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보건소, 평생학습관, 16개 읍면동, 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497억 4175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227억 9182만 2000원으로 잔액은 269억 4993만 5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913만 9000원 중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재화 개발 워크숍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집행잔액이 413만 9000원입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은 2019년도 명시이월하여 9월 중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46만 원은 정책자문 운영 잔액 200만 원과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잔액 346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이 미접수됨에 따라 1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411만 8000원 중 청렴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210만 8000원은 2018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청렴홍보물 제작수량이 감소하여 발생하였으며 201만 원은 운영수당 및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650만 원은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 사유미발생에 따른 것이며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4000원은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등 집행잔액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사유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29만 2000원과 배상금 집행잔액 4230만 5000원은 소송 결과와 판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사무관리 잔액 166만 2000원 중 138만 8000원은 규제개혁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으로 사내변호사를 강사로 활용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66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집행잔액 100만 원과 인구증가 시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 잔액이 166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285만 2000원은 사업체 조사원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54만 8000원은 경남사회적표본조사 가구가 감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예산으로 잔액 1억 186만 5000원은 사유미발생으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반납금 5453만 2000원이며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집행잔액 317만 1000원은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잔액 266억 1058만 6000원은 사유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53억 990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57억 6081만 7000원으로 잔액은 296억 3818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9767만 3000원은 시정백서 발간에 1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 1000만 원, 직원수첩 제작, 시정시책 홍보물 제작, 발간실 운영 등에 운영 등에 7767만 3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은 정책자문 전문가 자문료와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으로 연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476만 4000원은 합동평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연찬회 등에 30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221만 2000원,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250만 2000원 집행예정이며 포상금 900만 원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 시정성과평가 우수부서 표창으로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2743만 7000원은 익명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에 378만 7000원,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에 400만 원, 공직자 청렴콘서트 공연에 800만 원, 청렴홍보물 제작, 위원회 운영수당 등 1165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외부청렴도 측정과 공사 등 원가계산용역에 사용할 계획이며 포상금 500만 원은 부조리 신고 접수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은 소송 추진 비용과 전자법률도서관 콘텐츠 사용료로 집행할 계획이며 포상금과 배상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 유공자 포상과 배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사무관리비 잔액 408만 원은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지원 시상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운영비 잔액 2347만 5000원 중 1500만 원은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에 집행할 예정이며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위원회 수당 등으로 847만 5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300만 원은 평가하여 연말 인구증가 우수 읍면동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및 활성화 일반보상금 150만 원은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인건비 1520만 4000원과 사무관리비 121만 5000원은 사업체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 구입에 집행될 예정이며 공공운영비 305만 5000원은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경남사회조사 조사원들의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로 경남사회조사 실시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풀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4202만 3000원 중 3000만 원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과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용역으로 8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1202만 3000원은 세입․세출 재정정보 공개 홈페이지 구축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 잔액 500만 원은 예산 성과금 사유미발생에 따라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재정운영 공기업운영과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130만 원은 경남사회조사보조금 반납액이며 예비비 잔액 288억 1242만 4000원은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인구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수립 용역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019년 3월 계약을 완료하고 9월중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기관공통운영으로 2018년에는 농정과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200만 원, 가곡동 밀양역 환승주차장의 제초작업 인건비 150만 원이 있으며 2019년에는 보건위생과 치매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236만 1000원을 배당하였으며 귀농․귀촌 정착 및 교류 활성화 지원금은 2018년, 2019년에 삼랑진읍 외 11개 읍․면에 각각 100만 원씩 재배정하였습니다. 삼랑진읍의 전입대학생 전입금 2018년에 50만 원, 2019년에 1000만 원, 상남면에 현역병 휴가비 지원금이 2018년에 45만 원, 2019년에는 450만 원 재배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 2019년 계속비 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4건, 처리 11건, 건의 1건 총 16건으로 위원회 운영 철저 외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정책실명제 공개방법 개선 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시 적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손문규 의원의 “경로당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등 21건으로 완료 4건, 계속추진 8건, 장기검토 7건, 미반영 2건으로 관련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한해대비 용수개발 외 16건으로 58억 281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1건으로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2018년 24건, 2019년에 5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10건, 조건부 1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65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입니다. 2018년 16건, 2019년 7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2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 2018년 1건, 2019년 2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18년, 2019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 예산 편성으로 113건에 57억 4500만 원, 2019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로 105건에 28억 10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공무원, 시민제안 접수 및 정책 반영 현황입니다. 시민제안 접수 현황으로는 2018년에 188건, 2019년에 9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채택제안 9건 중 정책 반영된 사례는 산성산 등산로 데크 보수 등 총 4건으로 2건은 시행 완료하였으며 2건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76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대응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으로는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와 귀농․귀촌 정착 및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시책으로는 관내 기업체 임직원 전입, 귀농․귀촌인 유입 및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 내고장 주소 갖기, 전원주택 거주자 밀양시 주소 갖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에서 8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 현황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현황으로는 2018년에 행정소송 21건, 민사소송 17건이 접수되었으며 2019년에는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으로는 부작위 위법확인 외 11건에 대하여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고문변호사 소송업무 수행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등 27건이 있으며 승소 12건, 기각, 인용, 패소 각 1건, 진행중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무원 부정․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에 도로교통 특례 2건, 기타 7건으로 총 9건이며 2019년에는 폭력상해 1건, 도로교통 특례 2건, 기타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18년에 350건, 2019년에 144건 처리하였으며 계약심사는 2018년에 198건, 2019년에는 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8년에는 밀양시민장학재단 외 5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모두 완결하였으며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외 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 “행정안전부 밀양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에 따른 민원” 해가지고 “처리 내용 일부 수용” 해놨는데 이 건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정안전부에 민원 내용이 밀양시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에 따른 민원인데 “여성 참가자 18명 중 15명은 밀양시청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를 못 받았다”, 그다음에 “여성 참가자들이 친하게 지내는 분들과 그룹을 지어서 타인과 소통하지 않았다”, “남성 참가자들은 이틀 휴가를 사용하였지만 여성 참가자 대부분은 출장명령을 득하고 행사에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참가자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며칠 전에 여성 일부는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가지고 남녀 비율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참가가 이루어졌다, 자발적으로, 뭐 조금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출장도 달고 여성 참가자들이 좀 이렇게 그걸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니까 서로 남녀 비율이 좀 안 맞아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 일부 그런 걸 수용을 해서 나중에는 연가를 낸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29페이지 밑에 먼저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위원회 성비를 맞추고 회의록을 공개를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처리 결과에는 완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완결로 나와 있는데 먼저 회의록 공개부터 먼저 보면 제가 다른 실․과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기획실만, 기획실이 제일 관리하는 부서이고 타 부서의 위원회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이니까 봤는데 지금 위원회에 보면 그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4회 개최하고 2회 공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3회 개최하고 2회 공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1회 개최해서 공개를 안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공개 안 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공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회 이런 식으로 공개했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1건밖에 못 찾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회로 되어 있는데 3회로 확인되고요, 기간 내. 감사기간 3회로 확인되고요,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3회 공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예 없습디다.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제가 마음을 먹고 찾았는데도 일반 시민이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공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까지는 지금 못 해본 사항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이 명의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용역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올라간 것인데 지금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이 홈페이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 좀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 다시 그것을 시정, 보완을 해서 제목부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그다음에 뭐 조례규칙, 보조금심의위원회 구분을 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혹시 다른 내용에 이 뒤에 회의내용에 보면 용역 심의도 몇 건이 있어서 그걸로 올렸는가 싶어서 봤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관 업무는 1건밖에 공개가 안 됐습니다. 없습니다, 자료가. 제가 시의원으로서 마음먹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예, 그 홈페이지 회의록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엄수면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전반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진단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실 건데요?

