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사 착수시기 조정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배수관 매설 및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등을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 및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착수 시기를 조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동절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공사 착공하였으며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공정한 행정처리에 대한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일반 가정주택 체납자의 경우 재산을 압류처분하는 등 영업장은 단수조치만 이루어지는 등 체납자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처분의 내용이며 처리결과는 2006년도 이전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정용·영업용 등 총 79건에 대해서 결손처분하였으며, 가정용 및 영업용 등 수도요금은 전 체납자에 대하여 공평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 시행 적극 추진 요망에 대한 내용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농촌지역 상수도 확대 공급은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하며 2011년 예산에 필히 반영하여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11년에 총 34억원을 투입 17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수도요금 인상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 건의에 대한 내용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도요금 인상에 즈음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전향적 검토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선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선 완료 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방안 건의에 대한 내용이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수도요금이 17% 인상될 경우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각적으로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각종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와 농촌지역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등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게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관내 주요 약수터 5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하여 안내문을 현장에 게시하였으며,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번 2010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실태,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집행내역으로 명석 이반성 가압장 배수지설치 외 15건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외 55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8번 용역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 이상 집행현황으로 총 24건 중 22건이 완료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으로 명석 관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외 9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석 관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 공사 외 56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 현황으로 총 14건 중 조달입찰 3건, 수의계약 11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부분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의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와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사장한 사업 용역현황, 각종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으로 명석 관지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 외 17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 16번 각종 기부채납 부지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 부분 17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외 6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18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1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 현황입니다. 시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총 5건으로 주요 내용은 상수도 시설물로 인한 보행불편 진성서 등 수도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으로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세부처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3번 각종 공사 보상 미집행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소송사건 현황으로 제1정수장 일원 상수도 용지 일부 부당이익에 대한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 26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27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8번 경찰서 예산집행 내역, 29번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은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로 계약금액 및 낙찰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사유로 하수관거 임대형 사업 BTL공사 동일현장 내로 작업상의 혼잡성, 이중 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연도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발행 건수 5건이며 총 차입액은 323억원이고 기 상환액은 306억원이며 2011년도 상환액이 6억5,000이며, 12년도 상환액은 6억6,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수도 부채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은 총 10건이며 2011년 10월 31일 현재 306억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규모 수입은 예산현액으로 335억원이며 결산은 313억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수입 감소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예산액은 335억원이며 결산은 283억원으로 사고이월비와 계속사업비 포함하여 현재 잔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원가대 요금 및 손실 규모로는 생산비용은 212억원이며 요금에 따른 급수수익은 171억으로 손실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평균 요금단가는 톤당 433원이며 생산단가는 5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2010년 기준 상수도 유수율 현황입니다. 생산량 5,550만톤이며 급수 조정량 3,960만톤으로 유수율 71.4%입니다. 다음은 2011년 10월말 현재 생산량이 4,700만톤이고 급수조정량은 3,250만톤으로 상수도 유수율은 69.3%입니다 원수 구입 톤당 원가는 47원이고 정수는 394원이며 최근 2년간 인상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상수도요금 감면 및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으로 31개 시설에 3,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지하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 현황이 되겠습니다. 563건으로 감면액 8,38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81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0건에 8,000만원이며 상수도 5,000만원, 하수도 2,200만원, 지하수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성 가좌마을 외 15개소 마을이 되겠으며 2012년에는 진성면 도동마을 5개 지역에 23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생활용수 부족분에 대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상수도 계량기 보수. 교체 현황입니다. 검정계량기를 제외한 상수도 계량기 보수현황은 1,580건이며 사용연한 초과 및 동파 등 자연고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시 상수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배수관, 급수관에 50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2011년에는 배수관 15km, 급수관 381㎞에 47억원 투입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시 상수도시설사업 현황에 대한 세부내역은 8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공급 대상은 16개 읍면 337개 마을에 공급율 93.9%입니다 중간부분 상수도 요금 체납현황이 됩니다. 부과액 512,000건으로 조정액은 158억원이며 징수는 482,000건으로 금액은 154억이 되겠습니다. 미납액 29,734건이며, 금액은 3억8,000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상수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현황으로 급수 인구 보급률은 98.6%입니다. 2011년에는 노후관 갱생은 1km에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노후관 정비공사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BTL사업 지구 및 도로공사 구간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하수관거지역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수관거정비사업 구역이며 노후정도가 심한 257km이며 소요사업비는 25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4년까지이며 1단계로 상봉지구를 포함하여 57km에 7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로는 중앙, 봉수 일원에 3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독시행에 비해 약 40%의 예산절감과 이중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에 과장님, 상수도사업 부채현황에 320억 부채발생 시점 그때 연도는 언제입니까?

차입년도가 98년부터…….

그때 년도가, 언제 320억 부채가 이만큼 발생해 있었는데 상환이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 170억 상환 잔액이 남았느냐 그런 것이 아무 것도 내용이 없네요? 간단하게 집계만 써 놓았네요?

예, 상수도 차입연도가 맨 밑에 해외차관 84년도…….

84년도, 98년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323억 부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환잔액이 17억 남아 있고 5,175만1,000원이 연간 이자입니까?

원금 17억에 대한 연간이 아니고 모든 이자입니다. 17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17억에 대한 이자가 상환잔액이 2011년 10월 30일 현재 17억이 부채가 남아 안있습니까, 그러면 이자 이것 1년분입니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17억 한몫 갚는 겁니다.

제가 보충답변 좀 해 드릴까요?

예.

이 이자는 원금을 받아올 때 이자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5년 상환 같으면 5년 상환 이자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상환 이자가 아니고 이 원금을 다 갚는데 소요되는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언제인데요?

내년까지입니다.

해외차관은 예를 들어서 2015년까지고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기금은 2012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총 2014년 되면 다 끝납니다.

17억을 갚는다면 5,100만원 이자가 지출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보시다시피 재정자금만 1건 남아 있고 환특자금이 2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환특자금은 2014년까지 갚으면 되고요. 재정자금은 예를 들어서 2013년까지 갚으면 되고 이렇게 예정이 빌려올 때 벌써 몇 년도까지 상환하고 한 해에 얼마씩 상환하고 이자가 얼마고 결정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원금이자는 우리가 갚아야 될 남은 돈이 17억6,000만원 남았다 이런 뜻입니다.

차입연도만 있고 상환기간이 없으니까…….

현황표가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현황표가 또 달라지면 또 내어 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부채는 언제까지 상환되는데요?

2013년 12월 28일까지 만기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41페이지 보면 연도별 그것이 있습니다.

부채현황에 보면 95년에서 98년까지 차입을 128억을 했었는데 뒤란에 보면 그 년도에는 상환잔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것은 연도가 되어 가지고 다 완료…….

차입을 95년도, 98년도 그 사이에 했으면 그 당해연도에 뒤에 상환잔액이 기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 갚아버린 겁니다, 그 부분. 차입은 95에서 98까지 차입을 했는데 완전히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95년도에서 98년 그 사이에 3년간 차입한 돈이 120억이다, 120억 그 해 빌려왔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려왔으면 그 해 년도는 갚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해 갚은 것이 아니고…….

