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안건은 지난 3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희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정산분 반영,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 반영, 사업여건변동 등 사업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일반회계에서 834억 8357만 3000원, 특별회계 143억 8584만 원 증액되어 총 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78억 69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161억 8158만 원이 늘어난 1591억 664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 7693만 7000원, 특별회계에서 141억 464만 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27억 1240만 5000원이 증액된 3894억 7003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98억 2770만 6000원, 특별회계는 796억 4233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 내용은 남천공원조성 31억 원,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에 79억 원, 지방도건설 확포장 54억 원, 취약지개발 41억 원,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확충 85억 원, 재난재해및재난예방 등에 7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주요 증액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1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2억 200만 원, 농업발전기금 33억 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 및 자체예산 증감현황 등은 보고서 10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사업에 석정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사업이 전년도 12월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가 전년도말에 예산 교부됨에 따라 201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2018년도말 현재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887만 2000원이 증액된 33억 3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투자유치과로 편성되어 있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비 2억 원 중 지난 1월에 교부한 1억 원을 제외한 미교부액 1억 원을 투자유치과에서 삭감하고 나노융합과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에 나노융합, 죄송합니다. 그 밑에 경상적위탁사업비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단 운영에 지금 예산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편성하시게 된 건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운영비는 당초에 올 1월 1일 조직개편하기 전에 투자유치팀이 나노융합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팀 안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1월 1일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예산이, 투자유치팀 예산이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기업유치단 업무가 우리과로 남아 있었고. 그래서 1월 달에 기이 일부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이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가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예산을 감을 시키고 우리 부서에 이 예산을 옮겨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감 된 것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88페이지 생태환경복원 부지매입 727㎡에 대해서 사업비가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는데 아까 얼핏 지나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 저희들이 LH공사와 함께 밀양 교동 신못습지생태계 복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밀양댐 상류훼손지 산림생태계 복원을 위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함께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상하수도과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저희 과에서 공모한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 1억 9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게 되었고 추가로 이 부분 교동 지 부분은 교동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아마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6억 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사업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사업수지 분석 및 운영방안인데 이 부분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이 센터방문객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사업수지 분석이 필요하고 주요 시설별 전문성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실시설계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이행하라는 그조건에 따라서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알프스하면 지금 여러 시군이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관광센터는 여러 시도에서 지금 영남알프스라고 주장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지역의 생태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관광센터 건립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또 추후에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신촌마을 하천 백색침전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내이동과 부북면 하천 백색침전물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 밀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에서 발언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용역은 언제 시행하는 겁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면 바로 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은 혹시 업체는 선정이 된 겁니까?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선정합니다.

예산 편성되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시에서 어디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곳은 있습니까?

아직 생각은 없고 우리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저는 어차피 구치소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과는 결과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장님과 구치소장님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기관단체장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생각은 없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우주천문대 건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우주천문대 공사완료예정은 올 연말로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건물공사가 완료되어야 집기류 구입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안 해도 우리가 추경이 다음에 혹여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저 건물이 완공되어야 책상도 사고 걸상도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도 완공되기 전에 이 예산이 들어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올 안에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가능한지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한 바로는 향후 추경이 조금 늦어질거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이 완공되어야 이 시설물이 다 들어 가는데 그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건물완공과 동시에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집행이 잘 되도록 그래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 191페이지 보시면 우리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용역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애초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한데 이번에 4월말에 용역이 위수탁이 완료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원가산정 용역비로 우선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민간위탁 동의서 원가산정이 나와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했지만 오늘 또 보니까 이것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내부거래지출과 관련해. 해맑은 청정해천 사업비가 뒤쪽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제법 많네요, 그죠? 특별회계 부분에, 194페이지에.

예,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특별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지금 내이중앙파출소에서부터 e편한세상 밀양강아파트 구간의 하천 도랑준설과 소 조성, 그리고 수생식물 식재, 그리고 주민교육 및 홍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존의 해천에서 롯데인벤스 가는 쪽으로, 저쪽 쪽으로 흘러나가는 쪽으로 연결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해천도 포함되고 해천하류 부분부터 해서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롯데인벤스 가는 저기까지가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동에 조성되어 있는 해천은 아니고 지금 중앙파출소 있는 거기 도랑부터 시작해서 롯데인벤스로 흐르는 그 하천이 되겠습니다.

