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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제150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1-30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기입니다. 우선 감사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희 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손정임 오케이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유성현 가족관계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영두 여권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보고자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 공통사항과 민원봉사과 사무 순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민원업무 대행자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중식시간 등에 업무대응자의 민원처리 미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다소 복잡한 민원은 처리 후에 이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강구해 보기 바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민원실에는 인감 증명을 비롯한 일반민원과 여권민원, 가족관계등록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식시간에는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직원 2분의 1이 교대근무로 업무대행자가 민원을 철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3일 진주시 조직 개편에 따라 오케이민원담당 신설 확대 개편으로 민원업무가 대폭 증가되어 충분한 사전 직원교육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부터 9항 인허가 민원 관련사항은 우리 민원부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은 지난 11월 20일 업무보고 시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11항 주요사업 조서부터 105페이지 23항 경찰서 예산 지원 내역까지는 민원실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 등 제증명 발급 현황입니다. 총 발급건수는 43,400건으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민원사무제도 개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3항에 무인민원기 이용 미원 발급건수는 등기부등본 외 34종에 47,962건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기 설치지역 현황으로 15개소에 16대를 설치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장소별로 살펴보면 국제대학교, 금산면사무소, 경상대학병원, 이마트 진주점, 갤러리아백화점, 지하상가, 보건대학교. 진주시청에 2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진주법원, 농형중앙회, 하대1동 주민센터, 평거동 주민센터, 신안동 주민센터, 가호동 주민센터, 경상대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항입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 민원24 민원처리 실적은 올해 해 가지고 101,089건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으로서 먼저 부서별 민원 종류별 보완 요구사항으로는 여성아동과가 보육시설 변경 인가 등 해 가지고 5건, 그리고 청소과는 임시 보관장소 설치 승인 1건, 녹지공원과는 불법전용 산지 신고 등 해서 2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양도양수 신고 등 2건, 도시과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서 등 해 가지고 5건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등 해 가지고 2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는 허가대상 축산폐수시설 준공검사 1건,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1건, 총 220건을 소관부서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구비서류 미비가 202건, 현장확인 미비 시설보완이 16건, 기재사항 미비가 2건입니다. 다음 반려 현황으로서 부서별, 민원 종류별, 사유별 반려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등록문화재 현상 변경, 이건 반려사유가 문화재 분류 착오 입력으로 반려 처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시 접수 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도양수 신고 관련입니다. 택시노조 파업 중 노사협의 없이 사측의 일반적 신고로 대중교통의 공익성 저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 허가, 건축 행위 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거환경, 수질 오염으로 축사 건립지가 부적합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거지 도로변 비닐하우스가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것 1건과 건축심의 절차 불이행 1건이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대상지가 농지가 아닌 것을 신청한 게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등록증 재교부 신청입니다. 차량번호 미상 등 해 가지고 총 16건입니다. 다음은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으로서 관련이 2건인데 기간 경과 사유는 금융자산조회 회신 지연과 처리기간 연장 미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외 5종으로 경과사유는 주기적 신고가 집중적으로 1,50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로 인하여 업무 과중과 신청인 구비서류 보완 지연이 16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도변경 허가입니다. 사도변경 허가가 사찰로 문화관광과에서는 건축민원종합심의회가 접수되었는데 사도변경 허가건이 중복 접수되어 취하한 건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외 4종으로서 신청인 보완 미완료 및 단축처리기한 경과가 9건이 됩니다. 법정기한은 준수가 되었습니다. 마일리지 때문에 2일 이상 민원에 대해서는 1일로 단축하라는 내부적인 사항으로 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비료생산업 등록사업 변경 신고 외 2종으로서 사유는 악취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및 보완서류 확인 지연이 되겠습니다. 5건 더 해 가지고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현장민원실 운영실적 이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월 3일 직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항입니다.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사용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카드종류는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등 4종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55건에 925만9,1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 접수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974건, 2011년에는 889건으로 접수 후에 정보관리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항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추진 각종 현황입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연도별 현황은 2010년도에 6,937건, 2011년도에 10월 31일 현재 5,70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발급 현황으로 2010년도 24,808건과 2011년도 16,80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여권발급 서비스 시책 추진사항과 실적은 야간 예약여권 민원처리입니다. 그게 765건, 그리고 여권 수령 택배 실시가 1,344건, 그리고 여권 수령 안내 전자문자발송이 439건 등 해 가지고 2,5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은 2010년도에 3,438명이며, 2011년도에는 3,946건이 되겠습니다. 국적별 등록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106페이지에 보면 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 원래 민원발급기가 있었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현장민원실이 되어가지고 옛날에 이 앞에까지는 현장민원실하고 같이 운영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갤러리아백화점이나 그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 사항이 필요 시에는 각 주민센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민원기를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편하게 잘 되던데요, 이게 보니까 16대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홍보 관련해서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없어졌더라’ 조금 황당해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질의를 했고요. 농협중앙회도, 시청 안에 있는 것 맞죠? 농협중앙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김경애위원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상대동 299번지 본소.

김경애위원

상대동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김경애위원

상대동 농협중앙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농협중앙회 안 있습니까? 옛날에 명신빌딩 옆에.

김경애위원

아, 그쪽입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우리시청에 2대가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관련해서 고장도 잘 나고,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설치하고 관리주체는 정보관리과입니다, 전산통신망이 가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우리가 직접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위탁업체가 대림네트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수시로 하도록…….

김경애위원

고장이 의외로 자주 나니까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기계 같은 걸 점검을 자주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안내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등록된 것은 52명입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약 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중간에 결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결원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한 번씩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1996년도 그때 보면 그 사람들이 운영이 활성화되었는데 결원보다도 그 사람들이 나이도 있고 또 일반 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실제 봉사자들이 운영을 해보면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어린 애들도 손자를 봐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각 가정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놨다가 그 분들이 일이 끝나면 서로 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병주위원

그럼 여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려고 하면 참여절차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라는 것은 한문을 풀이해 보면 스스로 자자에 원할 원, 그리고 받들 봉자하고 섬길 사자 아닙니까?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강요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현재 4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도 최저 41살에서 최고 63세까지 거의 15년 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시에서 특별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고 저희들이 격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기왕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운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민원안내 자원봉사자는 시청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에 들어섰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안내를 해 주시는 분인데 저도 그런 걸 직접 경험을 했지만 주변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그 분들이 진짜 직원인지 알고 오해를 하셔 가지고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폼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진주시청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금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별도로 교육을 특별히 모아서는 거의 잘 안 합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통상적으로 이 분들이 평소에는 10시에 와가지고 하절기까지는 4시, 동절기까지는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시 40분경 정도 되면 거의 옵니다. 오면 담당계장이나 저나 차를 한잔 하면서 미팅하면서 오늘 대충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앞에 사례가 잘못된 게 있더라, 참고로 하시라는 일, 그 다음에 주 행사계획이 있으면 오늘은 이런이런 데서 손님이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해 주십시오 라고 당일 당일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차피 도움을 받는다면, 여기도 보면 자원봉사자 수련회를 연 2회 개최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봉사 자세의 다짐을 위한 교육을 겸한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도우미 역할이라는 것은 어떠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창구 응대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민원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실제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금융권에 은행에 가면 그 분들은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한번 정도 초청을 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침에 차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에 오늘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전체적인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것을 1년 반 정도 지켜보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은 해요. 거기에 나와 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 춥잖아요. 여름에 덥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우리시를 봉사를 하시는 참 고마운 분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이 사소한 부분에 소홀함으로 해서 오히려 나는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들을 듣는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주체가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에게 회의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만 하루 할애하면 돼요. 어차피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활동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그냥 자원봉사자 모집 해 가지고 유니폼 입혀서 앞에 세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좀 바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민원봉사에만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 통장도 바르게살기 위원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다 단체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은 행정사무에 능수능란 안 하고 깊이 있게 모른다는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봉사를 하고 자기 친절하고, 친절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는 위에서의 친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법질서라든지. 우리가 많은 욕심을 갖고 일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가 봉사담당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이 분들 다 같이 교육 한 분들입니다. 또 경력이 그래도 5년 이상에서 15년까지 그래도 다 들을 건 다 듣고, 또 이 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봉사를, 또 민원실의 봉사자들이 특이사항은 뭐가 있나면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회처럼 간부를 뽑아놓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고 같이 봉사교육도 다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욕심 같으면 지금 현재 민원사무처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진주시 본청에 보면 이 업무를 거의 알아야 그 분들이 답할 게 많습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과장님!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노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민원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절차적인 걸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민원인이 내방을 했을 때 정말 그 분들이 달려와 가지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꼼짝을 안 한대요. 특히 겨울이니까 추워서 그렇겠지. 그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양 쪽에 있습니다. 정면에도 있고 뒤에도 있잖아요. 전부 다 앞으로 보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오시는 그것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참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친절하게 해주고 싶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교육적인 기회를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한 점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행정에서 먼저 다가가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정말 그 분들이 이런 친절교육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랬어요?’ 얘기를 하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니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연령 있는 분들하고 젊은 분들하고 사이에 서로가 말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담당 계나 과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안 할게 아니잖아요. 계속 자원봉사자는 운영을 할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시장님 만났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시장님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지나다니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그 분들이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도록 해 줍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걸 위원님한테는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말을 안 하니까.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다는 것도 왜 그런 분위기가 되느냐 그 말이요, 제 이야기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잘 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경찰이나 각 관공서 가면 자원봉사는 없고 다 방호가 합니다. 거의 안내고 이런 게 정문 이런 데는. 저도 와서 보고 느끼니까 중앙홀 정도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아무리 친절히 하고 아무리 잘 하려해도 자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위원님이 좋은 건의사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쪽 민원실 관계는 엄청 잘 되고, 왜냐하면 제가 자주 나가고 계장들도 자주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은 떨어져있고 이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친절하다 아니다의 그 개념을 기준을 어디에다 둘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민원인들이 혹은 일반인들이 내방을 했을 경우에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할머니가 걸음걸이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먼저 달려 가가지고, 항상 그 테이블을, 한 이틀 정도 지켜봤어요, 사실은. 테이블에서 거의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셔요. 제가 나오는 횟수를 체크해봤다니까요. 그래서 기왕 봉사자의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가 불편한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는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걸 해소를 시켜 가면서 도움을 청해야지,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으면서 ‘아, 왔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사담의 이야기 가지고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체 대상자를 해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교육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면 2009년도ㆍ10년도ㆍ11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는 뭘 했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올해 자원봉사자 말씀이죠?

