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갑자기 일이 있어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평생교육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평생학습과장 한순기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 본청 책자에 세입예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사용료수입에는 평생학습과에 강당사용료와 암장사용료 해 가지고 4,6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하단에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평생학습과에 다음 페이지 넘어 가면 142페이지 상단에 프로그램 수강료 해 가지고 600만원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진양도서관 해 가지고 1,000만원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평생학습과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2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1억9,078만3,000원, LED교체사업에 5,612만원이 교부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평생학습과에 2억8,689만5,000원으로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9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720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지원 운영에 1,134만1,000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2,874만1,000원,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에 1,152만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617만9,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330만원, 지방건강지원센터 운영에 4,1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4,088만3,000원, 청소년아카데미 운영에 3,946만원,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에 5,000만원, LED교체사업에 1,202만6,000원이 도비 내시되어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

과장님.

예.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이 보통 위원님들이 책자를 다 보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마시고 많이 증액된 부분 많이 감소된 부분 그 부분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출 부분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소 예산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는 전년 대비 25억4,964만7,000원이 증액된 133억313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은 4억4,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회의참석 수당이라든지 사이버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회의참석 수당 등 해 가지고 5,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22만원이 증액된 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리더십순회교육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올해는 2,000만원 했는데 효과도 좋고 해서 증액을 해서, 아닙니다. 올해도 3,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대학운영비 지원도 금년과 같이 1억2,8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은 이것도 금년과 같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지난 해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평생학습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사무관리비에는 차량임차라든지 개최결과보고회 해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1,000만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전국 평생학습참가자 보상금은 1,280만원 지난 해보다 조금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평생학습축제 개최는 지난 해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2010년에 1억5,000을 했는데 금년도 8,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축제 부스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진주아카데미는 지난 해와 같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만들기 사업은 1억5,6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면 사무관리비에는 지난 해보다 676만원이 감액된 4,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58만원, 행사운영비에는 저희들이 6,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증액상에 5,700만원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해와 같은 금액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는 평가보고회라든지 노인건강교실 사업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건강도시 담당자 여비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상단에 건강도시위원회 회의 개최비가 22만4,000원, 건강도시 가족신문 공모사업에 금년과 같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공모사업 이 부분에는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4개 사업을 했는데 효과도 좋고 해서 2,000만원 더 증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는 국제부담금에 건강도시 국외회비는 60만원, 이것은 회비를 납부해야 될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에 11억5,75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한 사람 부분이 되겠습니다. 2,7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와 21페이지 부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세입 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7,935만7,000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와 같은 같은 내역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역은 금년도와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 가지고 2,1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3번 행사운영비에 자조모임활성화 지원에 100만원, 가족통합 및 우리문화체험 부분에 7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사업보고회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작성에 600만원, 엄마모국어경진대회 개최에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교육재료 구입비는 조리사양성과정 생활요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1,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강사 정기간담회, 상담통역봉사참여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을 해서 1,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에는 내역을 보면 간담회 운영이라든지 참석자보상, 25페이지 상단에 한국어강사 자원봉사자 보상 등 1,378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강사수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부교육에 474만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540만원, 한국어교육 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한국어교육은 2,700만원, 사회적응교육은 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수수료는 센터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800만원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책상 및 의자구입 필요한 부분 7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해 가지고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무기계약 1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에 따른 내역은 27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방문가족사업을 위한 교재 및 인쇄물 구입에 1,03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물품 및 소품구입에 600만원, 지도사 정례회 간식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방문교육지도사 24명에 대한 워크숍 경비를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기교육 참석자보상 하단 부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소그룹활동, 소그룹은 방문지도사 1사람이 4명 정도 해서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 경비를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지도사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에는 24명의 한글교육방문지도사에 기금, 도비, 시비 부담율에 따라서 2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부분에 따라서 1,152만원, 방문지도사 역량강화 강사료에 40만원, 24명의 지도자에 대한 교통비 부분으로 9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이 사업에 따른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번역통역사 인건비 1사람 1,200만원, 퇴직금적립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 60만원, 출장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지원 사업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중언어강사지원비 인건비 강사 2사람 부분에 대해서 1,406만8,000원 기간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이중언어교육 운영비도 58만4,000원, 강사 보수교육참석비 1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중앙사업단하고 한국외대에 장기출장을 가기 때문에 이 금액을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결혼이민자가정 복지지원 사업에 1,000만원, 결혼이민자 정착 멘토링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지난 해와 같이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 강사수당 지원에 공공운영비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참가자 상해보험금을, 참여하는데 상해보상이 되겠습니다, 76만5,000원. 기타보상금에 능력개발 강사수당으로 3,840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16개에 나와 가지고 강사 활동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결혼이민자자녀 한국어방문학습 지원 부분에서 방문한국어교사 활동비로 7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이해사업 지원에서는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한마음대회 행사비를 600만원,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에 2,000만원 이 부분에는 지난 해보다 1,000만원 정도 작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도, 여기에 2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4,32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에 따른 퇴직금적립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언어영재교재 교구평가지 구입비에 49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언어지도자 교육 및 워크숍에 100만원, 언어지도사 출장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경제적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결혼여성이민자 인턴채용 1사람을 인턴을 채용해 가지고 10개월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원어민강사 교재구입에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 개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6,4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단에는 그에 따른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적립금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소식지 발간, 홍보물 제작, 성과보고서 작성, 사무용품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건강가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올해 아직 규정이 안 됐는데 내년부터는 건강가정운영위원회를 제정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자 급식비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은 공공요금하고 우편요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행사운영비가 기본 교육에 공통필수사업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1,500만원,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에 공통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 사업에 대해서 2,500만원, 가족돌봄서비스는 2개 필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가족상담 공통필수사업에 이것도 2개 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다양한가족통합서비스 이것도 공통필수사업에 2개 사업에 1,000만원, 지역연계사업에 600만원, 1·3세대 통합서비스 1,000만원, 이게 1·3세대 같이 하는 지난 번에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업무추진교육 참석비 160만원, 활동비 300만원, 사례회의 참석 100만원, 참석자보상금 16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에 건강가정을 위한 가족수기 공모 입상자 시상에 200만원, 건강가정센터 우수활동자 시상에 6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휴대용엠프라든지 카메라, 캐비넷, 문서파쇄기 해 가지고 39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에 따라서 기간근로자보수에 아이돌보미 전담인력 인건비 1사람에 대해서 2,160만원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보조인력 1사람에 대해서 1,440만원, 다음에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에 따른 76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비 부분에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 및 교육교재 구입에 313만3,000원, 여기에 올해 증액이 많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바로 돌보미 4대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억1,263만9,000원입니다. 이 부분이 활동시간 60시간 이상 되는 아이돌보미들에게 4대보험을 넣기 때문에 금년 대비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공운영비 돌보미상해보험 가입비 3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600만원,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600만원, 워크숍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용자가정 실태조사 100만원, 참석자 관외출장비 168만원, 아이돌보미 전담자 급식비 11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아이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지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활동수당 및 교통비 부분으로 1억5,74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영아돌봄서비스 이 부분도 이 사람들 활동비, 교통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보미매니저 수당 180만원은 영아 종일돌보미서비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전문가가 점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를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보다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강가정활성화사업에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를 갖기 위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 육성 및 프로그램 캠프 부분에 3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4억7,666만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사운영비에 공공청소년 수련원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금년도보다 조금 감액됐습니다만 고3 수능생을 위한 교양강좌 경비 부분 해 가지고 기금하고 시비 각각 50%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1억6,691만4,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면 필수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니저 인건비 1사람 2,247만1,000원, 그 다음에 스케줄 매니저 2사람 이것은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310만1,000원 그 사람들 퇴직금, 4대보험, 시간외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해 가지고 초등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 20명, 중등 20명, 40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사료 초등 부분 1,7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강사료 중간 부분에 중등 과정 부분에는 2,021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교재자료구입비에 40만원, 차량임차임이 747만원, 사무용품비 24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여름 캠프 부분에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토요체험 프로그램에 초등반에 336만원, 중등부 토요체험활동에 38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보상금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3,522만4,000원입니다. 급식단가가 1인당 3,400원 정도 해 가지고 참여하는 학생들 저녁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협의회 강사간담회 21만원, 그 다음에 PM/SM연수비 보상금, 업무수행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상단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사무관리비에 야간근무자 급식비 외 11종으로 지난 해보다 180만원이 적은 4,052만8,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에 따른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448만원 증가되어졌는데 나머지 자료 부분에는 하단과 다음 48페이지 부분에는 지난 해와 같습니다. 같은데 증가된 부분이 맨 하단에 보면 다목적 강당무대시설 와이어, 모터 등 수선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목적강당 수선을 해야 될 경비 1,0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분야별 조금씩 감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48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지난 해보다 370만원이 증액된 3,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스포츠클라이밍 대회가 지난 해보다 50만원 증액해 가지고 35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3:3 길거리 농구대회가 지난 해 대비 100만원 증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난 해와 같고요. 49페이지 상단에 첫 번째 끝에 보면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 해보다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부터 학생이 매주 놀토가 되기 때문에 놀토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40만원이 증가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에는 실내암장 기자재구입비 외 7종에 지난 해와 같이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는 앞에 행사운영비에 따른 실비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보다 85만원 증액된 755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LED교체공사비는 청소년수련관 전체 건물에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으로 8,0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는 청소년지도자 2급은 1사람 배치하게끔 지침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경비가 1,944만원, 그에 따른 국민연금,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계산하여 2,397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지도사 야간급량비, 지도사 업무수행 여비 하단 부분에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은 지난 해와 같이 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운영지원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충효교육원 운영비에 7,730만원,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은 도비가 지난 해 200만원 주다가 400만원 증액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50% 해 가지고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도 지난 해와 같이 1,0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도서관 설치 및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문고 자료구입비에 3,000만원, 작은도서관 및 문고운영 자료구입비에 5,000만원 이것은 지난 해보다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북페스티벌 행사에 지난 해와 같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에 진양도서관 부분에 분권교부세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역량강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18억9,0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민자치지원센터 육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2억160만원, 이것은 내년도 2개 센터를 더 늘리려니까 조금 증액되어진 부분입니다. 28개 센터 부분에 매월 6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홍보비 510만원 우수사례집 백서구입비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보험료는 6개 헬스장이 있는데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6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각 센터별로 200만원 해서 28개 센터에 5,600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전체 센터에서 연간 발표회 개최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8개 센터 부분에 8,400만원, 센터가 2개 늘어났기 때문에 전부 다 증액된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에 강사료 센터별 60만원 기준 28개 센터에 2억16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8,064만원, 창작등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이것은 강남동하고 중앙동에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보강 및 보수는 2,500만원 10개 센터에 오래된 데 보수할 경비로 풀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신설 2개소에 1개소에 시설비 7,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2개 센터에 1억4,0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보강사업에 15센터에 오래된 데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신설되는 2개 자치센터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예비심사에 500만원, 본심사 지원에 1,000만원 해 가지고 지난 해보다 50만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연계사업은 1,5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1,5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역량 제고에 사무관리비에 상패라든지 상품구입비, 표창장 구입에 23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에 380만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박람회견학자 보상, 차량임차, 회의참석 보상 해 가지고 576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저희 관내에 26개소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개당 127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3,3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탁구, 생활체조 2명, 배드민턴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9,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하고 시비 50%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도 이 부분에는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에 따른 지난 해보다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그런 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봉사단 운영에 200만원 지난 해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정보화 인력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민정보화교육 운영비 강사료 해 가지고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운영에 따른 지난 해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사업은 고령자 대상 정보화교육 강사료 720만원 지난 해와 같습니다. 이동식 정보화 교육강사료도 900만원 같고, 다음에 시니어 IT지도자 교육강사료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 2시니어 어르신들 100명 정도 자격증을 부여해서 찾아가는 교육장 운영비 부분에 노인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단복구입비 1,500만원, 교재구입비 1,000만원, 소외계층 자원봉사자 제작비 200만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16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시니어 홈페이지 유지비가 950만4,000원, 대암마을 정보화 홈페이지 유지비가 396만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 유지비가 15개 교육장이 있습니다. 1개에 200만원 계산해서 3,000만원, 지난 번에 3,000만원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지견학 실비 부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는 고령자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과 정보검색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고 금년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 2 시니어교육장에 컴퓨터를 20대씩 내년도 교체해 주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격차해소 및 교육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장 교재구입에 40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2,400만원, 선진지견학 차량임차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이 부분도 시민정보화교육장 회선료 이건 10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유지관리비 부분하고 사실상 지난 해와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지난 해 목이 변경되어서 표현상에 지난 해 제로 되어 있고 증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소외 계층 정보화교육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이 부분도 지난 해하고 같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교육재정 지원 부분에 86억1,343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에 사무관리비에는 심의수당이라든가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는 유치원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대행진 걷기대회 200만원, 예비학부모교실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진주시 보조금경비 조례 3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개교에 109건에 39억2,586만6,000원을 편성하는 부분으로 지난 번에 심의회를 거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별 지원 내역은 59페이지 하단하고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 학교급식비 식품비 지원에서 무상급식비가 20억6,600만원, 우수식자재 16억6,400만원 도합 37억3,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주도학습지원 센터 운영에 9억5,0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1사람이 필요해서 인건비 기간제등보수 인건비 1,23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1억6,8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자체 운영비 4,314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다음에 원어민주택지원 원어민 강사를 5명 초청하는데 따라서 주택보증금, 임차료, 부대경비, 집기제공 등 해서 5,6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교구재 제작이라든지 책자 운영, 위원회회의 참석수당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93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프로그램 분야별 경진대회를 개최하는데 2,9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상단에 자기주도학습 워크숍에 3,000만원, 학생 학부모 전문가 부분에 참가자 워크숍 개최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기주도 현판식 개관식 하는데 200만원 들 것으로 계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는 5월과 7월, 11월 3회 정도 개최할 것으로 계산하고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교육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 자기주도 아카데미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외국인 국외여비 부분에 영어나라 체험 부분에 우수 수강자에 대한 자매도시 생활체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9,000만원, 외빈초청여비에는 국제교류도시 원어민강사 초청에 따른 경비 1,500만원,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563만원을 간담회라든지 전문가그룹 간담회 부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강사료가 3,3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어회화 프로그램 강사료도 1억6,950만원 원어민강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강사의 경비부분과 이에 따른 퇴직금 1,550만원, 4대보험료 그 다음에 논술 프로그램 강사료로 2,16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강사료에 3,760만원, 다음에 찾아가는 감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에 1억1,250만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상단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물품을 26종류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1억337만6,000원 정도 들 것으로 계산하고 물품구입 내역은 67페이지와 6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고등 교육재정 지원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교육재정 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과학영재교육 재정지원은 경상대에 지원하는 6,000만원, 한국두뇌 BK21사업에 이것도 경상대학에 4개 사업단에 1억300만원, 전문대학 역량강화 사업에 연암공대에 2,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평생학습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4,117만6,000원과 국내여비 8,256만원, 69페이지에 부서업무추진비에 838만3,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에 봐 주십시오. 시니어 IT지도자 단복구입 있지요?