중앙파출소가 시청 앞에 있는 이것 말고요? ( 장영우 위원 의석에서 - 트라이얼 있는데 거기 ) 예, 이해가 됩니다. 지점을 내가 어딘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11억 8799만 원으로 기정액 108억 2295만 원보다 3억 6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이자발생수입입니다. 2018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외 4건의 이자수입으로 102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8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석골지구 외 4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밀양들과 숭진지구 이자수입으로는 570만 4000원을 편성하고 2018년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2건의 이자수입으로 77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는 한국전력 전주이설 반환금은 내이회전교차로 한전주이설 정산반환금으로 2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지난해 평지마을이 12월에 추가 선정되므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성덕지구 용배수로사업이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평지마을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대책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세로 1월 25일 교부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건설과 세출총괄은 702억 13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524억 687만 5000원 보다 178억 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성덕지구용배수로정비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 도비지원된 사업장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인 지표수보강개발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조정 분으로 시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용배수로 및 농로확장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읍 거족용배수로 외 38건이며, 예산액은 1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 46억 5000만 원보다 65억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하단부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LH생태보전협력금반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으로 인해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상남승수로시설 개보수사업은 2018년도 도재정지원 사업으로 12월 27일 신청해서 12월 31일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상남승수로시설 개보수사업 시비부담분 5억 원을 편성하여 상남승수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는 용배수로 준설작업 장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시설비 청도면 평지마을만들기는 연말 추가 선정된 사업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시설비인 청도면 소재지 정비는 공가 및 묘지 등 환경저해요건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인 도로개선에 시설비인 지방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장면 구기도로 선행개량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사업은 시설비에 덕곡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정 8억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인 임천부림들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덕동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능2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마무리 시행지구나 부족사업비 1억 5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인 사연교 확장은 교량난간 확장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 재료비는 도로결빙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은 삼랑진읍 우곡도로 정비 외 26건으로 73억 4000만 원이며, 기정 47억보다 2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예초기 4대를 추가 7대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순찰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1대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62개 사업장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10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64억보다 4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삼랑진읍 시설비에 청용농로 정비 외 3건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남읍은―215페이지입니다―대평 10반 도로확포장 외 6건으로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북면은 반딧마을 세천정비 외 2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상동면은 골안 배수로정비 외 3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은 보라마을진입로 정비 외 3건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개발 산내면은 화평마을 우수관로 정비 외 6건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단장면은 무릉마을 세천정비 외 6건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남면은 평리소교량 재가설 외 4건으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은 금포용배수로 정비 외 6건에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안면은 개미 세천정비 외 5건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도면은 인목도로 정비 외 2건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지역개발 내일동은 용평1동 농로정비 외 3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은 차현들 용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문동은 밀양병원주변 도로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원 실시설계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인 도로수로원 기본급에 도비 36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반환금 2017년 삼문지구 생활권이면도로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13억 1728만 3000원으로 기정 13억 1170만 6000원보다 5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예금이자발생이 증액되어 438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남촌농로정비 외 6개 사업장 집행잔액발생으로 1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출총괄은 13억 17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억 1170만 6000원보다 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에 1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4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억 5571만 6000원으로 기정 2억 3406만3000원보다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리마을 용수로정비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2억 5571만 6000원으로 기정 2억 3406만3000원보다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인 댐주변지역지원에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17페이지 지역개발에서 교동에 차현들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현들 용배수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현들이 시도에서 배수장 위쪽에는 있는 밀양강 쪽으로 배수로부분 연결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측을 하시지는 못했나요?