노병주위원

예.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원피스를 했습니다. 빨간색.

노병주위원

올해 빨간 원피스. 작년에는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춘추 가디건하고 그 다음에 여름용 티셔츠.

노병주위원

그 앞에 해도?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춘추 상의.

노병주위원

춘추 상의. 가디건이라고 표시되어있는 게 춘추 상의입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노병주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 가지고는 동복은 한 번도 안 했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동복은 지금 실제 저도 그렇습니다만 계절적으로 큰 그게 없더라고요.

노병주위원

제가 어제 계장님께 말씀 듣기로는 ‘한 해는 춘추복, 한 해는 동복 이런 식으로 옷을 구입합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춘추 그게 거의 동복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노병주위원

올해는 이게 달라졌는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물론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에 피복비가 나가는 부서자료를 다 받았는데 다른 부서는 그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업체를 선정할 때도 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가 아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여쭤봤더니,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제가 사실은 너덧 분 정도 만났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우리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자리를 한 적이 있거든요. 했더니만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선정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 업체만 선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여자들의 선호도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찾아내는 게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옷 사러 가도 싸움을 하고 오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시에서 해 주는 것인데, 그냥 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복비 관련해서도 제대로 집행을 하셨겠지만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조금은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 분들이 추천하는 업체를 받아놨다가 그 업체를 가지고 한다든지 해당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옷을 매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옷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서로가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15년 이상 봉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와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행정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못 가지고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거나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된다는 건 분명히 우리 쪽에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진정 그 분들이 뭘 원하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 부서가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런데 처음 만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시 전체를 싸잡아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어서 같이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대폭 지원해 주시고, 교육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교육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복비 선정관계를 말씀 들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대표 되시는 분들 한 오륙 명 정도를 여러 분들이 골라 온나, 어디 가서 좋은 제품이 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옷을 사주면 입는 사람이니까 나는 모른다, 골라 온나,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개입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노병주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나는 그리 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날 거라고,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노병주위원

장사하는 사람들 저도 그런 걸 모릅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리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예, 과장님 통계자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릴 게요. 105페이지 민원봉사과에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제증명 발급 현황 자료를 보니까 민원24시에서 처리한 전반적인 민원서비스가 총 건수의 약 23.5% 정도 되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4분의 1 정도 됩니다. 이게 민원24시를 하실 때 계획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실제로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아직 적은 편입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것보다 적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어느 정도 민원24시를 활용할 거라고 계획을 하셨나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24시는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민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자료를 한 부…….

정리주위원

한 부 주실래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부민원포탈이라 해 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일반 은행 아이디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아이디로서 우체국이나 금융기관에서 아이디를 받아 가지고 하면 주민등록 이런 건 집에서 무료로 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학교나 각 기관이나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민들이 자기 편의, 우선 급한 것, 가면 떼 주는데 이래 갖고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지, 이걸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결론적으로 민원24시를 계획 잡으실 때는 공무원의 인력 효율성도 극대화시키고 민원인들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실제보다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계획보다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생각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든 2012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 발급 현황이 보니까 전체건수의 한 11% 정도 되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 잡았던 부분과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건 활용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정리주위원

무인민원 발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2010년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증가된 추세에 있고. 왜냐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어떤 게 있냐 하면 옛날 주민등록 할 때 지문 안 있습니까? 이게 되어놓으니까 지문을 오래 일을 많이 하고 사는 분들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굉장히 좋은 발급기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 확대해 가실 계획입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기계 분야를 확대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정보과에 계획이 될 겁니다.

정리주위원

예산반영이 있겠죠,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9페이지에 여권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010년과 2011년 대비했을 때 여권발급현황 수치가 32.8% 정도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유는 여권이 대한민국 230개 자치단체에서 발급을 다 합니다. 그전에는 각 서부경남이면 서부경남으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정리주위원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는 예전에는 여권 발급할 수 있는 장소가 적었는데 지금은 가능한 곳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 계수는 10월말로 잡았기 때문에 조금.

정리주위원

그럼 나름대로 어떤 통계수치가 변하면 분석한 내용은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줄었을 거라 예상하시는 거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여권수령 택배실시 건수가 1,343건인데, 이건 죄송합니다만 택배를 하면 택배비는 수령자 원칙으로 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먼저 신청할 때 받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수령자가 택배비를 내겠다는 조건 하에?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외국인등록 현황에 대해 질문 드릴 게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외국인 전체적인 인구증가가 14.78%, 한 15% 되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2009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이 계속 증가 추세에 안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1년에 15%씩 이리 증가를 많이 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외국인등록 현황을 민원과에서 파악하는 이유가 뭐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외국인 인감도 있고 여기에서 파악하면 외국인출입관리사무소에 이걸 해서 통계를 통보해 줘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외국인 출입 밀입국자나 장기체류자에 대한 관리도 민원실에서 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관리까지는 지금 어렵습니다. 등록만 해 주고.

정리주위원

그럼 관리하는 이유가 외국인에 대한 현실적인 실태 파악 정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등록자들에 대한 민원서비스 향상이나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한 의도에 의해서 파악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도 직접 관련 인감 증명 등록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럼 외국인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위한 차후의 개선 계획이나 발전 방안이나 그런 건 자체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영문민원신청서하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전체에서 기타 인구가 비율이 퍼센티지 안 되고 제일 많은 게 베트남이 제일 많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베트남이 전체 비율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네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3분의 1 가까이 됩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베트남인들이 영문에 익숙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건 민원포털24시에 들어가면…….

정리주위원

외국어에 대한 활용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사이트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실에서 각종 데이터 통계자료 증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통계자료를 냈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정리주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 현장민원실 관련되어서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했는데 애초에 현장민원실을 뭘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회가 요구를 했는지 딱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사항 없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장민원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현장민원실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장민원실 조례가 살아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민아

강민아위원

아, 예전에 했던 방식.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방식이 살아있는데,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민원실을 운영을 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예, 맞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

없어졌다,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없어졌는데 그 조례를 못 없애는 게 아시다시피 법원하고 검찰청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내년인가 후 내년인가 개원될 때 대비해서 거기에 보면 현장민원실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순천 같은 데 보면 직원이 5명 정도가 나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징수도 해야 되고 세입세출관계, 그 다음에 일반서류 같은 걸 거기서 제증명을 발급 다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못 없애는 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민원의 성격이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반복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장기 미해결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복합민원.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분류가 되어있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걸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자료가 나오기 힘든 게 작년에 파악해 보니까 진주시에 민원을 종료한 게 한 1000여종 되더라고요. 1,000여종 되는데 아까 복합민원 말고 일반 단체 집단행동이라든지 고질민원 사항은 감사실에서 업무가 넘어가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실로?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감사실로 넘어간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감사실에 민원계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업무, 고질민원, 민원조정위원회 그런 사항 업무가.
민아

강민아위원

아,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조정계가, 분쟁된 그런 게 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해 가지고 각 부서로 넘긴다는 거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 부서 저 부서 민원이 아니라고 오는 그런 사항도 거기서 조정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상담종합심의회는 몇 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종합실무심의회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분야 같으면 농지전용에서 필요한 관련부서가 있고 건축허가 같으면 건축허가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서류로 할 수 있도록 쟁점화되는 것은 각 부서장들을 모아서 하고,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는 파악이 별도로 안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민원후견인 제도는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후견인 제도라 해 가지고 각 부서 공무원들 중점분야의 민원상담에 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후견인을 하고 있는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후견인이 실제 없다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후견인 제도가 그것은 되어있지만 실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실적이 없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왜 그럴까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지금은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끝이 나버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민원인들이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닐까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렇게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포털사이트나 공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오케이민원 운영 활성화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을 민원봉사과에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그리고 사실 제도 자체가 복합민원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당초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여 왔는데 특정한 부서에서 해결이 되는 성격의 민원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계속 가야 되는 것을 한 곳에서 처리하고자 그 취지로 종합심의회하고 후견인을 지정을 해야 된다면 이걸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부서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오케이민원에서는 3근무시간 이내 민원, 업무보고 시에 한 250종 그걸 처리하고, 복합민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수만 하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넘어가도록 그리 일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든 감사실 민원계에서든 그리고 각 부서에서든 복합민원이라는 것이 총 몇 건이나 되고 어떻게 분류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복합민원이 어떤어떤 형태로, 예를 들어서 건별로 제출하시기가 힘들다고 하면 양태별로, 형태별로 이렇게라도 해서…….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표준 건별 한 건 정도로 해서 건축민원 같으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되는 절차하고 한 번…….
민아

강민아위원

아무튼 제가 쉬는 시간에 그걸 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받아보고, 이것이 진짜 힘든 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복합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민원봉사과의 직원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우리 직원 분들은 아침 8시40분이나 50분 되면 아침마다 부서 각 계장들하고 할 수도 있고 저하고도 같이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좋은 분을 초청하여 민원봉사과분들이…….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민원업무에 대해서 교육은 총무과에서 교육담당을, 교육을 거기서 다 하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직접 개별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다 교육기관이 있는데 별도로 하는 건, 우리는 소양 정도, 친절, 불편사항은 없느냐, 앞으로 어떤 것을 해갈 것인지, 또 어떤 민원이 있으면 배치를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복합민원 처리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접수를 했으면 빨리 그 부서에 한 시간 이내에 이송을 해서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그리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새올에 처리한 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면 오늘은 지연기간이 얼마 남았다, 빨리 처리해라, 그리 해서 지연을 촉구할 때는 독촉장을 내어서 빨리 촉구를 하고 그리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절’ ‘친절’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정말 소신이 되고 신념이 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표정 또한 그러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시의원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채워나갈 때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친절해라’ ‘친절해라’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분을 초청을 한다든지 좋은 교육으로 직원분들부터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시민봉사과가 저기 앉아 계신 계장님들부터 표정이 좋으시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그런 것이 좀 전파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권한과 임무를 같이 줘놨습니다. 창구에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시장이다, 시장의 일을 여러분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하면 진주의 상징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는 방향, 긍정적인 방향을 검토를 해서 하라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선언을 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니까 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16대가 설치되어있다. 이 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게 24시간 되는 데가 있고, 행정기관은 24시간 되고 나머지는 주로 근무시간 안에 됩니다. 왜냐 하면 여건 상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여기 민원24시 지금 4페이지 보니까 세금관련 납세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발급하는 게 24시가 행자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24시 이건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문쌍수위원장

글쎄, 컴퓨터로 하는 것이 24시가 우리시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우리시에는 됩니다.