심의위원회별로 심의했던 건별로 그렇게 공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재정 그 심의위원회별로 공개하면 아마 일반시민들도 찾기가 수월할 것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따로, 지금 보니까 각 실․과별로 들어가야 그 회의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합적으로 볼 수가 없고 그 실․과를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따로, 정보공개 페이지에 따로 빼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회의록 공개 분야에 대해서 위원회별로 별도로 예, 위원회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창을 하나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공보실하고 의논을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같은 연관된 거라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지적된 게 위원회 중복가입이 또 작년 자료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명이 8개 위원회, 12명이 5개 위원회 이상 중복 가입되어 있다고 자료가 나와서 시정 조치하라고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완결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예, 각종 위원회의 현재 구성되어 있던 그분들은 바로 해촉을 한다든지 그 자체는 어렵고 해당 부서에서 다음에 위원회 재구성할 때 심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완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중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해촉은 시킬 수 없으니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예전에 10여 년 전에도 위원회 중복이 많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저도 위원회 가입이 많이 되어 있었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그 당시 시의회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해촉 통보도 없이 어느 날 제가 완전 해촉이, 전체 위원회에서 해촉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촉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이유를 설명하고 해촉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 점검을 해 주시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은 사람이 계속 위원회에 예의상 연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 담당자들을 어느 시기에 회의를 개최 한번 해서 그다음에 규정대로 중복이 된다든지 2회 연속으로 위촉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여성 성비를 맞춰라 했는데 이게 혹시 여성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양성평등 비례 40% 이상을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문 분야에 여성이 좀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요새는 그 분야에도 여성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격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해당 실․과에 교육도 시켰고 또 2018년도에는 실질적으로 26%에서 2019년도에는 현재 27.6%까지 상향 조정된 걸로 지금 우리가 파악이 되었고 앞으로도 40% 이상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위촉 때. 그렇게 해당 부서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여성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 많이 해서 사회참여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실․과에 공문 보내고 교육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도 해보시고 성비가 실제로 맞는지 자료만 보시지 말고 확인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도 역할이 너무 가중이 됐다, 많다 또 2018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답변에 보면 “지방 재정에 대한 견해나 조예가 깊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전문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다는 알 수가 없으나 감사자료에 보면 그 회의 참석자 명단이 있어서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전직 공무원, 시의원, 단체장 이렇게 그중에 물론 전문가도 몇 명 보이기는 합니다만 지방 재정에 대한 견해나 조예가 깊은 위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을 할 때 아무래도 행정에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각종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아무래도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일반인들보다는 아무래도 행정의 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시정업무 추진을 하면서 다른 일반인들보다 조금 경험이 많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모양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전직 공무원이고 행정에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조금 검토라든지 이런 게 더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용어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전직 공무원들을 제가 격을 낮추는 건 아니고 잘 알 거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다양한 계통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의, 그중에서 이 업무를 했던 분을 모시면 더욱 더 좋은 재정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을 할 때 엄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분야가 조금, 많은 분야의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재정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믿겠습니다. 여기서 위원회 관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지역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인구늘리기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이 있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됐습니다. 왜 시행이 안 됐습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인구 늘리기라든지 실제적으로 제목은 인구늘리기 중장기 계획이었는데 거기서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밀양시 발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면 인구 정책이 늘어난다고 해서 제목은 인구증가 거기에 그 용역을 제목을 붙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민선7기가 새로 출범이 되고 시정 방향이라든지 또 도정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좀 맞춰서 그렇게 수립을 용역을 하면 더더욱 이 용역사업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도정에 그 시책이 어떤 것이 있고 우리가 시책이 어떤 것이 있고 새로운 시책도 좀 발굴도 하고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작년에 미처 용역 계약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에 용역을 시행해서 8월에 집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우리가 지금 따로 두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자체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도 그렇고 전입대학생, 또 현역 휴가비 이런 정책이 전체 보면 임시방편적인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효율성이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인연 만들기도 그게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닌가. 근본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기가 아이디어 내기도 쉽지 않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 중장기발전전략수립 용역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 임시방편적인 사업만 추진하는 것보다 이런 용역을 주어서 정말 인구 늘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해서 우리 시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2018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2019년도에 하실 계획이라니까 꼭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전역병 휴가비라든지 전입대학생 뭐 이렇게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인연 만들기 이것도 좀 사업이 부진한데 다시 재고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역병 휴가비라든지 전입대학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선영 위원님 의견하고 제가 의견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도 조금 떨어지는 건 작년에 해 본 결과 사실적입니다. 사실적이고 그리고 인연 만들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기관 자치단체장들의 모임 시에나 이럴 때 그분들도 다 우리 밀양인구가 줄고 하니까 고민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개진을 해서 우리가 추진한 그런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라도 이거 먼저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하면 젊은 청소년들한테나 젊은 사람한테 인식도 좀 전환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하자는 그런 풍토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한 사업들인데 작년에 그걸 하니까 한 네 쌍? 다섯 쌍? 이렇게밖에 인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효과 면에서 한 번 실시해서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또 한 번 그 사업을 또 취소를 하면 좀 그렇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진단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연 만들기 거기에 약간의 다소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그때 시민제안제도 포상금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완결 처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이선영 위원님이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 연말에 상품권을 45명한테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총 188건에 제안자가 45명입니다. 45명한테 상품권을 154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일반 참가자들한테는 한 2만 원, 그중에 채택이 조금 우수하고 관심이 많았던 데는 여덟 분한테는 10만 원씩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또 6월 달, 7월 달에 시민제안제도 별도로 공모를 하는 것을 지금 읍면동으로 계획서를 시달을 했고 그때 또 접수를 받아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연말에는 연말대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제안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제안제도를 홍보할 때 제 생각에는 내용에 관해서 좀 예를 들어서 인구늘리기도 좀 넣어서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이 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도 좀 홍보를 할 때 내용 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조금 시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할 때 그런 것도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어떻게 인구정책이라든지 지역 개발이라든지 문화, 예술, 복지 이런 분야에 구분을 좀 해서 시민제안을 받으면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방법을 구상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문화재단 및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결과 요구 자료를 지적사항이 있는 이런 결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받아본 것은 감사실적 현황만 있지 처리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받으려고 자료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 좀 성실한 답변지를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8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 지원 보조단체 위탁기관 출연기관 포함 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 지적 3번에 보면 밀양문화재단에 지적사항으로 행정상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간략하게 우리 담당관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15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내역을 지금 홈페이지 서비스 및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대가 지급 부적정,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의 편성 절차, 옥외조형물 제작 설치 등 사업 계획서 및 예산 편성의 절차,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그런 내용에 대해서 15건이고

