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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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입니다.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구의회가 구민들에게 검증을 받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 검토하시고 현장확인 등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분주함에도 감사자료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생활복지국)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선서인 생활복지국장 강대형 복지정책과장 심원택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여성가족과장 김기운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 ㅇ업무보고 (생활복지국)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시 먼저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 외의 질문은 자료 외의 질문이라고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부서 중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은 이석하여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과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일자리지원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심원택과장님, 업무현황 보고 7쪽입니다. 행복나눔 강북푸드마켓, 적은 인원으로 많은 기부실적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억 8,420만원을 기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부물품과 배부물품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잠시만요. 회의진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잠깐 마이크 점검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푸드뱅크하고 마켓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부하는 물품으로 기업이나 기타 무상으로 받아서 푸드마켓이나 뱅크에 있는 사무실에 적재를 했다가 거기에서 개인이 직접 와서 골라 가는데 개인은 저소득층, 동사무소에서 추천으로 사람들이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잔여물품이 있습니다. 잔여물품들이 날짜가 지난 것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처리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요. 어차피 그 물건이 들어오는 것은 기간이 촉박할 때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유통기한 내에 그것을 소비하는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유통기한 2~3일 전에 배부되는 것도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일손을 조금 더 늘려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늘 오며 가며 지나다니다 보면 일손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잔여용품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보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고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푸드마켓을 보면 많은 기부와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뒷장 8쪽이요.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와 적발이 433건이에요. 환수급액과 미환수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환수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다가 생활에 변화가 생겨서 직장을 잡았다든지 아니면 다른 금융조사에서 돈을 찾아냈다든지 부정수급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과에서 부정수급자를 찾아낸 자료를 해당부서인 생활보장과 또는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환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장비용 징수제외는 95건은 환수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생활보장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올려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환수를 못하겠다고 결정이 되면 제외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적정자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수시로 점검을 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개월에 한번 씩 하십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1년에 2번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적정 복지대상자로 판정이 되어서 가끔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그분들의 환경이나 제도 때문에 부정수급자로 낙인이 된 것 같은데 그 분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으신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거의 보면 이분들이 수급자가 됐다가.

인애

유인애위원

왜냐하면 환수자에 대한 그분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들을 환수자로 제외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단 생활환경이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막상 가보면 거기서 거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배려나, 제도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됐겠지만 결국은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대로 둔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차후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정수급자가 되면 이분들이 큰 소득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가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차상위계층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대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집행을 해줘야지 어떤 분은 봐주고 어떤 분은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수적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못한다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심의를 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95건 정도를 예외 시켰으면 상당히 많이 예외 시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기가정발굴이 있어요. 발굴현황에 3,727가구를 발굴했는데 동별 발굴현황 지원내역이 어떻게 돼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동별 발굴현황은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쪽에 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교복을 매년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몇 학년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신입생만요.

인애

유인애위원

신입생만 하는 것이지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교복지원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거의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가격이 같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중·고등학교 교복가격이 같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일률적으로 20만원, 10만원씩 하는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감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27쪽이에요. 연번 8번 긴급복지지원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작년 2015년도에 1억 641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좀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 온 상태고 특별지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특별지원이 메르스사태 때문에 8,661만 3,000원이 메르스 지원사업으로 특별히 지원이 되어서 늦게 지원이 되니까 이 사업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소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이런 경우는 발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내려 돈, 어쨌든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발로 뛰어서 더 찾아냈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36쪽이에요. 강북구 장학기금, 2012년부터 2015년 선발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이유가 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들의 지원이 분야별로 많이 늘었습니다. 꿈나무장학생도 있었고 강북구에서 하는 특기장학생도 생겼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모집하는데도 좀.

인애

유인애위원

장학금 주는 내용은 다른 것이 어려 개 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여러 개가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저소득층 장학금만 준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매년 줄고 있는데, 또한 이율이 싸져서 우리가 30억원을 예치한 상태에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윤이 싸니까 많은 학생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윤 가지고는 아마 내년도도 또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30억원에 대한 이율이 몇% 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금 1.85%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율 갖고 주는 거니까 줄어든다. 그리고 장학금 내용이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이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능단체에서 발굴해서 주는 장학금도 여기에 포함되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면 우등장학생도 있고요. 저소득장학생이 제일 많고, 학교장 추천 장학금도 있고 특기장학생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은 특기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지역봉사자들의 자녀들, 통장연합회나 새마을이나.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여기 들어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러면 그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이 골고루 단체마다 배분이 되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안내를 할 때 어느 장학생 몇 명, 어느 장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각 동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장학생 추천을 받아서 그 자료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장학생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동에서 발굴을 하는 장학금이고, 단체는 연합회 단체가 있잖아요. 통장연합회든지 새마을단체든지 자총이든지, 그것은 동에서 발굴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

인애

유인애위원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여기와 같이 합산을 하는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단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있는 단체에서 그 학생을 선별해서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그 단체 하나만 가지고 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방법론 차이예요. 지금 그 말씀은 이해했고요. 지난번에 매년 통장연합회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몇 명씩 선발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통장연합회 자녀 단체들, 그 단체에서 오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에서 일단 발굴을 하고 동에서 통장, 새마을, 자총할 것 없이 그냥 단체의 회장들한테 몇 명씩 골고루 나눠서 발굴해서 연합회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고, 그것은 교육지원과 소관이고. 생활지도자 협의회에서 발굴해서 주는 장학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온 것은 거기에 해당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제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은 저희들이 주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특기장학생, 우등장학생이라고 하셨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사회 봉사자 자녀도 여기 장학생에 들어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답을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37쪽이요. 찾아가는 복지서울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해서 포상금을 받았는데 배분을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와 나눴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동주민센터 복지담당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인센티브에 함께 참여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주민센터 동 복지담당들 참 애쓰고 수고하시거든요. 13개동이라고 하지만 13개동에서 많이 발굴한 동을, 많이 발굴해서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줄 수 있는 한 일원으로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그런 것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3개 과에서 자료를 보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들은 동에서도 올라오고 동에 많은 협조를 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나눈 것은 포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고 동에는 각동에 20만원씩 별도로.

인애

유인애위원

별도로 따로 받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을 끼지 않고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복지의 발굴은 힘들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씩 내려 보냈으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1쪽이요. 긴급지원이에요. 기타지원 23건 208만 9,000원 내용이 뭡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지원은 생계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이 있고 그 외에 기타지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인애

유인애위원

23건에 연료비.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해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장제비.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기타지원 23건에 208만 9,000원을 지원했는데 23건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내용이 뭐냐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건수 전체가 뭐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건수 전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어떻게 배분했기에 23건이 됐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별도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건 건수로 해서 세분화된 자료를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지원 건하고 기타지원 건 23건 내용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4쪽이요. 자원봉사캠프지원 지원액이 1,890만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캠프는 잘 되는 곳은 엄청 잘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곳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가 잘 안 돼서 올해 특수사업을 하나씩 해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특수사업을 각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에 활성화를 다 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서서히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동별 운영실적하고요. 지원액 사용내역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서 15쪽. 경로당에 안마서비스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북구 경로당 대상이 다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중에서 서른세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른세 군데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왜 96개 경로당에서 서른세 군데만 했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선정은 강북구노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추천을 받았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 1회에 몇 시간씩 서비스제공을 해줍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면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보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하루 종일 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다섯 분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군데 가서 하루 종일 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다섯 분이 가면 한번 갈 때 다섯 군데를 가는 거네요? 다섯 분이 한 군데씩?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다섯 분이 한 군데를.

인애

유인애위원

아, 한 군데를 가서 하루 종일한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서른세 군데만 하면 다른 경로당에서 와달라는 부탁은 없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분이 하지만 매트도 깔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원하는 곳은 돌아가면서, 주위에서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달라 어디를 가달라 하면 가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생각에 이것은 돌아가면서 해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정해진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들어오는 대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2동 갔더니 안 온다고 해서.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데는 가고 안 오 데는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 골고루 해 드릴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7쪽이요. 방과후어린이집 운영, 지금 방과후어린이집 운영하는 있는 곳이 몇 개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섯 군데 지역별 운영현황하고 세부사업내역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양학원에서하고 5년의 기간을 작년에 다시 재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이 6억원 돈인데 구비, 시비가 20%, 우리 구비가 80% 돼요. 인건비가 4억 2,700만원은 너무 많이 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알고 계신대로 사실 인건비가 거의 한 80% 이상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이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를 지원받아서, 그리고 그 내부직원들이 행정업무 외에 강의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80%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저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규모가 큽니다. 사실은 지금 시비 나오는 금액에 대한 1:1비율로 가줘야 되는데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일도 엄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장난감나라, 다른 데 없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외에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도 여러모로 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평가 자체는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 다 마찬가지지만 부모에 대한 설문조사형식을 빌리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 예산하고 구 예산하고 50:50이면 참 좋겠는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고 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인애

유인애위원

일단은 과장님은 여기 운영이, 프로그램이 너무 크다, 우리구에서. 그래서 우리 구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규모가 크면 부모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강대형국장님.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의사팀 이동민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생활보장과 이승하과장님, 행감자료 7쪽이에요. 생활보장과의 위원회는 서면심의한 것이 몇 개 되네요. 과장님, 저는 서면심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안건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서면심의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심의는 없었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8쪽,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여기 심의를 11번이나 했어요. 주요 안건 및 심의결과는, 주요안건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이렇게 하셨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개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매달 한 번씩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달 장애인 수급자격 신청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1명이든 2명이든 그냥.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달에 보통 15건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회가 매달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급여를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1년에 11번을 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4월 달까지니까 1년에 12번하는데 한 달.

