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세입 분야는 세출보고 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은 450억1,9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4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급되는 각종 급여가 최저생계비의 3.9% 인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때 내용 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239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보다 2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 증액되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최저생계비 3.9%에 따른 인상액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도 13억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5,300만원이 증액된 것도 교육급여 지원단가가 3%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도 최저생계비에 따라서 5억1,400만원 인상된 56억7,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출산하고 사망 시 1인당 50만원 주는 것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3,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대한 택배비가 20㎏ 짜리 한포에 2,620원이 소요가 되는데 7,29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4억7,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보다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기초수급자가 신청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월 10㎏씩 주는데 통계청에 발표에 월 쌀 소비량이 6㎏가 되어서 그런가, 또 희망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저소득층 신입생교복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2,800만원이 줄었는데 신입생 수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560명에서 445명으로 감소되는데 따른 2,800만원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저소득층자녀 학원수강료가 작년에는 6억3,800만원인데 지금 1억9,000만원이 증액된 8억2,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수강료가 올해까지는 4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면 10만원 되어야 안 되겠느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200만원 작년 그대로 1인 가구 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차상위계층 관련 홍보물 제작하고 바인더비 1,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320만원 작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현수막 제작 등 홍보강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원인데 작년에는 3,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올해 1,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문화관광 업무추진비가 직제 개편에 의해서 올해까지는 기획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직제 개편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해 가지고 작년에는 43억원인데 올해는 11억원이 증가되고 5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사유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 3일 1일 6시간 근무하면 무조건 해 줬는데 지금은 60만원 이하 자는 무조건 조건부수급자로 선정해서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도 4억7,6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활근로사업 작업도구 37개 읍면동에 4,800만원 가지고 공평하게 교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근로사업 이것도 자활근로사업과 똑 같은 위탁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으로 4억원이 더 책정된 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시설에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근무자인건비 종사수당하고 자격수당 보태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에는 2억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삭감된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자가 소유자에게 3년에 1회씩 가구당 18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줄은 것은 주택 자가 소유자가 감소하는 바람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 제일 마지막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4,700만원 줄은 1억3,500만원 편성했는데 읍면동에 보면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런 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특별지원사업비로 나가는 건데 사업량이 좀 축소되는 바람에 4,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자활장려금이 있습니다. 1억7,4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에 의해서 좀 불어난 겁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기준 변경이 올 9월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을 올 9월부터 시행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마지막 줄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하고 희망키움통장 매칭금 1억1,700만원이 좀 증액된 4억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사업량이 2011년도 89가구에서 127가구로 38가구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직업상담사 1명이 있는데 인건비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 3월부터 근무를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 편성되어서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마지막에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양곡택배비 2달에 한 번씩 20㎏ 짜리 1포를 택배를 하는데 2,620원 해 가지고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작년에는 1억2,6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이 삭감된 1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신청이 작아 가지고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400만원이 늘은 6,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차상위계층 수가 매년20%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1,2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증가로 인해서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비가 900만원이 더 편성되고 바로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억8,700만원이 감소된 13억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약 올해 2010년도에 연 인원 14,000명이 투입되었는데 서비스대상 인원 축소에 따라서 국도비가 좀 삭감이 되어서 1억8,700만원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마지막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에는 1,000만원이 삭감된 1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에 1억원이 줄었습니다. 1억원이 줄은 4억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원이 줄은 이유가 긴급복지지원은 각종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갑니다. 의료비인데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2010년도에는 278건이었는데 2011년도 올해는 지금까지 192건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갈수록 줄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면 안 된다 싶어서 1억원 편성을 작게 했습니다. 밑에 375페이지 마지막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사례관리 운영비 490만원이 편성되고 밑에 네 번째 사례관리 가구지원비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 작년에는 1억2,300만원을 줬는데 지금 9,900만원이 편성이 되고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푸드마켓을 앞으로는 자립해 가지고 기부라든지 자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은 900만원인데 이것은 운영비하고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계층 위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석, 설에 2회에 걸쳐서 기초수급자 세대당 각 2만원하고 시설 32개소에 위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행사실비보상금에 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 견학하고 교육참석, 교육강사 수당 해 가지고 4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밑에 377페이지 마지막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3명 해 가지고 5,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 계획 책자 발간 소모품구입, 공청회, 토론회해 가지고 총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좋은 세상 시책추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좋은 세상 시책홍보물 제작하고 평가보고회 연말에 평가보고회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연말 되면 평가보고회 할 때 우수유공자 표창도 하고 좋은 세상 추진을 잘 하려면 연찬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협의회구성이 읍면동 별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면 1월에 출범식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총 예산 해 가지고 8,4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 간담회 분기별로 2회씩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200만원하고 좋은 세상 우수 읍면동 시상을 1등 하는 읍면동 2등, 3등 해 가지고 총 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 되면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800만원 편성이 되었고요.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종사자워크숍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 총 묶어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이 편성되고 379페이지 마지막 저소득층 무료빨래방 차량운영비가 작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500만원 삭감하고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행여자 여비하고 장의보상, 안치료 해 가지고 1,396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비 해 가지고 불이 나든지 재해를 입을 때 가구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건데 작년에는 1,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재해입은 가구가 5가구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서 우리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 다음 380페이지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충혼탑 호국보훈의 달 할 때 선전탑, 현수막, 간판 해 가지고 8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국가유공자 및 유족쓰레기봉투 지원은 9,300만원 작년보다 6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전출하고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대상자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자위로금,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 7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3만원씩 주고 사망위로금은 3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독립유공자 위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독립유공자 2분이 계시는데 2분에 대해서 생신, 설, 추석이라든지 삼일절, 광복절 되면 위문 가는 예산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하고 보훈단체 간담회 해 가지고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10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총괄해 가지고 작년에는 8,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몇 군데가 조금씩 100만원씩 올라 가지고 9,400만원, 10개 단체 382페이지까지 10개 단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일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현충일행사 운영비에 행사용품 텐트임차, 화환구입, 앰프임차 총 해 가지고 1,150만원이 편성되고요. 밑에 가운데 보면 현충일 행사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이 편성되고 이 4,000만원은 전몰군경유족회에 지원을 해서 유족회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국장 추진비 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지원인데 의료급여 진료비 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작년에는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3억3,000만원이 증가한 2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는 우리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 6%인데 분담금입니다. 의료급여분담금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회계와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자활기금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강길선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따라 중복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때 제가 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상자가 87가구에서 127가구로 늘어났다고 안 했습니까?

89가구…….

예, 89가구에서. 늘어났으면 추경에서는 왜, 편성할 적에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어제 보고할 때 9명이 중도에 해지를 해 버렸습니다. 해지를 하고 나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목표량이 내려 옵니다 얼마를 해라. 우리가 지금 89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127가구를 하라고 하면서 돈이 보건복지부에서 할당이 되어 내려 옵니다. 그럼 그 목표치를 맞추어야 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강제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말에 돈이 남으면 감을 시켜서, 이게 국도비가 90%입니다, 우리 시비 10%고. 도에 반납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 사항이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다 맞추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이 5만원 짜리도 할 수 있고 10만원 짜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럼 해 가지고 만기 3년 동안 했을 적에 찾아가는 금액이 1,800만원 정도 된다…….

1,900만원…….

1,900만원입니까?

예.

1,900만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해지를 했을 때는 원금 원금 이자 이 부분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9명이라 했습니까, 중간에 해지를 하신 분들?

예.

그러면 9명 해지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은 그 해는 다시 보충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새로운 신청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그것은 하다가 자기가……. 신청기간이 1년에 3번이 있는데 중도해지 해 가지고 찾아 가고 또 다시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매칭하고 본인 저축금 하고 주면서 우리가 근로소득장려금이 높을 수록 지원되는 금액이 높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 조항을 찾아 보니까 행복키움통장이라는 뜻이 30만원 아까 지원을 해 준다고 안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됐을 때?

예.

다달이 지급하는 게…….