그해 갚은 것이 아닌데 그 해 보면 상환잔액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 되면 우리 상수도과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

예, 14년말 되면 없습니다.

다 없어지네요?

예.

그 이후부터는 우리 시설할 것도 별로 없고 돈 많이 남겠네요, 상수도과? 시설도 미리 다 해 버렸고.

아닙니다.

또 노후 되면 빌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계량기 설치 지점 그 규정을 변경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O, X를 떠나서 같이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관리규정을 변경해서 해 놔 놓고 시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규정상 대지경계 안에는 자기 개인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하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심층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답하기는 좀 그것합니다.

현재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법규정부터 변경시켜 놓은 다음부터는 시행을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 시행해 놓은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대지경계선에다가 계량기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는 자부담 이 만큼 가져가라, 이 규정이 옳지 경계선 안에 10m, 20m 안에 설치를 해놔 놓고 경계선 안쪽에 하자가 발생하면 수용자가 부담해라,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라요. 계량기 안에서 물이 새면 수용자가 수도요금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고쳐요. 그러나 계량기 밖에 관이 터진 이것을 대지경계선 안이니까 수용자 너희가 해라, 수용자가 어째서 내가 돈도 내지 않은데 내 돈 들여서 무엇 때문에 수용할 것이냐, 그러면 물이 새는 것은 누가 손해냐, 진주시가 손해라.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 가지고 법 규정을 시행해야지, 이것이 이 앞에, 우리 시청 앞에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기도 많은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는데 수용자는 내 계량기 안 돌아가는데 물값 안 내는데 내가 뭐하러 고칠 것이고. 아스팔트 파고 밑에 깨면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규정이 경계선 안에는 수용자 부담해 가지고 너희가 고쳐라, 국장님 그것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 드린대로 동전 양면입니다. 문제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또 이해되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쫒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지 규정을 변경하든지 이 부분 좀 심도 있게 서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루빨리 그 법 개정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요금 감면해 준 것 있죠?

예.

작년에 감면했던 사람들 올해도 그대로 감면된 사람들이 있네요? 그것이 감면해 주고 나서 계속 감면만 해 줍니까? 아니면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8페이지. 감면해 준 집은 원인을 파악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합니다. 48페이지, 감면하는 것은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요금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왜 감면 해 주는 것이죠?

지하누수 부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급자라고 해서 깎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것은 물이 새어서 감면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계량기는 돌아갔는데 물이 어디서 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계량기를 통과해 가지고 물이 샜습니다. 그런데 샌 부분을 지하, 옥상탱크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고 지하에서 생기기 때문에 계량기가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검침결과에 의해서 많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찾아 가지고 누수지점을 봄으로 해서 지하라는 것이 판별이 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 오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 증명은 누가 합니까?

본인의 신고, 아니면 우리 검침요원의 발견, 현장에 가서 증명은 사진을 찍고 공사한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지하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

아, 본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예, 그 공사는 본인 부담으로 합니다.

본인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감면을 했다, 그런데 작년에 감면해 줬던 사람 이 또 올라…….

또 올라 올 수도 있습니다. 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관이 그것 되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집 안이지만 차원을 떠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수탐사도 해 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안내를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시공을 안하고 업체를 붙여줌으로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발 빼는 방법이고 찾고 하는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줍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44페이지에 누수율이 작년 비교해서 상당히 올라가 버렸거든요. 유수율은 71.4%에서 올해 10월까지만 했는데 69.3%로 유수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꾸로 누수율을 계산해 보면 작년에는 19.7%인데 올해 10월말까지 23.9%가 나옵니다. 누수율이 4.2%가 늘어나 버렸는데 왜 이런 것 같습니까?

근본원인은 저희들이 하수도 BTL사업 구간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번에 물 사건 같은 그런 경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과 병행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사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말하지만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시장이나 중앙통은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관을 한번 손을 안된 데입니다. 그 구간 손을 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량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BTL공사가 끝나는 2014년쯤 되면 누수율이 오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으며 오를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관 교체사업을 하는 도중에 물이 많이 흘러가 버린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하고 퇴수로 많이 빼고 작업을 주민들에게 구정물 안 주기 위해서 퇴수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2014년 끝나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2014년에 누수율이 10%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에 소송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년도 제1정수장이 준공되었습니다. 수위실 앞에 땅이 3필지가 2,000평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6분의1이 개인, 6분의1이면 1.000㎡쯤 됩니다. 310평쯤이 개인 앞으로, 종중입니다. 종중 앞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시에서 등기를 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땅값을 내어 놓아라, 소송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2,000만원 정도 지금 화의권고가 왔는데 우리는 수용하겠다 하고 저분은 수용 못하겠다 해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데 내일 모래, 12월 8일 판결선고가 납니다, 이 건은. 법원에서 1,800만원에 하라고 화의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1,800만원에 하겠다 저분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판문동 정수장 수위실 입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내용을 처음부터 몰랐습니까?

옛날에 그때 80년도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등기 절차를 밟다가 어떻게 못밟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정재성씨 사유재산 아닙니까?

예.

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했다 본인으로 봐서는 정대성씨로 봐서는 당연히 억울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해도 됩니까?

그때 발견을 못한 겁니다.

삼백 몇 평이라고요?

이 부분 잠깐 제가 보충…….

예.

이분이 6분의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정수장을 짓는 과정에서는 6분의1 지분권자를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못 찾아 가지고 나머지 6분의5는 다 취득을 했고 6분의1만 개인 지분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몇 차례 돈을 주려고 해도 이분이 거절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원에 화의 결정이 오기로 1,800만원만 주면 된다, 해서 저희들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800만원 안되고 2,000만원, 그러니까 돈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1,800만원 주겠다 하고 예산도 되어 있고 그분은 조금 더 달라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1,800만원 주도록 화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어떤 선정기준이 있죠?

예.

그것을 자료를,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여기 현재 시설이 31개소가 우리 진주시 조례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네요?

예.

이 외에도 이 시설은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시설이 다입니까?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건수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신청이 들어와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시설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시설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시설이 31개소 밖에 없습니까? 다 되어 있나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이것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시설도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하거든요. 이 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감면이 되는데 주된 다른 시설, 자기 가정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시설을 두 군데로 쓰는 것은 자격이 안됩니다. 순수하게 이 시설만 해 주고 있고 또 이 시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 빠진 데가 없도록 조사를 다 한 결과에 31곳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은 31곳보다 많은데 …….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해당 안되는 그런 시설도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 선정기준 자료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수도요금이 17% 인상되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원가절감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 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하수관거 BTL사업내 노후 수도관 교체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6억 정도 원가절감을 했었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블루시스템 구축 운영이 27억, 그 다음에 수도운영센터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서 8,000 정도, 그 다음에 유사한 기구 통폐합을 해서 8,000만원, 그 다음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인건비 절감 9,500, 취수펌프장 개선사업 2,000,그 다음에 전력계약 종별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720만원 정도, 이 정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떤 신빙성이 있고 정말 이런 원가절감을 한 사항입니까?

