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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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6월 20일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대상부서는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공단입니다.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공단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영춘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10시07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 최상위권 구정실현 등 4대 분야 정책방향과 함께 예방지도중심 감사행정 운영 등 9개 목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 시에는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서 3쪽을 보시면 2016년 주요업무 순서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현황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상에.

이정식위원

몇 쪽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자료 6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표’가 있습니다. 맨 위에 “예방·지도 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중 주요 추진내용 사항 밑에서 두 번째 사항에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점검 2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을 왜 여기에서 뺐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시스템은 작년 처음으로 신규로 도입한 사업인데 첫해이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3개 부서가 해당되어서 일단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취합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점검을 하였는데 그 점검 결과 역시 부적정한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유지하고 있어서 자체점검을 사전에 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시정을 잘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다만, 부서별 지적사항 중에 자체점검 결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서명출력이 안 되거나 서명을 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3개 부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 사항이고, 상반기 3개 부서는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과, 건설관리과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서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필요가 없거나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계속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 중에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 또 금년도 하반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가서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후관리의 점검 주요목적은 자주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거나 공통적으로 문제가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사후에 지적을 당해서 하기보다는 자체 부서별로, 동별로 정기적으로 스스로 점검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체시정을 완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점검한 후에 그것을 2차적으로 점검해 보는데 자체점검해서 자체시정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정식위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직원들 카드내역 사인 안한 것들이 지적사항이고, 여기 보시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지적사항이 90% 똑같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것이 지적사항이지 뭐가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경미하게 서명을 안하거나 그런 정도는 앞으로 현장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데 새로운 것도 좋지만 지적된 것이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보면 지적사항이 동주민센터는 90%가 내용이 똑같아요. 매일 90% 똑같으면 뭐해요? 2014년도 것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시정되게 감사 후 사후시스템을 관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말씀 중에 90%라는 말씀은 제가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014년도 이전 것들이 더러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사후점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 것들이 더러 발견이 돼서 지적이 되지만 2015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체점검을 해서 스스로 시정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줄어들었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면 대단히 좋은데 그것이야 많은 직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노력을 2015년도에 딱 한번 하시고 없앴으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없앤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만 지금 빠졌을 뿐이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여기에 넣으셨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정식위원

뭐가 그렇게 시정이 다 됐다고 그러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반드시 업무보고서도 계속 관리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업무현황보고서 10쪽입니다. 사업개요가 추정금액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600만원 이상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하향조정된 것이 더 적은 것도 꼼꼼히 보시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 중에서 공사에 당해설계 변경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시 계약심사 한번 체크해서 구분해 넣어놨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설계변경을 했는데 10% 이상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런 일이 없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상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전부 열거해서 다 하지를 않고 보고서상에만 빠져있지 실제로는 그대로 다 점검하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 심사 종목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잘 넣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10% 이상이면 계획을 너무 잘못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는 구나, 굉장히 잘됐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항목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런 것은 타이틀로 넣을 만한 것이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인데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분이 하시는데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것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이 전문가들인데 수당이 너무 적어서 서로 안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임 가능으로 해 놓으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민행정 참여관제에 관한 말씀이시지요?

이정식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고 옴부즈만은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저희 방침에 임기가 2년하고서 연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거나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것이든 임기가 없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통·반장부터 임기가 있고 거의 2년 두 번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은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수당이 너무 적다보니까 서로 안 하려고 해서 모신다든지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 없으면 경험도 많고 누구든지 다 그냥 가는 것이 좋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방침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지만, 또 새로운 분 또는 새로운 분야의 분으로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또 하게 되지요.

이정식위원

하게 되는데 2년에 두 번이라든지 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이 그때 제 기억에 수당이 15만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은 전문가들인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모신다든지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 기간을 안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그 분야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기니까 장점이 되기는 한데 오래 하다보면 누구든지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연임 가능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쭉 한계를 두지 않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만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앞으로 2회 정도 연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분야의 분들이 한다거나 또 새로운 분을 모시는데 모셔도 안 하겠다 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은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새로운 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에 ‘응답소 현장민원’인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부서별 시민불편살피미 담당자 교육 1회인데 현재까지 1회이지요? 12월까지는 한 번 더 하시겠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상반기 1월쯤 되면 신규직원들이 부서이동을 해서 1월, 2월쯤 하게 되고 또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7월 1일이면 신규직원도 있고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는 제도입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16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인데 순찰지역 5개동 중에 삼양동이 들어가 있어요. 삼양동은 무단쓰레기 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양동은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동네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여건이 그래서 으쓱한 데가 많다보니까 들고 가다가 휙 던지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굉장히 골머리 앓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실적건수가 너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동별로 지금 나온 것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동별로 나온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서류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나중에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의 기본취지는 사실은 환경순찰팀에서 날마다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해당 동에서도 하고 또 기획순찰을 통해서도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하는 이유는 동네에서 직접 활동하는 주민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이 자기 동네를 가꾸는 의미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말씀해 주거나 또 그 분들로 하여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잘 가꿀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게 발견이 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보시면 ‘민원처리 고객만족도 비교표’ 구청 것을 보시면 하반기에 92.3%, 상반기에 89%인데 2014년도에는 93.8%, 2015년도 상반기에는 94.1%,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이정식위원

비교한 표인데 작년 것을 보게 되면 94% 정도에요. 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가 93.8%, 94.1% 해 가지고 94% 정도인데 2015년도 하반기는 92.3%, 2016년도 상반기에는 89%라는 말이지요.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이 대폭 바뀌는 바람에 아무래도 신규직원이나 새로운 직원들이 대응하는 데는 차질이 있어서 만족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원배치를 할 때 물론 감사담당관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요. 예년에 인사이동 있을 때 경험 있는 사람을 계속 뽑아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인원이 워낙 많이 변하다보면, 경험 있는 사람이 딱 자리 잡고 그 경험 있는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면 훨씬 대응이 편할 텐데 많이 바뀌다보면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그 밑에 ‘민원처리실태 적검결과 비교표’를 보면 지연처리가 작년에 15건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43건이에요. 이러다보니까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지연처리가 많다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이니까 좀 신속하게 해줄 수 있게 감사하실 때 그런 것도 좀 봐주십사. 예를 들어서 무슨 민원 때문에 관공서를 가더라도 한 5분, 2∼3분만 해 주면 되는데 점심시간이 걸려서 식사하고 하자고 하면 그 분은 급한 사람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교육밖에 없지요. 교육을 통해서 5분 이내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럴 때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줄 수 있는 정신교육을 시켜주셔야지요. 그런 데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4쪽 ‘세무과 일상경비 교부청구 내역’을 보시면 셋째 줄, 넷째 줄에 “지방세관련 책자 구입비용”이 금액은 다르고 위, 아래가 똑같아요. 같은 날짜인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책자구입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날짜도 같고 목도 같으면 금액을 한 줄로 쓰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을 본 것 아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부정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일괄품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건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같은 날인데?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이든 동시든 간에 건이 다르면 똑같은 책을 이쪽 서점에서 구입하고 저쪽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따로 목록이 되어야, 뭉뚱그리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예 지침으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 감사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처가 다르면 “그랬구나” 생각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을 봐 주세요. 처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절도, 불문경고”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징계사항이 될 때 징계요구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훈계나 주의는 징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조치를 하는데 징계요구를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경징계의 경우 견책이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 가지 감안한 사유가 있거나 그럴 때는 불문경고로써 경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제가 알기로 징계는 징계종류를 6개 정도로 볼 때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인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징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징계라고 볼 수도 없지요. 이것이 종목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징계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떻든 저희가 징계요구를 해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징계, 아무리 저희가 징계를 올려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사하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정식위원

특수절도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내용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특수절도인데 불문경고.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건은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다가, 아마 알뜰주유소쯤 되는 모양입니다. 앞에 사람이 카드 긁고 지갑을 놓고 갔는데 동료인 두 사람이 함께 10만원씩 나누어 가졌고 차후에 주인이 가서 CCTV를 보니까 바로 뒤차 차량 넘버가 있어서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물론 그 돈을 쓰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발견하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 주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사람이 성북경찰서 경찰인데 은행순찰을 돌다가 돈 빼는 곳에 지갑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CCTV를 생각을 못 한 거지요.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서 내부에서 “너 그만둘래, 징계 먹을래?”해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런 것은 큰 사항이에요. 공무원이 이것은 아니지요.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동승자인데 그렇게 됐고, 어떻게 보면 법 개념이 별로 없는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보 온 내용이 무겁게 나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처벌을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 경찰에서는 기소유예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불문경고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은 주의를 주면 되지요. 그런데 타이틀이 ‘특수절도’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자체감사 감사기간 중에 외부감사하면서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몇 쪽이신가요?