인애

유인애위원

그 밑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자격을 받은 분 중에서 불복하는 사람들이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4p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서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에 8,57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활근로사업은 74세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 때문에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수급자로 책정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늘고 있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작년 하반기에 추가신청을 받았습니다. 조사를 해서 21명이 추가로 됐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추가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p, 2015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급여,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에서 1억여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사업이 돼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법정 비율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는 비율을 붙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법정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정비율 때문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그렇다치더라도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교부내역에 보이는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가 하는 자활근로사업이기 때문에 법정분담금이고, 조금 전에 여쭤보신 저소득주민은 홍보해서 하반기에 할 때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는 몇 분이나 참여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015년에는 266명, 2016년에는 2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늘긴 했네요. 그래요.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되니까. 공원이든 어디든 그냥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자기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것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4쪽, 세입징수현황에서 지출금 반환비 건수가 15건인데 체납건수도 15건이에요. 부과건수하고 체납건수가 동일한데, 안 내서 그렇겠지만 이유가 뭐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이 확 나아져서 수급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면 그 부분을 다 낼 수가 없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내고 있지만 체납도 있기 때문에 부과건수하고 체납건수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완납이 안 돼서 건수가 안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출금 반환비도 그것과 똑같은 맥락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같은 형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쪽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지원내역에서 장애인단체지원에서 장애인단체 문화교류가 있네요. 510만원을 지원해서 14명이 갔어요. 대상은 어느 분들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임원들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캄보디아연합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매년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은 다 임원분은 아니고 활동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캄보디아 장애인하고 교류 때문에 갔다 왔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캄보디아 장애인단체하고 민간교류 차원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승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형 국장님, 업무보고서 21쪽이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강북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노력하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를 찾아서 새로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기존 건물 중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건물도 찾아서 건물주하고 의사타진도 해서 한 군데 하다가 추진이 안 될까봐 세 군데 정도를, 감정평가를 하면 일단 감정평가금액 가평가를 해보는데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건물주나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차이가 너무 커서 세 군데 정도를 물색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확보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29억원이 남아 있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에서 구비 31억원을 확보하면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플러스 수유3동자치회관하면 통합해서 한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확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유3동 주민센터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해 주셔서 명시이월된 29억원이 이번에 꼭 우리구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유인애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추진하고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담당과장님, 팀장님, 담당까지 매진할 정도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성가족과장님, 행감자료 9쪽이에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취소 소송 건인데, 강북구 노해로23길 47 강북어린이집 원장, 강북어린이집을 6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소를 한 것이지요. 이의제기를 했는데, 관련법규에 맞게 행정처분을 한 것이에요? 과장님,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가서 적출한 것이 아니고 강북경찰서에서 강북구청에 아동학대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양형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내렸는데 강북어린이집에서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지요. 취소소송 결과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예방에 관해서 주의를 기울였다는 판사의 의견입니다. 결국 운영정지 처분을 잘못 내렸다는 부분보다는 대표자가 아동학대 예방에 주의를 기울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결국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 주의에 무관심했다 그것으로 패소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으로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판사가 판결할 때는 6개월 처분이 안 맞는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자한테 6개월 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대표자가 아동학대 예방에 주의를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제기한 내용은 뭐예요? 억울하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절차상으로, 왜냐 하면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예방으로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 것인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다 이래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경찰서에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운영정지를 6개월 내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니라고 이의제기를 하셨으면 어떨 뻔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내리는 처분하고, 저희가 양쪽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면 일단의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꾸로 온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꼭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고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똑같이 가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마찬가지 사안으로 거꾸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또 저희한테 불리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 상황은 그 상황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진행비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것도 봐요.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억울해서 구청에서 다시 항소를 해야겠다면 거기 소송비는 누가 댑니까? 우리구 세금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구청에서 조금 더 생각을 가지고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승소하시면 소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지금까지 반환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항소할 때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한테 절대 불리한 사안이 아니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일개 어린이집 원장, 몇 명 되지도 않은 원장하고 구청하고 상대를 해서 결국은 패소를 했습니다.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쭉 보니까 거의 관이 이겼지 민간이 이긴 판례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억울해서 항소를 제기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안이 사실 판결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아동학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회 이슈화될 만한 사안이었고, 이것이 사실 언론보도에 탔던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안 되는 어려운 어린이집을 상대로 이런 상황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고라도 앞으로 유인애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다음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이요. 강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회, 해촉된 분이 네 분이나 되네요? 인원이 15명 이내라고 했는데 위촉은 하지 않았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위촉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해촉된 분에 대해서 위촉을.

인애

유인애위원

자료 어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12p요. 위에 현황을 보면 위촉이 4명되고 해촉을 4명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번 8번까지 해서 4번까지 위촉이고 5번에서 8번까지 해촉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4명을 해촉하고 4명을 위촉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명밖에 없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임기가 됐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자료에도 기존에 있는 분 다 넣고 위촉, 해촉은 따로 빼서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4명밖에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1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4명, 해촉 4명 그래서 4명밖에 없나 생각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으신 것 같고.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작성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작은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서 꼼꼼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이요.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행감자료 34쪽을 참고하니까 양성평등기금 모금액 11억원 중 9억원을 적립하고 있어요. 11억원이 적립되면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목표액은 11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조성한 금액은 9억원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있는 돈에 이자수입액이 6,800만원인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율이 높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도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사업을 원만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율이 하도 떨어지다 보니까 1년에 2,000만원 내외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적어도 남아있는 6,8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구 재정형편도 그렇고, 일단 이번 연도에도 2,500만원 정도 이자수입에서 떼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양성평등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500만원 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5개 단체에 2,2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지원단체가.

인애

유인애위원

밑에 34p 신청단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 농아인협회 강북구지부 거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양성평등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양성평등이 뭐예요? 여성, 남성 공평하게 평등한 삶을 살자 그런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체 신청하고 양성평등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냐면 사실 2,500만원이 크다면 큰 금액일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라든가 문화가 남성 위주로 갔기 때문에 여성단체에 사업비를 들여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그리고 여성단체의 참여를 양성평등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신청단체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어서, 내용하고 신청단체가 하는 사업이 동떨어진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양성평등기금은 여성, 남성 평등하게, 지금 여성 상위시대라고 하지만 아직 말로만 그렇지 여성들이 많이 소외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만큼은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은 신청단체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단체명이 사회복지관, 진동,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이러니까, 단체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청사업을 보면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여성노인의 웰다잉프로그램, 다문화 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여성단체 급식조리전문가 양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프로그램, 취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원스톱.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해요. 34p 신청단체에서 신청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참여하신 인원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23p에 보니까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계약업체 선정, 이런 계약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왜냐 하면 동일업체가 2차, 3차, 4차까지 계약을 했어요. 보험회사는 많은데 4차까지 계약을 했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둥이안심보험은 2011년부터 계속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 해, 한 해 태어날 때 대상자가 생기면 연차별로 계약도 하고 연장계약도 하는 사항이 생기거든요. 맨 처음에 지정할 때, 아무래도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심사한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은 동양생명, KB, K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B가 2개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연계성하고 이것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5p 2015년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 어린이집 운영비 자체에 1번, 2번, 4번, 5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저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보육사업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중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국비 매칭이 있으면 거기에 시비 붙이고 국·시비, 구비가 다 들어간다면 구비가 매칭비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칭비율 때문에 이렇게 했다? 구에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을 남겼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매칭보다도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인건비도 국비도 아닌 시비사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국·시비 매칭비율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36쪽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5건 있어요. 5건인데 1,180만원이에요. 영유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이런 경우에 과징금 체납이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체납이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 없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이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57쪽 봐주실래요.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꽃보다 어르신 이름으로 어디를 놀러 가시더라고요. 강북구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평등가족의 마음닿길 여행을 갔다 왔어요. 참석대상과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참석대상은 어떻게, 어신들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지원금이 420만원하고 290만원, 300만원 돈이 나갔는데 이것이 1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구비보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꺼번에 했다가 각 부서별로 내려준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은 대상자를 모을 때 각 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 그 사업의 적정성을 인원수, 그 사업의 목적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제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저번에 와서 꽃보다 어르신 보셨다시피 2대가 갔고 그때 꽉 차지는 않았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가신 것으로 되어 있고 단체관람을 할 때 단체관람 비용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못 가봤기 때문에 그 장소를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이 아니고, 425만원을 맨 처음에 썼다고 하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갔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가시면 30명~40명 정도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평등가족의 마음닿길 여행에 30명 밖에 안 갔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몇 명 갔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가족의 마음닿길 여행에 80명, 꽃보다 어르신에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랬어요. 여성단체 연합회 수고하시지요. 다들 자기 시간을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헌신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은데, 300만원, 500만원으로 가는 만큼 유익함을 주나 아니면 혜택을 어느 분들이 받나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이요. 관내어린이집 푸드점검, 지난 6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170회 실시했는데 강북구 지도점검 주기가 어떻게 돼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년엔 한 번이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유통기한 경과식품보관 재적발 과징금 2건, 보조금부정수급 과징금 1건, 이분들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했어요? 이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것 행정처분결과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정처분결과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은 과징금으로 그냥 끝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은 아시다시피 운영정지가 있을 때, 운영정지를 내리게 되면 아이들의 등원문제가 있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어린아이들한테 먹였다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과징금으로 처리했다. 과장님, 지도점검 한 번해서 되겠어요? 다른 구도 거의 그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지도점검에 대해서 저희 보육1팀, 2팀 직원들을 합해서 13명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애

유인애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사실은 강하게 무엇을 지적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저희 관리감독 청 자체에서는 당연한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가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퇴직교사들이 여러 가지로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하고 계세요. 63쪽을 보세요.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에서 퇴직교사를 11명 쓰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퇴직교사 인건비는 안 넣으셨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자료가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운영이기 때문에 퇴직교사는, 지금 약간 이 일이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퇴직교사는 일자리지원과에서 뽑고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분을 활용해서 다문화 꿈동이들한테 읽기, 쓰기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애

유인애위원

퇴직교사 11명이라고 써있는데 인건비가 왜, 그런데 일자리지원과에서 관할하지만 어쨌든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에 투입된 인원 아니겠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일자리지원과에서 퇴직후 방과후교사 일자리지원 예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 그래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5쪽 어린이집 공사계약현황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 공사할 때 특정업체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유아시스템 20개, 티브로드 26개, 특정업체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이것을 구에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선정할 당시, 이것이 작년 말까지 1개월이나 2개월을 주고 보건복지부에서 ‘12월 30일까지 마감을 지어라’ 이런 상황에서 강북구에 들어온 업체가 사실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회의할 때 가서 자기들의 사업을 소개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소개소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그 회사에서 회의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 했습니다’고 소개를 하니까 그 업체 중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 어린이집 자체에서 선정해서 한 것이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원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해준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사업은 국비40%, 시비40%, 구비20%입니다. 어린이집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3개 설치하는 곳도 있고 5개 설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고 거기에 합당하게 설치를 하면 사후정산 차원에서 저희가 보고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정은 유치원 자체에서 하고 우리는 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CCTV 사업하는 곳이 사실 많아요. 특정업체가 몇 군데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의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북구 내에 골고루 사업자 선정이든 수의계약이든 다 같이 할 수 있는 패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 약간 권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도 어린이집한테. 개인들이 했겠지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CCTV 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보조금을 내려주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항상 거기에 공고를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금 가지고 하는데 골고루 해서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몇 군데서 너무 독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강력하게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리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쪽에 보시면 정책방향 및 목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복지도시건설’, ‘참여와 나눔이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에서 첫 째 동그라미에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증진’과, 두 번째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그 다음 ‘두 번째 영아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시책시행’, 두 번째 동그라미에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위기가정발굴지원을 위한 자원복지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과 연관해서 최근에 젊은 여성, 청소년들, 사회에서 이슈화 되는 부분이 생활고로 인해서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을 생리대로 대용을 한다는 건이 사회에 크게 이슈화된 바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보도 자료를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소외되는 계층이나 가장 필수품인 것조차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으로 말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어떤 강북구의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 보도를 접하고 관련 과장님,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의논도 해봤고, 안타까운 부분이 보도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보도에 나오는 것은 한부모 계층의 자녀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접한 계층에 자치구에서 당장 어떤 시책을, 시혜는 아니겠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용품을 지급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자치구에서 선심행정으로 보건복지부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 어떤 방법이 있는가 사회적 봉사단체가 그런 것을 지급해볼 수 있는가,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이지앤모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이들이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아이들이 그 단체를 가입하고 등급 업을 해서 그런 용품을 지급받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용이할 수 있는지는 제가 실무자한테 한번 직접 아이를 섭외해서 이지앤모어에 양해를 구해서 서비스에 가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용품이 아이한테 쉽게 지급이 되는지 확인하라고도 시켜봤고요. 자치구에서 고민할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선심성행정으로 보건복지부에 허가를 택해서 시기가 늦다면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강북구 내에 대상이 약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모든 어려운 가정이 대상이 아니고 아버지와 딸의 가정, 할아버지와 손자의 가정, 이렇게 엄마가 없는 가정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 어려운 가정을 조사해 봤더니 한부모가정이 195세대 19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만11세에서 만18세 대상이라고 봤을 때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 그러면 200여명을 잡고 1년 정도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여성가족가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 예산을 뽑아본 결과 연 2,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이것을 과연 2,200만원 정도 가지고 대상자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강북구 재정상에 크나큰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저소득, 한부모 소녀들에 대한 그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우리구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신중한 검토라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아니,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절차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 절차 부분을 해소시키고 추진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강북구 전체 예산에 비교해서 봤을 때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마음은 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얼마 전에는 성남시 등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금액 지불, 또한 서울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지금 막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부담 때문에 못 한다는 해석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권 차원인데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청소년은 교육지원과 쪽이지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대상자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박문수위원

