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28억4,000만원이 증액된 325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의 수입은 236억5,000만원, 자본예산의 수입은 65억원, 미수금 및 이월금 은 23억5,0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급수수익 19억7,000만원, 급수공사수익 10억9,0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의 타회계 건설보조금 10억6,00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예산규모는 325억1,000만원이며 수입의 자금예산과 동일합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인 사업예산 지출은 173억4,000만원이고 자본예산 지출은 15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3억1,000만원, 영업외수익 3억4,000만원으로 236억5,0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70억3,000만원, 영업외 비용 8,000만원, 특별손실과 예비비가 2억2,000만원으로 17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236억5,000만원, 급수수익 204억2,000만원, 가정용 86억8,000, 업무용 42억 2,000, 영업용 68억8,000만원, 목욕탕용 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공사수익의 신설공사비 27억3,000만원, 기타영업수익의 수수료수입 1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수입이자 5,000만원, 타회계전입금 2억7,0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합계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26억8,000만원이 감소한 17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원수 및 취수비 38억9,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수당 및 약품비, 원수·정수구입비, 동력비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3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정수비 43억원입니다. 정수 및 수질검사 경비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278페이지, 급배수비로 수도시설, 급수, 누수방지 업무 경비로서 3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지하수관리계의 기구통폐합에 따른 인건비 2억1,000만원과 대규모 사업비를 건설계량사업비로 과목변경에 따른 46억6,000만원에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8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298페이지, 일반관리비는 수도행정담당 경비로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30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의 부담요율 변경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과장님, 찾지도 안 해서 자꾸 읽어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책장 수가 많은데 천천히 하십시오.

30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8억6,000만원으로 요금관리 담당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가정급수 신설공사비는 10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무 상환이자가 8,000만원, 예비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자본잉여금수입 62억5,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65억원이며 지출 부분에 가동설비자산 124억1,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5억9,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9억5,000만원, 예비비 2억, 합계는 15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62억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6억4,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66억원이며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51억6,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5억3,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 수도관사업 35억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5억,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에 대한 과목 조정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124억1,000만원으로 55억8,0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축물 시설비 1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진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4억,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30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6억원, 도로확장구간 급수관 신설사업에 1억5,000만원,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에 35억,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5억, 관망블록화 구축사업에 5억7,000만원, 타 공사관련 수도관 이설에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부, 기계장치 시설비는 구역유량계 설치 1억원을 비롯하여 배수지 및 가압장과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장치 정비를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는 누수 수선을 위한 유압 브레이크 구입비 1,000만원 등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비유동부채상환금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 기타자본적 지출은 배수지증설 원인자부담금인 시설투자충당금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 외 3건으로 총 사업비 39억7,000만원 중 이월비는 27억5,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바쁘시든지 15분만에 다 읽으셨네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326페이지, 비유동 부채상환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환특자금하고 재특자금 저번에 빌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 자금에 대해서 갚는 것인데 총 349억을 갚아야 되는데 기 갚은 것이 328억이고 올해 6억을 갚고 내년에 잔액이 16억입니다. 이것은 원금이고 이 앞페이지에 보면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하고 합해 가지고 갚는 겁니다. 이것하고 나면 올해 16억이 남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하고 환특자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차입한 선이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받은, 외국차관에서 받은 것하고 차입선이 틀립니다.

선후관계라는 말입니까?

외국에서 빌려온 것은 그렇고 차입선이, 우리가 빌린…….

그러니까 이 낱말 자체가 퍼뜩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재특이라는 것 하고 환특하고 그냥 빌려온 사용처가 다르다, 빌려온 곳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까?

예.

과장님도 설명하시면서 내용을 알고 다 설명하시는 것은 아니겠네요?

저도 그 정도 수준 밖에 모릅니다.

쭉 읽어 가시니까 실제로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총 인건비만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30%.

30% 정도 됩니까?

정확한 계수는 못 뽑았습니다.