장동우위원

26쪽 ‘비위사실 현황 및 조치내역’ 중에 상급기관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를 감사기간 내에 받은 적이 없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기관에 통보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감사기간 동안 우리 구청이 외부기관의 감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상급기관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번 감사기간 중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용 그런 것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 특정감사 시에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감사를 정기적으로 몇 번 하십니까?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강북문화원 특정감사를 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하는지? 27쪽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2015년도 말고 감사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장동우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규정상 지원단체를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무슨 주기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항이 벌어질 때 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다는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감사를 몇 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조금을 주거나 말하자만 우리 자체 감사 소속기관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자체감사 규칙에는 전부 3년으로 주기가 돼 있어서 저희 자체기관 소속부서라든가 동 이런 기관을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3년 주기를 다 맞추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4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는 민간위탁단체 이런 단체에 있어서 감사도 저희가 특정감사나 성과감사 이런 것을 1년에 한 2∼3건씩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단체들을 감사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만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보가 들어올 경우 특정감사를 통해서 소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의 감사인력으로는 자체 소속기관을 주기 내에 하는 것도 사실 한 70%나 60% 정도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번 하게 되면 대충 할 수도 없고요.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적사항이나 조치내용을 본다면 그동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이 감사실 감사를 처음 받았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시다시피 문화원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치내용을 본다면 정규규정 미준수, 보조금 전용해서 통장도 잘못돼 있고 여러 가지로 재판에 계류 중인데 강북구청이 패소를 했어요.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감사담당관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재판에 계류 중이지만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기피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다, 지금 문화원은 강북구청이 도봉구청에서 분리된 뒤로 20년이 넘었는데 감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실적이 이 정도했다면 우리 구청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보조금만 줬지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아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감사실에서 발견됐는데 그것은 감사실에서 크나큰 잘못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고 이런 저런 등등의 것으로 1심에서도 패소를 했고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 특정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수시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그냥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원의 문제의 발단이나 진행과정은 다수민원에 의해서 발생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말이 지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동안에 보고를 받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북문화원 특정감사를 위해서 자료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원 중에 사실은 감사를 직접 했던 사례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서울시 한 군데하고 자치구 중에서도 두 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런 곳들도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를 실시하거나 이런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감사를 다 해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 감사인력으로 자체 소속기관을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민간위탁시설 이런 사각지대 중에 특별히 꼭 민원이 발생하거나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무작위로 봐서 저희가 감사역량이 뒷받침 되는 한 스스로 선택을 해서 감사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이 터져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과 구청관계가 불편한 관계가 돼 있어서 여러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재판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면, 거기에 대한 정관이나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정관 미준수, 보조금 전용계좌 이런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됐습니다. 아울러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계약심사를 통해서 2억 8,500만원인가 예산을 절감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예산절감 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는데 내용들이 어떤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0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부서가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먼저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원가심사입니다. 시중에 자료가 있거나 기본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준 삼아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해당부서가 예를 들면 가격이 1만원이면 될 것을 1만 5,000원을 적용한 경우는 그 기준에 의해서 “5,000원 삭감해서 1만원을 적용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절감된 금액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1만원이면 될 것을 5,000원밖에 적용을 안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5,000원으로 용역이나 물품을 완성했을 때 품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꾸로 저희가 “5,000원을 채워서 1만원에 해라”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증액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와 예산절감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게 되고 저희들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그 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어디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억 8,500원이라는 돈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여기 방침에 공사의 경우는 출현금액 2,000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이하의 경우는 저희의 계약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가 사후감사를 통해서 출현금액 2,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시켰다면 그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거나.

장동우위원

누락시켜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는 건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더러 있습니다. 담당자가 새로 와서 숙지를 못해 누락한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장동우위원

이것이 중요한데 더러 있으면 안 되지요. 아주 없어야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극히 드물게 1년에 1∼2건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경우는 주위, 훈계 조치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이 구청장실에 몇 명 가있어요? 3명이 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3명이 가 있습니다. 직소민원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지시를 받나요, 아니면 비서실장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소속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민원조사팀의 일원이고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민원업무를 취급해서 진정이라든가 고질민원을 저희가 직접 조사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게 되는데 구청장실로 직접 찾아온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소화를 시키고 만일에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한다고 할 때는 저희 조사팀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세 분 직원이 비서실장 업무지시를 받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단 구청장실로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경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지만 비서실과 직소실은 방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하여금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있을 때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지시가 가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비서실장은 별개네요. 일부 파견된 직원만 소속일 뿐이고 직소민원만 하지 비서실장하고는 업무 밖이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주로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사실 비서업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딱 떼어서 이것은 비서업무이고 이것은 민원업무이다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비서실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민원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하거나 또는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바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실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일단 구청장 소통민원실 처리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변한 것이 없어요. 완료 내지는 이해설득인데, 작년에도 제가 감사담당관실 지적을 했는데 강북구청의 주차실태가 완료라고 했는데 주차는 지금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우이동광장 시설물 같은 것도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여러 건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짚어본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도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료 내지는 이해설득이라는데 민원인만 이해설득시켰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의견이 될 수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들은.

장동우위원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사인했고, 답변한 것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하기 좋게 이해설득이라고 해서 주는데 이것은 결과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것이 지금 고질적인 민원이고 지구단위계획 들어갔던 것은 강북구의 고질적인 민원이고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동골프장 이런 것은 일시적인 민원이겠지만 주민의 집단민원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비가 새서 민원이 많이 났던 것인데 어떤 것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맨 뒤의 326쪽 구청장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소통민원실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326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326쪽 63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결국은 이 건과 관련해서 당사자 A 또는 B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찾아와서 구청장님을 면담하거나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일단 돌아가고 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거나 완료가 됐다고 하거나 설득이 됐다거나 또는 보수를 한다거나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끝났기 때문에 완료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민원이 결국은 구의원한테도 왔다가 구청장 만나기 힘들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민원들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완료라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63번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CCTV도 아시다시피 계속 한 동에만 금년에 6, 7개 달았는데 한 30개씩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민원완료 또는 이해설득이라고 하나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이 좋지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꿰뚫어 보고 우리도 이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는 강북구에 요즘과 같이 범죄가 날뛰고 있는데 CCTV가 완료이고 이해설득했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이런 자구를 다르게 쓰던지 아니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자료를 내놓든지, 4·19묘지 주차장 관련해서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지만 해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도 그냥 없어지고, 아시지요? 그 밑에 말이에요. 구청장에게 가는 민원이 제대로 되는 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3명 파견한 사람들도, 여기 몇 건입니까? 95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경전철 공사 보수 같은 것도 민원이 안 되고 전부 다 보험회사만 미뤄놓고 산재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것도 한 30건이에요. 우이동에서 삼양동까지 경전철 민원이 이해설득 했다는데 이해설득이 전혀 안 됐다니까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우이동에서 받았다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조치를 안 해줘서 그런 예가 저한테 한 10건이 돼요. 크랙(crack) 가고 버스 내리다 다쳐서 병원에 있어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이렇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에서 보면 공사관련 보수요청이 이해설득이 다 된 것 마냥, 마지막 삼양동 체육공원도 완료됐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족구장 면이 좁아서 다치는 민원인이 계속, 푸른도시과에서 손대면 3년 이상 돼야만 공사가 재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완료됐다고 하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전부 다 위원님들께 허위보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건수마다 이런 것을 지적하려면 90%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주차도 우리 강북구가 차량 등록수에 비하면 50%면밖에 안 되는데 다 완료 내지 이해설득이 됐다는데 이것은 전혀 안 맞아요. 아무튼 간에 항간에서는 구청장실 들어가기가 힘들고 구청장하고 면담하기 힘들고, 일단 일부라도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설득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보고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1년 감사기간동안 총 건수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면담해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구청장을 보려면 시간이 예약돼야지 그냥 수시로는 못 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만날 수는.

장동우위원

일정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구민들의 욕구가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고, 비서실장도 자리에 거의 다 없고, 이것은 행정관리국 감사 시에 지적을 하겠지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권한이 없잖아요. 일단 파견근무직원도 관리책임이 없는 것 아니에요. 파견만 가있지 감사담당관실하고 구청장실은 특별한 분장업무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업무상으로는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역할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장하고 교감이 안 되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직접 교감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은 민원사항들은 그 밑에 3명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별 문제없이 잘 교감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비서실장이 행정실 직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체를 관장하기보다는 직소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하는.

장동우위원

제 얘기는 감사담당관님이 소통을 한다니까 얘기이지만 비서실장이 업무를 행정실 직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지요.

장동우위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감사담당관님 아는 대로 얘기해 봐요. 이 문제는 행정실이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유기적인 역할이 된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한 경우 항간에 구청장이 2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것은 감사담당관님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들었어도 모른다고 하겠지요. 감사담당관은 한계가 있겠지만 의원들은 귀가 넓어서 잘 듣고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번 6월 29일에 끝나고 재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불의를 보면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감사담당관님이 됐으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의회 경험도 많으시고 사회경험도 많으시고 정말 사회로부터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외부감사에서 통보 받아서 징계 받으신 것 있었지요? 그분들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징계사항은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외부인사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위원들이 국장, 과장 또는 팀장급에서 몇 사람이 들어가고 징계위원들은 주로 교수 등 이런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사위 위원 구성에서 의원이 몇 명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사항은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사위는 전혀 관여를 안 해서 모르신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징계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공문으로 회부할 뿐이지요.

강선경위원

규정에 국장이나 직원들이 외부인보다 더 많지 않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사항은 주로 외부에서 통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강선경위원

내부에서 징계사항을 인사위가.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외부인사는 2분의 1 이상으로 채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인사가 더 많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규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외부인사에 일반인이 많으면 공무원의 자세보다 본인들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은 정확하게 공무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무원입니다. 단지,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강선경위원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욕보다는 선공후사, 모든 면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먼저 공적인 것을 우선하고 자기 사익이나 개인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최소한으로 기본적인 것을 차지하는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기업의 사원들과 다른 측면은 결국 국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라고 생각하고 그 봉사의 기본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부정하거나 청렴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결국 구 행정이나 기관의 행정을 펼쳐나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청렴결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청렴결백이 먼저 나오고 각인이 되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1,100여명의 공무원이 모두 그런 마음가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특수절도 건에 대해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이고 잠깐의 실수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청렴결백, 봉사 그런 마음가짐이 먼저 있으신 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까 인사위에서 결정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일반인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셨지만 공무원분들도 들어가시지요. 그분들이 낼 수 있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저희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면 분위기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싸주고 싶은 분위기가 있으면 한 사람이 나서면 동요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정말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그 마음가짐이 있으면 제 식구 감쌀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이나 발언, 생각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부인사와 내부 당연직이 포함된 회의를 할 때 드러내놓고 감싸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자기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회의록에 기록이 남게 돼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속기록이 비공개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속기록이라기보다는 회의록입니다.