좋아요. 그러면 일단 법률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체적인 저소득층 11세~18세를 대상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얘기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대상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저소득층 전체가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아버지나 그 상황을 모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봤을 때 한부모 쪽으로 대상을 잡는 것도 아주 다른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와 딸만 있는 가정이 163세대에 186명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소녀만 있는 가정은 없고, 그러면 굳이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80명~190명 사이, 결국 200명 전후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예요. 인원수에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일단 법률적인 제한만 없다면 집행할 의지는 있다고 바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전체적인 금액의 범위를 보나, 과연 이것을 국가에서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더라도 지금 절차과정만 잘 해소된다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성가족과장님 말씀대로 의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상의 선택이라든지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면을 택할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직접 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사회 사회사업가들이 하는 방법도 있고, 유한킴벌리에서는 그 용품에 대해서 가격을 높였다가 반발이 있어서 반으로 내려서 하나 구입하면 하나는 저소득층에게 준다고 하는 개인 기업체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대상범위라든지 사회나 국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파악해서 잘 진행해서 늦지 않도록 추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행감자료 56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분야별 6번 ‘건강과 복지증진’에 6-3 여성보건사업해서 지역보건과가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은 청소년여성의 보건사업에 한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조례 제정 없이도 곧바로 가능한지도 협의를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행감자료 1쪽이요. 행감을 할 때마다 저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지적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감자료는 성의를 갖고 제출해 달라’ 주민생활지원과, 윗줄 상단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지난 5월 20일날 시정되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복지정책과가 개명됐고 자료요구는 5월2일날 했고 5월20일날 의회에 자료가 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감자료는 4월 30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현재 보고 되는 것은 복지정책과로 만드는 것으로 통일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강북구 복지 가이드북을 제작했어요.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책자를 봤는데 내용이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홍보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추가로 더 제작해서 관내에 있는 대민관계를 많이 할 수 있는 곳, 예를 들면 이미용업소,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데도 이 책자를 배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를 2,000부를 만들어서 각 동주민센터, 복지관, 유관기관,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드렸는데 이것을 이미용업소나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곳까지 다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의 한계도 있습니다. 550만원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얼마만큼 더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0부를 가지고 있는데 통장님이 바뀌신다거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장님들은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잖아요. 복지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통장님들한테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 2,000부해서 550만원인가요? 성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또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 다시 제작할 때는 더 많이 제작을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요. 8쪽과 53쪽을 연계해서 긴급지원, 예를 들면 낮에 화재가 났는데 마침 공휴일이나 연휴면 담당직원은 퇴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일단 화재가 나면 동사무소에서.

박문수위원

동사무소에도 없지요. 요즘에는 일직, 숙직이 없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접수가 되고 또 우리 구청 당직실로 접수되면 당직사령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님, 해당부서의 과장들한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로 다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사무실로 나와서 후속대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연휴 때도 나오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나와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긴급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지방에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긴급사항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도저히 그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팀장이나 아니면 바로 다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고생이 꽤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 35쪽이요. 사무국, 혹시 재무과에서 자료 안 가지고 왔어요? 기금현황인데요. 중간에 보면 ‘현 정기예금 금리가 구공금 보통예금 금리 (1.85%)보다 낮은 상태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가 (1.85%) 이상으로 높아질 때까지 임시적으로 기금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관리 중’ 이라고 명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하단 박스에 보면 정기예금 이율이 1.93%, 보통예금이 1.85%,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의사담당 「예」라고 답함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 22쪽 한번 보세요. 자활기금하고 장애인회관건립기금이 정기예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34쪽, 여기에는 ‘1년 정기예금 금리를 (1.69%) 보다 공공예금 금리 (1.85%) 높음’, 그래서 ‘정기예금 해지기간으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존이율 적용하여 2016. 6. 6일까지 예치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정기예금 예치현황을 보면 이율이 나와 있어요. 공공예금 1,85%. 이제 묻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예금이라는 그런 말은 없어졌지요? 현재는 예금이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두 가지로 되어 있지요? 전에는 3가지였지요.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그런데 보통예금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이유는 어떤 의원이 난리를 쳐서 사라졌어요. 답변하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예금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통예금, 공공예금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정기예금 이율이 보통예금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이 완료되는 예금은 전부 공공예금으로, 즉 보통예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겨서 정기예금이 완료된 예금은 다 보통예금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으로 해서 1.93%로 되어 있는 이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예금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016년 10월 6일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완료되면 다시 보통예금으로 돌려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금별 이자비율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의 이윤이 높다면 다시 정기예금으로 환원을 할 것이고.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보통예금은 없어졌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공공예금.

박문수위원

공공예금.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공공예금이 이자가 낮으면 정기예금으로 환원할 것이고, 만약에 공공예금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높으면 다 공공예금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이 1년 3, 6, 9, 12 네 가지가 있는데 1년짜리는 1.94%를 받고 있다. 그 만기가 올 10월 6일까지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되 10월 6일 이후 현재로는 정기예금 금리가 오히려 1.85% 이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공공예금으로 하고 대신 또 정기예금 요율이 높아지면 그때 다시 정기예금으로 하고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이것은 만기가 어떻게 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기보다도 3, 6, 9, 12 1년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우리한테 현재 이자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갱신하는 그 시점에서 최고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장애인회관 같이 수시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이 나가는 시점에 맞춰서 이율이 적더라도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우리가 갱신하는 그 시점에서 제일 높은 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성가족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신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 자료상으로는 2016년 3월 6일까지 2.39%였고, 자료를 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가 1.69%이고 공공예금이 1.85%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예금 금리를 1.85%로 맞춰놨습니다. 현재 1.85%로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연 지급식이 아니고 월 지급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정기예금 금리가 공공예금 금리를 앞선다면 다시 정기예금 금리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전에 우리은행에 정기예금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3, 6, 9, 12인데 6개월짜리가 오히려 3개월짜리보다 이율이 적은 경우가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6개월을 예치하는데 3개월보다 이율이 적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예금 종류가 세 가지였어요. 정기예금, 공공예금, 보통예금. 사실 보통예금이 원칙은 없는 것이었어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다 공공예금입니다.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각 은행들마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실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구금고를 맡기 위해서 4년간, 5년간 몇 억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공서는 특이하게 공공예금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이율을 높여줬어요. 그렇게 계약서를 써놓고도 보통예금으로 만들어서 아예 이자가 없다시피 했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적당하니까 3, 6, 9, 12로 제대로 하면서 보통예금이 사라졌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내 돈처럼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 55쪽 자원봉사단체 현황인데요. 자원봉사 사실 대단히 중요하지요. 과연 자원봉사팀에서 열의를 갖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단체수가 455명입니다. 그런데 26번을 봐주세요. 북부서 자율방범대 164명, 강북경찰서가 있기 이전에 북부경찰서였지요? 그 다음에 69번 번3동 자율방범대 47명, 그 다음 장 96번 미아6동 자율방범대 32명, 103번 수유5동자율방범 29명, 108번 미아1·2동 자율방범대 27명, 143번 미아4동 자율방범대 17명, 144번 미아5동 자율방범대 17명, 162번 번1동 자율방범대 13명, 163번 번3동 자율방범대 13명, 55쪽으로 환원하면 5번 강북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가 결국 이분들이 다 합쳐진 것이 아닌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경찰서 자율방범대연합회라고 하면 각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합쳐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가 급조된 것도 아니고 팀까지 구성되어 있다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의 관리 정도는 제대로 하는 것이 기본적이잖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세세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각 동에 있는 것을 합계해서 신청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자기 소속단체로 해서 신청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더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님, 36쪽 생업자금이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미소금융재단은 왜 넘어가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 부분은 저소득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융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용균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왜 이렇게 대여 건수가 적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3건만 대여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 내지 보증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보증인 없이 대출을 해준다면 누구나 다 와서 해달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원금을 커버하기 위해 보증인이나 담보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건수가 적었고, 이것이 수십 년 지속되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개선책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소금융재단인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휴면계좌에 있는 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구에도 수유역이나 미아역에 사무소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던 사업구상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하는 문제를 전부 다 미소금융위원회에서 상담하고 대출해 주는 것인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더 전문성 있게 접근해서 더 낫게 대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생업자금과 별개로 자활기금이 7억 4,800만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되어 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조례상은, 아까도 잠깐 대화를 나눴듯이 대상도 되는데, 제6조의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1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2011년 10월 26일, 2014년 11월 4일 딱 3건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홍보해서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침 조금 전에 생업자금이 일단 우리 손을 벗어나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갔으니까. 홍보와 또한 지역주민에게 설치의 목적에 맞도록 대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구나 내용으로 보면 자활사업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활기금으로 하고 그 외 수급자들은 생업자금 위주로 분류해 왔습니다. 지금도 생업자금을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위원회도 생겼고, 자활기금으로 차상위나 자활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없냐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금이 우리은행에 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융자해 주려면 우리은행에서 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대출도 해주고 이자도 받고 기금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은행에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없다고 해서 최초부터 문제가 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융자를 해주고 대출 받는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마땅치가 않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하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직원이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제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사후에 잘못되면 징계 대상도 되는 것이고. 시간을 갖고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6쪽이요. 기타 이자수입에, 이것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지요. 보통예금계좌 이자발생 수입이 있는데 명칭이 보통예금이 아니라 공공예금입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앞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쪽, 아까 유인애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성범죄 이력 중에 미실시 1건이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사람이 몇 월 달에 들어와서 몇 월 달에 발견된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법상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사실 1회가,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다시피 사실 그 인원 가지고 실제적인 지도단속을 하기는 쉽지 않지요.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원이 채용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과로 올라와서 우리과에서 신원조회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이력조회는 일단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교사의 기본적인 개인신상을 알아야 돼서 신상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경찰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면 한 달 이내에 나오지 않겠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도도 하고 계속 공문도 내려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간혹 그것이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점검해서 왜 미리 적발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알아요. 1년에 한 번이니까 1월 달에 채용했는데 집행부에서 10월 달에 나가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이 건은 교사임용 미보고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사임용을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알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박문수위원

교사임용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돈이 지출 안 될 텐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허위보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임용을 하고도 보고를 안 하면.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지금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기존 교사가 아니고 대체 조리사의 문제였답니다.