예.

작년에 구입 안 했습니까? 작년에 100%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구입합니까?

금년도에 처음 하면서 78명 되어졌는데요. 올해 시니어 IT 100명 이상이 되면 법인체가,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겠다 해서 1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에 하신 분들 좀 해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벌을 1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 총 인원은 1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IT 단복구입을 왜,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추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 때문에 저희들이 …….

아니,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갑니까?

저희들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 부분에 자격심을 심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단복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먼저 되신 분은 해 줬고 나머지 부분에도 보강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작년에는 몇 벌 구입, 작년에도 100벌 구입했습니까?

벌수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58페이지 시니어 1교육장하고, 지금 시니어정보 교육받는 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니어가 1교육장이 KT 동진주지점 3층에 있는데 이것을 끝나서 옛날 구 교육청 건물 1층, 2층에 뿌리산업 쓰고 3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은 KT 동진주지점에 3층에 있고요, 1시니어교육장. 2시니어 교육장은 연암공대 학생회관에 옆에 별도로 교육장과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50대 정도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바꿔 줘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2교육장에는 지난 해에 예산을 전년도 2,250만원 되어서 너무 오래된 부분이고 해서 금년도에 바꿔 드렸습니다. 바꿔 드리고 내년도에도 두 군데 다 요구가 있어서 20대 정도 바꾸어 주면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그 분들이 다 모여서 오게 되면 컴퓨터는 다 가져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저기에 올 때는 가져 오는데요. 현재 시니어 1교육장에는 동진주 KT 2층에 컴퓨터 50대 있습니다. 교육장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계가 산 지가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굉장히 느리고 해서 어르신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몇 차례 요구를 하고 또 내구연한 지난 데가 다 오래 됐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KT 것은 저도 오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암공전 것은 어떻습니까?

연암공전은 더 오래되어 가지고 …….

연암공전이 더 오래 됐다고요?

더 오래 됐는데 금년도에 2,250만원 해 가지고 20대인가 바꿔 드렸습니다. 29대, 29대 바꿔 드리고 남아있는 게 교육을 해서 올해 바꾸어 보니까 바꾼 것은 잘 되는데 나머지는 아예 안 되고 하니까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바꿔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학교급식심의위원 수당 관계 다른 데는 보통 7만원 주는데 여기는 왜 10만원을…….

위원회 수당 규정에 보면 기본이 7만원입니다. 그건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되면 시간당 3만원 더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해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해서 내년 …….

그래서 10만원…….

저희들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7만원 짜리 있고 10만원 짜리 있습니다. 위원회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에는 기본 7만원에 초과분 3만원 그렇게 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복은 어디 입고 나가시지는 않지요?

강의할 때 입고…….

강의는 어디로 주로 하러 갑니까?

IT지도자 분들이 이동 15개 교육장에 찾아 가서 그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은 어디 어디 있는데요?

15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아파트단지라든지 성당이라든지 YMCA, 중앙시장 번영회도 있고 …….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해 볼까요.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쪽에 한번 봐 주세요.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서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이렇게 이야기…….

예.

이게 이번에 김장축제할 때 3,000만원 예산을 돌린 데죠?

저희들이 사회복지보조사업 해 가지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해 가지고 김장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지난 해에도 자체적으로 했고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자체 하려다가 KBS하고 같이 하는 그런 예산이 맞습니다.

어디에 김장이 따로 있어요?

없습니다.

김장사업으로 2,000만원이었고 …….

김장은 없는데요…….

원래 예산 작년 예산 3,600만원 중에 김장과 관련된 예산 2,000만원이었고 나머지가 다문화 지역연계사업과 관련한 1,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난 해에 다문화 한마음대회 600만원이었고요. 지난 해, 그러니까 이 예산서 말고요.

예.

지역연계한 다문화가족정착사업에 3,000만원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해 3,600만원 올해 2012년도는 1,000만원 감액되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올해는 1,000만원 감했는데 지역사회연계사업 가족상담원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 가족상담자격 워크숍, 경상남도 센터 협력사업, 상담사례 회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월례회, 아동보호 기관과 함께 하는 아동폭력 예방교육, 건강가정사업과 유관기관 협약 이런 사업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까? 지역사회단체 연계 사랑의 김장, 이게 총 지역사회연계와 관련한 예산 사업내용입니다.

예.

총 3,000만원의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김장에 3,000만원 다 줘 버렸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7가지 사업은 전혀 안 했습니까?

김장에 3,000만원 중에 2,000만원 줬거든요. 3,000만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지원되는 게 2,000만원이고요. 다문화가정에서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2,000만원이고 1,000만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 항에 사업내용이고 …….

예,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2,000만원은 이 예산 가지고 쓰고…….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지역사회 연계한 다문화가족 정착사업 …….

2,000만원을…….

2,000만원 …….

예, 김장으로 사용하고요.

김장으로 다 사용했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위에 말씀드린 7가지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한 개도 안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없어도 되는 사업이네, 지금 김장사업과 관련한 것은 …….

아니, 그게 아니고 …….

다른 데로, 무슨 과 그쪽으로 갔으니까요,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로 갔다니까요. 이번에는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

작년에 이 사업 하나도 안 하셨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파악을, 저도 일부는 변명하는 부분이 아니고 집행 관련 부분에서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한 부분에 답이 시원찮은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

그 내역은 뽑아 주세요. 이 사업이 작년에 3,000만원, 작년에 총 이것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지요?