강선경위원

회의록이 비공개이지요? 공개되지 않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 회의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회의록은 비공개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내용만 하면 몰라도 그런 것이 공개가 되게 되면 어차피 앞으로 공개될 텐데 하고 회의 분위기가 자유스러운 자기 의사나 소신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비공개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공개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말을 안 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회의록은 비공개이지만 그래도 내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2014년도, 2015년도 감사할 때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징계수위가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된다. 징계수위를 세게 하고 힘들게 하면 재발을 안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렇게 안할 것 같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징계수위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말씀하시면 저희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경징계나 중징계 이것만 구분해서 의견을 내고 거기에 첨부된 자료를 충분히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 내용 가지고 결국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료로 만들어진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의견, 조사결과, 또 규정의 한계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이지 저희 의견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경징계이냐 중징계이냐 해서 올린다고 그랬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수위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세부수위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경징계이냐 중징계이냐 할 때 중징계를 올리신 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이것은 반드시 경징계감이다, 이것은 중징계를 해야 된다, 최하 중징계 이상이다 그 한계를 보고 저희는 그 두 가지 판단만 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거기에서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가장 약한 것이고, 그렇지요?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감사 지적내용이 90%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90%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별로도 그렇고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비슷한 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매년 보면 자료는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이 자료가 지적을 덜 받으면 얇아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자료가 조금씩 두꺼워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거나 그만큼 지적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 지적을 하셨으면 받아들이고 시정이 돼서 과별로 줄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항상 내용이 비슷한 것은 맞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자체감사를 하실 때 무슨 과에는 어떤 것을 감사 하신다는 것이 있지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감사를 하신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특색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각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공통사항이 있는가 하면 부서마다 특정한 분야, 특정한 업무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통부분과 특정한 부분을 나누어서 해당 상위법령과 자체 조례, 규칙, 방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중점 감사사항을 사전에 방향을 잡아서 점검합니다.

강선경위원

공통사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보통.

강선경위원

대체적으로 하시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산 집행하는 원칙은 행자부 예산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우리 예산 회계규칙 자체 규칙을 접합하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예산 사용하는 방법을 규정이나 규칙에 맞게 했느냐, 제대로 영수증을 붙이도록 했는데 붙였느냐, 또는 일괄 품위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품위해라 하는 것을 제대로 지켰느냐 이런 것은 기본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부서가 다 예산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 과나 동주민센터별로 보면 물품이나 시설관리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유지보수비나 점검사항에서 다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이 있을 거예요. 관리대장도 하시지요? 관리대장은 감사를 안 하시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산으로 입력하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장이 다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독단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일사례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먼저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인 피감 부서로 하여금 대장부터 보내시도록 되어 있어요. 대장 가지고 먼저 목록을 봐서 일일이 이 잡듯이 다 못해도 관심 있는 부분을 봐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이 쭉 증빙이 되거나 변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하게 되지요.

강선경위원

부서에서 대장을 다 올린다.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는 올린다 이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당부서 감사를 하게 되면 기본이 되는 목록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공통자료들을 먼저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 근무했던 담당자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관리조서까지 다 오게 되어 있어서 누가 잘못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해당부서에서 그 관리대장을 올리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르는 거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감사하거나 또는 특정감사를 할 때 피감기관이 정해지면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하면 자료를 보내줘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산에다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전산자료를 공유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일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다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얘기를 해 볼게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있고 신규 설치할 때 드는 구입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입력을 하기 때문에 다 된다는 것이지요? 대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액만 맞는 것이지 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1년 내내 365일 모든 부서의 그 집행하는 내용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당도한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서만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의 감사대상 부분에 대해 보내라, 서류로 볼 부분은 서류로 받고 그 다음에 전자문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바로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보내라고 하시는 것이지 전체를 다 보냈는지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해당기관에서 다 했거니 하고 믿고 넘어가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감사 담당하시는 모든 서류가 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자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빼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 해놓은 것들은 논리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어디가 안 맞거나, 예를 들면 17, 18 했는데 갑자기 20번으로 뛰면 중간에 뭐가 있는지 가져와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유추해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서 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누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을 봐야 되니까요.

강선경위원

전혀 누락이 되지 않는다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렇던데요.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리대장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관리대장을 보내달라고 할 때 예산을 집행했으면 관리대장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항목에 다 나와서 연번 순서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며칠이 걸려요. 왜 며칠이 걸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대하면 금방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요구한 자료의 부분이 일정 특정한 부분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으면 그냥 쉽게 출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담당공무원이나 관리자가 정리해서 정리된 자료로 보내게 되면 또 며칠씩 걸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자료를 요구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련 순서대로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결합해서 나오기도 하면 그 자료를 정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일반적인 위원회 활동일 때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서류검증도 할 수 있고 그럽니다. 그것이 의심스러우면 직접 어느 부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항상 즉각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통합적으로는 할 때에는 여러 과에서 편집을 해서 갖고 오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것은 바로 나올 수 있구나, 아니구나.’ 하고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산이라는 부분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집행되고 있어요. 부서별로 다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여기 조치내역은 없어요. 잘되고 있어서 시정이 없는지, 지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것인지를 제가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더군다나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기로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조작도 하겠지만 전산시스템이 연결돼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고 감사방향이나 기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강선경위원

시스템상으로 한다는 것은 전산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대입되는 것은 당연히 나오지만 만드는 자료는 엑셀 파일이나 프린트 쳐서 그때 만들어서 갖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것이 쭉 연결이 되다보면 일일이 상관없는 내용까지 다 출력해서 가져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강선경위원

저는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관리대장에 물품이 있는데 거기에 상관되지 않는 다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관리대장이라는 것이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선경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정수기이면 정수기만 딱 뽑아놓고, 그렇지 않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대장이 그렇게 따로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 집행하는 게 쭉 연결이 되어서요.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여러 많은 데에서 정수기만 딱 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그 품목에 있어서 하나씩 관리되지 않을까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관리대장은 말하자면 조례, 규칙이든 예산회계 규칙이든 법적으로 또는 방침으로 딱 정해져 있는 대장이 있는 부분은 그 양식에 의해서 관리되면 그것을 달라고 하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뭉뚱그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관리부분은 시스템의 문제인데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봅니다. 의심이 가거나.

강선경위원

보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그것이라고요.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보시라고요.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해합니다. 감사의 기본입니다. 사실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일단 큰 가닥으로 거둬들여서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의심 가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부분은 염려놓으셔도 됩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5년 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5년이 다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5년 동안 하시면서 처음에 하셨을 때는 업무파악도 하셔야 되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몰라서 그랬다지만 5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베테랑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내가 이것은 잘했다, 아니면 아직까지 이것은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잘한 부분은 제가 이것저것 자랑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5년 하게 되면 사실 구청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속속들이 많이 보고 알고 듣고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과거경험으로 봤을 때 외부 보좌관을 했든 또는 시의원을 했던 직접 공무원이 집행한 업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도나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직접 공무원이 되어서 제가 직접 집행하고 집행업무를 접하게 되다보니까 밖에서 제가 봤던 것과는 상당히 많은 괴리가 있구나,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못미덥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제가 처음에 감사담당관 와서 한 6개월 정도는 많이 헤맸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제가 보는 시각과 또 바라는 기대치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괴리가 있었는데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이해가 많이 되고, 특히 부정한다거나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 보건대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이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됐다. 과거 10년 또는 15∼16년 전 그때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세상이 변한 것이지요. 그리고 시스템이 많이 발전하고, 옛날에 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충 숨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이 다, 더군다나 예방감사 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내부통제를 하다보니까 대단히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담당관이 많은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감사담당부서가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2년 있다가 또 2년 반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전문성에 늘 한계를 느낍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이나 특수직 같은 경우처럼 계열 또 직분화 되어서 쭉 관리가 된다면 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고, 또 감사담당관이 직접 감사 하나하나 실무적인 것들을 들여다보고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감사반 팀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들이 감사를 현장에 나가거나 감사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결국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것은 소홀히 했다, 이것은 더 봐라, 이런 측면으로 봐라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전공한 분야라든가 경험한 분야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있다손 치더라도 여타의 전문분야, 특히 기술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상황 정도만 알고 감사방향이나 감사시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늘 공부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담당관님 5년 동안 참 일을 잘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 맞아요. 큰 건에 대한 것은 솔직히 없고 다 경미한 사항이에요. 세부적으로 많다보니까 이렇게 두꺼울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을 때 징계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지적을 받는 분이 다른 과에 가서도 항상 또 지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재발에 대한 방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통계 내신 것 있으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현재 인프라가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예방감사차원에서 제가 초기에 감사담당관 임용돼서 왔을 때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 생각보다 다소 늦어지기는 했어도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계돼서 운영하는 외부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집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자주 발생하거나 또 불합리한 요소 또는 비리요소로 그동안에 수없이 쌓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사전에 튀어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내부통제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당사자나 담당자 또는 상급관리자가 오류를 자체 시정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이미 도입돼서 2014년도 10월부터 이미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부통제시스템에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행자부장관상을 받고 또 튀어나온 사항들이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그런 요소가 있다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점검해서 바로 그때그때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정조치율도 99. 몇 % 정도로 대단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다 연계가 되지 않은 e-호조라고 했습니다. e-호조하고 법인카드 이 2가지 부분도 초기에 왔을 때는 한 달이면 40건, 50건씩 터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관외에서 카드를 집행하거나 또 12시 넘어서 집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하는 건들이 40, 50건씩 나오던 것이 지금은 0%입니다. 어쩌다 부주의로 1∼2건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바로 시정조치하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커버할 수 없는 반복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점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그것만 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을 시킵니다. 상시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매뉴얼처럼 만들어서 직원들 전체 모여 놓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에 참석을 못한 직원들을 위해서 교육된 자료를 모든 직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도 해놓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교육을 전체적으로만 시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으로 인해서 재발된 적이 없냐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점검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을 당해서 주의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 사항이 지적을 받았다면 한 단계 수위를 높여서 훈계조치하겠다는 것이 단서로 붙어 있고 아직까지 그러한 직원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강선경위원

아직까지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각각 다릅니다. 말하자면 집행한 업무담당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반복적으로, 그래서 교육을 시킵니다. 담당자가 계속 붙박이로 그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를 이동하게 되고 담당업무도 달라지다 보니까 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업무를 하다보면 그런 실수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흔히 발견되는 사항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그쪽에서 또 지적받은 그런 사항은 없었냐고요. 제가 보면 항상 지적받는 분이 받더라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가 꼭 그 부서만 아니라 타 부서 가서도 똑같은 카드집행업무 동일한.