예.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36억 정도 원가절감을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정도에 긴급 누수 수선공사가 대부분 보면 3월 초에 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것이 어떤 계절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 겁니까? 3월에 주로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생된 원인은 작년에 추웠습니다. 추워 가지고 동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입니다. 올 봄에 강추위가 와 가지고 긴급하게 동파가 많이 되어 가지고 동파가 600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은 한시도 안 주면 안되기 때문에 공급을 그때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빨리 급수를 하기 위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거의 같을 겁니다.

3월 초에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가 그렇게 추웠습니다. 추우니까 동파가 600건, 700건 나오니까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감당이 안됩니다. 물 터지는 것은 한몫이고 물은 한몫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몫 같이 급하게 물을 매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발주를 한 겁니다.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예, 올해 추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요금감면 내용은 앞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군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2,300만원 정도 누수감면을 했었거든요. 2,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몇 달치 것이 합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한 달치입니다. 사령부 지하에 배관에서 누수가 되었는데 평균 검침량이 하루 1만톤 넘습니다. 검침량이 3월에 확인해 보니까 210,000에서 누수량이 11,100이 되어 가지고, 제가 또 마침 자료를 가져왔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검침량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군사령군 같은 경우에 어떤 자체적인 계량기를 통과한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 발견을 했습니까?

3월에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공군사령부에서 우리 수도과로 연락이 와 가지고, 2,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공군교육사령부에 쓰는 량이 많습니다.

이것이 좀 빨리 조치가 되고 그렇게…….

자기들도 지하에서 누수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괜찮은데 이것이 계량기를 봐야 그 사람들도 누수되는 줄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량기에 대한 검침을 해야 이것을 보지 평상시 계량기를 안 보니까 이것이 돌아가도 한달 후에 보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공군사령부가 한달 수도요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평균량이 10만톤입니다. 한달에 1억 정도…….

한달에 1억이 확실히 맞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큰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대처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그런 공문도 보내고 예를 들어서 누수가 있고 하면 빨리 빨리 우리 수도과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런 어떤 작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쫒아서 저희들도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내를 하는 방법을.

그리고 또 80페이지 보시면 일신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납액이 거의 7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체납액이 많으면 단수조치를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된 사항입니까?

5개월 정도된 겁니다. 12월말 되어서 납부하기로 되고 돈이 한몫 안되어 가지고 조금 납부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는 완납할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감면해 준 사항을 보면 학교라든지 사전에 좀 예방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진주시 수도과에서 좀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면 많이 누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에도 아주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라든지 폭염, 한파라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에 동파 건수가 600에서 700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동파 유형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파가 일어난다, 그런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집계된 자료는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파의 종류는 여러 종류입니다. 주로 계량기 동파입니다. 계량기 동파고 계량기 동파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주 원인은 보온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공사 다리 같은데 지나가는데나 또 응달쪽으로 지나가는 주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응달지역에 통과하는데 그런 데 많이 얼은 것입니다. 얼어 가지고 긴급하게 보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파가 계량기 동파가 많다, 가정집에. 그것이 퍼센테이지로 치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거의 6～70% 이상 차지합니까?

90%.

그러면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 홍보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간지 신문에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수도 월동기 급수대책 해가지고 검침요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팜플렛들도 나누어 주고, 집집마다. 하는데 생각보다 동파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급수대책도 수립하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또 검침요원을 통해 전단지를 줘 가지고 집집마다 설명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특수하게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자주 일어날텐데 작년에만 특별히 추웠다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도 이런 갑작스런 추위가 또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다, 더 심한 추위가. 그렇다고 볼 때 주로 계량기 동파라면 좀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 계량기 동파는 어떻게 개인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당연히?

계량기값은 자기가 내고 바꾸어 주는 것은 우리가 가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인건비는…….

아까 검침원이 와서 어떻게 그런 부분도 조금 교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검침원은 그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바쁘니까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한다면 좀 어렵고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동파 외에 또 예를 들어서 관을 좀 얇게 묻어서 동파하는 이런 경우도 도로에 있다든지 또 노후관 때문에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동파사고 일어났는데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사항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한다고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우리 인원이 몇 분이죠?

우리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 누수조절원이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15명이 있는데 누수 수선하기 바쁘고 또 추우면 동시 다발적으로 한군데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나기 때문에 인력이 못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예산절감 내용에 배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절감을 9,500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절감이 9,5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무기계약근로 인원을 저번에 정규직 공무원 했거든요. 그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고 검침요원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인건비 4명 것 다 포함해야 9,5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연봉이?

예.

4명이니까 2,400만원 정도 하면 9,600이거든요. 그때 그분들 인건비가 2,400 정도가 정확히 안되는 정도입니다.

그것은 9,000만원인데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5,000만원씩 안됩니까, 4,000만원쯤 잡으면.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한 효과가 9,500만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 연봉은 2,400만원이 안됩니다, 그때 그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4명 총 연봉이 9,500만원인데 주부검침원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돈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부검침원 인건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4명이면 1,200만원씩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5,000만원쯤 되는데 그러면 9,500에서 5,000만원 빼면 4,500만원 효과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 맞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계산이…….

계산 잘못한 것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비정규직근로자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주부검침원도 결국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정부의 화두나 복지부분이 노동이 건강한 복지가 되어야 진정한 복지사회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부검침원으로 대체가 된다고 해서 연봉 2,400만원 나가던 일이 1,200만원 나간다는 것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시가 효율적인 면에서 인건비를 좀 아끼는 측면이 있다 있는데 이것이 결코 옳다고 볼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아끼지 말고, 이 부분은. 주부검침원들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근로환경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수율 1%만 줄여도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을 잘해서 누수율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힘을 쓰고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해 가지고 이분들 인건비, 안 그래도 박한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좀 있으면 예산심의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기간제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주부검침원으로 대체해서 9,50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계산 9,500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주부검침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제 주장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위원님 뜻이 맞고 방금 9,500만원 말씀하신 그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약속만 갖고 안되겠고 국장님 생각을 좀…….

예, 물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첫째 무기계약근로자 네 분을 다른 데 배치를 하고 주부검침원으로 변경한 부분은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정도이고요. 그분들을 그냥 내어 보내버린 것 같으면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박탈하게 되는 것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똑같은 업무를 네 분은 돈을 많이 받고 주부검침원은 작게 받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주부검침원에 대한 근로조건 우대 부분은 그것은 원론적으로 무조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줄 생각이고요, 또 저희들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다만 전국 시군에 주부검침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주부검침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다른 시군보다 낫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자마다 기간제근로자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예산까지 올해 편성을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호응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래서 진주시도 좀 과감하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도 저는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물론 수도사업소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낙찰율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사를 했을 경우에 받는 평균 낙찰율 하고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서 결정했을 겁니다. 결정한 과정은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이렇게 87%에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 자료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수 BTL사업하는 업체가 수도관 공사까지 같이 하도록 수의계약을 준 것이죠.