제가 인건비를 왜 물어보냐 하면 위생과 올해 예산이 2억7,700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특별회계나 독립채산제로 땠다 보면 거기 적자는 인건비 통째로 적 자일 것 아닙니까, 그죠? 버는 돈 없이 그냥 민원 부서니까.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원부서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필수불가결하게 펼쳐야 되는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예산서에 들어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7,700만원 위생과 한 부서의 예산인데 이것도 원가계산을 할 때 수도요금 작년에 올릴 때 27억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17% 올렸다 그렇게 보면 이 수도업무도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건비를 여기 통째로 다 넣어 가지고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죠?

위원님 생각은 전적으로 틀리다 말은 아닌데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면 전기 같은 것도 국가에서 보호해 주자면 한전에서 인건비 받고 안합니까.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위원님 보는 관점하고 저가 보는 관점하고 조금 틀릴 수 있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62페이지 봐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2페이지입니다. 휀스철책 방화선 정비 및 잡목제거 인부 5만원, 15명, 30일, 또 밑에 수목정비 물론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같이 이렇게 밑에도 잡초제거 인부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저희 배수장하고 산재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취수장, 1정수장, 2정수장 방화선이 있고 방화선 주변에 잡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부분은 방화선 주변에 잡목 제거 인부임입니다. 밑에 것은 우리 정수장 취수장 사업장 내에 잔디밭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임입니다.

16명 3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적지 않습니까?

수목정비는 한번을 하고 잡초제거를 두번을 합니다. 여름철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늦가을에 한번 하기 때문에…….

수목정비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266페이지, 정수장 홍보물 제작, 수질검사 홍보물 제작 이것 같이 하면 무슨 지장이 있나요? 정수장 수질을 별도로 해서 홍보물이 제작이 되는데 배부처가 2,000매면 어떻게 배부합니까? 읍면동으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위에 정수장 홍보물 이것은 금년에도 깨끗한 건강한 물 공급해 드린다는 내용으로 A4 용지로 컬러로 해 가지고 22면 정도를 작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시내 공공기관 하고 또 저희 정수장을 방문하는 분들, 또 타 시군에 홍보자료로 발송을 하고 있고 수질검사 홍보물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는 범위 안내, 그 다음에 수질검사 의뢰하는 절차 등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것 역시도 학교라든지 타 시군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질검사 홍보물 제작 이것은 영업용입니다. 위에 것은 홍보물이고 이것은 영업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질검사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와서 수질검사 의뢰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세계 물의 날 홍보물 제작 구입 홍보물 현수막 규격을 말씀해 주세요.

일반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규격? 현수막 거리대 부착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그것 8만원 안하고 5만원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게시대에 비치하는 것은 5m짜리입니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 가격이 5만원인데 8만원 해 놓으신 것은 어디 야외에 크게 붙이려고 사이즈 다르게 계산을 했는가,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규격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영호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현수막 게시용은 5만원이고 야외용으로 조금 더 크게 해 가지고 8만원짜리입니다.

게시대에 소형이 아니고 5m짜리가 아니고 규격을 좀 크게 해서, 우리 시청에 거는 것은 또 9만원 하거든요, 2층에. 그러니까 규격을 좀 크게 해서 야외에 건다 이 말씀이죠?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273페이지, 2정수장 여과지 및 침전지 사다리 설치 10개소 이 사다리 같은 것은 원래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이동 사다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침전지 한 군데 들어가면 한 군데 작업을 하고 또 다른데 가면 그 이동사다리를 이동해 가지고 다시 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각 첨전지나 여과지마다 사다리를 하나씩 설치를 해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태까지 사다리가 없었습니까?

예, 하나를 가지고 다른데 하려고 하면 다시 그 사다리를 이동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각 여과지마다 사다리를 설치해 가지고 특히나 저희들 침전지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할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다리를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정수장 침전지 외벽보강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침전지가 다른 침전지는 다 땅 속에 있는데 1정수장에 있는 맨 마지막 침전지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외벽에 보호판 등을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 고 깨어지고 또 벽면에 금이 가고 해서 이번에 안전을 위해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철책선 정비 해 놓았는데 울타리 철책선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합니까?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정수장은 설치가 된지 77년도 설치되고 2정수장은 2000년도 설치가 되었는데 당시에 철책선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세월이 상당히 흘러 가지고 철책선 자체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그 철책선을 이번에 일찍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철책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입니다. 철책선이 지금 흉물스럽게 보여지는 것이 많던데…….

