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자경 위원님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이 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23건에 예산액 272억7,666만6,000원 중에서 211억9,427만원은 편입보상비 부족과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외수입 중에 도로사용료 수입은 6억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하단에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상단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104만3,000원이 증가한 5억6,9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중간 부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수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부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에 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상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53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9,900만원이 감액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8,380만원이 증액된 3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3억5,185만5,000원이 감액된 283억1,74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42억2,421만2,000원이 감액된 181억5,943만2,000원으로 국비 6억9,000만원, 광특 53억300만원, 도비 30억6,000만원과 시비 142억7,14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4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가지 및 농촌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 850만원이 증액된 2,5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관리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인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년 대비 2억13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도비 13억6,600만원과 시비 13억1,450만원 총 26억8,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10억6,308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총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초전동 들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금성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2,000, 옥봉 12통에 3억을 해서 총 10억2,87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교량유지관리 연구용역비로 천수교 정밀안전진단에 7,000만원, 나불천 복개도로 외 3개소 정밀점검에 6,0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유지관리 시설비로 옥산교 외 4개소에 총 8억4,52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이현～명석지구 외에 총 8억4,5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5개소에 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포장 등을 위해서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을 합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에 통신료 및 전기요금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광특특별회계 국비지원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관리에 총 15억3,5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100만원, 642페이지, 공공운영비에 1억1,390만원을 합해서 1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도로보수 장비 구입 및 제설자재 구입에 필요한 9,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73만5,000원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풀 사업비로 12억5,000만원,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 철도건널목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에 720만원, 청원시설 보수비 등 대행사업비를 포함해서 9,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공사에 국비 7억원과 시비 53억648만7,000원을 합해서 60억64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촌 교통량 조사에 인건비로서 882만2,000원과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합해서 1,182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645페이지, 대사백암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100만원과 정촌 소곡도로에 4억288만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에 도비와 시비를 각각 7억원을 합해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6페이지, 무등용봉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억200만원을 하였고 안계동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장흥도로확포장공사 등 4건에 16억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성산도로확포장공사 등 3건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억6,12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예산에 91억990만5,000원으로 광특이 46억7,800만원, 도비 7억8,700만원 포함 시비 39억4,490만5,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52억5,912만2,000원과 64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0억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20억5,96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으로서는 16개 읍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 생활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그리고 명석면 내팔미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문산 어수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외 25개소에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원사업 내용은 649페이지와 650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예산은 도지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당초에는 도비가 전체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시비 50%가 확보되기 때문에 1차 수정예산안때 제안설명을 수정해 드리도록 수정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 하단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6,9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전국 댐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과 명석, 내동, 수곡, 판문, 대평 등 5개소의 귀곡 실향민 회관 유지관리에 3,000만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5억3,87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부터 653페이지까지는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10억4,8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로보수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무기계약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 및 제수당 7억3,405만8,000원과 철도건널목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 및 제수당 1억7,6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830만원, 여비에 8,20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7,500만원을 합해서 총 1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하단부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4억 이것이 뭐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뭡니까?

이것은 위원님,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한 이후에 대지로서 10년 이상 되면 매수를 청구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년과 같이 4억 정도를 항상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한한도가 10년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예, 법상에 10년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신청만 하면, 보상 신청하면 보상해 줍니까?

예,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만 합니다.

그런 건이 4억 정도 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4억 정도 가지고 다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만 예산범위…….

신청 들어와 있는 건이 있습니까?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2건 정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글쎄요, 시민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줄 요구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은 없고?

예.

요구가 있으면 해 주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637페이지에 중앙도로 개설 이것은 어디를 중앙도로개설이라고 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진양교에서 상평 배수펌프장까지 복개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양교에서요?

예, 진양교, 학생실내체육관, 수영장부터서 상평 배수펌프장까지 그것이 총 길이가 3.3㎞입니다. 거기에 다하고 조금 140m 정도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15억만 하면 전 구간이…….

복개공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복개공사라고 써 놓았으면 쉽게 알아들을 것인데 중앙도로라 해 놓으니까 어떤 것이 중앙도로인가…….

공식 명칭이 중앙도시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정비사업 10억,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4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0억, 풀사업비입니까?

이것은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국비입니다. 광특, 도비, 시비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20억이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문산읍이라는 내용이 조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문산 거기 한 군데만 쓸 겁니까?

예.

그러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문산읍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개 면, 밑에 장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역은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입니다.

그 항목에 보면 명석 내팔미 마을회관 건립공사 있죠?

예.

이것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해결됩니까?

부족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하나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마무리도 안되는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죠.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예산은 사실 8,000에서 1억 가까이 소요되는데 천상 배려를 하셔 가지고 1회 추경…….

추경예산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 650페이지에 댐 주변 지원사업비 5억6,900만원, 이 사업장 선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사업장 선정은 별도 저희들이 읍면에 받아 가지고 다시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하고 다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지요? 예산만 서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정확히 하려면 집행사업 계획을 가져와서 검토를 해서 승인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각 읍면동에 건의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승인하되 사업장 선정할 시에는 해당 지역의원이 그 읍면동 사업장 선정 시에 업무 협의를 같이 해서 사업장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관할 읍면동장한테 의원님들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 해당의원들 통보해서 사업장 선정할 때 형평성에 맞게, 또 저번처럼 댐 주변지역도 아닌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이 명심하고 공문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댐 주변지역은 저희들은 4개 면, 1개 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만…….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역에 현안사업들 이런 것 하실 때 그 각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상의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쭈어 본 것 같은데,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님, 댐 주변지역 사업 선정할 때 그 관할 읍면동에서 관할구역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해당 지역의원에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댐만 한 거예요? 아니면 현안사업을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사업장 선정할 당시에…….

그러니까 댐만 국한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각종 동에 현안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댐 지원사업, 다른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5억6,000만원 돈이 있으니까 사업장 선정이 안된 것이라, 그러면 2,000만원, 1,000만원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면 그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의원한테 승인 받고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미납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건널목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철도건널목 시설은 철도청에서 하고 그리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면서 정산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납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2000년도부터 서로 밀고 당기고 해 가지고 철도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미납된 그 내역을 가지고 철도청에서 강압적으로 납부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앞전에 정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협의를 할 때 이 미납분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협의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분은 사실은 칠백몇십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미납분은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철도건널목에 대한 시설비를 저희들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금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에 청원시설물 보수비, 건널목에 관련한 시설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열차가 다니다 보면 거기는 항상 횡단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지은 사람은 누군데요?

철도청입니다. 철도청인데 사실은 철도청에서 할 때는 당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2002년부터 지급하지 않으면서 철도청과 이렇게 실랑이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10년 만에 싸움에서 져버렸다는 말씀이죠?

진 것은 아니고 사실은 현재까지 그 돈은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에서 무리수를 뜬 것이죠, 사실은. 너희 시설물이니까 너희가 기차 다니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너희가 고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인데요, 이것은. 10년 동안 이러고 있다가 한꺼번에 미납분을, 9년분을 한꺼번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연간 얼마씩 책정해서 준다는 겁니까?

정산입니다. 시설을 자기들이 먼저 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여기에 자기들 9년 전에 한 이런 것도 이자 없이 그냥 원금만 지불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문 받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금년도에 79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9년간 정산분 요구한 문서 있죠?

예.

그것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약2, 남문산은 알겠는데 강주2는 예하리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하리 거기는 시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도 시설물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람은 없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쪽에는.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어떤 돈을 준다는 것이죠?

청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거기에 보면 전기가 고장 난다든지 보판이 고장이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나서, 또 수리를 하면 수리한다고 공문이 옵니다. 보고 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나면 그 돈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정산분이 날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렇게 포함되는 것은 위에 공공운영비 이겁니까? 이것도 아닌데요.

위에 공공운영비는 현재 주약2하고 남문산에 일용인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뒤에 건설행정에 인건비에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원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인건비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도비를 지원 받고 그 외는 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들은 관할에 도로가 지금 보면 시도와 지방도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도 관리하는 부분에만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별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를 도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준다는 얘기죠? 예산으로 그냥 뭉텅거려서…….

예,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 2억5,000 정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들 인건비가 7억3,400정도인데 여기에서 2억5,000 정도가 도비로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로를 대신 해 주니까…….

예.