예, 담당관님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좀 받아봐야 우리가 상설오딧세이든 아리랑대축제 기간의 오딧세이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료를 추후에도 다시 좀 만들어가지고 주셨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나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고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계약금액을 심사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공사라든지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사업 범위.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이 일상감사는 공사는 3억 이상, 종합이 3억 이상, 기타 2억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물품은 2000만 원 계약심사는 종합 3억, 이것도 기타 2억이고 용역도 7000만 원이고 물품도 2000만 원 이상입니다. 대상은 이렇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가 똑같네요? 똑같은 게 맞습니까?

이게 일상감사는 도급액이고 계약심사는 총 공사비 기준으로 그렇게 공사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추정금액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거든요?

예, 규정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페이지 82쪽 보시면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에 여기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2017년도, 2016년도에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해가지고 한 2% 내지 그 이상의 절감률을 예산 절감을 하였는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은 아직까지 안 끝났으니까요, 일상감사에서 0.3%, 계약심사에서 0.51%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아주 저조해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도 유심히 보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비교를 해서 절감액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도 종합감사라든지 그때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렇게 좀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연초에 합동설계를 할 때 지침서라든지 단가지침서라든지 우리 감사계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감사 이후에 그때 합동설계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사업이 좀 큰 것은 사전에 사업부서하고 감사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단가 적용이라든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으며 실질적으로는 설계라든지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조금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2017년도 이전하고 2018년도하고는 5억 300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감사가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절감이 조금 저조하다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하고 사전에 단가 설계할 때 설명도 해주고 지침서도 주고 적용이라든지 기술적이라든지 또 감사받으면서 지적도 많이 받으면서 업무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이 조금 향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우리 밀양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업무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물론 뭐 그런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줘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지금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하더라도 예산 절감할 게 거의 없다, 0.3%, 0.5%밖에 안 나와도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부분인지를 묻고 싶고 타 지역의 시․군․구를 지금 인터넷이나 이렇게 활용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6% 많게는, 뭐 30억, 50억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본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우리 담당관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면 저도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타 시․군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아직 비교를 안 했는데 저도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7억인가 이 정도로 절감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한 5억 정도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너무 차이 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해 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해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일상감사가 부실해서 절감액이 작아졌는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하면서 단가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 번 더 그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보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나 공사금액 범위가 똑같은데 한 군데 정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50억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무안군의 경우에는 여기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작습니다만 사업비의 6%, 12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시보다 더 약한 영동군 같은 경우에도 31억 원의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찾아봤을 때 찾아본 결과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 그 대상업무 기준이 우리 시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공사는 4000만 원, 용역은 300만 원, 물품 제조 및 구매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느냐, 또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7000만 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밀양시 업무 규정에 이걸 만약에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면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정인 건 아시죠?

예. 규정입니다. 일상감사 규정인데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을 조금 낮춰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파주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가깝게는 우리 도라든지 우리 도의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일상감사 규정을 조금 하향조정한다든지 대상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사항을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 잠깐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무슨 계약현황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고 공단의 주요 업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 뭐 경영 공시, 결산, 재무제표 이런 걸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상황 설명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행안부의 홈페이지에서 총괄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 전체가 한눈에 시설관리공단이 무엇을 하고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우리 시에서도 공표, 공개할 그런 의무가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내년에라든지 그때부터는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참여형사업에 연간 얼마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참여 예산?

예, 실링제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각종 그런 질의하신 내용이 주민참여 사업비 예산규모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8년도에 113건에 57억 45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5건에 28억 1000만 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실링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3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적극 발굴하고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사실상 공무원이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확포장공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2018년 아마 제가 9월, 10월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이 되어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고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성 있게 집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 7월 달에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모라든지 각종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뭐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시라든지 그렇게 접수해서 다시 주민참여위원회에 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 심의도 한번 하고 이런 사업이 사익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종 그렇게 우리가 7월 달에 종합계획을 잡아서 인터넷에라든지 그다음에 공모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잘 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공모를 통해서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의회에서 다녀온 연수가 제주도에서 있었는데 플랜카드를 크게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직접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공모가 앞으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수를 확대를 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함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필요성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고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지적대로 잘 해서 정말 우리 예산이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꼭 우리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꼭 정착시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좀 이해하시고 이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주민들 교육이고 홍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 의사들을 어떻게 집중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고민도 좀, 정책 추진에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담당관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지출에 따른 세부사업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자료 작성이 많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형식적이고 충족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실무자들 편성 교육 시에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안 제출할 때 사업설명서 제출하면서 보다 사업이 구체적이고 알아볼 수, 쉽게 그렇게 조금 사업설명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루뭉술해서는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작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업의 누락 또는 추경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를 미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담당관님 풀성 예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24페이지 2018년 자료 16페이지고 19년 24페이지인데 작년 2018년 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지 싶은데 풀성 경비는 담당관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편성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풀예산은 약방의 감초인데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일에 대해서 보다 예산을 편성 시기라든지 어렵고 하니까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서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매일 의회가 열리고 할 때마다 풀성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24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검토를 하면서도 저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담당자 계장들 교육을 시킬 때 2∼3년 정도 공통적으로 풀예산을 가져간 그런 부서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풀성 경비는 집행을 못한다, 반드시 해당 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서 의회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성 경비, 실질적으로 풀성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또 의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누락시켜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항목에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자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셨다니까 말씀을 드릴 건 없는데 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당연히 위원회를 운영하면 당연히 예측되는 예산이고, 그렇죠? 그런 예산들 그리고 축제경비 당연히 당초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맞는데 운영이 18년에도 집행이 됐고 18년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에도 위원회 운영 수당이 258만 원이 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담당관님이 스스로 하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는데 풀성경비 중에서 여비에 밀양아리랑마라톤 유공자 견학이 745만 원이 있습니다. 이 교육체육과의 예산서에 보면 “아리랑마라톤 유공자 견학” 해서 500만 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이 500만 원인데 추가로 745 만 원이 더, 본예산보다 120% 더 많게 편성이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아리랑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유공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연수를 간 그런 데 대해서 인원이 좀 늘어나서 그렇게 예산이 조금, 당초예산 편성보다 풀성경비가 더 많이 지출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내년에도 또 아리랑마라톤이 개최되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에서 예측을 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해서 그렇게 또 다시 유공자 발췌를 해서 인원이 확정되고 나면 조금 남으면 추경 때라든지 삭감을 하고 하면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요구할 때 당초예산보다, 본예산보다 120% 더 많게 요구가 들어오면 담당관실에서 그냥 예산을 줍니까? 이게 당초 담당부서에서도 계획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했을 텐데 거기서 745만 원이 더 추가가 됐다 이것은 선심성 꼭 뭐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니고 유공자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120%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 다소 운영상에는 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공자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좀 더 재정운영 풀성경비 집행에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아직 거기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3장 사업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포함 이렇게 옛 이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다음에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이렇게 옛날이름이 그대로 조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바뀌고 명칭이 변경이 되고 하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명칭도 사용해야 되는데 아마 미처 못챙긴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정식적인 명칭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빨리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아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운영에 보면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 용역비로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650만 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집행이 되었고 2019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 감사운영의 감사관리에 보면 연구개발비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6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공사당 원가계산 용역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60억 이상 사업이 없어서 이게 용역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60억 이상이 자체로 하는 공사, 그런 사업이 없어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예.

