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북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조리종사자 대상으로 각 급식소당 위생영양순회 방문지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대상자에 조리사, 원장, 학부모, 교사가 들어가 있어요. 교사는 왜 교육대상에 들어가 있지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교육도구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공해 주면 교사들이 활용을 합니다.

장난감 같은 샘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로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사도 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영양교육에다가 기본적인 기타 영양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염식단 제공 그것이 포인트 같은데 그것은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짜고 싱겁게 하는 것은 조리사들이 할 일이지 교사가 하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교사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리사는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측정하고 이런 것도 조리사들이 하면서 측정합니다. 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교사의 역할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교육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급식을 지원하는 급식지원센터에 교사가 해당이 될까요?

조금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자료도 개발하고 어린이들에게 맞는 편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자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교사가 운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시설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관내에 지역사회 소외계층 나눔시설이라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있는지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곳을 전부 다 해 주시는 것인가요?

급식관리센터에는 아직 등록은 안 되어 있고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했던 곳이 어떤 곳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29군데인가 되지요?

지금 원하는 곳은 컨설팅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센터에서도 홍보를 계속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곳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입을 많이 안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도움을 주는 데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이 영양상태,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영양이나 레시피 같은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그런 것을 주로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컨설팅해 주는 곳이 어딘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명단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단속을 하는 곳이 아니고 계도를 하는 곳이잖아요. 홍보가 아직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나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소규모이다 보니까 한 5∼6명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컨설팅 정도만 일단은 해 주십사하고 자꾸 센터에서 홍보를 합니다.

어린이교육컨설팅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린이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컨설팅 프로그램이요?

예.

조금 후에 현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국·공립, 가정, 민간 합해서 100인 이하 미만이 153개 중에서 110군데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공립은 당연히 시비, 구비지원이 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지원되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인력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은 되는데 강제규정이 없어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 주면서 다른 것을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입을 해서 아이들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을 받아라, 그런데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예산에 따라서 센터가 관리하는 유아원, 유치원수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도 그 이상으로 해 달라고 센터에 요구는 하지만 인력이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이상을 하지 못해요. 사실 110개소라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개소에요. 그 이외 다른 데도 추가로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을 4억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 4억원에 맞추어서 최대로 올릴 수 있고요. 올해 평가회에서 얘기 나온 것이 어린이집 회장님들이 이 전체를 다 늘려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구청 보건소가 감당해야 될 예산이 얼마이냐” 대충 뽑아보니까 한 2억 1,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예산만 조금, 저희 것만은 안 되고 또 복지부에서도 이 예산을 매칭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줬는데 그대로 안 했다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센터의 어려움이 그것이에요. 센터는 어쨌든 자기들도 일을 하고 결과가 나와야 되고 평가를 계속 받거든요, 외부에서도 받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강제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2∼3차례 계속 방문하면서 지침에 맞추어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방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이드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양사분들 한 분 한 분 시간 뺏기고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하면 되잖아요. 식단은 일주일 것 짜서, 요즘 인터넷매체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거기로 뿌려주면 되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제 방문을 하면 가서 교육하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위생시설, 조리기구 이런 것 다 점검합니다.

그것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할 일이지 급식센터에서 할 일인가요? 나가서 체크를 했는데 환경이 지저분하고 안 좋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잖아요.

다시 나가서 다시 점검하고 전후 비교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두 번을 나갔는데 똑같이 개선이 안 됐어요. 급식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 같으면 음식점에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제재를 가하는데 급식센터는 못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유아원이나 이런 데에서 걱정하는 것이 점점을 받으면 바로 이것이 행정적인 처리로 넘어갈까봐 사실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원금을 안 받으면 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원금을 받으면서 제재를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요, 지원금을 안 받아야지요.

그것과 관련된 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도 다 지원을 받잖아요. 지난번에도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올려준 것이잖아요. 지원을 받으면서 제재를 안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에는 가입 안하는 데가 많아서 국·공립이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해서 100% 가입이 된 것이고 사실 민간들은 다른 지원을 받더라도 이것하고는 별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10개소 가입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여러 번 방문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구도 어린이급식센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서울에 13군데입니다.

13군데인데 13군데는 가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구 같으면 153개에서 100개 정도 했으면 65%∼70% 됐잖아요. 다른 구는 사례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맞추어서 그 예산 숫자만큼 하거든요. 저희가 오면서 그냥 사담으로 무슨 회의할 때 들어가는 간식비 같은 것도 본인들 돈으로 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본인주머니를 털어서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예산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고 사업비가 7,000 얼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교육자료와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도 사고 이러면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교육할 때 110군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30군데씩 잘라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예.

그 횟수를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가서 보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