박문수위원

조리사?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조리사의 문제가 아니고, 조리사가 계속 근무를 하다가 잠깐 공백이 생기니까 대체 조리사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지금 즉답이 안 되나요? 몇 월 달에 채용을 했고 발견은 언제 된 것인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한 대체 조리사에 관한 건인데 저희가 점검할 때는 전체를 뒤지지 못했고, 다만 이것이 서울시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에서 적발된 건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이 구로 안 알리고 서울시로 알려서 서울시에 적발됐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문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보육사업, 보육업무 과장으로서 전반적인 것을 다 헤아려서 해야 마땅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찾아보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38쪽 구립어린이집 공사를 구청에서 발주합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발주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수리업체가 3,000만원, 3,100만원, 600만원이니까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관내업체인지 아니면 관외업체인지.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제가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정도로 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는지에 대한 의도는 아시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실 때 관내업체로 하고 평등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에다가 꼭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드리겠지만 현재는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 그때 답변을 받았어요. 관내로 하겠다고 확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었는데 안 지켜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집행부는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이 기본 아닌가요?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구 발전이나 구민들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행이 되면 좋겠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가급적이면 전문업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공사라면 관내업체끼리 경쟁해서 공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는 현행 하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63쪽이요.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운영 현황, 운영내용은 읽기, 쓰기, 영어, 수학, 독서지도, 생활지도 등입니다. 교재비가 300여 만원 지출됐어요. 혹시 이 교재 여유분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찾아보시고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관내업체 자료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두 군데는 관내에 했고 한 군데가 관외에다가.

박문수위원

큰 것은 우리가 하고 600만원짜리를 다른 구에 줬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잘 했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적은 것이 까리타스어린이집인데 마포구 쪽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적은 것은 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박문수위원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한 지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0분 후인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 다정다감 청소년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진행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6년에는 언제부터 실시한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계속사업인데 진행이 상당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대학생 동아리에서는 계속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안내를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어디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확인하고.

이용균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 중 장소로 자비의 집 그 다음에 강북실버종합복지관, 대상은 대학생 리더 및 관내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중·고등학생들이 언제부터 이 기관에 봉사를 했냐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매주 셋째 주 토요일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 및 대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코디네이터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3월, 4월, 5월까지 진행했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과 관련 된 자료를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25쪽을 보시면요. 수의계약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이나 2015년 행감자료를 보면 현충일에 유가족들이 참배할 때 수송버스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안했었나요, 올해랑?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이것이 6월달에 나갔기 때문에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5월에 계약을 하고.

이용균위원

실행은 6월에 하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실행은 6월에 하고요.

이용균위원

그래서 자료에 빠져있다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빠져 있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고 좀 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자료가 매년 별 차이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중복되고, 왜냐하면 자원봉사팀에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중복됐는지, 그냥 그 기관에서 자료준 대로 그렇게만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회원들이 등록되면 1365에 다 등록을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단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고 각 동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지요. 등록은 중복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이 됐겠지요. 그러면 똑같이 나 자원봉사 이렇게 신청했다, 이렇게 했다, 중복돼서 올라올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중복되어서 올라와도 한사람이니까 하나만 인정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런데 관리자체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그렇게 중복해서 올라올 이유가 없지요. 어차피 한번 했으면 한번만 올라올 거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자료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강북경찰서와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소속이나 봉사하는 자들이 다 다릅니다. 북부서에 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원도 역시 다릅니다. 동일인이 2번 지정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부서를 왜 지금까지 유지하냐는 것은 1365코드를 등록하는 데가 수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하면 등록명칭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다시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신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봉사활동자료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상호변경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365시스템 자체에 오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료내용에 봐도 그래요. 송천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고, 미아5동 자율방범대 있고, 미아8동 자율방범대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각각 다른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들이 다 각자의 회원을.

이용균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각각의 자료를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이용균위원

특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율방범 쪽에서 쉽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 된 것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 하기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 전체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 강북연합,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몇 쪽을 말씀 하시는지요?

이용균위원

56쪽에 43번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이것이 작년에, 아무튼 사업에 관련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단순히 명단이나 봉사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함으로써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확인하시고요.

박문수위원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이용균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의 질문과정 중에 자료제출한 것이 작년 실적이지요? 과장님?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나온 자료는 공사단체명하고 회원수입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 활동했던 실적을 제출하신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수를 해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위증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련번호 50번, 청소년과 사람사랑, 작년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결성이 돼서 위촉을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각 동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긴급지원대상자들도 발굴해서 심사도 하고 동사무소 직원과 자원복지사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가봤더니 위촉을 받으신 위원님들이 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딱 보니까 정리하면 세 가지더라고요. 일단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것, 그 지역사회 연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분들 발굴해 내는 것, 세 가지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 동 특화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11개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직접 돌보기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내방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이나 동장 이하 같이 다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것, 그리고 그분들을 서로서로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동 특화사업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동 특화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을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갖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었어서 특화사업을 해서 그 동 특색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 특화사업을 제출하도록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결이 된 사항을 저희한테 내서 우리가 13개동 전체사업을 검토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각동에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을 배정해서 내려주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운영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내용 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좀 더 지켜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위원이 있지요.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균위원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위촉을 받잖아요. 동 협의체 위원으로도 위촉받고 복지위원으로 위촉받는 분들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두 위원들의 성격이 어떠냐 이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할이나 하는 활동이나 모든 것이 중복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복지위원들은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이 위원들을 복지위원회로 활동을 변경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 제7조를 보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복지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를 지금 다 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서 하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는 담당과에서 하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구청에서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어디도 안한 상태예요. 위촉은 한참 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제가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장애인전용주차단속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답변 어떻게 하셨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균위원

최종적으로 결과가 왔지요? 저한테 결과 답변을 주셨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일원화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일원화됐다고 답변 드린 것은 없고요. 현재 그 부분에서 주차관리과에서 인원보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7월달 정도 되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주차관리 업무가 넘어가니까 주차관리과에서 인원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니, 벌써 몇 개월째인데요. 지금 거의 8개월 가까이 됩니다. '조금 더 상의를 하고 답변을 주겠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답변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무과장님인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수차례, 누누이, 수도 없이 저한테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관계기관에서 그것이 주차관리과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회계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더라도 그것을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가 회계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행정지원과와 얘기를 해서 인력확충을 7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 인력을 좀 확충해줘서 그것을 전담해 달라고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한명의 일이라기보다도, 거의 한명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일이 돼서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와 추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직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내부적으로 의논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이관 받는 쪽에서 그 일을 하려면 현재 일에서 추가적인 업무량이 발생되니까 추가 인력이 확보되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요.

이용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가 인원, 그러니까 이관되는 부서에 당연히 그만큼 일이 늘어나지요. 업무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채워줘야만 업무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이지 그 고민만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제점을 알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이 인력이 배치되는 문제라, 아시다시피 인력들이 기존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인사이동이 있을 때 조정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직 모르겠다 이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저희는 업무를 이관하는 쪽이고 사실 이관을 받는 쪽에서 국이, 저희도 생활복지국이고 거기는 건설안전교통국인가요? 그래서 적극성은 사실 이관하는 쪽에서 적극성이 있고 업무를 이관 받는 쪽에서는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이용균위원

저는 사실 그랬어요. 작년 말에 그렇게 답변이, 어쨌든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고, 나름대로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을 3명 제가 질문한 것으로 알아요. 단속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CCTV로 단속하는 부분도 판독을 해야 돼서 인원 3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인원이 증원되면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항상 서류에서는 안 됐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 했다는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그동안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그때는 주민생활 국장이지요. 그때 와서는 해당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도 해보고 워낙 우리생활보장과장님이 과거 이용균위원님이 제안하셨고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결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보장과장은 추진의지가 강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랜 차례 동안 업무이관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안 됐지만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이번 달에 더 노력을 해서 7월달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24쪽 보시면요. 편의증진 위반과태료가 장애인주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4쪽이요?

이용균위원

예, 편의증진 위반과태료 182건,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2014년에 비하면 단속을 많이 했어요. 이것 주단속 내용이 민원에 의한 단속인가요, 아니면 실제 단속을 나가서 실적을 올린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은 과태료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위반 당하는 쪽에서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 건수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지출금 반환비 있잖아요. 부가건수가 15건, 수입건수는 12건, 체납건수 15건, 이것 어떻게 된 것이지요? 숫자가 좀 안 맞는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오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뭐냐 하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면 반환한 대상자가 생활이 갑자기 나아진 분들이 아닙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택하고 있습니다. 분납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아, 분납해서 이렇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체납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2015년 6~12월까지는 참여인원 3,29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1,242명, 4월까지 그렇고, 4월까지만해서 인원수가 적은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

이용균위원

실제 두 달치라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32쪽을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3,000명에 대해서 1,62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 같은 경우에 300명에 86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숫자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300명인데 860만원이고, 3,000명인데 1,620만원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실내에서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금액이, 3,000명과 300명, 10배 차이인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 차이는 세월호사건으로, 행사장소가 어디였냐면 현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협소하다보니까 인원이 적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인원은 적은데 금액은 많이 나갔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금액은 왜냐하면 비매품이라든지 오시는 손님들에게 나누어 줄 물건을 다 사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3,000명한테 줄 선물을 사놨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준비는 되어 있고 사고가 터지니까.

이용균위원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사후에 전달하는 그런.

이용균위원

그래도 제가 조금 갸우뚱 거리네요.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장애인편의시설대상 건축물 현황있잖아요. 건축물 현황은 몇 년도 기준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입니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 건축물 현황인데, 어느 시점 기준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장애인편의시설법이 시행된 날짜가 있습니다. 시행된 날짜 이후에 신축된 건물들은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에 들어가는데 대상 시설이 우리구에는 436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14년, 말씀하신 대로 그 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이다. 그때 조사를 했더니 436개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15년에는 몇 개냐, 그것은 조사가 안 됐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건물은 그 이외의 대상인데요. 현재 43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이 2016년 4월 30일 기준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436개소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사업을.

