강길선 의원 발언

오늘 조규석 위원장님이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는데 평생교육센터 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간사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 평생학습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미흡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과정을 보면 시세의 1%, 3%, 5%로 그 기준액이 상향되어 왔음, 그럼에도 2011년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세의 5%인 49억에 크게 못 미치는 29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례의 제·개정 취지를 잘 살펴 적어도 조례가 규정한만큼의 지원 금액을 확보하여 아울러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 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교육경비 기준액을 전년도 시세 목적세 제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은 30억600만원으로 약 3% 정도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게 교육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리방안 확대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종사자 4명으로 다문화가족 1,000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언어교육 참여가 저조함으로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양보다 질적인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강사 등으로 하여금 보충관리를 하고 특히 개별방문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방학 기간에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센터 및 방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연초에 센터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한국어 교육 등 이용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교육사업으로서는 한국어교육 실시는 강사 9명으로 하여금 49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문화이해 및 취·창업교육 등 안정적인 정착지원 교육은 45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은 방문지도사 24명이 194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7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2명은 센터에서 초기 입국자 등을 위한 한국어 첫걸음반을 별도 개설 운영하고 나머지 5명은 결혼여성이민자 20가정을 개별 방문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강화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2011년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예산이 2010년보다 낮게 책정된 바 향후로는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은 우리 시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3일. 그래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경비 일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사항은 2009년도에는 6,000만원, 2010년도 8,000만원, 2011년도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는데 우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7,000만원 정도로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의원님께서 2010년 12월 3일 발언하신 작은도서관 예산 편성 우선 순위에 대하여 진주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1년도 본예산에 2010년도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작은도서관 설치 추세에 맞게 증액하여야 함이 마땅함에 대한 처리결과는 앞에서 작은도서관 지원강화의 처리결과와 내용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쌍수 의원님께서 2011년 2월 23일에 발언하신 진주교육이 진주의 미래라는 사실 앞에 보다 새로운 교육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요지는 으뜸 교육도시의 명성을 가지고 전국 우수한 인재를 불러모아 명실상부한 1등 교육도시 진주였으나 진주의 인재들이 영재학교, 특목고 등 전국 각지로 유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합숙, 타 시군의 각종 기숙사형 고등학교 지원 등으로 특화되고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진주에서도 지역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 시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 모든 시민이 이용 가능하고 인적 물적 복합기관인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진로에 대한 능동적 정보제공과 학부모 및 교육계 등 각종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황은 청소년수련관 3, 4층에 9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외 3개 영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수정 통과시켜 준 바와 같이 조례 제정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3월까지 운영준비, 강사선정, 수강생모집 이런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 3 내지 4월경에 개강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2011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변경의 발언요지는 다문화세대의 급격한 증가 및 가정해체와 아이들의 사회부적응 등 직영 체제에서 행정적인 지침과 절차로 인한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고 사업연계 인프라부족 및 예산활용 등 장기적 사업효과 측면에서 위탁운영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우리 시의 경우는 직영으로 다문화센터를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다문화가족들의 시 직영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 기관 협조 추진으로 효과적인 인프라구축으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발생되는 자녀문제와 가정해체 등의 문제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를 예방 지도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5번 2010년에서 2011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 민원으로 2011년 1월 11일 가좌동 가좌그린빌주공아파트 변무영 외 5명으로부터 가좌그린빌주공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2009년도 보조금 250만원과 2010년 보조금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서 1월 12일에 정산보고서 사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1년 7월 18일 동성동 박영수로부터 내동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요청 진정에 대해서 7월 25일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대응지원이 어려운 실정을 알리고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검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7번 위원회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설치 현황은 진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위원장이 시장이며 위원 수 12명으로 심의의결 자문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25명의 위원으로 심의자문기능이며 진주시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위원 수는 10명으로 심의기능,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11명으로 심의기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 2010년도에는 위원회수당을 133만원을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는 1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시건강도시위원회는 2010년도에는 616만원을 지원했고 이때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5개년 주기 계획한다고 회의를 많이 개최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2011년 금년도에는 91만원을 지급했는데 12월에 추가 회의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해는 40만원, 금년도는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진주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7일에 개최해서 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건강도시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여성위원 수 및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평생교육협의회는 2011년도 현재는 12명에 5명의 여성 위원으로서 42%의 여성위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도시위원회는 25명에 4명의 여성위원 참여로 16%,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금년도 10명에 4명의 여성위원으로 40%,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는 11명에 3명으로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8. 각종 위원회 현황은 9페이지 하단하고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까지는 위원님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진주 YMCA에 리더십센터 사업에 1,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였고 진주유치원연합회에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대행진 걷기에 200만원, 예비학부모를 위한 초청강연회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진주유치원연합회에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대행진 걷기에 200만원, 예비학부모를 위한 강연회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 14, 15, 16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된 내역은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민간행사보조에 1억4,000만원, 이 부분은 2009년도 하반기에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 2월에 축제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기반 조성에 사무관리비에 6,000만원,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3,000만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 이 부분은 2009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경남도 교육청으로부터 10월 1일에 내시 내려와서 연도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18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페이지 평생학습과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3,000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29개에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기관은 11개에 1,100만원 학습동아리 18개에 1,800만원, 선정방법은 지난 4월 15일에 공모를 했습니다. 이때 33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평생교육협의회와 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30건을 선정을 했는데 1건이 중간에 포기를 한 부분이 되어서 29건을 지원하고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실시해서 정산서를 징구해 가지고 정산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참가단체 현황은 14페이지 하고 15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진주아카데미 운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는 격월로 연 6회 계획을 하고 회당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좌 내용은 교육, 문화, 건강, 경제 등 시민요구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는 9회에 3,958명이 참가를 했으며 2011년도에는 지난 번 자료작성 시점까지 4회에 1,5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강좌일자와 강사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1년도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당구장 표시에 43회 강좌는 지난 11월 25일 시민홀에서 「생태 가수 한치영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과 음악」이라는 강의를 개최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 참석자 반응, 참석자 반응은 저희들이 아카데미 개최할 때마다 참석자에게 설문조사를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종사자 현황은 저희 다문화센터에는 센터장이 평생학습과장이 겸직을 하고 또 팀장은 평생학습담당 계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방문교육 행정지원에 우리 직원 1사람, 다문화예산 및 행정지원에 1사람, 방문교육전담인력은 무기계약직 1사람, 센터운영 전담인력도 무기계약 1사람, 다문화언어지도사도 기간제 2사람, 이중언어강사도 기간제 2사람, 행정인턴 1사람 이렇게 해서 종사자 9명과 겸직자 2명 하고 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입니다. 강사현황은 한국어교육지도사가 12명, 부모교육지도사가 12명, 정기교육강사 9명 총 33명이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0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에 494명, 가족통합교육에 471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법률 및 인권교육에 20명, 한국사회 적응교육에 424명, 소비자경제교육에 30명, 취·창업교육에 140명, 취업 및 일자리창출에 6명, 그 다음에 특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중언어교실에 38명, 원어민강사에 16명, 자녀방문 학습지원 7명, 다문화복지지원에 500명, 지역공동체사업에 1,700명, 그 다음에 방문교육사업으로서 다문화가정방문사업으로 194명,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66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자료를 위원님들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라. 방문교육지도사 현항 및 채용기준입니다. 방문지도사는 한국어교육에 12명, 부모교육에 12명, 24명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한국어교육지도사는 한국어교원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해당되는 자와 전직교사 등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국어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어교육 3급 이상 소지자,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육양성과정 이수자, 정부 및 시민단체 등에서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상 경력 확인자가 대상이 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며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소지자가 자격이 되어지겠습니다. 부모교육지도사는 전직교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가족상담자격증소지자 등 부모교육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자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자격증 소지현황은 2009년도에는 18명, 2010년도에는 15명, 금년도 2011년도에는 20명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바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1,110세대에 4,416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480, 중국 357, 필리핀 70 등 이 순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녀 수는 총 991명입니다. 남자 525명, 여자 466명 이것도 역시 가족현황처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출생자 수가 되어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요예산은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정이 7억6,419만6,000원입니다. 예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8,164만5,000원으로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혼세대 수는 2010년도에 47세대가 이혼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도서코너 운영 실태는 이용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상담원 현황은 12명이 있으며 센터종사자 1명과 전문상담원, 가족상담원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운영 프로그램 현황은 공통 필수사업으로 6개 영역이 있습니다. 