예.

그러면 그게 근로소득장려금이 높을수록 액수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총소득에 최저생계비에 60%를 곱해 가지고, 그 다음 장려금율이 있습니다, 1.05라고.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하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공식이요?

저도 이해가 안 가서 공부를 많이 해도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려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저도 처음 와서 희망키움통장이 어떤 형태냐, 계속 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는 행복드림통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또 뭐냐 하면…….

행복드림통장요?

예, 본인 저축금 민간매칭을 하면서 이자만 붙여주는 게 또 있다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 한 번 알아보시고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또 그런 것도 운영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제가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역하고 제도 어떤 형태다, 하는 것 전체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가 자료를 드리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릭 369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작업도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368페이지…….

마대나 빗자루, 이런 게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마대나 이런 것은 소모품이지만 작업도구는 계속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4,800만원인데 37개 읍면동에 내려 주면 100만원 조금 더 칩니다. 그러면 큰 양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 재료비를 내려 주고 있습니다, 37개 읍면동에다.

일단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하고는 다르지요?

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자활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미래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능력 배양이나 이런 데 사업을 두고 있는데 첫째는 이윤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로 자활근로사업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시 직영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시 직영은 복지도우미라고 또 읍면동에 복지도우미가 있고 가사도우미가 있습니다. 집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복지시설에 보면 또 도우미가 있고 읍면동 환경정비사업하는데 투입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청소 위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하는 데도 복지도우미, 그 다음에 가사도우미, 복지시설도우미 해 가지고 전체가 수급자들의 일을 위해서 이는 안정적으로 일을 위해서 그냥 돈을 주고 놀리는 게 아니고 일을 시키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 가사도우미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이런 사업에 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직영이나 민간위탁,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저희들 기관에서 그냥 방치를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분기별로 …….

보고를 받습니까?

예, 분기별로 정산도 받고 실적도 받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또 연말에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평가에 미달되면 어떤 식의 제재조치를 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평가 미달되면 우리가 위탁을 철회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평가 미달된 부분은 아직 없고요. 철회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자활근로사업 위탁하는데는 지금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주고 운영 주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맡긴만큼 행정에서 못 챙기면 그 분들끼리 했을 때는 나름대로 사고가 날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봤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378페이지에 좋은 세상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언론을 봤는데 좋은 세상 타이틀을 걸고 어떤 기관에서 찬조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에게 도와 달라,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은 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요?

예.

시에 우리가 당초에 좋은 세상 명칭을 하기 전에 가칭 행복네트워크라 해 가지고 보도를 몇 번하고 언론사에서 취재형태로 자기들이 와서 보도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번 주일 내로 동 단위나 면 별로 위원회를 만든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구성을 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전체 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존에 하나의 단체가 하나 더 중복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하고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교육도 하고 읍면동장들 교육 2번 하고 실무자교육도 하고 계장들 교육 했는데 가능하면 현재 단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복지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항간에서는 위원님들 말고 밖에서도 왜 위원회를 줄여야 되는데 또 한 개늘리느냐, 이 협의회는 기존에 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이것은 순수한 봉사를 할 수 있다 자기 돈 쓰면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직을 만들은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데 이게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지역별로 단체들이 다 있는데 왜 또 하느냐 하는 이질감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이 교육할 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봉사단체는 크게 넣게 하면 이익단체 아니냐, 한 사람이 2개 3개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라고 성격을 단정짓지를 못하지만 그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이 봉사단체는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사람을 모아 달라 그런 식으로 취지를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 중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당부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좋은 세상 우수 읍면동 시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것을 했을 적에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처지는 곳은 더 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상제도가 잘못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야말로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

이것도 읍면동에 개인 시상금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추진을 어떻게, 우리 연말평가를 할 겁니다. 연말평가를 하면 읍면동에서 좀 잘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 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조금 더 다른 못한 읍면동이 본을 좀 받고 그런 식으로 당근적인 성격을 가지고 좋은 세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안 넣다가 제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른 일반 작은 시책도 시상제도가 있는데 좋은 세상이 잘만 되면 괜찮은 시책인데 이것도 읍면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집행부의 생각대로라면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혹시 가열될까 싶어서 그런 면도 있고 첫째는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하면서 제발 불협화음 안 생기도록,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저도 좋은 세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 중복된 봉사자를 안 뽑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진주시에 보면 동 별로 단체가 14개, 15개 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동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발굴하려고 이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단체 있는 단체장님들이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가 있는 분들이 계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이 좋은 세상 협의회 회원은 기존단체 있는 분들도 좋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복지를 위해 하고 봉사할 사람, 내 희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달라,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다 복지를 위해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런 뜻은 아니고 …….

인원 만드는 게 장난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신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지역갈등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도 그동안에 읍면동 토론회를 할 때 많이 대두가 된 부분인데 그런 단체하고는 순수한 봉사단체다 그리고 이 단체는 어떻게 다른 데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순수한 봉사하는 단체로 하자는 취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체 만드는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대나 만드는 단체가 순수한 봉사단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은 …….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세상을 하면서 협의회를 만들면서 기존 있는 단체를 하나 탁 찍어 가지고 니가 해라 저거 해라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을 만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서로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쓰레기봉투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건 몇 리터를 주고 있습니까?

20ℓ 짜리를 주고…….

한 달에 2매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달에 2매씩?

1인당 월 2매씩 줍니다, 월 2매씩.

20ℓ 짜리를 준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한번 관여를 동에서 해 보니까 20ℓ 짜리보다는 10ℓ 짜리 4개를 주는 게 그 분들이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은 식사하시는 것도 그렇고 음식 해 먹는 것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걸 줘서 자주 내 놓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ℓ 짜리를 갖다준 데 하고 10ℓ 짜리 하고 내 놓는 분량이 한 달 두 달 모으더라고요, 20ℓ를 주니까.

잘 알겠습니다.

봉투를 …….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에는 예산 없다고 많이 일률적으로 깎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네요. 367쪽 한번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제일 사실은 불투명하고 그래서 아예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 사업에 함께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다 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시민단체 권고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좋은 세상 업무추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좋은 세상 업무추진이라고, 뒤에 보면 좋은 세상 시책추진 이래 가지고 1억2,300만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연찬회나 행사운영회나 간담회나 평가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서 1억2,300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 주요업무추진 이것도 393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미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여성아동복지 주요업무추진비도 430쪽에 여성아동복지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500만원이 따로 있어요. 문화관광 업무추진비도 페이지 477쪽에 문화관광 시책업무추진비 이래 가지고 300만원이 따로 있어요. 체육진흥도 마찬가지 520쪽에 300만원이 따로 시책업무추진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주시에 어느 과나 이런 데를 봐도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100만원 또는 300만원 정도이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처럼 다른 사회복지, 여성아동, 문화관광, 체육진흥 이미 편성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따로 4,300만원이나 편성해야 되는 근거를,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국에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현안사업 시책업무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00만원은요. 4,300만원은 실질적으로 저소득 안정, 좋은 세상, 사회복지, 여성아동, 문화관광, 체육진흥 각 과별로 분리해 놔야 됩니다.

이미 과에 분리되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전체 통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관광이라든지 체육에서 행사를 하고 쓰고 나면 우리가 다 주무과에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국 주무과거든요. 주무과에서 다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묶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묶어 놨다 해도 시청에 다른 모든 부서에 보면 공보관실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작은 데는 100만원, 많은 데는 300만원 이런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육진흥, 문화관광, 여성아동복지, 사회복지 이미 3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몰 올리지 않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

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

기준에 의해서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만큼,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필요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가 편성을 어느 시에는 A시에는 얼마 해라,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시에서 재량껏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재량껏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재량껏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책에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목을 달아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량껏 쓸 수 있다고 한다손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추진비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뒤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 이것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쓸 수 있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시민단체에서 특히나 지적을 하는 문제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하라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다른 모든 과에는 이런 식으로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은 이미 자기네들의 시책추진업무에 업무추진비에 편성되어 있는 300만원에서 여기 또 500만원, 800만원이네요? 여성아동복지도 마찬가지 1,000만원이네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

저는 이것 깎아야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은 사항이고 …….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전부 다 …….

