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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2011-12-01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오후에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확인은 경상대학교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사업, 금곡농공단지조성사업, 이반성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경남도민신문 기자님이 “우리도 ABC협회에서 부수 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협회에 직접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결과가 인증을 받았다고 확인을 해 주더라고요, 협회에서.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하신 자료는 홈페이지를 출력하신 건데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황은 2010년도분이고 도민신문이 2010년 11월에 창간해서 아마도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하고요.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 당시에 배정은 2011년 1월 14일인가 그때 배정을 했는데 그 당시는 ABC협회에는 가입은 되어있으나 실사확인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 그건 그 당시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현재는 11월 30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걸,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자, 과장님 단순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회에 확인을 제가 직접 해 봤고요. 그래서 인증을 받은 게 맞고. 확인을 하셨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현재는 인증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민아

강민아위원

이게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쟁점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받았다 아니다를 가지고 저하고 언쟁을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현재는 가입되어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가입도 되어있고 인증도 받았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인증은 3월 3개월 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0월…….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검증되지 않은 언론사에 공고료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아닌가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검증되지 않는 그런 언론사에 주고 안 주고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참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증되지 않는 언론사에 진주지역에 있다고 해서 경남도내에 있다고 해서 공고료를 무조건주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만약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면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속기를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요. 어찌되었든 검증은 확인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는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장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공고를 주지 않고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공고료로 지역언론사를 길들이기 한다 이런 비판은 사실은 이제는 식상하기까지 합니다. 하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실제로 진주시가 경남일보와의 갈등 때문에 공고료를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지를 해서 많은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자체 공고료의 70%를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그 밑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가 산정한 우선지원대상자에 강제 할당하는 것이 옳다 이런 대안도 나오고 있는 참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지역언론 본연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자체장의 홍보를 한다, 시정을 홍보를 한다, 의정을 홍보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료라는 것도 사실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ABC협회 가입이다 부수 인증이다 이런 게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발행부수라든지 협회에 가입했고 안 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본질에서 빈약한 부분이고요. 저는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시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이번 질의로 인해서 의회가 특정 신문사를 편든다, 또는 진주시가 특정신문사를 배제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특정신문사를 편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없으며 집행부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걸 주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진주시가 특정신문을 배제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의 주문대로 명확한 기준을 만들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공보관실에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희들은 공고료를 배정할 때 명확한 자기 기준을 만들어서 배정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글쎄, 그 기준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발행 부수, 협회 가입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해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런 기준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시겠어요? 기준이 뭡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석장

강석장공보관

거점, 인증 부수, 역사성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중점배정을 하되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게 배정을 했고 1만부 이상 신문사와 1만부 미만 발행 부수, 발행 부수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1만부 이상의 신문사는 조정하되 동일하게 배정하고 이하의 신문사는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좀 동결 또는 축소 배정을 했고 전체적인 배정은 2010년도에 배정한 내용 금액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공고료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제3의 기관에게 위탁해서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심사를 거쳐 공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토할 문제지, 지금 제가 뭐라고, 내년에는 제가 검토를 해 보긴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검토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서 답변은 하실 수 없겠지만 그 방법도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공보과하고 의회가 제가 보기로 가장 큰 이슈가 시정소식지 발행 관련된 거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정공고료 문제로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의를 했던 내용 속기록에 공개가 됩니까?

문쌍수위원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정리주위원

아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을 확인하려면 그때 우리가 했던 녹음을 듣지 않고서는 그때 어떤 내용을 논의했고 공정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속기록이 공개가 안 되고. 저도 그때 분위기를 봤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공보과에서 언론들에게 공고료 문제로 가지고 어떤 신문사나 언론사를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조정을 할 의도가 있기는 만무하지요.

정리주위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남일보든 경남신문이든 경남매일이든 도민일보든 연합일보든 유수의 신문사들이 있는데 경남신문이라는 신문사가 저도 창립 1주년 행사에 갔었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경남신문 아니시겠지요.

정리주위원

경남신문의 창립 1주년 행사에 제가 갔었다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경남신문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문쌍수위원장

경남도민신문.

정리주위원

아, 경남도민신문에 제가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신문의 지역적인 위치나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저희들이 느꼈던 위원들의 개개인의 분위기에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이게 그리 큰 문제였는지, 실제 사항하고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정리주위원

경남도민신문에 나왔던 논술하고 그 다음 날 신문에 또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실명이 나왔대요. 과장님 소명할 시간을 드린 건 아닙니다마는 그때 신문에 대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어떤 공고료 배정 문제에 대해서 마치 심도 있게 논의한 것처럼 사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제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이 계시리라 봅니다. 과장님 그때 신문에 본인의 실명까지 나왔던데 간단히 입장 표명 같은 것 해 보시죠, 하실 말씀 있으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당시 있었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ABC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바로 정정을 해가지고 ABC는 가입되어있었으나 그 당시 말입니다. 배정 당시의 자료의 실사 공고는 실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위원님들이 공보관에서 하는 공적인 임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고 질타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마치 어느 특정신문사의 공보관, 그 언론사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위원들의 차이를 획일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 같아서 그 부분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다시 속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위원들이 표현한 자기의 방식이나 각자의 의견표출이 획일하게 각자 바라보는 시각은 첨예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획일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보과에서는 이번에 시정소식지도 제본이 실제 나온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배부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제공된 주소지대로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소식지에 대해서 당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논의가 있었고 현재조례상으로 의회 시의원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소식지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대로입니다.

