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조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과소별로 부족한 부분이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시면 관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체육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용역까지 설계까지 했는데 왜 중단하셨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설계를 마쳤고 또 마친 결과를 보고도 설명을 단체 계시는 분한테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의 재정여건 상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액이 원래 광특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서 광특, 금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특이 10억원인데 지방비 부담이 23억원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도비가 23억원을 가지고 도비, 시비 반반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시비 전액 부담 23억원이 사실은 부담이 좀 어려웠고 내년도 역시 33억원에 대한 우리 시비가 13억원, 광특이 13억원에 대한 우리 시비가 23억, 3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부담이 좀 어려워서 사실상 건립 자체가 보류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현재 다른 체육시설은 많잖아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장애인체육관은 왜 이렇게 자꾸, 광특까지 내려온 돈이 있는데 왜 안 짓고 남가람체육공원이나 상평체육관이나 문산체육관이나 여러 가지 체육관을 많이 건립을 하면서 굳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왜 이렇게 자꾸 보류를 시켜야 될, 아무리 진주시 예산이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이 광특예산은 반납을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광특 11억, 10억원에 대한 예산은 반납은 아직 안 했고요.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언제…….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내년도에 또 해 보려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추진을 해 보실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추진보다는 일단 예산확보 차원에서 내년에 이월시킬 그런 예산입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도비가 부담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도비 부담이 아예 안 됩니다.
강우순위원
시비 부담은 되는데 도비가 부담이 아예 안 된다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우리가 도지사한테 좀 해야 되겠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도비는 비단 우리 진주시 뿐이 아니고 그 시설, 광특이 지원되는 부분은 …….
강우순위원
광특이 내려오면 도비는 부담을 안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방침이 도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강우순위원
아, 광특이 내려오면 도비부담은 못한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강우순위원
시비만 보태야 된다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시비를 70% …….
강우순위원
그럼 이걸 다른 것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광특으로 안 받고…….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모덕체육공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광특을 받지 말고 다른 용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도비가 보태질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체육시설 말고 체육시설에 소요되는 예산…….
강우순위원
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다른 예산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럼 일단 이것은 놔 뒀다가 내년에도 시도는 해 보실 거네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일단 건립 자체가 또 비단 장애인체육관 뿐이 아니고 원래 안에 계획된 부지가 배드민턴경기장 하고 같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사무실 임대를 해 준다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보면 장애인계에서 사무실 용도로 돈이 5,000만원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사실 낭비 아닙니까? 이것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장애인들을 한 칸씩 주면 이 돈 낭비를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지금 뇌병변도 그렇고 신장장애도 그렇고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지금 5,0000만원 다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그것도 사실은 체육관만 하나 지어 가지고 사무실 하나씩 주면, 원래 전임 시장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하세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은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돌아가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시장님도 순위별로 사업을 정하다 보니까 현재 이월시키는 문제도 포기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 되면 연차사업을 해서든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대책에는 시장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지원도 하고 관심도 있고 다른 행사는 몰라도, 엊그제 장애인 파크골프장도 직접 나가셔서 그 분들이 장애인전용 파크골프장을 지어 달라 하는 것도 저 보고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장애인전용체육관은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가능한 광특비도 나와 있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 …….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 진주 쪽에 유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계획을 하시는 것 중에 진주시에서도 이런 이런 쪽으로 팀을 구성해서 하겠다,전담반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체육진흥과 내에 스포츠마케팅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계장하고 밑에 직원 하나 하고 6급 주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직접 나가십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본격적으로 돌입이 되면 현장에 나가서 또 지원해 줄 것을 지원해 주고 내부로 접수도 행정지원을 위해서 두 사람이 전담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언론에서도 앞장 서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바람 일수도 적고 비오는 일 수도 적은 이 쪽이 가장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추가적으로 하시는 김에 우리 기왕 시작한 것이고 이런 쪽으로 해 주셔야 되게끔 당부를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문화국에서 오셨는데 문화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세요.