문쌍수위원장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함께 고민하고자 질의를 합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어야만 모든 관련 공사계약이라든지, 관공서와 맺은 계약서에 보면 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은 발급이 되는데 지방세는 근무시간외에는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디다. 이 부분이 꼭 24시가 행자부에 하면 우리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서울에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모든 서류는 만들었다가 하필 이것 하나 때문에 9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많다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제기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만약에 안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08페이지에 현장미비 설비 보완, 기재사항 미비, 지금 민원서비스 실적에 보니까 구비서류 미비다 해서 202건이 있었고 현장확인 설비 보완이 16건, 기재사항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민원이 반려 또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지도해 줄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서는 직접 취급하는 민원이 접수만 되지 다 복합민원이 되어 가지고 각 부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될 때 독촉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반려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와 갖고 법에 영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법을 몰라 가지고 사실은 안내를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예고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 줘서 오케이민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이게 민원이 보면 보완하고 관리가 있습니다. 보완은 어떤 걸 하느냐 하면 8일 근무 시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고 서류가 미비할 때, 그리고 요구기간을 합니다. 1차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줍니다. 최대한의 시간을 주고, 2차는 10일 정도 줘 가지고 그게 안 됐을 때 주로 보완이 미이행될 때 반려를 하고, 그 다음 민원이 자기가 그럴 때 자체 취하를 해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필요한 법적 선 절차 이행이 안 되었다 이때 반려를 하는 겁니다. 이리 구분이 확실히 되어있습니다. 그리 알아서 맞춰 잘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수를 북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데온 사이언스파크 해 갖고 거기는 종합 모든 부분이 사업을 하려하면 처음 기초부터 끝까지 금융이고 행정이고 법무고 건축이고 바로 원스톱 오케이 민원을 해주기 때문에 6개월 걸리는 게 한 15일 만에 다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주시도 이런 민원사항에 있어서 발로 뛰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 되겠냐. 민원실이 우리 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니까 7번에 현장민원실 운영 실적인데 현장민원보다 찾아가는 민원을 한번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시골 읍면지역에 가면 다소 이런 부분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행정이라든지 법무라든지 농수산 분야라든지 건축 분야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간담회 형식이든 어떻든 간에 한 지역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모르는 사항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될 수만 있다면 진주시민의 행복지수도 높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여기 현장민원실은 민원부서과에서는 현장을 나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창구업무를 다 하니까. 진주시에서 보면 지적측량관계 민원, 그리고 120기동대 민원, 농기계 현장민원 이래 가지고 여기서는 기재가 안 되어있지만 찾아가는 현장민원을 실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덧붙여서 농기계 수리 부분도 좋지만 이런 행정적인 건축 부분도 모든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법이 바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려주는 서비스, 지금 인터넷 있고 모든 것이 홍보되지만 많은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웃집하고 다툼이 있다,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

김용기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감독자 위촉사항을 저희 과로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지하층 근무직원 환경 개선입니다. 시청사 지하층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청사관리사무소, 수로원, 중대본부, 청원 경찰, 120기동대, 주차단속, 산불진화 공익근무요원이며, 사용면적은 약 832㎡로서 지상층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수로원이나 청원경찰, 120기동대, 주차단속 이런 분들은 거의 잠시 출근했다가 옷을 갈아입고 간다든지 일시적인 이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고, 장기적인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중대본부하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쓰는 산불진화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인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실별 공조기를 수시 가동해서 업무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전시관 이전 건의사항입니다. 홍보 전시관이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잘 모르는 시민이 많다. 다수 민원업무가 1층에 처리되고 있으니 민원처리 대기시간 등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으로 이전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시청사 1층은 시민들이 이용 편의를 위해서 종합민원실과 세무과,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배치를 해서 홍보전시관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를 않아서, 홍보전시관을 활용도가 낮은 것보다는 홍보부족이 문제가 아닌가 해서 해당부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 대상자를 2명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 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또는 중소기업 간의 공동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추정가격은 일반공사는 100억, 전문공사 7억, 전기통신공사, 소방ㆍ문화재 공사 등은 5억 이하인 경우 시도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를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사업소와 했으며, 우리도내 업체가 참여토록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을 40% 이상 입찰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시에는 우리시 관내 소재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단계에서부터 검토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청사 시설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1층 로비를 활용해서 상설전시장과 북카페를 설치해서 주민이용 편의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곡면 구 시장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공용 또는 공공시설 활용 계획으로 매각보다는 보존이 필요한 차원으로서 수용을 못하고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7번에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용역업체가 에스엔아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월 8,700만원 연간 10억4,600만원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을 했으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ㆍ허가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은 저희들이 2010년 12월 13일 내동면 독산리 63번지에 주유소 통행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동면사무소 청사 진입로를 이용해서 주유소로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설치를 하지 않았으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1월 4일자는 상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었습니다. 용역대금에 대해서 국세 압류가 되어있으나 인건비가 우선하도록 지급 요청이 되어있던 나용욱씨의 민원 건입니다. 이건 원만하게 본인이 취하해서 합의가 되도록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수곡면사무소 앞 삼거리 지방도로 확장 및 구 시장부지 개발 건의가 되겠습니다. 수곡면사무소 앞에 삼거리 지방도로 확장 및 구 시장부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도로가 개설이 될 경우 도로에 편입되는 주민에게 시장 부지를 불허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상평지구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공공시설로 편입이 되더라도 그 뒤에 부지를 준다면 선례가 되어서 애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곡 시장부지는 공사시설 때까지 유보를 하고 처리는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는 건의를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30일자 변상금 부가 처분 취소 및 거주지 매각 요청입니다. 이것은 이반성면 발산리 169번지 발산휴게소가 종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에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 부분만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마산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지역으로 해당사항을 통보를 해 주고, 본인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미 지났던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바르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11년도 계약실적이 1,991건에 97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 진주교육청사 매입입니다. 매입금액은 10억4,100만원, 토지는 330㎡, 건물이 1,814㎡가 되겠습니다. 11년도 금년 7월 4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약 30,475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입니다. 대상은 1,474필지에 4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는 1,444필지에 4억3,600만원은 징수를 해서 약 1,000만원 정도 미수를 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이 20필지에 2억9,800만원, 공유재산이 9필지에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평거3택지 지구 내 공공시설부지로 되어있으며, 부지는 1,126㎡, 건축의 연면적은 1,171㎡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5억9,3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공정은 2층 골조를 마친 상태로 약 30%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시청사 위탁 관리 용역입니다. 이건 계약 용역기간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로 3년 1개월로 되어있는 상태고, 연간 1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2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구 진주교육청사 매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은 완료했고 리모델링공사는 조금 전에 부분입찰을 마친 상태입니다. 건축이 약 2억7,500만원, 전기가 9,000만원, 통신이 3,500, 소방이 1,400에서 약 5억2,000 정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청사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입니다. 시청사 지하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000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하기는 1억3,000을 집행했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했습니다. 보수현황은 균열보수 및 에폭시도장이 6,765㎡, 주차라인 도색이 1,997㎡, 카스토퍼 재설치가 412개소 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공사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지하층 터파기의 공법 변경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사 주변의 인접대지가 나대지로 되어있다 터파기 공사 시에 보니까 인근에 아파트 부대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서 부지와 인접대지에 조경이나 담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지하수위가 높고 해서 차수 흙막이 공법을 적용해서 피해를 감수해야 되겠다해서 설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따른 사업비는 약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행정동 사무실 재배치 공사에 약 6,800만원, 시청사 10층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3,500만원, 시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1억3,000, 시청사 행정동 계단실 및 복도 보수 도색이 되겠습니다, 5200만원. 시청사 고효율 전동기 교체공사에 5,000만원, 시청사 고효율 수관 보일러 설치 공사에 3,600만원을 각 집행했습니다. 다음 14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입니다. 사업은 시청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 박성도 시의원님이 감독관으로 위촉되셨고,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에는 판문동 주민자치위원장이신 양야진씨와 시의원이신 박성도 위원님과 심현보 위원님이 위촉되어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행정동 10측에 옥상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3,5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우레탄 방수와 크랙 보수였습니다. 당초 6월21일부터 7월 18일까지였습니다마는 8월 4일까지로 17일 간 연장한 것은 장마철 우천으로 인해서 연장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2010년도에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지연입니다. 문제점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 확충사업이나 2011년 5월 9일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호이엔씨가 계약 해지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저희들이 공동수급자 대표사에 5월 9일 계약 해지를 하면서 영업정지 6월을 부과를 시켰고 잔여공사원에서 주식회사 디에스건설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구해서 세원건설에 대한 승인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구성원 승인을 해서 금년 11월 9일 다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세원건설에서는 당초 건축 기술공모 시 대표사 자격요건인 시공실적이나 능력, 각종 면허 등에 적합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로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 재검토입니다.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는 2004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2011년 현재까지 지출액 없이 계속하여 예산전액이 이월되고 있는 그런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석류교는 칠암동과 상평동을 연결하는 진양교의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량 분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교량가설 계획으로 진양교 확장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교통체증은 대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개발 등 주변지역의 개발에 따라서 교통량 발생 추이를 판단해서 교량가설 계획을 재수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서 불용 처리할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존치 여부 검토입니다. 문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해서 지출액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설치 조례를 2011년 9월 25일자로 폐지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정기예금 및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승계해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29페이지 각종기금 통합 관리 검토입니다. 문화예술기금 등 10개 기금을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고, 농협에 8개 기금, 경남은행에 2개 기금을 유치하고 있어 금융기관에 만기일까지 보관시키고 보관증명서를 받아 관리하고 2개 기금은 정기예금증서를 담당공무원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 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 시 기간에 따라 연 이율이 최소 2.1%에서 최고 3.52%까지 이자를 받고 있다. 기금 조성은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여유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증서를 만기일까지 해당 금융기관에 보관을 시키고 보관증명서를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해서 보관이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예금이자는 예치금 금액에 따른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예치시기에 따라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시에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하나 이자수익은 증대되지 않고 이중적인 관리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지자체 중 양산시에서만 통합 관리를 하고 있으나 기금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점도 제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현재대로 개별기금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되 각 부서별로 예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익이 증대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재원조달 방안 강구입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방식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가지 전 구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1단계부터 2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13년까지 매년 30억, 2014년부터 34년까지는 매년 67억씩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이 매년 10억원인데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7%에 불과하여서 사용료는 2007년도 인상 외에 지금까지 인상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요금은 총괄원가의 26.71%에 불과하고 인상요인도 274.32%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지속적인 비용 항목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요금대비 총괄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인상요인은 상승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요금의 인상 및 예산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차후 인상안을 결정해서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31페이지 특별회계 실무자 연찬회 실시입니다. 특별회계의 실무자의 잦은 교체 및 예산에 관한 전문지식 미흡으로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전례를 답습하는 수준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당초예산 편성 시기에 맞추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e-호조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 신청, 예산편성, 예산배정, 기금운영 등 실무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확대하고 사례 중심의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별회계 예산담당자의 능력 향상에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흥 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미집행 불용처리입니다. 문제점은 2008년도에 공사비 1억9,500만원 예산 확보 후 4,500만원은 보상금 지급되어 사용하고 나머지 1억4,9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2009년도에 2,100만원을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억2,800만원은 보상금의 인상 요구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다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2010년도 잔액 1억2,800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겨 불용처리 될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대흥 천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 1억9,500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편입도로 보상 협의대상이 31필지 1억2,700만원 중에 보상내역은 17필지 6,700만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4,500, 2009년도에 2,100, 잔여토지 14필지는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 중 주요토지로서 보상금액이 현실가에 비해 적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자들이 보상협의가 거부된 사항으로 2010년도 집행잔액이 1억2,8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후 사업시행 전에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과 보상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총괄 이월금은 15억4,700만원, 수입금 147억9,500만원, 지출금이 144억3,400만원으로서 현재19억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중 보관금은 주로 소득이나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4억4,600만원, 수입액이 141억, 지출이 137억 해서 8억3,400이 남아있으며, 잡종금은 주로 각 해당 실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공근로보험금이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게 8억5,900, 수입금이 4억2,100, 지출이 5억800, 현재 남아있는 게 7억7,200이며, 보증금은 이월금이 2억4,100에 수입금이 2억6,100, 지출금이 2억100, 현재 남은 것은 3억2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하상가 계약보전금이라든지 가로수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 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와 운영 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복식부기 전담공무원의 교육 참석과 실과소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로 원활하게 회계를 처리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세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 개최가 2번, 서면이 1회 그렇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는데 처음에 1월 27일은 저희들이 2011년도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 대행 용역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용역, 재활용품 수입 운반 민간대행 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관리 용역,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다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한 것은 부정당업자의 제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호이엔씨에 6개월의 영업정지와 상수도관로 공사를 중도포기한 드림플러스의 6개월 영업정지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 5월 18일 위원회는 2011년도 대한민국 첨단 농업박람회 주관 대행 용역에 관한 심의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3년 내 준공한 1억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국화재배장 비닐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 9월 23일에서 10월 14일까지 해서 동진산업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11년 5월 9일부터 11년 5월 25일까지 해서 삼표 도급자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4월 29일 저희들이 요청해서 보수 통지를 해서 5월 9일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담보기간과의 조금 날짜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는 몇 번의 지적이 있었던 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신축 공사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건 미흡해서 두 번째 2011년 9월 4일부터 11년 10월 28일까지 했습니다. 누름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옥상 물고임 현상, 시멘트 몰탈 부위 크랙이라든지 보도블럭 침하라든지 조경 레벨 차이라든지 전선관 노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전자계약 업무추진입니다. 업체가 기간 방문없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 공고와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납품검사, 대금청구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나라장터 G2B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말 보유 현황은 1,232건에 122억1,200만원이었습니다. 물품 증에 구매가 571건에 8억8,100, 물품 감 처분은 매각이 7건에 1억5,600, 관리전환은 42건에 6,800만원이 되고 2011년 10월 말 보유현황은 1,754점에 1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건설공사가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입찰 수행실적이 되겠습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ㆍ물품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4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35대, 승합용이 18대, 화물용이 84대, 특수용이 67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는 차량 보유현황과 차종별 사용연한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13번 관용차량 보험 유지비 등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10억2,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억8,600, 2011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가 7억3,300만원 정도, 내용은 유류대,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는 차량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14번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폐차 현황은 대곡면에 소형 봉고프런티어 1톤 짜리가 11년 10월 19일자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2010년도 신규 구입 현황은 약 22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입한 것은 4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4페이지 15번 조기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월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 건수는 1,565건에 71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279건에 342억6,700만원, 용역이 240건에 167억2,800만원, 물품이 550건에 61억8,200만원, 관급이 496건에 14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 사항입니다. 11년도 공유재산 처분 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11년도 9월 30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마는 건수는 1건, 신안동 380-7, 81㎡, 감정가가 8,664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번에 시유지 재산 유상과 무상 대부 수익 허가 현황에 18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입니다. 83건에 3억1,5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상단까지가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19번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저희들이 총 474필지에 90,056㎡, 취득금액이 88억7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관광과에 구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부지 매입, 건설과에 농촌도로 확포장, 시가지도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및 연도폐지 대체도로 기부체납, 회계과에 구 교육청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325-1대비 1㎡로부터 해서 총 추진금액은 7,200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용도별로 행정재산이 29,667필지, 일반재산이 808필지, 총 30,47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번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3건에 13,691㎡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와 사회복지과, 도시과로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22번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시청사 현황은 생략하고, 용역현황과 시청사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용역이 10억4,600만원, 공공요금이 4억2,7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청사관리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시설물 안전점검이 년 2회,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B등급으로서 5년에 1회, 그 다음 시청사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전정기점검, 실내 공기질 검사, 보일러 정기검사, 수질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에 24번 읍면동 청사 신축공사, 판문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는 평거3택지구 내에 약 공정은 30%를 진행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에 있는 혁신1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 1002와 1006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1동은 약 31억3,400만원, 혁신도시2동은 37억7,700만원, 부지면적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용역 심의회 때 부지매입은 2개를 다 하되 용역비는 한 개만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 심의는 받았습니다.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상 보니까 질의는 오전에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통합관리 검토 조치결과, 이 작성을 어디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금융 농협에. 확인해서 금액과 예치기간과의 차이를 물으니까 지금은 이자에 관한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금액이 크고 예치기간이 길면 이자율이 높았는데 지금은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았다가 낮았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이자율을 최고로 올릴 수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안 그래도 마침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있길래 조치결과 누가 썼냐고 어디서 어떤 부서에서 썼냐고 확인을 했더니만 회계과에서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돌리는데, 그러면 점식 먹고 시작할 때 예산과장 출석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휴식을 취한 후에 예산과장 출석요구 건이 접수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븐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하나만 먼저.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120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 관련되어서 여쭈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매각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국유재산 20필지하고 시유재산 9필지라 했는데 매각재산이 보존부적합한 재산과 손실보상 협의인데 손실보상 협의 외에 나머지 필지에서 매각사유가 보니까 제일 많은 게 폐도로에, 사유토지와의 병합이 불가피한 경우하고 국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신청인이 소유주택이 점유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있다든지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실제 도면이 첨부가 안 되고 위치가 토지의 형태가 파악이 안 되어 활자상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네요.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29필지 그게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좁고 긴 폐도라는 건 도로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도로 길이가 가늘고 길게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하고 합병이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땅만 가지고는 활용할 가치가 없고 그 옆에 붙어있는 토지와 합병을 해야만 효과가 있는 그런 토지, 그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동 삼계도 이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점유되어 있는 것은 대부료를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건축대비 한 1963년도쯤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신고나 이런 절차 없이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유지를 점유해서 지었던 그런 경우이고요.