2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 성과금이 사유미발생으로 추경 시 삭감예정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왜 이걸 추경에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는데 왜 추경에 삭감한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성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청이 3월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3월까지 전년도에. 그래서 지금 3월까지 신청, 예산 성과에 대한 그런 해당이 되는 공문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3월까지 신청이 마감입니다. 그래서 마감을

그러면 3월까지면 너무 빠른 시기가 아닙니까?

아니 전년도에 대한 실적의 성과 그것이기 때문에 3월까지

아, 3월까지?

예, 3월말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어서 달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이 자체에 우리 시 감사기능도 있고 한데 중앙이나 도 차원에서 감사나 비리 적발 그다음에 우리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 비리나 적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물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이런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우리 자체적으로 비리가 있으면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감사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그렇게 처벌해야 될 것은 처벌하고 벌로 줘야 될 것은 벌로 주고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승진에 무슨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잘,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런 징계나 이런 걸 받은 분들이 승진에 아무 영향이 없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받고 그것은 비리의 정도에 의해서 그것은 징계위원들이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비리의 정도가 좀 중대하고 그런 것 같으면 벌을 많이 받고 그게 징계가 승진에 제약을 받는다는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규정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 감사에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이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부서에서 출장비 지출 시 2인 이상 1대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경우 운전자에게만 운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동승자에게도 운임 지출 이래서 지금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되어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물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있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청렴의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철저히 이런 비리가 안 생기도록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더더욱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인 동승을 해서 운전자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또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인해서 착오에 의해서 교통비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이런 걸 잘못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예산의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서 또 우리가 읍면동 감사나 부서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업무연찬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더욱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소한 비리 적발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일이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청렴교육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시간이 되어서 제가 꼭 한번 담당관님하고 깊이 있게 토론을 좀 하고 싶었는데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책사업의 책임성, 투명성 특히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고 이 정책실명제를 통해서 시정의 신뢰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2018년도, 2019년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선정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각종 시책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그걸 해야 되는데 여기 현재 25건 이상 개시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6월 말까지 지금 개시 완료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상사업은 50억 이상 사업 대상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관심 있는 사업 용역에 대한 부분이 1억 원 이상이고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평가, 그리고 또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중점관리 사업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 책임이 있는 거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담당관님 의견 묻지 않겠습니다. 이거 평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평가 안 되고 있고 이 정책실명제의 제일 중요한 제도의 의의는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예를 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정책실명제를 공개하게끔, 대상사업을 선정하게끔 하고 그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그리고 꼭 대규모 사업이 투자가 되는 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하고 이 대상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모든 기관들 이 사항들을 공개하게끔 해서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평가도 이루어지고 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책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방침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설계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 용역이나 설계에 따라서 엄청난,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실명제의 기준에 따라서 그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기관의 결과를 믿고 사업을 시작한 부분에 대한 또는 설계회사의 설계 용역에 대한, 이 설계를 믿고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설계 변경이 일어나서 밀양시에 중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이거 우리 조례로 예를 들면 용역기관에 대한 밀양시의 앞으로 용역 발주에서 제외한다든지 뭐 설계기관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례로 가능한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검토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책임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되며 정책의 투명성, 사업의 추진의 효율성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깊이 진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괄부서가 담당관실이고 하니까 저도 우리 의회에도 분명히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의회도 분명히 책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저희들 의회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이 부분 이 제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토론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면 포상금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반복적으로 편성은 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밀양시가 그만큼 맑아서 부조리 신고가