신정호위원
평생학습과장님.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과장님, 우리 북페스티벌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날 또 동료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개선해야 될 점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행사가 저희들 볼 적에도 처음이지만 다 보기에 미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걸 다 같이 공존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 그런 방안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북페스티벌 개최는 사실상 제가 직접 행사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관련 결과 검토분석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물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거기에 따른 행사 부분이 너무 나열식으로 많은 부분을 벌여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실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내실있는 부분과 개최시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2012년도에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취지라든지 목적은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예산입니다. 예산이지만 그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맞아요.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왜 시기적으로 그때가 안 맞냐면 북페스티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유치원, 어린이 쪽입니다. 청소년 쪽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가장 관심을 끌 시기가 5월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도 맞지를 않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5월경에 어린이 날 앞뒤로 맞춰서 하면 기대효과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고 부모님들 관심도도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시기적으로 볼 때는 5월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5,000만원의 예산으로 북페스티벌을 독립행사를 개최할 때는 알찬 행사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축제가 주로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연계 있는 행사와 함께 개최하는 부분이 예산도 좀 절감이 되어지고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평생학습축제와 시기를 같이 하면서 또 그렇게 되면 이중투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개최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닌가, 개최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평생학습축제 기간에 동시 개최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일각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왜 거기 며칠 행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느냐, 작은도서관에 하면 더 기대효과가 있을 건데 왜 그 쪽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내실을 기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전체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오히려 작은도서관보다는 그런 행사를 더 알차게 하면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못하신 겁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지만 북페스티벌은 전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에 이번에 그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왜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그 행사에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질타를 안 당하시도록, 충분히 됩니다.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홍보만 잘 하시고 하면 오히려 작은도서관보다는 오히려 기대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는 것은 무리고 같이 행사를 병행하실 때 평생학습축제 할 때 하면 동반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 조금만 올리면 두 개 다 대회가 빛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해 주시면 …….
순기
한순기평생학습과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조규석위원장
문화관광과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정호위원
어제 과장님 우리 성전암에 갔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도 불순한데 나오셔 가지고 설명하신다고.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성전암까지 오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사실 규모를 줄이고 규모를 줄이면 도에 중앙산지위원회, 도산지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조금도 양보 안 한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들도 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했고 또 국보급유물도 있고 하니까 그게 전체적인 시민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도 좀 양보를 하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저는 해결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희 국장님도 어제 성공스님을 만나고 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신정호위원
이제는 국장님이 나서 가지고 과장님이 여지껏 많이 막으셨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성전암 관련해서 위원님들, 정말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성전암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현재 해인사 쪽에 큰스님도 진주를 방문하시고 시장님도 만나셨고 지난 번에 시장님도 한번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법을 위반해서 자꾸 하려니까 합의가 안 됩니다.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특별법을 자꾸 성공스님이 말씀하시기에 좋다 특별법이 있으면 그것도 검토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어제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전암까지 갔다 오셨는데 성공스님이 의회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시니까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그러다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쪽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하니까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 성공스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어제 성공스님을 2시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대뜸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국장은 천막을 치고 있어도 한번 와 보지도 않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부애 돋구는 말로 급했구나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런 소리 한다고 성낼 수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있으면서 또 시장님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시민이 선출하신 의원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온갖 나쁜 이야기 다 써 놓고 시민들한테 종교탄압이다 불교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그런 홍보성 문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을 떠나서 인신적인 공격은 스님이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어제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스님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시장님도 지금 명예를 스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솔직하게 중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스님이 좀 양보하시고 시장님에게 보고하는, 또 시장님이 이해하는 양보하는 그런 것은 내가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다 스님도 양보를 해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또 시정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정호위원
저희들이 법을 어겨 가면서 하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니까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 안 있습니까? 아무리 옳고 그르다고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반대쪽에서 너무 거세게 나오면 그게 맞은 논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조금 하셔 가지고 빨리야 되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제가 전체 질의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축제 부분에 관련해서 강우순 위원님이 또 그 위원님으로 계시니까 혹시 결산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한테도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간담회식으로 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안 있겠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제전위원회에서 결산이 끝나면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기위원
국장님한테 신정호 위원이 성전암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전암이 저희 지역구가 되어서 더 곤혹스러운데, 사실은 성전암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의 뜻을 피력을 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중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복지문화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농정기획과장님.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제가 아래 농업기금 때문에 질문을 좀 하고 잔액하고 이런 부분을 맞춘다고 그뒤에 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농업기금을 저희들이 농협에 융자해 주는 부분을 미리 농협에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발생한 일자가 보면 6월 30일 또 초에 지원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가 지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주신 적이 언제입니까, 농협에? 대출해 준 지가…….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55억 말씀입니까?