사업영역은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서비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통합서비스 지역사회연계 등 6개의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으로서는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이 있고 별도사업으로서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실적입니다. 가족교육은 저희들이 1,387명을 실적을 했고 23페이지입니다. 가족상담교육은 가족관계에 의한 갈등가족 상담은 460명, 그 외에 25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은 6,275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가족돌봄지원사업은 2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통합서비는 325명, 지역사회연계사업은 686명, 건강가정활성화사업은 791명을 실시하고 총 62건에 10,4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건강도시 워크숍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 2회와 건강도시 경험공유 심포지엄 및 교육참여 4회, 공모사업교육 1회, 공모사업평가 보고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건강도시공모사업은 4건으로 활동적건강도시 평생모듈개발과 아파트계단 활성화사업,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다음 2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사업으로는 건강도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운영하고 건강메시지 전달 및 대중매체를 홍보하였으며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및 문제점, 금후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는 『2011년도 찾아가는 주민자치 박람회』에 중앙동을 출품해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9년 연속 수상을 하였으며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문화여가 위주의 기능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참여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센터 1특화사업과 사회진흥 프로그램이 일회성 행사가 좀 많았으며, 센터별 차별화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 계층의 폭이 좁고 소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그룹의 사업연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은 1센터 1특화사업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역 우수인력발굴 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를 추진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으며, 프로그램 수강자 동아리 결성을 확대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주 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교육지원청과 학교와 연계추진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4개 센터에 2,94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7페이지입니다. 예산 과목별 예산지원 현황은 2010년도에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우리 시 일원에서 개최함으로써 강남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역활성화 부분에 1,700만원, 칠암동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 분야에 1,640만원을 지원해서 출품해서 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금년도에는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여기에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활성화 분야에 참여했는데 200만원을 지원해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데이터뱅크 운영 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는 139건 강좌에 평균강사료 23만8,000원, 2011년도에는 142강좌에 3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뱅크 등록은 47개 분야에 288명을 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은 26개 센터별 프로그램 강사등록 자료를 수시 통보하고 인근 센터와 강사료 적정선 유지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효과는 시 통합관리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 강사 확보에 시간이 좀 절감이 되어지고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26개 센터에 위원 수가 609명, 남자가 358명, 여자가 251명, 연령대와 센터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음 2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민정보화사업 분야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 외 17개소에 일반 시민, 주부, 농민, 학생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무료로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연간 6,800명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15개소에 정보화에 소외된 모든 시민으로 시니어 IT지도자를 활용하여 교육 대상에맞는 교육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제1회 진주 북페스티벌 성과입니다. 행사개요는 “책속의 진주를 찾다”로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 3일간 남강둔치 야외무대에서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주최 주관으로 14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은 “책속의 진주 선포식”, 대통령기 제31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알뜰 도서 교환전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성과는 페스티벌 안정화와 책문화 예술축제 위상을 정립하고 대형출판사 도서관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장소 선정이라든지 개최시기가 부적정한 부분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실시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 정산내역은 보조금 5,000만원, 자부담 4,020만5,000원, 9,020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12번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운영실태를 평가한 후 우수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보조지원 금액을 보면 2010년도에는 8개소에 5,000만원, 2011년도에는 14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 지원 내역은 하단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지원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새마을문고 23개, 작은도서관 23개 총 46개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한 자료입니다. 도서관명이라든지 도서 수, 이용자 수, 프로그램 수,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자료는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적은 시청과 시니어교육장 등 총 교육에 395대의 PC로 2010년도에는 7,129명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지난 자료 제출 현재 6,910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번 대학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대학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에 과학영재교육원 재정지원에 6,000만원, 한국두뇌 BK21 사업에 1억300만원, 그 다음에 전문대학 역량강화사업에 연암공업대학에 2,000만원 총 1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및 정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102개교에 114건에 49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정산은 48억9,730만7,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한 개가 폐원됨으로써 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밑에 유치원 부분은 20개교에 20개 사업에 1억원을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38페이지 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39페이지 초등학교는 40개교에 40개 사업에 1억43만원을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39페이지 하고 40페이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중학교는 18개교에 18개 사업에 5억1,132만6,000원의 시비 보조를 하였습니다. 18개 사업 41페이지도 내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는 22개교에 22개 사업에 시비 보조는 13억806만8,000원, 교특비가 72억9,775만1,000원, 학교경비 11억2,738만원 해 가지고 97억3,319만9,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42페이지와 43페이지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교는 진주에 혜광학교에 2,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에 고등학교는 6개교에 6개 사업에 1억35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교육지원청 예산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사업으로 21명의 강사수당이라든지 보험료, 퇴직금, 집기구입, 그 다음에 한국문화체험활동 연수경비 등으로 8억8,932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생멘토링제를 활용한 학력인증제 운영에는 지도교수 6명, 지도수당 60명 지원 부분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영재교육원 운영은 1억2,331만8,000원, 체육영재육성은 9,550만원,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은 1억1,932만3,000원,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5억6,908만2,000원으로 총 18억2,654만6,000원을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총괄은 49개교에 55건에 30억471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때는 유치원 1개가 폐원됨으로써 미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유치원 지원현황은 19개교에 19개 사업에 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초등학교 지원은 13개교에 13개 사업에 3억2,477만5,000원의 시비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는 4개교에 4개 사업에 8,699만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7페이지 하단에 고등학교는 7개교 7개 사업에 3억8,740만2,000원의 시비보조를 지원하였습니다. 48페이지 특수학교는 혜광학교에 1,680만원의 시비보조를 지원하였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은 6개교 6개 사업에 1억4,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교육지원청에는 5개 사업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사업에 10억1,691만8,000원, 대학생 멘토링제를 활용한 학력책임제 운영에 3,000만원, 진주영재교육원 운영에 1억2,331만8,000원, 2011년 소년채육대회 대비 초·중학교 체육영재 육성에 1억3,400만원,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에 7억원, 이래서 20억423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충효교육원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교육원은 진주 향교에 있습니다. 부지가 473㎡에 연면적은 550.68㎡가 되겠으며 충효교육장과 향교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연간 6,700만원의 시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010년도는 6,930명의 교육을 실시했고 2011년도는 10월 30일 현재 4,355명으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 학교급식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급식지원사업 현황은 총 86개교에 급식학생 수는 54,884명이며 급식 일수는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37억8,869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42개교에 23,447명에 16억1,958만6,000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학교는 21개교에 14,929명에 9억4,618만4,000원을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5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등학교는 22개교에 16,279명에 11억7,521만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수학교는 혜광학교 2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18. 영어캠프 운영 및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운영은 영어체험 캠프 부분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4주간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316명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참여해서 1억9,700만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저소득자녀 37명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 지원은 초·중학교 원어민 22명을 10억1,600만원의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원어민 강사 학력, 출신국가, 재계약 현황 및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년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11년도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5,56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황은 2009년도에 228,349명이 이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70,045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국 청소년수련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사업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1억5,100만원 예산으로 저소득층 자녀 초등 20명, 중등 20명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운영은 예절 외 9개 프로그램 체험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시장 실시 운영, 체험 樂두리 실시운영, 청소년 3:3농구대회 개최,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개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개최,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리더십 교육, 학교 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책사랑 북아트전, 경남이의 역사문화 탐방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하고 사업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201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은 1억5,400만원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59페이지 하고 60페이지, 61페이지 상단까지 지난 2009년도 거의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사업입니다. 61페이지 방과후 아카데미 부분도 1억6,691만4,000원으로 역시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전국평가에서 지난 11월 말에 최우수 부분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도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청소년 시장 실시운영, 다음 62페이지 거의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내용이 유사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도 청소년 성취포상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관료 현황입니다. 대관료는 2009년도에 7,209만원 정도, 2010년도에는 6,479만원, 금년도에는 1,274건에 10월 31일 현재 7,070만원 정도의 대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실적 있지요?