예, 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해당이 없어서 집행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공정 내부가 정말 깨끗해졌다, 그렇게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를 해서 신고하신 분이 포상을 받아가야 될 그런 부조리 내용은 없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 보면 또 홍보라든지 다소 이런 것이 부족해서, 또 시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부조리 내부 고발신고 접수 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부조리 신고할 건수가 없어서 그만큼 밀양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잘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인데 이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을까 궁금한데 혹시 이런 걸 홍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뭐 당초에 이게 법 제도적으로 개선될 때 그때 읍면동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있다, 언론에라든지 각종 예를 들어서 선거사범에 대해서 고발하면 몇 십 배를 준다, 뭐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읍면동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대적으로 플랜카드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선거사범 신고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하니까 많이 다들 알고 많은 시민들이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다, 이런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있을 걸 대비해서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은 했을 것 같은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보면 거기에 지급 기준에 보면 항목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개인별 향응액수의 20배, 금품수수 20배 이래서 1000만 원 한도, 5000만 원 한도, 1000만 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수가 발생한다면 이 5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포상금이 최저는 50만 원에서 최고는 5000만 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없으면 갑자기 사소한 것의 신고라든지 들어오면 그때 집행하려고 500만 원 최소금액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5000만 원까지 편성을 하기가 좀 그렇고 해서 또 통상적으로 요새 공직사회가 보면 그렇게 큰 5000만 원짜리 포상금 할 정도까지는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해 왔는데 또 어느 시기에 갑자기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보다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걸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년세세 예산을 사장시키는가 하면 발생되면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밀양시 예산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발생했을 때 좀 편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시민제안제도에 대해서 공모한다고 배너가 뜨고 하던데 이런 것도 그런 걸 통해서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하면 ‘아. 시에서 밀양시가 청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질의에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공단 조직은 이사장과 이사회, 비상임감사, 상임이사, 경영기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현원은 정원은 86명에 현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원 현황은 총 8명으로 이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6명, 비상임감사 해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18년도에 4회를 개최해서 단규 개정과 사업예산 심의를 하였고 2019년도에는 금년 6월 달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수입 총괄 대행사업 전입금으로는 2018년도에는 131억 7468만 1000원이며 2019년도 총 대행사업 전입금으로서 126억 49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괄로는 2018년도에 131억 7468만 1000원에서 집행액이 124억 1590만 6000원이며 잔액은 7억 58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4.2%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예산액은 126억 4920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38억 3127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88억 1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약 30.3%를 집행하였습니다. 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2018년도 총 예산액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총 예산액이 35억 7467만 5000원으로서 집행액은 35억 20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서 54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보수에 24억 8068만 3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에 2억 307만 9000원이 이것은 전체 퇴직금 적립금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억 1049만 2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액은 5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에 6704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은 1200만 원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1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2000만 원은 조직진단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사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3534만 1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6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의 1억 1272만 원 예산액에 대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7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의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29만 1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의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업무비의 정원가사업무비에 640만 원의 예산액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비의 예산액은 546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200만 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70만 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는 3000만 원을 편성해서 3000만 원을 그대로 잔액으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하단부의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자산취득비의 5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스포츠센터의 컴퓨터 보안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은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총 예산액은 38억 6293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10억 8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27억 7685만 원으로서 현재 한 2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팀 소관으로 2018년도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총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총 예산액은 17억 7619만 9000원으로서 집행액은 16억 4186만 2000원입니다. 잔액으로 1억 34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5억 7403만 3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92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3억 5930만 5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4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예산액은 1억 6936만 1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6억 735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총 예산액은 9억 1260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현 잔액은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 1억 1640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이 잔액이 남았고 약품비에 1920만 원 해서 집행을 하고 13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7억 4500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106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스포츠센터의 냉온수기, 물탱크, 보일러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1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하고 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수중로봇 청소기를 구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총 예산액은 19억 7733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990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잔액은 13억 78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까지 집행률을 보면 25.7% 해서 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예산액은 3억 4920만 원으로 현 집행액은 1억 68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억 8051만 3000원으로 현 집행률을 보면 48.3%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재료비에 1억 338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441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수영장의 물품구입비, 자판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약품비도 저희들 264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168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가 8700만 원 편성해서 현재 집행은 없고 잔액이 8700 남아 있는데 이걸 보면 저히들 테니스장 LED 일부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은 5월 달에 완료를 했고 자동역세척장치 3000만 원은 지금 기존 시스템과 연동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위에 홍보실 이전 공사는 봄철 중고라든지 행사가 많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2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326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스포츠센터의 인바디 측정기와 전해균살균기 등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의 공설화장시설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경상전출금은 예산액은 1억 7736만 9000원에서 집행액은 1억 75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예산액이 9349만 원으로 집행을 하고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1787만 9000원을 편성해서 162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372만 원 예산액에 집행을 하고 1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228만 원의 예산액에 집행을 하고 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에 1억 4400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1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예산액은 2억 1084만 원으로 집행액은 63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 잔액이 1억 47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을 보면 한 30% 해서 이것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의 동력비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이 4491만 5000원 집행하고 현 집행 예정이 1억 11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예산액은 1200만 원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709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설화장시설에도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경상전출금에 예산액은 4억 3892만 1000원에서 집행은 4억 1555만 6000원을 집행하고 현 잔액은 23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예산액은 4602만 1000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예산액은 2억 1568만 원으로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64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7710만 원의 예산액에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18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유는 분전함 정비를 해서 전기 사용료 감소라든지 상수도 요금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까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4억 9008만 원으로 집행액은 1억 14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현 잔액은 3억 75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23.4%로서 인건비, 운영비 해서 12월까지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팀 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공사․공산 경상전출금에 총 예산액은 59억 3998만 4000원으로 54억 684만 2000원으로서 잔액은 5억 33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서 좀 집행잔액이 많은 재료비, 약품비 보면 예산액이 8억 2700만 원에서 집행은 7억 1114만 2000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158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하다 보니까 약품비를 구입할 때 입찰을 붙여서 낙찰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좀 절감이 되었고 저희들이 공정 개선을 해가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동력비의 총 예산이 보면 19억 1425만 4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18억 1457만 6000원 집행하고 9967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하수처리장 내의 태양광 설치를 해서 1년에 5400만 원 정도 태양광 절감에 따라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전출금의 총 예산액은 54억 4066만 8000원에서 집행액이 16억 27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월 현재 잔액이 38억 135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한 30% 해서 이것도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는 11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동력비에 17억 9만 3000원 편성해서 지금 12억 1430만 3000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동력비는 11월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시설 및 운용수익 현황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의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2017년도에는 7억 4644만 7000원을 수입해서 지출은 14억 8721만 1000원으로 해서 수입은 -7억 40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이 7억 6315만 원으로 지출을 보면 19억 89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을 보면 -12억 26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입이 3억 239만 8000원 해서 지출은 5억 185만 1000원 해서 현 1억 9945만 30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수입 월별 내역을 보면 이것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지출이 좀 많은 것은 시설비에 7억 2383만 4000원이 스포츠센터의 냉온수기의 물탱크 기계 설비를 보수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종합운동장 집행내역입니다. 수입․지출 총괄을 보면 2017년도에 수입이 473만 2000원과 지출은 3억 50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억 46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이 109만 6000원에서 지출은 3억 1912만 5000원을 지출했고 수익은 -3억 18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수입이 4월 현재 90만 6000원 해서 지출은 1억 8580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익은 -1억 8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월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저희들이 보면 재료비에 2019년도에 7188만 4000원이 많은 것은 2018년도에 우레탄 공사로 인해서 잔디 손상에 따른 보식비가 봄에 좀 들어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경기장 집행내역입니다. 수입․지출 총괄로는 2017년도에 수입은 1129만 6000원을 해서 지출은 1억 9278만 4000원을 지출해서 수익은 -1억 81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수입이 1824만 원을 수입으로 해서 지출은 2억 39만 원을 지출하고 수익은 -1억 8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4월까지 보면 수입은 516만 9000원 해서 지출 62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수익은 57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월별내역과 지출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문풋살경기장 수입․지출 총괄입니다. 2017년도에 수입은 1286만 4000원과 지출은 4174만 9000원 지출해서 수익은 -2888만 5000원이 되겠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2103만 9000원에서 지출은 4381만 4000원 지출하고 현재 수익은 -2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수입은 777만 2000원에서 지출은 1752만 1000원 지출해서 현재 -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가곡야구장과 시립테니스장은 관리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의 공설화장시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총괄을 보면 2017년도에는 수입이 3억 3090만 원으로 지출은 3억 2793만 9000원 해서 수익이 296만 1000원이 수익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수입이 3억 4983만 원이고 지출이 3억 1967만 3000원 해서 3015만 7000원이 수익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4월 현재 수입은 1억 2351만 원이고 지출은 1억 1326만 2000원 지출하고 현재 수익은 11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이용건수 및 수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수입은 3억 3900만 원 월별내역과 저희들이 처리내역을 보면 관내가 1409건과 관외가 818 해서 2017년도에는 2227건을 실적을 했습니다. 2018년도 이용․수입 현황을 보면 총 금액은 3억 4983만 원으로 해서 처리내역을 보면 총 2246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4월까지 수입은 1억 2451만 원과 처리내역은 729건을 하였습니다. 지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전국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서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018년도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저희들 신규채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내용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저희들 시설공단의 인사규정 시행 내규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정합격자 퇴출 및 제재, 채용비리 연루자 퇴출 및 제재,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 신청,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시 연령제한의 관련법률의 명시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규정을 2019년 1월 15일 날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영평가는 2017년도 실적에 따라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78.94로 해서 전체 공단 평균의 84.95로 해서 좀 저조한 실적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경영평가는 2018년도 실적을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4월 18일 날 현장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는 금년 8월경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보면 풋살경기장과 테니스장, 야구장 이것이 보면 현재 아직까지 수은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 LED로 2020년 내년까지 전체 교체를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또 종합운동장에 있는 그런 간단한 사업비로 해서 위에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물품 구매 계약 현황은 경영기획팀 소관으로 2018년도에는 21건을 계약 및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계약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주요내용을 보면 예산 집행이 한 11월, 12월 달에 집중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관계는 예산 집행에 좀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처리 결과를 보면 2019년도에는 예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상반기에 한 60% 이상 균형집행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편성을 할 때 2019년도에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편성했고 앞으로 예산 운용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우리 시설공단이 사업을 할 때 수영장 공사 같은 경우에 연말에 공사한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은 연초에 정확하게 기계 설비라든지 비수기 등 해서 사업을 설계도 빨리 하고 다음 132페이지 경영평가가 조금 낮다는 것을 저희들이 질책에 대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검토도 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자문을 받고 최대한 열심히 직원들이 해서 받았습니다. 이번 8월 달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수입은 제자리인데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단으로서 관리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된 데 대해서 그런 것은 최대한 좀 절감을 하고 또 노후 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운영비라든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중에 간단하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 이사회 구성을 구성요건, 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몇 명으로 구성해야 되는지 구성 원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져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이사회 내규에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몇 명으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규 구성에 대해서 읽어봐 주시기, 설명을 해주시고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이사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78.94점으로 공사․공단 평균보다 약 6점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영평가를 작년에 처음 받다 보니까 상당히 논리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고 금번에는 실제 저희 공단이 금년에 두 번째로 받았는데 타 공단은 최소한 5년,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그런 게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수를 못 받는 걸 보면 전년도 실적을 기준해서 당해연도 평가를 하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 게 저희들이 실제 경영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준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무자들 회의를 계속해서 금년에는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를 했고 또 저희들이 각 사업장의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직원들이 좀 잘 하고있는 쪽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 또 그런 새로 업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방, 경남의 공기업이 7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을 해서 서로 업무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을 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8월에 발표되는 2019년 경영평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예상은 어떻게 하겠는데 실제로 2년차 되더라도 상당히 평가점수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고 있는데 최소한 중간치, 중간치는 가야 되겠다 그런 쪽에 중간치 정도, 저희들이 작년에 “라”를 받았는데 “다”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평점표를 확인해 보니까 사회적약자 배려 부분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정량적 평가에서 64.67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셨습니까?