전체적인 사업장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다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좀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이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들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킨 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동은 차현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지대쪽입니다. 그래서 매번 연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늘 침수가 되는 공간이고 거기에 하나로 구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전체적인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원활히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사업은 원래 경작이전에 마쳐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된다면 설계를 하다보면 영농기가 들어가 버리면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한 빨리해서 영농기 이전에 될 수 있는 구간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도 시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집행하더라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완공이 된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전에도 우리가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제때 비가 내리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으로 우수기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용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또 설계도 어떤 때는 12월부터 설계를 미리 착수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용배수로 부분은 2∼3월 안에 전체적으로 착공을 해서 보통 4∼5월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환경관리과질의할 때 교동지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예산이 감액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동 친수공간 조성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으로 이 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상류 훼손지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한 황조롱이 쉼터조성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 게 선정이 되고 이거는 지금 미선정됨에 따라서 당초 주민들이 교동지 주변에 복원사업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류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LH에서 했던걸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생물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저류습지복원, 거기서는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 등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안을 가지 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동지는 제가 알기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께서도. 안 그래도 이 사항 어떻게 조금 더 시 행정에서 처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연교 확장인데 단장면 주유소 있는 쪽에 있는 다리 맞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연으로 들어가는 단장천, 큰 단장천을 들어가는 그 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거기에 난간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량이 폭이 4m, 난간을 포함해서 5m입니다. 그래서 장대교량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난간을 뜯어내고 좀 달아내는 방식을 하면 도로 교량폭은 5m가 되고 난간은 별도로 달아 내기 때문에 난간은 1m 더 확장되기 때문에 교량을 신설하지 않고 차량교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들이 주 타이어가 걸리는 데는 교량의, 기존 난간 쪽에 걸리기 때문에 난간은 크게 하중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새로이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는 그렇게 새로이 확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사업기간은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개월 안에, 사업을 시행하면 2∼3개월 안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평지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지난년도에는 밀양에 6군데입니까? 신청해가지고 되고 그때는 평지마을이 안 되었는데, 그죠? 한군데만 또 추가로 된, 추후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신청했었는데 상동모정마을하고 석골, 구기마을, 이연마을, 성만마을, 죽월‧소태, 평지마을에 신청을 했었는데 평지마을은 처음에는 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SOC생활형관계로 추가모집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저희들 추가모집에 응모를 해서 12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추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 새로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탈락을 1차적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평지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에 교육이라든지 활동에 참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이 마침 1건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평지마을사람들은 탈락 했는데도 계속 그런 걸 참여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탈락을 했던 동네가 이렇게 활동을 하나 관심 있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교통관련 시설관리 연구용역비 예산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밀양강 하행선 철도교 존치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행해 왔던 지금까지 흐름,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대로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작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1903년도에 밀양강 하행선 철도교가 밀양 500년 된 밀양강 읍성의, 우리 밀양 읍성의 성돌로서 이루어진 성돌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이 어려진 유산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 여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청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뿐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일부 단체에서도 밀양읍성에 관한 성돌의 보존가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코레일, 한국철도공사하고도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뭔가 좀 이야기가 오고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약에 2021년도 3월부터 신설 철로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어떤 여기에 대한 존치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거는 22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철거를 할 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저희가 어떤 문화재로서 계속 이어간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필요가 없어질 경우 자체적으로 저희가 철거할 경우는 비용이 80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철도교를 인도교라든지 다른 타 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이 한 30억 원 정도 들고 연간 관리비가 한 3억 원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존치 관련해서는 또 여러 단체에 대해서, 저와 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앞에도 이와 관련해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거기에 따라 충분히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뭔가 코레일 측하고 대화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각각의 입장에서 부딪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원활하기 위해서라도 코레일 측하고도 충분하게 용역이지만 결과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도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추후에도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교 존치 시 방음벽 설치를 해야 되고 철도교 개량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원형 그대로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 조건하에 자기네들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다 어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같이 철도시설공단과 문화재청의 어떤 입장과 여론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취해야 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장영우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서 존치,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승낙을 하든지 허락을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 그대로 보전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막대한 개량공사 등 어떤 방음벽 설치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시에서 용역을 해서 보전가치가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없는데 그러면 철도청이나 문화관광부라 합니까? 거기에서 이 철도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런 판단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해봐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또 예를 들어지금 우리 철도청에서는 철거비가 80억 들어간다 하는데 또 그냥 우리 시에 미룰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문화재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저희 시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없다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 그대로 만약에 보존을 한다면 저희가 어떤 개량사업을 타용도 시설로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 관리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는 원형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성돌만 떼어내 가지고 다른데 또 재활용을 할 것이 냐! 우리 둘레길이라든지 그런데 성돌을 그대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저희가 이 존치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의 용역을 줄 때는 내부적으로 어쨌든 밖으로 표출되지 않지만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상, 일정상 용역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죠? 결정할 수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밀양시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되었던 내용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 밀양시가 용역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번 재검토 하자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밀양, 일부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들 복원을 주장하는 분들 저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밀양에서 용역을 줘서 의뢰를 했는데도 철도시설관리본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면피용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철도청하고 협의되었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좀 밝혀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하행선 철도교 존치 시에 소유권을 밀양시로 이관 조치하겠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답변은 있었습니다.