예.

아까 참석자 반응이 “좋음” 해 놨습니다. 지금 이 아카데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은 얼마만큼 오고 공무원들은 얼마만큼 옵니까? 데이터를 보면 공무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하면서 또 장소가 우리 시청 시민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같이 듣는 것으로 권유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행사할 때 시민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교육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한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일에 개최한 행사가 생태가수 한치영 부자와 함께 하는 부분에는 아마 공무원들이 전체 400여 명 중에서 10% 좀 작게,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강사선정이라든지 시민들이 관심있는 부분에 참 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도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강좌 같으면 공무원 수보다는 시민 수가 훨씬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개선방안을 한번 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2010년도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주로 뭘 합니까?

다문화방문가족 교육은 처음에 다문화가족들이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다문화센터에 나와 가지고 한국어교육이라든지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하는데 대부분 일반 보면 결혼을 온 대상자가 가정에서 참여집합교육에 부정적인 가족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방문지도사로 하여금 가서 한국어도 배워 주고 그 다음에 한국에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을 가정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례를 보면 한국에 온 지 5년, 6년이 되어도 아직 한국말도 옳게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가서 보면 가족이라든지 남편이 밖에 아예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난 1세대 교육문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도 하고 자녀들한테 문화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하게 방문해서 하는 부분 자체가 어려움도 많이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분들의 말씀을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개별평가 부분에는 집합하면 한국어 1단계부터 단계별로 올라 와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방문가정은 별도 평가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은 없고요. 단 그 사람들이 방문지도사가 가서 교육을 하면 한국어 말의 표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에 맞춰서 단계를 상향조정 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에 몇 번 합니까?

194과정인가 하고 있는가 그런데……. 주 1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그 부분 업무파악이 좀 미숙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이 미숙한 부분 …….

그러면 194과정을 몇 사람이 도는데 이것을 주 1회합니까?

그게 우리 방문지도사가 24명입니다.

24명이 몇 세대를 합니까?

194세대를 방문교육 하고 있습니다.

24명이요? 돌아가면서…….

예, 돌아가면서 …….

그럼 계속 가는 분이 그 집을 갑니까?

예, 지금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가야 교육단계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가정복지 지원도 있는데 이것은 또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다문화복지지원 예산요?

예, 이것은 뭘 해 주는 겁니까?

이 부분에는 결혼여성이민자 및 외국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 예산으로 외국인 말하기대회, 자원봉사자 연계한 멘토, 멘티 사업, 이용센터와 먼거리에 있는 원거리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지원 이런 관련 부분 …….

이건 그야말로 가정복지 지원인데…….

이게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 자체가 대부분 다문화가정 부분에는 국도비 내려 오면서 이런 사업명목을 명분을 붙여서 내려와 집니다. 왜냐 하면 저도 처음에 결혼이민여성자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다 지워 놓는 건 참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와서 실제 업무를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들어 올 때부터 한국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일정 과정 그런 가운데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시행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다수의 사업은 항목을 국도비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저희들은 시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센터에 나와서 교육받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것은 반 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

반 별로 뭐뭐 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단계별로 5단계 정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조리과정이라든지 규방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정 부분에서 한국어교육은 대상자에 따라서 5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단계부터 특별반까지 운영합니다. 1일 50명 정도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참여를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알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서류를 하나 해서 누가 무슨 지원을 받고 몇 명이 어떻게 받는 그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다문화센터 운영 실적을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혼세대 수가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예.

2008년도에는 34명, 43명, 47명인데 이혼 수가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 자체가 다문화세대 가족들이 보면 결혼이민자라든지 나이 차이도 많이 나면서 문화가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적응을 상당히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을 보면 적응을 못해서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다문화센터를 찾아오고 이런 사례도 흔히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교육도 하고 한국사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여기 나온 데이터는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왜냐 하면 얘기를 안 해요, 다문화가정 자체에. 굉장하게 이런 부분 자체가 얘기를 안 하는 특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정을 방문해서 한국 사람들,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

과장님, 이 데이터가 진주시 테이터지요?

예, 우리 진주시 데이터입니다.

47명…….

예.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날 것인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다문화가정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갔다 오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통보가 오면 통보 온 이민 세대를 우리 시가 다문화센터에서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나서 가지고 와서 다문화센터에 교육도 시키는 방법, 이용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방문지도사가 나가서 만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차이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개별가정의 여건, 이런 차이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강길선 위원이 다문화가정을 다문화의 교육을 일원화시키고 위탁하라는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료에 보니까 그렇대요.

그런 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다문화 부분에 일부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직영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다시 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종사자 11명이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위탁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 시스템대로 저희들이 다문화평가를 전국 다문화평가원에서 와서 지난 11월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굉장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무상으로 내려올 건데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입수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현 직영시스템으로 운영을 해도 전국평가단이 와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센터를 지원하는 다른 단체에 지원금은 안 줍니까? 지금 교육시키는 기관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 합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경남도에서 지원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대학교 같은 데 보면 다문화가정에 아까 제가 얘기한 안 나올 사람을 집에 가서 차로 태워 와서 부부 간에 같이 와서 교육을 시켜 보내고 이런 특수사업은 도단위에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다른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 세계적으로 전체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진주 일만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각 과마다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 계속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결말을 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1년 여 동안을 웰빙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대로 놔 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 보건소 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고 결말을 지어보겠다는 쪽으로 보건소 소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집행부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걸 들었거든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청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현장을 관련자들을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시공 상의 하자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늦어졌는데 10월 말까지는 나름대로는 하자보수공사를 완료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한 이후에 웰빙센터의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의견도 쭉 수렴이 된 것도 있고 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꼭 청소년이 간다 이것을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청소년 가는 것도 사실은문제입니다. 여성웰빙센터 한다고 지어놓고 청소년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다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싶고 웰빙센터에 청소년 간다 이것도 문제는 있겠다 싶은데 원래 설립당시의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이런데도 어긋나지 않고 지금까지 시민들이 제시된 의견도 반영을 하고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과연 뭐냐, 이 부분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해를 드리고, 지금 하자보수 완료 이후에 서둘러 가지고 연내에 지금 위원님들께 우리 시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최소한 내년 초에 이것을 이전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정상적인 활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속력도 내고 그것을 진정 고민하는 그 안을 가지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나 하고 날짜만 넘길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한다고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년 안에 바람직한 안을 최종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선에서 내년 초에는 가동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내일 모레 12월인데 나름대로, 또 빨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왕 늦은 것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최종적인 활용방안, 진짜로 진실로 우리 시에 어떤 부분에서 유익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이왕 조금 늦은 것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 가지고 연말 안으로는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금 수정한다든지 해서 내년 초에는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일부에서, 물론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 만족을 시키면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야 나중에 한다 안 한다, 간다 안 간다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밀리면 계속 시민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는 올 안으로는 계획을 다 완성시켜서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다 시행이 될 수 있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없어서…….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십시오.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과장님, 위원님들 북페스티벌에 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북페스티벌 관련해서 ……. 참여기관 단체 14개 기관 단체명하고 행사 내용 있는 것 중에 실제로 했던 행사에 대한 행사별평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참여인원이 얼마였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정산내역,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예.

세부내역을 주세요. 필요하면 영수증까지 첨부된 정산자료 있지요?

예.

그것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석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잖아요?

예.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가서 자료를 챙겨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 가지고 총괄적인 부분만 봤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에서 북페스티벌 자체적인 결과 진단한 부분하고 총괄적인 정산서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주시고요.

예.

북페스티벌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도 굉장히 좀 즉흥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고 준비를 하는 과정도 당시에 또 의회에서 보고할 때 이런 준비상태로는 행사 제대로 진행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만큼 행사 준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즉흥적이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짧았다 그러니 당연히 부실한 행사가, 날씨 탓이 아니고 부실한 행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예를 들면 5월 24일에 북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예산 1억3,000만원, 행사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1억3,000만원 행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행사가 열리기 열흘 전에 6월 24일에 행사가 열렸는데 열흘 전 6월 13일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행사 규모가 다시 4,000만원이 늘었어요. 1억7,000만원 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행사를 마치고 난 결과에 보니까 9,200만원?

예, 9,200만원…….