강선경위원

동일한 업무였을 때만 그렇지 또 그 분이 카드집행업무 말고 시설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업무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강선경위원

내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리 가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다르지요. 말하자면 이미 그 교육을 받고 주의를 받았는데, 똑같은 카드집행업무에 대해서 서류첨부를 하거나 증빙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또는 일괄품위를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서 가서도 업무는 다르더라도 그런 동일한 내용으로 증빙을 안 했다거나 이렇다면 그것은 한 단계 높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는 아직까지 아니더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작년 1년 해봤기 때문에 올해 더 해봐야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동일한 업무를 했을 때만 그렇게 조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강선경위원

다른 업무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전혀 성격이 다른 경우는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업무가 다르면 미흡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항상 열심히 하겠다는 분은 실수가 덜 합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실수도 실력입니다. 한 번은 실수에요. 한 번, 두 번 반복할 때는 그것도 본인의 실력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참고를 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억울하지 않도록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5년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많이 투명해지고 일 잘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감사담당관실의 자료가 조금 줄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춘 감사담당관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준위원

구청의 별도조직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소속으로 있어서 감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구청 전체, 말하자면 소속 직원과 업무에 다 미칩니다. 감사업무에 한해서 우리 구청 소속직원들과 또는 업무 전반에 걸쳐서 다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감사담당관님이 과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의견을 올리면.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조치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준위원

예.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업무가 잘못된 것, 시정해야 될 것, 모순된 것들을 종합해서 직원이 잘못했으면 그 직원에게 응당히 처분요구를 하게 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요구를 부서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정해야 될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하면 제도개선에 관한 요구를 상급기관에 하도록,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례, 규칙이 비합리적이거나 잘못돼 있으면 개정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소신있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특별히 압력이 들어왔거나 청탁이 들어왔어도 제 소신껏 했다고 자신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했어도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면 거기에서 기준을 벗어나는 이런 경우는 제 소관 밖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 또한 제 권한 밖이니까 그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준이 지나치게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하향조치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의요구를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까지 납득하지 못 하는 수준의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린 징계수위 중에서 제일 높게 올린 수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징계나 감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중징계 중에 정직까지 올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이상으로 없었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이상으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근무하시는 동안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얼마 전에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됐었지요. 화장실 살인사건, 기억나시지요? 저희 구는 아니지만 야외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야외 공중화장실 개수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찰결과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보고서가 바로 확인되는 대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자전거보관소 및 전용도로 관리실태 점검’도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 결과를 올렸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해주셨거든요. 감사결과를 올렸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경우는 환경순찰팀이 이렇게 특정분야로 기획순찰 내지는 테마별 순찰계획에 대해서 순찰해서 지적된 내용들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바로 지적된 내용을 보완조치 완료한 것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김영준위원

지적사항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순찰했을 때 나타난 보수를 해야 한다거나 탈락된 것들을 개보수 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보내면.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올렸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찾을 수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같이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 공무원들이 자주 자리이동을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는 타 부서의 상황보다는 감사담당관실 감사업무에 대한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이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도입해서 제가 와서 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도 기본 법적정신은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자의 전문성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왜냐 하면 감사원의 감사조직만 가지고 전국 수만 개 되는 조직이라든가 기관을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자체 감사기구라고 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또는 중앙정부 각 부처 스스로 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감사원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을 스스로 자체감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물론 거기에 직렬을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국회에서 법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실제 감사담당관 혼자 외부인사로 와서 근무를 해볼 때 감사의 경우는, 특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쌓고 그렇게 해야만 더더욱 감사업무가 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년이나 2년 반 보통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부서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직원이 감사업무에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 걸리게 되고, 또 조금 알만하고 능력이 생길만 하면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 부분에 한계가 많이 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이 됐든 국회차원에서 제도 개선하는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구 공무원님들하고 감사원 자체적으로 따로, 그러니까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말고 자체적인 감사업무만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따로 뽑을 수 있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가지고 감사위원회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완전히 외첨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1부시장 직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행정직 공무원의 바로 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청 감사를 거의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직제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감사를 하면서 시장 직속으로 됐습니다.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는 기구로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들을 감사 전문직으로 공모를 해서 지금은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7급 공채로 해서 투입이 되고 있고 앞으로 차츰 직렬화 하는 추세로 목표를 두고 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춘 감사담당관님도 앞으로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기초단체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또는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초단체로서 전국에서 1∼2군데인가 감사위원회를 만든 곳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독립적인 법이 만들어져서 지방감사원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마는 기초단체나 이런 수준에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민원인이 해년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건수, 실적 이런 것이 좀더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까지 잘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는 12쪽이고 업무보고는 16쪽,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운영’에서 순찰인원은 총 7명이 하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순찰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과 구청 2명, 동에서 추천한 주민 이렇게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사소한 것들도 조금씩 있겠지만 도로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이런 것이 대부분 차지해요.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주면 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CCTV를 설치해 준다든가 처리완료에 있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저희가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을 할 때 그 현장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도로파손이 됐으면 그 현장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해당부서 또는 동에다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결과를 저희가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완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것은 어찌 보면 파리 쫓기이다, 사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금방 단속했다가도 다음날 되면 또 갖다놓고 그런 것이 일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처리완료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해서 다시는 못 하게끔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그것이 처리완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 건과 CCTV 설치여부는 조금 구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수히 해당 동의 주민들이 요구한다거나 또는 해당 담당부서에서도 소요파악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저희는 구민과 함께하는 순찰뿐만 아니라 저희 팀들이 나가서 순회를 하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발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게 되고,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장님도 돌고 담당도 돌아서 처리를 하는, 그러니까 파리 쫓기 식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 한 계속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예산이 많이 허락이 되어서 그런 방지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CCTV 설치는 이동하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 A라는 장소에 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됐으면 그 CCTV 민원이 생긴 곳에 또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CCTV 설치나 이런 것은 저희 주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일이니까 해당부서로 하여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예산과 설치된 CCTV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015년도는 우리가 13개동인데 9개동만 적출하고 처리결과가 돼 있어요. 그런데 4개동은 건수가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순찰을 안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건은 2015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15년도 것은 결국 6월 6일부터 12월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동의 건은 5월 30일까지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얘기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16년도에 삼양동을 포함한 송중동까지 3개동이 2015년도 전반기 6월 이전에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도 1개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자료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동도.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안 나온 것은 한 건도 없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한 것이 아니고 다 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했어도 한 건도 없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제출 내용에 시기를 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시기 것만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기를 한정해 놨어도 동에 없느냐는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기간동안, 그러니까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 송천동이 5월 21일날 해서 6월 이전에 4개동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단지, 여기 제출된 자료에 기간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기간 것만 제출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7명이 환경순찰을 하게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스스로 환경순찰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병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의 주목적은 우리만 계속 행정적으로 동에서 돌고 환경순찰팀에서도 기획순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쭉 돌기도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는 거의 날마다 나가서 한 바퀴씩 돌면서 늘 문제 있는 것들을 적출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구민과 함께하는 환경순찰은 행정 공무원들의 시각이나 눈으로만 봐서는 한계가 있다, 나름대로 우리 동네를 사랑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거나 지적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도 앞으로 더 확장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주민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특화된 활동을 하는데 늘 상시로 하니까 그것도 날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로 동별로 묶어서 1년에 나눠서 그 동의 실정은 어떤가, 주민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다보면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개선의견도 이야기해 줄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주민의 대부분, 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주로 추천이 돼서 오십니다. 그 분들의 애향심이라고 할까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보다 남다를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적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지관들이 상당히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수유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14건이나 되고 또 구세군복지관도 12건이나 됩니다. 보면 예산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시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인데 이렇게 구나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무슨 제약을 둔다거나 과감하게 해야만 다음에는 이런 현상들이 줄어들거나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시정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간단하게 넘기면 그 다음에도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도 있다, 강력하게 제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인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나 위탁시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언론에 이렇게 저렇게 더러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특정감사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쪽 부분들도 사실 거의 사각지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해당부서가 해마다 정산하게 되고 또 지도·감독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고 봤는데 특정감사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차로 매년 해당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고 조금 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2차 위반시에는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 달간 정지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또 잘못 집행한.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잘못 집행해서 예산이 낭비가 됐거나 그런 경우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내용을 다 공유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예산회계 집행규칙에 맞게 해라, 또는 목적 외로 쓰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교육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강북문화원도 25건이나 돼요. 문화원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강북문화원은 나가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없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부직원들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부직원들만 있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거기는 민간시설이나 마찬가지라서 보조금을 지원할 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해 예산인 보조금 지원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건이나 되는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 그쪽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25건씩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고 그랬는데 조치를 취해 봤자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위탁시설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초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여타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60여개 단체 중에 다 볼 수가 없어서 얼마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을 처음 해 봤더니 그야말로 아주 잘하는 단체는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영세하고 회계처리하거나 이런 상식조차도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적되는 사항들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하겠다고 하고 3년 동안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예산 다루는 마인드 자체가 공무원 수준에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해서 많이 시정이 됐고, 그 다음 해부터는 환수조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하여금 그 해당규정들을 보완하고 교육시키고 또는 지금까지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예산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 이 감사결과내용을 참고해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원의 경우도 직원 1명이 모든 회계처리를 집행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상황도 특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담당관님, 수입금 처리 부적정, 출석부 관리 소홀 등등해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각종 수당 부당편성 지급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내부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당을 부당으로 편성해서 더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에도 없이, 규정도 만들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특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받고서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소통하는 구정과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승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도시관리공단)

14시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상임이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선 서 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4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사업 운영현황 순입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에 보시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정 건’에 대해서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운영위원을 보니까 열세 분이에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운영위원회 기준해서 자격을 두는 것은 아니고 독서동아리나 독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구청과 우리 공단의 도서관리팀장이 같이 포함되고 구의회에서도 추천하신 분도 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합니다만 특별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조례 제18조제2항을 보시면 자격에 대한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인원을 구성하고 문화계, 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격조건이 문화계하고 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례상에는 자격조건이 있는데 자격증이나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자격증은 고려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종사자나 그 일을 하셨거나 그런 분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위원 명단을 볼까요? 위원 명단 중에서 다른 분들을 보면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 눈에 볼 때 유독 시민단체로 들어가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자격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분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포함한 교육계라든가 문학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민단체 중에서도 본인이 전부터 해 왔다는 것을 주장해서 위촉하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부터 해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터 했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조례나 규칙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우기면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경력으로 봐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떻게 시민단체가 경력입니까? 시민단체 소속으로 들어갔지요. 일반주민이고 뭐고 다음에는 경력입니까? 제가 어느 단체의 회장단으로 있으면 그것도 경력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행감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위원회 구성할 때 조례가 있다,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나서 결정하신 것이더라고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어느 한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단체 쪽에서도 한 분 있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시민단체에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자격조건이 안 맞잖아요. 조례가 왜 있습니까? 알아서 하시지요. 생각해 보겠다가 아니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시간을 보면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회의수당은 1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은 1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전에 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른 모임을 가지면서 실제로 토의한 사항은 1시간인데 사실 조례와 같이 예산이 통과되면 규정을 통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요.