이용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신축을 했을 경우에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조사할 때만, 5년마다 한번 씩만 나오는 자료라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5년에 한 번이니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네요. 만약에 어제 조사했는데 오늘 신축하면 5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게 되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건물허가가 날 때 장애인편의시설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2013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 강북구에는 그런 건축물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통계에 빠져 있고, 436건이라는 것은 2013년도에 조사할 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왜 그 자료를 주냐는 말이에요. 2014년 자료를 주면 안 되고 2016년 자료를 줘야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이용균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네. 제가 왜 2014년 이야기를 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2016년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올해 4월 30일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4월 30일 것으로 줘야지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자료는 몇 년 전 것을 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무슨 행정감사입니까? 아래 설치현황도 똑같잖아요. 설치현황은 5년마다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야 아니까. 이것도 똑같이 2013년에 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정확히 해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세심히 따지겠습니다.

이용균위원

33쪽 보시면 장애인 무료급식, 예산은 똑같아요. 매년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약 2만 630명, 2013년 6월에서 12월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3만 742명이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인원수가 아주 적어요. 1월부터 4월이면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1,000명도 안 되고, 워낙 인원수가 적거든요. 그러나 예산은 똑같이 나가지요.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년에 3만명이 식사한 것과 2만명이 식사한 것과 예산은 똑같은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등에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먼저 무료급식사업을 시행하다가 힘이 부쳐서 도와 달라, 지원해 달라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1인당 급식비용 얼마 이렇게 접근하기 보다는 도와달라고 지원요청했을 때 필요한 만큼 조금씩 지원해 오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1인당 급식비용이나 3만명이 한다고 해서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조금 차이가.

이용균위원

실제로 이 예산보다는 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자금지원을 받든 해서 자체 부담하는 것이 훨씬 더 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35쪽 보시면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현황인데 중·고등학생 교과서, 부교재 2014년, 2013년 이때는 상당히 인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보면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장애인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로 전환되는 쪽이 많고 졸업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작년 7월 1일부터 수급자 범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고.

이용균위원

그래서 많이 줄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장애인이 반 이상 졸업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용균위원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서, 복지혜택이 좋아서 많이 줄어드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다? 그리고 37쪽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2015년 578명, 2016년 618명 인원수가 연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4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인원수가 훨씬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기준이 장애인 1, 2급에서 3급으로 확충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대해 조금 더 수정하면 2016년부터 신규 신청을 안 받고 기존에 있던 사람만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요.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사실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41쪽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금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지요? 5만원씩?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유족에게도 지급이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유족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안 되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구에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건강보험료도 대신 납부를 해주는데, 제가 전에 국가유공자에게도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가 살아계시면 관계가 없는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유족 같은 경우에 어려운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라든가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현황은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6·25사변에 참전했던 분하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모 의원님께서도 무공수훈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가 9개 단체인데 여기에서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드리는 이 수준으로 해서 9개 단체에서 7개 단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 7개 단체에 나가는 돈이 30억원 이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이분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것은 설하고 추석하고 그리고 보훈의 달에 2만원씩 나가는 것하고 단체로 해서 전적지 순례 가시는 것하고 이런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시 전체, 타구가 같이 발의해서 하면 저희들도 하겠지만 다른 단체 지원해 주는 것은 강남 몇몇 개 부자구 외에 일반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서울에서 4개구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보다는 형편이 나은 자치구이기는 한데,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형편이 어렵, 삶이 어느 정도 여유로우시면 관계가 없는데 사실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 삶이 이렇다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 자체도 괴롭고. 그러면 후손으로서 당연히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금액 전체로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분들이라도 찾아서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먼저 나서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이야기도 했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꾸 국회의원실에 찾아가서 말씀도 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잘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해 준다든지 차상위계층으로 해준다든지 이 수준을 벗어나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은 일단 국가보훈처나 그쪽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면 법을 개정해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노력은 함께 해야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예우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아직, 아무튼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우리 강북구에서 새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인허가를 신청하면 인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하고 가정은 인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어떤 선에서 보면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 또한 저희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간과 가정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신축해서 구립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인가가 나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구립을 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격요건이 된다는 전제 하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관계라든지 아이들의 점진적인 감소 추세를 봤을 때 어린이집 절대 물량은 늘릴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지만 신축으로 해서 신규로는 거의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최근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모 종교단체에서 그런 의향이 있어서 문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사실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구청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두 가지 사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던 부분이 아닌 특정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이용균위원님의 질문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부분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온 적 있고 한 부분은 전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대로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야기했다는 부분은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민간연대 형태.

이용균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실 것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로 지어서 추가로 늘어나게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대체교사 관련해서요. 사실 대체 보육교사는 실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나 다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있잖아요. 채용 인원수를 늘릴 수는 없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시에 계속 증원요청을 하고 있고 결국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8명되고 있는데 1명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대체교사를 신청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팔십 몇 개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사실 다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휴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스케줄 잡아서 할 것이고, 가장 문제가 긴급한 상황인데 특히 상을 당한 경우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상치 못한 부분일 경우에 대부분 “비용은 입금해 줄 테니 자체적으로 구하세요.” 이런 사항이잖아요. 워낙 긴급하니까 사실 그때가 어렵잖아요. 원래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요. 그것도 예산의 문제잖아요. 왜냐 하면 고정비로 나가느냐 아니면 하루하루 일당식으로만 나가느냐의 문제인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증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하셔서, 우리구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타구도 당연히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사항이고 경험 있는 분들이 대체교사로 오시면 아동들도 훨씬 안정되게 보육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강하게 주장을 해주십시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청을 드리고, 요청을 드림과 동시에 그 안에서의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주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도 모자라긴 하지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교복지원이 생활보장과이지요? 지금 우리가 교복비 지원하는데 현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과 관련한 어떤 민원이나 서울시나 현금지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저번에 상임위에서 김명숙위원님이 한 번 말씀하신 적 있고, 그 외 민원이나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서 꼭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현물급여보다는 현금급여로 하는 것으로 전체 방향이 설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품을 선택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현금으로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 그 시대의 추이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교복비는 우리가 교복을 사 입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든가, 왜냐 하면 부모의 통장으로 입금될 것이고, 간혹 그런 경우라든가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나쁜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담당과에 그런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온 것이 없나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복지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5p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이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1,200만원으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2016년도에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보조금이 다 우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제 저희과에서 지급하고, 4·19국립묘지에 차단기 설치하는 그 문제 4,000만원이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방보조금 4,3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이 정도가 더 이쪽에 포함이 됐다는 그 이야기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19공원에 차단기 말씀하셨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4·19묘지 주변상가에서 주차를 못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겠다고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해놓고 4·19관리사무소와 쭉 협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측에서 차단기를 설치해도 관리도 해야 되고 자기들 인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운 사업이다, 대신 지역주민들한테 종전과 같이 2시간에다가 하루에 3시간 정도씩을 개방해서 종전처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감추경을 하든가 아니면 불용을 시켜서 처리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여쭤봤더니 내가 무엇을 물어볼 줄 아시고 두 번에 물어볼 것을 한 번에 다 대답하시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행감자료 6p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에 독거어르신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거어르신 등에서 ‘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을 대표로 해서 독거어르신을 앞에 내놓았고 여기에는 수급자를 비롯해서 홀몸어르신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모든 어려운 가정을 다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독거어르신 등’해서 앞에 내놓고 그 뒤에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등'이 너무 광범위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동에 20명씩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내용에 보면 주 1회 동별 찾아가는 방문복지의 날 운영해서 주 3가구 이상을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문하실 때 주로 몇 분 정도가 방문을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지시하는 것은 주 1회는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고 한 번 방문하면 3가구 이상은 해야 되고, 방문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냥 가서 물어보기는 미안스럽고 귀찮아하니까 비누를 사갖고 간다든지 수건을 사갖고 간다든지 3,000원 범위 내에서 갖고 가서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경청하고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하고 주 1회 이상 항상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과장님 3,000원 갖고 무엇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은 수건을 만들었더라고요. 수건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한 가구에 너무 금액이 적다. 김명숙위원 그럼요. 3,000원 갖고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갖고 가고 적어도 가실 때 담당공무원하고 뭐하고 3~4명 가신다고요. 그런데 3,000원 가지고 음료수 사면 그분들이 마시고 오는 것밖에 안 되고 솔직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예산이 얼마 잡혀있지요? 2,000만원 잡혀 있지요?

예,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동별로 40만원씩 13개동하면 520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갈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5가구하고 한 달이면 4주 이것 다 곱해도 13동을 돌아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예산이 굉장히 남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지대상자를 발굴해도 누가 오시는 것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가갈 때는 진짜 마음을 담고 뭐라도 주면 같이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데 3,000원은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들 방문하실 때 명찰이나 조끼 같은 것 입고 가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들어가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 도와준다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색은 있는 대로 내고 왔다 갔다 설쳐대고 본인은 가고 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3,000원 이내라고 우리 계획서나 모든 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3,000원은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 사가지고 가면 오히려 욕먹어요. 이것은 검토해 보셔서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고 미안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7p ‘복지사각지대 건강음료배달사업’에 보면 건강음료해서 이런 것들을 20명씩 13개 동에 260명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한번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도와주시는 것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위에 사업기간에 있듯이 선정이 되면 2016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한 개인을 계속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 예산이 260명에 3,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자를 조금 늘리고 방문횟수를 월16회에서 반으로 줄여서 여러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거거든요. 이 분들은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할 대상자들이거든요. 홀몸어르신이라든지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점검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한국전력하고 한국야쿠르트하고 수도, 전기, 가스 관계회사들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점검을 해서 그 대상자의 집이 장기간 문이 닫혀있을 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장협의체 분들이 방문하셔서 모니터링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현장에 방문하시면 보고서 같은 것 쓰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 분만 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직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보장협의체직원 ‘누구’, 동사무소직원 ‘누구’ 해서 어느 집에 몇 시에 나가서 뭘 했다는 보고서를 다 씁니다.

김명숙위원

했는데 그 분의 상태가 어떻더라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 것을 동에 자료로 비치해야 될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 16회에 260명이면 너무 일방적으로 그분들한테만 많이,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관리대상으로 계신 어르신이 몇 명이나 돼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46p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에 보면 모금액이 23억원인데 성금이 4억 5,900만원이고 성품이 18억원이에요. 성금에 비해서 성품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성품의 가격산정은 어떻게 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품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을 납품하는 회사나 개인이 당시에 구입했던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저희가 받을 때는 푸드마켓이나 여기에서 같이 검증을 해서 이 가격이 맞느냐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검증해서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성품에 보면 의류 같은 것은 유명한 의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매년 몇 천 만원씩, 그런데 그것이 사실 신상이라기보다 재재고가 많아요. 2~3년 해서 안 팔린 것, 그렇지요? 그런데 단가는 태그에 붙어있는 단가 내지는 그것보다 약간 싸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러 갈려면 그 단가로는 안 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 물품가격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아시겠지만 세금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할 때는 이것이 몇 년도 것인지를 봐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태그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태그가격은 참고는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생산된 가격에, 이것이 이월상품 내지는 폐기상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감가상각을 해서 최저 금액으로 맞춥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동사무소에서 활동할 때 처음에는 현찰로 5만원을 내느니 쌀이 4만이에요. 현찰로 쌀을 사서 쌀을 기부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5만원으로 잡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옷 같은 것도 아이들 자켓 하나에 5만원, 누가 5만원주고 사나요? 그렇게 안 사요. 그런데 이 가격을 보면 터무니가 없어서, 동별로 서로 경쟁할 때도 보면 성금보다는 물품으로 단체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비교가 되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몇 위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2위입니다.