예, 그런 자료 분석이 공단이 이런 사정이다 보니까 그런 데 점수를 상당히 못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를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량평가가 보면 우리 실제 예산 집행관계 이런 실제 서류상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 정성평가는 보면 사회적 가치라든지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받는데 정량, 그 평가가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초기 공단이 받기 힘든 게 그런 쪽에 힘든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기관 쪽에 저희들이 결국 경영평가 지표에 맞게 연초부터 직급에 맞게 연초부터 준비를 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영평가 결과는 시설관리공단 평가의 척도가 되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진한 부분에 대한 대책 및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이 3%로 의무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 공단에는 5.3% 해서 장애인 고용율을 상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의무화되어 있는 수치는 넘어서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분야에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장애인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고용이 아닌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 이게 8월에 발표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에 경영평가 안에 고객만족도 조사라는 게 벌써 발표가 되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합천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위로 되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고객만족도조사에서는 몇 위가 몇 위 정도 되었는지 점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결과는 8월 달에 나오고 일부 고객만족도조사하고 이런 쪽에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8.09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저희들이 타 고객만족도조사는 다른 공단보다는 조금 중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 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몇 위 이렇게는 안 나옵니까?

예, 아직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사전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에 관하여 얼마가 수입이 있었고 지출이 얼마 있었다 일일이 다 하시는 부분보다는 이런 내용들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내용도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시설 관련해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고객만족경영종합계획을 만들었고 부서별로 시에서 리더를 통한 고객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이건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을 대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기 원하고 근무하는 직원들, 또 스포츠센터 그 외에 화장장, 오토캠핑장 쪽에 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팀별로 어떻게 고객만족에 대해서 할 것인지 팀별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자격증 취득 및 교육 계획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만족도하고 이게 일부분이지만 이 고객만족도가 경영평가의 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잘 되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이 결국 경영평가 등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이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뭐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는지, 예산을 들여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직원 강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예산 활용되는.

예, 저희들이 예산 활용하는 것은 친절교육 관계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 친절교육 관계. 교육 시키는 게 있습니다.

고객친절교육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경영평가에게 우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사장님? 사실 지방공기업이지만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은 사실은 수익을 목표로도 해야 됩니다.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100% 수익만 올리기 위해서 수익만을 모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많은 이용객을 늘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친절을 떠나서 고객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님 제 말 뜻은 아시겠지요? 친절교육만 해가지고는 수요를 더 증가시킬 수가 없다, 다른 시를 조금 뭐라 합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정말 밀양시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객 경영평가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사장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사업으로서 미션하고 비전이 있지요?

예.