어제 다른 녹지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보니까 예초기 구입이 다들 5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벌초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국산 제일 좋은 것도 35만원 정도만 하면 사는데 50만원씩 다 잡아 놓았던데 그냥 넉넉하게 잡아 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4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상한 것이 1만9,000원 곱하기 250대 12개월 해 가지고 5,7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CCTV 설치하는 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이고 2010년도에 5개 학교에 62대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실은 10개 학교에 110대 정도를 CCTV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CCTV에 대한 시스템 관계라든지 기타 제반, 정말 체계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잘 갖추어야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현재는 아직 금년도 것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정부관리과에서 아마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통신료 및 전기요금은 그 6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따른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CCTV 설치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정보관리과에 예산이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되었고 아마 내년에 신규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50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700만원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인지 예를 들면…….

이것은 기 2010년도 62대, 2011년도에 110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까지 포함해서 250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통신료 및 전기요금은 저희부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현재 제가 정확히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5,700이라는 예산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미리 대충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5,700에 대한 근거를 한번 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44페이지 보시면 5만원 곱하기 8명 곱하기 6월해 가지고 240만원해 놓았는데 보니까 1인당 30만원씩 되는데 이것이 교육실보상금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명목입니까?

이것은 철도건널목에 안내원이 있습니다. 안내원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항상 철도청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교육을 철도청에 가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을 잡아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아,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시도 확포장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 사봉산단 반성중학교간 도로포장공사 타당성조사 2,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2,000만원 잡았습니까?

이것은 현재 사봉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 사봉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앞에 있는 4차선 지방도로도 있습니다만 반성 쪽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유계현 의원님께서 그 도로가 아주 긴요히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부터 해 보자, 당초에 사업비를 얹으라고 했습니다만 맞지 않는 것 같다, 사봉산단이 운영될 때 그 도로확장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우선 거기에 따른 도로가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부터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2,000만원만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은 대충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 들어가는 것은 약 20억 가까이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타당성 조사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도 적정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공사, 회관신축,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도의원 풀사업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도의원 풀사업비가 전체가 도비가 지원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 되었는데 2012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원래는 3회 추경부터 보고를 한 후에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부터 보고되다 보니까 3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충 지금 예산 잡아 놓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항목은 내동하고 1번에서 6항목, 그러니까 내동면 신광 안길정비공사, 명석동정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대평 내촌 안길개설공사, 수곡 조계마을 진입로, 사봉면 봉곡리 안길정비, 지수면 세곡마을 안길정비 이래 가지고 3억6,0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 사업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까?

면에서 도의원들한테 사전에 요청된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주약2 철도건널목 경비용역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경비용역을 줬었는데 …….

예?

용역을 딱 때줬다 아닙니까, 주약2철도?

아닙니다. 그것이 위원님,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준 것이 오히려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서 일용인부로 쓰는 것보다도 예산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사람을 뽑아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했습니다. 저번에 2011년도에 1회 추경 때…….

2011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 그때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1회 추경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아마 전체 예산이 7,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한 3,5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 보고 들은 것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정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간제를 다시 뽑아 가지고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약 철도건널목은 우리 진주시가 필요해서 건널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가 경비원을 쓰는 것은 맞는데 남문산은 아니죠?

남문산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 듣기로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에 보면 주약2 철도건널목 안내원 경비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문산은 없어요. 남문산은 작년에 예산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1억2,000이 그러면 남문산까지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것이.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약2 철도건널목 등 하든지 그렇게 되었어야 되는 건데 빠졌네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면 용역을 주던 걸 우리가 직접 사람을 대어서 쓴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잡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원시설물 보수비 1,020만원하고 유지관리비 1,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죠? 올해 예산에 미납분 7,000만원 빼고 청원시설물 보수비 1,02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유지관리비 1,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2011년 본예산에 보면 청원시설물 유지 8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돈에서 720만원 지급했다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1,300만원 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상하게 설명이 이해가 안 갑니다. 2011년 본예산에는 주약2, 강주2 철도 2개 해 가지고 800인데 남문산 빼고, 남문산은 왜 빠졌죠,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관계에 기간제근로자를 변경시키는 그 관련 방침 결재 받은 것하고 …….

아니 그것 일단 놔두고요. 그러니까 위에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왜 2개 항목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유지관리비도 내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얘기고 보수비도 내나 시설물 고장 나면 고치고 하는 비용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맞는데 제가 이 관계는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같은 것 그런 것 아닌가, 담당계장이 설명을…….

아닙니다. 유지관리비 전기료 같은 것은 72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들어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위에 있어요. 유지관리 720만원, 30만원 곱하기 2개소 따로 있고 이것이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예산들이 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납분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미납분하고 시설물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내용을 별도로…….

예,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고 이해가 안되면 이것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9페이지에 천수교 정밀안전진단하겠다 해 가지고 나불천하고 해서 1억3,000이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에 1억5,000을 했다가 올해 또 1억3,000을 했네요? 전년도 예산 1억5,000은 무엇이고 이번에 또 1억3000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특별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안전점검이고 이번에는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5,000을 해서 점검을 했고 올해는 진단을 하겠다는 이겁니까?

위원님, 작년에 천수교 정밀안전진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점검 1억5,000을 했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1억3,000을 하겠다고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점검이 있네요. 밑에 나불천 복개도로 외 3개소 정밀점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이 준공이 되면 준공 2년 되는 날로부터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용역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점검이고 진단이고 1억5,000을 어디 어디 했는데 올해 또 1억3,000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위원장님, 그건 전년도 예산액 1억5,000만원은 금년 2011년도 예산입니다. 2011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시설물은 진주교를 금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한 교량이 세 군데인가 있는가 그 세 군데는 어딘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설물이 다릅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 후내년쯤 되는 것 같으면 진양교하고 상평교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될 사이클이 아마 돌아오는 그런 정도가 되어질 겁니다.

과장님, 천수교 정밀안전진단을 하실 때는 먼저번에 진주교 용역에 대해서 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도 차선은 2개 차선인데 편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 차선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업지시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좀 명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작년에 또 5억인데 올해는 8억4,000을 해서 옥산교, 천수교, 소교량, 나불교 이렇게 예산이 8억4,000이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작년에 5억은 다른 데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옥산교 보수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안계～동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다가 이번에 10억이 되었네요?

위원님, 안개 ～ 동지간 도로는 2006년부터 시작하고 있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도에 그 쪽 지역에 안계～동지간에 물이 담아 가지고 주민들이 고립되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도로에 지금 보상은 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 10억을 확보해서 거기에 도로를 마무리 지을 그럴 현장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전체가 다 쭉 전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10억씩, 16억씩 이렇게 생겼네요.

금년도에 사업이 주로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49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6개 읍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동 건의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사실은 매년 풀사업 성격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중간에 무슨 안길,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공사, 진입로 구조개선, 마을안길 이렇게 옆에는 도비로 와 있는데 이렇게 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O마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다른 곳에, 마을에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 자체는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할 때 과년도에 도의원 예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넣어놓았습니다만 이번에 수정예산하고 할 때 정확한 명칭을 해서 별도 3회 추경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O마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O이니까 어디 O마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상 이것은 우리도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도 모르는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뒤에 재원사항에 보면 도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우리 예산 편성하는 막바지에 도의원 포괄사업비인가 풀사업비인가 그것조로 내시를 해줘 놓으니까 사업장 위치도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진 겁니다. 방금 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수정예산이나 3회 추경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모르게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삭감시켜도 저희들은 할 말은 없습니다.

O마을이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정확한 사업지구가 그 당시까지는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된 사항인데 지금은 수정예산내용에 사업명칭까지 해서 금액이 얼마다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모레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소재지 이래 가지고 아까 질문하니까 문산읍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예.

이 지역을 딱 해야 된다하고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위원님, 이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말 저희 국장님께서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경상남도에서 저희 진주하고 창녕하고 두 군데, 문산읍 소재지 정비종합사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20억, 금년도에 10억해 가지고 4개 년도에 총 100억이 투자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단위사업 계획서를 위원님께 다시 상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것은 좀 애매하게 해 가지고 왔다, 그죠?