예?

철책선이라는 것이 옛날처럼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신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안 흉물스럽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철책선 정비는 지금 우리 정수장 가 보시면 예비군 시설처럼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것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녹이 슬고 엉망입니다, 가보면. 한마디로 철책선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는데 요즘 신형 나오는 것, 능행망, 그러니까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갈아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고 내년에 이 정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과에 무기계약직이 총 몇 분입니까?

7명입니다.

7명?

예.

그러면 여기 9명 되어 있는 것은 어디 입니까? 누수 수선 및 상수도 시설물 관리인부 이것은 수도과죠?

예.

9명, 특수업무 8명, 일반업무 1명 해서 9명 되어 있는데요?

예, 9명입니다.

이 9명하고 청사관리 1명, 이분도 무기계약…….

청사관리 1명은 정수과 1명입니다.

정수과입니까?

예, 정수과 1명입니다.

9명, 사람이 줄었습니까?

예.

지난연도는 몇 명 인데요?

지금 저희들 무기계약 인원은 9명입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액하고 87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 작년도에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임금이?

예.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870만원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사람 줄은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도검침원…….

수도검침원 4명 줄었는데 그 4명 인건비는 어마어마한데요. 4명은 돈이 거의 1억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연봉으로?

그대로죠. 그것은 그대로…….

그런데 왜 예산에서 870만원이 줄었죠?

몇 페이지입니까?

285페이지.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 별로 그 기준이 다 똑같은데요. 지금 다른 곳은 다 기본급을 261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255일에, 그리고 260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인부는 또 249일 잡아 놓고 이것 다 기준이 틀립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은 과장님 직접 짜신 것은 아닐 것이고 총무과에서 짜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예산하고 같이 물려가는 것인데요. 위원님, 이것은 같이 거기하고 일정하고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870만원 줄은 것은 밑에 계장님들 실제로 9명이 맞아요, 계속 해 오시는 분이?

예.

사람 줄은 것 없네요? 그런데 같은 9명이면 1인당 적어도 연봉기준으로 삼사백만원씩 올랐거든요. 300만원만 잡아도 9명이면 3,0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870만원이 줄었다는 것은 한 분이 빠졌다는 얘기가 돼요.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보면 3,458만1,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이 줄은 겁니까? 정수과장님, 한 사람 줄었어요?

예.

그 줄은 것은 어디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 청사 내에 전체 인원은 줄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예.

그리고 뒤에 주부검침원 이번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상승을 한 겁니까? 보니까 제법 올랐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 오른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고 저희들이 포상금식으로 좀 올려놓았습니다.

아니, 포상금은 지금 다른 과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는 타 시군에 비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증금해 가지고 인건비입니다. 주부검침원 활동비, 급량비, 읍면지역 교통비 이것이 4억1,58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보험료까지 합한 것이죠?

예.

그러면 4억1,580에서 작년에 3억6,000이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5,496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뭐가 증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사람 수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요?

30명에서 31명으로.

1명 늘었다고 해서 5,400이 맞나요?

그런데 당초에 주부검침요원에서 무기계약직에서 빠지고 여기에 주부검침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하나 늘어났고 수도 전수가 읍면에 늘어나고 이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수가 갑자기, 5,400이 올라갈 정도로 확 늘어나는가요?

계산이…….

단가 한 전당 620원 이것이 작년하고 같은 겁니까?

(수도과장을 보며) 이것이 작년에도 620원이었죠?

예.

이것이 같은데 5,400이나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요.

무기계약을 빼고 검침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 4명에 대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수가 무기계약 전에 있던 직원이 빠지고…….

그 차이입니까?

예, 빠지고 그 대신에 주부검침원이 4명 왔습니다.

5명 늘어나고 전수도 늘어나고…….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다른데 다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이분들은 그러면 인건비 인상이 하나도 없네요?