지금 이 책 전체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농정기획과만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전체를 다 훑어 보니까. 일단은 대답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 푸드마켓 376쪽 한번 봐 주세요. 푸드마켓 운영비가 지금 2,400만원 줄었어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푸드마켓을 지금 프란치스꼬에서 왜 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었느냐고 했을 때 아마 예산이 너무 작고 이래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운영비가 작년보다도 더 줄었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푸드마켓은 자기들 기부금이라든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억2,300만원 우리만큼 많이 주는 시군이 없습니다. 지금 통영이 우리하고 비슷, 좀 잘 되는 6,000만원인가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푸드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기부금품이라든지 물품을 기부금을 얻어서 해야 되지 예산 지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초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하니까 예산이 줄어지면 우리는 못하겠다 앞으로 줄어지면, 지금도 줄어지고 있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할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억지로 좀 해 달라 맡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2,400만원이나 더 준 상태에서 계속 사회복지협의회가 이것을 하겠답니까?

앞으로는, 이 인건비가 약 6,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 안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기부금 물품 구입하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줄이겠다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되,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데 당신들이 기부금을 받아서 하든지 기부금품을 받아서 하든가 해야지 시에서 계속 인건비 외에 금품을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형태를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겠답니까, 이 조건에서도?

12월에 지금 한 번 더 협의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에서 못하겠다면 어떻게 …….

못하면 또 찾아야지요, 법인을.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또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실제적인 복지나 이런 것 속에는 저는 많이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은 세상 시책추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을 하신 것 속에 연관되는 것만 빼고 저는 좋은 세상 관계자 연찬회 하고 좋은 세상 관계자 간담회가 연찬회는 100명으로 잡고 간담회는 실비보상금으로 150명을 잡았는데, 100명과 150명의 근거가 단순히 아직 좋은 세상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이렇다 라고 했는데 애초에 좋은 세상 꾸리려고 하는 읍면동협의회 위원 수는 그죠? 한 면에 3～4명…….

20명…….

20명?

예.

그러면 600명이네요?

그런데 좋은 세상 관계연찬회는요. 전체를 못 가고 읍면동에 회장부회장 간사 3명 정도 하면 1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빠지는 사람하고 하면 1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왜 150으로 잡았어요?

밑에는 150명 이것도, 이것은 읍면동에 지금 20명 해도 약 8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약 8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잡으면 통제가 어렵고 너무 작게 잡으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를 하자는 측면에서 150명, 달관적으로 잡은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과하게 잡혀 있고, 통상적으로 연찬회나 다른 모든 과는 연찬회나 이렇게 하면 통상 10만원 정도로 잡고 사회복지공무원 연찬도 1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좋은 세상만 15만원이 잡혀 있고 이 예산이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도와주는 것하고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 봤는데, 이게 각 과별로 물론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고 또 주무부서에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장이 접대를 한다든지 어디 자리에 하면 경비가 드는 그런 예산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특위에 가서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대충 한번 해 보니까 이게 3억원 가까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300일로 계산해도 1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는데 대충 해 보면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다른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서에 풀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미 2억이 넘게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예.

풀요?

풀예산으로 딱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은 안 봤는데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6페이지 봐 주세요. 독겨노인 안심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심폰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177명이고 노인돌보미가 가지고 있는 게 12대입니다.

그러면 안심폰을 갖고 이 분들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까?

예,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

수선비 5만원은 매달 수선을 합니까?

수선비는요, 안심폰을 2010년도에 설치해 놓으니까 할머니들이 잘못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장 수선비를 한 달에 5만원씩 해 가지고 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안심폰 고장난 것은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달이 …….

예,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

한 달에 5만원씩?

예,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다 받았는데 1년, 10년, 1년까지는 …….

안심폰은 진주시에서 해 준 겁니까?

예, 시에서 다 해 줬지요.

소방서에서 해 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소방서에서도 해 줬는데 이것으르 …….

화재에 대비해서…….

화재에 대비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

할머니들…….

독거노인 집에 소방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전액으로 놔 준 거네요?

예.

그리고 4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검사수수료 이것은 매년 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많은 복지시설에 예산이 투입됨에도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 분야에 저희 복지직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복지시설 올해는 13개를…….

예.

진주시에 복지시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140개 …….

140개?

예.

그런데 올해는 13개만 하겠다는 겁니까?

이 13개는 사업비 지원이 큰 데, 큰 데를 먼저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

13개소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13개소는 확정이 됐습니다. 노인요양원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등입니다.

아, 그러면 매년 할 생각이네요?

예.

올해 13개 하고 내년에 하고 계속 점차적으로 …….

예, 연차사업으로 …….

해 나가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401쪽에……. 이번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되고 나서는 장애인시설에 돈이 엄청 많이 보충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나 농아나 이런 분들 전세금을 주면 우리 진주시가 전세금을 같이 등재를 합니까?

예, 진주시장과 계약을 합니다.

진주시장과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이 돈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네요?

예, 채권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줘도 그 분들한테 진주시장님 명의로 …….

계약을 합니다.

이자는 없고?

예.

돈을 빌려 줘도 이자는 안 받고 …….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을 지원 …….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만일 자기들이 갚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갚으려고 할 경우, 자기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 …….

특별한 후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마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만의 사무실을 신축하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41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성장애인 기술습득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1개소라고 하는데 어디를 …….

410페이지 가좌복지관에서 장애인여성들이 내년에는 네일아트, 실제 장애를 딛고 네일아트숍 같은 걸 열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 …….

그러면 평거복지관…….

강사 …….

가좌?

가좌복지관에서 합니다.

가좌복지관에다 이것을 이미 줬네요?

아니, 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아마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라서 네일아트 초, 고급과정으로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가좌복지관은.

멋진여성 장애인여성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가좌복지회관에 주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위탁운영했던 위탁계약 공개모집했던 그런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개로 한 거예요?

예.

공개로 해서 모집한 겁니까?

예, 2012년도부터 …….

진주시에서 지정한 게 아니고?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몇 군데가 들어 왔는데요? 공개모집 할 겁니까? 지금은 공개모집한 것은 아니고?

아니고 …….

할 것이다…….

예산확 …….

그런데 왜 가좌 평거복지관에 준다…….

조금 전에, 지난 해에 …….

가좌에 준다고 …….

지난 해에 가좌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기술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거기 준다고 …….

그것은 공개모집하는 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개모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것 예산이 되면 1월부터 계획을 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기간은 얼마나 하는데요?

연간 주 3회 1일 2시간씩 8주 과정으로 강사수당 하고 재료비 하고 다 포함해서 …….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가 언제쯤 됩니까?

작년 10월에 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해서 했습니다.

처음 시행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가정을 방문해서 가사활동을 도와준다든지 신변처리를 한다든지 등등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것도 지금 장애등급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도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이게 바우처사업입니다. 1급장애인 만 6세 이상에서 64세 미만 신청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성인 18세 이상은 1등급을 인정 점수를 380에서 445점까지 인정점수를 받는 분에 한해서 바우처사업 86만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86만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을 1등급은 86만원, 4등급은 35만원, 차등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6만원이라고요?

예, 86만원에서 35만원까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2등급은 69만원, 3등급 52만원…….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다?

아니, 이것은 공통사항, 연금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공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만원에서 83만원 알고 있었는데 86만원이라고요?

11월, 10월 5일 시행되면서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활동지원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졌습니까?

예.

이 구성원들이 대강 어느 어느 분들입니까? 16명이 …….

그러니까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고요. 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2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사선생님, 또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

위원 수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9명 이내로 위촉을 하라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명 이내인데 16명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위원회가 2개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심의수당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명에 위촉되었는데 8명에 대한 심의수당을 주기 때문에 8명 곱하기 2개 위원회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늦게 해서 예산이 이 정도 되어 있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작년 10월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만 있었는데 …….

