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아닙니다. 일단은 전체 계약잔액, 낙찰율에 의한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죠. 처음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원가계산에 의한 금액을 해 놓고 또 계약을 하면 보통 87%에서 90%까지 떨어지거든요.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용역에서 한 계약분을 거기에 입찰을 하면 계약금액은 낙찰율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10% 정도, 보통 87%, 88%, 그것은 입찰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90% 이 정도로 10% 정도가 떨어집니다.

예, 예산에 잡을 때는 저희들이 품의를 낼 때는 보통 설계금액이나 원가금액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품의를 내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10%나 십몇 프로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이 다 떨어지죠. 10% 이상 다 떨어집니다, 10% 전후해서.

저희들이 10톤을 300일 정도 해양배출을 해야 될 것이다 예측을 한 것인데 올해 이것은 좀 유통성에 좀 강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체가 만약에 공공처리장에 처리가 안되면 바로 이것은 밖으로 가화강에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물량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 많이 잡아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급히 침출수로 이송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지면 육상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많이 잡아 놓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행잔액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입찰해 가지고 남은 잔액하고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예, 이 금액보다도 조금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 남았지만 예비금액을 놔놓고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236페이지 폐스치로품 감용기 구입, 페트 압축기 구입, 중고를 샀습니까?

아니요, 계약을 해 가지고 새 걸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4,800이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저희들이 당초 1억6,500,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낙찰가가 지금 폐스치로폼 감용기는 1억515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트 압축기 같은 경우에는 8,204만5,000원에 되었는데 이런 물품들은 입찰을 해 보면 변동 폭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싸게 잘 사서 고맙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해복구지원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를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당해연도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7억3,33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 총액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산림복구지원사업에 시설비 이월액이 7,406만원이 증액되고 감리비가 7,40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산사태가 났을 때 예산편성할 때 소방방재청에서 책임감리비를 5% 적용을 시켜 가지고 총액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공사감리비가 1.5%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총액은 변수가 없습니다만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변경된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가지공원창출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시설부대비를 비봉산 산림욕장 사업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당해연도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시설부대비 28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중간 부분인데 원래 산림욕장 조성 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82만원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설부대비가 100만8,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합산을 시켜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27페이지 하단과 12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료 수입 외 1건에 32만1,000원을 감액하고 1억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은 128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금호지 휴게실 임대료가 있는데 시유재산 임대료는 총 32건인데 금년도 1건이 2월에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20만8,000원하고 10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유지 재산은 5년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사용별로 적용을 시킬때 가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상단에 다음 항 사용료수입입니다. 동물원 입장료가 1,600만원이 증액되어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유가 동물원 입장객이 증가되어 1,6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용료입니다. 공원하고 완충녹지에 점사용이 우리 시에 5건입니다. 5건인데 공원 3건하고 완충녹지 2건인데 완충녹지 1건은 금년도에 신규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 공원하고 완충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각 시설 별로 부과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6만8,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36만8,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고 사회서비스 인력경비로 공익근무요원을 인건비하고 교통비인데 758만2,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45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원래 공익요원 배치가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인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4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임도사업 외 2건에 8,600만원을 증액시켜 20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임도사업하고 공원조성관리하고 수해복구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희과에서 당초예산이 180억9,400만원에서 4억6,300만원이 감액된 176억3,100만원으로 정정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림증식자원에 당초예산 150억1,8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감액하여 14억9,800만원으로 정정 계상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묘목차량 수송비가 집행잔액이 150만원이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상단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사업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하고 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다 임도시설 및 부대비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재해방지에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아까 감액시킨 것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지원사업비 시설비를 7,4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7,4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는 목을 바꾸어 놓았지 금액은 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240페이지입니다. 중간 상단하고 중간에 전체 페이지입니다만 도시녹화창출은 1억7,900만원을 감액하고 23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사실상 저희가 조경지나 공원녹지대에 수도 관계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태풍도 안 불고 그 다음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비가 좀 많이 왔기 때문에 가로수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퇴비 구입비나 시설물 파손 이런 것이 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토털 1억5,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4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가지공원창출은 2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3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역을 보시면 242페이지, 저희가 전기요금소가 녹지대하고 수도시설이 전기요금을 내는 데가 57개소고 수도요금을 내는 데가 17개소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하는 량만큼 쓰고 나머지는 절감차원에서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내 분수모터 수리 6군데가 됩니다. 금년에는 분수모터 수리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간입니다만 2,500만원 도비 지원사업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편성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나 또 시설부대비 이런 하나의 경감사항입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상단입니다. 등산로 조성관리에 4,900만원 감액하여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등산로 조성관리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직영하는 것도 있고 또 단가계약이 집행잔액도 있어 가지고 4,900만원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둔치 조성 및 관리사항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사실상 둔치조성 관리를 하는데 원래 기정액이 당초예산이 1억2,200만원입니다만 3,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올해 수해도 안 났고 남강 둔치가 왠만하기 때문에 보수비나 이런 것이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특히 내년도 남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에서 절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입니다. 243페이지 하단에 관광 인프라 조성입니다. 동물원관리에 2,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그 내역으로 보면 동물원 사료 구입비가 절약이 되고 그 다음에 부족 동물 구입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진양호사업소 행정운영비에 무기계약자 근로보수 856만원을 증액하여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네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 인상이 되고 무기계약직은 9월인가 임금계약이 되어 가지고 편성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은 11월인가 임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4명분에 대해서 기본금 인상분과 위험수당이 신설이 되어 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써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본예산 1차 수정 자료입니다. 4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수정예산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녹지공간 조성사업비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 고 10억2,200만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권역은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보조사업이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수곡 대우마을에 쉼터공사 설치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수정예산안에 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익요원이 인원도 배정을 해 줘야 되고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우리가 예산은 1,2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이것이 700만원 감이 되고 450만원인데 5명에서 2명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산불진화대 거기에 1명 배치를 하고 사무실에 배치를 해 가지 고 심부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공익요원을 배치를 해 줄 때도 이런 수급에 의해서 해 주기 때문에 불가분의…….