9,000만원 행사로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예.

거의 절반 수준의 행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열흘 전에 간담회를 할 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 부스 50개 확보 됐다 …….

예.

체험부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운영된 체험부스는 12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스는 어떤 부스를 운영하셨는지 그런 것 하고 …….

예.

당시에 제가 또 참 궁금한 게 사랑이 크는 책나무라고 행사 내용 중에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왜 제가 이것을 기억을 하는가 하면 당시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새 책을 교보문고, 여원미디어를 비롯해서 출판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100,000권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000권을 이미 행사하기 열흘 전에 협약식까지 했기 때문에 100,000권 확보한 책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부를 기부금을 받고 현장에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기부금 얼마 들어왔는지 정산자료 보면 나오겠지요?

예.

그리고 100,000권이 다 나갔는지 남았는지 100,000권이 실제로 들어 왔는지 그리고 남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어쨌든 이 행사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사내용에는 빠졌는데 엄청 많은 애초에 예산서에 올라올 때 보면 비보이공연비 이런 것들, 경비 보상금 이런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컸거든요. 실제로 그 행사를 했는지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속히 주셔야 다음에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그 자료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셔요.

예.

그리고 당시에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이렇게 했지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현재 작은도서관이 진주에 4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에 쭉 이렇게 보면 북페스티벌 하는 내용하고 거의 똑 같아요. 작은도서관에서 1년 내내 하는 사업이랑 예를 들면 1등을 했던 금산에 있는 금빛마을 컴퓨터교실, 이런 것도 하고 특강도 하고 영화도 하고 종이접기, 부스 이런 것 1년 내내 하거든요?

예.

가좌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영화상영까지 하고 북페스티벌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내내 한다고요. 그런데 46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내용은 4,000만원이에요. 한 도서관에 100만원도 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못 받는 도서관도 많고 십원도 못받는 도서관도 많고, 그러면 북페스티벌에 이렇게 쏟아붓는 예산을 작은도서관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면 1년 내내 아이들에게 책읽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꼭 북페스티벌이라는 행사 내용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셨죠. 평생학습축제에서 이렇게 직접 주관해서 하세요. 그리고 어떤 관계 기관에 위탁을 주시든지 사업을 이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도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 부분에는 지난 해에 4,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작은도서관 지원에도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 지원현황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를 들면 상대동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21명이고 상대2동은24명이에요. 비슷한 규모인데 지원하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나오는 금액 이 부분은 읍면동 별 해서 진주시에 2010년도에 주민자치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전국. 하면서 자치위원회 별 참여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규모에 따라서 이것은……. 연간 운영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것은…….

단,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그 당시에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 동안 진주시에서 개최할 때 각 자치센터 별로 참여를 할 때 필요한 경비…….

참여 인원 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인원 별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 별로 나눴어요?

예.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규모라든지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래서 이 차등이 많이 나집니다. 현재 프로그램,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운영은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차등을 둬 가지고 운영비는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동료 위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 문제점 이런 것을 많이 수록을 해 놨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당초 목적과는 좀 다르게 운영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 자체가 엊그제도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기능이 6개 기능 중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자체가 정말 지역 문제를 자치 스스로 해결하고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너무 전시성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너무 전시성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가선용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좀 그 역할이 미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시한 부분도 지난 주에 워크숍 가서 그런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주내용도 그런 부분에 교육도 실시했는데 별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미영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작은도서관 관계입니다. 지원을 보면 물론 운영실태나 모든 것을 봐서 시상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도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이나 금산면 아이파크 새마을문고 이쪽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 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 지원을 하는 데가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금빛마을에는 1,000만원 지원을 했고 아이파크에는 700만원 지원했네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도 그 쪽에 역시 600만원 최고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상이라는 게 잘 한다고 해서 거기만 계속 줘 버리면 다른 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자꾸 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예를 들어서 시상을 받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은 배제를 하고 또 다른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계속적으로 잘 한다고 밀어줘 버리면 거기는 더 잘 하게 되고 지원이 없는 데는 더 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은도서관이 사실상 4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할 때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하면 명의만 띄워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명의만 가지고 실제 운영이 아주 빈약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전체 그대로 조사를 하자 해 가지고 예산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운영 안 되는 부분에서는 활성화되어지면 다행인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 작은도서관에는 뭔가 참여하는 주민들의 열의, 그것을 이용하는 부모들이라든지 작은도서관 운영 부분에 활성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나름대로 이런 지원이 없다가 2010년도부터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래서 잘 되어 나간 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음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는 14개 부분은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6개 중에 14개의 도서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보다는 1,000만원 정도 더 추가요청을 해 놨는데 많은 도서관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실태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숫자에 비해서 1,000만원이 인상됐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 편성했다고 이것 많이 된 것 아닙니다. 지금 46개 작은도서관이 있다면 1,000만원 올려 가지고 그것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지원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상 부분도 상금을 줄 때도 그래도 잘되는 도서관은 어느 정도 잘 되면 이 삼년 동안 3년이나 이때까지는 지원을 다른 도서관에 또 하고 다음에 심사해 가지고 3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기간 이후에 잘 되면 또 지원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매년 지원을 해 버리면 앞으로 이런 형태로 나가면 지원 못 받는 데는 계속 못 받고 받는 데는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 운영에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시책이 형평성 문제를 참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경비지원을 보니까 형평성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대아중·고 해 가지고 …….

몇 페이지 되십니까?

42페이지입니다. 시보조금을 2억원을 지원했네요?

예.

이게 운동장 시설이지요? 여기 정확하게 무슨 시설입니까?

대아중·고등학교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평소에 학교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내려 보내면 꼭 우리 지방비를 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할 수 없다 꼭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학교는 가능한 데도 있네요?

이 부분에는 대응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이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창희 시장 체계에서 한 게 아니고 …….

그 전에 2009년도에 확정이 되어져 가지고 고등학교에 대응자금 낸 부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2011년도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2011년도는 그게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무상급식, 학교급식 전환하면서 대응자금, 별도로 이것처럼 2010년도처럼 크게 기숙사건립하고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대응자금 준 큰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고등학교에 특별교부세 받고 대응자금 줘 가지고 많은데 …….

그래서 전례를 보면 체육관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창희 시장 체계에 들어 와서 형평성 문제를 따져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학교지원, 사업비 지원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 그걸 굳이 안 된다면 형평성 문제를 꼭 따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교육 심사위원님 2분 계시는데 그 부분에 해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안 할 계획입니까?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까?

교과부에서도 그렇고 전부 대응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대응자금을 얼마 정도 부담할 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한 두건이 사실상 아닙니다. 굉장하게 아까 앞에 감사자료에서도 보고한 부분처럼 내동학교인가 여기에도 대응지원자금 달라, 진정도 내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굉장하게 그런 사례도 많고 그렇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국비 받을 때 되면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예산에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자치에 너무 많이 떠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례 그런 사례가 없으면 학부형들이나 학교 측에서 요청을 안 하지만 그런 예가 좀 있거든요.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시장님의 시책,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하여튼 앞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정말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72페이지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락원, 청락원이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에는 굉장히 시비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빼면서 자체 수입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한데 자료를 빼면서 약간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까?

지원합니다.

얼마 지원합니까?

한 끼에, 식당비는 1,500원 받고 식사비는 부식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부식비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 1,500원 받고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본관하고 분관은 500원 받고 전체 올해 1,350원을 책정을 했는데 한 끼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경로당 식당운영 경비지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실제 식당에 식비로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 같은, 식비는 지원 안 합니다.

그럼 이게 잘못 됐지요, 표기가.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도 질문을 하리라 예상을 했을 건데 상평분관 목욕시설 관계 때문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당시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안전사고도 자주 있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목욕탕을 폐쇄하는 게 불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대로 맞습니까?