예, 이 부분에 …….

3,000만원 사업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

어디 쓰였는지 내역을…….

만약에 그게 한 개도 안 쓰여지고 전부 김장으로 다 갔다면 이 사업은 지금 예산 2,000만원 필요 없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이 집행된 부분 내역을 제가 직접 말씀 못 드리면 자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요. 새마을문고에 자료 구입은 새마을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죠?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요?

예.

이 부분에는 새마을문고에 지난 번에 우리 과에서 평생학습과에서 2,000만원을 주고 총무과에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다가 총무과에서…….

잠깐만요. 총무과에서 2,000만원 …….

총무과에서 1,000만원 우리 과에 2,000만원 해 가지고 3,000만원 주던 것을 총무과에 올해는 편성을 아니하고 같이 새마을문고 자료 구입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새마을문고에만 주는 거죠?

총 몇 군데예요?

새마을지회, 여기에 보면 새마을문고 진주시지회에서 전체 책을 구입해 가지고 산하 문고에…….

그러니까 새마을 …….

23개인데요.

23개요?

예.

그러면 이 3,000만원은 새마을문고에만 주는 책이죠?

예.

그러면 한 군데 대충 얼마가 들어가나 …….

43개 …….

아니, 23개…….

아, 23개, 죄송합니다. 23개 맞습니다. 백 얼마 돌아가집니다.

150만원 넘겠네요?

백 삼 사십 만원 정도 …….

밑에 작은도서관 5,000만원 있잖아요?

예,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건 47개 작은도서관에 주지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에는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23개, 문고 23개, 46개인데 그 중에서 운영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4개의 작은도서관과 우수문고에 지급을 했습니다.

14개요?

예, 전체 다 일괄적으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문고 자료구입비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새마을문고 도서관에서 자료구입에 기회가 있는 거다, 그죠? 14개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새마을문고가 포함 됐지요?

14개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감사자료에 나왔어요.

예, 감사자료에 나온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

예,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안 되겠어요?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난 해보다 1,000만원 더 증액해서 5,000만원 했는데 집행할 부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운영이 잘 되고 활성화되고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보다는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북페스티벌 행사 많이 지적받았고 제가 추가자료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날 다른 일정 때문에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진주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든지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잖아요?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

제가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개최시기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검토를 해서 평생학습축제 기간 동안에 같이 한다든지 다른 사업에 행사와 그런 부분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진주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행사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그때 말씀하셨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행사 부분에는 행사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시설비나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직접 하는 게 있고 또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단체 보조를 해 주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체에 보조해 주는 행사도 시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관여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단체 없다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예산과목 상 민간행사보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예산 성립되고 나면 행사 집행 부분에서는 시가 관여합니다. 해야 되고 또 그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정해질 게 아니고 행사운영비나 이렇게 정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사 부분 자체가 행사운영비의 집행되었을 때의 행사추진 부분하고 물론 행사는 똑같은 행사 개최합니다만 예산 집행 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부분에는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다른 행사도 대부분 지금 행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왜냐 하면 작년에 나왔던 중요한 지적 속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작은도서관하고 새마을문고하고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런 행사의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같이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권고사항도 있고 이랬는데 마치 이 행사 북페스티벌은 전체가 다 새마을문고의 행사인 것처럼 각종 홍보나 이런 것들, 또 참여단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제보들이 사진으로 찍혀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

과목을 바꾸든지 아니면…….

민간행사보조 부분으로 행사하는 게 우리 시에서 감독하고 직접 참여하면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행사 부분은 개최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장단점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지난 해 제시된 문제점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시니어 교육장 노후컴퓨터 교체 1교육장, 2교육장 아까 그러면…….

강우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겁니다.

말씀하신 교육장 그것은 14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것은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이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시니어 1, 2정보화 교육장은 KT지점에 있는 것하고 어르신들 교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5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에 …….

이 컴퓨터 구입된 지 얼마나 됐어요?

거기에 구입 내구연한이 다 지나 갔습니다. 지나 갔는데 2센터에만 올해 29대를 사 줬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2,25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시니어 2교육장에는 29대 사 드렸습니다. 거기는 더 오래되어 가지고 너무 낡아서 작동이 안 되어져서 50대 중에 지난 번 29대를 교체를 해 주고 나머지 20대를 내년도 교체를 해 주면 다 될 부분이고, 1시니어 교육장에도 내구연한 지나고 굉장히 교육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연차적으로 바꿔 주려고 20대 정도 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이렇게 비싸요?

아까 1교육장, 2교육장에 29대 바꿔 줬다는 것은 하도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몸체만 바꿔 줬습니다,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몸체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하고 전반적으로 다 바꿔줘야 될 부분이 되어집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클릭해도 되지도 않고 애로사항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쪽에 학교급식식품비,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지난 번에 얼마 든다 그랬어요? 왜, 무상급식은 반대하지 않는데 진주시가 무상급식은 반대하지 않으나 이 상태로 가면 시의 부담이 너무나 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만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이대로 가면 진주시가 장차 부담해야 될 무상급식 돈이 얼마라 그랬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150억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도 계획에 의하면 무상급식 부분이 금년도에 우수식자재는 빼고요. 무상급식이 올해 4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 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87억을 진주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는 진주시가 19억원 정도 부담했거든요. 19억6,000만원 약 20억 가량 부담을 했습니다. 했고 도 계획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41억3,000만원, 2013년도에는 72억, 2014년도는 우리 시가 다른 것 다 빼고 무상급식 부분만 87억원…….

과장님, 지금 진주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오만 삼 천 …….

대상 학생 수가 …….

예?

대상 학생 수로 해야지 전체 학생 수로 하면 안 되지요.

대상 학생 수가 금년도까지는 읍면 지역에와 시내의 농촌지역 2개 학교 여기에는 전 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어 있고 시내 부분에는 저소득하고 차상위 120%까지 무상급식 했고요. 내년도에는 늘어나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게 86개교에 23,000명 정도 되어집니다. 22,987명…….

그래서 종래에 이 계획대로 가면 14년 정도에는 거의 87억원?

예, 87억원…….

왜 저하고 계산법이 다를까요?

무상급식 부분만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부분만 제가 빼 봤어요. 지금 12년도에 학생 수 22,900명 내년 되면 31,000명, 14년 되면 대상 학생 수가 41,000명이에요. 올해 그대로 만약에 예산을 도 부담율 교육청 부담율 시부담율 그대로 적용했다면 12년에 41억이고 내년되면 54억이에요. 그리고 14년 되면 76억이에요.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진주시 계산법이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틀렸고요. 또 기본적으로 지금 진주시가 이야기하는 재정부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쭉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진주시는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지금 올해만 해도 52,000명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부담이 더 많아요. 그런데 김해하고 우리하고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김해는 4위고 우리는 5위예요,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배정하지 않은 부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자체가 부담율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 교육청하고 경남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 시가 다른 도내에 전국의 부담율이라든지 인천이 지방자치단체가 40% 부담하는 하 던 게 2012년도 기초단체에서 30% 낮추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전체적인 분포를 볼 때에 시군에 부담율이 높다는 개념 때문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부담율을 조정해 달라, 그래서 건의를 한 부분도 도에서도 명확하게 안 된다 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도…….

그럼 부담율을 예를 들면 다른 시군은 전부, 창원하고 진주만 빼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대로 다 했어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담율에 대해서. 그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하시라고요. 시에 부담이 적을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적 싸움에 왜 우리 학생들과 엄마들이 그 부담을, 정치적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시에서 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

하루빨리 어떻게 무슨 협상테이블을 만들겠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요구를 한 부분이고 경남도와 교육청에서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확정되고 나면 대책을 강구하자라는 부분으로 직접 연락은 안 받았습니다만 각종 언론 인터뷰보도라든지 언론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게 부담율을 조정해서 도나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도 부담하면 부족한 부담은 우리가 추경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담율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경남도내 전체 예를 들어서 창원하고 진주만20% 부담되고 나머지 40% 되어 있다,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시 전체로. 그럴 때 얼마든지 분담율을 협의를 해서 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분에는 분담율만 확정이 되면 도와 추경을 하든지 시군이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원칙에는 저희 시도 우리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하고 이런 부모들한테 추호도 부담을 더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원칙은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게 더 논란거리가 되는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과장님, 방금 대답하실 적에 지금 진주시에서도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담율이 많으니까 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2003년도인가 …….

2003년도요?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예.

지금 안에 보수나 이런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해 가지고 2003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2003년도?

예.

그때 단계별로 몇 개, 전체가 26개가 그때 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2003년도 19개 동부터 하고요.

19개 …….

예, 2003년도에 면 하나 하고 19개, 20개하고, 2004년도에 3개를 하고 2005년도에 3개를 하고 그래서 현재 26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했으면 지금 보강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오래되고 하니까 어떤 데는 빔프로젝트가 안 되니까 빔프로제트도 사 달라,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 있는 데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 10개 센터를 잡아 놨을 겁니다.

예, 10개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3페이지인데 10개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또 프로그램 운영 장비보강하는 부분 15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이고 않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일률적인 부분이안 되어집니다. 기계 사용하고 시설도 깨끗한 부분에는 아껴쓰고 그래서 풀성으로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게 …….

예, 풀성으로 잡아놓고 있는 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 상태 그것 한 데는 바꿔줄 때는 저희들이 헌장도 가 보고 해서 바꿔주고 쓸만한데 바꿔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이런 부분으로 풀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사업 해 가지고 한 개로 목을 묶어 놨거든요. 이런 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역량강화라든지 주민자치리더십 강화 해 가지고 올해도 1,500만원, 매년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역공동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YMCA라든지 어떤 지역 단체 가령 무슨 동센터에서 지역공동체 행사 사업할 때 같이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실시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 교육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자치위원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주민자치역량 제고에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교육 해 가지고 3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료 10개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자치위원들 28개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잡아 주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 어떻게 할 거라고 …….

예, 그렇습니다. 풀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고 뒤에 가서 한다 이 말이지요?