신정호위원
말고요, 말고. 40억……. 40억을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 올해 …….
신정호위원
올해 자금을 미리 주었잖아요? 그것을 몇 월에 주었습니까? 정확한 걸 모릅니까? 그게 과장님,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농협에 55억원도 지원을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40억원을 주는 부분도 그 분들한테 주면 그 분들은 시기가 대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무이자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금을 유용하고 있는 턱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뒤에 13억원 정도 대출이 되었고 40억원 중에서, 아 23억인가 대출되고 17억원인가 남아 있으면 남아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이것을 언제 드렸냐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40억원을 자금운용 할 거라고 농협에 줄 거라고 이렇게 3월 15일에 여기는 3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3월 15일로 ……. 그러면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대출이 발생 안 하고 그 분들이 자격이 안 되어서 물론 한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거의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그래서 이게 큰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물론 농협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서로 득을 보면 좋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빨리 주었으면 우리 농민들은 그만큼 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원래 농업기금이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농협의 배를 불려주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상당히 잘못됐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올해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게 내년부터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농가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가가 혜택 보고 예금도 일찍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만큼 득을 보는 겁니다. 득보려고 해 준 것을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 생각을 하시고 방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빨리 자금배정을 받았으면 3월 15일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다는 것도 모순이고 우리 행정에서 안 챙긴 것도 모순이거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자금 신청을 받으십시오 해서 상반기 초에 받고 오면요, 배정이 됐다고 하면 그때 돈을 주십시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무실에 득이 될 건데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냥 1%짜리에 놔 둬도 이건 예금이자가 붙는 부분입니다. 1%라도 1년에 얼마입니까, 40억 같으면? 그렇지요? 4,000만원 아닙니까, 쉽게 계산을 해서? 간단한 논리를, 돈 4,000만원 같으면 두 세 농가는 그냥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 반드시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제가 아까 시키는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2월 말까지면 2월 말까지 신청, 일찍 하십시오. 올해부터 계획을 하셨다가 내년에 딱 시작되면 연초에 딱 신청받아서 바로 그때 다 되었다고 하면 다 된 쪽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산에 10농가에 1,000만원 들어 왔다, 그러면 그것 딱딱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계시라니까요. 농협 주지 마십시오. 농협 저 사람 부자시켜 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꼭 이것은 하십시오, 이렇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소득지원과장님. 우리 LED사업하고 딸기 고설사업, 이 자금이 전액 국비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LED 조명사업이 우리 시에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LED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이인기위원
시범사업으로 처음인데 농가에서 이미 보급된 게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농가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 지원사업으로서는 한 게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지원사업은 한 게 없는데 이미 기술은 보급이 되어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한 이 삼년 됐어요, 그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 삼년 됐느냐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 정도 됐는가, 농가 별로 하니까 상세한 것은…….
이인기위원
딸기 고설재배는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굳이 시범사업으로 국비 전액을,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면서 시범사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것은 시책적으로 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단지가 물량이 내려 와서 …….