예. 어떤 미션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 제가 전략 및 목표 과제를, 미션을 보면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한 것이 “자연과 사람이 상생하는 행복한 공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정했고 비전을 보면 “시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경영” 저희들 경영목표는 4개를 했습니다. “시민만족 경영”, “안전 우선”, 또 “성과 중심”, “소통․상생” 이 관계 해서 미션과 비전,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고객만족도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경영목표를 4가지 목표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4가지 목표 시민만족 경영, 안전우선 경영, 성과중심 경영, 소통상생 경영 4가지 중에 성과중심경영이라는 경영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따른 경영전략을 보면 혁신경영을 통한 성과 창출이라는 전략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적절한 비중으로 나눠서 운영해야 되는 공기업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저희들 공기업 중에서도 공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윤 추구는 관리 운영만 하는 쪽으로 가있고 그 예산 내에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잘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쪽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영리단체다”라고 하시면 경영목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과중심으로 하겠다? 어떤 성과중심 경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과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시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겠고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하나의 특수사례를 보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직원들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기 노하우, 문제점 개선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특허를 2개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절감이라든지 우리 처리장 내 하수 그 ㈜터보젠하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그런 쪽에 공기업으로서 특수 쪽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슬러지 처리라든지 특허기술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분야에 특허기술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 공기업으로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서 2018년 평가서에도 보면 “매출액 대비 수선유지비 지출 비율이 25.31%로 해가지고 타 공단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그리고 “향후 수선유지비 지출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영평가서에. 제가 볼 때도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3억 1912만 원을 유지비로 유지관리비로 지출하였는데 반해서 수익은 10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위한 공기업이라고는 하나 공익 부분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을 적절하게 정해서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공단은 이윤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실 실태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공단하고는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의 예를 들면 실제 우리 시 행사, 도 행사, 우리 시 체육회 모든 행사가 보면 전부 다 무료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고 또 운동장 실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쪽이 전부 다 시․도, 중앙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실제 임대수입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 기존 있는 잔디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는 경비는 안 들어가면 안 되고 사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센터라든지 운동장, 하수처리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쪽에 보면 화장장, 이윤을 실제로 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밀양시 조례에 조금 조례에 해서 임대료나 이런 관계를 한 5년, 10년 전에 해놓은 걸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현실감 있도록 조금씩 올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달에 4만 원, 4만 5000원 주고 해서 하는데 실제 저소득층, 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 50%, 뭐 30% 그 비율이 한 3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보면 체계를 좀 개선 안 하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직원들하고도 상하 소통을 하시고 또 우리 집행부 시청하고도 하셔가지고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거지만 어느 정도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계속 수선비 투자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도 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 관계는 우리 시와 조례의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도 건의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경영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설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예산, 또 뭐 평가받은 평가내용 이런 것들이 전혀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6조2항에 보면 지방 직영 공기업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그리고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홈페이지에는 전혀 공단의 경영 공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또 시민들의 참여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히 운영했으면 하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밖에 대기하다가 우리 홈페이지 말씀이 나와 가지고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우리가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공기업 전체를 관리하는 클린아이라고 하는 공기업통합공시홈페이지가 그쪽에는 다 우리 경영부터 해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다 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우리 직원한테 크게 우리 홈페이지에 경영이라든지 경영정보, 우리 임금 이런 모든 관계를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것은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클린아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아이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우리 홈페이지에 전체를 고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클린아이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상수도, 하수도의 예산이랑 이런 건 나와 있는데 결산이랑 이 시설공단 것은 제가 잠깐, 내가 한참을 찾으면, 잠깐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예, 거기는 예산하고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평가에 대한 사항 이런 게 없는 것 같던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체육사업팀 용역 물품 구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체육사업팀에서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용역, 물품구매내역에서 특정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 수처리를 위한 약품 구매를 장기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특정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또 매월 약품을 구매하기보다는 연간 사용량을 파악하여 입찰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데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특정업체가 매달 이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영장의 약품은 보니까 제가 공단 오기 전부터 약품을 계속 구매를 해오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선구매 그게 여성기업이 되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해왔는데 그 외에 다른 업체에서 이 약품에 대해서 다른 해 달라고 그런 경쟁사가 사실 나서지 않았고 계속 해오고 있었고 지금 약품 이런 걸 보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해놓으면 조금 변질이라든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율도 약품은 조금 비율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부분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일괄구매를 6개월 단위면 6개월 단위 그런 걸 가능하면 그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여성우선순위 그런 게 여성기업순위 그런 게 되어서 그 업체에 계속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여러 군데를 비교하면 더 예산 쪽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일괄구매가 안 되면, 금방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개월 단위든지 뭐 4개월 단위든지 그렇게 구매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129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8번, 9번 보면 대기자가측정 용역이 똑같은 용역인데 15일 사이에 물론 업체는 틀립니다. 금액도 틀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용역을 15일 사이에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29페이지 8번, 9번. 대기자가측정 용역 이게 똑같은 용역을 왜 이렇게 두 번, 15일 단위로 두 번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기보전법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데 우리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측정을 1차에 한 측정이 항목 중 일부가 조금 기준치에 미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측정을 해서 받은 것 같은 그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걸 항목이 미달되었으면 미달되는 대로 그 15일 있다가 또 다시 미달된 걸 바로 하려고 해서 했는가는 그게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잠시 제가 설명은 약간 들었는데 15일 간격으로 똑같은 용역을 금액은 백 얼마인데 정확하게 말이 이해가, 이사장님 설명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15일 간격으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항목에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1차에 항목이 좀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적합 그에 대해서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연기통 배관청소를 하고 다시 재측정을 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두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또 화장장이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존 대기 쪽에 조금 미비점이 있는 걸 개선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대기 질을 개선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재측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업체, 왜 업체를 틀리게 또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똑같은 업체, 이게 똑같은 업체에서 부적합이 나왔으면 또 똑같은 업체에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사실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가 딱 틀리게 해가지고 그러면 통과를 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 처음에 한 업체가 우리가 환경이 노후화되어서 부적합이 나왔다면 똑같은 업체로 해가지고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지금 업체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업체, 다른 업체에서는 통과가 되고 한 업체에서는 통과가 안 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예, 저도 그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관계는 제가 측정회사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예, 이사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한 부분을 빼고 다른 부분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의 목적이 공단 이사장의 운영 감시와 통제 기능도 있지만 공단 운영에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단규 개정과 예산 결산 승인만 있고 공익성이라든지 수익성을 내는 공단 운영에 관한 또는 고객만족도를 위한 이런 관련된 이사회는 전혀 전무하게 개최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대부분이 전직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고 민간 전문인력이 없는바 향후 이사회를 재편성할 시기가 온다면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의 이사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저희들 총괄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경력이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고 비상임이사는 실제 봉사직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근무 보수로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봉사직이지만 기업에서 은퇴를 하신 이런 분들도 충분히 잘만 찾는다면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실 분들이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파악해서 찾아주시고 상임이사는 이때까지 시설공단이 생기고 나서 계속 공석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이 출범하면서 당연히 상임이사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공단 출범할 때 문화재단이나 우리 공단이 할 때 조금 출범해야 된다 이런 논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사장만 하고 상임이사는 차후에 공단이 좀 크고 그런 걸 봤을 때 선임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상임이사는 선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상임이사는 어떻게 선임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상임이사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86명이나 됩니다. 웬만한 부서보다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있고 경영기획팀, 체육사업팀, 복지사업팀, 환경시설1팀, 2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5개 팀이 있는데 이 5개 팀을 또 아우르는 그런 상임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임이사의 공개모집 공고 이 자료에 의하면 뭐 5급 이상 공무원도 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서장급으로 근무한 사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상임이사를 뽑는다면 100인 이상의 기업 또는 상장기업에서 상임 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상임이사로 추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임이사를 채용을 한다면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보수공사가 작년에 이게 한 달 동안 했습니까, 두 달 동안 했습니까?

1개월 동안 했습니다.