예.

올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41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남촌마을 안 있습니까.

예.

취지하고 지금 이것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데요.

시설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물론 그 분들이 요양을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 재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중증장애인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집에 중증장애인 1명이 있으므로 해서 가정경제가 흔들리고 전 가족이 매달려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들 가서 직접 볼 적에는, 판단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이 이렇게 명료하지 못하니까 …….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의사가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또 재진단을 시키고 아주 엄정하게 시설 입소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입소하시는 것은 많이 거르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들이 볼 적에는…….

남보기에는 정상이라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돌보는 가족들이 힘듭니다.

혹시나 위원님, 복지시설하고 바꿔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3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이 부분이 과장님 설명할 적에는 등록된 부분이 501개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10개소로 한 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유분을 두었습니다. 현재는 503개소 있지만 계속 진주시내 아파트가 준공될 것에 대비해서 미리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아파트는 지원 안 하는 게 있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아파트 관리비에 경로당 운영비가 포함되면 지원을 하지 않고요. 또 너무 노후하고 영세한 아파트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사무감사기간 중에도 봤습니다. 경로당 관리 카드를 만드신 것을 보고 정말 잘 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차후에라도 그런 카드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에 지원된 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할까요?

다 마치고 식사하러 갑시다.

391쪽에 가좌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유재산대부료 …….

예, 불너머경로당하고 2군데입니다, 가호경로당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중간 부분 국유재산대부료…….

국유재산 이 부분이 해결이 된 문제예요?

작년에는 그동안 변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대부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요?

에.

그리고 395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 게이트볼대회 참석자 보상 이래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럴 때 보니까 체육진흥과에는 이렇게 각종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나 이런 것 갈 때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중복지원은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는 노인회만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이고 체육담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활체육 …….

여기는 노인들만 대상으로 …….

예,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행사 도대회 노인회 창원에 행사를 한다든지 영호남친선게이트볼 참가를 한다든지 경남도의회 의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 때마다 지원한다고요?

예, 할아버지…….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는 게이트볼대회 참가자들은 일반 노인들이 아닌가요?

일반노인회에 소속된 노인들입니다. 생활체육회 동아리…….

그럼 중복이네요? 게이트볼만 …….

거기는 생활체육 파트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별도로 있고, 어르신들은 우리 진주시 노인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진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 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402쪽에 장애인단체 건강기구 지원한다는데 이것 했어요?

사 백 몇 페이지요? 건강기구……. 예, 장애인들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실제 장애인들은 헬스클럽에 가는데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함께 운동하는 게 가장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는 예가 별로 없어서 노인회단체 사무실이 사회참여 기회가 됩니다. 거기에 적정한 장소에 척수장애인은 기립자세보조기구를 사 준다든지 척수장애인에게 벨트마사지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벨트마사지를 사 준다든지 공기압,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공기압 바람마사지 족욕기, 찜질기, 저주파치료기, 바로 측정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 당뇨측정기 그런 것을 장애의 유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해서 …….

이것은 진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건강기구가 이미 다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3,130만원이라고 …….

사전 저희들이 이러 이러한 기구를 쓰는 게, 장애인단체하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척수장애가 있는 분한테 벨트마사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단체에 유형에 맞는 것으로 지원하려고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탁구협회가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를 치고 장애인들한테 운동하는 것은 거의 병원 치료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인데 못 쓰게 되는 형편이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장애인복지관장이 계실 적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실에 부족하다고 척수장애인단체를 장애인복지관 탁구장을 이용 못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진주교회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해서 그 쪽을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고 새로 관장이 또 임명되면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대책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라고, 한 개만 더 짧게 질문할게요.

예.

실버폴리스 있잖아요?

예.

실버폴리스봉사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것 작년에도 …….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

단가가 변했어요?

예, 단가가 변했어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려고…….

그럼 올해는 왜 예산이 삭감될 정도로 그게 안 되었어요?

돈이 작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만 두는…….

하다가 그만 뒀어요?

예, 하다가 그만둬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줘야 노인 여가활용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하도 답변을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자꾸 웃으시는데 ……. 과장님, 42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제일 하단에 각종 축제행사자원봉사자 참여보상 해 가지고 만원 해서 3,000명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 해나 그 앞에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을 하고 지난 해는 또 3대체전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상 자원봉사자가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좀 많았다고 보고, 금년에는 이 돈을 어디에 쓸 겁니까?

각종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교통비, 식비 정도로 …….

각종 봉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시에서 각종 축제, 대회 자원봉사자, 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전 때는 도비로서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다 지원했습니다. 시비 안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 하단에 진주청실회에 장애인 위안행사라 해 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청실회 이건 금액이 좀 많은데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청실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해서 위안행사를 하는 단체가 적십자도 진주참사랑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대해서 특별히 큰 행사를 상평체육관에 이번 에도 크게 해 가지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550명이 참석을 해서 식대…….

과장님,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큰 행사를 하면 지원해 줄 겁니까?

다른 사회단체도 일부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지원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특히 장애인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계상이 더 …….

그럼 어느 단체든 타이틀만 좋으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네요?

실질적으로 제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청실 홍실회 부부가 함께 되어 가지고 아주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들도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좀 높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끝마친 그 사항을 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 판단도 우리 시의원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굳이 이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요?

저희들도 하는 것도 있고 내년 같은데는 좋은 세상에서 하기도 하는데 이 단체에서 청실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집짓기 우리가 아무리 …….

사랑의 집짓기라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청실회 자체에서 …….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

청실회 자체의 신규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왜 청실회에 굳이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목을 설정해 가지고 해 줬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이것은 청실회에 연간 사업계획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공모를 합니다, 사업을. 공모를 하는데 이 단체에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할 것인데 보조금 신청하느냐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기재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대축제 지금 1,000만원 증액됐네요?

예.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424페이지, 저희들이 자원봉사 대축제를 하는데 전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올해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이 축제를 추진해 보려니까 밥값만 해도 만약에 3,000명이 참여한다면 2,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대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그 날 하루라도 총 결산의 의미에서 위로 격려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도 하고 봉사단체 노래자랑도 하고 …….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들이 압니다. 증액된 사유 …….

해 보니까 사업비가 물가는 올라가고 해서 도저히 3,000만원 갖고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사랑의 김장나눔행사 이번에 했지요?

예, 여성아동과에서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했던 그 사업이지요?

예.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사업이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여성아동과에서 7,000만원, 평생학습과에서 3,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해 가지고 전체 …….

자료는 제가 잘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경남은행에서 2,000만원 …….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제가 …….

농협에서 5,000만원 다 내가 받았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효율이 없는가 그것 생각해 봤습니까?

지난 번 강우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봉사는 하면 할수록, 확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고…….

그 봉사자들이 반응이 어떤지 여론을 …….

반응은 좀 힘들었다, 물량이 많아서 좀 힘들었다, 그리고 날씨가 맞지 않아서…….

과장님, 봉사자들은 대체적으로 이 행사를 없애 주세요, 하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 지금 주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봉사자를 위원님이 만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또 …….

그날 현장에서 거의 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참 고생스러웠지만 보람이 있었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지원 200명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대상은 주로 어떤 대상을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고 …….

우수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분뿐만 아니라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 첫 사업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많고 또 단체에 등록된 임원도 하고 일반 봉사자들 하고 함께 …….