이인기위원
원래 국비로 전액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내려 옵니다. 확정되어져 가지고 내려 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은 어떻게 심의를 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심의는 연말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연말에 받아 가지고 신청 농가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경영규모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평가표에 의거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농업농어촌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지역에 생소한 사업이나 소득이 높은 에너지효율이 있다든지 이럴 때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우리 시로 봐서는 기 고설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것도 있고 일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요? 50% 지원한 것도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사업들을 벌써 사업이 기술이 어느 정도 평균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을 전액 보조를 해 가지고 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데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지만 그 기술적인 측면이나 위에서 농진청에서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인기위원
방금 내가 물은 것은 고설재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고설재배 부분도 위에서 우리가 신청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라고 하면 우리도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
이인기위원
그러면 원래 이 사업지침서가 한 농가만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다음에 지침서 보내 주시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결국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렇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고설재배에 대해서는 딸기농가에서 기술이 아주 평균화 되어 있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항인데 뒤늦게 이건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품목을 언제든지 선정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농가에서 본인들이 어찌 했든 기술이 도입되어 가지고 대중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범사업을 왜 선정을 했을까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위에서 진흥청에서 이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 시범사업 신청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
이인기위원
종목도 정해져 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종목도 정해져 옵니다.
이인기위원
명확하게 정해져 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항목별로…….
이인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굳이 선택을 할 때 왜 딸기 고설사업을 선택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작목들도 얼마든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본인들이 시설을 했다든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굳이 100% 보조를 해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얘기입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특혜성입니다, 특혜성. 100% 지원, 우리 시 보조를 지금 50%밖에 안 하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50% …….
이인기위원
모든 작물에 50% 하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이것을 가지고 100%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벌써 몇 년에 걸쳐서 농가에 보급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자금 받아서 개인한테 100% 지원한다는 것은 특혜성입니다. 다른 농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딸기농가에 전부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이 기술이 도입된 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 시설한 지가, 고설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내가 물어 봤어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할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기술이 우리가 부족한가 한번 물어 봤어요. 이 사업이 된 지 오래 됐답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위에서 농진청에서 내려 오면서 시범사업으로서는 항목이 되어 가지고 이 한 가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항목이 안 있습니까. 몇 가지가, 시범사업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서도 지금 11개가 있네요. 11개 항목 중에서 그래도 위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져 오기 위해서 전체 항목별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농가에 혜택이 가지 않나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작목도 충분히 시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시범사업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딸기 고설재배 부분에 항목을 빼 버리면 우리가 신청을 안 하면 그 부분은 신청이 안 내려 옵니다.
이인기위원
다른 것도 그러면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신청 …….
이인기위원
내려온 게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내려온 게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11개 내려오면, 100% 보조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100%는 아닙니다. 그 항목별로 내려오는 비율은 위에서 정해집니다.
이인기위원
그게 국비라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이미 다른 농가에서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게 시범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범사업은 벌써 끝났어요, 이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이고 그런 부분은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누가 봐도 특혜성이 있다고 안 보겠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가 시범사업 부분에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시비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작목을 이 지역에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그 기술을 보급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런 게 우리가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농가에서 이미 보급되어 가지고 잘 재배하고 있는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남 굿하고 나면 뒷북치는 건데 농가에서 전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전부 특혜사업이라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양액시설재배 지원사업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이것은 주로 어떤 부분에 시설을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양액재배시설은 하이베드시설이라 해 가지고 지금 파프리카나 고소득작목에 대부분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농가에서 많이 시설을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어제 무인병해충 방제기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이 병해충에 주로 파프리카 농가나 고추 농가에 거의 100% 다 나가 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 시설을 합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병충해 지원사업이라고 간 게 목적은 과장님, 솔직하게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느끼십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전반적인 병해충의 방제를 위해서 인력절감을 위해서 설치를…….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파프리카라든지 고추에는 보면 앞면에 전체 어제 그 방제각도가 전체위에서 떨어지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약이,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고추는 앞면이 무엇을 흡수합니까?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광선이나 태양 …….