매년 풀성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지급되는 부분은 그대로 갈 건데 크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게 IT지도자 교육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1, 2시니어 교육장에 IT지도자 자격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12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노인일자리창출,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창출하면 월 2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이 교육장 안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나가면 하루에 2만원꼴 해서 1인당 2만원을 지급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교육의 차원도 있지만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창출 개념으로 시니어 교육자들을 사기도 앙양해 주고 그런 개념으로, 지난 해보다 늘어난 이유가 금년도에는 칠십 몇 명밖에 안 되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이 인원이 120명 정도로 많아 집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산출기초로 해서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주로 인건비 부분이 많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3명 정도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는 건 제가 봤어요. 내년에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공통으로 다 …….

예, 그거는 공통으로 가고…….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63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부분입니다. 지금 급식료가 분명히 올라갈 건데 이렇게 줄면 학생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7,000만원 줄었거든요?

이 부분은요. 63페이지에 되어 있는 7,000만원 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속에 무상급식비하고 우수식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37억3,000만원 중에서 무상급식이 20억6,600만원이고 우수식자재가 16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수식자재를 공급하자고 요청한 16억6,400만원은 100%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16억6,400만원은 100% 반영을 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41억3,000만원의 무상급식비 중에서 그것은 전체 부담율의 40%인 금액이고 그에 따른 20% 부담되는 게 20억6,600만원입니다.

무상급식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우수식자재 부분은 요청한대로 100%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식자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간사를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군데 됩니까?

간사는 저희들이 전체 다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유급제로…….

유급제는 아닙니다.

유급제 하는 데가 몇 군데 되느냐고요.

자치위원회 유급제는 없고요. 거기에…….

참 내, 유급제가 없다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을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자치위원장과 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별로 자원봉사자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하루에 만원 해 가지고요. 자원봉사자 실비 경비 만원을 지급해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그겁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이 자원봉사자 한 명 쓰는 부분을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것 아닌가…….

과장님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쓰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그래 없는데 내가 묻는 게 유급화 해 가지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무리하게 돈을 얼마씩 지급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필요하냐는 거지요.

그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것 없고요.

시에서 물론…….

YMCA에서 다른 단체에서 YMCA에서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망경동장 할 때도 YMCA에서 한 사람 인건비를 YMCA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하세요.

예.

YMCA에서 왔든 어쨌든 봉사자가 와서 유급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60만원 지원을 한다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초에 지원한 금액들이 대다수 금액이 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원하는 금액들이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봉사자를 유급화하다 보니까 60만원 주는지 100만원 주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이 사실상 그 쪽에 다 들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요. 취지가요, 그렇게 된 취지가 전체 위원회 별로 다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자치위원회에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 할 때 YMCA에서 인력 부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봉급을 70만원인가 YMCA에서 경비를 줍니다,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참, 우리 과장님 또 환장하게 하네 ……. 왜 YMCA에서 경비를 줘요! 참 내 이상하네……. 그거 YM에서 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 YMCA에서 조금 나오고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요.

나옵니다. 나오고 나머지는 시에서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건가 주고 있어요. YMCA에서 좀 줘요. (장내소란)

그 금액이 70만원을 그렇게 YM에서 안 나옵니다.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YMCA에서 …….

무슨 말씀인지,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YMCA에서 인건비를 그 당시에 70만원인가 60만원인가 얼마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하루에 만원씩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그게 20만원인가 24만원 정도 될 겁니다, 1일 만원씩 계산하면. 그 인건비를 그 사람한테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정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참 내…….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건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고 실제 운영하는데 인건비에 우리 지원하는 돈이 상당 수가 그쪽으로 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군데 주민자치위원회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현재 문산하고 내동하고 명석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 지역에 자치의 필요성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2개소 설치를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면 지역에 협의를 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보통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설치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1개소에 7,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주로 어떤 시설이 들어 갑니까?

주로 하면 시설 부분에서 서예실이면 서예실,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의 실을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7,000만원 1개소에, 물론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지 기존 있는 부분에서는 경비가 좀 작게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1개소에 시설비 7,000만원 정도 잡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동 청사나 면 청사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최저경비를 이용해서 해야지 7,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런 것도 산출을 해 가지고 경비를 최저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저희들이 집행 부분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별로 얼마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풀성 예산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어찌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되어야 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풀성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하단부에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수당 교육청 나가는 부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5개에 …….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그러니까 밑에…….

센터 운영 이런 부분…….

위에는 63페이지에 위원님, 대곡고등학교 위에까지는 학교 별로 다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 하단부에 있는 부분 제가 설명을 …….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 밑에 있는 거요.

예.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 별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는 부분 해 가지고 사실상 풀성으로 가지만 원어민교사를 22개교에 배치를 해서 유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부분에는 10억, 이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22명의 원어민교사를 가지고 학교를 거점형도 하고 어떤 학교는 하나 두고 하나가 2개 3개 학교를 커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풀성으로 보이지만 실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학교 별로 다 지원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학교 별로 쪼개서 얼마 얼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집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0억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의 예산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제 이 부분에는 저희 대학생 멘토링을 해서 3,000만원 해 가지고 부진학생하고 교육대학생하고 연계사업인데 이것도 학교별로 쪼개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교육경비지원 요청도 그렇게 왔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은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밑에까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흐름으로 교육청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5개교 해 놨는데 어느 어느 학교합니까?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5개에 거점형으로 하는데 구축 학교가 가좌초등학교는 정촌하고 예하초등하고 거점으로 해서 하고 …….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매년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급을 다 합니다. 도동에는 동진, 선학, 가람, 남강, 금성, 장재초등학교, 평거초등학교에 용호, 내동초등학교 이렇게 학교 별로, 금호초등학교 금산, 진성, 집현, 수정초등학교 봉안, 봉래, 봉곡, 봉원초등학교, 지역별로 거점으로 해 가지고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교육청에서 …….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다 받지요?

예.

정산자료는 다 받지요?

예, 다 받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취지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우리가 교육경비를 처음에 지원할 때는 학교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교육예산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지방자치가 만약에 이런 데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우려스러워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보면 저희들도 교육경비 관련 부분에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과 동감입니다. 이 외에 시설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교육자치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완성된 교육자치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지방정부에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는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때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분 부분 별로 보면 방과후 학습을 한다 또 PC가 와서 정보화 기자재가 안 된다 기본사항 부분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 부분 자체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부분을 전부 교육경비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교과부에서 한 가지 더 개탄할 것은 시군 별로 이 파트에 얼마 얼마 이렇게 지원한다고 데이터까지 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는 각 학교 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서 워낙 할 일이 많고 또 교육청에서 지원이 다 못따라 가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교육청이 주체라고 하면 풀 예산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나는 다소 생각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요. 우리 이인기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에 학교별로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도 있는 반면에 밑에 원어민영어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는 경비로서 원어민교육이라든가 대학생을 상대로 한 멘토링 학력증진 문제라든가 영재교육원 운영 이런 부분은 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만의 이 사업비 지원 금액 예를 들어서 영어원어민에 대해서 10억1,600만원이 지원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질을 높이자는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이용하는데…….

국장님, 그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 부분을 또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사업을 해 주면 결국은 각 일선 학교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예산으로, 교육청에서 풀예산을 두고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답변 드리면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만 운영 자체가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학교 별로 다 나눠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저희들도 자료 요청이 들어 와서 계획서라든지 보면 원어민강사, 학교배치도 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큰 틀을 볼 때는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상업용밥솥 상평분관 것 밥솥 1개가 이렇게나 비쌉니까? 이것은 용량이 얼마인데 밥솥이 이렇게 비쌉니까?

76페이지요?

예.

76페이지 지금 이것은 한 번 하면 150여 명이 먹을 수 있도록 3단 밥솥이 되어 있습니다.

내나 착착 들어가는 그것 말 아닙니까?

예.

가스 다이에 착착 들어가는 것…….

예, 린나이를 …….

가스렌지에 보통 1개, 2개 들어가는 동그란 솥, 그 한 솥이 50명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솥이 3개가 300만원이라고요?

신영이 5개요.

5개를 사신다고요? 여기는 1대 해 놨는데요?

신영이 그 1대에 한 세트가 5개 되어 있는데 3단으로 되어 가지고 3개 하고 들어 내고 밥을 또 솥을 얹고 1개 된 것 빼고 넣고 그래 가지고 …….

6개를……. 5개 그게 60만원씩이에요, 1개에? 이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이것은 일단 견적을 받아 가지고 …….

견적 받은 것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상락원에 150인 여기는 이백 몇 십만원이 또 …….

지금 상락원에도 사용한 지가 6년이 되어서 지금도 가끔 …….

밖에 그것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솥만 사는 것 아닙니까?

예, 솥만 사는 겁니다.

가스렌지를 바꾸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솥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솥 1개에 60만원씩 한다고요? 밑에 가스부침기 자동점화식 이것은 또 뭡니까?

가스부침기는 생선구이용으로 …….

불 붙이는 겁니까? 생선 굽는 겁니까?

예, 생선구이용입니다.

가스 전체 틀을 사는 게 아니고 밥솥 내솥 하나씩 사는데 내솥 하나가 60만원씩 한다고요?

예, 이 사항은 정확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라서 견적받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할게요.

김미영 위원님.

평생학습축제에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으로 이렇게 축제 참가를 하세요?

예, 참가를 합니다.

부스를 한 개…….

예, 부스 하나 설치해서 금년도도 참석했습니다.

부스가 어떤 부스를 말하는 거지요?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

몽골텐트 그것 말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 80만원 해요?

그게 80만원 하고 거기 오면 각종 부스에 안에 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

평생학습축제가 며칠 하는 겁니까, 국장님?

이틀 했습니다.

1박 2일 하는 거예요?

예.

이틀 동안, 설치하는 비용 80만원이에요, 부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능력개발원에도 평생학습축제에 홍보관 부스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능력개발원에는 4군데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2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1식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손님이 오면 사탕도 좀 줄 수 있고 음식물도 조금 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어 있고 …….

다른 데도 비슷하게 하겠죠? 다른 데도 보면 …….

그렇게 하고 안에 플래카드도 해야 되고 …….

그렇게 해서 홍보부스 1개 설치하는데 단가 곱하기 이래 가지고 대체로 몽골텐트 한 개 빌리는데 15만원, 견적서를 다른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몽골텐트 한 개에 15만원, 그 안에 다 합해도 80만원 들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리후렛도 따로 작성을 해요?