제일 첫째 문제는 안전성 관계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그것인데 지금 우리 4개관을 운영하는 중에서 분관이 좀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 주로 노약자들이 많이 오십니다. 종전의 예를 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무작위로 11군데를 조사를 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목욕탕 하는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옛날에 만든 90년대부터 만든 본관이라든지 분관이라든지 상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목욕탕 시설이 있고 우리가 2006년도 만든 청락원은 목욕탕 시설을 안 하고 샤워장 시설만 했습니다. 종전에 90년 초반에는 목욕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복지관을 지으면 목욕탕을 계속 운영을 했는데 안전사고가 자꾸 나다 보니까 지금 짓는 것은 목욕탕을 안 짓고 샤워장 시설을 한다든지 아예 그런 시설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안전사고가 나는데 복지를 우선해야 될 것이냐, 행정의 안전성을 우선해야 될 것이냐 그 문제에 부딪히는데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시설은 만들어 놨는데 안 하기에 아까운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안 하는데 …….

지난 번에 인력문제, 결국은 거기 목욕탕에 사람이 장시간 감시를 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고 그래서 노후화되었다는 게 이유였고 결국 안전성 때문에 문제였는데, 오늘 담당계장님 와 계시는데 아침에 목욕탕에 갔다 왔어요. 시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화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협소하고 면적이 좁다는데 그 면적이 좁은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오늘 현장에 가서 보고 과장님의 설명이나, 과장님은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우리 국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어떻던가요? 협소하고 노후화되었던가요?

시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시설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지요?

예.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나는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을 또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목욕 부분에 대해서 이동차량을 가지고 촌에 가면 목욕도 하고 합니다. 목욕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평분관 같은 경우에 목욕시설이 있음에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를 이유로 들어서 폐쇄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노인들이 평균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에 아마 상평분관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시간 시간 자원봉사 활용을 좀 하면 감시한다든지 혹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다는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들이 사실 다니면서 들어본 것은 한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다 불평이 많아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목욕탕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하려면 실제 사무실에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문제는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 입장에서는 귀찮지요, 저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상평분관에는 공무원가족들이 식사를 점심을 하고 있지요?

전체 20개조로 편성해 있는데 13개조는 공무원이 하고요. 나머지 7개는 일반단체에서 …….

일반단체가 들어 옵니까?

예, 들어옵니다.

단체 어디 어디 들어옵니까?

단체 들어온 게 동일스위트 하고…….

아파트에서 들어옵니까, 아파트 주민이?

한울타리하고요. 들국화, 이마트, 새생명사랑회, 아사모, 재향군인회 그래 가지고 7개 …….

여섯 일곱 개 들어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재향군인회나 이런 분들이 목욕봉사를 한 팀을 넣어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봉사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 공무원가족은 봉사자로 못 넣어도 여기에 7개 들어온 팀 1팀을 봉사자로 이용을 해도 되겠네요,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책임 부분에 가서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 사무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부인들은 사실은 와서 봉사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몰라도 새생명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런 봉사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아침에 자료를 주라 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 경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의문가는 점이 많아 가지고 제가 자료받은 것 하고 감사자료에 나온 것하고 전혀 수치가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뽑을 당시에 각 분관 별로 빼다 보니까 어떤 관은 자료가 포함되고 어떤 관은 자료가 포함 안 되고 그래서 자료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이게 맞는 겁니까?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전혀, 자료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하고. 왜냐 하면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된 게 또 있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락원에는 본인 부담을 1,500원에 식대를 받는다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여기 수입은 얼마 잡혀 있냐면 6,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상락원, 여기도 1,500원씩 받지요, 수익금을요?

예.

여기에는 1억4,500만원입니다. 이게 차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보면 분관이나 본관에는 거의 수치가 이것하고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틀리거든요.

본관하고 분관은 500원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500원을 받아도 밑에는 분관에 그 지출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자료만 보고 있다가 이것을 보면 제가 방금 계산을 해 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맞아요.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자료 들어 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봤을 때 이런데…….

저도 감사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좀 자료를 뽑을 때 약간 착오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리 하실 적에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과장님 그대로 넘어가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자료를 저도 방금 받았는데 위원님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고생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부터 신뢰가 안 가면 저희들이 뭘 믿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서 계시는 분들이 얼마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하실 적에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희들이 또 자료를 주라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앞에 부분에 정상적으로 된 것을, 이것도 제가 틀렸다 싶거든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71페이지에 노인무료급식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들은 부분들은 안 합니까,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 17,188명은 우리가 아예 무료로 하면서 그건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분들은 500원을 받고 …….

그럼 아까 뒤에 것 하고 연결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기존 연 우리가 무료로 주는 분이 17,000여 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식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자료는 같이 좀 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 원장 박성장입니다. 능력개발원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에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감사원 감사 시 웰빙센터 운영 준비소홀에 관해 지적된 내용으로서 98페이지에 여성웰빙센터 운영실태 보고 시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공사명은 본관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창문을 전체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고 화장실 개보수와 전기공사 출입문을 보수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2,000만원에서 2억1,9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6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2011년 현재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에 웰빙센터 안전성과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부산에 있는 민에스엔티 엔지니어링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여성웰빙센터 정밀점검 용역을 시행하였고 6월 13일에 시민교육 개선발전 방향을 위해서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네 번째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여기에 본관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했는데 당초 9,490만원인데 490만원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사유는 작업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하에 천연염색반 강의실이 있는데 바닥 방수공사를 했는데 기초무근콘크리트가 설계에 안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3,4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3.4㎥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출입문을 당초에 10개소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맞아서 2층에 함께 하면서 2개소를 늘렸고 유리 실리콘작업을 하면서 실리콘 쏘는 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사실 2,400m 정도 되는데 36m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1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여성웰빙센터 운영 확정 후 집기비품 구입비와 도서구입비로 4억8,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직 운영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본관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화장실이 지하하고 1, 2층에 있는데 수강생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지하공사를 먼저 하고 또 1, 2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시민교육 현황입니다.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본관, 문산센터, 서부센터에 시민교육 현황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85페이지 상단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정기교육, 단기교육, 하반기에도 정기교육, 단기교육으로 하는데 상반기 정기교육은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하고 단기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합니다. 다 같이 본관, 문산, 서부도 그래서 하반기도 정기, 단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11월 하고 12월 실적을 보면 본관, 문산, 서부를 합해서 79개 반에 1,68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148개 반에 3,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1일 체험은 지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 중에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20개 과목에 463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스페셜맞춤요리 프로그램도 겨울방학, 여름방학 기간 중에 피자빵만들기 등 9과목에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보수교육은 2회에 걸쳐 43명을 대상으로 강사리더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능력개발원 부대행사 실시 현황입니다. 작년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 이틀동안 능력개발원 본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0월 27일에 우수자원봉사자 65명을 대상으로 거제시 애광원에 현장학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 능력개발원에 수료생과 수강생으로 구성된 덩쿨회가 있습니다. 약 337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이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진주복지원 등 15개소에 연중 지속적으로 미용, 단학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연간 수혜 인원은 8,300여 명이 됩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각종 강사수당 지급내역은 지난 11월, 12월,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4억9,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강사수당은 2008년도까지는 1시간에 3만원을 지급하다가 2009년도부터 1시간에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관련 수강료 세입입니다. 수강료수입은 연간 3,300여 명에 2억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기술창업교육 실적입니다.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조리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871명이 수료를 해서 65명이 자격취득을 하고 그 중 28명이 취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조리사, 화훼장식기능사 등 1,239명이 수료를 해서 15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자 수는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도 작년 11월과 12월 금년 10월까지 480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 13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상담실 운영실적입니다. 취업상담실은 작년 11월과 12월에는 24명이 취업을 하고 4명이 창업을 하고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85명이 취업하고 18명이 창업을 해서 취업자가 109명, 창업자가 2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놀이방 운영실적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이용 인원은 179명인데 월 평균 인원은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자본창업강좌는 124명에게 수강생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여성웰빙센터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성웰빙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과 아울러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웰빙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준공 이후 지난 해에 몇 차례 보수공사를 했으나 건물안전성과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지난 1월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보수공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건물 시공자, 감리단을 직접 불러서 보수공사를 재시공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0월 30일 보수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실무담당 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또한 시민들을 현장견학을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실무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참작하고 또 설립 당시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해서 다음 달 중으로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여성웰빙센터 시설을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웰빙센터 계획을 좀 세웠습니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과를 못 내 놔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고민하신 지 오래되신 줄 알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국장님도 아까 대답을 하셨으니까 조만간에 그런 결과물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사 수당 부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60개 반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한 반이 정원이 몇 명쯤 됩니까?