자! 과장님 그러면 존치할 시에는 관리권을 밀양시로 이관한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에 준해 가지고 이 용역이 나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결정권이 전혀 없는데, 조금도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보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지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아닐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돌을 진짜 어떻게 원형 그대로 보전이 되어야 될지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해야 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나마 그렇게 사전협의가 되어서 용역을 준다니까 다행이지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시지탄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지역의 신문에서도 누차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그때는 우리밀양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고 있다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임박하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좋은 정책적 제안은 누가 어떤 여로로 하더라도 아! 이것은 한번 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런 용역들은 벌써 나와서 할 수도 있었는데 공사가 들어가고 또 서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저번에 한번 토론회가 있은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자꾸 누적되니까 밀양시에서 책임 회피성, 또는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근대문화자산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설치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 있는데 아마 이게 과장님 설명이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용역이다 이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하는 범위.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위는 시가지화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심부분이 좀 주차 교통량도 많고 교통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화지역을 했습니다. 동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시에 아마도, 모든 주민들이 상권형성이나 주민 밀집지역도 그렇고 시가지 형성이 다 되어 있을 건데 읍면지역에도 보면 면소재지, 읍소재지 부분에도 이렇게 주차난이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좀 의견을 모으셔서 이런 용역을 줄 때 이 부분 포함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만약 용역을 법정의무사항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 읍면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철도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어 제가 마무리 못했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교각다리 전체가 성벽 돌로 쌓았습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부 교각, 하행선 교각에만 서 있습니다. 상행선은 전체 벽돌 시멘트조로 되어 있고 하행선이 31개 교각인데 24개의 교각이 성돌로서 이루어 져 있습니다. 31개 중에 24개가 성돌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용역비가 보면 1000만 원 짜리가 10억, 100억도 되고 3000만 원 짜리가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사업비가 500억도 될 수 있고 1000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우리 밀양시 전체 용역비가 나는 억수로 못마땅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도 제가 볼 때 우리 허홍 위원님하고 비슷한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지만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아! 이거는 사업에 진짜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우리 의회에서는 믿음이 가요. 그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용역 우리 밀양시 용역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저도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 이거는 진짜 우리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다. 마음을 먹고 하면 용역 줘도 괜찮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큰 의지가 없는데 주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사업하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존치하면 80억에다 우리 관리비 3억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재 보존가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나는 중요하다 이거지요? 과장님이 아! 이거는 진짜 우리 직원 분들이 보존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용역 줘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진짜 우리 시비 자체에서 일부인데 필요 없다 안 해야죠. 그냥 일부 단체에서 의지 없는데 그냥 면피용으로 주는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내가 가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도 관심은 좀 많아요. 많은데, 그게 진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과장님 다음에 내가 한번 여쭤 볼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저는 용역비 겁납니다. 사업이 얼마짜리 될지 몰라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우리 과장님이 직접 이것 담당부서면 계장님하고 같이 나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용역기관에 컨트롤 잘하고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해서 추경성립전예산 이미 의원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전에 보고 받기로는 3월 안으로 방제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 대상 6만 5231본 중에 현재까지 5만 1882본을 방제하고 방제잔량이 1만3349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를 마쳐가지고 입찰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는 충분히 방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제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된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어차피 성립전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편성된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것도 있었고 표충사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다 약을 넣어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보면 우리가 파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예방적인 측면에서도 방제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월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과 고사목에 대한 방제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드론방제와 항공방제, 그리고 지상방제 차에 의한 방제 등 이 세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7월까지 계속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다시 재선충 피해목에 대한 방제에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예방주사도 올해보다는 좀 늘려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담당 공무원 여러 가지로 현장에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보니까 약 하나가 3만 원 정도 한다고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우리가 그런 쪽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제 쪽에 들어가는 예산과 우리가 예방적으로 하는 예산을 한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 고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말씀하신대로 다양하게, 더군다나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지리산권을 제외하고는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제에최선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연휴양림은 총 예산이 80억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6억원, 올해 20억 원 해가지고 26억 원입니다. 2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총액 계약을 하고 1차분 계획에 거의 토공과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기반조성을 할 때에 지하매설물을 한목에 깔지 않으면 일반 토목을 해놔놓고 또 다시 지하매설을 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한목에, 그러니까 전기, 소방 그다음 상하수도 이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자연휴양림 조성이 본예산 때도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편성되어 있기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입찰과관련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조달청에다 계약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는데 지금 산림부분에서 이 계약에 대해서 자기들 분 계약이 안 들어갔다 해 그것을 넣어달라 해가지고 다시 수정해 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회계과하고 같이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계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분류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민원이 들어 와서 회계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것을 추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천공원에 대해서. 지금 207페이지 남천공원 및 경관녹지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 때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계에다 45억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사정상 일부인 15억만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는 총액 전부다 45억이 되도록 나머지 3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천공원 일대, 정확한 위치가 롯데인벤스 쪽입니까?