강선경위원

10만원으로 책정된 규정이 무엇이냐고요? 보통 위원회가 책정규정이 있지요?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이런 것이 여기에는 없나요? 위원회가 있을 때 규정이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을 했을 때에만 10만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같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예산에서 규정이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강선경위원

운영위원회 했을 때 회의록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회의록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회의록에 회의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자료도 맞지 않는 것이네요? 이것이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면 11시에서 12시에 끝났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는 안 맞는 거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회의는 1시간 하는 것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1시간 하는데 그 규정이 무엇이냐고요? 10만원 줄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이냐고요. 여기는 없나요?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관리공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임위 했을 때 다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만원을 준 근거규정이 무엇이냐고요?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잖아요.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 계획을 짰을 때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자료를 줘 보시라고요. 그냥 무작정 내가 여기는 더 주고 싶다고 해서 10만원 주신 것입니까? 자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운영위원회 이 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이 분은 전문성이 있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했으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강선경위원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에 했기 때문에 경력으로.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경력으로 보는 것으로.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문성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그런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분은 경력 및 약력에 시민단체로 되어 있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경력이 있으시면 시민단체가 경력입니까? 시민단체를 경력으로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다른 일도 있지만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쭉 계속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계속해서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위원이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이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다 하실 것입니까? 조례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요. 왜 그 말씀을 못하시고 이것을 경력으로 쳐서, 경력이 있으면 본인이 시민단체로 하셨겠습니까? 자료상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력을 제대로 넣으셨어야지요.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구청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전문성을 더 고려해서 다음에 위촉할 때는 참고해서.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제7기 운영위원회 이 분을 임기까지는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현재 2년으로 돼 있어도 맞지 않으면 시정하고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이 관계는 구청 주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을 할 수가 있지요.

강선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차후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33쪽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를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적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을 때 “이것을 자주 해 줬으면 좋겠고 참 반응이 좋다. 그리고 지역을 조금 더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료가 없는 거예요?

강선경위원

담당자 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빨리 얘기를 해 주세요. 찾아가는 수리서비스 382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횟수를 몇 번 하셨나요? 횟수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횟수는 감사기간 동안에 16회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16회 하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16회이면 장소는 어디 어디 하셨어요? 예전에는 우이천, 솔밭 이렇게 있었잖아요. 또 다른 곳은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은 자료를 준비 안 해오셨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장소도 있지만, 작년에도 보고드렸지만 우이천은 삼성아파트 뒤편과 솔밭에서 합니다만 수유2동주민센터, 청소년도서관, 수유1공원 내에서 하는 등 여러 장소에서 하고 또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16회 하셨다는데 16회 하신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16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은 기존에 하셨던 곳이고 우이천 삼성아파트 뒤도 기존에 하셨던 곳이고,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 다음 수유2동주민센터는 추가지역으로 하신 것 같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솔밭도 기존에 하던 곳이고 추가로 어디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송중동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우이천, 솔밭, 청소년수련관, 송중동 이렇게 여섯 군데 되는 것입니까? 북서울꿈에서는 안 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북서울꿈에서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지역이 몇 곳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인학교라고 장애인학교도 하고, 또 지정된 장소를 1년에 한 번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면 중복해서 나가는 곳도 있기 때문에 16회는 꼭 16곳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실적을 봤을 때 중복해서 계속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때 “지역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롭게 늘어난 곳이 동주민센터를 했는데 수유동, 송중동, 북서울꿈의숲, 정인학교.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인학교는 원래 전에도 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 자료에는 그때 정인학교는 없었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리고 북서울꿈의숲을 또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요구하신 곳이 없나요? 왜냐 하면 실적이 전년도 보다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지역을 조금 축소하지 않았나, 아니면 지역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또 하니까 그러지 않았는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지역을 축소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전보다 수리대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바꾸었는지는 모르지만 수리건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저희 구가 자전거 이용을 덜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을 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자전거 수리대수만 약간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아직 자전거보관소에 많이 보관하지는 않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면은 656대로 돼 있지만 1일 평균 한 250여대 정도 수준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데 인도를 보면 자전거보관소인지 인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하는 것인데 자전거보관소가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일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구청 주관부서에서 이 관계는 별도로 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나가서 명함도 돌리고 이용안내 유인물을 인쇄해서 수리할 때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계속 다니면서 하기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구청차원에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주차관리과는 주차장이지만 자전거는 교통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차원에서 우리와 협의를 자주 해나가면서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계속 개선밖에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개선이나 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편리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낫지 꼭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자꾸 도로를 점령하고 아무 곳이나 세우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자전거보관소가 수유역에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편하고자 인도에다 막 세우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계도를 해서, 지금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많이 계도가 되지 않았어요. 계도가 되지 않았다면 서로 조율하셔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공무원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자주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자주하셔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의도를 하지 않으셨냐고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구청과 도시관리공단은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별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업무협조를 했을 때 협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조의뢰를 소극적으로 하셨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도 사실 담당 혼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인지 주차장인지 이제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역사 주변은 정말 자전거가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것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주관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정수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정수기가 총 55대가 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자료 좀 주세요. 상임이사님, 자료가 있으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계약만료 31대, 임대로 쓰고 있는 것이 24대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계약이 만료된 곳은 필터교체만 하셨어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필터점검은 31개만 하고.

강선경위원

그것은 필터를 교체해 달라고 해서 업체에서 와서 하셨을 것이고, 위에 보니까 임대로 사용한 총 24대 임대료가 연 1,000여만원 되고, 그 다음 필터교체비가 31대로 650여만원이 조금 못 돼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임대료로 하신 것은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금액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해줄 것이고, 임대가 만료된 곳은 필터만 교환하잖아요. 필터교환은 정해져 있지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에 한 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의 다른 점검은, 정수기가 필터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통도 청소해 줘야 할 것이고 안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점검은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필터교체가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임대료를 내는 정수기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와서 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해 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만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임대료 내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하는 것으로.

강선경위원

함께 같이 해 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계속 와서 해 주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제가 가서 점검일지를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이 안 되던데요. 어떻게 점검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지금 제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필터교체는 분기에 1회로 되어 있고, 청소하는 것은 수시로 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수시로 와서 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수시로 와서 하는데 이 담당자가 오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점검하시는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이 하면 정수기에 이름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아니면 스티커 필증이 바뀔 거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회사에서 나와서 청소하고 사인해 놓고 가고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점검내용을 그 분이 꼭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시는데 점검일지를 보니까 무엇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내용을 모르겠던데요. 점검일지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수기 자체 내부는 회사에서 나와서 해주지만 정수기 외부라든가 이런 청소는 우리 청소원들이 직접하고 사인해 놓고 해서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점검일지가 2개에요. 청소상태가 있는 것하고 점검일지 넣는 것 이렇게 2개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회사에서 나온 것이 있고.

강선경위원

회사에서 나온 것은 담당자 이름이 스티커로 붙어 있어요. 그 분이 오셔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무슨 이름인지 정확하지 않게 흘겨 쓰여 있는 글씨가 있어요. 점검일지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도시관리공단 청소담당은 옆에 청소 불량상태 있는 데 따로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점검일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안 보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봤습니다.

강선경위원

점검일지 보셨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점검담당자 이 사람이 안한 거잖아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점검담당자가 했으면 몇 월 며칠 방문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사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렇지 않고 사인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 분이 쉬시는 날이라 다른 분이 오셔서 하셨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회사에서 나오신 분은 대개 1년을 하게 되면 동일인이 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야 돼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정수기를 쓰지만 시스템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전혀 얼토당토 않는 이름이 여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먹는 물인데 그 분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왜 있어야 되는지 한번씩.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회사에서 대리인이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서.

강선경위원

대리인이 와서 했으면 더 정확하게 글씨를 써서 하셔야 되지요. 사인이 엉망이에요. 대리사인이라는 것이 티가 날 정도로 찍하고 긋고 말았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찍어보고 왔거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그 관계는 식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식수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셨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이 먹는 물이고 공개된 장소에 있습니다. 주민의 눈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 날짜 한 달에 한 번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동, 구청사, 보건소는 서울시에서 아리수 정수기라고 설치해 주시는 것 아시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도시관리공단은 그것에 대한 지침은 못 받으셨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신청 같은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그쪽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런 관계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아직.

강선경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조사를 해서 알아봤는데 신청만 하면 설치를 해준 답니다. 설치를 해주고 있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도 다 같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면 구하고 동,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도시관리공단은 아직까지 안 하셨어요. 설치한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일단은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직원들이 쓰는 정수기라도 먼저 하셔서 순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 4월 22일날 수영장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됐다는 것 아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강선경위원

그것에 대해 이용고객에 의하면,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또 그곳에 계셨던 주민분하고의 입장이 다르겠지요. 담당부서는 금방 들어왔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공포에 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1시간여가 지났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비상발전기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비상발전기로 바로 대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1시간 가량 시간을 지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4월 22일이 기억이 나는 것이 의회에 본회의를 한 날입니다. 제가 의회에 나와 있으면서 문자를 받고 바로 가서 10분 내지 12분 정도 돼서 지하2층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고요. 제가 한 15분 만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미 랜턴을 가지고 수영하시는 분들 안내를 다 하고 그런 중이었는데 아마 그날 우리 직원 하나가 연가 중이어서 다른 데 전기담당이 와서, 다른 데 담당이었기 때문에 비상발전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대피시키는 과정은 제가 의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바로 갔으니까 한 10분 내지 12분 정도 지나서 가봤더니 직원들이 안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강선경위원

안내는 안전사고 없이 잘 처리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너무 잘 해주셨는데, 왜냐 하면 수영장에서는 옷을 벗고 있고 암흑은 컴컴하잖아요. 불과 십 몇 분이라고 하셨지만 느끼는 공포는 정말 1시간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공포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무서워서 랜턴이라도 없는지 벽을 짚어 봤데요. 벽만 짚어보고 다녔는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옆에 랜턴이라도 장착이 돼 있어서 누구 하나 켰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전기가 나감과 동시에 바로 대체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직원이 없어서 다른 직원이 와서 했다는 것은 그것도 업무를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을 대체를 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 날지 몰라요. 그것이 십 몇 분 안에 바로 해서 사고가 없으니까 탈이 안 났지만 수영장에서 누구하나 넘어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면 이것도 큰 사건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조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동골프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가장 흑자를 내고 있는 것 아시지요?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마이너스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오동골프장에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을 메꿔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행정자치부 지침이 민간이관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동골프클럽은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시설입니다. 사실 오동골프클럽을 민간기업의 책임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보고 민간위탁을 하라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권고안이 강력히 내려옵니다. 서울시에서 골프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공단이 저희하고 성북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실내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있고 실외를 가지고 있는 곳은 성북구하고 저희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당장 민간한테 이관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관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게 되면 그곳에 소속돼 있는 여러 시설이라든가 근무하고 있는 직원 16명은 갑자기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절차상의 문제와 공단 인사의 문제도 있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5년 후에는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 일단 보고를 했습니다.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보고를 해 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자치부하고 서로 교감을 더 하면서 성북구와 대처를 해 나가면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사장님 생각은 아직까지 이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추후에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감사합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상임이사님, 21쪽의 실적을 보니까 송중동 색동공원, 수유2동, 수유쌈지는 수입이 전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1년치를 계약하게 되면.