정리주위원

1989년 1월 24일 특별한 조치법이 있거나 그랬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전부터 국유지 상에 되어있는 건 그 기준점을 89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국유지로 점유되어갖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특별조치법이 있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특별조치법은 아니고요, 국유지매각의 기준이 내려올 때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89년 이전의 국유지에 대해서 일종의 무단점유다,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무단점유를 한 토지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 실제 거주할 경우에는, 한해서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건물이 있을 때.

정리주위원

건물이 존재할 때, 그리고 거기에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본인이 예를 들어서, 거의 살고 있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예를 든다면 건물은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하지는 않거나 그 소유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마 그것도, 왜냐 하면 다시 재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4개의 사례, 5개네요. 5개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만 한 겁니다.

정리주위원

이건 실제 거주하기 때문에 생활상의 문제 때문에 매각을 결정한 거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면적이, 면적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다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는 가격은 매각금액은 감정평가를 하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감정평가액을, 예.

정리주위원

여기도 감정평가회사 2개 이상 업체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단일 회사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금액이 작은 것은 단일이고 금액이 큰 것은 2개 회사를.

정리주위원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

정리주위원

일단 차후에 다시 여쭈겠습니다. 기준은 다시 여쭐 게요. 그 다음에 토지형태가 대 부분 봤을 때 아까 긴 협소한 폐도로처럼 폭은 좁고 길이는 긴 이런 형태 토지들이 주로 병합이 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작으면서도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그 토지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그런 것일 때만 매각을 주로 하지, 1필지가 효력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매각을 잘 안 합니다.

정리주위원

보존부적합한 사유 중에 하나가 크게 형태 상 보존부적합, 그 다음에 용도상 부적합한 경우를 가지고 지금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정방형에 있으면 주택을 짓는다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이 가능한데 보통 건물을 짓는다거나 활용할 때 폭은 좁고 길이는 길다든지 할 때 그럴 경우 부적합 형태로 하니까 제가 추정을 해서 여쭈는 거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도 있고 맹지가 있습니다. 도로하고 접하지 아니한 토지, 그건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 다음에 보존부적합한 사유 중에 하나가 토지면적에서 여기에 판이하게 차이나는 게 1,500㎡ 이하하고 1,000㎡하고 구별되어 있거든요. 1,000㎡ 이하의 토지로서, 그 다음에 1,500㎡ 이하의 토지로서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데 이 1,000㎡와 1,500㎡의 기준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게 읍면동일 때 매각기준이 또 읍면일 때와 동일 때의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동단위일수록 작고 읍면동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동은 작고 면은 크고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동이 1,000㎡이고 읍면으로 가면 1,500㎡가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1,500㎡ 미만일 때가 거의 다인데…….