롯데인벤스와 내이동 e편한세상 앞에 거기에 보면 삼각주 해 철탑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에, 제가 롯데인벤스를 자주 간 건 아니지만 거기도 나름대로는 뭔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본적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롯데와 e편한세상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1차 실시했는데 거기의 주민들이 요구하기로는 야외공연장 방향을 좀 바꿔달라. 그리고 바닥분수대, 족구장 이런 시설물을 너무 많이 넣어 달라 해가지고. 또 공원법 시설물에 맞지 않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인데 45억 정도는 들어야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사업은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연도 내 집행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 사업비가 45억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 사업비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한 절반 이상은 사업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45억이 확보가 안 되면 총괄하고 차수로 들어가야 되면 사업비가 지연되고 공사도 지연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 사업비를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의 그런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쳤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는데 무엇보다도, 어차피 주민들과 협의될 사항도 있겠지만 뭔가 조금 더 이런 부분, 어차피 인벤스 안에도 뭔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다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장영우 위원에 덧붙여 남천공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는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남천공원부지 내에 시설물이 한 45억 들어가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바닥분수대, 족구장, 놀이터, 잔디광장, 중앙무대.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부대 다리끌만 하나 건너가면 멋진 무대가 있습니다. 그것 1년에 몇 번 씁니까? 그리고 놀이터. 여기 바로 위에 가면 지금 우리 대공원 놀이터가면 죽여 버립니다. 우리 촌에 젊은친구 애들 토‧일요일 날 가면 엄청납니다. 1개 더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읍면에 가면 놀이터 하나 없는 데가, 전부다 제대로 된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천공원에 놀이터라든지 야외무대 이것 너무 맞지 않습니다. 다리 1개 건너가면 중앙무대 멋진 무대 있습니다, 우리. 남천강변에. 일부 조금가면 대공원에 놀이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읍면에 있는 친구들 토‧일요일 날 되면 거기 놀러 다 옵니다, 엄마들이. 도시락 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이렇게, 또 45억으로서. 저는 공원을 조성하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하는 거는. 그런데 시설물을 우리 밀양시 전체, 16개 읍면동 다 밀양시민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게 일반 우리 읍면에 있는 어린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땅은 100억 사든지 200억사든지 저는 찬성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 그런데 시설물은 우리 밀양시내만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제가 시골에 살지만 가보면 군데군데 놀이터 다 있습니다, 공원에. 실질적으로 또 그 바로 건너, 다리끌 1개만 건너가면 무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중앙광장에 야외무대 짓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냥 잔디광장이라든지 가족정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또 놀이터도 이해합니다. 애들이 아파트에 많기 때문에. 무대 이런 것은 한번쯤은 검토해서. 또 분수대, 그 앞에 강물만 보면 있는데 또 거기에 무슨 물을 퍼 올려 분수대를 만듭니까? 이런 거는 진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 있는 면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시설물들은 진짜로 가까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시설물을 할 것 같으면 땅을 더 사겠습니다, 저는. 공원을 더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잔디 심고 정원 만들고 나무 심고 거기에 앉아 쉬도록 하지만 시설물들은 시설 관리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우리가 그걸 전부다 설치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바닥분수나 이런 거는 안 하는데 공원에 소공연장이라 하는 거는 공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늘막과 같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중앙광장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중앙광장에 그늘막만 씌우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로는 공연장이라 하는데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운동시설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닥분수는 사실상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이나 이런 거는 그 시설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주요 시설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게 두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 사업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면서 한다고 고생은 많습니다만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참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에 살아야 되듯이 우리 밀양에 태어나면 밀양시내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우리 산림과에서 이런 놀이터라든지 사업이 많으면 우리 읍면도 좀 많이 챙겨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1억 원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 사업장 위치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근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외 6필지에 총 예산으로 금방 우리 장영우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0억으로 자연휴양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바로 옆 인근에 치유의 숲 해가지고 50억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과장님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래재에 있는 시유지가 1필지가 180㏊에 자연휴양림 50㏊를 지금 선정 받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 하나만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조금 불편하고 유치하는 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근하여 치유의 숲을 별도로 유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사람들이 노는 자리고 치유의 숲은 사람들이 교화하는 자리입니다. 법률상에도 틀리고 같이 운영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목만 보면 틀린다고 제가 이해를 좀 하는데 그것 처음에 시작할 때, 자연휴양림 할 때 한 150억 해가지고 반은 치유의 숲하고 휴양림 만들고 이렇게 하면 되지 같은 필지 근처에 이렇게 자연휴양림 있고 금방 목적은 틀린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름을 바꿔서 계속 늘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에 2020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 조건부로 의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후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사업은 미리 신규로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와서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올려야 되는데 조건부 의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흡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절차를 다 이행을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절차를 중요시 안합니다. 집행부에서 진짜 의욕만 있으면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의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짜리 조성하면 최소한 5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50억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60억 될 수도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의원들하고, 전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산건위 소속 위원들하고라도 어느 정도 미리 교감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예산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안주면 욕할 거고. 미리 이런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는 의논을 거쳤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우 위원께서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부분 질의가 좀 있었는데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저희들 예산에 국도비가 3억 3800만 원 늘어서 예산이 좀 증가되었는데 이게 그 피해목 제거부분이 당초에 사업량이 그러면 국도비 증가로 해서 늘어납니까? 당초예산하고.