장동우위원

수유동 1,000만원은 받은 것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05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색동공원은 없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색동공원은 660만원이었는데 5월달에도 입금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것이 5월달 것은 빠진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4월말까지 전부 다.

장동우위원

11개월만 한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4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우리 자료가 텀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이니까 11개월만 해서 올라온 것 같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네요. 수유쌈지 등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군데입니다.

장동우위원

네 군데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수입원은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서 이 정도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운영하던 사람들이 계속 운영하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색동공원 같은 데는 만든 회사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가 몇 면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색동공원은 80면입니다.

장동우위원

수입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고치고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장동우위원

그 사람들 외에는 할 수도 없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할 수 없습니다. 순찰을 못하게 되면 아침에 출퇴근할 때 고객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밖에 못합니다.

장동우위원

수유2동이나 타 지역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유2동은 장애인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곳인데요.

장동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가 노상공영주차장이 9개해서 470면이고 노외가 24석에 1,758면 총 33개 2,228면을 운영하고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 주차 등록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7만 정도라고.

장동우위원

5만인데 늘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만 5,000에서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항상 해년마다 느는 추세인데 주차장이 자가 말고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이면 외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몇 %나 되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강북구에 있는 차량보다는 초과되게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장이 없어야 되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기 주차장은 사용을 안 하고 밖에다가 세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니까요. 도시관리공단 업무밖의 얘기이지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밖의 얘기라서 제가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연별로 본다면 몇 년 전에는 5,000이었는데 6,000 자꾸 불어나는 추세네요. 면수에 비해서 등록이 많이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면수는 현재 교통행정과에 통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2,000∼3,000 정도는 오버가 됩니다. 면수가 더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2,200개 되고, 그러니까 강북실정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면수는 더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주차면이 더 많다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자가하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것하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민간하고 총 합해서 등록대수보다.

장동우위원

많으면 5,000 이상 돼야 되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2,000∼3,000 정도는 많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대략은 아는데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견인보관소 수입원을 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일단 자가 주차장 이용이 되는 것이 한 50%도 안 되는 것이지요? 추정할 수 없으나 그쯤 생각이 되네요.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견인보관소 무슨 통보 같은 것 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쪽 용역이 전부 다 끝나서 앞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6월말까지 용역이 다 끝나서 실행이 될 텐데 다른 데 갈 데 주문 받은 것 없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면이 있지요? 우리 견인보관소가 65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는 125면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실적을 보니까 현금, 카드해서 2015년도 6월 같은 경우 한 달 일평균이 이렇게 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비어있는 거네요? 125면 쓰면.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면수보다는 견인해 온 차에 대해서만 보관료를 받습니다.

장동우위원

24쪽에 보면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현금, 카드 해봐야 연 통계 2,700억원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월평균으로 나누어 본다면 일평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그냥 많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 외에 월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보관해서 견인해서 온 차량만 하고.

장동우위원

월차 따로 수입을 한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월차 따로 수입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반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56면이 공영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월 500만원 정도해서 연으로 하면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우이동 총괄 면수 몇 개인지 모르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총괄 121면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 121면 외에 청소용역해서 쓰는 것 있잖아요. 반은 쓰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부 합한 것으로 해서 121면입니다.

장동우위원

총괄해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121면 중에 얼마를 쓰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하고 공영하고 해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공영 쪽으로.

장동우위원

그것이 121면이지 나머지 반은 청소용역에서 쓰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반은 안 되고요.

장동우위원

거의 40% 쓴다니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청소에서 쓰는 것은 30면 정도입니다.

장동우위원

청소용역에서 30면 쓰는 것 외에 121면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121면 앞에 총계 안에 30면이 포함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는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으면 제가 알기로는 곧 통보가 올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거기 총괄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 통보가 오면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확정된 것이 몇 면이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그것은 별도로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말에 마무리 되고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직 통보가 안 왔다면 좀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28쪽이요. 인건비 포함해서 지출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 웰빙스포츠센터하고, 물론 웰빙스포츠센터가 나중에 됐지만 수입도 별 차이 안 나네요. 수입이 더블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사업수입 외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은 13억 3,000만원, 웰빙스포츠센터는 22억 5,400만원 아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문화예술회관은 13억원이 되고 배드민턴장을 제외하고 체육센터로만 보면 웰빙스포츠센터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무엇을 알고 싶으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갔지만 강북문화예술회관 체육관 시설은 많이 노후되고 오래 됐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체육관 확장도 해 달라고 하고 헬스클럽도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도 오래 됐습니다. 2001년에 준공이 된 것이지만 사실 매년 유지보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헬스장을 확장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른 데도, 체육을 하고 있는데 단전호흡이나 이런 데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그럽니다만, 특별히 또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풀가동해서.

장동우위원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수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하고 비교도 돼야 되고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고 주민인데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간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계획 수립을 확장하더라도 기구를 바꾸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주민활동을 하면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 수립이 돼서 투자하고 돈을 받고 그래야지 지금 회원이 그 정도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침시간에 가보면 복잡하고 바글바글한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최대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체육실을 확장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방을 다른 데로 활용해서, 2층 같은 데도 방향을 틀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앞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3층 문화원 쓰던 것을 다시 한 자리에 옮겨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냥 고집해서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도서관 이용률은 많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독서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많지 않으면 과감히 없애서 다르게 활용하면 안 되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독서실을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금방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식당 같은 것 싸게 임대했는데, 행복실 앞에 식당을 아예 그냥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해야지 이렇게 받고 할 바에는 차라리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행복실이 결혼식장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식당과 같이 연계해서 결혼식장이 된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장동우위원

결혼식은 처음에 취지는 그랬지만 한 건도 없는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거기에서 이용하고 해서 식당도 금방 없애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과감해야 된다니까요. 황치선 상임이사님 잘 모르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다른 도봉구도 다 가보고 그랬어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그냥 틀에 박힌 것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변화를 줘야 되는데 뭐 안 돼요, 하면 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정책적으로 크게 구청에서 해야지요.

장동우위원

작년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변화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강영조 이사장이나 일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매일 거기 앉으셔서 그런 얘기 의회에서만 떠들면 그때만 그러고 안 된다니까요. 제 얘기는 이백균위원이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그런 한결 같은 얘기를 듣거든요. 체육관이 비좁고, 물론 수영장 같은 것이야 빌리거나 마음대로 못하지만 체육실은 얼마든지 빌리고 변동을 줄 수 있다 얘기에요. 아니 왜 못 줍니까? 그리고 문화원에서 쓰는 그 팀도 없애버려요. 문화공보실할 때 제가 준비했지만 그런 것 과감히 철수하고, 2층도 가보니까 처음 했던 시설 그대로 쓰는데 좀 변모를 가져야지 쓰는 사람 특별한 사람 몇 가지만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만 강북문화예술회관이지 이것 저것 빼면 전혀 사용가치 없고 웰빙스포츠센터에 비해서도 그렇고 수입도 그렇고, 수입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것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 예산에 해 드릴게요. 싹 다 한번 해서 멋있게 옥상에 추가로 증축을 할 생각을 하든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겁니다. 건축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옥상을 추가로 헬스만 옮길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 검토해서 공간을 많이 갖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구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잔소리로만 생각되고, 얘기하는 저도 항상, 얘기해도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으니까요. 황치선 상임이사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요구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 잘 알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도 같이.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다고만 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무조건 올려요. 제가 어떻게라도 우리 위원회와 상의해서.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실체를 위원님이 참고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공단한테 위탁이 왔으면서도 실제는 오지가 않은 것입니다. 지금 4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이 일부 이유 없이 쓰고 있지요. 또 2층은 구청 문화운영기획팀이 전부 다 쓰고 있고, 또 대공연장 모든 행사 하는 것 전부 구청에서 다 쓰고 있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우리 공단 이 부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위탁 받았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것을 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건의해 봤자 현재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일원화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부 권한만 있는 것이지 전체 권한은 도시관리공단한테 없는 거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은 저희한테 왔는데 위탁 오기 전에 문화원이 쓰고 있었고, 우리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원은 비어 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원이 써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못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직 못 받고?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구청 문화운영기획팀에서 2층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다 나가 있잖아요. 하여튼 운영체제는 이사장님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 제가 내일 우리 문화체육과 시간에.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수익을 왜 창출하지 못하느냐, 왜 적자가 나느냐 이렇게 강선경위원님도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건물 전체 위탁을 공단에서 받았으면 누구든지 위탁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고 써야만이, 전기 쓰고 난방비 주고 청소하고 다 우리 인력을 쓰는데 실질적인 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가스요금, 모든 청소라든지 인건비는 우리 공단 예산으로 전부 나가고 있는데도 수익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과 강북문화예술회관만큼은 운영체제가 지금 한 세 군데 쓰고 있다. 이래서 공단이 참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감사할 때 필요하면 저희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계, 황치선 상임이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자료 16쪽을 보니까 금액이 들쑥날쑥하고 다 지역서점을 이용했는데 금액이 틀리고, 제가 이런 민원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북구에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쪽이지요?