예, 한 업체가 하수관과 수도관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그 말씀은 업체 입장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업체 입장에서는 무조건 땅을 팠다가 다시 한번 더 파면 자기들 손해지 않습니까. 저희들 돈을 더 주지 않거든요. 업체는 무조건 한번 팠을 때 수도관과 함께 해 버리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다시 묻었을 때는 불가피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기들 사정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었다가 다시 파서 수도관을 묻는 그 사례는 그런 부분도 가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이런 부분은 기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드릴 수 없으되 손해야 보고 업자가 공사를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출하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손해라고 이것을 수의계약 안하려고 그럽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자기들은 수의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땅을 파면서 어차피 수도관을 건드려서 손실도 높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당신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맞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맡기는 것이죠. 맡기는 것인데 글쎄요, 이것이 이익과 손해 부분은 어떤 기업적인 부분이 되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원가절감 방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7% 인상이 되었습니다. 17% 인상요인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수도요금이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적자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7%를 올렸습니다. 17% 공공요금을 올렸으면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원가절감 방향을 찾는 것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원가절감 방안 중에서 예를 들면 검침원이나 아니면 무기계약자라든지 어떤 자기 업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서 자기 업무에 맞게끔 어떤 비용이 나가고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아까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복지 부분을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수도과에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6억 정도 절감을 한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취지 및 사후개선 효과 등 주민 홍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분뇨정화조 처리에 대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한 올해 1월부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던 정화조 업무가 우리과로 이관됨으로 해서 서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복구시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량사업에 대한 환경부 재원 협의하고 또 우리시 도로굴착협의회하고는 조금 내용이 상반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복구에 대한 부분이 좀더 많아집니다. 많아지다 보면 설계변경이 자주 있은 그런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항,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외 11건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 총인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항,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않고 있는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집행에는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외 5건으로 4건은 준공이 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건으로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전문 및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은 상봉동 주공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공사 외 35건으로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위탁추진사업은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25건으로 이 부분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외 4건으로 역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 14, 15, 16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번째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만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관계로 국비는 올해까지 확보된 사항은 3억이 되겠습니다, 237억 중에서. 나머지 내년에 저희들이 85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임으로 확보하는데 별 이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준공되었거나 완료가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남은 정산금액 2억50만2,000원을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째 2011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현재 조달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번째, 21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등의 접수처리내역은 총 86건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건수가 좀 많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소송사업 현황은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나서 배수설비 공사 후에 마무리 포장상태 때문에 우리시하고 민원인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요구사항은 전면보수를, 마당 전체를 전면보수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2심에 대한 부분이 곧 선고가 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 26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27번째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2010년도 하수도 서비스 평가 전국 최우수를 받음으로 해서 상금 포상금 3,500만원을 받았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8번째, 29번째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그리고 지방채 발행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지방채 발행과 상환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25건으로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연도에는 77억8,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74억9,800만원으로 되며 체납은 2억9,000 정도되며 96.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자재 구입현황은 수질 분석용 소모품 1,43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는 35%이며 총 공사비는 48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전부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써 사업량 19만톤에 대해서 사업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진도가 유인물에 지금 72%, 그 때 당시 저희들 제출할 때 72%입니다만 현재 86%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고 그 다음 2단계는 현재 진도가 23%입니다. 1단계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 7,100톤으로 사업비 169억7,3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 6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봉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55억8,000만원의 공사비로서 올해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올해 저희들이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해서 현재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것은 2013년도 2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수도 정비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차집관거 준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물량의 진도 72.6%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때 1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진도가 현재 72.6%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맨홀뚜껑 정비사업도 진도가 166개소로 97.3%,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진도 71%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재배정을 포함해서 본청 직접 추진한 것이 18개소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읍면동 위탁추진 사업은 원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외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관련 및 진양호공원내 건물 오폐수 처리 배관 도면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 및 수거요금은 진주위생과 진주정화, 그리고 동진위생이 해당이 되겠고 수거요금은 분뇨가 10ℓ마다 200원, 정화조는 750ℓ가 2만원, 100ℓ 초과마다 1,5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 7월 1일 조례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의무규정은 정화조 년 1회 퍼도록,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하기 예정 15일전에 저희들이 안내엽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율은 87%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꼭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은 시설용량 100톤 이상에 대한 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부분도 청소에 대한 부분은 100%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수거량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량은 동일한 량으로 판단이 되었고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진양호공원내 건물 오폐수 처리 배관도면을 저희들이 첨부를 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점검관리 실태현황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진주위생과 동진위생에 대해서 점검을 1회 했으며 법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업체교육은 대표자, 실무, 종사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시에서 3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가 직접 관리가 26군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중교통 시설이라든지 주유소, 충전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예산은 2억3,000만원 정도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현황은 2011년 10월에 스포츠파크 내에 공중화장실, 장애인 전용화장실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진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00톤 규모로 191억원이 투입되었으며 08년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작년 12월에 공사준공을 했고 현재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하수 및 분뇨 유입 처리현황과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법정검사는 시설물, 보일러, 전기설비 분야이며 상세한 내역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하수 슬러지 처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진주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것은 탄화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산, 사봉, 대곡에 대해서는 매립할 수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직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3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처리용량은 2,299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관리비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액은 제초작업 인건비, 하수찌꺼기 수거 수수료, 유지관리비, 차량유지, 기계. 전기 자재비, 전력요금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액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주, 문산, 사봉, 대곡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1차 BTL사업에 사업비가 총 806억3,000만원이죠?

예, 806억3,000만원입니다.

공사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사도급이 615억6,2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리비가 22억7,300만원 맞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공사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도합 얼마됩니까, 그것이?

640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803억6,000만원에서 이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을 계약 발주할 당시에 계약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협상에 의해서 하는 방식인데 쉽게 말해서 입찰차액이 나온다든지 일을 안한다든지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산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사업 정해진 범위, 그 안에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은 더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대로만 공사 완료되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들이 설계해서 제출한 내용 중에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산해 가지고 공사금액 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 안한 것은 뺍니다.

더 이상의 공사증액은 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증액은 없고 감액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액은 없고 감액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640억 같으면 약 33억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분류를 하면 여기 안에 일반관리비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 뭐 있습니까?

관리비하고 설계비 부분도 저희들이 …….

설계비 여기 계약서 보면…….

감리비 따로고 설계비는 설계비 따로죠.

여기 공사도급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액이 말입니다. 설계금액이 있고 공사 도급액이 있어요. 공사도급액이 599억1,400만원이고 설계금액이 16억1,800만원이고 합해 가지고 61억5,200만원 계약이 되었네요?

예.

615억이 설계비를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4억이라는 돈이 차액이 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업무보고할 때도 803억6,000만원, 감사자료에도 803억6,000만원,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산처리합니다.

계약금액에서 불어날 리는 없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추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증액 가능성이…….

설계 외에 것?

예, 설계 외에 것,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설계 외에 것이 있다면 본 위원에게 그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34억에 대한 이 처리결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리가 당초 계약이 22억7,300만원을 계약해 가지고 변경해서 2억4,980만원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물량도 붓지 않고 금액도 붓지 않았는데 왜 증액을 2억4,980만원 증액시켜 줬어요?