김명숙위원

항상 강남이 1위하고 저희가 2위하더라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강남도 그렇고 성품의 가격 산정기준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컨트롤해서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이것이 나오면 다시 재판매하는 상황도 있는 것 아시지요? 어떤 복지관이나 단체로 나가면 그것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기증받았기 때문에 그냥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돈 주고 팔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이 물품을 저희한테 주면 법인세에서 50%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이것이 진짜 태만한 사이에 세금포탈이 되고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불성실하지 않나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금하고 성품 비율 중에 성금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금이란 말이에요. 이 성금 들어온 것 같고 제대로 다, 이것을 강북구에서 관리하시나요, 공동모금회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성금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어서 공동모금회에 전부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구 성금이니까 우리구에 다시 내려줍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만약에 10억원을 맡겼다면 10억원을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10억원 범위면 약 81.3% 정도는 저희에게 주고요. 통장사업이라고 해서 희망플러스통장이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 5% 정도 지원해 주고, 그 역시 우리구 사람들에 대한 통장에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희망온돌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13.7%가 배정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구 가정에서 희망온돌사업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우리구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희망온돌사업이나 이런 것은 우리구가 더 많이 받지요. 왜냐하면 강남구, 서초구 이런 곳보다는, 거기는 많이 내지만 신청자가 별로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으니까 저희한테 혜택이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성품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49p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중에 2016년도 법인전입금이 올해 갑자기 줄어들었거든요. 법인전입금이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들이 전입금을, 저희들 법인이 5개 단체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전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고 나서 그것이 일시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전입을 하기 때문에 2016년도 현재 지원액이 3,6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아직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4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이것은 4월 30일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고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54p 봐주세요. 여기 자원봉사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2016년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1회해서 8,161명 보험을 921만 6,000원을 들을 예정인데, 혹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쳐서 보험혜택이 지급된 사실들이 있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입은 사람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수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4,000명 중에 이 정도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고가 나서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사고가 나서 청구를 했는데 안 준 것 아니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것 타기가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을 무조건 들어서 우리들이 봉사자들을 보호해 준다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이 어떨 때 우리가 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나, 그 규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하다 ‘내 것으로 고치고 말지’라고 했거든요. 이것 보험을 매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이것도 강남에서 드셨어요, 그렇지요? 보험회사대리점이 강북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데 굳이 강남에 있는 대리점을 선택한 이유가 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자부를 따라서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전국에 자원봉사자보험은 행자부에서 일괄하고 우리 부담금만 거기에 주면 거기서 드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가입조건을 따지기도 힘들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우리 자원봉사가 몇 명이라고하면 행자부에서 몇 명 들으라고 지시가 내려오고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무조건 몇 명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쳤을 때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입조건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무료봉사하시다 다친 것이니까 적지만 자기 비용 안 들이고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따져봐 주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다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검토하고 약관이 잘못됐다면 약관을 고치는 것을 시정요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자원봉사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인을 해주거나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게, 자원봉사하기도 바쁜데 가서 내가 왜 다쳤느니, 이것을 다 본인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만큼씩 내는데,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것 보면 없어진 단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강북구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는 전체 얼마나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 뒤에, 자료에 제출된 그것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김명숙위원

아니, 숫자가요. 지금 여기에 합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총 자원봉사자수는 5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등록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한 동안 서울시 순위 따지느라고 자원봉사자 임의로 가입하라고 독려한 적이 있었거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순위를 그렇게 따지셨는데 순위가 몇 위나 되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동안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24번 ‘여성구정평가단’ 이것 없어진지 6년 됐거든요. 단체에 전화를 해 보셔서, 사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재 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줄이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등록은 행자부의 1365시스템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 한번 등록해 놓으면 변경이 안 되고 삭제를 시키면 이분들이 활동했던 자료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기가 참.

김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1365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전부 등록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 구정평가 6년이면 그때는 아마 1365가 안 생겼을 때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 생기고 나서 이것을 다 등록해 가지고요.

김명숙위원

나중에 추가로 다 등록을 하셨다고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관리를 해왔는데 지금 만약 이것을 삭제하면 옛날 회원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의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자원봉사자수도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그런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 계셔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과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현황보고 15p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인원이 6명, 시각장애인안마 5명에 운전원 1명이 나가서 총 6명이 나가시거든요. 이분들 인건비에 식대가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대라고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식대는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인건비에 포함.

김명숙위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경로당 이런 데 주로 많이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경로당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20명 내지 15명 되는데 이 6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10시쯤 오시면 식사시간에 걸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어르신들 몇 명 드시는데 이 6명을 해주려고 보니까 그분들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안마 받고 싶은데 그분한테 도움을 못 청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3개소 경로당에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이 5일인데 한번은 장애인복지관, 한번은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한 주에 세 군데 가면, 아마 10주면 두 달 반 정도 되는데 두 달 반 정도 되어서 자기 경로당에 한 번 가는데 6명인데 그 말씀을 하시면 조금.

김명숙위원

경로당에 두 달 반 밖에 안 간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33개소를 33번 만에 돌아간다면 두 달 반 정도 돼야 한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4단지경로당 매주 화요일마다가요. 화요일마다 식사를 해서 이분들은 아예 그날로 잡았어요. 5단지경로당에 여섯 분을 초대하려고보니까 거기 경로당에 식구도 많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4단지보다 더 많은데 6명의 식대가 부담이 돼서 자기들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니는 데는 매주 와요. 경로당에서 진짜 굳이 드시고 가라고 하면 모를까 당연히 식사시간이 되면 나가서 드시고 다시 와 주시는 것이 서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말하기가 상당히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전달해보겠습니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자기 인건비에 어차피 식대가 있으니까, 경로당식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자기네들끼리, 우리나라는 정이 그렇잖아요. 식사는 같이 해야 되는데 2명하고 6명은 다르거든요. 상에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가 아니라 따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을 지원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식사는 간단하게 나가서 하든지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느 경로당가면 일주일에 한 번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거기서는 진짜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단지 복지관인데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5단지 복지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명숙위원

5단지 복지관이 아니라 경로당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한 군데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부 다 하기에는 사실 너무 야박스러운 것 같아서 적어 놨다가 그 경로당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 하면 운전수가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것을 2팀으로 나누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4단지경로당은 꼭 ‘일부러 오세요’, 하시는데 재원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곳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활동수당 나간 것이 있는데 10월달, 11월달 인원은 6, 7명인데 어떻게 다 28만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나갈 때마다 수당이 다른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7만원씩 나가는데 그때는 한분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7만원이면 4명이 나와야 되는데 6명, 7명이라고 써 있어서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당연직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이것은 위원회 전체 참여인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급한 것은 이렇게 지급하신 것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p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제도’ 또는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제도’라고 있거든요. 양곡이 뭐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양곡은 쌀이나 보리나 그런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현미는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다 양곡에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도 양곡에 들어가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쌀만 할인해 주시고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양곡이면 쌀, 보리, 현미 다 들어가는데, 요새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쌀을 얼마 안 먹는데, 예산도 보니까 작년도도 남았고 올해도 많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쌀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나 현미도 구입할 수 있게 이것을 확대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소비자의 선택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에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우리가 알아본 바로 백미는 수급자용으로 있고, 현미는 양조용으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는 욕구가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구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현미, 보리, 요새 잡곡 위주로들 드시거든요. 꼭 이분들이 구입해서 드실 수 있게 계속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 다음에 9번에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총 몇 명이 하는 것이고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의 업무를 보조하는 분들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총 몇 명이나 돼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도에 6명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4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4명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분이 나갔기 때문에, 예산 총액을 12개월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현재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는 분도 있어서요.

김명숙위원

이분들도 활용을 많이 했으면 하고요. 이것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 예산이 남다 보니까 2016년도에 깎여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얼마든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안 남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창출도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이 제도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복지도우미에 참가하는 사람이 수급자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자기급여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최대한 발굴해 주세요. 들어온 예산이 제대로 사용돼야 내년에도 예산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김명숙위원

21p 25번에 보면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언어장애가 있으면 자제분이 언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정말로 심각해요. 부모가 나중에 후천적으로 장애가 왔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반으로 줄어버렸네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 아동들한테도. 꿈나무는 어느 과이지요? 다문화가정 아이들 가르치는 데, 그쪽하고 매칭해서 이런 아이들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들이 진짜 사각지대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신경 써서 다시는 예산이 줄어들지 않게 부탁 좀 드립니다. 이것 작년도에는 다 썼는데 대체 왜 줄은 거예요? 지금 사업이 국·시비이거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국·시비는 오는데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 줄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하나 남았거든요. 업무현황보고책 17p를 봐주세요. 어린이집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특별히 줄은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10개에서 휴지까지 합치면 17개 이상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일단 지금 어린아이들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 예견을 해본다면 저희가 사실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많고 아파트를 선호하는 세대가 젊은층들이 많다고 보여 지면서 그 부분도 아울러, 젊은층 자녀들이 0세~5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선호함과 동시에 결국은 외부로 이사 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명확한 원인을 분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꼭 우리구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1,000여개 이상이 줄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김명숙위원

아동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영아들의 감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울시에서는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강북구는 앞으로 어느 정도나 확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수치,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그런 방향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송천동어린이집은 이미 2, 3년 전에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7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송천동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8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 민간에서 국공립 전환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전환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데는 있나요? 올해 7개를 다 채우실 수 있나요? 8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송천동이고 7개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의 목표는 작년 수준보다는 나은 목표치를, 낫다는 것은 전환의 수치를 높게 잡고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봤을 때 상당한 타격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들의 국공립 욕구사항도 만만치 않은 사항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상반기 목표로 민간 5개, 가정 3개 해서 총 8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에 올라갔고, 서울시 심의과정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쳤는데 결과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개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서울시로부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인센티브사업에 걸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과 인센티브사업에서 50% 정도를 국공립 확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센티브사업으로 시·구공동협력사업이라고 시에서는 계속 사업을 독려하고 있고 저희는 시·구공동협력사업에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 전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린이집 종일반하고 맞춤반은 언제부터 시행하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0~2세 맞춤형보육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을 포함해서 0~2세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 제도가 전업주부나 어린이집이 다 불만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민간하고 가정, 국공립 0~2세 맞춤형보육 때문에 타격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렇게 되면 결국 교사분들도 어려운 여건에 도달하게 되고,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결국 원아들까지 피해가 갈 부분도 우려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대표해서 다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딱히 여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는 없는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신청 받은 것 비율은 나오나요? 종일반, 맞춤반 파악된 것이 있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직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맞춤형보육이 없었기 때문에 다 종일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기본 데이터에서 뽑은 것을 보면 0~2세 전체 3,516명 중에서 종일반은 1,365명으로 시스템상 38.8%로 나와 있고요.