조규석위원장
영양을 흡수합니다,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뒷면에 보면 이 부분에 흰가루라든지 총채라든지 뒷면에 있습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균은 뒷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
조규석위원장
파프리카라든지 그래서 현재 환기가 안 좋으면 우수기라든지 보면 낙엽현상이 왔다병이 걸려서 작년에 굉장히 방제, 이 분들이 방제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물어 봤어요, 저도. 물어보니까 방제용으로 했는데 이제 시설용도로 양액시설 용도로 쓴답니다. 액비, 위에 영양액비를 주는 시설로 쓰는데 전량이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자부담을 보태서 한 건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 병충해 방제시설 사업보다는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병충해 방제목적으로 하고 병충해 방제라든지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어제 그 부분 노란 줄이 깔린 파프리카 그 부분에 약줄입니다. 농약 부분에 총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입니다. 그 분한테 내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위에는 약을 안 친대요, 달아 놔도. 양액을 주기 위해서 했지 밑에……. 현재 우리 목적이 안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 부분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목적이 맞게끔 농가에 써 주시라는 말입니다. 뒤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소득지원과 보면 전량 시비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우리 위원들 전체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지역에 맞게끔 목적에 맞게끔 써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친환경자재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 부분은 먼저 했지만, 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재 지원하는 거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연작피해라든지 그 쪽 편에 우리가 수출 인센티브 목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그 수출영농단에서 자기가 무슨 사업을, 그 영농농가에서 선정합니다. 농가에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
조규석위원장
친환경 지원사업이…….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농가에 필요한 자재를 써라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농가에서 요구를 합니다.
신정호위원
토양개량제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일종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토양개량제 사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 부분이.
조규석위원장
이것도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런 역할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상위에서 생각하는 이 자재가 과장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충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유박이라든지 그런 일부 친환경농자재가 자기네들 요구에 의해서 …….
조규석위원장
시설원예 친환경, 시설원예에 들어 갑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시설원예 …….
조규석위원장
제가 위에 상위 농림식품부에 찾아 봤습니다, 친환경농자재가 어떤 농자재인가를. 제가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천적이라든지 농약을 안 치고 정말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목적이더라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맞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맞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이렇게 농가들이 아까 유기질을 줬다든지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 잘 쓰여지게끔, 농촌에 나가면 FTA 대비해서 우리 이창희 시장님 뭐 하고 계시느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량 시비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도 적정성에 안 맞다는 말이라 현장에,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런 시비를 주고도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 이 부분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진로방향에 목적에 맞게끔 시비를 전량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딸기 고설재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몇 동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지금 고설재배를 하고 있는 곳 지원현황은 제가 잘, 약 41개 농가에 14㏊ 정도 하고 전체는, 현재 파악되고 있는 현황은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딸기농가에 본 위원이 자칫하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지원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시 보조금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부담 50% 해서 그런 지원들은 대폭 늘리고,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역 시범사업 같은 부분들도 시범사업 선정을 신중을 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이 보급되어 있고 평균화되어 있는 기술을 시범사업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주위에서 딸기농가들이 누구는 100% 보조해서 시범사업을 기 하고 있는 사업을, 무슨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100% 지원 …….
이인기위원
새로운 기술은 그게 정말 우리 지역에 새로운 기술이고 그것을 보급할 가치가 있고 앞으로 개발에 가치가 있는 이런 부가가 높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게 이미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이미 우리 시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넣었다는 부분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저는 틈새작목 육성 해 가지고, 연을 올해는 왜 안 하려고 생각합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연이요?
강우순위원
예.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연에는 올해 당초 지원을 하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후에라도 필요하면 연 부분도 틈새작목으로서 소득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하려고 …….
강우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뺀다고 했는데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강우순위원
지원 안 하겠다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올해는 안 할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는 또 하겠다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아니, 전 부분 해 가지고 …….
강우순위원
12년도에는 안 하고 13년도에 또 하실거라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때 필요하다면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
강우순위원
지금 연이 얼마나 소득으로 많이 보급되고 하는데, 연을 안 하시려는 이유는 뭡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올해 예산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꾸 예산을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기반사업하고 되어져서 그 부분은 하고 또 올 평가를 해 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평가를 해서 틈새작목으로서 육성해 나가 …….