거기에 하면 홍보자료도 별도로 만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제가 좀 진짜, 앞에 평생학습과에 과장님이 가셨는데 평생학습축제 1박 2일 하는데 평생학습과의 예산만 4,300만원 들어 가요. 여기에는 홍보부스 비용 1,000만원까지 다 포함되어 가지고 리후렛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4,300만원 들어가요. 4,28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능력개발원부터 시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까지 전부 다 또 리후렛 비용 따로 들어 가고 홍보부스비 따로 들어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낭비되는 부분은 없지 않나, 80만원은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것은 과한 액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학습축제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무과다 이렇게 봐서 전체적인 종합 민간참여, 우리 시 조직 내에서 평생교육센터 소속 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도서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서들이 예를 들어서 능력개발원 같으면 능력개발원에서 여성들의 강의 …….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하는지는 제가 다 알겠는데 예를 들면 부스 차리는 비용도 이미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홍보비, 부스비까지 합해서 4,200만원이나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 또 과 별로 부스비 그것도 조금 비슷한 액수도 아니고 전혀 차이나는 액수로 해 놓는 것은 너무 예산의 중복 아닌가요?

행사를 알차고 잘 하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야 다 이야기를 하시겠죠. 일단 저는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사내역은 우리 순수한 복지관에 대한 홍보사항이라서 별도로 제가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무료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0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무료강사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주로 한글, 한문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교사를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 연세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댄스스포츠에 자원봉사자 등록된 그런 분을 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100여 명 전체…….

이용, 미용 머리를 해 준다든지 …….

그런 분도 강사로 들어가고 …….

예, 그것도 맞습니다.

머리 이발이나 그런 부분도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 오는데 오시면 차비 정도 주는 그런 겁니다.

아니, 차비 정도로 주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무료강사 선진지견학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선진지견학은 무료강사 오신 분들한테 교통비로 2만원 주기 때문에 연말에 1번 전체 모아서 선진지견학을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미용도 무료강사로 전부 다 포함을 시키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미용이 얼마나 되고 보통 한글교육이라든지 사실 한글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가 정규강사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까? 보통 무료강사를 합니까?

저희 복지관은 다 무료강사입니다.

무료강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설명하실 적에 민간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종합복지관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금액이 작년 대비 4,000여 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봉사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복지회관에는 본관에는 지금 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영양사하고 조리사, 그 다음에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뭐냐 하면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운전기사 또 보일러기사, 또 거기 덕의관이 있습니다. 덕의관 운영 사항, 그리고 목욕탕 관계 이래 가지고 6명의 인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청락원같은 경우에는 3명을 인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하고 영양사, 조리사 주로 그 인건비가 좀 오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원되었다는 말입니까? 증원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공무원들이 인상될 적에 같이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이건 예산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상평분관 목욕탕 관계 어떻게 결정했어요?

그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겨울 다 가 버리면 되지도 않고 한참 목욕탕이 겨울철에 성수기인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야 되지 맨날 검토하다가 볼일 다 봐 버리면 시간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빨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입 예산 보고드립니다. 능력개발원 여성교육수강료가 지난 해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2억2,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분권교부세가 금년도보다 3억9,100만원이 는 6억4,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능력개발원 교육강사료 도비보조금이 금년도와 같이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능력개발원 세출 예산을 계상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 1년 동안 능력개발원 운영 결과를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보다 1억3,300만원이 축소된 12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분권교부세가 6억4,600만원이고 시비가 약 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삭감한 86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환경시설 견학 차량임차료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700만원을 삭감하고 수강생 현장학습 견학 차량임차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급량비나 감사패 구입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16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운영비는 강사전문리더십교육을 900만원, 그리고 작품전시회 부스설치비를 포함해서 300만원 증액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품전시회 부스설치비는 연말에 하는 수강생 수료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1,050만원을 삭감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금년도에 창업부스 설치비 750만원을 설치 완료했고 내년도 교육기자재 및 체험재료 구입비를 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금년도보다 730만원을 감하고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은 금년도와 같이 3,9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에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을 감액하고 2,80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180만원 감액 사유 공공운영비에 수강생모집 안내문발송 우편료를 금년도보다 18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강생관리 분야에 사무관리비 수료증 및 위촉장 인쇄비 7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상반기하고 수료증을 배부를 하다 보니까 재수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수강생들이 수료증 받기를 꺼려해서 이들은 수료증 대상자 명부를 관리해서 다음에 필요하면 발급해 주기로 하고 내년도에는 작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에 우수자원봉사자 감사패 구입은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재료비와 행사실비보상금도 금년도와 같이 66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이 1,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또한 금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기술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맨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을 2,800만원을 감소했는데 86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수당입니다. 이 강사수당을 2,800만원 감액해서 1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취업상담실 및 놀이방운영은 금년도와 같이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비는 7,900만원을 감액해서 2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같이 1,6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를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맨 하단 부분에 수강생 수송 차량유지비를 4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건물유지보수비는 금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고 건물보수공사비는 금년도에 이중창문 교체작업과 화장실 개보수할 때 1억8,900만원 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지하층과 1층 천정측면 교체공사, 지하 복도공사, 전기시설 교체공사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금년보다 300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진공청소기와 사진출력용 프린트기, 전기열선히터 등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웰빙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1,000만원을 감액했는데 1,000만원 감액하고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활용방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금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는데 감액분 1,000만원은 금년도 연구용역비가 900만원 있었습니다.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서 5,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내년도 인건비 1,6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 기본경비 또한 금년도와 같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모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8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우수 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참석보상하고 그 밑에 강사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과에서는 보통 5만원 기준을 하는데 5만5,000원을 기준했는데 이게 편성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것도 예년과 같이 사실 이번에도 보니까, 안 했지만 5만5,000원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른 시설 자원봉사자들은 환산을 해 보면 1인 5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5,000원이 미미한 차이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평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는 1인당 5만5,000원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5만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중간 부분 수강생 수송용 차량유지비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주로 수강생 수송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본관에서 하루에 2번 내지 4번씩 문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산 갔다가 …….

하루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강생들 그 사람들 태워 왔다가 태워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편의를 위해서 문산까지……. 그리고 아침에 7시부터는 시청 직원들 출근시켜 놓고 옵니다.

그러면 시청직원 출근시키는 비용도 전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까?

예, 차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능력개발원 예산을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짜셔서 거의 다 줄여진 게 많아서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웰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찌 보면 이게 과에서도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면 계획서라도 짜면서 예산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원래 예산 확보를 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계장님들하고 몇 번을 검토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종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잡아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음에 좀 할 요량하고 추경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왜 저래 놓고 있느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 뭘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대로, 건물관리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실무 계장님들하고 전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아마 설명을 드리면 질타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질타를 받더라도 질타를 좀 받고 추경 때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편성하자 그렇게 결론을 지은 사항입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가 웰빙센터 때문에 뭐 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매일 듣기 때문에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웰빙센터 다른 문제를, 웰빙센터 거의 아무 것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1년에6,000만원 가까이 쓰시네요? 건물관리비만 …….

이번에 지출된 게 그것 빼고 4,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지금까지요?

예, 나간 게 한 …….

추경예산안에 삭감되고 이런 게 없는데요?

예?

추경에…….

아니,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필요할 때 추경에 다시 설명을 …….

아니,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6,800만원 짰는데 4,200만원만 지출하셨어요?

금년도요.

그죠?

연구용역비 빼고요.

900만원 빼고 4,200만원 더하기 900만원…….

예, 5,100만원 나갔습니다.

5,100만원 나갔어요?

예.

그러면 추경에 이것 감액을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 당초예산에 올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한 달 남아서 그래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상세 내역 있잖아요? 저 한테 한 부 주세요.

이번에 지출한 거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여성웰빙센터 전력이 설비용량이 960㎾입니다. 기본요금이 16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이?

예, 기본요금만요. 하나도 안 돌려도요.

하나도 안 돌렸잖아요?

관리한다고 있는데 안 돌려도 그렇게 줘야 되는 …….

그때 그 밑에 한 달에 80만원 나간다는 것 밑에 바람…….

지금도 좀 돌리고 하는데 가만히 놔 둬도 160만원…….

참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상세 내역 주세요.

예, 금년도 지출한 것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웰빙센터 2층에 요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건물을 환기가 안 되게끔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어쩔 생각입니까?

설치하면 됩니다.

전체 오븐세트를 만들어 …….

내려오는 것 있지 안 있습니까.