이분들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 좀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인건비 가지고 아끼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2012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는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특별회계 세입과 지출의 총괄 개요를 표시한 것으로 세입을 이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그리고 지출의 전반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규모는 585억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선 하수특별회계 주요 세입 중 사업예산은 12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아트원 제지 폐업으로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과 낙동강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운영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은 461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 321억5,000만원과 이월금 140억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2012년 3월 중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준공되는 등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특별회계 주요 세출 중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은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8,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2년 1월중 준공예정인 2006년 BTL시설 임대료 상환액 73억3,100만원과 사업운영비 14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한 지출은 315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6페이지의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12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트원 제지 폐업과 낙동강 수계로부터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감소요인 때문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95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정용과 업무용의 경우 단계별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4억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한국남동발전과 체결된 친환경 연료공급 양해각서 체결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탄화물 공급 수익이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중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23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다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관거비는 93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3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2012년 1월 준공예정인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액 73억3,000만원과 3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2006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BTL사업에 대한 위탁사업비 14억6,100만원을 신규 편성된 관계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360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가된 4억6,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는 5억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 2억800만원이며 재료비는 동력비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처리장비는 62억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2011년 기준 인건비 32억4,700만원을 일반관리비 항목으로 변경했습니다. 일부 계정과목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조정하였기 때문에 변화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22억2,0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5,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37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에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29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375페이지의 상단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5페이지 상단부에 인 처리 기준 강화에 의한 약품비가 전년 대비 5억7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동력비가 진주공공하수처리장내 총인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전용량 증가 등으로 전력요금이 전년 대비 4억3,5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10억2,900만원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전년 대비 1억9,6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하수도사업 관리부서 제반경비이며 54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1,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8억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장비에 있던 항목에 편성되었던 것을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32억4,700만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인력운영비 5억700만원을 일반관리비 항목에 일괄 편성하였고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가 하수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경상경비 7,100만원 3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임차 및 공중화장실 부지임대료 등 6,300만원 등의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39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억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5억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1,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요율 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보전금은 배상금 등 지급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분뇨수거대행수수료와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된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로 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료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의 1.5%인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49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는 하수관거 정비와 문산·사봉처리장 설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의 예비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조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21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잉여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60억3,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25억9,6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문산, 사봉, 대곡처리장 고도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완료되어서 도비보조금 35억4,2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33억3,0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7억4,500만원으로 문산, 사봉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상환금 20억2,200만원,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5억6,000만원, 2006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액 51억3,200만원,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사업 11억1,100만원,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9억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35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억9,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환경보호과로부터 이관된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100만원, 하대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7억2,000만원, 비점오염원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국고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은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1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15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억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4억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1,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판문동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을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계정과목을 비가동설비자산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건물에 대한 시설비는 2억4,000만원,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비는 5,500만원,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는 3,2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285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8억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원인자부담금 감소와 기존 국도비 보조 계속비 사업의 완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진주시 소화조 효율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40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 부채상환금은 20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상환액 3억2,000만원, 문산·사봉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상환액 17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분의 예비비는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해 나가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한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영업수익에서 하수도사업 수익에서 4,200만원이 감되었다는 설명하시면서 아트원제지 문 닫은 것 이야기를 하셨죠?

예.

아트원제지에 하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처리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단 내의 관거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관거는 우리가 유지관리해 주는 걸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공단에서, 총 액수가 나와 있고 분담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내나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처리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수관거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퍼뜩 이해가 잘 안되는데 환경부하고 하수…….

아닙니다. 환경부하고 저희들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공단처리장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그 관거는 전체 다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분담을 진주시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수처리비용을 그러면 두 군데 내고 있었습니까?

그런 셈이죠. 관거 사용료는 진주시에 내고 처리비용은 환경관리공단에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리비용 그것을 아트원이 못 내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분담해서 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6페이지에 슬러지 처리시설을 민간위탁을 한다 말씀이죠?

예, 지금 계약해 가지고 계속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가동할 때부터요.

몇 월에 했죠?

1월부터.

올해 1월에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가동된 것이 언제인데요?

작년 12월에 준공했지 않습니까.

탄화설비시설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부터 했어요?

예.

그러면 시에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례 통과되기 전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

진주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밟지 않았죠?