장동우위원

16쪽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소외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들은 빠졌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 부분이 강북구에서 하고는 있지만 의견을 도봉구 도서서점협회 연합회에다가 상의하고 우리 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1년에 3억원 이상 신간구매를 한다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가 3억원 정도 되고요.

장동우위원

6군데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군데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장동우위원

1년에 신간구매를 3억원어치 하는데 강북구에 있는 서점에 일괄해서 준다 이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강북구에 있는 서점에만 줍니다.

장동우위원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사람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본승

구본승위원장

신청을 사전에 받아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신청을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역에 서점이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역에 서점이 6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에 6개가 다 들어온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개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우리 지역에는 6개가 다 들어온 것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부 더 있기는 한데 자기들은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는 데는 제외하고 6군데 서점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6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자료 보시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6개만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꾸 중복해서 분기별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 밑에 것은 또 같은 서점입니다. 기간만 틀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대표도 틀리고, 아무튼 간에 강북구에 6군데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더 있는데 신청공모를 했는데 신청 안한 사람은 제외한 겁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수조사를 하고 통보를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데가 6군데가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데는 다 정가에 90%로 해서 납품을 똑같이 동일금액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법상 지금 입찰해도 딱 90%에 낙찰이 됩니다. 금액이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 내에 있는 서점에다가 90%를 납품받도록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6군데 총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약 2만 5,00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신간만 받고 나머지 대출이 안 되나, 이런 것을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도별로 해서 수서작업을 하면서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다가 기증도 하고, 더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관도 하고 기증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해마다 이런 신간서적을 3억원이면 몇 권이나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연간 2만 5,000여권 됩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신간이 들어오면 신간이 들어오는 만큼 보관도 그렇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각 분관 서고에 완전히 다 차 있지는 않습니다. 수유나 미아도서관은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 외의 사람도 오면 대출해 줍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대출은 합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기도 하기 때문에 타구의 분도 대출은 합니다.

장동우위원

신간서적을 납품할 수 있는 업자는 강북구에 살면 누구나 할 수 있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응모만 하면 다 똑같이.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준 업체들 있잖아요. 골프장도 면적은 넓은데 위탁내용 금액이 다 틀리네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쪽이지요?

장동우위원

27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식당이 519㎡나 되는데 4,000만원에 3년 동안,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받은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장동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적은 안 맞다니까요. 지금 1번 강북문화예술회관 식당은 3년 계약에 4,000만원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에 4,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위탁기간이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하2층은 56㎡밖에 안 됩니다. 위의 것은 519㎡입니다. 지하는 조그마한 매점입니다.

장동우위원

총 합해서 1년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약금액 오른쪽에 조그맣게 가로 열고 1년이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위탁기간은 2년이고 1년 단위의 금액이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년에 이 금액입니다.

장동우위원

맨 밑에 오동골프 식당은 118㎡이고 골프샵은 15㎡인데 3,000만원과 700만원은 무슨 차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정가격에 따라서 지금 780만원이 나온 것이고 골프샵은 본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입찰해서 더 많은 금액을 써서 들어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입찰할 때 많이 써서 들어온 것이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면적은 관계없이.

장동우위원

면적은 112㎡인데 7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북문화예술회관 식당 같은 것은 519㎡인데 실제로 유찰이 두 번 되고 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헬스를 넓혀서 해도 그 정도 이상의 수입이 되는데 왜 고집하고 식당을 주느냐 이거에요. 그 권한이 없느냐 이거에요.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권한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관리권한 일부 있다면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요. 그 관계는 구청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2017년도 끝나면 구민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도 창출 안 되고, 그 사람 개인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매번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가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럴 일이 없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관계는 구청하고.

장동우위원

무슨 과에요? 문화체육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정책.

장동우위원

한 번이라도 올린 적 없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어있을 때 올리지 않았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찰된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장동우위원

아는데 우리가 써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번도 안 보였잖아요. 헬스를 거기로 다 옮겨도 되잖아요. 제 얘기는 변화를 가져오자 이겁니다. 황이사님, 한번 하세요. 안 하면 제가 나설 거예요. 제가 명예를 걸고 나설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무인단말기를 설치하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아직 설치한 데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것이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예정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앞으로 장기과제이니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치가 되는 역할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취업문제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공단 자체 내에서는 그것보다 더 비용문제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무인으로 가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년퇴직하시면 그 자리를 새로운 인원으로 보충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도 현재는 하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는 인원수만큼은 하지 않고 규모가 더 줄어드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무인단말기는 아직 설치를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모든 제반적인 여건이 주차장 내에서 돌발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를 들면 복지관 앞에 있는 구세군길 주차장 같은 데는 무인화를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라고 해서 야간에 주차장을 순시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곳에 정해지지 않는 다른 분이 주차를 해서 원래 정해진 사람이 퇴근해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안될 경우 이 단속반에서 순찰을 해서 그런 사항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런 무인주차장도 다 순찰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곳을 전체적으로 다 비워놓은 것은 아니고 오전 중에 단시간 근로자로서 청소와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근무를 일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곳에서 아무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강도사건, 절도사건, 치안상의 미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염려로 무인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큰 틀로 봐서 주차 쪽에서 거주자우선주차가 면수보다 신청하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별로 예전에 위탁받기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데도 있고 한 번 정해지면 계속 끝까지 가는 그런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면수와 신청자가 비슷하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면수보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이 많을 때 그 다음연도에는 돌아가면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면수보다 대기가 더 많다면 1년에 한 번으로는 대기자를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듬해 2년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을 그때 선정이 안된 분한테 주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선정 안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주차 쪽에서도 수익을 내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는 분 중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비어있는 데가 많은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낮에 비어있는 곳의 분한테는 감면혜택을 주고 낮 시간에 시간당 주차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위원님 말씀대로 1일 주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간주차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택배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동에 가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정을 하고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으로 정해지면 그 때 한달 요금이 얼마인지 정해서 그분들에게 1일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것을 해 주시는데요. 주차공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낮에 거주자우선주차에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비어있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그런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원이라고 할 때 출퇴근해서 낮에는 안 쓴다면 한 7만원 정도로 감액을 해주고, 평일날 낮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시간주차 정도는 허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면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야간만 신청한 고객들에 대해서는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일정금액이 있습니다. 4만원을 받는다든가 그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잘 하고 계셨는데 제가 몰랐던 것이고요. 저희 동네 송천동 분수대 앞쪽에 양천리 신성교회 뒷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이 언젠가부터 주차구획선이 그어져서 주차료를 받는데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북구에 소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받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몇 미터 이상 도로는 시유지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은 서울시에서 금년에 구획선을 그었습니다. 구획선을 그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일정기간은 운영을 하다가 구로 이전을 해 준다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인수를 받아야만 저희들이 위탁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곳의 도로가 넓습니다. 그런데 통행차량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파악을 해서 일단 구획선을 먼저 그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해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서울시에서 운영한 다음에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 운영하다가 강북구 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주면 그때 가서는 저희들 공단에서 인수받을.

이정식위원

이것은 수익이 나는 것인데 강북구에 소지한 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구획을 그어서,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금을 그어서 거기서 돈을 걷어요? 10m 도로 같으면 우리 빨래골 기사식당 있는 데도 그 정도 폭이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빨래골 기사식당이 넓은 것 같은데 그곳은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야 하는데 그쪽에 노상주차장은 건너편의 교육청길이 있고 여기는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면 2교대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면 21면으로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무인주차로 낮에는 월차로 정하고 야간에는 거주자로 해서 우리 직원이 안 나가면서 무인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면 모르지만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수익성이 없으면 그곳 주민들은 요금을 안 내고 사용하다가 지금 요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한다면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잖아요. 안 내도 되는데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또 서울시로 들어가고.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이정식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결정하고 그럴 일은 아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상임이사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하여튼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못 하게 해야지요. 주민이라도 무료로 댈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일단 교통정리를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구획선이 있으면 오히려 주민들이 돈을 내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정식위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구획선을 그으면 나중에 야간에 거주자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정식위원

질서 있게 댈 수 있다는 말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주차관리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9쪽 업무현황보고 골프장에서 스크린골프를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 비해 거의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스크린이 몇 개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개인데 연 576명, 11개월이잖아요. 12개월로 감안했을 때도 한 달에 50명, 그러면 하루에 2명꼴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사실 지금 스크린은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정식위원

시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곳에서 연습하시는 분들이 호프 한잔 먹으면 내기도 하고 장난으로 스크린을 치는데, 저도 그때 가봤는데 시설이 꽤 안 좋아요. 밖에는 시설이 꽤 잘 돼 있거든요. 2명이 이용할 것 같으면 폐쇄해 버려야지요. 차라리 골프장을 넓히셔서 수익을 더 받든지, 이것은 하루에 2명 정도가 이용한다면 이용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곳에 투자를 하시든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이 전에는 큰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하고 구분해서 스크린골프가 한참 유행일 때는 저희들이 몇 천만원 투자를 해서 연간 2,500명 이상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프로그램은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돼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점점 이용을 안 할 거예요. 시내 나가면 정말 필드에 나간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옛날 것이라서요. 비용을 계산을 해보셔서 이제 여름 지나가고 겨울쯤 되면 스크린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쪽이 유리한 것 같으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정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결산 때 지적한 것인데 지금 누락된 것들은 수정신고를 다 하신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3년 안에만 하면 되니까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안된 것이 명의가 안 돼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꽤 있었잖아요. 수익이 창출되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희가 가스요금, 전기요금은 통상적으로 공과금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솔직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놓고 본다면 계량기 하나로 건물 전체 토털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전기요금이 1,300만원 나온다면 1,300만원 중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으로 간 전기가 얼마이냐, 간 부분만 부가가치세 환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말 지금 현재 시설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명의를 구청으로 바꾸고, 일단 세무소하고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세무소에서도 인정과세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측할 수 없으니까 전기요금 중에서 10%이든 20%이든 인정과세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무소에서 그렇게 하지 못 한다고 정확한 것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전기는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스입니다. 가스는 연료를 떼서 보일러로 열을 내서 수영장으로 물을 데워서 보내는데 그 열을 수영장으로만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난방도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것은 부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것도 역시 수영장으로 갈 수 있는 보일러를 새로 놓든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나오려면 시설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세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인정과세를 해 달라는 쪽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되고 나면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무서도 관공서이니까 이사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서 몇 %라도 인정받는 것으로, 시설을 다시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보일러 교체하려면 공간도 안 나올 것 같고요, 큰 거 1대 있는데 작은 것 2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미미합니다. 그 쪽으로 가는 열이라든가 전기는 시설이 큰 건물 중에서도 수영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환급받는 것인데 세무소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조율하실 때 프로테이지를 많이 갖고 오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자료 30쪽 문화정보를 보시면 수입하고 지출에서 수입은 한 1억 5,000만원, 지출은 12억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9월, 10월, 12월, 2016년 2월, 다른 곳도 물론 많이 차이가 나지만 유난히 이 달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은 문화강좌하고 식당 임대료가 수납되는 달이 있는데 수납이 되는 달하고 문화강좌 강사료 들어온 달하고 그런 금액이 누계상으로 있는 달은 많고 그렇지 않은 달은 적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보면 2016년 2월 같은 경우는 수입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한 1억 3,000만원이 넘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도서구입비가 있는 달은 1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엄청나네요. 그리고 구청사와 보건소 수입과 비용이 같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는 경비, 청소는 순수한 인건비만 받아서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혀 차이가 없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똑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몇 쪽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32쪽입니다. 골프 월 이용료가 얼마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중하고 주말하고 구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는 남성 18만원, 여성 16만원이고, 주말에는 남성 22만원, 여성 2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말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백균