그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받아 낸다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걱정하는데 빨리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회의가 있어서 출타를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강한석입니다. 2012년도 도서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34페이지 도서관 세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연암도서관 매점과 서부도서관 매점에 4,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도서관 도서구입 교부세로서 3,76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2페이지 2012년도 도서관 예산은 총 예산은 분권교부세 3,764만2,000원, 시비 16억5,931만2,000원 총계 16억9,695만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독서문화의 생활화 단위사업으로서 5억7,319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도서구입에 따른 예산으로서 2억8,946만2,000원 편성되었으며 도서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용으로 2,68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도서관열람용 신문구독을 위해서 중앙지 19종, 지방지 7종, 어린이신문 3종을 해서 942만원을 편성했으며 도서관열람용 정기간행물 구입을 위해서 연암, 서부, 전문도서관에는 35종, 비봉, 도동도서관은 20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1,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분권교부세 3,764만2,000원, 시비 2억2,500만원으로서 총 2억6,264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독서문화교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5,953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용으로는 3,4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문화교실 강사수당을 위해서 2,580만원, 문화교실은 상·하반기를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밑에 독서교실 강사수당은 210만원, 이것은 여름·겨울 방학 중 초·중등 학생들의 독서습관과 독서필요성을 교육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북스타트 프로그램운영 강사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448만원 편성했습니다. 94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운영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독서 감상문대회 운영 및 문집제작을 위해서 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집은 2006년부터 격년제로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문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집을 발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 운영비는 1,100만원을 편성해서 영유아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로 1,000권을 구입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서관 정보화사업 예산으로서 2억2,420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 비용은1,92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UPS 배터리 교환을 260만원, 디지털자료실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308만원을 편성했으며 95페이지 도서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CIP 콘텐츠서비스 메뉴가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약 670만원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데 그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9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1억2,03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도서관 인터넷회선료가 5,100만원, 도서관 도서분실방지 시스템 및 대출반납기 유지보수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에 시립도서관 통합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2,95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6페이지 도서관 정보화 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보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DB암호화장비 2,500만원, 로그기록시스템 2,0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무선인터넷 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재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에 무선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용량 부족으로 속도 지연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실 컴퓨터 교체입니다. 서부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부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에 컴퓨터가 낡아서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10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을 위해서 5억3,558만4,000원을 편성했으며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3억5,660만1,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로 1억5,86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RFID 시스템 소모품 구입입니다. 내년도 구입을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비봉, 도동도서관은 RFID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어린이전문도서 관에 RFI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편성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3,76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스시설 정기점검 수수료, 실내공기질 청정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98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어린이전문도서관 난방용 가스사용료, 전기요금, 소방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비 등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이동도서관 차량유지관리비 950만원, 승강기유지보수비, 서부, 어린이, 전문, 도동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유지보수비, 하단 부분에 도서관 5개 방역을 위해서 470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99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서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전문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린이전문도서관에는 RFID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 바코드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RFID 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환경 정비를 위해서 4,888만3,000원을 편성했으며 그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787만7,000원, 이것은 도서관에 수목관리라든지 잔디밭관리를 위해서 78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4,100만6,000원을 편성했으며 100페이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구입과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소모품 구입, 환경정비용 화분구입, 연암도서관 정원 조경용 나무구입, 이와 같은데 사용하기 위해서 4,10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암도서관 정원 조경나무는 지난 해 추위로 인해서 많이 얼어 죽었기 때문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1억3,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5,01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암도서관에 체육시설 목재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하고 건물외벽 대리석 부분에 누수 부분, 진입로 옹벽도색 부분을 위해서 1,600만원, 서부도서관에 남학생실 복도지붕 비가림설치, 야외벤치 보수, 도서관 입구 및 현관 외벽도색, 남학생열람실 벽면도색,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서부도서관에 1,110만원, 어린이전문도서관 시설물정비를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것은 실내 나무계단 도색과 강화마루 바닥 왁스를 정비를 하겠으며 기타시설물 유지비 1,500만원은 5개 도서관에 수시로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수시 고장 또 보수 부분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는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어린이전문도서관 지하 야외마당 및 우수배수로 공사 2,000만원, 연암도서관 남자화장실 개보수 6,000만원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지하 야외마당 및 배수로공사는 지하에 야외마당이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역류되어서 지하실에 유입되는 횟수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 보수를 해서 물빠짐이 양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암도서관 남자화장실은 올해에 여자화장실 1층, 2층을 보수하고 예산 상 내년도에 남자 화장실 1층, 2층을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를 하도록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인건비는 4억3,916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여기는 근무직원 31명에 대한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의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으로 1,509만원 편성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현재 청사관리 3명, 도서관 관리 3명 총 6명의 정원 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기본급부터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1억6,37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3페이지 기본경비는 1억4,901만2,000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는 4,183만2,000원, 여비는 1억1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55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심사위원 수당 안 있습니까? 94페이지 …….

94페이지요?

심사위원 수당이 다른 데는 보통 7만원, 많은 건 10만원인데 여기는 왜 2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집을 발간하게 되면 일반시민, 학생, 독서회원, 전체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수가 많이 들어 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심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

몇 시간씩 합니까?

예.

그리고 도서관에 입장료는 없습니까?

예, 입장료…….

사용료는 없습니까? 사용료라고 해야 되나 입장료라고 해야 되나 …….

그건 일절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까?

예.

다 무료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송창준입니다. 1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에 진주성 내에 우물복원사업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물발굴조사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예산이 18억6,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3억2,100만원, 도비 4,800만원, 시비 1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2억9,700만원인데 당초 그때는 직제 변경이 된 상태에서 12억원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추경에 진주성 직제가 발라지므로 해서 15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진주성 일직수당,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화장실 수선 및 도색 등 운영비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행사 질서계도요원 보상 등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주성활성화 연구 진주 참여연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된 사업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초청강연이라든가 세미나 자료집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시설물정비 시설비에 진주성 공북문 서쪽 육축 및 성벽보강공사 서쪽에 남은 구간에 대해 국비 3억원, 도비 4,500만원, 시비 포함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진주성 서문 보수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호국사 앞에 있는 서문인데 그 문 위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썩어 내려 앉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충무공 김시민 전공비 등 비석보전 처리 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는 비석들이 다 진주청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자연풍화작용으로 많이 퇴색되고 돌이 낡고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좀 보존처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제야의 종 타종행상 등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제야의 종 타종행사 행사참가자 보상, 파수의식 보상 등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행사 시 떡국나눔 당초에는 2,000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금년에는 단가를 1,000원 정도 올려서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 사무관리비에 498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박물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400만원, 사무관리비에 5,600만원, 공공운영비에 9,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행사운영비로서 어린이체험 학습행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평 수몰지구 민속조사용역에 93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평에 종전에 유물로 발굴하면서 민속적인 문화나 가정에서 지니고 있는 그런 문화재는 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대평면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나 삶의 애환을 좀 발굴해 가지고 전시회를 갖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엘리베이터 전용로프 교체, 이것은 연수가 5년 경과되어서 500만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청동기박물관 시설물유지보수 등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층 옥상 체험행사장 원목 원형벤치 등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층 옥상에 어린이체험공간 벤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1,000만원, 공기정화기필터 등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인건비 직원 인건비로 1억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직제개편을 해서 청동기박물관하고 음악분수 직원 수가 증가됨으로써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11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억7,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진주성 청동기박물관 수매표 인부 4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포함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5,500만원 관내여비, 관외여비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진주성사적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주성매점 임대료 2,870만원, 사용료수입으로서 진주성 입장료수입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입장객 수가 좀 줄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8,000만원, 좀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용료 진주성주차장 임대수입 1억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 논개사당 분향수입 680만원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461페이지 진주성 시설물 수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2,992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공용차량 보험료, 이륜차 보험료 도합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재료비 블록기와 파손 구입비 등 재료비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진주성 우물복원, 매점보수 및 도색, 진주성 시설물 보수 등 1억4,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엔진톱, 예취기 등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행사운영비 창렬사 제향에 1,2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족참여보상 식대 이 돈은 진주성 호국정신선양회에 그날 행사도시락 대금으로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논개제향 행사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례자 음식제공 245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건 당일 비빔밥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광안내운영 사무관리비에 자원봉사 안내자 선진지견학, 안내자 근무복, 관광관련 기념품개발 등에 1,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자원봉사 관광안내원 실비보상과 교육 및 비교견학 등에 9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65페이지 기타보상금 진주성수성중군영 교대의식에 9,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진주성벽 깃발 오방기 교체하는데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 1억원 계상됐습니다. 기금 전출금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문화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재보호기금 전출금 10% 또 1,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락이 되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논개제향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800만원…….

전에 제가, 그러고 보면 옛날 이야기지만 오 육년 전에는 200만원 가지고 제향도 지내고 300만원 가지고도 지내고 400만원으로 지냈는데 지금은 1,200만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가…….

아무리 물가가 상승을 했다 치더라도 …….

실제 제물을 사 보니까 많이 듭니다.

많이 드는 줄은 저도, 내가 제사를 4년을 지내 봤습니다. 4년을 제 손으로 시장 봐서 제가 제향을 지낸 사람인데 이것은 진짜 너무 3배, 4배가 올랐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물론 물가가 엄청 비싸고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하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진짜 논개제사비 이것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제가 할 때는 200만원도 갖고 했고 100만원 갖고도 했고 제일 많을 때가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이것은 3배는 오를 수가 …….

앰프임차비, 현수막 제작 …….

그때 그런 것 다 줬잖아요?

이번에 오셨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줬거든요. 내나 보상비도 주고 여기 하나도 빠진 것 없습니다. 빠진 것 없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안 오셨지요?

예?

이번에 오셨습니까?

갔지요.

강 위원님이…….

맞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 했는데 제가 4년을 제물을 사다가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더더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님.

진주성활성화 연구비 보조금 주는 것요, 300만원.

예.

이건 올해 처음 주는 거예요?

예.

올해도 하잖아요? 며칠 있다 하잖아요?

예.

거기는 안 주는 거예요? 지원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도 처음 신청을 해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할 때 행사 참가자 보상 이랬는데 이건 어떤 참가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109쪽에요.

이것은 우리 관광 여성 자원봉사대하고 성지동에 자원봉사대하고 2개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떡도 나눠줘야 되고 행사 떡국도 나눠줘야 되고 이런 행사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비로 지급을 하는…….

과장님, 그게 보상비가 아니고 그날 저녁에 오뎅국도 끓여주고 오뎅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하는 그 돈입니다. 참가비도 있고…….

이건 그날 교통비로 …….

교통비로 주는 게 또 있어요?

예, 교통비로 그날 늦게까지 일하고 하니까 만원 정도 실비로 주는 그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금 논개제향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논개제하고 같이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논개제도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논개제향하고 통합을 하려고…….

당연히 통합을 하셔야지 이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준비를 아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짜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이중지출이고 논개제도 지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가까이 올랐고 논개제향도 또 따로 지내면서 또 예산이 이만큼 올랐고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내년도 통합을 할 그런…….

내년에 통합하면 지금 …….

그래서 위원님 …….

통합을 해도 이 예산은 제물비로서 지원을…….

제물비가 어찌,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된다는 거죠.

논개제향하고……. 논개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논개의 하나의 제를 지낸다고 하나, 6월 그믐이지요. 그믐에 제사지내는 것하고 또 논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 하고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만 반론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를 지내고 돌아가신 날을 기해서 하는데 그것을 축제하고 또 몰아서 한 몫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가당찮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또 한 개는 서울에 국보 남대문 불타고 이랬을 때 복원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었잖아요. 왜냐 하면 이미 찍어 놓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원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그때 3D영상촬영이라고 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불이 났을 때 아, 이게 어디 에는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이것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진주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주시로 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인데 3D영상촬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혹시 들어 보셨어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면 …….