그 부분 제가 지금 아직 판단이 안 서는데 다음에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서 감사기간 안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감리자격요건에 대해서 감리자격 요건이 불합리한 사람이 감리를 해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시공이 되었는가 의심이 가는데요. 여기 보면 상주 감리원 양재식씨라고, 감리단에. 이 사람이 감리보인데 감리보에 자격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어야만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사의 자격증,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공사현장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야만이 공사감리로서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감리사 보의 자격은 주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감리단 자격요건.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이 과업지시서 아닙니까?

예.

여기 보면 자격요건이 되어 있어요. (심현보 위원, 답변 석으로 이동하여 자료설명)

그러니까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고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2년 이상 건설현장을 근무해야 되는 겁니다. 토목기술자는 자격 취득하는 순간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유사한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하면 그 사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2년 동안 현장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토목 쪽의 기사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토목기사자격증만 취득하면 감리자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감리사 보의 자격은 주어집니다.

그러면 경력증명서는 왜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기사, 이것 말고 비슷한 산업기사라는 자격이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왜 붙였어요, 여기에? 어렵게 어렵게 경력증명서를 만들었는데 …….

경력증명서는 어딜 가든 다 요구를 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경력증명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양재식씨의 경력증명서 들어온 것 보면 하루 이틀 날짜도 중복되고 경력서를 만들기 위해서 날짜를 중복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허위서류를 지금 제출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것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리원, 경력확인서 해 가지고 …….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협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협회에서 인정을 하면 이 서류를 확인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 확인을 협회에서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확인 안 했습니까?

우리는 협회에서 오는 서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믿는다?

예.

검토는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이중 잣대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협회를 못 믿게 되는 것 같으면 직접 조사를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것 합니다.

감리를 하는 사람이 기사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경험도 하나 없는 사람이 감리자격을…….

그러니까 그것이 감리사 보 아닙니까, 보조자.

보라도 상주감리원이라,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대학졸업하고 나는 것 같으면 취직한 사람, 그 사람 감리사 보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학 졸업하면 취직해 가지고 가야지, 갈 때 없는 것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면 보라고 하면 주 감리사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그 사람은 지금 BTL사업 한 구간을 주 감리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수석 감리사나 주 감리사는 따로 있습니다.

주 감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한번도 현장에 나오지도 않은데…….

그런데 수석 감리사 동세찬씨는 저희들 항상 대면을 하고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수석 감리사는 저희들도 여러 번 수시로 만나고 집행부하고 수시로 만나고 현장에서도 수시로 만납니다, 동세찬씨는. 제가 다른 사람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 이름은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준공이 …….

내년 1월입니다.

1월 1일자

1월 13일.

한달 후에, 준공기한 안에, 준공처리기간 내에 만기죠?

예.

만기가 2012년 1월 1일.

1월 13일.

여기 1월 1일 되어 있던데…….

1월 13일입니다.

1월 13일인데 1월 1일로 해 놓았습니까?

1월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1월 1일이라고는 안 했을 건데요. 1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이 경과되면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습니까?

예.

준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준공처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

하수과 과장님이 준공처리할 겁니까?

일단 우리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준공검사에 필요한. 그것이 법적으로 자기들하고의 기준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평가위원회?

예.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전문기술자들?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시민도 참여하고 여기 계시는 류재수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평가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열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참석대상에 넣도록 해 주세요.

그것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류재수 위원님으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그 추천 받는 것을 아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는데, 위원장님 추천했습니까?

추천 받았어요?

그것은 안됩니다. 평가위원회에 대한 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벗어나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추천 받을 때 본 위원한테 왜 그런 통보 안 했어요?

간사, 왜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위원회는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나는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아마 류재수 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위원회에 담당 위원이었는데, 계속 하고 있죠?

예.

류 위원도 거기 들어간 줄 몰라요?

압니다.

그러면 일이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각 위원회별 그걸 보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예, 열렸습니다.

예, 저희들 열려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본인이 들어가는 사람이 내용도 모르고, 나도 그 추천한 내용도 모르고…….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간 줄도 모르는데…….

알아요. 안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추천하라는 의지를 물었습니까?

협의해서 들어갈 것이냐고 묻길래 내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에게 통보를 했어야죠, 그런 것은.

위원장님!

제가 작년부터 알고 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 BTL사업이 803억이라고 그랬습니까, 1단계가?

806억.

806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806억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부하고 재원협의를 할 때 늘 그 공사는 그 면적만큼의 80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원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입찰을 본다든지 하면 차액이 생길 수 있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으면 806억을 오버하지는 못하게 하거든요. 자기들이 재원 협의한데 대해서.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자기들이 인정을 해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06억이 확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을 제일 작게 쓴 업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건설이 총 얼마 되었다고요?

…….

아니, 아까 심현보 위원님 질문할 때 이야기했던, 615억 그런 이야기…….

예, 맞습니다. 제가 총액 부분만 있고 상세 내역을 지금…….

총액은 얼마인데요?

총액은 806억입니다. 재정협의를 본 금액은 806억이라는 얘기입니다.

806억인데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총 받아 가지고 하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

아니, 아까 심현보 위원님 묻을 때 대답을 하시던데요?

위원님이 가지고 가셔서, 자료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한 확인만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615억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해서 640억 된다.

예, 640억 그 정도됩니다.

그러면 640억과 806억의 차액은 빼고 나중에 계산합니까?

예, 그것은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산처리를 합니다. 정산처리를 하고…….

잠깐만요, 그 차액 보면 환경공단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니까 업무위탁비 같은 것, 제경비 같은 것 이런 게 보면 자질구레하게 나중에 내역이 보면 많습니다. 그 내역을 한번 빼 드리라 하겠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806억 가지고 기초를 해서 관리비와 그리고 이자 돈,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금, 그리고 또 물가인상도 반영을 하신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20년 해서 총 나가는 돈이 1,700억 정도였거든요.

예, 그 정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자료는…….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묻는 것은 806억을 기초로 작성된 금액이었거든요. 그러면 640억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차액은 그 총 금액 1,700억 정도에서 빠지냐는 겁니다.

당연히 빠집니다.

빠진다?

예.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 그것이 160억 정도를 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20년 동안에 이자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감해서 저희들이 갚아주는 걸로 그렇게 금액 결정을 할 것이지요.

그때 제가 봤던 자료 1,700억 총 금액에서, 총 금액이 1,700억이었던 건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금액이 상당 부분 낮아진다 이 말씀이죠?

낮아질 수도 있고 물가상승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물가상승율하고 또…….

물가상승율을 반영…….

계속 갚아줄 때는 문제가 되니까…….

물가상승율을 반영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국가에서 1년 평균 물가상승율 정해지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보통 5, 6% 되는 그런 것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3, 4% 정도 아마…….

요즘 월 물가인상율이 사점 몇 프로씩 나와요.

가상은 저희들 3, 4%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해 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이것이 애초 공사비 차액이 얼마가 정산이 되었다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지겠네요?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나오지요.

