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상한 것이 1만9,000원 곱하기 250대 12개월 해 가지고 5,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었고 아마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5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700만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5,700이라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미리 대충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5,700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 5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6월해 가지고 240만원해 놓았는데 보니까 1인당 30만원씩 되는데 이것이 교육실보상금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명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시도 확포장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사봉산단 반성중학교간 도로포장공사 타당성조사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2,000만원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타당성 조사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정한 금액입니까?

그리고 65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 회관신축,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도의원 풀사업비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655페이지 보시면 정촌～호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요즘에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장물 관계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장물관련 해 갖고는 여러 다른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658페이지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용으로 2억5,000 편성이 된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계획은 오래 전에 섰었는데 올해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일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종합교통센터에 관련된 예산들 아직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6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해 가지고 백십 얼마가 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했는데 제작 했으면 샘플을 하나씩 주시고요. 결국 666페이지 위에서 몇 번째 보면 실제훈련 장비 임차해 가지고 1회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훈련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안동 현대아파트에서 했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여러 장비들이 와 가지고…….

일단 그러면 1년에 1회 하는데 500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어쨌든 이것도 의문사항이 가고요. 그 다음에 671페이지 보면 재해복구지원사업에 인재위험지 사전예방사업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 편성을 해 놓았죠?

이것은 혹시 사용처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아까 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귀곡호는 사용 안 하고 있죠? 폐선처럼…….

한 달 전에 우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니까 귀곡호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곡호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귀곡호는 아예 운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도 1대입니까? 2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운영비 4,350만원도 2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담당계장님, 혹시 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곡호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민간단체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민방위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성민방위대는 37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674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673페이지 보시면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안전문화운동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참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49페이지 자료 보시면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몇 건에 의한 겁니까? 그리고 694페이지 보시면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이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건축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 그러면 본인이 설계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현장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각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본인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 ……. 그리고 695페이지 보시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120만원, 전체 2,4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 707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죠?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공모전에서 우수한 것들이 나오고 하면 실제 공공디자인에 적용도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5억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가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공공디자인은 어떤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일성이 있고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거기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 버스정류장 26개인가 이렇게 제작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했냐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업무협조가 전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주시에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모든 어떤 공공물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좋다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진주시 전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모든 버스승강장부터 표지판, 조형물까지 우리가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어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품전에서 우수하고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되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나중에 디자인에 대한 계획들은 좀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용역에 참고를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이걸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좋다 해 가지고 함부로……. 그리고 70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트럭 2.5톤 해 가지고 50만원 14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아까 뒤에 보니까 트럭하고 특수차량 2대가 있죠, 708페이지?

혹시 2011년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편성은 해 놓아야 되는데 트럭 2.5톤 해 가지고 대당 50만원 1,400만원까지 잡은 것은……. 그런 불법물이 있으면 건물주 보고, 사용주 보고 불법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며칠까지 철거해라 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 1건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도 그 때 설계용역평가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2억7,500 이것이 시공 제작하는 비용들이 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배 정도 높게 책정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그런데 대부분 일반 진주시민들은,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액이 곱하기 2정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120기동대 부품수리 및 이미용 재료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