…….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도시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사봉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회계 계속사업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3건으로 정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인 처리시설 예산으로 당초 대비 4억1,800만원이 감액된 총 사업비 188억1,900만원이며 2010년에 131억7,900만원, 2011년 53억9,6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2012년에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 2건으로 사봉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5억3,293만원이 감액된 1,009억6,551만6,000원이며, 2010년까지 604억217만 1,000원, 2011년은 88억3,940만원이 증액된 220억4,400만원, 2012년은 271억5,167만5,000원이 감액된 7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100억2,000만원은 2014년 이후는 77억5,934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총 9건으로 예산액 232억4,300만원 중 128억 2,167만5,000원을 지출하고,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미 집행된 104억2,132만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금년 5월에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사봉산단특별회계로 전출한 4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1억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비 8억2,500만원,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비에 2억1,200만원을 광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비 3억3,000만원을 도비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광특 10억3,7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시비 157억8,487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억3,763만원이 감액된 총 예산 171억5,18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도시행정 중 보상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인 유곡～집현 구간에 49억5,000만원, 정촌호탄구간에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32억 중에서 토지보상이 20억이고 고압 철탑 등 지장물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합계 1,62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일반운영비 2,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광특 8억2,5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시비 4억9,500만원으로 합계 1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공사비에 30억원과 658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중간 부분, 산단조성은 광특 2억1,200만원, 시비 7억3,500만원으로 총 예산액 9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금형산업단지조성 기본조사 수립 용역비로 7억원, 정촌산단 폐수종말처리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3,200만원, 정촌산단 공업용수설치 공사비로 2억1,200만원, 가좌 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084만원, 여비 9,568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합계 1억4,0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입니다. 사봉산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의 영업외수익은 5억4,000만원이며, 자본예산 수입은 투자자산수입 30억원과 비유동부채수입 340억원, 2011년 이월금 35억원, 합계 405억원으로 총괄 수입예산은 4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의 영업비용은 1,17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의 재고자산은 410억2,830만원으로 총괄 지출예산액은 410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의 수익의부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이 5억4,000만원, 비용의부 영업비용 중 관리사업비가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수익적수입 중에서 영업외수익의 수입이자는 공공예금 이자수익 1억 2,000만원,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이자 1억500만원,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대여금 이자 3억1,500만원으로 총 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 영업비용의 운영경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30만원,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에 400만원, 결산 검사비에 440만원, 기본사무비 100만원으로 총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의 수익의부 수입은 투자자산수입 30억원과 장기차입금 340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으로 총 405억원입니다. 비용의부 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 398억6,805만원과 지급이자 11억6,025만원으로 총 410억 2,830만원입니다.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0억원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340억원,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35억원으로 총 405억원이 되겠습니다. 338부터 339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에 398억6,80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이자 지급에 11억6,025만원으로 총 410억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자금운영 계획은 수입자금은 총 411억3,800만원으로 이자수익 5억4,000만원, 341페이지 바이오 및 실크전문단지 대여금 원금 회수금 30억원, 장기 차입금으로 지방채 발행 수입금 340억원, 전년도 이월금 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지출자금은 총 411억3,800만원으로 업무관리비 1,170만원, 344페이지 용지조성사업비와 지급이자 410억2,830만원, 345페이지 전년도 이월예산이 9,800만원입니다. 34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347페이지 급여비 명세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8페이지 예산 이월액은 총 예산 39억원 중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계의 경제성 검토용역 기간 부족으로 9,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 350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351페이지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34만2,000원이 증가한 7,947만2,000원으로 과년도 국고분에 대한 징수교부금 120만원, 이자수입 21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7,179만8,000원, 전년도 체납 1건에 대한 수입금 43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947만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50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1,995만4,000원이 감액된 134억8,614만6,000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임대료 6,000만원,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금 111억9,614만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1,995만4,000원이 감액된 134억8,614만6,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단계 사업분 문화재 발굴비, 조성원가산정 용역비, 확정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급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에 합계 7억 2,000만원, 폐수종말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예비비에 5억8,13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 지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이자상환금에 합계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공공자금관리 기금 차입금과 지방산업단지조성 차입금 이자상환의 합계 16억 980만원을 편성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중에서 공공자금관리 기금 차입분의 원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1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103페이지에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사봉산업단지 관련해서 총 예산이 1,009억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그렇고 2011년이 147억, 2013년이 102억, 올해 7억4,000 밖에 안 잡힌 이유가 뭐죠?

내년도에요?

2012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해 마치기 위해 작년도 추경때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찍 해 버렸고 1단계 사업이 올해로서 끝이 납니다.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보상 들어가고 문화재 발굴해야 되는데 올해 기채를 승인해 가지고 2차분의 보상비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보상업무하고 문화재 발굴만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겁니다.

1차는 끝나고 2차를 다시 준비한다, 그렇죠?

준비하면서 보상비를 올해 기 확보를 해가지고 미리 보상을 주고 있고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봉산단에 90억 빌려준 것, 그 돈이 어느 돈으로 90억이 거기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이 중앙에 101억을 빌렸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90억을 빌렸고 또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40억을 빌렸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봉산단으로 90억을 빌려 줬는데…….

예, 내부 재무활동으로 다 빌려온 겁니다.

그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자율은 은행의 약 4.5% 수준…….

여기 3.5% 해 놓았잖아요?

시중은행은 4.5%, 우리 내부활동으로 하는 것은 3.5%.

내부는 3.5%라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행하는 지역개발기금 그 수준이 보통 3.5% 정도됩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 빌려주는 것도 이자 없이 빌려 주는 것은 아니고 3.5% 정도 우리 지역개발기금 수준의 이자를 주고 빌려옵니다.

내부거래는 3.5 %라는 것이 진주시 전체로 어느 부서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할 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변동금리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금리로 해 가지고, 나중에 계산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지금 돈이 얼마 없네요?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실제 부과할 것이 없고 저희들이 왜 존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미납된 것이 43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회계를 못 없애고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조성재원이 뭡니까?

이것은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개발에 대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너가 개발을 했으니까 개발로 인해서 우리 공공시설을 해줄 그런 의무가 생긴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정액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존치를 계속 해야 되겠네요?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도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없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세금으로 넣는다 말입니까?

세금으로 하고 다른 세금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것까지 부과를 하는 것은 어떤 시민에 대한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사실상 사장되어 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납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회계를 못 없애고 유지를 하고 그 금액이 다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돈 6억을 작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내동 시도1호선으로 예산을 일반회계로 줘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이득금은 그냥 일반세금으로…….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부담하는 개발이익금 환수 그것은 별개고 이것도 별도의 어떤 국계법에 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사문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하고도 개념이 좀 틀리고 이것은.

그러면 사문화된다는 것은 법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실효성이 없고 이걸 부과하려면 특정지역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수도권 위성도시에 워낙 무분별하고 개발이 많이 되니까 그런 데 어떤 부담을 주고 자원창출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432만원을 어디에 줄게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문산에 한사람이 지금 개발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느 정도 부도가 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농법인인데.

그러면 7,947만원 이것은…….

그것은 전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금액이고요. 437만원이 미납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늘어난 434만2,000원 이것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예.

쓸 때도 없고 이것은 있는…….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일반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일반회계로 그러면 돈은 다시 넣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655페이지 보시면 정촌～호탄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요즘에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토지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장물 관계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촌～호탄간 중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하려고 예산을 다 3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금 감정가격이라든지 지장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편입되는 지주들이라든지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나 어떤 이런데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통보를 하면 보상협의는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단 그중에서 미등기 토지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없는 이런 토지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관련 해 갖고는 여러 다른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철탑이라든지 공사에 약간 지장은 있습니다만 우선에 공사기간이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뒤에 보상을 줘도 안 되겠느냐, 우선 토지분 먼저 보상을 주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에 보시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설계용역비용으로 2억5,000 편성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계획은 오래 전에 섰었는데 올해 설계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일이 추진이 되는 겁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계획은 사실상 올해부터 했고요. 그 지역이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결정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잘 하고자 어떤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는 어떤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7,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미리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국비신청이 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비슷한 종합교통센터에 관련된 예산들 아직 하나도 편성이 안되었죠?

종합교통센터는 전액 저희들이 민자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니까 종합교통센터의 약 3만평 중에서 반 정도는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나머지 부분 면적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로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것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민자공모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잡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세부설계, 내역서까지, 구조계산까지 전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 해 가지고 2013년도,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해 끝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바로 사업비가 오면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비 이런 것도 다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토지보상, 공사 다 같이 합니다. 왜 이것을 빨리 하느냐 하면 우리가 빨리 해 놓아야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저희가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잡힌 것이 있습니까?