그러면 2단계 BTL이 얼마였습니까?

2단계 BTL이 지금 1,033억입니다.

이것은 20년 그 방식으로 하니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1,4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1단계가 1,100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1단계가 20년 총 갚아 주는 돈이 1,100억이라고요?

불변가가 그렇고 경상가는 1,700억…….

그러니까 2단계는 2,200억 정도됩니다.

불변가라는 것은 물가인상 반영하지 않고…….

반영 안하고…….

이자 돈도 반영 안하고, 이것이 불변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자반영 안 했는데 …….

이자는 반영하되 물가상승은 반영 안하는 것이지요.

운영비는?

운영비치고요.

운영비 쳤는데 1,100억만 나올 수 있는 가요?

운영비 치는 것 같으면 1,100억 정도 나옵니다, 불변가로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불변가격은 현금 흐름을 어떤 특정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추정한 가격이고 경상가격은 현금 흐름을 특정기준 시점에서 당해연도 물가수준을 반영한 추정한 가격이거든요.

그 말씀은 1,100억과 1,700억 차이는 600억이 그러면 물가인상율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600억이 물가인상율이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약서하고…….

그런데…….

잠깐만, 계약서하고 이런 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원체 전문적인 수치고 계산이고 해서 대충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고…….

대개 저희들이 금융관을 볼 때 20년 정도 되면 원래 원금의 배 정도 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거의 더블 정도를 한다, 대개 금융계산, 공사에 보면, 내어보는 것 같으면 최종적인 것이 배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자도 내나 연리 5% 가까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자도 5%, 물가상승율도 5%고 2개 다 비슷한 금액이 나와야지, 이자는 이삼백억 밖에 안 잡히는데 물가반영을 하면 600억이 나와 버리면 계산이 맞습니까, 안 맞지.

이 관계는 나중에, 여기서 지금 자료를 받지도 않고 대답을 다해 버리면 안돼. 자료를 나중에 가지고 대답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는 1단계, 2단계 합쳐서 1,287억 아닙니까, 그죠? 아, 1,839억인데 여기에 국비가 12억8,000이면 60%입니까?

70%입니다.

그러면 운영비하고 물가인상율 이자돈, 이것도 나중에 이 비율로 갑니까?

아니, 운영비는 우리는 시비만 가지고 합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운영비는 시비만 들어가고 그러면 이자와 물가…….

그것은 국비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국비 70% 이대로 반영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계기금 7%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는 결국 23%입니다.

시비 23%, 기금 7%, 국비 70%. 그러면 운영비는 진주시가 다 대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유지관리비 때문에…….

이자와 물가인상율은 국비 70%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죠?

같이 가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총인처리시설 이 문제, 수질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2012년부터 수질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시키거든요. 그것이 수질강화 내역을 보면 BOD가 현재는 방류수 기준으로 볼 때 10인데 5PPM으로 낮춰라, 그 다음에 COD가 40에서 20으로 변화됩니다. SS는 현재 10인데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총 질소는 20에서 20 그대로 가는데 대신 문제가 되는 총인에 대해서는 2를 0.3으로 수질 강화를 시킵니다.

0.2가 아니고요?

2가 0.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강화를 많이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물의 오염원 제일 척도가 인이다, 질소보다 더 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죠.

현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수질기준을 상당히 강화시킨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현재 환경에 대한 보호차원이 더 강하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저는 이것이 정부의 꼼수 같은데요. 4대 강을 살리겠다, 낙동강을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낙동강 수질을 깨끗하게 보를 막아 가지고 공사해 놔 놓고 그런다고 해서 수질이 깨끗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신에 본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애초부터 수질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내려와야 낙동강이나 4대 강이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래서 이 수질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켰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시죠?

물론 환경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것합니다만 이것이 영향염류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보다도 인이 좀더 문제가 많다, 그런 차원에서 인 쪽만 지금 강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인이 많으면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어 보여요, 인이 많으면. 파래지고 녹조현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DO같은 것도 감소가 심하고 그렇죠.

4대 강에 보를 막아 가지고 물을 가두어 놓기 때문에 가두어지는 물이 인이 조금 많아지면 녹조현상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류부터 상당히,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었다는 것은 10배 수준으로 낮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대충?

예.

그렇게 해서 내어보내는 건데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자체 부담으로 와 버려요. 정부에서는 4대 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지만 우리 진주시가 당장 총인 처리시설에 220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110억, 나머지는 다 지방비 아닙니까, 그죠? 도비와 시비, 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운영비 그대로 우리가 다 암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평공단에 하수처리하는 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환경부에서 하는데 갑자기 총인 기준이 2PPM에서 0.3으로 낮아지면서 상평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이 그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진주시야 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이렇게 공사해 가지고 하면 진주시민들한테 당장 부담이 오지는 않는데 상평공단에 입주 업체들은 당장 그런 곤란을 느끼겠죠. 그것은 사실이죠?

아마 상평공단 쪽은 인보다는 COD 부분이 좀더 강화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COD 부분이 강화되고…….

과장님…….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틀리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해온 것 자체가 정부에서도 댐 상류부를 좀더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우리도 역시 진양호 물을 먹고 있고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한 수질의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로 봤을 때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 그 자체가, 일반 수도 같은 경우는 수혜자로 명칭을 합니다만 하수 같은 경우는 원인자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원인자라는 것은 내가 버리는 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명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강화가 세계적으로 우리보다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댐 상류부라든지 우리 자체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위를 강화시켜 달라 그럴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물이 깨끗해지면 나쁠 것 하나도 없죠. 그런데 상평공단 입주업체들이 지금 당장 곤란을 느끼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부담액이 늘어나 버렸어요. 입주 업체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업체인 옛날 신호제지도 문을 닫고 거기서 연간 8,000만원 부담하다가 그 업체가 없어지니까 그 부담분이 다른 업체로 다 전가가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갑자기 수질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자기들이 그만큼 시설도 해야 되고 방류비용이 늘어나고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진주시하고는 상관없지만 일단 그렇다는 느낌이고 진주시도 이것 해놔 놓고 결국은 220억이 투입되면 진주시에 그만큼 하수설비 금액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총 투입된 자기 자본비용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기 자본비율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결산을 할 때 그만큼 결손액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손액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하수요금 현실화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몇 백 프로를 올려야 현실화가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비를 확보할 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국비 50%만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요금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이걸 시민들한테 좀 부담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국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220억 중에 국비가 110억이 들고 도비하고 기금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5% 33억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거든요. 물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그것도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원인자에 대한 부담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다 원인자에 대한 부담은, 내가 버린 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압박문제 때문에 하수도요금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보통 물의 정리되는 상태로 보는 것 같으면 수돗물처럼 깨끗한 물을 만들 때보다는 안 깨끗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비용이 배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 수도요금의 반 정도도 안되도록 우리 요금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는 우리 자신들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지고 있다고 거꾸로 볼 수도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어느 한 주가 최근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다가 결국은 파산을 했더라고요. 파산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이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데 대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신중해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잠시 한 말씀 하도록, 허락해 주면…….