보통 20명입니다. 거의 20명입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들 시간 당 지금은 3만5,000원을 준다고 안 했습니까?

예.

보통 하루에 몇 시간쯤 합니까?

강사에 따라 틀린데 주 4시간 하는 선생님 있고 많게는 10시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통 받아 가시는 강사료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200만원 정도…….

평균요?

1년 동안…….

여기에 강사들 보니까 39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 하반기는 39명입니다.

하반기입니까? 저한테 준 게 하반기 겁니까?

예.

제가 강사님들 먼 데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줄 알았더니 전부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

정기, 단기교육은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고 특별강좌라든지 창업기술교육 이런 건 외부에서 초청을 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외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정기, 단기는, 43명에 거기는 강사 명단이 없고요. 외부에 하는 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지정된 게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에 숭실대교수가 오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강식할 때 한 것도 있고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강료가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네요? 강사들의 강사료가 적은 편은 아니지요?

예, 다른 데 여성회관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는 분명히 하실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아까 나왔지만 시민개선 발전방향 용역을 주었는데 그 분들이 일반 시민들하고 수강생들 350명, 500명 정도를 했는데 강사들은 아주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들 직업 분포를 보니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적인 부분도 없는 것 같고. 교육하시는데 열의도 상당하시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보니까. 교육을 하실 적에 좋은 강사들 많이 초빙해 가지고 좀 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의문스러워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창업은 어느 쪽을 많이 해서 나갑니까?

꽃 하는 것 하고…….

홈패션요?

꽃장식, 꽃 하는 가게하고 미장원이 주로 많습니다. 머리 헤어 커트 …….

미용…….

예, 미용 머리하는 것.

그리고 지금 능력개발센터에 봉사자들은 몇 프로 디씨해 줍니까?

20%요.

1회만 해 줍니까?

한 분기에, 1년에 한 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이번에 본관 시설물 공사 있잖아요

예.

이것 올해 한 거지요?

예,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공사 …….

예.

이것하고 1억 이상 개보수공사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 자료를 뺄 때요. 당초는 설계공사비에 이것을 빼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계에 물어보니까 여성회관에는 사업비가 전체 2억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으라 해서 잡았습니다, 2억원을. 2억2,000이 우리 여성회관에 금년도에 총 시설비고 …….

2억2,000만 금년도에 총 시설비 개보수 공사비용인데 이 뒤에 설계변경한 보수공사비용 있잖아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2억2,000원 전체고 14번에 보면 건축 부분입니다, 건축 부분.

건축 부문만…….

예.

건축 부분만 변경된 사항이라고요?

예, 다른 거는 변경 안 하고요.

알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1일체험 이게 9개반이라는 건…….

과목별 도자기 체험 …….

과목이 9개라는 거지요?

방학 중에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그때 그때합니다. 사찰음식도 하고 고구마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피자빵 만들기도 하고 단호박 가지고도 하고, 그건 그 당시에 강사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과목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때 올 때는 10세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애들하고 오기 때문에 한 20명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2010년에는 몇 반 했어요?

2010년도 거의 유사합니다. 방학 때만 하기 때문에요.

2010년에는 이 자료에는 16반 되어 있네요?

가족이 함께 하는 것요?

예.

예, 10개 과목요.

16개반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93쪽에 보세요. 작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가족이 함께 하는 1일체험 16반 되어 있네요?

예.

그죠?

예.

그럼 올해는 9개반만 했어요?

예, 올해 10월까지. 겨울방학에 또 할 겁니다. 작년 것은, 겨울방학 때 또 할 겁니다.

그러면 90쪽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네요? 90쪽에는 2011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합하면 20개반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료가 전부 엉터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웰빙센터 이야기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안을 마련해 가지고…….

올해 안에 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지요?

예.

예.

전혀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하면 사실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이사간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별도로 뭘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내부적으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또 전에 제시된 의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는 다음 달 아닙니까.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정도의 기간 안에 한번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했던 사업들이 지금 나와서 어떤 폐해를 갖는가를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게 웰빙센터, 보건소 문제 쭉 다 연결된 문제인데요. 웰빙센터 특히 그러는데 지금도 시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 여론 수렴 못 하고 있다고 여성계에서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중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보름 남은 시간 안에 어떤 입장을 내세우든지 간에 충분히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종전에 했던 것 똑같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

제가…….

예, 김미영 위원님.

도서구입 현황 좀 ……. 연암도서관이 먼저 생겼어요? 서부도서관이 먼저 생겼어요?

연암도서관이 당초에 68년도에 성에 있다가 85년도에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크기는 서부도서관이 좌석 수나 이런 것, 면적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 거죠?

예, 서부가 연암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은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 엄청 확보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든 연암도서관, 서부도서관, 어린이도서관까지 합해서 집행잔액을 너무나 많이 남겨 놨어요. 연암도서관은 260만원, 서부도서관은 590만원, 어린이도서관은 800만원 가까이 되고 도동어린이도서관도 700만원…….

이건 자료를 빼면서 10월 중순 쯤에 자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

이것 월별로 구입합니까?

예, 정기적으로 월별로 구입하면서 또 희망도서라든지 권장도서는 수시로 그때 파악합니다. 그 중에서 이 자금이 남은 것은 2010년도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9월 중순경 넘어서 도비로 2,000만원을 도서확충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2,000만원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

그럼 2,000만원은 골고루 나눠 주는 거예요, 5개 도서관에?

지금 그건 도서관 별로 필요한 도서를 자료를 축출해 가지고 도서관별로 계획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희망도서 하고 또 추천도서라든지 파악해 가지고 …….

그럼 이 집행잔액은 12월말까지는 다 소진을 하겠네요?

예, 지금 11월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개만 더……. 주부독서회 있잖아요?

예.

도서관에 있는, 여기에 예산 같은 것 지원해요?

지금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순수한 봉사고 또 그 분들이 독서운동을 할 수 있는데 자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 연암도서관 1층 면적이 71.28㎡ 해 놨는데 이 도서관에 어떤 면적입니까?

몇 페이지 …….

114페이지…….

지금 이것은 그겁니다. 우리 디지털 자료실 그 부분만 면적입니다.

우리 연암도서관 1층 면적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1층 면적은 아직까지 제가…….

그러면 옆에 보시면 연암도서관 옥상 방수공사한 것은 물이 새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다용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액체방수를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옥상방수 슬라브 건물에서는 방수가 그때 그때, 3년인가 4년인가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방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시기를 늦추고 있다가 이번에 건물보호를 위해 가지고 …….

건물보호를 위해서 ……. 옥상에 타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건물에 옥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를 이렇게 3년 걸러 한 번 정도, 만 3년에 걸러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콘크리트는 수성입니다. 이 부분에 할 적에는 유성에 타입으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매년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위에기와지붕처럼 예쁘게 이을 용의는 없습니까? 방수 역할을 똑바로 못 하거든요, 이게.

그것은 현재 연암도서관에 사실상 여타 도서관보다는 서부도서관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전체 단면적으로 볼 때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것을 다시 위에 지붕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 평수가 923㎡면 280평 정도 되는데 단 한 면적이, 방수면적이, 3년 걸러 돈을 2,000만원, 3,000만원 넣는단 말입니다, 계속. 이 어느 정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에폭시를 올리는 것도.

예.

그죠? 나중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걷어내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훨씬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보호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구태여 이렇게 3년 걸러 할 필요성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에폭시가 8년 정도 갑니다, 물이 안 새는 데는. 그럴 바에는 이것 3년 걸러 하면 몇 년 안 걸리는, 280평 곱하기 헤베당 32만원 평당이면 합니다. 지붕을 씌울 수 있어요, 깔끔하게 33만원 정도면. 3번 안 하고 이것을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건물보호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많이 쓰시지 말고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게끔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구하세요.

예.

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충분하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하시고 …….