과장님, 우리가 각종 시설 같은 데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다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 분들을 봉사자들 차출해서 보내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능한한 똑같은 대상자가 참여를 안 하고, 그러나 사회단체 임원이 되면 평회원의 1,000배 이상 노력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실적도 많고 너무 힘든 부분도 많고 자기가 자금을 동원해서 또 단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체 임원도 포함하고 일반 자원봉사자 중에 자원봉사 시간이 많은 분들도 함께 해서 연찬회라든지 견학 같은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위에 자원봉사활성화지원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올해에 자원봉사단체 회원 중 우수봉사자 80명 정도를 남해 스포츠파크에서 자원봉사자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위에 도 자원봉사연수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연수회고 이것은 활성화지원이라 해서 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비가 포함되어 가지고 물론 다 시비가 포함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제가 이번 배추농사를 짓고 김장을 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 봉사라는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몰라야 되는데 너무 불평이 많고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교육의 계기도 마련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렇게 느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봉사자 얘기가 나와서 김장대축제 제가 예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었고 봉사자가 1인당 경비가 제해 보면 1인당 금액을 부담을 해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3,000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3,000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3,000명이 안 되겠던데요, 그날?

그날 3,000명이 아니고 배추를 뽑는 게 3일이고 김장절이는데 하루고 씻는데 하루고 치대는데 하루입니다. 3,000명 더 투입이 됐습니다.

그날 이 억 몇 천만원 들었던데, 실제 돈이 들기는 …….

2억7,000 들었어요.

2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큰 효과가 있습니까?

예, 2억7,000을 들여도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다 배분을 못합니다. 못하고 제가 김장을 하면서 보고 느낀 것은 내년에는 제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KBS와 협의를 나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시에서 할 적에는 한 장소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배추를 거기에서 다듬고 씻고 치대고 또 너무 날씨가 추운 관계로 실내에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밥도 자원봉사자들 아예 식사를 하시고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등등 제가 많은 착안점을 찾아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강길선 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전년도 예산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냐, 추경에 들어와서 그건 표기가 안 되었다는데 추경 예산은 표기를 안 해도 됩니까?

당초예산을 표기, 전년도예산액을 당초예산을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기를 안 했습니다, 3,970만원 짜리를.

이게 전년도예산액…….

예산 프로그램 자체에…….

전년도예산에 이게 들어 가야지요.

아닙니다. 예산 프로그램 상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 편성된 것은 안 들어 가게 된다?

제가 알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 예산을 대비할 때는 전년도의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작년에 지난 해에 2011년도 시행한 사업이 전년도예산에 추경이든 무엇이든 정리가 되어서 다 들어와야 되지 그게 안 들어오면, 부기상 안 들어온다고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예산 …….

기획예산 편성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고…….

편성 지침 관련을 변경을 해야 저희들이 시, 제 분야 뿐만 아니고 전 과소에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 편성을 하고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그게 전년도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추경이 그러면 금년에 쓰는 돈, 2011년도 썼으면 쓴대로 그대로 넣어야지요.

그런 관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과에서 제 마음대로 저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과장님 답변이 추경에 편성했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2012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저희 여성아동과는 총 예산액이 635억원으로 작년 602억보다 33억원 정도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보육예산과 그리고 장난감은행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 약 1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아동급식 예산 증가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계를 새로 신설함으로써 2011년도 당초에서 없던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많은 증감이 없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계 소관으로서 429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역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발전토론회라든지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보상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도 큰 변동이 없습니다. 431페이지 우측 맨위에 합동결혼식 행사비에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과목 변경을 해서 증감이 1,5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밑에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거의 다 편성을 했는데 중간 부분에 대한적십자봉사회 진주지회 협의회 독거노인 효도큰잔치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 여성자원봉사대에 어려운 가정 밑반찬 전달이 2,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550만원도 역시 여성주간행사비가 전년도 사회복지보조에 편성이 되어서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산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가정폭력교정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여성관련 피해자 보호시설도 국도비에 따라 예산을 전년도와 같이 유사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역시 국도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5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비수급자 이 부분은 전년도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여성가족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7,570만원이 작게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호자 특별부식비라든지 보호시설 춘계부식비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책자, 성희롱 예방 전문교육 수당도 전년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아동보호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는 2,088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2년도부터 여성아동 지역연대를 출범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안전지도 제작,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예방활동,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도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예산에 이 부분이 편성이 조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아동 보호연대로 일괄적으로 모았습니다. 다음 저소득한부모가정생활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는 올해 사업물량이 좀 늘어나서 3억1,500만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또 교육비로서 고등학생 저학생에 대해서 수업료를 250여 명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생활지원도 특별한 큰 증감이 없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하단 부분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5,300만원이 감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계 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9,84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6,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 출산장려계가 생기기 전에 보건소에 이 예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도 2억5,2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보건소에 1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1,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에 난임부부 인건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출산분위기 조성 홍보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쓰레기봉투, 또 올해 처음으로 버스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버스광고 아이 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이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인구의 날 행사, 임산부의 날 행사 이 부분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에 보육업무 추진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하단에 예산이 1억2,200만원이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4페이지 맨 위에 스승의 날 특별수당이 1억1,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여러 가지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스승의 날에 5만원 정도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서 보육교사, 원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승의 날에 5만원 주어서 격려하고자 별도로 올해 신규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보육아동 복지증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든가 아동간식비, 파란마음 하얀마음 그리기대회는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에 445페이지에 3,000만원은 대체교사 인건비라든지 조금 늘어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편성을 했고 시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립보육시설 개보수에 1,500만원 삭감을 하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난감은행 운영은 위원님한테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난감은행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또 장난감 구입비 또 시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10억4,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445페이지 중간에 민간국외여비가 있는데 그것은 유아복지 우수국가 견학이 있는데 유아복지에 여러 가지 노고한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1,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교재교구비 1억6,1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고 차량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증감없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현재 공공형 어린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에 7월부터 사업이 실시되어서 전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편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사(특수)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7억1,500만원인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 전부에게 지원하는 부분인데 만 0세에서 4세까지 보육하는 보육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해서 월 5만원씩 내년도 3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도부터 시행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 이것은 지난 번에 조사를 해 갔습니다만 아직 까지 중앙에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비비 지원,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사업비도 각각 200만원, 600만원 편성을 했고 451페이지에 가정보육시설 난방비, 민간보육시설 난방비도 금액 증감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에 만 3세 이상 무상보육료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혐료 지원도 그대로 편성했고,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2,000만원, 민간보육시설에 화장실이나 급식시설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시설, 민간지원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당 또는 시설당 금액을 변동없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에 6,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8명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편성을 했고,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도 역시 92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난대물림차단 지원에 가정보호아동, 빈곤아동, 무주택아동에 대한 월세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큰 폭 증가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발달계좌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까지 자녀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888만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입양수수료 지원도 역시 큰 변동 없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그 밑에 입양장애아동 양육지원도 현재 입양장애아동은 한 세대가 있습니다. 55만1,000원을 월별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양가정아동 심리치료지원 253만4,000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비 이 부분이 4억9,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에는 6,042명이고 아동급식비 연중 방학 중에는 약 6,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학기 중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에 조사한 인원하고 해서 지원을 한 끼에 4,000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도 2,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금 2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원에 따라서 차등해서 80만원부터 430만원까지 지침에 의해서 27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가계보조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에 대한 교육참석, 하계수련회, 극기훈련 이 부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고, 밑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5,000만원 전년도보다도 1,000만원이 올라서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날 행사를 좀 크게 하고 있는 데가 진주시가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도동에 지금 초전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어린이날 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2012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예산을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입양, 기·미아 홍보라든지 아동복지차량 임차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는 3,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해도 그렇지만 전년도에 어린이놀이터를 일제 정비를 해서 크게 많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잡았습니다. 다음 비정규학원 운영비,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했고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800만원이 감된 부분은 국비가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을 제외한 시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461페이지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비,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도 유사하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462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에 청소년문화축제라든지 향토유적탐방 이 부분도 전년도와 거의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청소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46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청소년자원봉사관리자 코칭리더십교육에 2011년 경우에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을 추가로 하고……. 그리고 해양소년단에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제외되었고, 청소년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청소년 해피스쿨이라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이 550만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행사 운영비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을 했고, 맨 밑에 지역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은 8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연합 체육대회라든지 발표회를 하는데 해 줬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좀 작다는 요청이 있어서 2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 회의참석보상, 그대로 했습니다. 내려 오시면 465페이지 방학 중 청소년지도위원활동비 이 부분에서 120만원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일반성면이 한 개 추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그래서 12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소년보호법 단속지원 이 부분도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총 1,552만5,000원이 있는데 거의 인건비고 이번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4층에 있는데 옛날 교육청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사비, 또 옮겨감으로써 여러 가지 조금 자산을 취득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468페이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유사하게 편성을 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도 편성했는데 맨 밑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TV, 문서세단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옮겨감으로써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려고 빔프로젝트라든지 무선마이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를 1,13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상담사 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71페이지 청소년종합센터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472페이지 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기금 전출금 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여성아동과 여성발전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억5,9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까지 완료를 하면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 이자수입으로 여성정책의 개발연구와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2013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2014년부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쓸 계획입니다. 이상 여성아동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430페이지 여성정책세미나 있습니다. 여성정책발전토론회 주제연구발표자 해 가지고, 이럴 때는 무슨 보상을 준다는 얘깁니까?