우리가 당초에 산림청에다 우리 사업 피해목 예상하여 예산요구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잘 안 되어 당초예산에서 적어졌습니다. 그 당초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 중에 예산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산림청을 한 두세번 정도 방문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긴급방제비로 이번에 3억 3000이 오고 앞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로 또 우리가 받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기에 긴급방제비나 재해대책비로 우리가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요구해 최대한 교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러면 피해목 제거부분에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것 설명을 들어도 계속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는데 저희들 전체예산이 19억 정도 해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피해목 전체 예방하고 방제하는 부분에 몇 % 정도 됩니까? 이게.

예방부분은 재선충 예방주사 놓는 부분과 그다음에 산림청헬기를 지원받아서 약제비만 넣어가지고 약제하는 항공방제 부분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극히 좀 일부분이고 거의 다 보면 피해목 제거해서 처리하는 이 사업비가 거의 주된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재선충예방이나 방제나 이렇게 그 예산이 전체 피해목 피해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 전체. 그 부분이 몇 % 정도 되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재선충방제 예찰단들이 현지에 전부다 일일이 다니면서 피해목에다 GPS를 전부다 찍어 본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본수가 아까 말씀드린 6만 5231본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피해방제에 필요한 사항이고 예방은 살아있는 나무에 다시 더 추가적으로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로 치면 한 10%에서 20% 사이인데 전부다 피해목 방제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년 연중 예산을 세웠다 해도 전체 우리 방제나 피해목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예. 우리가 재선충 방제피해목을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할 수가 없는데 매년 보면 산림청이 힘없는 부서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그 피해목제거하고 훈증한 그것도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확보를 시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방제량은 늘어나고 다시 그 위에 계속 쌓여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 보기도 싫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서 빨리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치유의 숲 시설비와 기본설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절차를 거치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과정을 중시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 강요된 승인이다라는 시장님의 발언도 있었는데 정말 강요되지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런 결과를 보지 않고 이렇게 내었던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순서가 맞지가 않다. 우리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권을 침범하지 않듯이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중요시 여기는 절차와 과정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돈 집행해 놓고 뒤에 차후에 의결해달라. 좋은 사업이다. 그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침범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집행기관의 집행권을 존중하듯이 의회에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속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짚어보고 또는 정책적 대안을 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과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발언을 했으면 좋겠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 없이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그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받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하는 것도 그것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07페이지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2억 3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놀이터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보면 도시숲 하는데 거기가 산림청에서 오는 예산과 환경부에서 오는 예산이 짬뽕이 되다 보니까 e호조에 연계가 되지 못해가지고 환경부에서 항상 그게 계산이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시 별도로 그 부분만 하단부에 보시면 생태사업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만 변경했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데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발주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었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적인 사전절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편성권과 의결권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통부분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정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협의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또 교육 갔다 오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 절차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치유의 숲은 2월 27일 날 교육 갔다 오고 다음 날 산림청에 가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유지내에서 부지확보 100%고 그다음 위치상 모든 걸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내년 사업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전에 하는 용역비로 1억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우려지 용역은 작년까지는, 18년도까지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산사태가 우면산 산사태 나고서부터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경남도에서 시군에서 하면 용역비가 더 올라가니까 시군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전체가 1억입니다. 그중에 신고 들어오고 위험한 자리를 찾아서 한 게 우리 밀양시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사업비가 우리 밀양만 치면 600만 원인데 거기에서 50% 300만 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산사태 우려지는 항상 산은 경사가 지기 때문에 위험한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런 걸 전부다기록해 놓았다 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 우리는 몇 개소다 어떻다 이래가지고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매년 이것은 용역을 하고 그다음 산사태 우려지로 지정고시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사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밀양에 이런 산사태 우려지역이 어느 정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기가 되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입총괄은 111억 8799만 원으로 기정액 108억 2295만 원보다 3억 65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이자발생수입입니다. 