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그 전문성 가지면 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이 에폭시라든지 돈을 이 정도 들이면 칠 팔년 갑니다. 팔년 정도 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123페이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진주성 공북문 육축 및 성벽 보강공사로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은 11월 8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서쪽 잔여구간은 예산이 4억2,900만원 내년도 확보하면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기금운용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출연 현황은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10%를 입장료 수입의 10%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1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으로서 진주성 호국정신 선양회 창렬사 제향할 때 선양회에 유족참여보상 식대로서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공사설계 변경사항입니다. 공북문 육축 및 성벽보강공사 당초 설계금액은 1억3,979만원인데 변경은 1억2,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감이 1,6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는 석재물량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공북문 육축 및 성벽 보강공사 또 진주성 성벽 암반낙석 방지공사, 청동기박물관 야외움집 보수공사 3건으로서 전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입니다. 공북문 육축 성벽 보강공사로서 예산액은 1억5,000만원입니다만 설계액은 1억3,979만원, 변경액은 1억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은 공북문 육축 및 성벽보강공사로서 당초 7월 16일자로 되어 있었던 것을 10월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장사유는 당시 문화재청 자문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기술지도 보완과 또 설계변경 자재구입 등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21.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진주성 벽면 조명시간 연장에 대해서 또 호국사입구 계단 개보수 또 청정 진주성에 대해서 또 청동기박물관 개인박물관 무료입장, 청동기박물관 진주시민에게 무료개방, 진주성 내 북장대 앞이 너무 어둡다는 6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 소관으로서 진주성 내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주성 관광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주성 2010년도 1,503,751명, 2011년도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1,388,904명 입장료는 1억9,949만3,000원, 금년도는 1억6,466만7,000원 진주성은 이렇고 청동기박물관은 142,724명 전년도는 입장료수입이 무료로 되었기 때문에 없고 금년도에는 121,532명 중 유료는 21,960명, 입장료수입은 1,60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진주성 관광입장료 수입 중 진주시민 입장객 수는 진주성은 유료입장객 수가 없으며 청동기박물관은 금년도 13,176명으로 60%가 진주시민이 입장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89면에 1억4,6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1억3,894만5,000원인데 다소 사용료가 줄어진 이유는 공북문 공사와 성문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감면 사유가 발생해서 감면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주성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진주성 내에 위치한 매점 1개소에 대해서 2,800만원, 창렬사 위토답 500만원, 공영유료주차장 1억3,8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7,27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현황은 진주성 관광버스 주차장 및 휴게소 설치 5,400만원, 서문진입로 정비공사 3,300만원, 남쪽성곽 암반낙석 방지시설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입니다. 무대설치는 임진계사년 7만 민관군승병 합동위령제, 제61회 개천예술제 개제식, 제1회 대한민국판소리 페스티벌 3건이 되겠습니다. 무료개방실적은 신정, 설날, 논개제, 추석, 남강유등축제 및 개천예술제, 시민의 날, 진주성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무료개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진주성 성벽 오방기 설치입니다. 금년도 34기를 1,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동안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에 걸쳐 진주성 1,760m 전체 성곽 둘레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 운영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1일 2회에 걸쳐 공연을 연간 28회 해 오고 있습니다. 주간은 문화예술 그룹 “온터”에서 구성인원은 31명으로 금년 11월까지 전체 마쳤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음악분수대 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가동시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입니다. 가동시간은 금년도에 정부에너지 이용화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지침에 따라 주의단계로 격상이 됨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주말, 토·일요일 음악분수를 2회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청동기문화박물관 관람 및 운영현황입니다. 박물관 직원은 10명입니다. 전시유물은 689점이며 관람객 현황은 121,532명으로 1일 평균 약 470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시설물 게시 및 전시물 현황은 1층 영상실, 2층 체험전시실,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이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가 123페이지에 십 만단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출연기금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입장료 수입의 10%지요?

예.

작년에 입장료가 1억9,949만3,000원이거든요. 여기는 1,982만원만 나와 있거든요. 10%가 …….

10%가요.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입장료의 아까 10%라고 했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이것하고 안 맞거든요. 1,994만9,000원이 되어야 맞거든요.

1억9,949만3,000원인데 …….

그러니까요. 아까 입장료 수입의 10%라 그랬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주성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 보려니까 예산도 안 나오고…….

개인 어른은 1,0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은 500원입니다. 어린이는 300원이고…….

그렇습니까.

단체는 700원입니다, 어른. 그리고 청소년, 군인은 300원이고 어린이는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하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2001년 3월 31일자로 조례가 개정 후에 10년이 경과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역에는 관광지역 이런 부분에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하고 입장료 수준이 어떻습니까?

인근에 순천 낙안읍성에는 어른 2,000원, 시민은 5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광한루 같은 경우에는 어른 2,000원 시민도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입장료 부분은 싼 편이지요?

예, 싼 편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인건비가 보통 어느 정도 나갑니까?

6명이 매표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촉석문, 공북문, 서문 3개소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간 인건비가 2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하고 인건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거의…….

똑같네요, 2억 같으면. 1억9,900이니까…….

그렇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아까 출연하는데 10% 줘야 되고 작년도 부터 문화재보호기금법이 마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문화재청에 10%를 납부해 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역마진이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것을 인상해 보려는 계획을 세워 보셨어요?

연초에 다른 사적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시 정부 물가 시책하고 또 시민들에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지고 인상시기를 다시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축제기간 중에는 무료로 개방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예.

다른 데 가면 축제를 해도 오히려 다 받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남원에 광한루 이런 데 축제를 해도 축제하고 상관없이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개천예술제 아까 보니까 12일 동안 무료로 개방한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지역에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이나 이럴 때는 그 지역에도 안 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국화축제라든지 함평나비축제라든지 이런 데는 다 5,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청동기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다녀 왔습니다. 녹 부분하고 공사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박물관 2층 계단 비가림막 설치는 2011년 11월 9일 공사금액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말끔하게 밑에 녹슨 부분도 제거를 해 가지고 도색을 완료했고 2층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비가림막을 말끔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좋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밑에 보면요. 바닥에 돌을 잔잔한 것 깔아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오던데 시설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장난하다가 넘어지고 이러면 큰 사고도 날 수 있겠고 돌이 각진 돌입니다. 뽀족뽀족한 돌입니다

쪼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 갔을 때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던데, 꼭 포장을 안 하시려면 다른 시설을 해서 돌을 들어 내고 다른 부분을, 나무를 깔려면 너무 비싸니까 포장을 해서 위에 우레탄을 깔면 아이들 생활하는데는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미처 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사토나 안 그러면 우레탄 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으로 굴렁쇠를 굴린다든가 안 그러면 민속체험하는 놀이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생각 중입니다.

반드시 시설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논개제향 있지 않습니까?

예.

개최 시기하고 단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논개제향, 전년에는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진주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직영을 했습니까?

예.

직영을 하고 난 이후에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직영을 하니까 제관구성이라든지 그때 참여한 제관 위원들이 좀 전문가들로 주축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아주 전문가들로 하니까 잘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직영하고 나서 더 좋아졌다 이 말이지요?

예.

인근 장수군에도 이런 데도 논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은 제사를 몇 군데에서나 지내고 있습니까?

함양에는 음력 칠월 칠석날 지내고 있고 장수군에는 음력 9월 3일에 논개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 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 부분을 6월에 하고 또 의암별제는 또 다르게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 번에 모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중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논개제 제전위원들하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접 집행부에서 일단 나서야 됩니다. 나서 가지고 그 분들하고 부딪혀서라도, 계속 크게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사람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겠다, 중복성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은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집행부에서 나서서 설득할 것은 하시고 모을 수 있으면 꼭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직제 개편에 현재 정원이 19명 되어 있네요?

예.

현원이 17명입니까?

예.

급수를 쭉 보시면 다 행정직입니까? 어떤 직입니까?

관리소에 행정 보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기능직, 매표, 청원경찰 …….

8급, 7급 이런 분들은 무슨 직입니까?

7급은 행정 …….

8급은요?

8급은 없습니다. 8급, 9급은 …….

기능직…….

없습니다. 없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왜 이런 부분, 현재 인원이 2명이 부족하지요?

예.

1년에 진주성에서 공사를 관리한 부분 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평균 정도 보면? 사업이라든지 관리 부분에 예산이…….

4억원 정도요.