이백균위원

며칠간 하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일까지 포함해서 쓸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을 계속 쓴다는 말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중은 토·일은 빼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주말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은 얼마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남성 22만원, 여성 2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과 남성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회원이 오면 남성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적습니다. 여성회원이 적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우대.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회원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성이 적습니다. 여성을 우대해 줘서.

백균

이백균위원

좋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9쪽 운영실적을 보시면 1년이 아니고 11개월 사용한 내역이에요. 아까 스크린시설이 2개 있다고 그랬지요? 2개 있는데 시설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적다,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최신시설로 할 때는 한 곳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2개인데 한 5,000만원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한 곳에 5,000만원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곳 다 합해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곳 다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인건비, 시설관리비 다 빼고 1년에 14억 7,000만원의 순수익이 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14억 7,000만원 수익이 나는데 5,000만원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최신시설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4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스크린골프장에서 수입이 된 것은 아니고, 스크린골프장을 했다고 수입이 확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72타석의 연습장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5,000만원을 한다고 해도 사실 스크린골프는 하루에 몇 분이 안 오십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시설이 엉망인데 누가 오겠냐는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꼭 엉망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존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하나 개발하고 2년 후에 다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또 오고, 따라 가려면 이 투자금보다 훨씬 더 수입이 떨어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말씀처럼 하면 다른 곳의 일반 스크린골프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못 하겠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스크린골프장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지 무슨 줄어드는 추세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골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춤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세요. 여기에 그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은 조건이잖아요. 하루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524명이에요. 그러면 스크린 두 군데를 해놓고 하루에 한 곳은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어요. 두 곳 중에 한 곳은 거의 그냥 비어 있어요. 한 곳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용할까 말까해요. 이용자 수가 576명이면 한 사람이 가서 스크린을 치는 것이 아니고 2∼3명이 가서 치잖아요. 2∼3명 그 사람들 다 포함시켜서 576명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루에 한 곳도 거의 이용을 안 한다, 2∼3일에 한 번꼴 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하루에 500명이 넘는데 두 곳을 최신시설로 해 놓고 여름철 빼고 계속적으로 풀가동을 하면 여기에서도 수익이 상당히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 도는데 1인당 얼마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현재 스크린골프장에서는 6,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8홀을 도는데 1인당 6,000원 받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000원부터 1만 8,000원 사이로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9홀을 친다든가 이럴 경우, 18호를 치게 되면 1만 8,000원까지도 간다는 얘기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9홀은 빼놓고 평균적으로 18홀을 얘기해야지 9홀을 왜 얘기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6,0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금액을 차등적으로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8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18홀 하는데 1인당 이용비가 얼마인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8홀도 주중에는 1만원이고 주말에는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골프연습장은 평균적으로 월 18만원 정도 받는데 스크린은 1만 2,000원 정도이면 굉장히 싼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은 한 번 입장할 때만 이런 것이고 그것은 한달입니다. 22만원은 한달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아요. 그것은 한 달이고 이것은 한 번 이용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쪽에서 할 때는 1인당 2만원인데 여기는 1만 2,000원밖에 안 받잖아요. 시설을 좋게 해 놓으면 골프연습장은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500명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가치가 있다고 봐야 돼요. 활용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설을 잘 해놓으면 분명히 그것은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 질문을 듣고 제가 생각이 나서 답변드리는데 사실 스크린골프가 조금 사양길입니다. 그런 데에다가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너무 갑질을 많이 하고 횡포를 많이 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골프존’이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1년 반, 2년에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서 소비자인 업자들이 정말 혼동하고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도산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는 고객이 참 많았었는데 벌써 구식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을 듣고 ‘골프존’하고 다시 한 번 대화를 해서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헬스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고 또 외부에서 만날 때마다 그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장이 너무 좁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은 많이 접하셔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이 무엇이냐? 물론 1층 식당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1층 식당은 식당대로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옥상을 충분히 증축할 수 있거든요. 제가 디자인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다 빼봤는데 100평을 했을 때 평당 800만원씩 해서 약 8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일반건축을 하면 평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그 건축을 맡겼을 때에는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800만원씩 잡았을 때 8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시설비 뭐해서 최고로 했을 때 약 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옥상에다가 100평 이상 훨씬 더 많이 증축할 수도 있지만 100평 정도이면 충분히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물론 이것을 우리 구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구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비나 국비를 좀 끌어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 상임이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해 주셨는데 먼저 파악해 볼 일이 있습니다. 사실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처음에 전체 바닥면적에 용적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과연 면적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상임이사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디자인건축과와 협의해서 용적률이나 모든 것 다 검토가 됐다고 그랬지요. 그 부분 빼고 말씀하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용적률이 이상이 없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건의는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저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하겠지만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 문화정보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위촉 관련돼서 별도로 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회 지적사항 기록카드 받아보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구의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신규위원을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각 심의위원회, 운영위의 위원 추천을 각 상임위원장한테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회람을 해서 어떤 분이 하실지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장님께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위원님을 추천 받아서 위촉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해당직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의장님한테 직접 갔는지, 하여튼 일단 구의회 쪽으로 가서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의회에서 협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 아까도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운영위원회 구성 건이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모 의원 이름이 시민단체로 칭해 있는데 그분을 시민단체로 봐야 돼요, 아니면 구의원으로 봐야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을 할 때 시민단체라고 해 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때 저희 지적사항은, 저도 마찬가지로 구의원직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단체가 있고 이러지만 실제 구행정 관련해서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직책이 있을지라도 저는 구의원으로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적을 할 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소속 위원회 위원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기가 작년 9월 1일부터 시작되고, 그런 명확한 지적에 따라서 구의원으로 보여지는 모 의원을 재위촉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면서 구의원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따라 자격에 준하는 분으로 위촉된 것도 아닌 미비점에 의해서 위촉된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임기 중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사퇴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하겠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기간 내라도 사퇴할 수 있는 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반기 구의원의 각 상임위 배정이 조만간에 끝나거든요. 후반기에 다시 구성이 되는데 보통 다른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회 배치가 바뀌어지면 자동적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이 다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도 신규 위촉된 분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갈 경우에 자동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 한 분이 위촉돼야 된다, 그것은 다른 심의위원회와 똑같은 것에 준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7월 12일날 이후 상임위원회가 다시 재배정되면 그에 맞추어서 같은 분이 같은 위원회이면 쭉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위원회 배정도 새로운 분으로 위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황보고 자료 2쪽을 보시면 인력에 구분을 나오고 정규직, 비정규직 해서 비정규직 70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70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현황이 나와 있나요? 그 전에도 비정규직 70명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우리 직원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라면 기본 감사자료에는 다 배치가 돼야 되는데, 70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70명에 대해서는 사실 사무분장 자체는 없습니다. 노상이라든가 어느 업무이다라는 것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왜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63명만 지금 기재되어 있고 비정규직 70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규직에 대해서만 넣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인지, 배지나 명찰에 새롭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면 똑같은 공단직원으로 볼 텐데, 특히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몇 명이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비정규직 70명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채용시기나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는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70명의 비정규직들이 고령자에 준해서 61세인가 그때까지 정년 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사유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단기간으로 채용되는 것 같은데 그 현황하고, 자료요청입니다. 70명이 어떻게 구분되어서 채용됐는지 그 현황과 근무처, 하나의 의견은 2014년도 3월달 그 전에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계시다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이분들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다 해 가지고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3월 1일인가 2일자로 해서 상당부분의 무기계약분들이 정규직 9급으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저는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지금 비정규직 70명 중에 단기간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 또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책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인데 지금도 그냥 비정규직으로 놔두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의 LED등 있잖아요. 교체현황과 앞으로 교체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 체육관 등에 우리 공단에서 하는 LED등 그것도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감사자료 19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쭉 나오는데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인사·노무업무 자문 연간 용역’해서 모 컨설팅 업체 노무법인에 대해서 연 420만원을 용역 줬는데 설치업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잖아요. 노무법인이야 설치업체로 해서 계속 다른 시설업체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노무 이런 용역은 적정가격으로 기준을 세워서 알맞은 분으로 매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설치업체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은 다른 기준으로 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도 서면답변해 주세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네 번째는 감사자료 21쪽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 노외 4개소와 노상 3개소를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나서 7군데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민간위탁 하기 전후로의 민원이나 문제점, 시시비비, 민원사항이 더 발생된 점은 없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2쪽을 보시면 아까도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 중에 네 군데를 위탁 줬어요. 이 네 군데가 면수가 차이가 있고 이용자 현황이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네 군데에 대한 금액산정 있잖아요. 연간 위탁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과 이것이 합당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4개 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금액 산정기준이나 어떻게 산정을 뽑아서 계약을 맺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메모하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