왜냐 하면 지금 아무런 그 건물에 대한 촉석루나 뭐나 이런 건물에 대한 건물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중요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걸 찍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주성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정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2페이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행정과 의료사업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수입 등 총 9종으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방접종 사업 중 유료접종 대상자가 증가되어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징수교부금으로서 보건소 항결핵보급수수료 교부금이 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수입으로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까지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3종으로 총 7,300만원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하여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 국고보조금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재난의료지원사업까지 총 7종으로 5억2,800만원이 국비 기금사업 내시에 의거 전년도보다 1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한 증액분입니다. 18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8종으로 전년보다 3억4,200만원이 증액된 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은 국비 및 기금편성분에 따른 반영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3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4,000만원이 증액된 7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보건소시설 개보수비를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전년도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차량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평년 지출규모로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6,800만원으로 보건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차량유지 관리비와 세제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 업무추진비 550원과 그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 3,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보건소운영 물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보건지소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보건지소 유류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838페이지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 전년도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10억4,200만원으로서 보건진료소 행정내부망 연결사용료 외 기존 보건소의 시설개보수 비용과 보건진료소의 시설유지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지소 주민진료 사업비는 3억6,900만원으로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예산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청소용역수수료 등 4,8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보건지소 시설정비로 전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등 구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지소의 부족하거나 노후된 의료장비 등을 교체 구입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84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49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결과 불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방역소독사업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3,300만원이 증액된 10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방역소독 인부임과 방역유류대 증가분 그리고 방역장비 확충 등을 반영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45페이지 중단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뇌수막염 접종 보건소 부담분이 감소되고 유행성독감 접종분이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차액이 감액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아래부터 847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은 12억4,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국가예방접종비 중 수진료 지원금 추가부담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중단부터 848페이지까지 감염병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감염병모의훈련 보상 등으로 전년보다 5,3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발열감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000만원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급성감염병관리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서 관계 공무원의 직무전문교육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전년보다 대상자 축소에 따른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850페이지 상단까지 한센환자관리지원비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위탁진료비 등으로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중 영양급식비 시비 부담분이 신설되어 전년도보다 4,200만원 증액된 2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260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50만원 감액된 310만원을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16개소에서 13개소로 축소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반영분입니다. 851페이지 중단 성병 에이즈교육홍보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으로 에이즈의 예방 홍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올바른손씻기 홍보비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손씻기 홍보 등을 위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전년보다 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홍보비와 결핵환자 접종환경 보호를 위한 살균기 수선비 등으로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실근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800만원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결핵 입원명령자지원금의 과목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4페이지 에이즈관리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에이즈환자 등록관리 등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855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으로 병리검사 시약구입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노후된 병리검사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1억3,000만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 하단 신규사업인 의약무관리사업으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에 대한 간병인 지원사업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비가 2억8,000만원, 재난발생 시 대비한 의료물품구입비 등을 위한 재난의료지원사업으로 150만원을 국도비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억6,600만원으로 각종 수당 및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상분과 인원 조정 증감분을 반영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급량비 등으로 1,200만원이 감액된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 등 인원 조정에 의한 감액분과 건강증진과 업무추진비 이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857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인지원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간병인, 가족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선 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진주시 의료원하고 마산의료원 2개 병원을 시범으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이 지원이 의료원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동안 금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2개 의료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16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려고요?

발생예상 환자 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관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16명한테만 한다고 했는데 …….

아닙니다. 그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마산의료원하고 진주의료원하고 2군데만 시범적으로 실시한 부분이고 그동안 진주시 같은 경우에 418명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본 분들입니다.

혜택을 받았다고요?

예. 한 사람이 15일 정도 입원해 가지고 치료받을 수가 있고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15일은 부족하다, 그러면 15일까지 연장 입원치료는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4병실에 20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병료를 받는데 행려환자나 노숙자 같은 경우는 무료고 의료수급권자나 노인 중 차상위계층 이런 분은 1일 만원을 받고 65세 이상 노인환자는 1일 2만원을 받습니다. 간병인사업 수입은 간호사수당 등 보호자 없는 병원에 재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시군까지 확대 시범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네요?

진주하고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됐고 …….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

내년부터는 도내에 전 시군 같이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확대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854페이지 진주에도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밀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두 자리 숫자의 환자는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수명이 잠복기를 포함해서 제외하더라도 발견되고 전에 1년, 2년, 보통 5년 전에 사망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10년 이상 생존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

아래 TV 보니까 완치되는 약품을 개발했다던데 진주에도 그 약품을 사다 씁니까?

그게 아직 증명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 임상시험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약품들이 많이 개발 보급이 되어 가지고 충분한 수명은 어느 정도 연장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 840쪽 봐 주세요. 이 보건소 환경정비에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위원님 몇 페이지…….

840쪽, 여기 써 있는 게 맞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이 부기대로 한다면 지금 2,000만원이 예산이 감액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디에서 감액됐습니까?

그 2,000만원은 그 뒷장에 있는 보건지소 시설정비 예산 증액된 부분이 목간 전용이 되어서 목이 좀 바뀐 부분이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4,800만원이고 올해는 2,800만원 이래 가지고 지금 2,000만원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기가 아예 틀렸어요.

아, 여기에요? 위원님, 보건진료소에 행정정보 내부연결망 사용료가 시설정비로 이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을 …….

며칠 전에 했던 추경사업조서에 제가 너무 이상해서 추경사업조서를 봤어요. 추경사업 예산안을 …….

그 부분은 나중에 마치고 별도로,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부기가 틀렸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틀린 이유가 여기 추경사업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의료폐기물위탁처리비 있잖아요? 이것 원래 어떻게 계약해요? 개월 수로 계약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발생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각각 의료폐기물이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데 그것을 12개월로 이렇게 계약, 여기 예산 편성한 것처럼 12개월로 편성을 하는지 아니면 개소당 얼마로 위탁 계약을 맺는지 …….

연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연간 계약을 한 군데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의료폐기물도 일주일만에 수거해 가야 될 폐기물, 그 다음에 15일 안에 수거해 가야 될 폐기물 이렇게 각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13개 말고 보건소 한 개소에 연간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올해는 얼마에 계약하셨어요?

2010년도 경우를 보면요. 3개, 제가 하나 하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기억, 예산서 있는대로 해 줄게요. 올해는 보건소 한 개에 800만원 계약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감액을 시켰어요. 추경에서 감액했어요. 800만원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120만원씩 해서 12개월로 이렇게 하면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나고 위탁처리비용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훌쩍 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3개 우리 총 예산을 보면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2010년도에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3,000여 만원에 낙찰이 됐고 2011년도에는 3,009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000만원이나 뛰게 낙찰을 했어요?

입찰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문제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위탁처리비가 1년 만에 1,000만원이 뛰어요?

계약을 우리가 조사를 어떤 별도로 의료폐기물처리비에 대해서 지침이나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견적 조사를 합니다. 타 지역에도 확인을 하고 …….

3군데 업체 다 입찰에 응했겠네요?

3군데 다 했습니다.

3군데 다, 3개 업체가 다 얼마에 입찰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입찰 자료하고 계약 그것 있지요?

예.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이렇게 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청소과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폐기물 위탁주잖아요? 용역 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뛰지는 않잖아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기가 왜 틀렸는지 부기가 여기서 틀려짐으로써 보건소 전체 예산 부기가 다 틀렸어요. 부기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2010년 대비해 가지고 100만원 인상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기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가 참 제가 볼 때 믿을 수가 없네요.

자료하고…….

843쪽에 재료비 봐 주세요. 방역활동은 특히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 예산이 갑자기 팍 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우리가 재산취득비 부분은 주로 …….

자산취득한 것은 방역차량을 새로 구입한다든가 연막기를 새로 산다든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한꺼번에 이렇게 5,100만원이 뛴다는 것은 참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유류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랬는데 작년에도 이만큼 했다가 올 추경에 며칠 전 추경에서 얼마를 삭감을 했는가 하면 감액을 했는가 하면 3,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위원님, 방역 부분은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건소는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읍면동에는 5월부터 9월까지 하거든요. 그 기간동안 정상적인 날씨를 감안해서 산정하는 것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하루종일 비가 온 날이 14일입니다. 14일이고 오전에 비온 날 9일, 오후에 비온 날 9일 야간에 비온 날이 10일 정도 될 거고 비오는 날이 감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들이 산정할 적에는 …….

그래도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이러는 것은 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요. 인건비가 좀 올랐습니다. 인부임 같은 경우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

과장님, 인건비나 이런 것 전부 다 빼고 재료비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재료비만 5,100만원이 올랐고 작년에는 비슷하게 예산을 짰다가 재료비만 3,400만원 감액을 했어요.

위원님, 재료비 5,100만원 오른 부분은요. 주요인은 인상 부분도 있고 내년에 방역인부가 1명 더 상평공단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인부 인건비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상평공단 같은 경우에 1명 더 추가되니까 그에 따른 약값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일단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83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보건지소 관사보일러 유류대 해 가지고 이게 1,316원96전이란 말입니까?

예, 저희들 뿐만 아니고 기준을 책정해서 시청에 일괄 같이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단가는.

단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계산상으로는 보니까 1,317원을 하면 뒤에 이 계산이 맞아요. 3,042만2,000원이 맞는데, 이래 놔서 이렇게 정밀하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 봤어요.

공히 같이 책정해서 시달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840페이지 시설비부대비 보건지소 건물 방수사업에 대해서 금곡, 대곡, 문산 이렇게 해서 900만원씩 3개소 2,700만원 들어 왔는데 문산보건지소가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도…….

그 당시에 지을 때 문제가 있어서 사실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때 보수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까?

가끔씩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지어 가지고 10년도 안 되어 가지고 공공건물이 예산도 작게 안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수가 들어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50페이지 민간이전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500만원 해서 1,500만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3개 정착촌에 나 양로시설이 19세대가 있습니다.

19세대가, 아 …….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는 간이양로시설이라고 해서 사람이 집단적으로 시설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어차피 정착촌 안에 양로시설이 19세대가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있고 추가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

19세대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방금 19세대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세대 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이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고 …….

혼자 생활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다 일종의, 그죠?