하수설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위해서 3년간 의무적으로 가동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후에 저희들이 시설을 다 완벽하게 인수인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턴키방식처럼 3년간 자기들이 위탁관리를 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한겁니다.

자기들이라면 그 설비를…….

만드는 업체.

우리가 돈 다 들여 가지고 공사한 것 아닙니까?

돈 들여 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자기들이 3년 동안, 왜냐하면 우리 기술력으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자체를 관리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3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주면서 쉽게 말하면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넘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부터 예산이 10억이 잡히죠? 작년에는 안 잡혔네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8억3,3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계정과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빠집니까?

이것이 한번씩 오해가 많이 있는데 보면, 예산서상. 그것은 과목자체에 민간이전 과목에 안 있었거든요. 안 있었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민간이전과목으로 올 때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표기가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 일반관리비 부분에 8억3,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처리시설 정산비 이것은 뭐죠?

이것은 계약하는 부분이 고정비하고 비고정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수선유지비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돈을 줬다가 정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나 이런 것까지 다 자기들이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실제…….

그것은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고정비는 자기들하고 인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고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화설비를 가동하는데 위탁대행사업비가 10억3,000만원 정도고 거기다가 또 연료비가 7억 정도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에서 우리가 탄화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 연간 6,000만원 정도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억이 우엣 돈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전에 슬러지 처리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0억 정도의 해양투기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화설비하면서 오히려 비용은 7억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 부담의 연료비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세이브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탄화설비를 인근 사천에서 크게 만들었다, 우리가 거기 갖다 주면서 거기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설명하기가 애매하긴 한데…….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만큼 톤당 가격을 쳐줘야 되니까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몇 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100톤.

우리가 하루 몇 톤 나오죠, 평균?

현재 우리가 60 내지 70정도…….

그것은 진주시 슬러지 정도 밖에 처리 안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8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억2,900만원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다 계정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정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도 저년도 예산액이 제로되어야 되는데 2,293만원 정해져 있는 것은 뭐죠?

옛날에 여기 일반 준설원 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 여기 계정과목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다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바꾸다 보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예산서 자체가.

지금 인원 수는 총 12명이네요?

예, 12명입니다.

이것은 인원 변동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394페이지에 민간위탁사업비가 7억2,800이 줄었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8억3,300만원의 예산이 있었다는 탄화설비 부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과목이 실려 있다가 과목변경이 된 거죠.

탄화설비가 그러면 작년에 8억4,500이 나갔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8억4,500에는 작년에 탄화설비 그 민간위탁대행료도 있고 분뇨수거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이 3개 합한 금액이 작년에 8억4,500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이 8억3,300만원, 그리고 분뇨수거대행수수료 1,200만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8억320만원

하수 슬러지 나오면 그것을 해양투기하는 것 까지…….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것은 위탁운영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80억에서 498억으로 줄었다 말이죠?

예.

30억이 줄었는데 총인처리시설이나 탄화설비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300억이 줄어들게 되죠?

이 부분은 이 앞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가상감비가 보통적으로 예산의 허수 개념입니다. 이것은 허수가 아니고 실수라고, 실질적인 숫자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의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가가 안되다 보니까 앞에 가지고 있던 돈을 까먹는 현상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실제로 가지고 있던 돈은 투자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실제로 갖다 쓰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퍼뜩 안되는데요.

제가 조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결산하는 감가상각비하고 본래 예산서상에 감가상각비를 안 넣는 것이거든요, 허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수과가 생기면서 옛날에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원인자부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을 다른 과목으로 존치를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하수비텔사업이라든지 해마다 운영비를 갚아나가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조금 남겨둬야 됩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어요. 과목을 어디에 넣어 놓았느냐 하면 감가상각비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허수가 아닌 실수의 돈이, 보존된 돈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돈을 왜 남겨 놓았느냐 했더니 그냥 다 써버리면 그 해의 예산이 남았다 해서 다 써버리면 앞으로 우리시가 부담금이나 지금 운영비 등을 부담할 때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된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실수의 감가상각비를 넣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목은 감가상각비입니다만 차후에 쓸 예산을 이렇게 남겨두고 계속 실수로 써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성했던 감가상각비 총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총액에서 해마다 얼마 얼마 써나가면 얼마 남았다…….