예.

이것은 우리가 사업설계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있고요. 하나의 집행계획을 2,000만원, 3,000만원 수선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세우면 그 집행잔액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이 공공분야나 둔치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또 시설물 보완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희들 주로 민원인들이 제기가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꼭 수선해야 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나 또는 그런 하나의 경비가 4,9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년까지만 해도 도재정건의사업에 포괄사업비는 전액에 대해서 그것 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시군비 부담을 해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입니다.

예, 한 군데 3,000만원씩입니다.

이걸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가 시비를 보충을 안해 주면 도비 반납되는 겁니까?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그런데 이걸 도의원 혼자서 결정을 해서 자기가 선심성으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 해 줘야 되겠다 해서 내려 보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서 보고 여기는 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보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도 면장 7년하고 녹지과 11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항상 시 의원님들이나 또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그 건의사항 이런 것을 항상 수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내정이 되고 이런 사항들을 쭉 봐 왔습니다.

238페이지에 제일 위에 기계톱 부분하고 또 242페이지에 분수모터 수리 여기 보면 녹지과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톱을 쓸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242페이지 모터 이것이 여름내 비 안 올 때는 이렇게 물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갈 건데. 고장이 한번도 안 나고 참 잘 쓰시네요. 타 부서는 보니까 예취기 산다고 돈 예산 올려놔 놓고 그것도 천차만별로 45만원 올린 분, 50만원을 올린 분 많던데 우리 녹지과는 이렇게 써도 고장도 안 나는데 타 부서는 왜 그렇게 고장이 많이 날까 모르겠어요. 우리 녹지공원과에는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2012년도 우리가 168억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저도 면장 7년하고 녹지공원과 11개월 근무를 하면서 업무에 전반적인 파악도 다 되었고 했는데 사실상 녹지공원과 산지가 43,005㏊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7위 정도 되고 그 다음 가로수 식재가 56,000본 되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하고 조경지하고가 364개소에 102만㎡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이 도시공원하고 자연공원하고 생활권공원하고 테마공원하고 140개소에 4,500㎡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 가로화단하고 중앙분리대가 17개 노선에 183㎞입니다. 그 다음에 둔치가 5개소에 334,000㎡고 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인력도 많이 필요가 되고 그 다음 각종 재료비나 이런 것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또 내년도에는 보면 평거3지구, 4지구 녹지대하고 공원지대가 206,000㎡ 늘어납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내년도에 둔치가 저쪽에 상평동 건너편에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24,600㎡가 또 우리 진주시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내년도에 168억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좀 우리 녹지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가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1년도 추경 3회 도시교통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02만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으로서 9억7,700만원이 감해 졌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내에 매점 위탁관리 사용료 9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재입찰에서 900만원 낙찰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54개소 1,813면에 대해서 7,000만원이 감하여 졌습니다. 낙찰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공영차고지 위탁관리 사용료 3,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아직까지 미 선정으로 인해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신규이전 대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1억2,9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정기이자 수입은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유가보조금 잔액 예금이자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 정도 감해졌습니다. 정기예금을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보통예금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입니다. 당초 5대 구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실제 1대 구입으로 인해서 9,870만원이 감해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당초 대당 3,200만원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사업계획서가 2,800만원으로 제출됨에 따라서 8,800만원이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5,250만원이 감하여 졌습니다. 2011년도 부과금액이 5,250만원이 전체적으로 감해진 부분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부담금이 1,000만원이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위약금이 2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올해 2011년도 위약을 한 행위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5,000만원 감해졌습니다. 4,300건의 과태료 수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차단속 인원 감소로 인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 중에서 부과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1억4,0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변경등록이나 신규검사 미필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인데 이것도 1,4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이 3,500만원 줄어들었으며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법규 위반자 감소로 인해서 2,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3억2,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22,000건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14,000건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3억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도 43,000건 정도 증가됨으로 해서 6,4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당초 1,400건 예상했습니다만 1,370건 됨으로 인해서 300만원 정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애초 1,900만원 정도 징수계획을 하였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징수됨으로 인해서 900만원 정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저상버스 구입은 당초 보고드린 대로 5대 구입 계획했습니다만 1대 구입으로 인해서 2억여원이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59%, 시비 41%의 사업인데 18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비 50%와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18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36개 노선에 지급되는 도비 23%와 시비 77%로 이 부분은 960만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비가 도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당초 5대 부분에서 1대만 구입함으로 인해서 9,870만원 도비가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단말기 카드 수수료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73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올 1월 1일부터 5,000원 이상 고액 택시카드요금도 전액 지급하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700만원이 추가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후 퇴색차선 재도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초 170㎞정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160km를 재도색으로 함으로 인해서 5,600만원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당초 2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19개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3,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관리입니다. 