2018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외 4건의 이자수입으로 102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8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석골지구 외 4건)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8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밀양들과 숭진지구 이자수입으로는 570만 4000원을 편성하고 2018년 상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 12건의 이자수입으로 771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그외수입에는 한국전력 전주이설 반환금은 내이회전교차로 한전주이설 정산반환금으로 25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지난해 평지마을이 12월에 추가 선정되므로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등에는 성덕지구 용배수로사업이 주민숙원건의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3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평지마을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1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제설 대책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세로 1월 25일 교부됨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건설과 세출총괄은 702억 13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524억 687만 5000원 보다 178억 6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시설비에 성덕지구용배수로정비 사업은 주민건의사업으로 도비지원된 사업장으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인 지표수보강개발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시비 조정 분으로 시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용배수로 및 농로확장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랑진읍 거족용배수로 외 38건이며, 예산액은 1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 46억 5000만 원보다 65억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하단부 교동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LH생태보전협력금반환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으로 인해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상남승수로시설 개보수사업은 2018년도 도재정지원 사업으로 12월 27일 신청해서 12월 31일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상남승수로시설 개보수사업 시비부담분 5억 원을 편성하여 상남승수로는 총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입니다. 한해대책 및 수리시설 긴급보수장비는 용배수로 준설작업 장비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시설비 청도면 평지마을만들기는 연말 추가 선정된 사업장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관리 시설비인 청도면 소재지 정비는 공가 및 묘지 등 환경저해요건 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건설확포장인 도로개선에 시설비인 지방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비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장면 구기도로 선행개량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개선사업은 시설비에 덕곡도로확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기정 8억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인 임천부림들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덕동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흥∼동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능2교 접속도로 확포장사업은 마무리 시행지구나 부족사업비 1억 5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량개선 시설비인 사연교 확장은 교량난간 확장을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에 재료비는 도로결빙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체사업으로 시도농어촌 도로정비에 과속방지턱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은 삼랑진읍 우곡도로 정비 외 26건으로 73억 4000만 원이며, 기정 47억보다 26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예초기 4대를 추가 7대로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순찰용 차량 신규 구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1대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은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해 62개 사업장을 신규 편성하기 위해 105억 4000만 원으로 당초 64억보다 4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삼랑진읍 시설비에 청용농로 정비 외 3건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하남읍은―215페이지입니다―대평 10반 도로확포장 외 6건으로 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북면은 반딧마을 세천정비 외 2건으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상동면은 골안 배수로정비 외 3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산외면은 보라마을진입로 정비 외 3건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지역개발 산내면은 화평마을 우수관로 정비 외 6건으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단장면은 무릉마을 세천정비 외 6건으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남면은 평리소교량 재가설 외 4건으로 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동면은 금포용배수로 정비 외 6건에 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무안면은 개미 세천정비 외 5건으로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도면은 인목도로 정비 외 2건으로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지역개발 내일동은 용평1동 농로정비 외 3건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동은 차현들 용배수로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삼문동은 밀양병원주변 도로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지원 실시설계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도로수로원 인건비인 도로수로원 기본급에 도비 369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반환금 2017년 삼문지구 생활권이면도로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13억 1728만 3000원으로 기정 13억 1170만 6000원보다 5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예금이자발생이 증액되어 438만 9000원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남촌농로정비 외 6개 사업장 집행잔액발생으로 11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출총괄은 13억 1728만 3000원으로 기정액 13억 1170만 6000원보다 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에 1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43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2억 5571만 6000원으로 기정 2억 3406만3000원보다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평리마을 용수로정비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2억 5571만 6000원으로 기정 2억 3406만3000원보다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시설비인 댐주변지역지원에 21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217페이지 지역개발에서 교동에 차현들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예산이 1억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현들 용배수로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차현들이 시도에서 배수장 위쪽에는 있는 밀양강 쪽으로 배수로부분 연결까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때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측을 하시지는 못했나요?