그것은 실질적인 예산서상의 감가상각비는 보통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표기할 뿐이지 실제로 그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방금 국장님 말씀은 원인자부담…….

우리 경우는 실질적인 돈이 있은 케이스고…….

원인자부담금을 좀 많이 거두어 가지고 아껴놓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아껴놓았으면 이 계정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수입기금이든지 뭐든지 보관하는 그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죠? 무슨 항목으로 잡혀 있던 겁니까?

세입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잡히지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달리 계정을 잡을 때가 없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세입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잡았고 세출은 감가상각비로 해 가지고 10%로 남겨 놓았습니다.

세입은 처음에 만들어졌으면 그해 그 년도에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해에 얼마 쓰고 나면 그것이…….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세출 부분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기 전에 감가상각비로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생각을 해 봐야 이해 가지, 예 이상입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360페이지 하단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좀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예.

2번이 어디 갔나요?

이것은 주 요인이 361페이지 중간에 보는 것 같으면 하수관리담당에 하수관거유지 관리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비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3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매년 이것은 작업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물량 증가로 인해서 늘어났습니까?

하수관거유지관리비는 오히려 저희들 작년보다 5,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2번은 어디 갔습니까? 1번 공공요금제세, 3번 시설장비유지비, 2번은 어디 빠졌습니까? 누락된 것 아닙니까? 2번이 없죠? 2번 번호가 혹시 빠져…….

이것 2번은 행정내부관리코더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계 금액은 맞나요?

1번이 공공요금제세고 3번이 시설장비 유지비거든요. 2번은 행정내부관리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예.

375페이지에 시설용량이 증가됨에 따라 동력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뻔하게 보고 계시는데 19억원 정도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동력비를 장기적으로 좀 줄일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든지 우리 정수과나 하수과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설용량이 증가가 되면 동력비 부분이 많은 부담이 될 텐데 환경보호 차원이나 녹색성장 정부 시책에도 적극 진주시가 협조하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동력비를 개발해서 의존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대체에너지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도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수과나 하수과 같은 데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동력비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될 텐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해서 그런 동력비 부분으로 충당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지자체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것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 정수장에는 내년에 태양열발전시설을 설치합니다, 경사면에.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설치한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이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들이는 시설비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에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자체적인 예산 갖고는 못합니다, 시설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정수장에는 설치를 합니다. 대단위 발전시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아까 류재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턴키식이 입찰할 때 3년간 관리하는 것 하고 같이 총괄 계약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3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하든지 우리가 시설물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404페이지에 하수관리담당에 보면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처리시설 해 놓았는데 사업 기본 및 실시용역,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 업무보고 드릴 때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어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비 중에서도 초기 우수에 대한 부분이 오염도가 가장 높습니다. 초기 오수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같은 것이 요즘 자주 옵니다.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때 국지성 호우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보는 것 같으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해 놓은 것 보는 것 같으면 하대동에 빗물 가두는 시설을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두 가지 이상을 기능을 가진다 그래서 다기능 하수저류시설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풀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 맨홀뚜껑도 그렇고 배수설비시설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405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공사 전면 책임감리비가 5억인데 아직 감리비 지급이 한번도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총괄계약이 얼마인데요?

총괄계약이 20억5,500만원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20억5,500만원인데 금년에 …….

금년에 5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억 정도, 총괄 지급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억5,000 정도가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공사 진척도는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35%입니다.

35%, 감리비 이것도…….

그 밑에 있는 판문동 외에는…….

공정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비슷하게 갑니다. 대신에 선급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 선급금이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공사 공정보다는 좀 빠르지요.

3단계 증설공사 총괄 시설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백…….

400억 됩니까?

예.

대충요?

480억입니다.

500억 정도 되네요. 감리비 이것은 계산을 어떤 식으로, 몇 프로에 해당합니까? 금액에 대비합니까?

금액 대비 퍼센테이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가기준이, 대부분. 금액이 올라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내려오면 금액이 페센테이지가 좀 높고 그렇습니다.

500억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방금 25억요?

20억.