저희들이 일단 주제 공모를 해서 주제 공모된 것 선정을 해서 그분에게 주제를 발표할 수 있는 연구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주제연구논문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9일에 그 주제에 따라서 연구발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1999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했었다고요?

예.

올해는 누가 선정이 됐습니까? 올해는 주제가 뭡니까?

국제대에 이경 교수님이라고 성주류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논문을 써 가지고 그날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 보상금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창원 같은 경우에 여성관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가 더러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 차비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차는 우리 시청에서 안 내 줍니까?

시청에서 내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일비만 주고, 자기네들이 갈 경우에는 교통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몰매 맞을 소린가는 몰라도 지금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적십자, 자원봉사대, 새마을 이런 단체들이 다 개천예술제 때 풍물시장에서 먹거리 장터하지요?

예.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 특혜를 줄 것입니까?

먹거리 장터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그에 따라서 해 가지고 수익금은 별도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물론 저도 여성단체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아는데 이 분들한테 계속 특혜를 주면서도 또 지원사업이 내려가야 되고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은 봉사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

그러면 그 사람들이 풍물시장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명목으로 썼는지 산출은 받아 봤습니까, 내역서는?

풍물시장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것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서 보고 이런 데 지원 안 할 것은 안 해야지요. 생활개선회도 지금 이 돈 벌어 가지고 고추장 담습니다. 고추장 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 한 번 받아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유총연맹에 불난 것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실상은 저희들이 음식잔치를 해도 우리가 선정을, 여성단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가 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총괄적인 부분은 사실 문화예술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하고 계약을 했고 문화예술재단과 자유총연맹 거기에 피해 본 단체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꾸 과장님은 풍물시장에서 예술재단에서 먹거리장터를 여성아동과에 주는 것 아닙니까? 여성단체 회장이 가서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각 개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별로 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하고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계약을 하고 …….

아니, 일괄적으로 여성아동과에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거기에 부스 운영하는데 선정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사실상 모든 관리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마을 관계 있지요?

예.

새마을 관계, 장사못한 관계, 그것 처음에 시장님한테 합의받을 때는 어느 단체로 합의받았습니까? 새마을도 넣어서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서류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것은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결재받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여성문화예술재단에서 의뢰를 들어 왔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회의 때 신청할 단체는 신청을 언제까지 하십시오 라고 회의서류에 들어 있고 그에 따라서 했는데 다만 새마을은 그때까지 우리가 음식잔치를 음식부스를 해 보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것이지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 요행히도 7개 부스인데 7개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대로 선정해서 문화예술재단에 저희들이 통보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과장님들이 하는 얘기가 단체장이 하는 말하고 과장님이 말씀하는 게 틀린단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럼 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여성단체회장한테 받습니까?

단체회장한테도 안 받습니다.

그럼 누구 결재사항입니까?

그건 특별하게 결재하는 것도 아닌 거고…….

전결사항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전결을 해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재단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그러면 과장이 알아서 전결을 하는 사항이지만 그걸 시장님이 결정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과장님 전결할 때는 새마을이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안 들었어요?

예, 새마을 신청을 안 했는데 저희 임의대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새마을이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내막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접어 두시고요. 풍물시장 할 적에도 돈 벌은 것 가지고 어디 어디 썼는지 내역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443페이지 …….

441페이지요?

3페이지요. 아빠육아능력인증시험, 이것을 뭘 인증시험을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

출산장려의 하나의 정책인데 남편도 육아라든지 가정에 종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남성들도 육아를 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 내지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밥도 하고 애도 잘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달인이다 이래서 제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진주지부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

어디에 의뢰한다고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진주지부 …….

아, 본부에다가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

그리고 445페이지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보육센터인데 …….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지난 번까지 경남과기대에 할 때 1억9,100만원이었습니다. 1억9,1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비가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억4,100만원을 했는데 쭉 예산의 증감없이 해 왔었어요. 왔었는데 특별한 그것 없이 4,168만4,000원 이렇게 하기 그래서 제가 2억원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육정보센터에 센터장이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빨리 보육정보센터장을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난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정도 편성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2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센터장을 모집할 거라고 해서 그것까지 …….

예.

인건비까지 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장축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김장축제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싶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행사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7,000만원 예산을 드릴 때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동별로는 절대 김치 안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때 정확하게 제가 동별로 김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고요.

아니요, 안 하는 조건 하에서 김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동 자체에서 예를 들면 조금 조금 하는 그 부분까지 시에서 관여할 수 있겠느냐…….

언제는 김치 할 때 지원 주셨습니까, 동별로? 동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작년도 같은 해에…….

제가 와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김치 예산이 2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내 지역구에만 해도 칠암동, 강남동, 망경동, 봉안동, 성지동 다 김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김치가 전체 세대에 나갔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김치 줄 겁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저소득가구에 물론 동이라든지 면에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대에 나눠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

분명히 과장님, 지금 2억7,000이라는 돈이 농협에서 축협에서 경남은행에서 받은 돈이 다 해 가지고 2,500만원 지금 부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메우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도 사실상 KBS에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KBS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 몇 백만원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KBS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

과장님도 이것 다 떠나서요. 축제가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2억7,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김치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보다 득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부분만 따지지 말고 어떤 시정의 홍보라든지 시민의 화합 이런 차원도 좀 들어가고 …….

시민이 화합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시민이 화합했다고 생각합니까? 봉사자들 불평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물론 봉사자 불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

사진찍기 위한 행사라는 이야기 얼마나 나온 줄 압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

우리가 그날 현장 갔을 때요. 예산 삭감해 달라고 봉사자들이 얼마나 아우성했는지 압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

그리고요.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쓰레기 몇 차 나왔습니까? 아래 월요일까지 안 치웠던데 언제 치웠습니까? 월요일 몇 시 되서 치웠습니까?

그 뒤에 내가 치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트럭 치웠습니까? 그 많은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재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 저희들이 나눠주고 …….

아닙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그 쓰레기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제가 다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예, 다 봤습니다.

정말로?

예, 다 봤습니다.

정말로 부직포 재어 놓은 것 비닐 재어놓은 것 다 보셨어요?

부직포는 어느 업체에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고 …….

아니, 그것을 다 보셨냐고요? 확인해 봤냐고요?

다 봤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여드릴까요?

나눠줄 때까지 끝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나눠줄 때까지는 분명히 계셨지요. 그 쓰레기 모아 놓은 것 산더미만큼 무덤 무덤 해 놓은 것 보셨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사실상 김장을 하면서 그렇게 별 나올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비닐종이고 부직포라는 말입니다, 다른 배추 쓰레기가 아니고…….

부직포는 업체에서 가져 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쓰레기는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그런데 왜 월요일까지 안 치우셨서요?

저희들이 청소과에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430쪽에 여성단체활동지원 이렇게 쭉 나와요. 각종 여성행사 참석자보상도 나오고 이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전국여성대회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요. 전국 여성대회로 되어 있지만 각종 여성대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시로 도 주관이라든지 중앙 주관의 여성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

그럼 이것은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

그런 여성대회가 있다 해 가지고 별도로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교통비나 실비를 지원하는데 …….