대략 하면 70만원 전후, 감정평가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9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그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간단한 관리시설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말고 주로 주차장을 구성하는 것이고 총 사업비 전체가 약 6, 70%가 보상비로,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3.3㎡당 7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평당, 그것은 제가 하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감정가격이 되어야…….

몇 평인데 그러면 190억 정도가 잡히죠? 몇 평 정도를 예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000평 정도. 그것이 무조건 늦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요 분석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 결과에 의해서 적정규모는 저희들에게 11,000평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정촌산단에 공업용수는 어느 물을 갖고 갑니까? 무슨 물입니까?

광역상수도 들어갑니다.

광역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쓴다고요?

사실상 공업용수인데 일부는 식수도 쓰고 공업용수 겸하고 공업용수로도 못 쓰는 공장이 있습니다, 정밀공장은. 여기는 주로 공업용수로 해 놓았는데 주로 식수 위주의…….

이것은 상수도죠?

예, 상수도입니다.

공업용수라 해 놓아서 무슨 다른 물을…….

전국의 예산지원 용어가 공업용수 공급지원 이렇게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는 상수도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658페이지에 과장님, 금형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7억이 들죠, 그죠?

예.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겁니까?

이것 역시 뿌리산업 일환으로 지금 금형센터가 국비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형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은 지금 산업연구원에 맡겨 가지고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연달아서 그것을 해 놓고 중단하면 안되니까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본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약 7억 정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이것 끝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 건축은 설계가 안 들어가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 공단조성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는 안 들어가고 공단 조성하는데만 들어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금형산업단지는 무슨 계에서 합니까?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형센터 그것은 별개로 정촌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려고 그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의 모태가 될 금형산업단지는 단지조성을 저희들이 하는, 쉽게 말하면 공단조성하는 겁니다, 일종의. 거기에 대한 용역비고 그것을 먼저 유치를 하는 것이죠, 금형센터를, 우리시에다가.

위치가 어디죠?

금형산업단지는 정촌산업단지 하단 강주 연못 쪽으로 그 일대가 되는데 여기는 기 정촌산업단지할 때 도시시가화 예정구역으로 기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변경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시가화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용역비가 7억이네요?

나중에 이 용역 외에 실시설계를 하면 더 들어갑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 몇 페이지…….

도시개발에 바이오가 나올 겁니다.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별책 303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대여금, 이자.

대여금하고 내년도에 30억 상환을 받습니다, 원금을.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재정규모, 명시이월, 세입, 세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총괄사항으로 10번째 줄 세출예산 조직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액은 183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가 162억1,200만원, 행정운영비 3억4,200만원, 재무활동비 17억9,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운데 재난방재. 민방위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34.7% 증가된 16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등 총 7건에 67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재산임대수입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 3,300만원과 135페이지 중간 하천부지 점사용료 3,790만원 2건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790만원, 그 외 수입으로 147페이지 중간 읍면 국공유지 재산 변상금 250만원과 150페이지 상단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비 차액 환불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4억9,600만원이 증액된 58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소하천정비사업 30억 3,200만원 등 8건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소한 16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리더양성 등 16건으로 세출예산 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너무 바쁩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5억8,300만원이 증액된 18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증액은 재해복구지원사업비 7억원,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하여 소방시설물 설치 등 유지보수 1억원,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 3억원, 하천정비사업 36억,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민방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지침 등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 등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료비는 연막탄, 소화기 등 민방위 교육훈련용 자재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방재훈련동원 민방위대원 참가자 급식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1,980만원, 민방위 시책 기타보상금으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상봉서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시설 설치 4,000만원, 면사무소 6개소에 소형사이렌 설치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상단, 여성자율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여성자율민방위대 사무관리비 274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54만원 등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9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70만원, 화생방장비 진열대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하단 공익근무관리 예산입니다. 일반 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 80명의 보수와 상해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부터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여비 250만원, 민방위 전문교육 지원비 1,1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90만원과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200만원, 민방지원대 활동지원 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실비보상금 7,400만원과 실전훈련 교관수당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민방위대 기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독면 등 화생방 물자 구입을 위해 1,783만원, 내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어린이 민방위 교육 운영 강사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 상단까지 재난관리담당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8,400만원이 증액된 16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0페이지 재난응급복구 대책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300만원, 재난복구 피해조사수립 1,200만원은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재해복구지원사업 전년도 1억7,900만원에서 7억500만원이 증가된 8억8,400만원으로 인재 위험지 사전 예방사업인 이반성 장안 노후교량 보수 등 9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1,690만원으로 전년보다 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74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인적재난관리는 225만원이 증액된 4,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도선 관리 6,5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 3,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재난안전 취약기구 안전점검 1,190만원, 물놀이 안전표지판 및 구조장비함 정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상단까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 예산은 2억7,048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18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675페이지 상단의 산불 및 풍수해 등 재난재해 수습활동에 필요한 산악구조 피복세트 구입비 1,000만원과 676페이지 상단의 수곡 119구급대 소방차 배치를 위한 차고지 증축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만약의 사태 화재 발생시 화재피해 주민 119희망의집 건축 보급은 2,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 작게 계상되었으며, 미분무 소화장비 설치 410만원, 풍수해보험 운영 3,57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은 전년 대비 우수저류시설 관리인력 인건비 1,459만원이 증액된 1억2,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계 업무담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4,176만원이 감액된 26억5,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사전 대비 공공운영비로 재해상황실 근무자 급량비, 긴급정비 보수에 필요한 부분 발생시에 장비 임차하기 위한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3,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각종 재해방지 장비 운영에 따른 전기, 통신 유지관리, 유류비 등에 공공운영비로 1억5,7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680페이지, 수방자재 말목, 비닐, PP마대 등 안전사 구입비로 2,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까지 나불천, 장대, 상평, 월평배수장 펌프 정비 관리, 전동기 정기점검, 전력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4,6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하단입니다. 태풍 호우대비 사전예방과 긴급 재해발생 시 긴급 보수비로 재해위험지 정비비로 2억7,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2010년 7월 30일 위험지구로 지정된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주변 주택 및 도로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상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 9억원을 포함하여 1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산면 현지천 재해위험지 가방지구 정비사업비로 국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방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으로써 2012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여 앞으로 2014년까지 국.도비 사업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 20대의 유지관리비 도비 111만원을 포함하여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부터 688페이지 하천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6억2,300만원이 증액된 108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페이지 하단부에서 684페이지 상단부의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대동천 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국비 30억3,200만원, 시비 30억4,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부지 보상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공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유지관리비로 대축천 기성제 외 54개소 정비는 관내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비로서 도비 1억9,000만원과 시비 1억9,000만원, 총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85페이지 상단 민원 해소용 토지보상금 7,000만원과 하천 배수문 보수 3개소에 3,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82개소에 3억원, 문산 옥산 소하천 외 15개소 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1,000만원 등 소하천 정비비로 총 14억1,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하단 소하천관리 예산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8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는 관내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 등 총 240개소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인건비로 4억2,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천 경고판 교체,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기계톱 등 장비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하단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와 보상관련 우편요금 등 1,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를 가로 지르는 가좌천은 2010년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친자연형 하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경남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경남도에서 실시 중이며 내년 1월경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고향의 강 사업비로 총 24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국비는 11억, 도비 9억4,000만원, 시비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58만원이 감액된 3억4,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장 관리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과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700만원, 급량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21명의 관내여비 및 월액여비 등 여비로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의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1,821만원이 증액된 17억9,500만원을 내부거래지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10억7,500만원, 하대지구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입세출안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2005년도에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2011년도 말 기준 52억8,597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8,000만원, 지출 10억6,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을 56억8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10억2,825만원이 증액된 66억7,097만원으로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0억2,825만원이 증액된 66억7,907만원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548페이지, 이자수입 1억6,000만원, 출연금 10억7,500만원, 경상남도 기금 1억5,000만원, 2010년도 이월금 52억8,5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재해예방 정비사업으로 도 기금 1억5,000만원을 포함한 10억4,695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6억8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진양호 노선…….

몇 페이지…….