정리주위원

동이에요? 통상적으로 동이 오히려 지가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취득할 때는 취득은 동은 660이고 읍면은 990㎡인데 대장상 가격이 2,000만원 이상일 때는 시비를 받는 것이 있고 매각일 때는 1,500㎡……. 조금 있다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그리하세요. 통상적으로 매각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실제 거주자 문제나 토지병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마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고요. 다만 1건 장대동 49-2번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했네요, 보니까? 유일하게? 수용된 부분 빼고는 장대동 49-2번지는 엄창현씨 외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건 금액이 커서 그런 겁니까? 여기는 1,500㎡ 이하의 토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존이 부적합한데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걸 예를 들어서 접해있는 사람이 세 사람 될 때 합의가 안 되고 하면 공개경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일정한 한 사람에게 주면 특혜를 주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럼 장대동 49-2번지 같은 경우 주택이 여러 곳이 면접한 시부지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장대동 49-2번지는 옥봉동하고 경계되는 장대동과 옛날 옥봉에서 내려오는 하천 복개해 놓은 데 옆에 있어 가지고 병합되는 지역이 맞습니다. 접해지는 데가 도로도 있고 옆에 집이 두 집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는 게 49-2번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병합사유처럼 토지이용이 불편해서 근접한 다른 주택이 경쟁자 여러 집이 붙어 가지고 거기서 경쟁이 되어 매각이 된 건지, 아니면 독립된 부지인데 행정에서는 바라볼 때는 보존의 가치가 어렵다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외부 민간인들이 봤을 때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경쟁이 붙은 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쭈는 겁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매각신청이 들어왔을 때 볼 때는 도로 옆에 있거든요. 도로 옆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 갖고는 도로 각지라서 59㎡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의 가치차가 없습니다, 시유지로서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매입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만 부지가 접해진 게 아니고 이웃도 접해져 있는데 합의가 서로 간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불 경쟁입찰을 봅니다.

정리주위원

다른 도면은 제가 괜찮은데 장대동 49-2번지에 대해서만 그 번지에 있는 위치도 있죠? 그것만 하나 주시겠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다른 번지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유지나 시부지를 지금까지 회계과 업무보고 받을 때도 통상 시부지는 매각하지 않고 보존하는 게 원칙으로 해왔었는데 물론 부지가 큰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매각을 하게 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양쪽 경우가 다 혼용이 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매각 신청이 일단 들어와야 검토대상을 합니다.

정리주위원

검토를 하게 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매각 계획을 잡지는 않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현재로서는 억지로 매각해기 위해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국유지나 시유지 중에서도 용지의 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면 상대동에 선학산 입구 같은 데 수도 부지 같은 경우, 대충 어디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 수도 부지 같은 것은 제가 옛날 도면을 떼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구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수도부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일부 매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부지는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매각을 거부했다고 그러는데 매각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거부를 할 때는 어떤 사유로 거부하게 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보존의 가치가 있을 때는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수도과 있을 때 제2지역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그리고 탱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탱크주변의 지역은 매각을 안 하고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인들이 판단했을 때 신청자는 매각을 요구했을 때 매각을 결정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점이 있을까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객관적인 기준점은 단일의 필지를 갖고도 재산의 행사라든지 활용의 가치가 있을 때도 단일필지라도 팔지 않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활용의 가치, 재산상의 가치라는 게 조금 주관적이지 않느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주관적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래도 민간인들에게 이것도 일종의 민원 형식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 달라 들어오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한 하나의 부지 협소로 인한 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되지만 어떤 투기성이라든지 장래의 전망을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이것 심의위원회가 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60에 3,000이상일 때만 심의를 매각을.

정리주위원

이게 작은 용지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회계과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정리주위원

심의를 하시면 심의자료나 이런 걸 남기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위해서 내부결재까지 다 받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걸 시장님 결재까지 가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가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경리관까지 갑니다.

정리주위원

경리관까지 갑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회의자료 공개를 하라면 공개를 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의자료는 아니고 내부결재 받은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과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저는 이 정도하고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까 국유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야 되고 공유지는 3,000만원 이상일 때만 2개의 감정사를 감정을 합니다.

정리주위원

아까 금액이나 기준은 어떻게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까,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지방규칙으로 되어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정리주위원

대통령령으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재산관리.

정리주위원

규칙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국토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입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6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감사원 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부적정 해 갖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부계약은 회계과 소관 맞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감사원 감사에서 한 건 있은 것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있는데 누락되어있어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애위원

내용이 보면 내나 구 대안동 사무실 1층을 2006년 9월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한 의류업체에 대부기관을 했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2009년에 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할 때 입찰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한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부료를 책정하면서 한 5,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일단 내용은 맞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애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안이잖아요? 자료에 빠져 있다라는 게, 확인을 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전부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경애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0만원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 대부료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지적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법령상에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법령상에는 그걸 추징을 하거나 그런 조항은 없었고요. 그게 임대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리된 걸로, 그게 금년에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보고 원상 복구비도 징수하고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다시 입찰을 봤다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지나서.

김경애위원

임대기간이 원래 2009년에 끝이 났고 2009년에서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2009년인가 2010년인가 하고…….

김경애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다시 입찰을 봤습니다.

김경애위원

9월 17일, 9월 17일이니까 끝났네,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다시 입찰을 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올해 9월이니까 다시 봤겠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

김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자료 관련해서 철저히 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1층 로비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로 바꾼 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 시청사가 호화청사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래서 1층 로비에 상설전시장도 만들고 북카페도 설치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행안부의 지침에 요구에 부합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은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맞다라고 봐야 되나요? 더 이상 주민편의시설로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애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누가 따로 실사를 와서 보고 가서 하는 이런 건 아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것도 있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한번 왔다 갔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도 단위 시군 교체를 해서 실제 현지에 와서 보고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만약에 그런 상설전시장으로의 그런 게 없었다면 인정을 못 받았을 겁니다.

김경애위원

원래 그리 되면 안 맞으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아닙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페널티가 오고 다시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딱히 지금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현재까지는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잘했다라고 판단되니까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노력한 근거가 도움이 안 되었나 싶습니다.

김경애위원

북카페 책을 보니까 의외로 저도 한 번씩 왔다 가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 책이 있는데 사실은 한 번씩 새 책을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북카페에 책을 구입한다고 예산 계상은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새해에는 수시로 요청해서 어린이도 볼 수 있고 어른도 볼 수 있는 책으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기증도 받기도 하고.

김경애위원

예. 그리고 승용차가 들어오면 번호판 인식해 가지고 정기차량 인식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그건 기계 관련해서 회계과가 맞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김경애위원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수시로. 한 번씩 들어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빵 울리면 보고 올려주고 하던데 왜, 기계가 너무 오래 되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센스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자주 보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한 기계가 노후화되어 그렇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한 번씩 좀,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정리가 덜 되었는데 된 만큼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조치하라는 것대로 조치를 하셨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신분상의 공무원 문책이 있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러면 5,000만원 감소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추징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훈계, 담당공무원 훈계로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시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그냥 그걸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손해를 보고가 아니고 법령상의 위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앞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면 감정가 이상으로 기재를 몇 해야만 당락이 된다 아닙니까? 결정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니까 감정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이게 법령상의 위배가 아니면 뭐가 법령상의 위배죠?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진주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잘못 해석하여서 이 분이 아마도 특별한 그게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해석해서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대부료 수입이 5,000만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이게 법령위반이 아니면 뭐가 법령위반입니까? 분명하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1호를 잘못 해석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감사원에서 적어났는데 그러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걸 보시면……. (보조답변석을 돌아보며) 공개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 한 그게 안 맞아 이 말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 말이라.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공개도 가능한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감사원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예. 잠시만요. (보조답변석을 돌아보며) 법령을 갖고 와 봐라.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리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조사한 게 아닌데 아무튼 그냥 자료의 누락도 누락이지만 혹시나 다른 계약업무 시에도 이런 법령을 잘못 해석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당사자 훈계도 훈계지만 수입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거든요. 5,000만원 결손이 됐다는 건데 이건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게 감사원에서 추징을 해야 될 성질 같았으면 추징이 같이 내려옵니다. 추징이.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런데 추징이 안 내렸기 때문에 추징을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 수입이 감소된 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법령을 100% 위반한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가능한데…….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렇게 합시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맨 첫 번째 부분에, 회계과 자료 맨 첫 장에 뭐죠? 지하에 근무하시는 공간이 협소해서 필요면적이 많고 지상으로 올라오기에는 공간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내공기질이라는 것은 측정을 하십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측정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공조기를 가동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류재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바로 그런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본인이 취하를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취하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해결이 되어서 취하를?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를 이렇게 한 몇 년째입니까? 2008년부터 아마 몇 년, 삼사 년 정도 된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좀 나아졌다? 총평이랄까요?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좀 그렇게, 복식부기를 한다고 해서 나아지고 단식부기를 해서 나아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복식부기를 함에 따라서 e-호조를 하니까 해당부서에서 전산해서 또 우리가 전산을 해서 경리지출해서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정부시책이니까 다 하는데 결산에 가면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부기원장 정리라든지 다시 점검을 다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로 분명히 나아져야 되고 한 눈에 보여 져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식부기로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심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방식 그대로 항목별로 되고 한 눈에 봐지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복식부기를 하면서 진주시가 재정 건전성이 향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회계과에서는. 예를 들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평가가 되고 점점 나아져야 되고, 재정공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통합이 되어 지금 단일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계과 소관은 아니죠, 그 위원회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오신 교수님이 그래도 교수님인데 재정공시가 뭔지 모르고 위촉되어 오셔서 회의에 임하신 걸 봤거든요. 우리들도 재정공시 하면 용어 자체가 어렵고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 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 위원회에 가동이 되고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거기에 발맞추어 나아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판문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지하 터파기 공사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인접대지에 나대지 상태로 있으니까 그냥 파도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사가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리 된 거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유계현위원

그럼 인접대지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인접대지 공사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전혀 그게 착공을, 건물만 있고 옆에 담장이나 조경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마치고 7월에 착공을 하는데 착공하러 가보니까 이미 조경하고 담장을 다 쌌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파려니까 담장하고 조경부분이…….

유계현위원

그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간격이 한 1m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차수막 그걸 흙막이 공법으로 해서 다시 터파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기에 시행이 되었더라면 조금 나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순간의 대처를 못한 게 결국 돈 5,000만원이 날아간 셈입니다. 4,847만원이.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빨리 시작한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계획 수립하고 부지 사고, 저게 또 우리가 빨리 못했던 게…….

유계현위원

그 쪽에 처음에 설계 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부지 매입할 때 거기서 동의를 안 했잖아요, 시공 착공을. 동의를 안 해주는 머리에 우리가 착공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그리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처음에 설계 변경 때문에 늦어졌고. 참 이런 부분은 가만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조금만 우리가 미리 대처했으면 실제로 4,800만원 돈은 굳이 안 써도 충분히 될 돈인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억울해서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일상감사를 받아 가지고 도저히 이건 안 하고는 안 되겠다, 그래 받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사전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혹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다면, 사전에 대처를 했다면 불과 몇 개월 차이인데 예산절약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니까 그런데. 저번에 대곡 단목초등학교는 매입하기로 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단목초등학교에서는 단목초등학교 내에 있는 예전의 학교 역사, 이런 역사관을 하나 건립을 하기를 원하고, 안 그러면 거기에 칸을 한 칸을 달라 이런 식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옆으로 듣기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있고 해서 그게 최종 마무리 정리되면, 지금 공고가 12월 15일 되어야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감정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매입하는 것으로.