김명숙위원

종일반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모들의 상황, 그러니까 맞벌이라든가 실제적인 가정양육을 하지 않는 분들이 증빙자료를 내게 되면 종일반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문은 많이 열려있습니다. 증빙자료를 갖다 내면, 증빙자료가 꼭 어디서 맞벌이를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범위를 정부에서는 넓혀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소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7월 달 되면 그런 것이 겉으로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지금 원아나 우리 주민이나 다 불편하고 어린이집도 다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시하셔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민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22p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올해 46명인데, 예를 들어서 삼각산동 보건소 분소에 2명이 있는데 교사가 2명이세요. 다 몇 명 안 되는데 총 학생이 46명에 교사가 열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실 효율성면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심히 걱정이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목마다 선생님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일단 시작은 하셨지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너무 아닌 것은 통합이라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숫자 대 학생들의 수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수치를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일반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고 한국에서 나고 자란 상황 그리고 한국에 부모를 둘 다 가진 그런 아이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 삼각산동 보건소 분소에 지도교사가 2명이 배치됐는데 과목도 과목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량이 부족하더라도, 그만큼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일대일 교습을 한다는 개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 담당과장의 바람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부모 아동들도 그렇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애들 많아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해주되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것이지요. 요새 웬만한데 다 주민센터 셔틀버스 돌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린이집 안 가나요? 왜 굳이 주민센터로 가서 이 교육을 받아야만 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인지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꿈동이 예비학교 다니는 대상자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바로 앞둔 6~7세 아이들입니다. 이것을 접근할 때 저희가 다각도로 학생의 절대수를 늘려보려고 노력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6~7세 아이들이 97명 정도 되는데 가정통신문도 보내보고 전화로 연락도 해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고.

김명숙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를 늘리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나름대로 어디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진짜 필요한 데는 예산을 써야 되지만 낭비는 막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운영해 봐서, 학생 수가 1명 있는데 아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만 혼자 갔다 오시는 거야. 확인해 보시면 그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점점 줄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재값이 6만 8,000원에 뭐에 다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만 8,000원의 교재가 어떤 교재, 국어를 가르치면 국어교재가 다 똑같은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교재를 보자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교재의 내용을 잘 몰라서 알아봤더니 아이들의 연령별, 수준별 대로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맞춤형으로 갖다 써야 돼서 1:1이나 1:2 정도의 그런 교육이, 다시 이야기하면 섬마을에 학생이 10명 있는데 교사가 1명 있게 되면 1학년도 가르쳤다가 6학년 가르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 선생님을 한번 만나 뵀어요. 선생님이 연세도 많으시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의욕만 있지 사실 얘네들을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안 나오고 강제로 가야 되나 이런 느낌, 아이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셔틀버스도 있겠다, 여럿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좋은데 한두 명 데려다 놓고 하려니까 한 명이 태만하거나 산만해지면 덩달아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선생님 의욕이 너무 좋은데 애들이 못 따라 주니까 나중에 선생님도 지치시더라고요. 이것을 연구해 보셔서,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예산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낭비를 막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투입을 할 바에야 장애부모 아동들도 적극 발굴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보겠습니다. 23쪽 보면 다둥이안심보험 용역이 있는데 다둥이보험이 한번 들면 몇 년짜리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 들게 되면 5년을 불입하고 10년을 보장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4차라는 것은 4년차라는 이야기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4년차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종결이 됐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014년생 신규부터는 종결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종결이 됐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2014년 종결돼서 기존에 했던 5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금액이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8p 봐주세요. 밑에 박스에 보면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52명이 이용을 해서 0.6%의 이용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아동수가 몇 명이나 돼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아동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49p에 하나 더 봐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 원인이 인건비가 올랐거든요. 인건비는 어떻게 오르는 것이지요? 1년에 몇%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 책정은 어디에서 정해서 올리게 된 것이에요? 제가 따져보니까 10% 정도를 올렸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임금인상률이 몇%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임금인상률은 해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올해 2016년도.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3~5% 정도 되지 않았을까.

김명숙위원

5%로 잡고, 여기는 10%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서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올릴 때 호봉제 때문에 그런가요, 자기네들이 이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그쪽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자기네들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경우는 불합리한 것이고요. 일단 호봉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임금은 상승되는 것이고 매년 임금상승률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현재 예산에서 임금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이 많은 것은 좋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1년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명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집중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작년보다 사업도 많이 줄였어요. 일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애가 기절을 했는데 인공호흡 할 줄 아는 선생님이 없어서 허둥대다가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났는데 강북구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어린이집이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김명숙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선생님을 상대로 교육도 했대요. 강의도 받고 다 하는데 이론적으로만 하시더라고. 그 강사가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애들한테 사고가 나면 119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119에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하실 것이니까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른 교육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요새 인공호흡자격증 가지신 분 많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린이집으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이것이 이론하고 달라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고.

김명숙위원

교육은 한대요. 그런데 이론교육을 한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론교육에 맞춰서, 사실 저희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데 모형을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사실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2번 받았지만 과연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은 있는 것이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어린 아이들 보육하기도 빠듯한데 밖으로 나가서 받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교사들 교육 이런 것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검토보다도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우리가 교육 다 받을 때까지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고 안 나나요? 내일이라도 날 수 있고 지금이라도 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로 교육을 다 필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으니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p, 장학기금 이번 상반기 마감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심의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에 몇 명 지원이 됐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50명을 모집했는데 4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6명을 학교장한테 다시 추천을 받아서 6명을 추가로 할 것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바로 드릴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셨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지원 기준 같은 것을 상세히 물을 때 다자녀 아이들 배정을 우선순위로 했으면 했는데 반영됐나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그 사항은 빠졌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번 지원 때는 못 됐고?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내년도 할 때 그 자료를 넣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각 동별로 주신 분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교부금 받는 단체하고는 달리 여기는 예산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행사 때 표창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지요? 봉사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봉사시간으로 따져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상을 주는 조건이 거의 시간이 전부인가요? 굉장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20년 봉사하시면서도 계속 배제되는 분들은 배제되시더라고요. 몇 십 년을 하시고 뜻깊은 일을 하시는데도, 대상자가 너무 많지 않나 싶기는 해요. 상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그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진짜 오래하신 분들 많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셔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기준을 당해연도로 잡다보니까.

이영심위원

누적하고 하지 않고 그 해에 몇 시간했는가 보시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 해에 몇 시간을 했는가.

이영심위원

그러면 과거에 못 챙기신 분들은 밀려버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의정활동 한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몇 십 년 전부터 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부족하여 못 챙긴 것으로 인해서 지나고 보면 빠져 계시고 지나고 보면 빠져 계시고, 그분도 말씀이 없으시고 저도 없는데 이번에 그 기준이 뭔지 물어봐야겠다. 그것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되도록 좋은 분들이 표창을 받게 하고, 표창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우리 강북구뿐 아니겠지만 1년에 남발된 표창이 얼마나 많아요? 의미 없는 표창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못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많이 격려해야 뜻깊은 자원봉사가 되지요. 조례만 제정하고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푸드뱅크도 여기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푸드뱅크, 푸드마켓 50p, 앞 쪽이네. 이것이 잘되고 있는데, 물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장부에 상세하게 정리가 되나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엄청난 분량이.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다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심위원

컴퓨터로 다 되겠지요? 프로그래밍화 돼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중요한 것 같은데 수유동 쪽만 있으니까 삼양동,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쪽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각은,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각 지역으로 푸드마켓을 늘리면 좋은데 모든 여건이.

이영심위원

장소문제, 예산문제.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제일 먼저 인적자원 여건도 그렇고.

이영심위원

종교단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잘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것보다도 현재 있는 푸드마켓의 사무실도 비좁고 창고도 비좁아서.

이영심위원

거기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를 확충할 예상입니다. 현재 지하 1층하고 2층을 쓰는데 회장님하고 건물주 사장님하고 이야기해서 5층을 그냥 관리비만 내는 정도로 해서 어렵게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장을 확장해서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활성화는 좋은데, 그쪽 분들은 더 매장이 넓어지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지만 이쪽 분들은 배려가 안 되고 있잖아요. 같이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국장님이 구청장님께 이야기해서 시의원님께 이야기하시든지 이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감사자료 8p하고 10p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 대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물으셨고, 10p에 보면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내용이 37p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껏 자세히 안 봐서 어떤 내용인지 몰랐던 내용인데, 질문할게요.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로 올라오는 절차를 거치나 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원을 하는 것이 목욕, 방문간호, 활동보조인데 인력을 배치한다거나 방문목욕을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9,000원씩 금액으로 지원이 되나 보지요? 본인들이 알아서 쿠폰식으로 선택을 하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가서 서비스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영심위원

서비스를 받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등급별 인정점수 및 급여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해서 내가 73등급이 되면 71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카드로 시간을 긁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카드로 시간을 준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정도에 따라 활동보조가 갈 수 있고 방문목욕이 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분들이 한 번 대상이 되면 평생 가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어느 기간 되면, 제가 정확한, 계속해서 합니다.

이영심위원

한 번씩은 재조사를 하겠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2016년도 618만명,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지원을 받고 있네요. 2015년 578만명 예산이 57억 8,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예산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40%, 구비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도 엄청난 예산이구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님, 올해 송천동에 국공립은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몇 월에 개원하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현재 철거를 완료했고요. 건축이 시작되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영심위원

내년 3월부터 아이들을 받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업비 19억원은 건축비만 들어가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19억 안에.

이영심위원

부지까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사업비 19억 1,100만원 안에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19억 안에요.

이영심위원

지금도 아이들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나요? 아직 파악이 좀. 어디든 간에 지금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추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전체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이인가요?

이영심위원

예.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이영심위원

갑자기 출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현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심위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린이집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지도감독한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방문한 날짜라든가 조치한 내용이라든가, 워낙 인력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많이 했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아까 자료 하나 뭐였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장학생선발이요?

