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자경 위원님이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입원해 있는 관계로 오늘 참석이 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전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심현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지역에 현안사업들 이런 것 하실 때 그 각 지역 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상의해서 할 것이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쭈어 본 것 같은데,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댐만 한 거예요? 아니면 현안사업을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댐만 국한해서 하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각종 동에 현안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39페이지에 천수교 정밀안전진단하겠다 해 가지고 나불천하고 해서 1억3,000이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에 1억5,000을 했다가 올해 또 1억3,000을 했네요? 전년도 예산 1억5,000은 무엇이고 이번에 또 1억3000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억5,000을 해서 점검을 했고 올해는 진단을 하겠다는 이겁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점검 1억5,000을 했다고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1억3,000을 하겠다고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점검이 있네요. 밑에 나불천 복개도로 외 3개소 정밀점검……. 작년에도 점검이고 진단이고 1억5,000을 어디 어디 했는데 올해 또 1억3,000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과장님, 천수교 정밀안전진단을 하실 때는 먼저번에 진주교 용역에 대해서 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도 차선은 2개 차선인데 편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 차선으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업지시에 넣어 가지고 이번에 좀 명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작년에 또 5억인데 올해는 8억4,000을 해서 옥산교, 천수교, 소교량, 나불교 이렇게 예산이 8억4,000이 되어 있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646페이지, 안계～동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다가 이번에 10억이 되었네요? 그 밑에도 보면 전체가 다 쭉 전년도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갑작스럽게 10억씩, 16억씩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649페이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16개 읍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한 것인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 것인가 이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650페이지 중간에 무슨 안길,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마을안길포장공사, 진입로 구조개선, 마을안길 이렇게 옆에는 도비로 와 있는데 이렇게 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O마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다른 곳에, 마을에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O마을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O이니까 어디 O마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모레 삭감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48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소재지 이래 가지고 아까 질문하니까 문산읍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천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에 과장님, 금형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7억이 들죠, 그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말 그대로 기본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이런 겁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귀곡선을 타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이 사시는데 그 집을 봤어요. 보니까 그 집을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어 놓으니까 비닐하우스를 두 겹을 씌워서 그렇게 원시인처럼 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쭈어 보니까 오갈 때가 없어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무섭습니다, 산돼지들이 와서 해칠까 싶어서 상당히 무섭다고 그래요. 산돼지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든지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해치로 온데요.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이주를 이렇게 시켜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현재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열도 하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도 있습니다만 그냥 OO 이렇게 해놔 놓고 뒤에 가서는……. 잠시만 들어보세요, 과장님.

뒤에 가서는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할 것 아닙니까? 어디 하겠다고 정확하게 명칭을 써놔 놓고 예산을 얼마를 달라,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고 해야지 그것도 써놓지도 않고 7억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뭘 평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과가 환경보호과도 예산을 봤지만 거기는 50만원되어 있고 똑 같은 것인데 이쪽에는 또 45만원 되어 있고…….

이 과는 50만원 올리고 저 과는 45만원 올리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예취는 똑같을 것인데. 잠시만요.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고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배 위원님 이야기하신……. 과장님, 671페이지 재해복구사업 16개 읍면동 1억6,000만원 되어 있네요, 1000만원씩.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 671페이지, 재해복구사업 1,000만원 곱하기 16개 읍면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취합을 한 것입니까, 읍면동에서?

예상을 해서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추경 때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보면 문제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은 위원들이 이러 이러한 복구를 해야 될 사업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재난안전과에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해 놔 놓고 뒤에 보면 돈은 딱 찡구어 놓고 해 주도 안하고 또 685페이지 여기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소하천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182개소에 3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 밑에 문산 옥산, 내동 앵골 소하천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6,000만원씩 간혹 3,00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그것을 취합을 했으니까 읍면동에서 전체 올라온 걸 계수조정 전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전부다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만 668페이지, 주부민방위기동대 여기하고 그 뒤편에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이것이 7,400만원씩 따로 하는 것이지요? 똑같은 것입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이름은 다른데 돈은 ……. 왜 이렇게 해 놓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71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120기동대 차량교체 구입이 있고 차량 1톤 신규를 이렇게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차량 1톤이 그냥 적재를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차 량이지요?

이런 것만 필요한 것보다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가정집 같은데 자기 차 못대게끔 돌을 박아 놓았다든지 또 고무다라이 같은데 콘크리트를 넣어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 놓았다든가 흉물스럽게 해 놓은 것들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치우려면 인력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 차 정도 되는데 지게차처럼 이렇게 떠는 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차량,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지 않고 기계로 뜰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차량이 1대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디자인과에서 단순히 이런 차량보다도 인력으로서 들 수 없는 이런 것은 지게차 탑재되어 있는 것 이런 차량 1대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