유계현위원

도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설명되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때는 주민의 소득 증대 차원으로. 그게 예전에 버들 뭐 했다가 국가에 선정이 안 됐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농가소득 부분 그것하고…….

유계현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종합복지시설하고 문화예술체험하고 영어마을 체험교실하고 이런 것을 용도를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유계현위원

그럼 그런 용도로 앞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건 농촌개발부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위원

예산과장 확인해 보라 하세요.

문쌍수위원장

예, 확인하러 갔어요.

유계현위원

확인하러 갔어요?

문쌍수위원장

예.

유계현위원

저는 오면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 게요. 아, 정리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차량에 대해서. 차량은 관리권한은 회계과에 있습니다마는 각 관리는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전체 204대를 저희들이 관리는 못하고 일단 행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과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만 버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요, 또 민간인에게 줘야 될 위탁해야 될 것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구입은 각 부서별로 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구입도 부서에 필요한 형식으로 해서, 다만 저희 부서에 승인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승인할 때 차종?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대체 취득이라든지.

정리주위원

예, 차종이나 이런 것도 부서에서 결정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부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정리주위원

금액하고 집행만 하고,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도로 단속용 주차위반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종이 테라칸입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올해 1대 증차하겠다고 계획을 넣은 게 있나요? 2012년도에?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테라칸 짚차 말이죠?

정리주위원

예.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그 차량만 구입하고, 65두6628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65두6628 교통행정과에 테라칸. 그 차량 같은 건 차량만하고 장착카메라는 단 상태에서 구입하니까? 안 그러면 따로 구입해서 장착합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해서 장착한 것으로 아는데요.

정리주위원

그럼 장착을 위탁 줘 가지고 한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테라칸 차량에 대한 구입만 계획 올리겠네요? 전체적인 계획 올리는 게 아니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구입을 하고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정리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인데 가끔 제가 자료상으로 검토해 보니까 같은 차종인데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2010년 11년도 것만 볼 게요. 오래된 차량은 두고. 대표적으로 차량을 좀 많이 구입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교통행정과인데 2010년식에 보면 아반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5인승 차량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없는데 구입액이 2,322만원이네요. 그런데 2011년도에 건강증진과에서 아반떼 하이브리드 5인승을 구입했는데 차량의 옵션 이런 거는 구별이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차량이 2,000만원이거든요. 저희들 자료상으로는 같은 차종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옵션차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무래도 옵션 아니고는 구입액은 똑같다 아닙니까? 옵션에 붙은 것이 어떤 종류가 붙었느냐 따라서 총 구입액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정리주위원

그럼 각 부서의 차량구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량은 입찰을 보는 겁니까? 이건 입찰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품목이 아니라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차량은 안 봅니다. 다만 옵션 없이 구입하는 단가에 옵션을 포함해서 구입을 하니까.

정리주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품의를 올릴 때 그런 건 확인 안 하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니, 올라오면 그 총 금액에 플러스 옵션 내역이 나와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주위원

저희 자료상으로는 옵션에 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여기서는 그걸 표기를 하기가 곤란하지요.

정리주위원

그럼 교통행정과 차량은 옵션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 차량하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그런 확인은 어떻게 그냥?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각 부서별로 품의서를 보고 그냥 집행하는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품의서에 각종 옵션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건 사유를 올립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사유까지는 기재가 안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 받은 자료상으로 차량은 동일차량으로 보이는데 가격차이가 200만원 이상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건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옵션 이외에 발생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달로 통하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예,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왜냐하면 받은 자료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리주위원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위원

예, 위원장님 하세요.

문쌍수위원장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사항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이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의 조례에 의해서 경험이나 이와 유사한 관련업종, 또 관련 종사하시는 분, 종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누가 되고 그건 없고요. 일반적인 조례에서 정하듯이 행정경험이 몇 년 이상 있다거나 그 정도.

문쌍수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몇 억짜리 수입억짜리도 아마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데도 혹시나 명단이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9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9명의 명단 중에서 시의원 한 사람도 참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혹시 시의원이 배제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여기는 왜냐 하면 지방계약법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좀……. (회계과장,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조답변 받음) 지방계약법상에 시의원님이 없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듣자면 그에 관련되는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여기 보면 대한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일반적인 대학교수님들, 변호사, 그 다음에 교육청의 협력과장 내나 시설파트,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글쎄, 지금 현재 현 위원의 명단 보니까 김권우라는 분은 진주교육청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누구요?

문쌍수위원장

김권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진주교육청에 서원근씨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김권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걸로 사료됩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수십억 수백억을 계약심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원들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시의원을 한 사람을 위촉하는 게, 조례상에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 단서가 없더라 해도…….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조례는 아니고 지방계약법을 저희들이 보고 만약에 그런 조항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 해 주세요. 그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예산과장님 오셨나요?

문쌍수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아마 여러 가지로 바쁘신 모양인데 오라 가라 해서 미안합니다. 이 관련부서는 기획예산과 담당인데 자료가 회계과에 나와 있어서 이 시간에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29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통합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시정질문, 결산 검사 과정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지적을 하고 제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늘 답변에 보니까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조치결과 내용 때문에 적어놓은 이 사유로 지금 시행하기 어렵다는 그 내용이죠? 이것 말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계현위원

다른 것 없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아,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유계현위원

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면 이자 증가가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희도 여기 답변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통합관리를 하는 데를 찾아보고,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현재 도내에서는 양산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장단점을 실무선에서 물어보고 그리 했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은 각종 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융자를 해 주는 부분, 또 적립을 하는 부분 다 다른데 통합관리를 하면 완전히 따로 장기간으로 가지고 기금을 예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들쭉날쭉해지고, 이 이자율을 하는 것은 금액보다는 두 번째 있습니다마는 예치기간과 예치시기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에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여유 자금을 모아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작아서 이자수입 증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고요. 아무래도 이자는 조금 올라가겠지요. 그렇지만 그 대신에 이중적인 관리, 기금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 목적대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통합관리를 하면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금관리와 기금 활용 면에서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을 실제 하고 있는 데서 그리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문화예술진흥처럼 한 부서 내에 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를 하던 곳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관광과에서 10개의 통장을 관리를 하던 부분을 지금 현재 4개의 통장으로, 그러니까 소소한 게, 이것도 한꺼번에 다 묶을 수 없는 부분이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통장의 예치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을 맞추어서 앞에 끝나는 것은 좀 기다렸다가 뭉치니까 10개 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4개 정도로 맞춰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소관 부서에서 뭉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뭉쳐나가고 현재까지는 완전 통합 관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갈 그런 단계이단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위원

그래, 이 제도를 제안을 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나 자료를 쭉 받아보면 각 부서별로 이자율의 차이도 있고 또 실제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이번에 자료를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또 다른 지자체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쭉 살펴볼 기회가 있고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하필이면 양산시를 예를 들어서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지금 보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일단 있는데 도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계현위원

도내에도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올 10월에,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기금 통합 관리하겠다. 거기서 예산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통합 관리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데다 이자수입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창원시 예산담당관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또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올 11월에 8월에 내년부터 또 시행하겠다 이런 기사 내용도 있고, 이런 내용 외에도 각 지자체에 하고 있는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내용을 주로 보면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이자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라는 그 내용이 주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리고 시행하려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올해 2011년도에 있는 기사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율이 3.5%였습니다. 그걸 통합 관리하면서 ‘아, 이자율이 낮다, 1%를 증액시켜서 4.5%로 하겠다’ 하는 그런 기사내용을 보았어요. 아무래도 우리도 지금 현재 기금만 보면 한 180억,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200억의 1% 정도만 해도 연간 2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 보고, 또 이자수익률뿐만 아니고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하면 저는 장점이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하나 하는 것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조치결과에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딱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면 아무래도 효율적 측면은 훨씬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행 측하고 이자율 협의 같은 것을 할 때도 훨씬 우리가 더, 우리가 원래도 갑의 입장이지만 좀 더 강하게 그런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측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서 내에서나 소소하게 통합을 함으로 해서 이자가 어느 정도라도 증대되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은 현재 기금별로는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하니까 현재 각 시군마다 기금 적립의 목적에 따라서 다소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도내에는 양산만 저희들이 자꾸 물어봤는데 창원도 하지는 않고 하겠다는 그런 뜻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시도 여유자금이, 만약 활용해야 하는 것 말고 남아있는 기금별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검토를, 김제 창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단점을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 취지가 좋은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따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위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창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시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해줘도 집행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약에 제출 안 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라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 뜻으로 하시는 부분인데, 양산의 경우 에 위원님도 한 번 알아보시면 이게 시행하고 있는 데서 좋다 이리 하면 우리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그런 당초의 목적했던 취지보다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더 제기되더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인 부서별 기금을 뭉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는 그래 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위원

제가 한 몇 년, 그때 5대 당시에 세무과에 여기 회계과장님 지금 하실 때 어떤 시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례까지 해 가지고 제가 자료까지 드리고 한 적이 있어요, 통합 기금 관련해서. 그렇게도 했는데 벌써 그게 한 3년 정도 넘었습니다. 삼 사 년 정도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쭉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결론적인 이런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과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도 기금별로 적립 예치기간이라든지 금융기관하고 계약 문제 이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당장 딱 한다고 되고 그러지는 않고 그런 사정이 있습디다.

유계현위원

예. 지금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더군다나 계속 이자소득도 세외수입이 조금씩 줄어들고 안 있습니까? 이런 시기에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입을 늘일 수 있는 길이 있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설사 액수가 크지 않더라 그래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라고 해 가지고 답변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맥락은 사실은 유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짚어주셨고, 제가 아무래도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금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어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예금이자는 예치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기간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자, 정보라는 것을 보면 은행에서 유리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즉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정보는 잘 주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월별로 자금 현황, 금리 이걸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은행에서 내부적으로 정해 가지고 공유하는 일반적인 공표 금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은행 금리 협상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액이라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1% 2%는 충분히 가능하고, 전결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지점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부행장이 할 수 있는 권한 그 전결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금고 운영이 있다 보니까 정해지고 나서 어차피 그 은행에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 쪽에서 제시하는 금리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 금리밖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제시하는 금리에 대한 자료가 넘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우리시가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 판단기준을 삼아버리더라고요. 예금의 방법도 실제 보통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협상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수시 입출금 예금, 우리가 MMDA라 그러죠. 이거나 정기예금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해요. 즉 부행장 자기 전결권으로서 4%대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지만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도 이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아, 위원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이게 표준금리이고 거기보다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쪽에서 제시하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쥐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거기서는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86억5,000만원 올해 기준 이 금액은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간에 입출금이 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수익 부분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은행 측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오히려 자꾸 그쪽의 이야기만 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월까지가 만기인가 그렇죠. 내년 1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한번 계약되는 것을 보고, 다른 시중은행하고 비교를 해서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시가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꾸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쪽에서 제시하는 것만 믿고 자꾸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고 협상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고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가 좀 더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각 부서별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보다 더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통상과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현재 당초 3개에서 2개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보니까 다른 지자체 관련조례를 전북 김제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한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죠, 필수적으로?