시설이 노후되고 하면 보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개인 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묘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85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8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전자동 효소면역분석기 구입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전자동 효소면역분석기는 에이즈검사하고 B비형간염하고 C형간염 검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다 보니까 가끔씩 수선비도 많이 들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가다 보니까 예비기계를 확보해 놓을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혹시 고장 시에는 이 삼일 정도 수선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너무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선비도 많이 들어 가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기계 2개도 다 그런 겁니까?

예.

연한이 다 됐습니까?

고압멸균기 같은 경우는 2002년도고 자동뇨 분석기는 19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열 뭡니까, 처음에 집행부에서 2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겨우 해 가지고 1대를 구입하고 그것도 올해 사용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고가 의 장비를 구입하실 적에는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과장님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 봤고요. 꼭 지금 기간이 다 되어서 한다니까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도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상단 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수입으로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건강검진사업으로서 5,000만원이 감액되어 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요인은 진료수입에서 2011년 상반기에 치과 및 한방진료사업이 공공보건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진료에 따른 감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중간 분권교부세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으로 2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1차 일반건강검진사업이 새로이 신설되어서 3,9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중간부터 169페이지 하단까지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 외에 26개 사업으로 총 15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300만원 감액으로 기금 내시에 의한 편성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 장애인구강건강관리 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조기 사업 등 해서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서 189페이지 상단에서 190페이지 중간까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총 8억3,500만원 편성으로서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어르신틀니 보급사업비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60페이지입니다. 86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51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7,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에 건강증진과 예산은 단위사업이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외에 10개 사업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과에 11개 단위사업을 5개 단위사업으로 새로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됨에 따라서 약간의 목 이동들이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말씀드린 5개 세부사업으로 시민건강수준향상, 방문보건관리, 질병관리,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 사업 외 5개 단위사업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건강증진사업비에서는 3억7,400만원이 증액된 48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시민건강수준 향상에서 어르신틀니보급사업비 증가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860페이지 중간부터 873페이지 상단까지로 전년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사업 외에 따로이 있던 단위사업인 구강보건사업과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 2012년에는 하나의 단위사업인 시민건강수준 향상으로 포함되어 증액된 예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외에 11개 세부사업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억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7,200만원이 증액된 2억7,900만원으로서 860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증원과 861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건강생활지원실 운영과 그리고 862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구급차량 교체구입을 포함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하단부터 864페이지 상단까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중 이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지역으로서 2012년 문산읍, 옥봉동으로 각 지역당 4,000만원이 신규 지원되면서 전년 1개소 지원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사후관리 사업으로서 864페이지 상단부터 865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 2차년도 건강한마을조성 지역인 사봉면 일반성면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운영사업으로서 865페이지 중간부터 867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866페이지 금연조례 개정에 따른 금연환경조성 표지판 제작, 그리고 867페이지 하단에 금연보조제 약제비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7페이지 하단부터 868페이지 상단까지 흡연예방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으로 금연식당 확대에 따른 금연식당 표지판 제작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상단 민간기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2011년 추경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와 병원 약국 운영비와 상담비로서 3,000만원이 올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 하단부터 869페이지 하단까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은 200만원 증액으로서 장애인사업 재료구입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69페이지 하단부터 870페이지 하단까지 구강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 치아의 날 행사 장소대여 등 이동차량진료 재료구입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압멸균기 구입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하단부터 871페이지 하단까지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6,900만원이 증액된 6억6,000만원으로서 어르신틀니보급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상단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7,300만원으로 기공체조지도자 양성으로 배출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은 872페이지 하단부터 873페이지 상단까지 4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문보건관리사업은 873페이지 상단에서 879페이지 하단까지로 총 10개의 세부사업으로서 전년 단위사업인 방문보건관리와 그리고 만성병관리의 5개 사업이 포함되면서 올해 방문보건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년 대비 9,300만원이 감액된 7억4,900만원으로서 기금내시 변경으로 876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비와 879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리모델링 시 재활운동실 축소 조정에 따른 기구구입 감소로 장애인 재활사업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방문의료서비스 맞춤형은 873페이지 상단부터 874페이지 상단까지로 자체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감액된 2억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상단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600만원 증액으로 인건비 및 교육비 인상 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하단부터 875페이지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80만원 증액으로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 중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으로 홍보물 제작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하단부터 876페이지 중간까지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홍보물제작비와 당뇨 합병증 검사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뇌정밀 MRI무료검진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목표량 감소로 인한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4,2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페이지 상단 만성조사 FMTP 교육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그리고 877페이지 중간부터 878페이지 중간까지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7,90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하단부터 879페이지 중간까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79페이지 중간 장애인 재활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서 보건소 증개축에 따른 재활운동실 공간 조정으로서 저희들이 신축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선정했다가 재활운동실 등에 대한 공간이 줄어들게 될 관계로 해서 재활운동실 기구 축소 구입으로서 전년 대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879페이지 하단부터 888페이지 상단까지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질병관리사업은 전년도 정신보건사업과 그리고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 또 만성질환관리의 1개 세부사업 등이 포함되어서 질병관리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개 세부사업으로서 200만원이 증액된 1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80페이지 상단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으로서 2011년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던 사무관리비 중 일부가 건강증진과로 편성되어지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80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6억6,30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881페이지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3억5,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하단에 정신건강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4,500만원으로서 정신건강 프로그램 증설 운영비와 정신보건 간호사 교육비로서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 상단에서 884페이지 상단까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된 1억5,2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페이지 상단부터 885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기금으로 전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85페이지 하단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하단부터 886페이지 하단까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3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치매예방교실 운영비와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지원 홍보물 제작비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886페이지 하단에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치매조기검진 정밀검진비 지원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 상단 치매노인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0만원으로 치매사례관리 기간제인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중간에 치매치료관리 지원은 기금내시 변경으로 2,600만원이 감액된 1억3,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하단에 요실금수술비 지원사업은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888페이지 상단부터 892페이지 하단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11개 세부사업에서 2012년 8개 세부사업으로서 전년대비 1억원이 감액된 5억1,800만원으로서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일부 세부사업이 출산장려금 지원비와 건강보험비 등 출산장려계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888페이지 상단 모자건강사업입니다. 모자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4,200만원 감액으로 출산장려지원비와 건강보험비 사업 이관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페이지 하단에 정관난관복원시술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889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에 출생율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시비 확보로 해서 전년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하 시비확보 필요에 따라서 2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 상단 신생아청각선별검사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890페이지 하단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20만원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1페이지 하단부터 892페이지 중간까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그리고 아래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893페이지 상단부터 896페이지 하단까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은 6개의 세부사업으로 작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3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아래 중간에 암조기검진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서 검진자 감소 분에 따른 공단에 예탁되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94페이지 상단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의료수급권자 831명에 대한 일반 건강검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페이지 하단에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전년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편성으로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페이지 하단 생애전환기진단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896페이지 중간 암관리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편성으로 적극적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배너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800만원 감액 편성으로 2011년 초에 직제 개편으로 인한 건강증진과 인원 감축에 따른 기본경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97페이지 하단에서 898페이지까지 재무활동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전년 대비 3,500만원 증액으로서 불화물첨가기 부품교체를 위해서 1996년도에 설치한 첨가기 부품교체를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치아의 날 있잖아요? 870쪽이네요. 치아의 날 행사 참여자들 있잖아요? 이 분들이 치아의 날 행사에 오시는 어르신들이라는 말인가요?

치아의 날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요? 치아의 날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은 치아의 날에 보건대학 학생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는 학생들이 몇 학년들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연계단체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대학에서도 오시고 국제대학 학생들도 와서 자기들이 치아의 날에 여러 가지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행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하는 …….

자원봉사자들한테 보상을 해 준다…….

예, 식사도 하고 …….

노인들은 몇 분이나 오세요? 치아의 날 노인건치선발대회 이런 걸 하면 노인들은 얼마나 오세요?

보통 치아의 날 및 노인 건치선발대회를 같이 할 때도 있고 따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조금 운영 방법을 달리해서 했는데 건치설발대회 할 때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하시니까 보통 이 삼백명 정도는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삼백명 정도 오시면 그 중에서 상패를 주는 분들은 몇 분 …….

1차검진 2차검진을 다 겪어서 거기에서 선발된 분들 중에서 시상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큰 상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거의 50명 가까이 해서 골고루 참여하신 분들 혜택을 받으시게 그렇게 …….

그래서 상패구입 이렇게 했는데 예산만 있고 예산편성 근거가 없어서 여쭈어 봤어요.

예.

엑스선 촬영기 있잖아요? 880쪽에, 이것 몇 대나 있어요? 880쪽이네요.

저희들 컴퓨터로 전산으로 해서 되는 팍스영상장치 1대가 있고 예전에 간접촬영 직접촬영 방사선으로 바로 했던 그 촬영기가 이전에 쓰던 것들을 아직 보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1대입니다.

그것도 1대, 컴퓨터로 하는 것도 1대…….

예.

그런데 엑스선촬영기가 구입하는 예산도 아니고 수선하는 예산인데 항상 예산이 매년 이렇게 있어요. 매년 수선을 해야 되는 기계예요?

전년도는 없었는데 2009년도에는 수선 내역이 전체 금액이 420만원이 들었습니다. 팍스영상장비는 아주 예민하기도 하고 컴퓨터하고 연결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게 되면 정지가 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영상업체하고도 판독하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아서 조금 예민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올랐어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잠깐만요. 이전비가 …….

수선비 안에는 엑스선 이전비도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전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선비 안에는 엑스선 이전비도 포함되어 있다 …….

이전 및 리모델링과 관련한 이송장비가 1,0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엑스선찰영기 수선 1,500만원 해 놓으니까 이 수선비에만 1,500만원 드는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가지고 자산취득이나 이런 걸 세우지 않으셨나봐요? 올해 안에 리모델링 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확장을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자산취득이나 이런데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나봐요?

아니,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2011년도 예산할 때도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을 조금씩 다 해 놨었는데 그걸 또 삭감을 시켜 가지고 또 올해 예산에 일부씩 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차원으로 해서 줄여서 조금씩 다 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이 확장되면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 의자나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되어야 될텐데 너무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조금 잡아 놨어요.

의자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안 넣고 저희들은 생각이 보건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의논해서 할 거라고…….

보건행정과도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 리모델링 확장된 공간에 맞는 자산취득비를 계상해 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