35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최종 도비가 8억7,307만9,000원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7만9,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가운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비 50%와 시비 50%로 당초예산으로 확정하고 정산을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50%를 확정된 금액이 800만원이었습니다만 도비가 610만원으로써 확정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시비 각각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 운수업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벽지노선에 적자운행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추가로 96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도비 23%, 시비 77%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 저상버스 구입 관계입니다. 저상버스는 당초 5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래 가지고 5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1대를 구입하고 4대 분은 반납이 된, 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행정지도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800만원 감했습니다만,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계입니다. 3,200만원으로 22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서가 2,800만원으로 제출됨으로 인해서 8,800만원 예산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개선사업으로써 2011년도 택시요금 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관계입니다. 지금 택시카드 결제기가 1,547대 택시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만 700만원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3,330만원 예산액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부분입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애초 47억6,50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액이 45억8,300만원으로써 1억8,2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비비 부분들은 2010년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우편요금 발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무인단속 사전통지서와 정기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고지서와 과년도 체납고지서 부분들은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요금으로 발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8,200만원 정도 감했습니다만 단속 과태료 건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 실비보상 부분입니다. 애초 4,0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3,360만원으로써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860만원 정도 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행하고 임시주차장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이 동원이 안되고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실비보상이 전체적으로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감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포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 포상금 부분입니다. 1,245만원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과태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따라 오는 우리 직원들의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이고 해서 전액 올해는 다 반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확충 부분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부분으로써 주차구획 설치 및 재도색 부분이 2,000면에서 2,500원씩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써 6,500만원 정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홍보물을 450만원을 전량 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집 주차장 갖기가 이미 2002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다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절약해도 될 것 같아서 올해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입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입니다. 1가구 1면 설치시 설치되는 보조금을 애초 15가구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5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해서 2,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먼저 보수 부분에 주차단속 휴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유등축제나 논개나 개천예술제 등 각종 행사 시 토요일, 일요일이나 걸렸을 경우 직원들한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는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봉급체제 변경으로 인해서 상여금이나 근속가산금 등이 변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2회 추경 때 정리가 된 부분도 있지만 가족수당 같은 것은 10월로 늦게 협약서가 맺어지는 관계로 3개월치 올 10월부터 지급하게 되어져 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부분은 전액적으로 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액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 자체가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출 부분이 없어서 총괄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세입 부분은 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 줄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3,000만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정도는 이미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방호텔하고 촉석루, 진주성, 그 부분 296면 그 주차장이 내년 1월 1일부로 폐쇄가 되면 내년 1/4분기가 올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분기 4,000만원 정도가 올 세입으로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7,000만원 정도가 감해진 부분입니다. 입찰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3,0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빈예식장 같으면 예전 같으면 밖에 길에 못 대게 하다가 지금 양쪽 면에 일요일 토요일 주차를 허용을 해 버렸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변화, 그런 부분들로 인해 많은 금액이 다운이 되는 그런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상시 그 수준으로써 입찰이 얼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남부공영차고지가 올 하반기는 지금 현재 준공된 장소로 이전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부지 내에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1000분의25 요율을 적용하면 3,000 내지 4,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하는 관계로 그 수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이 되고 나면 수입이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정도 요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세입으로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잡히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는 건축과장님이 도 출장 계획으로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28페이지 하단과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쪽에 전입금으로 지난 9월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택특별회계자금10억23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에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을 당초 물량을 10동으로 계획을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6동으로 축소함에 따라서 4동 분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조치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기정예산에 주택특별회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금 351만원을 반영해서 10억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기정액 9억9,880만원에 앞서 이자수입 351만원을 반영한 10억23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건은 당초 11억3,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1억3,700만원으로 추경 편성되었으나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8억3,200만원으로 명시이월 수정하였고 그 세부사항으로서는 사실은 113페이지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옥봉에 3억, 판문에 3억, 가호가 1억 해 가지고 총 7억이 예산이었습니다만 당초에 판문과 가호를 불용처리코자 하였으나 옥봉과 판문은 사실은 명시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당초예산 4억3,200에서 1억6,000을 이월시킬 계획이었으나 2011년도 10월 30일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1억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가지고 예산액 5억3,700과 이월사업비 2억6,5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입니다. 