유계현위원

관리하려 그러면 해야죠.
민아

강민아위원

관리하려 그러면? 그러면 창원도 그렇고 연말에 서두르는 걸 보니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도 앞 선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게1월부터 예산이 운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월 한 해 결정이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또 1년이 넘어가는 문제인 건지 어떻습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게 금년 연말 내로 해야 되는 그렇게 서두를 문제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치기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각 부서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럼 제 질문의 요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4월부터라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운용방식을 바꿀 수가 있는 문제지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게 그때 해당될 때 그 기금이 적립기간이 남아 있는데 통합을 하려면 해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언제 하더라도 발생이 될 문제일 것이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걸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는 통합이 기간을 끌어서 맞춰오고 안 있습니까. 10개 되던 게 4개를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그런 단계인데 하여튼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어느 시점에 일률적으로 가능한지 이건 저희들이 부서 기금 운영관들하고 협의를 좀 더 나눠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무튼 이게 회계연도하고 꼭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회계연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회계과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잠시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정보관리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정보관리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진주시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8조에 의해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이창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시장님, 그리고 대학교수 10인, 언론인 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2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운영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혁신도시 U- city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이 되었고, 올해는 혁신도시 U- city사업이 큰 변화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없었고, 12월 중에 내년도 정보화 시행 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연구 용역은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으로서 2억8,2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계약업체에는 주식회사 아이액츠, 계약방법은 조달계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온나라시스템은 2억4,400만원으로서 진주에 있는 주식회사 네오비트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조달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제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뒤에 정보관리과 자료 설명 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8,2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약 50%의 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시에 올해 9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지체되는 사유가 당초 사업기간을 6개월로 계산을 했는데 새로운 기술이 많이 접목이 되고 해서 사업기간을 8개월로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추진하는 기간이 약 1개월 이상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나 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기 보급은 3억7,900만원으로서 PC 445대, 모니터 210대, 프린터 141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1억700만원으로서 25대를 구입 보급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은 사업비 2억4,400만원으로서 지금 현재 약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공사 3,000만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IP기반 전화설비 구매 설치 공사는 금곡면 등 4개면에 사업비 4,300만원으로 구내통신 선로공사 1식, 전화기 53대, L3 스위치 2대, 무정전 전원장치 4대를 구입 설치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 및 인프라 기반시설 구축 공사는 정보통신실 외 3개소에 6,500만원을 투입해서 광케이블 및 통신망 구축 공사 1식, 워크그룹스위치 1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물품 1,000만원 이상 구입현황입니다. 올해 사랑의 PC보내기를 위해서 용량 증설을 위해서 사업비 1,100만원으로 메모리,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구입했습니다. 웹서버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6,600만원의 사업비로 웹서버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통합보안관리 소프트웨어는 1,400만원으로 서버용 모듈 1식을 구입했고 토너절감시스템은 7,000만원으로 서버용 소프트웨어 1식, PC용 1,600본을 구입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5,500만원으로 3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는 7,8000만원으로 한글 300본, MS 오피스 100본, 바이로봇 1,500본, V3 10본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정보통신장비 구입입니다. 2,600만원으로 스위치허브 8대를 구입했습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를 6,200만원으로 1식을 구입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통신장비를 구매를 했는데 8,700만원으로 IP전화기 등 14대, Voice G/W 2장을 구입했습니다. 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은 대회의실에 7,200만원을 투입하여 앰프, 전원부, 스피커, 이퀄라이저, 마이크 등을 구입했습니다. 상황실 디지털 음향시스템 구입입니다. 5층 상황실에 4,900만원을 투입해서 마이크콘트롤 1대, 디지털마이크 17대를 구입했습니다. IP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입니다. 3,400만원을 투입해서 버전 4.0에서 5.0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모듈은 2,000User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암호화 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4,600만원을 투입해서 보안장비 7대와 보안센터 서버 1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특수시책인 제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도 뒤에 정보관리과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정보관리과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 수립되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은 추진목표를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진주를 실현하고 시민 중심의 편리하고 다양한 디지털 혁신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정보화 인력개발 및 웹서비스 구축 운영 부분에 제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을 개최하고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시행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구축 부분에 온나라시스템 구축,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정보화 환경개선 및 정보화 격차 해소 부분에 진주시 다목적CCTV 시스템 구축,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혁신도시 U-city사업 추진,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2010년도에 180명, 2011년도에 176명을 지도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011년 공무원 정보화 교육 현황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6개 과정에 10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은 문서작성과 엑셀, 포토샵, 파워포인트, UCC 동영상 제작 등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진주시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입니다. 지난 7월 28일 10층 전산교육장에서 41명의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평가내용은 정보화 지식평가 40점, 정보화 정책평가 60점으로 해서 6명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자 6명 중에 성적우수자 3명은 경상남도 주관 공무원정보지식인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 제13회 전국디지털아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 주요성과 및 발전 방안입니다. 주최는 우리시고, 주관은 사단법인 경남종합정보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후원하고 있고, 공모부분은 자유부, 중고등부, 실버부 3개 부분이고, 공모부문은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3개 부문입니다. 공모주제는 우리시가 관련된 소재나 순수 창작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4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추진상황은 2월에 공고를 해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작품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및 수상현황을 보면 246페이지 되겠습니다. 375점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중에 167점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는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시청 2층 상설전시장에 62점을 전시했습니다. 주요성과는 대회참석 학생 및 시민들의 진주시의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에 대한 관심 증대와 아트대전 작품소재의 확보를 위해서 진주시를 사오백명 정도는 방문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컴퓨터아트 전공학생이 4개교에 약 631명 정도 됩니다. 그들의 사기진작과 성적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행사로서 행안부, 경상남도,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중앙과 도단위기관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중인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등의 축제 참여 분위기 확신 및 우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비 집행 내역입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현재 2,17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445대를 구입했고, 2007년 이전에 구입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가 620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20대 중에 예산 확보되는 대로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 장비현황은 주전산기 2대를 비롯해서 총 17대의 서버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관리 내역입니다. 주전산기 2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그 외 서버 12대는 네오비트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10종은 시큐어랩, TISS, 그린정보기술 등에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대천정보, 에이디캡스, 진주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PC관리는 동부지역은 대천정보, 서부지역은 대림네트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은 전자문서프로그램은 대신네트윅스, 보안USB서버 및 프로그램은 네오비트, 진주시 포털사이트는 주 아이액츠, 행정포털시스템은 그루에스엔씨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하고 있는 서버는 DNS와 팬티엄4급 2대, 총 3대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대수는 총 16대인데 설치장소는 15군데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앞에 2대가 설치되어있고 유인물 내역과 같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포함해서 총 18종의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 현황은 2009년도에 67,000건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씩 장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고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번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올해 445대를 교체를 했는데 300대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등 재활용을 했고 145대는 폐기를 시켰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장소는 집현면 대암리 소재 대암초록정보화 마을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원이고, 올해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설맞이 특산물 판매행사, 정보화마을 화상 상봉 시스템 구축, 추석맞이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추진, 고속국도IC 홍보 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체험방문객이 5,171명, 주민정보화 교육이 574명, 전자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이 5,500여만원이 차지했습니다. 실적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9번 IT 기반 및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정부시책으로서 2015년까지 50세대 미만 농촌지역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시에는 미천면과 이반성면 6개 마을에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51페이지 다목적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방범, 교통관리, 재난관리 등 다목적 CCTV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구축장소는 관내 7개소입니다. 중앙광장, 10호 광장 등 시내 중요 사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2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7개소에 CCTV 27대를 구축하고 상환관제시스템 1식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517건, 2011년도에 409건, 10월 말 기준입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약간 적은 수치가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52페이지 행정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입니다. IP기반의 전화설비 교체 공사는 4,300만원을 투입해서 금곡면, 사봉면, 가호동, 평거동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치장비는 IP전화기 53대, L3스위치 2대, 무정전전원장치 4대가 되겠습니다. 5월에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음향방송 시스템 교체는 1억2,100만원으로서 본청 대회의실 및 상황실에 앰프, 전원부, 스피커, 이퀄라이저, 마이크, 마이크콘트롤, 디지털마이크 등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전자교환기를 비롯해서 총 11종이 통신실 안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며칠 동안.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노병주위원

지난번에 정보과 부서 방문을 갔을 때 책에만 나오는 어려운 이름들의 장비도 구경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많은 기계장치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소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별로 선호하는 부서도 아니라고 그 당시 과장님이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부서 특성 상 기계장치 가까이 계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근무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과에서는 당초 계획을 세웠던 사업을 계획대로 다 완료를 했습니까? 혹시 당초계획은 되어있었는데 올해 못한 사업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당초 주요사업은 거의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내용이 대암초록마을에숙박시설 예산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빠져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넘어오고 예산이 넘어왔을 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은 다음에 예산이 거의 반으로 삭감되어졌다가 예결위에서 꼭 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 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예산을 조금 살려서 9,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졌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은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럼 그게 당초에 그렇게 어렵게 결정된 사업인데 왜 올해 시행이 안 되어졌는지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올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사용을 했으면, 그리고 정보화마을이 좀더 활성화되었으면 그런 바람으로 접근을 했는데, 전에 조류사업장 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거기다 숙박시설을 하겠다, 우리가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 보니까 숙박시설로는 건물이 너무 허술하다, 외풍도 세고, 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면 아늑하고 좀 뭔가 들어가면 겨울 되면 따뜻하고 여름 되면 시원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은 경량 철골조라 그럽니까, 판넬 그걸로 집이 지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로는 사실 맞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또 다른 데 몇 군데 알아보니까 정보화마을에 숙박시설이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다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있었고, 급한대로 일부 면적은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이 꾸며져 있습니다. 급하면 거기에 숙박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지금의 흐름이 숙박보다는 텐트촌이 더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서도 내년도에 텐트촌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그릇 씻고 하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 방향의 전환이 있었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뭐라 그럽니까? 촌장이라 그럽니까? 소장이 그럽니까? 그 분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위원장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었고, 자기도 이해를 했고, 내년도에 그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노병주위원