673페이지, 유조선 관리에 진양호 도선 수선비가 전년도에는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매년 수선비를 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지수선비라고 안하고 유지관리비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 민간이전으로 그 사람 운영비를…….

글쎄, 민간이전을 주든 시설비로 사용하든 간에 배가 노후되었으니까 수선비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도 6,5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매년 수선비가 일이천만원씩 계속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처럼 수선비는 아니고요.

여기 수선비가 있네요. 진양호 도선(가곡호) 수선.

운영보조비라든지 인건비 성격으로 주는 것이 4,500만원이고요.

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수선유지비조로는 2,000만원이 듭니다. 2,000만원 정도.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들었습니다.

진양호 도선 운영비 2척에 4,500만원 그것은 관리비가 있고 진양호 공공운영비에 보면 도선수선비라, 수리비. 논개호는 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수선비에 대해서는 진양호 도선 수선비는 1,000만원 정도 듭니다.

1,000만원 그것이 전년도에도 수선비 있었다 아닙니까?

예, 전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고칩니까, 수선비 가지고?

그 안에 노후가 되어서 배에 때로는 물이 새어 들어옵니다. 첫째는 칠도 하고…….

물 새는 것 칠을 해 가지고 됩니까?

아까 물 새는 부분은 철판을 가지고 때우고 수선하고 그렇게…….

매년 물 새는 것 철판으로 때우고 페인트칠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노후되어 물이 새어 들어오고 매년 철판을 때우고 도색을 해야 될 정도 같으면 위험해서 어떻게 그 배를 이용합니까?

아래 구자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을 하루속히 배를 교체를 해 달라, 특히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선을 물이 새고 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해 주라,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한꺼번에, 배를 구입하려면 2억 정도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래 이야기했지만 9세대 17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17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인명의 가치는 귀중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7명이 타는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차라리 그 배를 없애고 사람이 그 도선을 이용 안 하게 하든가 이용하게 하려면 안전하게 배를 교체를 해서 새로 건조를 해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무의미하게 수선비를 1년에 계속 1,000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배를 운영을 한다는 이것은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수선이나 민간경상보조로 해 줘 가지고 그 배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집단이주를 시키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자기들은 남은 잔여지 보상만 되면 …….

귀곡동에 몇 세대 살고 있어요?

아래 9세대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무감사 때 9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세대?

9세대.

9세대 17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이 좋은지 수자원공사하고도 의논을 우리가 몇 차례 가서 하고 있고 집단이주를 하는 것으로 …….

언제부터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계획보다도 우리가 수자원공사 가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는 그 의사만 밝히면, 또는 그것을 제출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면 그 방안은 어떤 방안으로요?

그 사람들이 이주를 …….

원하는 대로 밖에, 육지에 집을 사 가지고 해 줄 것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되었는데 …….

그 안에 있는 자기 재산…….

보상만 해 주면 이주를 하겠다.

자기 자유이주하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전년도도 수리비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수리를 한다, 그러면 물에 떠 있는 배를 매년 수리를 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배를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계속 수선 수선하다가 인명사고가 난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특히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안전성의 문제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노후되면 한 사람이 있더라도 배를 교체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 밑에 물이 올라옵니까?

거의 새는 정도로 수시로…….

물이 새면 금방 배에 물이 차서 침몰이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새어 올라오면 그 선주가 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물을 퍼내어 가면서 운행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과장님은 현장에 가봤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갔습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오고 나서 두 번 갔고…….

현지 배를 확인을 한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면…….

위험성 없이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선에 바로 빠지지는 않겠다, 죽지는 안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리한 것을 올해 또 수리를 한다는…….

위원님, 작년에 수리한 것은 귀곡호를 수리를 했고 금년에는 가곡호, 귀곡호하고 가곡호하고 배가 2척이 있습니다. 2척이 있는데 귀곡호 그것은 사실…….

논개호는 또 무엇입니까?

논개호는 남강에 띄워져 있는 배고요. 그런데 귀곡호는 선령이 40년 정도 되었고 가곡호의 경우는 10년이 채 안되었습니다. 10년이 채 안되었는데 가곡호 이것은 내년에 처음 수리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가곡호 이것이 40년 되었어요?

귀곡호가 40년 정도 되고 가곡호는 10년 정도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가곡호 이것을, 가곡호 귀곡호하고의 외형상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귀곡호는 짐 같은 것도 싣기가 쉽게 되어 있고…….

화물선이 되고

철선으로, 쇠로 제작된 배입니다. 가곡호의 경우는 FRP로 건조된 배인데 이것이 물건 같은 것, 화물 싣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수리를 한다면 화물을 쉽게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조를 해 가지고 선령이 40년이 된 귀곡호는 폐선하고 가곡호 이 위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지가 몇 년쯤 되었어요?

최근에 와서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귀곡호는 자꾸 수리해도 수리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귀곡호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운행하는 것이 다소 불안합니다.

귀곡호, 가곡호 수리비 이것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릴 것 같으면 못 타고 다니면 결국 배를 새로 사겠네요?

배를 못 타 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귀곡선을 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사시는데 그 집을 봤어요. 보니까 그 집을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비닐하우스를 두 겹을 씌워서 그렇게 원시인처럼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쭈어 보니까 오갈 때가 없어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무섭습니다, 산돼지들이 와서 해칠까 싶어서 상당히 무섭다고 그래요. 산돼지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든지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해치로 온데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주를 이렇게 시켜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현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년도 7월인가 6월인가 그 배에 현지확인을 했었어요. 하니까 사실상 배가 사람이 타기에는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그 배가. 그래서 주민들 배를 다시 건조해 달라는 목소리도 크고 해서 박성도 위원님하고 내하고 시장님한테 가서 이 배를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돈이 없어 못하더라도 추경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추경에 생각한다고 했는데 과장한테 아무 말도 없던가요?

저희들은 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현장을 가 보니까 그래도 좀 갈 수는 있겠다 싶어서…….

시장도 검토를 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 그것은 진주시에서 하는 말이고 시장도 검토해서 검토로 끝나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히 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하고 예산편성 시켜 가지고 배를 사게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6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시 국민 행동요령 홍보책자 및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해 가지고 백십 얼마가 또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매스컴보다도 직접 저희들이 민방위 날이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직접 배부를 하면서 또 민방위 활동을 하는 것이…….

그리고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해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육교재 제작 이것은…….

일단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교육할 때 쓰는 교재고 밑에 것은 훈련할 때 아까 말씀처럼 배부하는데 그런데 쓰는…….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똑같이 했는데 제작 했으면 샘플을 하나씩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666페이지 위에서 몇 번째 보면 실제훈련 장비 임차해 가지고 1회에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겁니까?

실제는 우리가 올해도 했는데 지진 대비한, 예를 들어서 평거동에 했는데 장비도 오고 실제 건물을 갖고 못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를 했습니다.

훈련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안동 현대아파트에서 했다 아닙니까?

예, 그 때 그 앞에 실제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아까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소방서에서 여러 장비들이 와 가지고…….

소방서에도 했지만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하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아까 컨테이너 박스 그것은 다했습니다. 앰프까지도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거기 장비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1년에 1회 하는데 500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이것도 의문사항이 가고요. 그 다음에 671페이지 보면 재해복구지원사업에 인재위험지 사전예방사업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 편성을 해 놓았죠?

예.

이것은 혹시 사용처에 대해서 좀 구체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상 외부에서 위험지역이 너무 많다, 방치하면 인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지역을 확인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올해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약 20일간에 걸쳐서 방송도 내고 신문도 내고 인터넷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40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시급한 9개 지구, 9건에 대해서는 7억을 시장님한테 예산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가능하면 40건 전부 다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한꺼번에 하기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급한 것 9건만 하도록 하자, 이래 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거기 40건 중에서 선정된 것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었지만 이반성 장안 노후 교량보수, 명석 외율 비탈면 정비, 문산 상이마을 도로에 물이 차이는 곳이 있습니다. 대곡 산비탈 낙석방지망 설치 등 9개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9개소를 나열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나열도 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도 있습니다만 그냥 OO 이렇게 해놔 놓고 뒤에 가서는…….

산…….

잠시만 들어보세요, 과장님. 뒤에 가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어디 하겠다고 정확하게 명칭을 써놔 놓고 예산을 얼마를 달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야지 그것도 써놓지도 않고 7억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평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업무보고하는 겁니까, 예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이 아까 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귀곡호는 사용 안 하고 있죠? 폐선처럼…….