강우순위원
이번에 농업박람회 할 때도 연밥하고 연뿌리장아찌 하고 내 놨지 않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나왔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도 왜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 부분은 올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걸 …….
강우순위원
그것도 이상하네요. 수확이 소득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도 하면서 오디나 앵두나, 앵두는 무슨 고소득이됩니까, 양앵두 같은 경우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전반적인 사항에 …….
강우순위원
지금 연은 연잎도 차를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어 쓰고 하는데 여러 종류로 연을 쓰던데 양앵두는 소득이 얼마나 올라 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틈새작물도 신규로서 해 보려고 …….
강우순위원
양앵두를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신규사업으로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수경재배하고 양액재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수경재배나 양액재배라고 하나, 양액재배. 같은 말 아닙니까? 틀립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비슷하다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비슷 …….
강우순위원
그러면 표기할 때 수경재배로 표기해 놓은 것도 있고 양액재배로 표기해 놓은 것도 있고 비슷한데 한 이름으로 묶어서 쓰면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사업을 하면서 사업작목 선택을 하면서 거기에 붙인 이름에 따라서 다른데 비슷한 사업인데 그렇게 보면 됩니다. 보온덮개도 보온덮개 했다가 거기에 조금 더 두꺼우면 다겹보온덮개 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하여튼 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소득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FTA사업에 현대화 사업에서 작년 대비 올 예산에 대비가 현재 국비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국비예산이요?
조규석위원장
작년 대비 현재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줄어졌습니까? 그냥 예전 편성된대로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년 수준으로 …….
조규석위원장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는 농정기획과장님 계시면 잠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보완이 안 되어서 중단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 있었는데 제가 이 기준경비 설정내역을 받았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박사는 기본이 20만원, 학사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명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본료 20만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10만원 짜리는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 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 2급이 있고 기타강사 1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기준이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 있는 교수 박사라고 해서 현장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실무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사람이 현장에서 10년간, 20년간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전문지식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현장에 10년, 20년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일반강사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박사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20만원을 줬더라고요. 20만원에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10만원에 5만원 시간당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 기준은 잣대를 대기 나름이지 현장에 강사의 기준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있고 정말 현장에서 전문지식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설득력이 더 있고 상대한테 호소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학위의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얼마 짜리, 너는 얼마 짜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에 구분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건지 묻고 싶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할 때 진주 지역에 있는 분을 초빙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외부에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이나 또 이런 쪽에서 많이 초청을 합니다. 그 분들 초청을 하면 초빙강사들 여러 가지로 자기들한테 여기까지 오시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다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 좀 신중해서, 왜냐 하면 멀리서 오는 서울이나 오는 강사는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몇 명 있었고 경상대, 여기는 사실 택시타면 5,000원 하면 옵니다. 그런데도 제일 높은 강사료가 지급된 부분은,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학자는 봉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사실 능력개발원에 강사가 오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면 시간당 3만5,000원 이상을 준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럼 그 기준은 기타강사로 다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에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 수 십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런데 진주에 있는 사람은 봉사차원이라 해 가지고 경비를 시간당 3만5,000원을 다 줬더라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볼 때도 어느 정도는, 꼭 이 정도는 줘야 된다면 능력개발원의 강사료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기준은 회계과에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적용하는 과별 부서별로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은 내년에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농정기획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진주시 농업농어촌 및 식품정책심의회 하시는 것 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명단을 쭉 한번 보십시오.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심의회를 할 적에 전체 내용이 어떤 부서에 어떤 정도의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분과별로 3개 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서 논의를 해서 …….
조규석위원장
이 안에서 분과가 3개 있다는 말이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묻느냐면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분과가 4개입니다.