당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조건이 좋지 않는 숙박시설인데도 과연 방문객들이 오겠느냐 하는 우려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수영장도 만들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 가족들이 와서 쉬고 가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관련행사가 있어 가지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수영장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성수기 때 많은 손님들을 받아 가지고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들으니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애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안 되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버리면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가 있고, 사실 예산을 그냥 심도 있게 통과를, 그런 것까지는 예견하지 못하고 예산 통과해 준 의원들도 사실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 위원장님께서 사업내용을 바꾸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연초에 세웠던 사업은 선택을 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 보겠지만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서 행정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예산 올라오면 제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도 노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하고, 이 사항을 제가 중간에 알게 됐거든요. 그때 아마 해당부서에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드는 기본적인 생각은 예산을 올리실 때 사실은 이것이 타당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사업이, 그리고 위치는 어디다 하면 되겠다 사업의 기본적인 구상을 세운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 게 정상이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자면 그때 타당성 검토가 한 번 되는 거고 말하자면, 그리고 의회에 설명하고 의원들이 승인을 했다면 두 번 검토가 되는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바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과연 이게 머무는 숙박시설이 되겠는가, 사업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때 정보관리과의 일관된 답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마는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보화마을이 그래도 행안부에서 지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 참 내려오는 돈이 너무 작다, 그죠? 자립하라는 이런 취지의?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처음 조성할 때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자꾸 줄어듭니다. 결국 너희가 자립해서 운영을 해라 취지로 봐집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데 언론에 자랑하듯이 각 지자체에서 홍보성으로 써놓은 기사이기 때문에 다 제가 믿을 수는 없지만 정보화마을이 잘 되고 있는 몇 개 지자체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하고 비교할 건 꼭 아니지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전자상거래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도 뚜렷이 무엇이다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없고 취지 자체가 농촌지역의 정보하고 접목해서 인터넷상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건데, 물론 직접 가서 체험도 체험이지만 농산물 종류도 너무 작고 이 금액도 거래되는 내역도 너무 미미해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지역이 진주지역 하면 농산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우리 대암초록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정보화마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우리가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러니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자상거래부분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 우리밀가루 그것하나 밖이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보면 전자상거래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전자상거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겨우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 동네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동네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보화마을은 활성화되어있다는 게 체험입니다. 체험이 대암만큼 잘되는 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체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자상거래보다는 체험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이름을 정보화마을이라고 붙이기에는. 그러니까 농촌체험마을 내지는 테마 이런 쪽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취지에는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정보화마을이 주민전산교육도 있고 전자상거래 부분도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되는 부분은 아주 특산품이 이름이 나있는, 그것도 지역에 이름이 나 있는 데는 별 실적이 없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데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있고. 그런데 그런 아주 활성화되어 잘 되는 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그러고 우리시의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본 기사들이 아마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전자상거래 금액만으로 따져볼 때도 상당한 규모의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체험 쪽으로 좋지만 이왕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 속에서 우리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 차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 그때 정보화마을 화상상봉시스템 이게 다문화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던가요, 해 보니까? 호응도라든지 이용 횟수라든지?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이용이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 거기 계속 협조를 하고 요청하는데 추석 때 한번 해 봤습니다. 추석 때 2명하고 지원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신청 받아 달라, 우리가 직접 나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원신청이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 추석 때는 기획적으로 해서 두 팀을 낸 실적이 전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때 설치위치가 여기는 맞지 않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있었더라면 일상적으로 좋은 그분들이 이용하고 아주 좋은 그게 됐을 텐데, 방법이 진짜 없는 건지? 꼭 그 예산으로 왔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건지? 과장님 말씀처럼 정보화마을이지만 체험위주로 가는 것처럼 혹시나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설치 당시에도 예산확보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는 안 된다, 지원센터 쪽으로 해 달라 하겠다, 그렇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촌에 해 놓으면 실적이 없을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상부에서 그렇게 안 된다, 설치를 하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시 설하는데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해서 꼭해야 된다면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정리주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들이 받은 자료상으로는 2009년을 정점으로 2010년 11년 사용량이 줄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문제점 제기에서는 노후장비로 인한 잦은 장해로 민원 발생한다 되어있는데 사용횟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과에서는 어떤 이유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줄어드는 게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렇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거기에 출력하는 프린터, 또 돈 넣는 투입구, 기계 자체의 기능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속시설들에서 프린터 같은 것 종이가 낀다든지 일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사용횟수가 줄어든 것은 기계의 사용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용하기가 제가 발급을 해봐도 크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글쎄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세밀히 이유까지, 추정을 하기는 요새는 인터넷으로 민원이 발급되니까.

정리주위원

민원24시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겠다, 그죠?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정리주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경과된 기계를 연차적으로 교체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민원발급기를 늘리거나 구태여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사유가 민원24시 인터넷 발급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1년 동안에 진주시민 인구는 제한되어있고 각종 민원서식을 출력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면 대안이 생긴다면 계속 줄어갈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여기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 새로 교체하는 예산을 추가하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드렸거든요. 이 문제는 조금 한번, 아까 민원24시 민원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용률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고 전체 민원서류 발급의 약 24.2%인가 그래 가지고 25% 가깝더라고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네 분 중에 한 분은 인터넷으로 민원 발급받는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사항이 2011년도에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41,147회가 되어있거든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게 언제 자료입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10월말 현재입니다, 2011년도.

정리주위원

그럼 그걸 명시를 해야, 민원봉사과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에는 47,962건으로 되어있거든요. 내나 같은 민원발급기에 대한 통계자료인데, 같은 자료인데 다른 부서에서 수치상으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할 수 없게되어 있어가지고, 양쪽 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료할 때 10월 기준 11월 기준 명시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별이 안 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료들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통상적으로 10월 30일 기준으로 해 주시든지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만건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2011년도 올해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445개 PC교체한 내용을 보고 받았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때 전국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리고 그때 조달을 받았다 했는데 전국입찰을 내게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이건 PC구입 당시에 창원시에 PC구입 사항을 우리가 정보를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달구입을 하는데 창원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52%인가 낙찰률을 해 가지고 컴퓨터를 싸게 샀다는 정보가 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 보자 그래서 우리도 오십 이 점 몇 프로, 한 53% 조금 안 되는 자격으로 납품을 받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이것도 낙찰률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속된 말로 애매해 지겠더라고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건 애매할 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업체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너희 그리 해라 그리 농담 삼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답니다.

정리주위원

전국입찰을 볼 때 예를 들면 지역에 통상적으로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전국입찰을 했을 때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지역업체가 납품하는 단가가 싸지는 안 하다는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조달구입을 해도 삼성에서 거의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는 설치하는 것만 해 주고, 설치비 한 대당 1만원 내지 2만원씩 받는 그런 식으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비싸게 팔고 싸게 팔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역업체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전국입찰을 내거나 조달하게 되면 싸게 구입할 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어쨌든 52% 낙찰되었으면 예산 잡힌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예산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리주위원

절감이라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 절감된 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짤 수밖에 없어요. 행정에서 절감으로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품의를 낼 때 이번에 낙찰된 금액만큼 품의를 못 내거든요. 품의를 낼 때 조달금액으로 품의를 냅니다. 내지만 사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일어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추정하건데 삼성 컴퓨터지만 이 컴퓨터를 지역도매업체라 그럽니까, 지역에서 설치하는 업체도 있지만 납품하는 업체도 지역업체잖아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브랜드만 삼성인 것 아닙니까, 혹시?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국가에서 나라장터에서…….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삼성에서 납품을 하고 설치만 이 지역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삼성대리점이라든지…….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삼성대리점 판권이라 그럽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판권이 아니고 설치만 하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설치권을 가진 업체가 또 지정된 건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설치권도 지정된 것도 아니고 삼성에서 자기가 임의로 정해 가지고 너희가 설치를 해 달라,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줄 게 그래 하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삼성이나 LG 굴지기업들이 굳이 삼성컴퓨터나 LG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해서 속어로 쓰는 덤핑을 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덤핑이라 봐야 되겠네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덤핑이라는 말이 맞는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리주위원

저도 그게 애매해서 여쭈는 건데 예를 들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나 품질에 혹시 기준점에 미달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을까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삼성이라는 데서 납품하는데 상당히 고가에 납품했다는 이야기네요, 100%를 잡는다면?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원가는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원가를 알아야 조달가격이 고가인지 저가인지 판단을 해볼 건데 원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고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52%라는데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앞에 말씀드린 창원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리주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물론 당장 컴퓨터 보급을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때 업무보고 받고 자료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이 되어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별로 각 과별로 위원회가 다 있어요. 우리 정보관리과는 위원회에 우리위원들이 아무도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그런 의회에 혹시나 조례로 시의원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과에는 다 있어요.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저도 명단을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이 분들이 지금 올해 임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임기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 임기가 되어서 새로 위촉할 때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 말씀하실 때 우리과도 검토대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체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이런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과 공개입찰과의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2개 다 입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을 하는데 입찰조건에 여러 가지 협상내용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하면 입찰금액만 가지고 100% 점수를 매겨가지고 1등 짜리가 낙찰이 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입찰금액,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 20%, 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조달청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홈페이지를 일을 맡기려고 하면 어떤 어떤 부분은 잘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가 사업계획을 내 봐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기기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 부분을 또 40%면 40% 그렇게 여러 가지 점수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최종낙찰자를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금 정보관리과에서 입찰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이 보입니다. 진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부분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 가지고 진주시내의 모 회사는 종업원이 60명에 연 매출이 60억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진주시도 충분히 홈페이지 관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시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보니까 배제를 시킨다 이리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그건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글쎄, 정보관리과장의 답변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있는 시내의 이야기는 자기는 경상남도교육청이고 다른 데 큰 기업체 또는 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의해서 제한을 주면 다른 공개입찰이 되지를 않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계약심사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안 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검토를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241페이지 14번에 보면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 놨는데 공사를 하면 감독관을 환경도시위원회는 심현보 위원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위원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공사 수건 있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정종수정보관리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이상 정보관리과 감사보고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금곡 이반성 경상대학교 현지확인 후 오후 2시부터 공보관실, 감사관실을 비롯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