정리주위원

차후에 조례안을 개정하시든지, 행정에서 안 하시면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하든지 차후에 절차는 논의하도록 할 거고요. 이왕 소식지를 내셨으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을 위한 시정의 홍보 차원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알릴거리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들의 목소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시정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감사합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관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진주시의 기업유치 실적 부분을 2009년 2010년 2011년 그 동안 3년 간의 변화를 제출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동안 변화가 좀 있네요. 2009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가 35개 업체, 2010년도에는 49개 업체, 2011년도에 73개 업체 해를 거듭할 수록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단이 기구 개편된 지가 몇 년쯤 되었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생긴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되었고 유치단이 생긴 것은 2009년도 되었습니다.

유계현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투자유치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금곡산업단지, 이반성 대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 개별산업단지가 몇 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상태가 보면 우리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이래서 조금 더 계획대로 빨리 진행을 시킬 수 없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금곡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까지 다 해놓고 이런 상태인데 그쪽 공단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진주시와 공단 추진업체와 협의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반성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는 면적이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다소 우리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반성에 갔을 때도 대교 측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진주시에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 본사를 이쪽으로 진주로 이전해서 앞으로 경영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창희 시장께서도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 역시 굉장히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비용을 치루더라 그래도 기업들이 유치되어 많은 일자리들이 진주시에 생겨나고 또 지금 현재 인구가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조금 비용을 지불하더라 그래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같은 데 업체 측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의논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기업유치를 제일 큰 시정의 중심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유계현 위원 질의에 추가로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기반시설을 수억원 들여 마련해 준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는 이유가 토사를 당초에 버려야할 곳이 혁신도시라 했는데 혁신도시 자체에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못 갖다 놓는다, 그러면 갖다 놓을 때까지는 계속 수억원이 들어가고 기반시설 해 놓은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중지를 할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절대농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에 그 흙을 어떻게 대처해서라도 빨리 착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착공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되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60만 루베가 반출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그마한 소규모의 용처를 확보한다고 해서 쉽게 일이 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반출할 수 있는 그게 우선적으로 물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와 업체 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서 저지대 농지를 성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원활하게 공단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반성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8만평 규모 같으면 방대한 물량입니다. 일반 저희가 한 25,000평 30,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해도 3년 4년 소요됩니다. 행정이 직접 시행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가 80,000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하는데 2013년도 말까지 한다면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도 느린 편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기반시설 관계 건의도 하시고 주문을 하시는데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상수도 인입공사를 4억4,000, 도비 2억 포함해서 4억4,000 투입을 해서 공사를 바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 중에서 진입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도비나 국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금곡농공단지에 착공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착공은 했습니다마는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토사를 옮길 곳이 없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실크산업단지나 부대 앞에 저지대입니다.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농사를 못 짓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협의를 해서라도 시에서 마련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인 농공단지나 조성하는 사람이 갈 곳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해야만 농공단지가 완성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 몰라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평생 가도 되지 않습니다. 60만 루베가 갈 곳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현철

진현철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어느 지역에 몇 루베를 보내겠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속히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받고 했으니까 차후에 여쭈겠고요. 그때 도로과 소관 업무인데 연관되어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린 328-13번지 도로 인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인데 도로계에서 자료 받은 바에 대해서 토지수용이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토지수용이 불가하다고 나왔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아직 못 알아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인도 개설하려면 KT 앞 내나 휴유부지 공유지 도로개설 안 된 부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 있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수용하려니까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300만원 정도인데 본인이 1,000만원 이상 요구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렇게 답변을 했나봐요. 그런데 토지수용이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그럼 거기 평생 본인이 허가하지 않는 이상은 인도 개설이 안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 토지에 대한 관리 권한은 과장님 소관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관리만 저희들이 할 뿐이지.

정리주위원

이게 소관부서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할까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양규

황양규경제통상실장

정리주 위원님, 사유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 부서에서 자기들이 수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단 배후부지이기 때문에 기업통상과 하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주위가 시부지가 연계가 되어있잖아요. 수용을 할 때 일부 시부지 그 다음 공유부지를 해서 인도를 개설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개인 부지 중에 한 분만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 연계해서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우연찮게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 다 모여 계셔 가지고 이 문제를 신경 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지만 부탁드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담당부서에…….