강우순위원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조규석위원장
전체 보면 심의회라도 농업기술센터 안에 일어나는 사항은 이 분들이 다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에 그죠? 어떤 것을 주로 심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이 7명이고 유통정책분과위원회 7명이고 축산분과위원회가 7명이고 건설임업분과위원회가 7명입니다. 7명은 농림사업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가 심의를 하고 또 농업인들 수상 관계 있을 때도 심의를 하고…….
조규석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이 부분에 전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이창희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여기에 보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기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 되는 분이 한 분도 이 안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습니까? 임의적으로 할 때마다 선정하는 부분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박람회나 이런 특별한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심의회에서요. 전에는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입법기관에서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다 배제가 된 겁니다.
조규석위원장
지침이 있어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조규석위원장
그 지침을 한번 봅시다.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이런 심의회를 하기 전에 이 정도는 우리 농업위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반영을 시킬 것은 시장님한테 반영을 시키고 이 부분에 또 목적이 다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농민의 편의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전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매년 관행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 대비해 보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FTA에 상응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내 놓으라면 내 놓을 계획 부분에 중앙부서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목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제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세 분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요. 입법하는 기관에서 …….
조규석위원장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위에서 배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외한 것이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농림사업 신청을 받고 …….
조규석위원장
그 지침을 국장님, 한번 보자고요.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침은 위원님 …….
조규석위원장
보고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지침을 보자고요.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공평성의 문제 때문에 정말 위원들이 참여하는 의식이 있으면 좀 더 지역에 농민들한테 발전이 가는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센터 소장님이, 아까 자료는 좀 주시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앞으로 농업에,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에도 상응할 수 있는 많은 연구를 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토론과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현재 밖으로 소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위원들이 밖에 나가면 전체 이런 예산을 시비 전량을 주고 있어도 홍보는 일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합리적으로 목적으로 못 느끼기 때문에 밖으로 홍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설명해 봤자 집행부서에 있는 시장님이 농업예산을 줄여 놨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하는 부분에 이런 심의회 할 적에 농민의 소리도 들어 보고 농협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 보고 다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진짜 시의원들 농업예산에 대한 농어촌 이 부분에 귀를 다 막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번에 농업 부분에 새로운 정책사업을 심포지엄을 하자고 세미나를 하자고 센터 소장님한테, 어느 분을 책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앞으로 FTA에 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지원과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앞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4일 목요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등 15개 과소에 대하여 271건에 대한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시정에 대한 운영상황을 살펴 보면 복지문화 분야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남경진대회에서 최우수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계층별 복지서비스에 노력하고 노령화시대 노인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남강유등축제 등 비롯한 10월 축제를 성황리에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었으며 특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세계축제협의회로부터 금상 3개, 동상 1개를 수상하는 등 영예를 거두었으며 또한 지난 해 전국체전에 이어서 금년에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학생체전, 전국장애인체전까지 전국 단위의 4개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어 냄으로써 진주의 위상을 높였으며 농업 분야는 금년초 구제역방제에서부터 긴 장마와 집중호우 등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만 함께 극복해 내고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토종종자박람회, 국화전시회 등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수출탑 시상 8년 연속 기관 최우수, 경남브랜드쌀 평가에서 동의보감 5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시장개방화에 대응한 농업정책으로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와 함께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보건소 분야에서도 국가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지역보건의료계획 최우수기관 등 건강도시로서의 명실상부한 진주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센터 분야에서도 방과후아카데미 부분에 전국최우수기관, 건강친화형 우수지자체 선정 등 대외적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처방안으로 자기주도학습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인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절차 및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행정에 책임성을 심어 주고 시민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데 있다고 볼 것입니다. 감사실시 결과 같은 국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사전 협의와 조율이 미흡했던 사항과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부터 집행까지의 행정지도 미흡사례 등이 있었으며, 특히 완료 후 조기활용 방안과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감사자료 및 답변이 일부 통계 및 자료가 불성실한 점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의 효율보다 외형 지향적인 행정처리 또는 행정 편의적인 처리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부터 업무처리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자세로 조사로 시정조치 및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