이영심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29쪽, 자활도 지금 생활보장과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영심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을 했는데 하시는 활동들이 굉장히 의미가 깊더라고요. 많은 자료를 봤지만 가지고 계신 총체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주세요. 지원내역이라든가 몇 개, 몇 개 무슨무슨 단체가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많이 연계시켜서 활성화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심의자료 7쪽을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방문복지 특화사업이 현재 13개 동에서 11개만 신청을 했거든요. 안한 나머지 2개 동은 미아동하고 번2동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3개동 중에 미아동하고 번2동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방문복지 서울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 2개동은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한동진위원

2개동만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11개동이 남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1개동이 2개를 낸 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사업이 됐는데 그것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제일 잘 되어 있는 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순위를 매겨서 11개동에게 차등을 둬서 지원금을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강북푸드마켓하고 마켓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푸드뱅크에서 기증된 물품을 가지고 푸드마켓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해 주고 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뱅크에서 마켓으로 넘어갔을 때 실적이 맞지 않아요. 이것도 맞지 않고 이 자료나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이 불일치 하는데 그것을 신경 쓰셔서 일치가 되게, 물론 많은 품목을 전산작업으로 한다 했지만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어떤 것을 접수하는 실적하고 배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9쪽, 강북구장학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학기금 목표액이 60억원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적립된 금액이 30억원 정도 되는데, 기금조성계획을 60억원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30억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이윤이 자꾸 내려가서 장학생 선발 과정에도 문제가 있고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기금조성 6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려고 계획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이 사항을 선거법에 관계되는 것을 조회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기금조성은 안 된다 해서 기금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현재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이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거기에만 미루고 마는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 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지원에 관한 질의를 해서 지금까지 장학금 질의한 내역을 전부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냈더니 회신이 ‘귀 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관련 조례 규정이 없이 지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테니까 말씀만 주세요. 그것은 자세히 알았고요. 바로 밑에 보면 ‘효봉사단 운영’ 계획에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봉사자들이 157명을 달아줬는데 추석이나 설·명절 때 수혜자들한테 어떤 것을 가지고 인사하러 갑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각동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동마다 그때그때의 특수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추석이나 명절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반찬을 만들어서 제공하거나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계속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틀에 박힌 것이 제5대 때나 지금이나 폼이 똑같아요. 현재까지 거기에 말만 바꿔서 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뭔가 신선한 것이 있어야지, 10년 전에도 그 감사도 지금 그 감사거든요. 획기적으로, 요새 다 몇 십대 1의 경쟁률로 들어온 머리 좋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 밑에,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하는 것도 보면 똑같은 일정으로 올라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당해연도에 표창장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상품권 5,000원짜리든 1만원짜리든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새 통장, 반장들을 보면 쓰레기봉투도 많이 주거든요. 뭔가 그런 것 하나씩이라도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한동진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만 자원봉사 대축제라는 것이 그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모아서 인증서도 드리고 표창도 드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라든지 5,000원짜리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매년 우리가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관단체에서 봉사활동이나 그밖에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나 그런 데 참석한 단체가 혹시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우리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구 전체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다 공문은 보냅니다. 지난번에 개관한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기념관 오픈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참석하라, 마라 소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단체에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자기들이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21쪽 봐주십시오. 장학기금관리위원 아홉 분의 위원님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해촉 사항은 없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해촉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알기로 1명이 있는데요. 현재 장학관리기금위원회 두 번째 부위원장인 김용욱 교육국장이 2월 말에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위촉장을 이번 장학기금을 드리면서 위·해촉을 했습니다. 이것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수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아니지요. 2월 말에 갔으니까 그 전에 수정했어야 원칙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 전에 했어야 원칙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십시오. 2016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성금이 4억 5,328만원이에요. 현재 각동의 성금지급현황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성금을 내신 분들의 현황 말씀이십니까?

한동진위원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현황 말고 각 동에서 사용하는 지급현황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현황.

한동진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여기에 많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자기 동에 성금이 들어와서 동장이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는 행정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항은 각동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공문을 보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입금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쪽에 보면 송중동 자율방범대 건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현재 송중동이 분할하기 전에는 미아4동, 미아3동이 그렇게 되어서 관할이 자기 행정관할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미아지구대에는 현재 송중동 초등학교에서부터 미아동쪽 그 사이를 미아지구대에서 관할하고 그 밑에는 솔샘지구대에서 관할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관계되시는 분이 있으면 상의를 해서 관할구를 조정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까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자율방범대에 관계되는 사항은.

한동진위원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쉬었다 하시겠어요, 계속 하시겠어요?

한동진위원

마저 끝내고 하지요.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휴식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생활보장과장님, 28쪽에 보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내용에서 예산집행액이 8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말씀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28쪽이요?

한동진위원

28쪽이요. 8억 7,800만원 집행액 처리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부터 12월 예산액은 19억 4,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0억 6,300만원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8억원 이상의 예산집행액이 남으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하는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분담금으로 해서 구비 분담률하고 국비·시비가 다 남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그쪽으로 사용했다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지원한 것에 보니까 8억원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10쪽에 보면 집단민원이 있는데 과징금부과 처분에서 제일 밑에 보면 현재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2015년 12월 30일에 항소했거든요. 항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동진위원

5개월이 다 됐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시간이.

한동진위원

항소기간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것 안 나올 일이 없는데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현재 안 나왔고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안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현황 지원 내용 중에서 우리 대상 시설수가 183개가 있는데 현재 시정명령이 그림과 같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정명령 다섯 군데 중에서 재방문해 가지고 다시 지적된 시설이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믿어야 되겠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번 연도에 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일단 시정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 결과를 올려 보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에 보면 과징금 부과 1건하고 어린이집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과징금 부과하고 폐쇄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끝난 것이고, 어린이집 폐쇄 2건이 있는데 현재 완전히 폐쇄된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폐쇄는 문을 닫은 것입니다. 과징금은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등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60쪽을 봐주십시오. ‘어린이집 외부기관과 급식재료 구매 체결현황’인데 현재 일반구매가 133개소, 개별구매가 50개소인데 서로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부모들은 일괄구매를 선호합니까? 개별구매를 선호합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 어린이집별로, 학부모들의 의향을 존중해서 일괄구매와 개별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욕구가 어느 부분이 좋은 것인지 명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일부 학부모들을 상담하다보면 일괄구매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이 있고 개별구매를, 보니까 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학부모들은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개별구매를 하다보니까 국공립 같은 데나 민간하시는 분들이 뭐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학부모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구매하는 것을 유도하면 어떨까 개진해 보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일괄구매 쪽에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일괄구매 쪽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62쪽에 보시면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건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시립과 구립에 시립이 몇 개, 구립이 몇 개, 이렇게 병기해서 하나 내주세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구립과 민간, 가정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요. 본 위원이 잘못들은 것인지, 조금 전에 한동진위원님 질문·답변 중에 ‘재방문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은 것이 재적발 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어린이집에서 그와 똑같은 사항으로 저희가 적출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재적발한 사항이 없다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사항으로요.

박문수위원

확실하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62쪽 6번에 재적발이 나오지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시정명령을 거쳐서 재적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해석한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왜냐 하면 1회 적발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적발됐을 때 과징금처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 재적발 건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라고, 넘어갑시다. 그 자료가 방금 전 재무과에서의 우리 구금고 이자율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 자료와 같이 맞물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35쪽을 봐주세요. 본인이 구금고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100년 은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기업이라고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우리은행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은행이 아니라고 확정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예금은 공공예금으로 수정하기로 했고 1.85%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지금 11개월짜리는 1.39%, 3개월 이상 1.49%, 6개월 1.59%, 1년 이상은 1.67%입니다. 이렇게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다음에 각 구 대부분이 금리가 너무 떨어지니까 우리은행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들고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난 4월 25일자로 정기예금Ⅱ라고 새로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6개월 이상 예치를 했을 때는 1.85%입니다. 일명 공공예금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공공예금이라는 것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집어넣었다 내일 빼도 1.85%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기예금은 그 개월 수가 묶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보다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나타난 것이 정기예금Ⅱ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6개월 이상 맡겼을 때 1.85%의 이자는 주는데 또 하나 플러스가 이자에 대한 복리, 이자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각 과로 문서를 시달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달 일자를 물어봤더니 유감스럽게도 5월 말경이더라고요. 그러면 5월말 이후에 재무과의 시행문을 받아본 이후에 각 과에서는 과연 입·출금을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것인지, 3개 과장님 혹시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 처음 공공예금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에 전부 다 기금이 만기 된 것들은 전부 일반예금으로 바꿨습니다. 바꾼 상태에서 다시,

박문수위원

아신다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4쪽의 보통예금 34억 8,200만원은 공공예금인데 이 34억 8,200만원을 언제 지출할 예정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훈회관건립기금.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출할 예정인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서요.

박문수위원

오늘 날 새시겠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시자고요. 지출예정이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올해 용역비는 한 7월 정도, 설계비는 한 11월말에서 12월초로 나갈 예정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용역비, 설계비 추정이 얼마정도 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한 1억 7,000만원 ∼ 1억 8,000만원 정도.

박문수위원

2억원 잡읍시다.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박문수위원

34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 빼고 32억원, 32억원은 6개월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정기예금Ⅱ로 갈아탔어야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바로 바꾸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적을 하니까 바꿉니까? 솔선수범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은행 믿지 마세요. 우리은행이 진정한 은행이라면 고객을 보호해 줘야지요. 고객은 우리 강북구민이라고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으면 스스로 고객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 금액을 이쪽으로 옮기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은행은 아주 나쁜 은행이에요. 그 다음 36쪽의 장학기금 적립기금이 30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또한 정기예금Ⅱ로 아직 안 되어 있겠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기가 언제지요?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34쪽의 양성평등기금 9억 3,700만원도 방금과 똑같은 이야기지요? 1.85% 공공예금이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1.85%로 다 바꿨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아직 내 말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6개월 이상 이전에 사용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6개월 이전에요?

박문수위원

12월까지 더 예치를 해야 되니까 원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원금을 빼서 쓰는 것이 아니지요. 목표액이 11억원이고 현재 9억원이니까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쓰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방금 본 위원이 준 자료의 하단에 보면 정기예금Ⅱ로 바꿔야 되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바꿨습니다.

박문수위원

정기예금Ⅱ로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 전 자료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그 전 자료이고 저희는 6월 8일자로 바꿨습니다.

박문수위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박문수위원

21쪽의 장애인회관건립기금은 다 소모될 금액이라 이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 자활기금이 7억 8,400만원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재무과로만 이런 문제를 책임전가하기보다는 모두에도 본 위원이 우리은행에 대해서 마음에 있는 안 좋은 입장을 표명했는데 솔직히 우리은행이 일반적인 고객이라면 은행 측에서 이런 형태로는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처세를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뭔가 우리은행 측에 또한 지점장에게 한 번 크게 질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 크게 항의해야 할 적정부서가 있다면 저는 재무과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3개 부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재무과에서 이런 이자에 대한 적용금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복지국 전 과가 같이 공유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실무자를 비롯해서 중간관리자나 저까지도 일종의 업무를 깊이 파악하지 못 했다는 그런 미숙함을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거울삼아서 향후 저희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재무과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청 기금을 담당하는 모든 부서를 불러서 한 푼이라도 더 이자가 있는 쪽으로 빨리 바꿔 탈 수 있는 기금들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숙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3개 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에 대한 행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