환경관계가 사실은 요즘 세계적인 기조 자체가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 과도기 개발 과정에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많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정부가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고 이 이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해양투기 금지를 해 왔었고 슬러지 처리시설을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또 이와 관계없이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만들게 되고, 그래서 자꾸 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작금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해 나가되 방금 류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 자금 부분이 늘어난 부분은 이것도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국가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조가 없어도 버리는 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가 많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의 어떤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 과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현재 86건이 우리시로 접수가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접수된 것 외에 읍면동을 통해서 민원 접수되고 읍면동에서 자체처리한 민원 건수도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또 포함 안되어 있는 것이 전화민원 같은 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민원, 읍면동 민원까지 합치면 여러 수백 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민원요지를 보면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소송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조금만 시행업체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관심을 가지면 민원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누수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사유지 원상복구 및 공사로 인한 누수, 복구 지연 불편과 발목부상, 이런 아주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공사 마무리 지연, 포장복구 조속 건의, 불친절 지적, 또 그 외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 후 수도관을 얇게 묻는 바람에 수돗물이 얼어 나오지 않고 보수 이행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이런 아주 경미한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공사업체에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또 저희들도 지금 현재 민원인의 숫자를 줄이는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수관거공사를 저희 집에 직접 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빨리 조치가 안된다, 그 사람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여기에 민원요지를 보면 거의 경미한 사항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감독을 철저를 해 주셔서 경미한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2011년 하수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금도 받으시고요?

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또 담당직원들,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료 10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하수과에서도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것은 다 입찰로 하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진공흡입식 준설을 아홉 차례 정도 하셨네요?

예.

이것을 특별하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역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일시에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볼 때 보면 금액이 다 1,900 얼마입니다. 입찰을 하기 전 가격이고요. 9건이 주로 1,900만원대에 들어가는 가격이거든요. 그리하고 여기에 시공자를 보면 9건에 세종, 이엔디, 광원 각 3건씩, 정확하게 3건씩 나누어서 했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아마 하수과장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이것이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하수관거준설은 365일 수시로 모든 지역에 걸쳐서 준설을 해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시로 매일 막히면 뚫고 매일 수시로 365일 하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입찰을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준설차를 보유한 업체를 쭉 줄을 세워 가지고 맨 첫 번째 발생하면 1번, 두 번째 발생하면 2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 가지고.

언제부터 그러면 그렇게…….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해 왔고…….

그것이 옛날에 입찰을 한번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준설장비를 안 가진 사람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내나 그 업체가 준설하는 기계 하는 사람한테, 외지에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받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에 지역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겁니다. 대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걸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찰을 했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보니까 다 1,900만원 정도, 거의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적정한 겁니까?

우리가 수위계약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그 금액 이상이 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어차피 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수관의 여러 가지 미터도 다 다르고 한데 금액은 거의 같거든요.

관경이 크고 작고 또 많이 차이고 안 차이고, 퇴적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 물량을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걸 해 가지고 관거 길이를 정합니다.

이것이 그냥 넣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나온 것, 나온 물량을 체크를 해 가지고 나온 물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V는 얼추 비슷하다 아닙니까. 연장은 틀리더라도 량은 거의 같거든요. 164, 164 량을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장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지방채 상환계획에서 지금 하수처리장에 보시면 원금이 1,701억원인데 지금 이자가 1,404억 정도 나왔는데…….

170억, 140억…….

예, 나왔는데 이자는 이자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지방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4% 전후대로 왔다갔다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44억이라는 이 이자가 몇 년 동안 이자입니까?

9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010년까지의 상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자가 144억원이라고 표시된 겁니까?

예.

이자가 원금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아까 류재수 위원님 묻는 것처럼 이자하고 원금관계가 나중에 보니까 더블이, 비슷하게 된다는 그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면 이자나 원금이나 거의 비슷해집니다. 대개 상환했을 때 보면. 그렇게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공사내역들이 있는데 다른 과에도 여쭈어 보고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계자가 보면 담당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외주업체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판단 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주로 읍면지역에 대한 부분인데 읍면지역은 공무원이 설계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도 나옵니다, 발생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몇 건 모아서 외주를 주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 판단은 내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물으시는 것은 읍면동 부분이거든요. 읍면동장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과에서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1차분 봉곡지구 국제로터리 부근에 오후 4시에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봉동 주공아파트 앞 하수도 설치공사 겸해서 같이 하도록…….

국제로터리요?

예.

현장에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하면 됩니까?

하수관 두껑 열 것 하고 또 …….

내나 BTL사업 해 놓은 것요?

예, 하수관 뚜껑 열 것하고 그 지역 설명 좀 해 주고 그 정도만 해 주시면…….

국제로터리하고…….

국제로터리 부근하고 상봉동 주공아파트 하수도 설치공사 1,249만6,000원짜리 발주한 것 이 2건, 오후 4시에 본 위원이 거기 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요?

오늘……. 이상입니다.

과장님, 1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리현황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운영 현황에서 26개소는 지정해서 운영을 관리인을 두고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을 두고 합니다.

위에 326개소는 자체관리를 하고?

326개소 안에 26개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공중화장실 연간 관리예산에서 총 2억3,000여만원 되네요?

예.

편의용품 구입에 화장지, 소독약 이런 것 다 같이 포함됩니까?

예, 맞습니다.

걸레, 빗자루, 이런 일체 용품이 포함이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요금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인 인건비는 26명에 대한 8,200여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치면 27만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이십삼사만원, 그것이 변기 수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26명이씩 26개소를 전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

예.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 주로 그 지역에 다 있는 분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가 8,000여만원 들어가는데 몇 개소인 줄은 모르겠고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은 수시로 발생되는 것, 변기가 물이 샌다든지 깨어졌다든지 또 어쩌다 보면 파손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개소라고 규정을, 지금 자료는 다 있으시겠지만 …….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은 공중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잘 날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청소 전문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지역에 또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들 현재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편의용품이 주로 계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계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1월부터 12월로 할 때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 데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여름에 좀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렇습니다.

6, 7, 8, 3개월 동안에 편의용품을 구입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취합하려고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한 용품을, 우리가 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용품이 떨어지면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전도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면 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필요한 예산을 내려주네요?

예, 빗자루 필요하다든지 뭐가 필요하다든지 수시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관할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자료가, 공중화장실에 대한 별도의 예산집행된 것이 나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무엇을 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자료제출 필요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에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내려가지는 않는 걸로, 여기에 대한 도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도면을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안 나가봤고 우리 담당계장님은 갔다 오셨습니다.

내일.

저희들이 조사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관할부서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알고 있는 데는 진양호공원사업소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처리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보다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잘 알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자기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법정기준치에 대한 배수에 대한 부분 …….