그러면 여성정책세미나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정책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데 시청에서 지원해 달라 이러면 언제든지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안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어떤 개인이라든지 사적인 이런 것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공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도 어떤 행사인지 또 이 행사 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상 참석자 수하고 액수하고 예산이 나와야지, 이렇게 두루뭉술 뭉뚱그려 가지고 1,500명 어떤 행사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에 것하고 마찬가지입니까? 각종 행사에 우리 여성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실비보상금 달라 라고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원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르는 실비보상 만원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어떤 여성단체…….

여성봉사단체원들이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면 실비를 만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출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전국여성대회 참석자보상 내용하고 작년에 했던 것 그죠? 여성정책세미나 참석자보상 작년에 했던 것, 그리고 여성단체봉사활동 참여자보상 작년에 했던 것 내역 좀 주세요.

2011년 말씀이죠?

예, 11년 것 주시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이러면 이 보상금 각종 사업 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렇게 두루뭉술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1년에 행사가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 이러니까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쓰면 안 되지요. 예산에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예산은 쓰면 안 되지요. 꼭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게 필요하다면 예비비나 이런 것을 따로 편성해 놓으면 안 돼요?

예비비에 그런 걸 편성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규정이라든지 여의야 쓰지, 특별하게 예산을 낭비성 있게 쓰는 건 …….

일단 이것 작년에 사용한 내역, 어떤 단체에 어떻게 누가 이렇게 했는가 좀 주시고……. 합동결혼식이 시청, 여기 여성아동과에서 직영하시죠?

예.

작년까지는 1,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올린 이유는 1,000만원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이것 직영하실 거예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는 농협 협찬금으로 2,000만원 해서 20쌍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해 가지고 전자제품 티켓을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1,000만원은 사실 그날 무대설치하고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1,000만원은 그렇게 쓰고 500만원은 농협 협찬받고 이래서 선물 한 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농협에 2,000만원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지원인 것 같아요. 유아복지 우수국가에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요. 민간인 여비 지원하는 액수 중에는 최고 액수는 것 같네요?

어디요?

445쪽에…….

유아복지 우수국가 견학 …….

예, 이것은 너무 많은 지원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간인 여비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전액을 다 농정과나 이런 데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50%나 70%나 농민들 해외연수 가고 견학가는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명을 하는 것보다는 액수를 늘리든지 해서 50%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숫자가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고 3명을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5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럽을 생각하고 500만원 올려서 소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유럽이다, 사람이 3명이다, 4명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1,500만원 정도 해서 우수복지국가를 견학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형평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부담 50% 해 가지고 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 이렇게 100%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늘리든지 액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442페이지에 미혼남녀 만남추진 행사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출산장려의 특수시책인데요. 각 기업체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혼남녀들 신청을 받아서 행사를 주선하고 있는데 올해 5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서로 중신처럼 만나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요?

장소는 자기네들이 적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기타동아리 같으면 기타동아리반에 가고 등산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장소 모여서 동아리를 또 운영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강사료를 주고 이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50명을 했는데 이걸 확대를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좀 있어요?

이번에 결혼한 사람이 2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지자체가 노력하는 모습도 자꾸 홍보를 통해서 보임으로 해서 아이를 잘 낳는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459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민간이전했는데 주체가 누가 합니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진주시가 주관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재단에 해 가지고 돈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칠암동 고수부지에서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재단에다 줬다 이 말입니까?

예.

밑에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 하고 다요?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는 서경방송에 줬습니다.

문화재단에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그런 행사를 쭉 해 왔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행사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해 가지고 민간이전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1,0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주경찰서 안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김용수인데 초전에 있는 이름은 틀립니다. 다른 사람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를 주는 겁니다.

경찰서청소년위원회, 우리 시에서 만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관이지요?

예.

경찰서 소관 위원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1,000만원 지원한다?

그래도 청소년의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지도위원회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이해가 가지만 그 위원회가 우리 진주시에서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경찰서 소관 운영위원회인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왜 우리 시가 운영비를 주느냐 이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가 여성아동과가 되어 놓으니까 여성 위원들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출산분위기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가 중간 중간에 부분적으로만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셋째아 이상이 30명 이상씩 늘어난다, 셋째아가 아니지요 30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게? 그냥 출산율이 …….

한 달에 30명 정도 셋째아 이상이 늘어나는 게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조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미혼남녀 만남추진 행사를 해서 2쌍이 성공하셨다고 하고 성과면 성과일지 모르지만, 이게 계획서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분들한테 지금 가임능력, 가임능력을 가진 분들이 대강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시에? 그것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임여성이 19세부터 44세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개중에서 우리가 해 가지고 대강 파악이 나오는 율이 있을 건데요?