4억인데 공사를 보태면 ……. 공사는 그에 따라서 천재지변 재해가 일어나면 더 많이 나오겠지요?

예.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보면 3,000만원 짜리 이상을 보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준공검사를 위탁하지요, 그죠?

예.

아니면 협조요청을 구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토목직한테 하든지 그죠?

애로가 많습니다.

애로가 많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님, 정말 이 시설에 시설직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말 앞으로 시설직이 없으면 보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지가. 행정직이 바로 이렇게, 김천수 계장님이 농어촌도로계장인데 여기 올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 한번도 못 봤어요, 감독하시는데. 북문에 내가 갈 때마다 한 번 보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솔직하게…….

예,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문화재 공사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한테 구걸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시정을 하세요. 시정을 하셔 가지고 시설직을 1분을 넣으세요.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셔 가지고 넣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잘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게 그게 예산 절감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총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

분명히 꼭 얹어 주세요. 토목직이 분명하게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공사감독이. 그죠?

예.

분명하게 공사감독을 하루에 3번 정도는 그 현장에 보여야 됩니다, 감독할 의무가. 그런데 해마다 북문이 무너지고 또 예산 했잖아요, 그죠? 복원을 또 했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은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사업이 또 있는 성지관리 부분에 굉장히 많으니까 꼭 이것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진주성 부분에 성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시설관리직을 두세요. 그래서 성지관리과에 시설직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꼭 이행을 해 주시면 많은 시 재산 보호가 될 겁니다. 김미영 위원님.

진주성을 대여해 줄 때 어떤 기준에서 대여를 해 주죠? 진주성을 무대 설치하는…….

시설로 말입니까?

예.

관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 오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주성을 어떤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해도 빌려줘요?

관리 조례의 목적에 맞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개천예술제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또 위령제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럼 MBC에서 하는 판소리 페스티벌 이런 것은 어떤 목적에 부합해서 빌려 주신 …….

개천예술제에…….

아니, 개천예술제나…….

부대행사로서 …….

MBC 판소리 페스티벌은 부대행사였어요?

예, 부대행사로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음악분수대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매일 이렇게 합니까? 11월까지니까 3월부터 …….

3월부터 하는데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 가동을 합니다.

그럼 한 시간씩?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

5시간 동안…….

예.

4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지 않나요? 창원에도 용호동에 분수하는데 딱 1시간 하대요. 10분씩 끊어서 한 시간 동안 하던데 밤에 해야 예쁘지 않나요?

낮에 원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밤에는 전기 조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사용료가 많이 들고, 지금 타 시군에도 분수대가 있는 데 알아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만 하고 이러는데도 지금 한 달에 전기료가 거의 100만원 돈 들어가요.

예, 그 정도 들어 갑니다. 시설이 크다 보니까…….

아니, 그럼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창원에는 얼마나 들어 간다던가요, 비교를 해 보셨으면?

구체적인 금액은…….

지사용 창원에는 2회 30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

지사용 전기요금 관계는 들어 오는 게 기본요금이 많습니다. 전기용량이 많기 때문에 가동을 하든 안 하든 전기요금이 나와야 됩니다.

안 써도 왜 전기요금이 나와요?

지사용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설비의 기본요금은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낭비다, 그죠?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리고 여기에 현장 근무인원은 어디에 되는 겁니까?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2명이요?

예.

토요일, 일요일에 4시간씩 근무를 여기 가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하고 쓰는 것하고 상관없이 일단 한 달에 100만원이다, 그죠?

예, 기본전기료가 그렇게 나갑니다.

쓰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필요도 없다, 그죠? 줄이기 위해서 뭘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가동을 하면 더 많이 나가지요.

그러면 이렇게 낮에 하는 것보다는 창원은 밤에 하니까 30분씩 돌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그 시간 맞춰서 길가던 사람들도 와서 앉아서 구경하고 이러던데…….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4시 이때는 너무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계속 트는 것은 아니고 30분 하다가 30분 쉬고 30분 하다가 30분 쉬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진행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진주성 성벽 문화재사업들이 예산이 사업물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는데 문화재 보통 사업들을 보면 일반사업보다는 몇 배 많이 예산이 책정되지요? 그런데 예산산출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재니까 좀 비싸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재사업은 단가가 품셈이 다 높습니다. 높은데 예를 들어서 돌도 지역에 나는 돌을 사용해야 되고 기술자들도 수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품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찌할 …….

그러면 사업관리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청 소관으로 진주성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라든가 승인을 득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냐, 어디서 …….

감독은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협조를 받아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참, 이게 문화재업을 하는 업체들도 자기들끼리 앉으면 문화재사업이 상당히 괜찮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재청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다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편성할 때는 승인 안 받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견적을 낼 때 견적내는 품의낼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견적받는 설계 업체에다가 대충 이런 안을 제시를 하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안을 제시해 줍니다.

업체에서?

예.

그럼 업체에서 제시해 주는대로 우리는 편성한다?

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하겠다 싶고 공사에 있어서 수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른 일반 시설공사하고는 다르다 싶은데, 예를 들어서 성곽을 보수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어떤 형상변경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시공의 방법 같은 것을 문화재위원이 대학교수 문화재과의 교수라든가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옵니다. 그러면 기술자문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수공을 어떤 재료를 써서 하라는 기준을 정해 주면 그 기준이 이것은 수공으로 해야 된다, 재료를 이 지역에서 나는 어떤 토석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정해 지니까…….

정해 지는데 그 사람들이 선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문화재, 우리가 사업을 완공하고 나면 준공검사나 사업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시에서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공사 시공의 중간 중간에 자문위원들이 와서 직접 시공의 지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쌓으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할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지사용 예산은 우리가 설계, 진주성을 말할 것 같으면 설계사무실에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국비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 보전정착과 기술직이 내려 와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정해, 우리가 1억원을 올려도 문화재청에서 1억원을 안 줍니다. 문화재청에서 다 깎아서 거기에 맞게끔 줍니다.

이 사업은 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액이 넘는 건 입찰로 합니다.

얼마까지 입찰로 합니까?

2,000만원 이상…….

그러면 문화재 관련해서 시공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사용 진주시에는 4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업체도 같이 입찰 볼 거고 …….

예.

그건 제한 안 하지요?

지사용 예, 경상남도 도내만 …….

화장실 하나 짓는데도 평당 700만원, 800만원 하고, 어떤 건지 모르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

지사용 우리가 올려도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설계한 내역을 검토를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

지사용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시행합니다.

떨어져야 사업을 시행한다, 그런 얘기지요.

설계승인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청…….

내가 걱정은 안 하지만 문화재청에 이 사람들도 생각하는 게 그대로 사업 시공을 할 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 감독하는 감독관이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냐는 것이지, 당초에 설계도라든지 돌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법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얘기지요.

지사용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공북문 보수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들이 4번을 개최해 가지고 하나하나 공사를 우리가 공사 시공해도 자기들이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뜯어 가지고 이번에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공사감독, 시공업체,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기술자문위원 회의할 때 집합을 시켜 가지고 지시라고 할까, 그 지침을 요약 정열이 된 것을 파급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다 지도가 이루어지고 시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절차는 그렇지만 사찰을 짓는다든지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결국 많은 예산이, 하나 짓는데 몇 억씩, 5억원씩, 8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막적으로 알고 보면 사찰 같은 데 이런 데 저도 옆에서 얘기를 좀 들어 봅니다. 들어 보면 실질적인 비용이 그렇게 안 드나봐요. 문화재청에서 물론 주관하는 것이 법이 그렇게 있는 것을 뜯어 고칠 수는 없지만 그런 허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우리 진주 시내에 문화재 설계를 하는 “옛터”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설계를 다 했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과나 자료를 받아온 게 있습니까? 대충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문화재시설 설계업체가 진주에는, 진주 뿐만 아니고 서부경남에 “옛터” 한 곳이 있습니다.

지사용 2개, 창원에…….

서부경남에는 …….

완전 독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서부경남이 시군에서 옛터 아니면 견적 자료를 받을 수 가 없기 때문에 한 곳에서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위에서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우리 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다, 그죠?

예.

거기 위탁하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성전암, 종합경기장, 김장축제 행사장, 시설하우스 단지를 현장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