정화조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방류수질로 그것이 생산되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희들이 체크할 뿐이지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구역 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은 공원녹지과가 하든지 진양호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진양호공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제시를 …….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쪽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 도면을 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자료요구 때문에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관할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아닙니다.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공원녹지과가.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김인호 과장 말씀대로 이 업무, 사실은 관로를 묻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고 묻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하수구역 외니까 그것도 조금 인정을 해 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환경국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도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수과장 강영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 강구로서 처리결과는 명석면을 비롯한 3개 면의 마을 상수도 통수식에 시장님의 수돗물 시음 홍보 등 총 38회에 걸쳐 일간지, 진주 MBC,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72페이지 2번부터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3페이지 174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취정수장 기계 및 시설 운영을 위한 개보수 공사로 총 17건에 2억6,9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 12번부터 175페이지 21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22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정수과 업무 4번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번부터 28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6페이지,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로서 금년 5월 6일 개최해서 위원 수 10명에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정수과 업무입니다. 먼저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무게, 부피단위, 킬로그램, 리터는 톤으로 환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까지 수돗물 생산현황으로 취수량은 연간 5,500만톤, 1일 평균 151,000톤을 취수해서 배수량은 취수량의 97%인 연간 5,300만톤, 1일 평균 147,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정수 슬러지 처리현황은 정수 슬러지는 침전지와 여과지 역세척 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로서 연간 3,461톤으로 처리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정수약품 사용현황으로 먼저 염소가스 사용현황은 구입내역 이월량은 4.8톤이며 연간 112톤을 구입해서 취수장 72톤, 1정수장 10톤, 2정수장 25톤, 총 108톤을 사용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1호 사용현황은 구입내역 중 이월량은 87톤이며 연간 376톤을 구입해서 총 416톤을 사용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2호 사용현황은 구입내역 중 이월량은 10.1톤이며 연간 399톤을 구입해서 총 372톤을 사용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고분자응집제 사용현황은 구입내역 중 이월양은 1톤이며 연간 5톤을 구입해서 총 3.4톤을 사용하였습니다. 183페이지, 가성소다 사용현황은 이월량은 20.9톤이며 연간 139톤을 구입해서 총 120톤을 사용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불화규산 사용현황은 이월량은 43.1톤이며 연간 130톤을 구입해서 총 154을 사용하였습니다. 185페이지, 1정수장 누수처리 사항입니다. 내용은 1정수장의 누수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6월 2일 동민 대표가 현장을 방문해서 누수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으로 그 처리결과는 그간 각종 용역결과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금년 6월 10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1정수장 주변 민원인이 지정하는 누수의심지역 5개소를 굴착한 결과 누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민원인의 동의 하에 되메우기 작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 현황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약 외 24종을 비롯한 5회에 걸쳐서 총 75종 212개 시약을 2,40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수도 원수수질검사 결과입니다. 등급 구분은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 원수는 법적 기준으로 COD를 비롯한 5개 항목으로 검사결과는 PH는 평균 7.54로 측정하고 COD는 평균 3.43% 2등급, SS는 평균 3.1로 Ⅰb, DO는 평균 9.66으로 Ⅰa, 대장균 수는 평균 108.5로 Ⅰb이며 총괄적으로 진양호 원수는 COD 기준으로 해서 2등급입니다. 188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는 수질검사 실적은 총 6,279건에 3억1,200만원이나 진주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해서 상수도 자체검사와 관내 급수시설 3,299건 1억7,600만원은 감면대상이고 징수금액은 2,980건에 1억3,500만원입니다. 189페이지, 수질검사 장비 및 전문인력 현황은 현재 전문인력은 환경연구사 2명, 환경직 3명, 공업직 2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요원 자격취득 현황은 7명 중 환경기사 수질분야 4명, 대기분야 4명, 폐기물 분야 1명, 정수시설운영 관리사 1명으로 총 10개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190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수질검사 장비현황으로 건조기를 비롯한 총 73종 76대를 각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동일 물품명은 규격에 따라서 사용용도가 다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질검사실 노후 급배수관 및 전기설비 교체공사하고 시설장 펌프등 옥상방수공사, 제2정수장 본관 등 옥상방수공사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에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3건.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방금 현장확인 장소를…….

예.

과장님, 18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님으로 발령 받아 오신지는 이때는 안 계셨죠?

예.

과장님, 7월 1일부로 발령 받아…….

아닙니다. 8월 19일자로 갔습니다.

오동마을 민원 때문에 실제 민원은 도로 혼잡으로 인한 그런 민원사항으로 해서 나중에는 안되니까 정수장에 물이 샌다 이래 가지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다섯 차례 이상 불려 다녔는데, 그래서 누수의심지역을 굴착을 한다 안한다 하다가 결국은 굴착을 해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제가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제가 이 이후에 굴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주민들이 여기 굴착할 당시에 참여한 주민 외에 저한테 질문을 하면 곧 굴착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이슈가 되어서 시 의원이 많이 시달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에게 알려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원이 알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서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꾸 이동이 있으시니까 저희들은 또 언제 이런 일로 불려갈 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통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불려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중요한 문제 민원사항에 있어서는 지역의원이 참여해서 같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 슬러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슬러지를 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아니 탄화설비가 있는데 거기 갖다 넣으면 되지…….

어디요?

하수과에 하수슬러지 처리하는데, 탄화시키는데 …….

하수슬러지 하고 저희 정수슬러지 하고 틀립니다. 저희 정수슬러지는 유기물질이 40% 이하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하수슬러지는 유기물질이 4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비용 3,300만원 들일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낭 탄화설비 거기 갖다 넣어버리면 연료화되어 나오는데 이 비용을 뭐하러 들입니까?

이것은 처리비가 아니고 운반비입니다. 저희 정수장에서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가는 데까지 운반비입니다.

운반하는데 톤에 9,900원 들여 가지고 운반…….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탄화설비 갖다 부어버리면 돈 안 들어도 되지 싶은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를 마무리된 수질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하고 혹시 검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검사는 저희 정수장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고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수도꼭지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가정 일반꼭지 10개, 노후관 4개씩 해 가지고 매주 14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면 분석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분석결과는 음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 분석결과를 매월 1회 한달에 한번씩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정수를 하고 여러 가지 수도관을 통해 가정까지 방문을 하는데 수도관을 통하는 기간에 얼만큼 샌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 다소 관이 노후된 데는 어떤 처리라든지 용출이 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배수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가정집에 있는 수도꼭지 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아, 거의 동일하게 나와요?

예.

그리고 정수장에는 우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특별히 다른 경비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경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정수장, 2정수장?

예.

청경들이 몇 분?

청경들이 총 8명입니다.

24시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정수슬러지 관계 뒤쪽에 메모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형상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처리가 불가하고 형상이 다르다는 뜻은 정수슬러지는 무기물이고 하수슬러기는 유기물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같이 태워버리면 태우는 자체가 태워지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태우고 나서 정수슬러지 칼로리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무칼로리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없고 하수슬러지는 칼로리가 남았기 때문에 석탄의 원료로서 재사용이 가능하고 이래서 형상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태우는 것은 무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좀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태울 수 있으면 같이 태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들어 보니까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수슬러지 하루 처리하는 량이 얼마입니까? 하수과 다 나가셨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나중에…….

하수가 하루에 50톤……. 하루 10톤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비율이 너무 높긴 높다, 그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