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8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조성제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9752억 426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33억 3504만 원, 세출결산액은 7260억 2086만 원이며 잉여금은 2573억 141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1138억 4886만 원, 사고이월 427억 4416만 원, 계속비이월 218억 913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9억 798만 원, 순세계잉여금 729억 2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8462억 1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6407억 565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2%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526억 82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74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7억 519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46억 77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6억 1549만 원, 수납액은 1371억 247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852억 64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82억 4346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8936만 원, 집행잔액 204억 8086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 집행은 관계 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입예산 편성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제고 필요에 대하여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운영 부적정, 기금 정비계획 미수립,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세입 강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지표 미일치, 밀양스포츠센터 기계실 등 교체비 재산대장 미등재, 기타특별회계 집행실적 제고 필요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로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