전체적인 사업장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맞추다보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좀증액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이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들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증액시킨 만큼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교동은 차현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저지대쪽입니다. 그래서 매번 연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늘 침수가 되는 공간이고 거기에 하나로 구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전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족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전체적인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원활히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사업은 원래 경작이전에 마쳐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들어가게 된다면 설계를 하다보면 영농기가 들어가 버리면 사업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한 빨리해서 영농기 이전에 될 수 있는 구간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때도 시기성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집행하더라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완공이 된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는 지에 대해, 전에도 우리가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제때 비가 내리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이라든지 이렇게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으로 우수기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용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을 할 때 원래 또 설계도 어떤 때는 12월부터 설계를 미리 착수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용배수로 부분은 2∼3월 안에 전체적으로 착공을 해서 보통 4∼5월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진행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환경관리과질의할 때 교동지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담당과장님도 예산이 감액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동 친수공간 조성인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LH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으로 이 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상류 훼손지 산림생태계 복원을 통한 황조롱이 쉼터조성하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 게 선정이 되고 이거는 지금 미선정됨에 따라서 당초 주민들이 교동지 주변에 복원사업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소류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LH에서 했던걸 기본적인 토대를 가지고 생물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저류습지복원, 거기서는 보면 생태탐방로 조성 등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상안을 가지 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동지는 제가 알기로 현장에 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께서도. 안 그래도 이 사항 어떻게 조금 더 시 행정에서 처리해 나갈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하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사연교 확장인데 단장면 주유소 있는 쪽에 있는 다리 맞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연으로 들어가는 단장천, 큰 단장천을 들어가는 그 교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거기에 난간을 확장한다고 했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량이 폭이 4m, 난간을 포함해서 5m입니다. 그래서 장대교량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난간을 뜯어내고 좀 달아내는 방식을 하면 도로 교량폭은 5m가 되고 난간은 별도로 달아 내기 때문에 난간은 1m 더 확장되기 때문에 교량을 신설하지 않고 차량교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들이 주 타이어가 걸리는 데는 교량의, 기존 난간 쪽에 걸리기 때문에 난간은 크게 하중을 받지 않는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하면 새로이 교량을 건설하지 않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에는 그렇게 새로이 확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사업기간은 크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개월 안에, 사업을 시행하면 2∼3개월 안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평지마을만들기사업이 아마 지난년도에는 밀양에 6군데입니까? 신청해가지고 되고 그때는 평지마을이 안 되었는데, 그죠? 한군데만 또 추가로 된, 추후에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8개 마을을 신청했었는데 상동모정마을하고 석골, 구기마을, 이연마을, 성만마을, 죽월‧소태, 평지마을에 신청을 했었는데 평지마을은 처음에는 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SOC생활형관계로 추가모집이 있어서 지난해 11월에 저희들 추가모집에 응모를 해서 12월에 다시 최종적으로 추가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올해 새로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탈락을 1차적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평지마을이 마을만들기사업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을만들기사업에 교육이라든지 활동에 참여를 계속 하고 있어서 아!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이 마침 1건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평지마을사람들은 탈락 했는데도 계속 그런 걸 참여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탈락을 했던 동네가 이렇게 활동을 하나 관심 있게 이야기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