2대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ERP 그것은 농업용, 그분들이 물건을 실어 나르고 FRP로 된 것은 배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물건을 적재하고 이런데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사용을…….

한 달 전에 우리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을 하니까 귀곡호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아예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기들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물건을 밖에서 싣고 들어오고 나르고 적재하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크 이런 것이 되어 있으면 좀 수월할건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사용을 잘 안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곡호는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귀곡호는 아예 운영이 안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도 1대입니까? 2대입니까?

2대 다 넣고 있습니다.

2대 다 15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4,350만원도 2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한번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습니다.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 오자마자 관리운영자 정기준씨 하고 같이 가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담당계장님, 혹시 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귀곡호를 쓰고 있습니까?

정점수 예, 짐 실을 때는 보통 철선를 사용하고 사람 실을 때는 F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정점수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선가 짐 실기 더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취기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에도 예취기 많아요. 이걸 회사에 바로 진주시 차원에서 필요한 예취기 대수를 정리를 해 가지고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대량 구입하면 가격을, 단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50만원해 놓았는데 여기 또 45만원해 놓았네요. 보통 개별적으로 가서 사도 좋은 것 35만원 주면 사거든요. 이걸 공장 단위에 바로, 대리점이든지 뭐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과가 환경보호과도 예산을 봤지만 거기는 50만원되어 있고 똑 같은 것인데 이쪽에는 또 45만원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이걸 구입하는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구매단가 실예를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수시로 단가가 변하기도 합니다.

똑같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제품에 따라서 좀 변하고 합니다.

이 과는 50만원 올리고 저 과는 45만원 올리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예취는 똑같을 것인데.

일치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 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 차원에서 하여튼 구입하는 대수를 다 해 보고 그래 가지고 대량 구입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실제로 엄청 많이 싸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주시고 669페이지, 실전훈련교관수당 이것이 한 사람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전에 감사할 때 정리해 놓았듯이 그것이죠?

예.

685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 하천 정비공사는 주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현재 사업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냈습니다. 읍면지역 하천 중에서 우선시 또는 위험이 있는 하천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어라 해 가지고 1개 정도를 받아서 읍면단위로 사업을 진행 합니다.

혹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미천하고 대곡하고 겹치는, 삼각지 형태로 겹치는데 해마다 물이 차서 범람해서 벼농사 짓는데 침수되는 지역 혹시 아십니까?

미천하고 대곡하고

대곡 반지리하고 미천면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만나는 지점에…….

그 위가 대부분 다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국가하천 남강하고 접하는데 향양천 거기는 이번에 싹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는 정비는 되어 있는데 왜 둑은 높은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역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역류해 들어와 가지고 논이 다 이렇게 침수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보통 역류가 될 것 같으면 역류방지를 위해서 차단하는 그것이 막고 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해마다 침수된다고 해서 제가 현장방문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재난과에서 예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어폐 있지만 그것은 아마 농지개량조합이나 또 농정기획과 그런데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재해는 재해인데.

기금 전출금 있죠?

예.

이것은 지방세 100분의1 입니까?

지방세의 1%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100분의1을 기금전출을 하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해마다 10억 정도씩 계속 늘어나죠, 기금은?

그 정도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한 7억 정도 늘어납니다.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42억7,500, 올해 지출 예산이 52억8,500, 올해도 10억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늘어나는 그걸 30%는 예치를 하고 70%는 올해 사용토록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금을 전부 다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별책 548페이지 지출계획에 보면 재난관리 그 밑에 예치금에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은 3억2,200이 되어 있고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2억8,500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예치를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쓸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그 뜻이 아니고 전년도에 52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말까지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10억 정도 예치를 해 가지고 1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 가지고 3억은 예치를 하고 7억은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연도 이자하고…….

아, 당해연도 들어온 돈에 30%는 의무 예치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고 70%는 당해연도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 돈이다, 그죠?

조금 더 불어나죠.

그러면 쓴다는 얘기죠? 계속 돈만 모우면.

원칙으로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여러 가지 형태로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금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급할 때 응급 비상시에는 쓰도록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재해피해 났을 때 중앙재해대책위원회가 있듯이 우리시에도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응급 상황도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쓰자고 하면 안 쓰겠습니까.

해마다 재해가 났을 때……. 아, 그것은 예비비로 쓰면 되고 예비비로 주로 쓰고 재난관리기금은 잘 안 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70% 범위 내에서만 쓴다, 그 해에 기금전출금 온 것 중에서 70%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수입계획에 보면 보조금 1억5,000만원 이것은 그냥 도비만…….

도에 기금 중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금성격이 되겠습니다.

아, 도에도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 비율로 해서 시군에 배정해 준다?

예.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수입은 이자는 그렇고…….

이자도 제법 됩니다.

시 기금 전출금, 도보조금 이것이 전부다 그죠?

예.

그래서 올해 재해예방정비사업으로 쓰는 돈은 10억4,600만원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10억4,600만원. 도비 1억5,000하고 우리 시비 8억9,000하고

그러면 기금전출금에서 70%가 훨씬 넘는 돈 아닙니까? 도비보조금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도비보조금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계속 적립해 놓았다가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벌어졌을 때…….

맞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급하게 쓴다, 그런 경우네요.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난관리과에서 지원되는 것이 민간단체라 해야 되겠습니까, 여성민방위대하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여성민방위대는 37개 읍면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37개 읍면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800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민방위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각종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또 인연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볼 때 우리시에서 여성민방위 활동이 많다, 어려운 가정 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고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의용소방대 그것은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74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해 가지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하거든요. 673페이지 보시면 3,2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겁니까? 안전문화운동 해 놓았는데요.

그 뒤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류가. 교통질서라든지 안전문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때 홍보물 제작하고 또 그분들이 실제 실비라든지 음료수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사주는 그런데 지출하는…….

이것도 여성민방위대원들이…….

주로 그분들한테…….

혹시 올해는 3,200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출 다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남은 지는…….

이것이 참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

예, 류재수 위원님.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계획으로 잡아있는 재해예방정비사업의 예산 10억4,600 이것은 지금 세출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출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긴급사태가 발생하고 그럴 때에 긴급으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 자체 재해안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 집행을 합니다.

2011년도 집행한 것이 10억6,100만원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산할 때는 나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671페이지 재해복구사업 16개 읍면동 1억6,000만원 되어 있네요, 1000만원씩.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

671페이지요?

671페이지, 재해복구사업 1,000만원 곱하기 16개 읍면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취합을 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이것은 취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취합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은…….

예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보다도 비상재해에 대비해서 매년 단위로 일어나는 사항이니까 당초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보면 문제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은 위원들이 이러 이러한 복구를 해야 될 사업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때 써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배가가 될지 모르니까 좀 아끼는 그런 측면에서…….

돈이 없습니다, 해 놔 놓고 뒤에 보면 돈은 딱 찡구어 놓고 해 주도 안하고

위원장님, 이런 예산은 실제로 비가, 갑자기 소나기가 와 가지고 피해가 가령 예를 들자면 1, 2억 정도 집중호우가 나 가지고 그렇게 났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안해 주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피해액이 38억이 되어야만 중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 지원이 안되어 지는 것 같으면 복구 못하고 이렇게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을 수해가 나지도 않았는데 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수해가 나 가지고 중앙 지원이 없이 우리시 자력으로 복구를 해야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놔두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에 폭우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으면 한 푼도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또 685페이지 여기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182개소에 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읍면에 넘겨주는, 읍면에서 관리하는 그런 돈입니다.

읍면에 준다고요?

예.