가임여성의 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공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차량 이런 데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위주가 어떻게 위주로 되는지 계획을 모르겠거든요. 계획서를 가지는 복안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버스에 10대를 계약해 가지고 버스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내지는 가가호호 아이 둘 셋, 이런 문구를 넣어서 버스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면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조성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나라에 출산율이라든지 아이를 자꾸 안 낳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그런 홍보물 부분, 또 국가가 아이를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주는 보육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함으로 해서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는 그런 홍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련자 회의를 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관련자가 서로 모이고 간담회를 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홍보를 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과정이 불특정 다수인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가임여성이나 가임남성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경쟁력이 인구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인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주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진주시 미래도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에 따라 가야 될 게 뭐냐면 아기를 낳았을 때 지원대상에 이런 것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많이 낳았으면 진주에서 얼마나 해 주겠다 그런 부분도 설명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 아닙니까? 제일 무서운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주시에는 이렇게 많이 해 준다, 그리고 셋째아도 제 생각에는 분명히 돈을 더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더 하려고 하지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요즘 젊은 세대분들 걱정이 되니까 안 낳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체를 하실 적에 이렇게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짜서 진정 필요한 사람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까 달인 아빠를 찾아라, 물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꼭 봐서 수긍해서 아 그럼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 참여를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작고 많음의 차이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시작을 하실 적에 처음부터 잘 짜 놓으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분은 지금 여기 계획서대로 하실 거지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집중적인 투자를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행사성, 선심성 행사를 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할 적에 장기적인, 상반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런 내용이 결부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염려를 두시고 앞으로 예산 짤 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 따른 국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출 부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1억에서 금년도 예산 264억으로 83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 보상금 50억원이 더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은 지난 해보다 대폭 감소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76페이지 시립예술관 관련 예산입니다. 그 밑에 477페이지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단 경연대회, 진주시 일반 합창단 경연대회가 작년에 예술단 2개 없앰으로 해서 그에 따른 경연대회로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으로서 477페이지 밑에 부분에 진주역사 현판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주역이 삼랑진 진주복선 전철역이 내년 말에 준공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역사를 진주 전통객사로 똑같은 모양으로 짓습니다. 그에 따른 현판을 우리가 지원해서 달아주는 그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진주역사 건물터 건립사업 이것은 그저께 문 위원장이 말씀하신 터 각종 진주문화사랑회에서 하는 진주목 관아, 진주진영, 대사지, 동장대 이런 표지석 설치를 하는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보조에 보시면 다른 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만 진주사계동향전도 작년과 같습니다, 3,000만원이 첨가되어 있고. 그 밑에 진주미술 뿌리를 찾아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 작고작가 30명의 작품을 유작들을 전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주남강비차대회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자리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만 진주비차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항공기 시대를 연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한 항공기를 발명한 게 1903년입니다. 그것보다 400년 앞서 임진왜란 때 세계 최초의 진주성이 왜군에게 포위당했을 때 하늘을 나는 수레를 성중에 날아 들어 와서 성 안에 있는 성주를 30m 밖에 구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이규행이라는 분이 오주연문장전산고 하는 백과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로 토대로 해서 지금 저희들 개천예술제 때 가장행렬 때 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KNN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내년에 할 계획을 잡고요. 다음 그 밑에 2층 상설전시장 운영 관계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479페이지 동아시아 탈춤대회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은 금년하고 유사합니다. 국도비가 조금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480페이지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지원사업은 상봉동 향토사편찬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481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31개 단체에 40개 사업에서 29개 단체 35개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남강유등축제 전년도에는 21억이었는데 29억 된 것은 전년도에는 국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런데 밑에 내용들은 앞에와 똑같고, 다음 484페이지 올해 하고 유사합니다. 484페이지에 밑에 민간행사보조 유등축제가 기금이 8억원, 도비 2억원, 시비 14억 해 가지고 2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논개제 행사지원은 앞에 사무관리비는 지난 해와 유사합니다만 다음 486페이지에 행사비가 지난 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2억원이 더 증가해서 2010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개천예술제도 지난 해 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제일 밑에 진주가요는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88페이지 3.1절 기념 걸인독립단 재현은 금년보다 5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기금이 2억원, 도비 시비 1억씩 해 가지고 4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 문화바우처사업은 작년에 없는 게 아니고 1회 추경 때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490페이지 시설비에 남강야외무대 관람석 정비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예술학교도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통운영지도 491페이지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49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우수예술단체 순회공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 단체,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개 단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관광홍보탑 유지관리, 그 밑에 시설비에 명석 오미 서진주 IC, 시 경계지역 유지비가 지난 번에는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지금은 시설유지비로 목이 변경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493페이지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보조금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전통소싸움경기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도 역시 전통소싸움 관련 예산입니다. 496페이지 위에 토요상설 소싸움 출전료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홍보 운영 금년보다 2억원 정도 줄여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97페이지 각종 홍보 관련은 금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498페이지 관광 인센티브 운영도 내나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도 아까 앞에 문화바우처와 같이 작년 1회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하고 1,2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음 499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예산업 육성사업, 다음에 500페이지 공예관련 사업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0페이지 밑에 부분에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를 사 가지고 하는 그 부지매입비가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1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 부분입니다. 중간에 문화재 특별관리 금년하고 같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전승 및 문화재 환수운동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약탈문화재 환수운동은 금년보다 500만원 감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호활동 관련해 가지고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은 금년보다 1,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형문화재 포구틀을 다시 정비하는 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향토민속관 운영도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4페이지 중간 부분 봉산사 관리는 봉산사 뒤에 잡목이 우거져서 그 잡목 제거하고 안에 봉산사 시설물이 낡아서 도색하는 비용 3,000만원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문화유산 유지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문화유산 국보보물 책자발간이 4,400만원 그게 금년보다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 미분무 소화장비 배치는 광제서원하고 마진리 이씨고가 대각서원에 분무소화기 도비 지원사업으로 3개가 3,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도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07페이지 밑에 보면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이 금년에 50억이었습니다. 내년에는 50억 더 보태서 100억 사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8%인데 내년에 100억 투입하면 52% 정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전통사찰 보존사업 관련해서 두방사 종무소 국비지원 1억6,000, 연화사 대웅전 해체보수 1억6,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청곡사 목조지장보살 삼존상 및 시왕상 보존처리가 9억1,000만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응석사 여래삼불좌상 주변정비 1억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암사지 승탑, 산청사월리 석조여래좌상 보물 1억2,000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문산성당이 국비 5,000만원, 도비 1,700만원, 1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남인수생가 정비사업이 1억2,700만원 국비 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도 보조사업으로 도비 67.5%, 시비 30.5% 해 가지고 2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총 15건입니다. 진주청원리 이세후 종가 사랑채 보수, 진주향교 대성전 지붕보수, 대각서원 동재보수 및 화장실 복원, 용강서당 담장보수, 다음 페이지 금곡 검암리 운수당 화장실, 충의사 담장 기와 보수, 진주 원계 영모재 관리사 보수, 용호정원 화장실 이것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밑에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재 전문위원 보수, 그 다음에 513페이지는 무기계약근로자 향토민속관 관리, 제일 밑에 특산물판매장 관리 직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15페이지는 우리 과의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09페이지에 산청사월리 석조여래상 이건 산청 지역인데 왜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509페이지요?

예, 509페이지요.

시설이름이 산청사월리 석조여래좌상인데 금선암입니다.

금선암입니까?

망경동에 금선암입니다.

아,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요. 498페이지 관광홍보 서포터즈 조끼구입 있지요? 498페이지요. 관광홍보 서포터즈 조끼구입 …….

예, 있습니다.

이것을 매년 100개씩 구입합니까? 현재 이 분들 입는 조끼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구입합니까?

이것은 해 가지고 계상은 해 놓되 필요없으면 안 하고 중간에 낡은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홍보서포터즈 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하러 다닌 지는, 몇 년도부터 갔습니까?

작년까지는 공무원만 가다가 금년에는 일반 주민하고 같이 차가 2대 갑니다. 80명 가는데 10명에서 20명은 공무원이 가고 나머지 60명 정도는 일반 주민이 가고…….

과장님이 한 번 따라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금년에 서울에 청계천에 할 때 제가 따라 갔습니다.

청계천 가셨어요?

예.

가서 보니까 홍보를 잘 하던가요, 시민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가서.

신나게 하고 계신다고요?

조끼입고 팜플렛 나눠 주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룡포 갔다 오셨지요?

예.

잘 하던가요?

예, 잘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가셨지요?

이번에는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매년 조끼를 구입해야 된다…….

매년 하기보다는 뒤에 붙여 놓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용물이. 그런 것하고 해서 …….

관광홍보하는 것 판문동 IC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굴 앞에 붙여 놓은 그림, 유등그림이지요?

예.

그것을 교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올해 그 돈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공보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터널 위에 말씀이지요?

예.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그 그림이 참 어둡던데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만 아니고 거기 지나는 사람들 얘기가 그림이 너무 어둡다, 지금 유등그림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좀 오래된 그림이 되어서 그런가 조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진주를 홍보하기에는 어두운 그림이 아닌가 싶고요.

공보관실에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해 주시고……. 아까 상설시장 있지요, 478페이지 2층에?

예.

여기는 네타이 하고 실크를 파는데도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거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상설전시장요, 2층에 전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는 것 아닙니까?

안에 그것은 있고 그것은 홍보관이고…….

홍보관…….

홍보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홍보관은 물건을 파는 것이고, 관계가 없고…….

예.

그럼 상설시장은 어디를 상설시장 …….

밖에 작품 걸어 놓고 로비에 걸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아,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미술협회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8쪽에 여러 가지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쭉 있잖아요?

예.

이 중에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어떤 게 있나요?

진주문화 37호…….

진주문화 37호 하고, 진주인물문화연구비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표지석도 아니고…….

예, 역사도 아니고요.

그러면 문화원 회원 유적지탐방 …….

예, 문화원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화유적지 순례하고 문화유적지 회원탐방 하고 2가지…….

청소년 이것도 …….

예,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말고 또 …….

그 다음에 정월대보름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맞고, 그 밑에 전국한시백일장, 대보름축제 바로 밑에요.

예, 그것도 문화원이고요?

예.

그럼 이 행사 중에 예총이 주관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총요?

예,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에 토요일밤 문화공연 9,900만원 있지요?

예.

그게 예총에서 하고, 읍면동 행사비는 저희들이 바로 직접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연극제 참가는 연극협회에서 하는 거고…….

진주 4계…….

진주 사계동향전 그게 예총에서 하고요.

진주 미술문화 뿌리는요?

그것도 예총에서 합니다.

제가 보니까 …….

그렇습니다.

예, 민간에서 하는 행사보조나, 또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 경상보조에?

서경방송에서요.

연등행사는요?

연등행사는 사암연합회에서 합니다.

사암연합회 …….

4월 초파일에 …….

기량우수단체 개인지원 …….

이건 풀적인 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