문산 갈곡～진성 구천 도로개량 등 5건은 특별교부세와 도재정건의사업비로 3회 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1억5,000만원을 추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30페이지 상단 건설과 소관 특별교부세에 중앙도시계획도로개설 7억원, 평거로～진양호 후문 도로개량에 7억, 문산 갈곡～진성 구천간 도로개량에 3억원해서 총 17억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금산면사무소 앞 인도설치공사 등 5건에 한해서 새로운 사업에 4억500만원이 증가한 55억8,7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9억6,608만2,000원입니다. 그리하여 총 증액된 금액, 총 예산액은 400억7,542만4,000원입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 예산은 기정액 93억8,975만원에서 13억5,945만원이 감액된 80억3,030만원으로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3억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16억5,945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5,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만원이고 대사 IC～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향후 교통여건 변화와 교통량 추이 등을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상단 동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은 가호동 정촌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원이 감액하여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 갈곡～진성 구천 도로개량 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기정액보다 22억원이 증액된 202억163만2,000원으로 특별교부세 14억원과 도비 3억원, 시비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251페이지 상단에 평거로～진양호 후문간 도로개량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 금산교 입체교차로 설치공사에 시비 5억원, 금산면사무소 앞 인도설치공사에 도비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상단에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된 총 17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발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도비 1억500만원이 증액된 108억7,5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석 솔기저수지 안길도로 포장공사에 2,500만원, 집현면 정수리 오동마을에 3,000만원, 지수면 금곡리 필동마을에 3,000만원, 집현 냉정리 평촌마을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써 무기계약근로자 22명에 대한 보수 및 제수당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증액된 인건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시도비보조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만 3,5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사항으로서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2011년도 10월 28일 지원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도비 50%,시비 50% 지원됨에 따라서 변경됨에 따라서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본예산 1차 수정세출예산 총액은 도비 3,5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4,500만원이 감액된 282억7,24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명석 동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3개소에 1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18억6,96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3억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부사업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마을안길포장공사 등 5건에 2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 지원계획에 의거 대평 내촌마을 안길 개설공사 등 6건에 대해서 도비 1억8,000과 시비 1억8,000이 증액되어 3억6,000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예산 수정안 4페이지 3,500만원 삭감된데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업인지, 어디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당초에 내역을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안에 마을진입로 구조개선 기타 세부 사업명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억1,500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 당초에는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도비가 100%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도비 50%, 시비 50%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8,000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서는 6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앞으로 선택을 할 때 도의원이 무슨 동에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내려준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1억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를 50% 부담을 해야 만이 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또 과장님은 그 꺼리가 아니다,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 하는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선정할 때는 일단 면에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공문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해서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기획부서에 협의를 해서 도에 공문을 올려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사업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욱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에 현안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도시과 세입예산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추가 사업비 13억3,800만원을 광특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증액해서 총 49억2,4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총 세출 예산액은 13억3,800만원이 증액된 광특 49억2,400만원, 도비 7억5,440만원, 시비 245억3,168만1,000원으로 총 302억1,008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13억3,800만원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정촌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 사업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주거환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총액은 37억8,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25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원 중 이 중에서 국비 도비 전액하고 시비 일부를 포함 1,951만5,000원을 감액을해서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로 대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억5,487만9,000원이 감액된 238억1,393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재산 임대수입 3,4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매각 사업수입 103억3,140만원을 감액해서 2억8,223만4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23만7,000원을 감액하여 4,47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아래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 6,565만8,000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감액된 세입예산 103억5,497만9,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38억1,393만9,000원으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억3,988만3,000원을 증액한 226억3,5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 부분은 3억3,988만3,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은 106억9,486만2,000원을 감액하여 11억7,87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역은 보전지출로 지방산업단지조성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분 101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분 1억950만원을 감액해서 3억9,550만원으로 편성을 하고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분 4억8,536만2,000원을 감액하여 3억2,827만2,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비를 우리가 집행을 못 했을 때 그 잔여비를 우리가 예비비로 돌릴 수 있나요?