그 밑에 문산 옥산, 내동 앵골 소하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6,000만원씩 간혹 3,00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가장 시급한 하천, 위험한 하천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해 가지고 읍면동당 1건 정도 선정을 받아서 제일 위험한 하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그것을 취합을 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전체 올라온 걸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당, 지금 여기는 1건 정도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는 네 다섯 건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36개 읍면동에서 다 올라왔겠다, 그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전부 다 한 2건 내지 5건 올라온 것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된겁니다. 사업비도 1억씩 올라온 걸 줄여 가지고 절반으로…….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전부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668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여기하고 그 뒤편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이것이 7,400만원씩 따로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이름은 다른데 돈은 …….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이것은 우리 경남도에서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고 이것이 창설이 되어진 것이 우리 진주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창설을 했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를. 이것이 우수사례다 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 지금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예산과목의 장 관 항 세항, 세항명칭이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으로 우리는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하는 것 같으면 결혼해 가지고 가정을 갖고 있는 주부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단체고 여성자율민방위하는 것 같으면 여성들은 처녀들이든지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은 예산과목상의 세항의 명칭이고 산출기초상의 예산부기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해 놓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중간 부분 융자금 원금수입 부분에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상단,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철거사업 20동에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빈집정비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5,480만원이 감액된 7,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배정 물량 축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69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건축과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2,400만원이 감액된 7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692페이지 아래쪽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에서 일반지붕 빈집정비의 수요가 줄어서 금년도 10동에서 5동으로 물량을 줄이고 대신 슬레이트 지붕빈집정비는 10동에서 15동으로 늘려 조정함으로써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3,5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 한옥지원사업에 1,000만원의 각 시비 부담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중간 부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민건강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대상물량을 13동을 하였으나 주민 호응과 수요량이 많아 20동으로 사업량을 늘려 2011년 대비, 3,13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부분은 2억4,9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693페이지 아래 쪽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부지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서비스사업 보조에 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94페이지, 상단 부분 민간자본보조로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를 위해서 지원이 시급해서 2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 총 7억원의 예산으로 61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현재 잔여 사업대상아파트가 71개소가 남아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사업대상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형건축물 경관정비사업은 미관지구내 소규모 건축물의 심의를 위한 진주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수당 504만원을 계상하여 2,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은 전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수의 증가에 따른 수수료 800만원과 측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11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694페이지 하단부터 695페이지 중간까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가 인상에 따라서 26만8,000원이 증액된 4,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95페이지 중간 부분, 옥상 및 벽면녹화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2,150만원이 감액된 8,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경남도에서 사업물량이 2동으로 가내시되어 2동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물량이 1동으로 변경되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금년에 청락원 한 곳에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안동 주민센터 1개소에 대해서 옥상 녹화사업비 8,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하단부터 69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1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업무추진비 등으로 표준경비 산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계상되었으며, 여비부분은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 조정에 따라 3명이 감소되어서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에 주택관리사 협회에 지원하는 이것이 건축안전진단비 성격이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든지 또 자기들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워크숍, 또 누전차단기 설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그런데 지원할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은 건축물안전진단을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실시를 하는데 정확한 회수가…….

저는 어디서 들었는지 하여튼 5년으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관리비를 거두니까 관리사무소가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하는데 관리사무소를 두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물 안전진단을 20년이 가도 안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서 금방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공동주택은 150세대이상으로써 중앙집중 난방방식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안 그러면 세대 수만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물론 그 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와 달리 거기에 따른 일반적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일반 징구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세대 수가 작음으로 해서 소규모니까 그것도 현저히 저하할 수 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제 우리 시에서 달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150세대가 안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 건물이라도, 옥봉에 가면 봉래초등학교 옆에 같은 그런 아파트, 상당히 고층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15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연한이 오래 되었는데도 건축물안전진단 같은 것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는 경사도도 있고 앞에 높은 축대도 있고 이런 데는 사실상 위험해 보이는데 안전진단이 없는 현실이거든요.

옥봉 어느 쪽? 옥봉 시흥아파트?

봉래초등학교 옆에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 삼전빌라.

하여튼 그런 것처럼 민원도 축대에 대해서 물이 새고 한다고 위험하다, 이런 민원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좀 실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 가. 그래서 혹시 지금은 진주시에서 지원제도나 법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억5,000만원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 사업이죠?

어느…….

바로 뒷페이지 694페이지 제일 위에 민간자본이전?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했지 않습니까?

올해 본래 5억으로 편성되어 있던 걸 중간에 한시적으로 내년 1월 20일까지인가 안전검사를 마쳐야 되는 놀이터 그것 때문에 긴급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더 추경에 확보해서 7억을 해 놓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영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입니까? 수요를 받아본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가 되겠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사실 놀이터를 많이 하다보니까 잔여 대상되는 아파트 단지가 현저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서 작년 올해 하듯이 5억씩, 특별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놀이터 부분도 거의 가 충족 다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원을 신청은 언제쯤 받을 생각이십니까?

연초에 합니다. 항상 2월이나, 2월초경에.

연초에 만약에 했을 때 예상보다 많아지거나 하면 또 추경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제일 밑에 옥상녹화사업 안전진단비 이것은 뭐죠?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건축물에 평거동 다문화가정, 옛날 구 평거동사무소 옥상, 또 청락원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건립을 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몇 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옥상 위에 구조물로 파고라라든지 조경시설 설치하고 녹화를 함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것인지 그 진단을 하는 겁니다. 구조안전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합니다.

그 공사하는 업체에 맡겨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신뢰도, 구조부분에 대해서 구조전문기관에 해야 만이…….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49페이지 자료 보시면 건축법 위반이행강제금해 가지고 8,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몇 건에 의한 겁니까?

이것이 몇 건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1건에 1억 몇 천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항시 그 건물의 위반의 면적이라든지 위반한 시정의 이행여부 이것해 가지고 어떤 때는 한 해에 1,000만원 단위가 안될 때도 있고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막연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몇 동에 몇 건이 이것이 안됩니다.

전년도 보니까 8,000원 해 놓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694페이지 보시면 건축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것이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실제 2층 이상은 전부 공무원이 준공검사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때로 파생되는 그 당시 시점에 자칫 공무원과 민원인간 비리의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전문직인 건축사회가 있으니까 건축사한테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전부 다 공무원이 할 업무를 대신하도록 대행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수수료를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이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정액을 기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600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건축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이 600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건수입니다, 거의 일반적으로.

아, 그러면 본인이 설계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현장확인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허가가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7층 이상 되는 건물, 6층 이상 이런 건물들 외에는 대체로 6층 이하, 5층 이하 건물은 전부 건축사가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500건, 600건이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 비해서 내년이 허가의 건수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 자연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대행업무가 많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각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하는 것은 본인이 설계를 했을 경우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별 청구가 되지 않고 연말에 연초 어느 시기에 진주지역 건축사회에서 한해에 전부 업무대행을 한 그 자료를 해 가지고 시에 첨부를 하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보시면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해 가지고 120만원, 전체 2,4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 공사시행은 LH공사에서 합니다. LH공사에서 하고 여기에 국비가 480만원, 시비가 120만원, 한 동에 도합 세대당 6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사시행은 전부 다 LH공사에서 하고 작년에도 당초예산액을 대비하다 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수준인데 실제 작년에 추경에 본래 20개소 잡혀 있던 것을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47동을 올해 LH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우선 20동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주택개보수하는데 LH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국토해양부에서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네요?

우리시에서는 그렇죠. 어느 정도 할당되는 것 만큼 시부담분 만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책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45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담금에 보면 개발부담금 3,5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15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위에 보시면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판매수익금 2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활용사업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비 4,4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 이것도 1,2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책자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1억7,000만원에서 1억128만원6,000원이 증된 1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4,400, 도비 1,200원, 시비 12억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 4,7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된 3,4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된 사유는 699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GPS측량장비구입이 3,500만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지리정보화사업 공정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전년도 6억4,2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된 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1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1억200만원과 다음 장 70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비 장비 구입에서 2억7,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아까 증되었다는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전산장비를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때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703페이지 되겠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를 말씀드렸는데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4페이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상세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의 토지정보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옥외광고물 기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총 2건으로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5억원하고 2011년 희망마을 만들기 유등체험관으로 3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 포함한 8억6,288만원을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06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3,373만5,000원이 증액된 43억2,91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2011년도 신설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추경예산까지 총 예산액은 47억 3,488만원으로서 실질적으로는 4억570만1,000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706페이지 도시경관관리 예산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입니다. 내년도 공공요금 인상분과 시설물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점검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년도에 비해 1,830만원이 증액된 1억4,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 유지관리에는 2011년도 부서개편에 따라 전년도 1회 추경예산액이 816만원으로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내년도에는 진주시 경관조례 제정에 따른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시책사업인 공모전에 대한 시상금 등 4,51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 예산입니다. 707페이지에서 70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708페이지 일반보상금, 709페이지 민간이전 행사보조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비해 156만9,000원이 감액된 2억5,06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중간 부분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으로 동진로4차 구간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9,888만 6,000원이 감액된 2억7,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하단 가로경관 관리 예산입니다. 가로정비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공공요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627만원이 증액된 17억6,92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11페이지 중간 부분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의 시설비 예산입니다. 2011년도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8억3,52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부사업 구분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와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의 예산액은 시설비가 3억7,504만원이 증가된 8억504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은 7,779만5,000원이 증가된 4억8,30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기동대 예산입니다. 120기동대순찰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718페이지 포상금으로 전년도에 비해 30만원이 감액된 3,92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713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불편사항 긴급정비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7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120기동대의 노후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으로 3,810만원이 증액된 1억1,81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1억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과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55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7,658만1,000원이 증액한 1억5,301만1,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5,320만원과 예치금 2,338만1,000원이 증액한 9,98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가 올해 5명으로 잡혔네요? 5명입니까, 정원이, 무기계약근로자?