그러면 몇 프로쯤 치입니까?

4% 정도. 상세한 것은 대가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님.

아까 탄화설비가 10억3,000이고 394페이지 분뇨수거 공중화장실 이것이 1억1,700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 8억4,500에서 1억1,700을, 분뇨와 공중화장실은 작년하고 금액이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빼고 나면 7억2,800이 남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작년 탄화설비 민간위탁대행료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작년에 없던 겁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는 없었던 겁니다. 다른 과목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8억3,000이 작년도 탄화설비…….

예, 8억3,320만원 정도…….

그러면 올해 2억 정도가 올란 거네요?

1억6,000 정도 올랐죠.

아니, 8억3,000에서 올해 10억3,000이면 2억 올랐잖아요. 올해 10억3,000이고 작년에 8억3,000이면 거의 2억이잖아요. 2억이 민간위탁대행료가 오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20%나 오르는 것이 물가상승율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2억이 오르는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물가상승율이 20%나 반영이 되는 가요? 25%가 올랐네요.

…….

올해하고 내년하고 특히 나오는 량이 달라지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량은 달라지지.

량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총인 설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량이 늘어나서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5.8%정도 물가상승율 고려를 해 가지고 했거든요.

량이 는다고 해서 대행료가 늘어나집니까? 돌리는 것은 똑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고정비 부분도 많이 늘어날 것이거든요. 올리고 량도 늘어나고 물가상승율 반영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왜 올랐는지…….

세부내역을 한번…….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89페이지에 우리 공중화장실을 전부다 관리를 한다고 했지요?

예.

거기에 도서 구입이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중화장실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계정자체가 사무관리비거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저희들이 법령해설집이라든지 다른 각종 도서 구입하는 그 비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공중화장실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390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이동식 공중화장실 임차 150만원 곱하기 4일 6회를 하는데 3,6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종 축제 같은 것 할 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자체를 임차를 하거든요. 그 임차비용을 저희들 얹어 놓은 겁니다.

축제할 때?

예, 축제할 때 이동식화장실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하면 저기에서 개천예술재단 같은데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

임시주차장 같은데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 것은 우리가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 행사장 내에 있는 것은 개천예술재단하고 유등축제재단에서 하지만 나머지 외곽지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해 줍니다.

그것이 이중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설치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편의를 임시주차장이 있으면 이동식화장실 갖다 놔줘야 되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중에 임시주차장을 썼거든요. 거기에 저희들 그 비용을 가지고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지 임대료는 왜 1개소만 줘요, 150만원?

이것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시 부지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가호동에 가는 것 같으면 버스정류장 옆에 보는 것 같으면 하나 있고 금호지 입구에 있는 것은 종중 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분뇨수거 요금 이것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거든요.

392페이지 제일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및 부속건물 유지관리 200만원 곱하기 12달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유지관리를?

이것은 우리 시설 내에 손볼 것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손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 쓴 내역서를 볼 수 있어요?

예.

작년에도 그러면 2,400만원하고 밑에 하수처리 시장 등 문산, 대곡, 이것도 2,2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전정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풀베기라든지 전정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수목 관리하는 것이지요.

전년도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부임으로 작년에는 해 놓았는데 인부임으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많이 관리를 해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가가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401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을 어디 짓겠다는 것이 되어 있나요, 신축 1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매년 보는 것 같으면 한 개 정도의 신축이 필요한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직 장소가 확정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내년에 될 것이다 보고 예비비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네요?

해마다 필요한 개소가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현재 보는 것 같으면 숙호산 입구라든지 지어달라는 데는 몇 군데 있거든요.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후보지가.

예산을 해 놓아야 내년에 사업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여덟 군데 정도가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내동에 둔티산하고 그 다음에 정동, 금호지 방수로 옆에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칠암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도 지금 소요가 많이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공원, 숙호산, 옥봉동에 남강둔치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살펴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남강둔치 부분에 두 군데 이렇게 여덟 군데 요청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여덟 군데 다해 주려면 8억을 해 놓아야지 1억 갖고…….

다 해 주지는 못하고 제일 급한 대로 한 해에 한 개 정도 밖에는 못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