국비는 집행하는 방법이 재배정 사업이 있고 우리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국비를 예비비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국비는 예비비로 돌릴 수 없고 국비 결산은 12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을 때는 반납을 하거나 반납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재편성해서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하단 하천관리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 도비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금년도 예산액이 기정 36억6,600만원에 서 30억9,300만원으로 5억7,300만원이 감소되어 내년도 이월예산액이 24억7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상단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과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총 3건에 2012년 이월액은 49억1,700만원이며 편입부지 보상 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특별교부세입니다. 국토해양부 수해복구지원사업비 9억9,500만원과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지원사업비 2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총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 중 시비부담분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3건의 재해복구지원사업비 11억1,700만원이 추가되어 79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유재산 피해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중간 시.도비보조금은 3억1,400만원이 감소된 29억2,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5억1,600만원이 감액된 21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민방위 세출예산 중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비상대비업무 행사실비보상금이 5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8월 을지연습 도단위 시범훈련시 국.도비 1,1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행사를 추진하여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58페이지, 민방위지원대 활동지원비 312만원은 경상남도의 자율정예특별교육 실시에 따른 도비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개수사업은 3건의 예산 5억3,300만원이 감액되어 37억3,6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국토해양부 수해복구지원사업은 시설비 2,400만원이 증가한 38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 감액분을 정산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 소방방재청 수해복구지원사업 시설비 6,000원이 증가된 14억4,700만원이며세부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시비 감액분 조정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5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노사협의 이행사항으로 배수장 관리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종전에는 기본근무를 261일에서 365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500만원이 증액된 17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본 예산안은 183억5,235만원이 되겠으며 1억5,000만원이 늘어난 185억2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억5,0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의원 포괄사업인 내동 유동 소하천 정비공사 외 2건이 지원 결정되어 1억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본예산 당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규모사업 중에서 수곡면 직금세천 6,000만원은 도지역개발사업과 중복이 됨에 따라 감액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1억5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해상도 상공 영상 구입은 내년도 없을 건데요. 그것은 이것 말고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안 전산시스템 개발하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아닙니다. GIS관련 정부전자 예산절감차원에서 3억6,900하고 나머지 2건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 보시면 3억6,900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간정보 구축하는 사업 장비 구입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다시 하십시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원이 감액된 47억3,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광고물 관리의 일반보상금입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진주시 지회에서 주관하는 광고물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가 회원사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출품작품 감소 등으로 인하여 시상금 및 행사보조금 2,900만원이 감액된 5억9,72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희망만들기 유등체험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당초예산액이 도비가 2억6,000만원, 시비 1억을 포함해서 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만 본 사업이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변경을 하여 명시이월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1년 희망만들기사업 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7억7,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관리의 2011년 희망만들기 사업의 도비보조금 4,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삭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2,9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시상금이고 1,900만원이 행사보조금입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광고협회에서 사업을, 행사를 안 한다 말입니다. 안 해 가지고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무슨 2,000만원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겁니다.

체전 대비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거기서 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예, 썼습니다.

유사용도로 그렇게 써도 되나요?

그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목이 같은 목이에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료 문산, 사봉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 사봉이 올해에 고도처리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로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되어 있던 그 자체를 환경부에 의논을 해 가지고 5년 뒤로 유회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진단료 1억1,400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문동 외 5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낙동강 환경수계기금 2차 변경 통보에 의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억1,400만원에 대한 삭감을 원인자부담금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본적지출 역시 마찬가지로 판문동 외 5개 사업에 대한 수입 300만원 감액된데 대한 지출 3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