무기계약자하고 정규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만?

3명입니다.

3명?

예, 3명이고 광고물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명입니다.

광고물…….

광고물에 2명이 있습니다.

714페이지 제일 위에 광고물 처리해 가지고 기본급 5명 잡혀 있다 아닙니까?

714페이지요?

예, 5명 잡혀 있죠?

예, 5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120생활민원 3명하고 광고물 2명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부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이, 가로등 유지보수 및 노점상 관리에 3명.

또 3명 있습니다. 총 저희들 8명입니다.

8명이죠?

예.

아까 도로보수원이 1명이 줄어서 제가 물었더니 20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1명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기 가 있다 그래요.

예, 우리 디자인과로 왔습니다.

여기 그러면 어디 포함되는 겁니까?

노점단속에 가 있습니다.

노점관리로 1명이 가 있습니까?

예, 노점상 관리입니다.

2011년 본예산에 왜 안 나와 있습니까?

부서가 신설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체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체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120기동대가 시민봉사과에서 왔고요. 가로경관계는 도시과에서 넘어왔고 다 그때 있었습니다. 가로정비는 도시과에서 넘어왔습니다. 옥외광고물은…….

도로과 1명이 넘어온 것은 언제 넘어온 건데요?

올해 넘어왔습니다.

강남동 유등체험관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유등체험관 명시이월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세출예산서에도 잡혀야 된다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된 걸로…….

3회 추경에?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올해 사업인데 저희들 공모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선정됨으로써 올해 추경이…….

사업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오.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2012년 세출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있다 하더라도 세출예산에 당연히 나와 있어야죠. 안 나옵니까? 아니 그것이 안 나오면 되는 가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세출예산에 잡혀 있어야죠. 명시이월은 시켰다고 해 놓았는데 올해 사업을 안 하는, 세출예산에 안 잡혀 있으면 그것은 사업 안 하는 건데요. 아까 무슨 과였습니까? 도시과였습니까? 공군교육사령부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건설과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올 2011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결산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올해 집행을 못하면 명시이월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기 세출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출에 안 잡습니다, 올해 잡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성격이고…….

아까 제가 착각한 것은 건설과에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개설사업 18억이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출예산에 또 잡혀 있더라고요. 세출예산에 17억 잡혀 있어서…….

내년도 그것하고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다.

추가로?

예.

아, 올해 예산하고 합하는 것이다?

내년도하고 합해서 집행할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올해 6월 완공이죠?

예, 5, 6월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5, 6월 완공인데 거기에는 안에 집기나 이런 예산들은 어디서 잡습니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지금 현재 건물만 지어주고 사후관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부서에서 아마 예산…….

예산 잡혀 있던가요?

예, 일부 조금 잡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강우순 의원님이 이야기하길래 조금 잡혀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잡혀 있습니까?

조금 잡혀 있더라, 이렇게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그 집기…….

저희들은 시설만 지어주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집기라든가 그것은 거기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많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지만 집기 넣어줄 수 있지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에 주민생활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자료 707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공모전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기에서 공모전에서 우수한 것들이 나오고 하면 실제 공공디자인에 적용도 한다 하시더라고요. 이 계획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지금 저희 디자인과 특수시책으로써, 시책사업으로써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면서 도시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국 대학원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명이라든가 토목, 건축 전공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내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우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을 5억을 들여 가지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가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함으로써 저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또 나름대로 공공디자인에도 반영도 하고 또 그것을 발굴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색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공공디자인은 어떤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일성이 있고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거기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년에 버스정류장 26개인가 이렇게 제작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도시디자인과하고 상의를 했냐 하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업무협조가 전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진주시에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모든 어떤 공공물들이 제작이 되어야 되지 여기서 대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 좋다해 가지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비가 거의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CD제작비하고 그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 만약에 이것이 나오면 공공디자인에 접목에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완료가 내년 12월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진주시 전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모든 버스승강장부터 표지판, 조형물까지 우리가 5억이나 들여 가지고 어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그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작품전에서 우수하고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시키고 그렇게 되면 진주시 전체적으로 균형이 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자료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나중에 디자인에 대한 계획들은 좀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주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관에 미치는 요소는 전부다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 그것도 만약에 위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용역에 참고를 하라고 하면 몰라도 이걸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것이 좋다 해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트럭 2.5톤 해 가지고 50만원 14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아까 뒤에 보니까 트럭하고 특수차량 2대가 있죠, 708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옥외광고물협회에, 광고물계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이 집행은 어떻냐 하면 지난번에 천수교 옆에 타이어 건물같이 불법건물이 있을 때 저희들이 이걸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되어 버려서 그렇는데 이와 같이 장비를 빌려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혹시 2011년도에는 여기 관련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아야 됩니다.

편성은 해 놓아야 되는데 트럭 2.5톤 해 가지고 대당 50만원 1,400만원까지 잡은 것은…….

축제 이전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해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자진해서 철거해 버려서 안했는데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 불법물이 있으면 건물주 보고, 사용주 보고 불법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며칠까지 철거해라 하면 되지…….

참 철거 안합니다.

우리가 가 가지고 강제 철거하고…….

철거 안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무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 물어도 철거 안합니다.

과태료 계속…….

위원님,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집행절차는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한 규정한 절차대로 해야 되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언제까지 이걸 시정을 하라라고 계고를 합니다.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계고를 하고 그래도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행정대집행에 들어가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불법행위당사자로부터 징수를 하게 되어 집니다.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레인이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예를 들면 3층, 4층에 어떤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크레인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 1건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건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대집행 들어가기 전날 본인이 스스로 시정을 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시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도 그 때 설계용역평가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2억7,500 이것이 시공 제작하는 비용들이 좀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배 정도 높게 책정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까?

나름대로 전문가가 설계를 했고요. 지금 현재 특정구역, 역에서부터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 진주시민들은, 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금액이 곱하기 2정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20기동대 차량교체 구입이 있고 차량 1톤 신규를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차량 1톤이 그냥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차 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만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가정집 같은데 자기 차 못대게끔 돌을 박아 놓았다든지 또 고무다라이 같은데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 놓았다든가 흉물스럽게 해 놓은 것들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치우려면 인력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 차 정도 되는데 지게차처럼 이렇게 떠는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차량,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뜰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차량이 1대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단순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겁니다, 단순한 것. 조금 전에 타이어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가전제품이라든가 만약에 안에 박혀 있다든가 지장물이 고정되어 있다든가 예산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한 불편사항만 해소하고 120기동대 업무가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불편하고 고무다라이…….

아니, 단순한 그런 것은 우리가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집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특수장비 같은 것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담당부서는 또…….

예를 든다고 하면 도로에 아주 지장물이 크게 있다는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국장님, 건설과에는 그런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노상적치물 그런 것은 해머같은 걸로 부수어 가지고 싣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디자인과에서 단순히 이런 차량보다도 인력으로서 들 수 없는 이런 것은 지게차 탑재되어 있는 것 이런 차량 1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 장비를 써야 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령 위원장님말씀하신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재구조물 집게로 집어 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특수차량 같은 것을 유지관리하려면 상시 운영을 하려면 운전하는 운전원이 또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 있어야 되고 꼭 그런 장비가 필요하다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714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 120기동대 부품수리 및 이미용 재료 구입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120기동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이미용사가 오면 재료는 우리가 구입해 준다, 이런 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활동할 때 재료비는 우리가 구입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