정리주위원

협조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저도 질문하자니까 애매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할 때 상평공단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드렸는데 어찌 검토를 하셨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검토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보시기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실시 계획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단을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둬야 될까요? 만약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 아닙니까? 누가 민원을 넣으면, 제조업과 비제조 관련되어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니까 앞에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한 분도 계시던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볼 때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답은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게 도시계획 변경부터 먼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리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혁신도시에 청정에너지 사용관련이라든지 내나 다른 부서이야기지만 혁신도시 관련된 거지만,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할 때도 지방채 발행할 때 법적인 제안했지만 상위법 내지는 국회의 우리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처럼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상급기관이나 도나 그 다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걸 요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도시계획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도시계획 담당부서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행정의 수장부터 시장님부터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국 차원에서 이 문제의 전반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팀을 구성하든지 중앙정부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하든지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잡으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초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일단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안 하다 답을 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3일 전에 하고 마지막 날 답변을 받으려고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최소한 오늘 속기록 상에 내년 초에 어떻게 할 건지 행정 차원에서 업무보고 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일단 검토를 하고.

정리주위원

검토는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저도 검토해 봤는데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겠다고. 하시겠다고.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연료 변경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국회에 연료 변경을 건의를 했고 법적근거로서 해제 불가능이라 판정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림파워텍이 벙크에서 도시가스로 에너지를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고 봐야 되겠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무림파워텍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온 겁니까, 정확하게? 논의 중이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논의 중이지, 딱 부러지게 하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지에스이 에너지에서는 무림파워텍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배관라인을 설치해 줄 용의는 있다고 답변이 왔는가요, 혹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아직까지 지에스이 측에서 일이 십 억도 아니고 한 32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럼 무림파워텍에서 도시가스를 배관을 설치를 받더라도 본인 자체의 버너나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소요예산도 자료를 받았는데 무림파워텍에서는 공급만 해 준다고 자기들은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답이 오거나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에스이측하고 무림파워텍하고 이 근래도 대표이사들끼리 두 서너번 만난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의견 접근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부러지게 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를 해 준다든지 확정된 것은 없고.

정리주위원

그럼 무림파워텍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서 역세권에 진출한 부분은 사업상 자기들이 포기했다고 그러던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저희들은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포기한 걸로?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진주시에서 의견을 낸 부분 중 하나가, 그러니까 지에스이에너지 의견을 낸 게 취사하고 난방의 이원화 때문에 중복투자 때문에 곤란하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배관의 연장거리로 인한 열손실 이건 무림파워텍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실이 클 거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진술이고,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도시가스 비용 증가 부담 이 문제는 행정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나, 지에스이 에너지 편의를 행정에서 도와준 것 아닌가,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에스이에너지가 지역사회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기업임과 동시에 준독과점기업으로 시민들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 중에서 집단에너지 공급 문제에 있어서 지에스이에너지 외에도 만약에 무림파워텍이 난방시설을 투자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되리라고 생각하면 그게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경쟁 구도가 되지만 난방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과장님?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건 양방 서로 간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야 되는데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무림파워에 대해 불가의 입장을 시에서 지경위에 제출했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 주관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보면 특정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똑같은 말 반복인데 경쟁구도가 되었으면 진주 지역민들에게 유리하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텍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11년도 도시가스 19.7㎞ 연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것은 올해 19.7㎞가 되기는 어렵겠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 정촌산단이나 계속 하겠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에스이에너지에게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어떤 식으로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올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올릴 것 같으면 충분히 이행할 자신이 있거나 실질적인 계획 하에 자료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지에스이에너지에 시의원들이 제재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 계신 직원들 질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 시민들에게 이 자료를 설명한다면 공급라인을 상대동이든 하대동이든 진주에 보급라인이 부족한 부분에는 기대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올렸을 거고, 그럼 충분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일단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실제적으로 일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올해 미착수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012년 가서라도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도에서 관련하기 때문에 진주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질타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건 저희들이 압니다. 과장님이 입장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업체에게 견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에 태양열을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되고 설치를 못한 적이 있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감사 추가자료에도 되어있습니다마는 37개 중에서 22개가 되고 15개가 덜 되었는데 그 중에 반납한 게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 중에서 우리시청 3층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설치 못하고 반납했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반납을 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획은 3층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시설계 들어가서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100㎾ 거기보다 영 못 미치는, 의회 쪽은 음달이 되고 하다보니까 시설용량도 70㎾밖에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출장가 가지고 사실상 본부장님께서 만나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성사가 되는 단계까지 있었는데 결국 에너지관리공단에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2011년도에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지 변경한 건은 한 건도 없이 전부 다 불허가 되었습니다. 그런 방침 때문에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장

양해할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뭐라 할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게 됩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다른 지자체 아케이드 설치한 곳을 견학 같은 거나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다른 데는 보면 아케이드 위에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케이드 위에 태양발전소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태양을 많이 받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적극 추진해서 국가의 국비나 지방비를 보태어서 그런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되지도 않는 곳에 한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 이런 데 보면 아케이드 위에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 태양발전을 설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지역에 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잘 한다면 충분한 발전 용량이 나올 수 있고 제때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일단 그린홈 100만호 사업하고 풍력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그것 말고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해처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확실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충자료를 내라고 한 부분이 어려운 세대, 즉 전기시설 부분의 보충자료 보니까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맡아서 콘센트나 등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일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 한국전기공사협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를 1년에 두 서너 번씩 하는데 거기에 각 업체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감도 될뿐더러 효율이 더 극대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사전에 수의계약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기공사협회하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타진해 보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추가질의를 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