아, 1개월 동안 보수가 있었는데 이때도 시민들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수영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객이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정도로 사업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수영장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일단 3개월을 보고 있는데 조금 단축해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거 내용들은 지금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공지가 되어 있습니까, 수영장 앞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공지는 안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수영하러 오신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올 연말되면 한 2∼3개월 휴장을 한다는 것은 개인들을 보면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육 개선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운동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지금 6월이니까 연말에 한다 해도 10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공지를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다른 대처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장 이용객이 언제쯤입니까? 그 달을 석 달을 잡아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예,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보면 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10월에서 12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은 이용객이 좀 적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를 드리겠고 이번에 수리를 하게 되면 향후 5년 또는 10년간 시민들이 또 이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또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만전을 기해가지고 고칠 때 완전히 고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작년에 고치고 올해 또 고치는 것도 사실 시민 불편사항이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도 제가 이사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번 고칠 때 한번 리모델링할 때 완벽하게 리모델링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그런 수영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죄송한데 한 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사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풋살 경기장에 LED조명을 교체를 2020년도에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취업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빨리 교체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희가 올해 테니스장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했습니다. 해서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짓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올해 안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추경 확보하는데 최선을 저도 다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 어두운 데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많으니까 추경 때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LED등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담당관님. 설명하시기 전에 오늘 자료 설명은 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2019년도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7페이지 기본현황부터 167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 13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총예산액은 48억 5521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7억 9987만 1000원이고 잔액은 5534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로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3억 8040만 8000원 중 3억 727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67만 3000원이고 이것은 시보 및 홍보지 발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328만 원은 신문지면 시정홍보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42페이지 하단의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7만 4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등 8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인터넷운영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인터넷 생중계 홍보 8800만 원 중에 22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집행잔액 103만 원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인터넷운영 일반보상금입니다. SNS기자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에 집행잔액이 88만 1000원입니다. 간담회 개최에 따른 교통비 지출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2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5억 803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56만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12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입니다. 14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일반보상금 422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만 3000원입니다. 148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2억 15만 1000원입니다.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11억 3445만 8000원이고 잔액은 40억 6569만 3000원입니다.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예정에는 39억 5699만 7000원이고 잔액 1억 869만 6000원은 대부분 계약잔액으로 결산 추계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밀양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계약에 따라 1억 4871만 2000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며 계약잔액인 2004만 4000원은 결산추계 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발행 예산은 1300만 원으로 1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보발행 횟수 페이지수에 따라 집행액이 결정되므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예정 금액 7억 4204만 3000원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중 신문지면 홍보비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며 5660만 원을 집행하여 연말까지 534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1페이지 지방행정공통정보화 사업입니다. 하단부의 행정정보화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알리미, 새올메신저 등 8개 시스템에 대한 연간 보수비로 224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6726만 8000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1473만 원은 결산 추계 시 정리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3대와 옥외부스 1대 구입으로 740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91만 1000원은 결산 추계 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인터넷운영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연말까지 2억 289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103만 5000원은 계약잔액으로 결산 추계 시 정리하겠습니다. 이․통장온라인소통서비스는 현재 계획수립 단계이며 발주 예정으로 8월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정보통신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12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6068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4억 8366만 4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대비 전산실 재구축 사업으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 4월에 발주, 6월 중순 계약 예정이며 3억 3600만 원은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11개 사업에 1억 472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786만 8000원은 9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관리입니다. 윈도우 서버 접근 라이센스 구입에 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7190만 원은 6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5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3689만 8000원의 예산 중에 2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정보화마을 페스타,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 등 3426만 2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사업 강사수당 및 운영비, 정보화운영 업무추진 등에 39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강사수당, 무선인터넷 회선료, 공무원 정보지식인 경진대회 등 연말까지 3187만 5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동일 목적의 공모사업에 참가 중입니다. 6월에 발표되는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15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공간정보업무 관련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보수비로 1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594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계약잔액 640만 8000원은 결산 추계시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공간정보DB 구축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공간정보DB 구축사업으로 5월에 용역 계약 및 선금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19년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비로 5월 말에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고 616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약잔액 839만 5000원은 결산추계 시 정리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4건, 처리 8건, 건의 1건 총 13건의 지적사항 중 완결은 13건, 처리중은 3건으로 처리 중인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내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이며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는 2008년 6월에 구성하였으나 2010년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통합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의체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조항을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물품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하단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외청 정보통신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것으로 폭염에 대비하여 각 읍면동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통풍이 잘 되는 통신렉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으로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중 도비 부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감사 지적 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감사에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밀양홍보잡지 기획 및 제작 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각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연도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8건에 7억 8951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는 28건에 8억 24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13건에 예산액은 8억 2500만 원이고 집행은 8804만 4000원, 집행예정은 7억 3695만 6000원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정홍보 세부 집행내용은 보고서를 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추진한 시정홍보 중에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이미지 홍보 추진내역입니다. KTX 열차내 동영상 홍보비용 4000만 원은 아리랑대축제, 연극축제를 내용으로 해서 9월 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창원지역 전광판 홍보비용 6795만 원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하철 서면역 사각기둥 조명광고 2323만 2000원, 서울지하철 차량 내 TV홍보 1100만 원은 하반기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6페이지 KTX매거진 이용 관광지 홍보 2200만 원은 6월호에 밀양 주요 관광지가 소개되어 KTX 열차 내에 8만부가 열차 내에 비치가 되며 6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밀양역 DID 홍보비용 1260만 6000원,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 6280만 원은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 언론홍보비 지급 내역입니다.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언론홍보비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182페이지는 언론사별 시정 공고료 세부 지급 현황입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2019년도 시정 공고료 세부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 36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75만 원이며 6월 공고료 지급 및 하반기 계약을 통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183페이지 시정홍보 SNS기자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SNS기자단은 2019년 1월 28일에 구성을 해서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기자단 인원은 20명입니다. SNS기자단 운영을 통해 밀양의 숨겨진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밀양 소식을 발굴, 홍보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입니다. 먼저 중앙언론매체 활용은 2018년, 2019년도에 주요 방송사에 방영된 매체 목록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서 192페이지 중앙언론매체 보도 현황입니다. 10대 중앙지, 조․중․동,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에 보도된 현황으로 총 116건입니다. 자세한 보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확충 계획입니다. 우리 시 웹사이트는 대표 홈페이지 등 25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료 업데이트 및 운영은 관리부서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 통합구축, 문화관광 멀티미디어 콘텐츠, 360도 가상화면 추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교체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통신정보 보안업무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기종 및 표준․선택 현황과 이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하단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2대 중 표준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발급기는 7대입니다. 14년 3월에, 2014년 3월에 장애인 관련 규격이 고시되어 그 이전에 구입한 발급기는 표준규격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후기종을 교체하고 신규기종 구입 시에 장애인 표준규격을 준수하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구축 현황으로 밀양여지도 상호 DB를 구입하여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예, 담당관님 사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무권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비로 3억 3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데 2억 4000만 원, 인터넷 생중계 홍보하는데 880만 원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밀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밀양시청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예,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직원 수가 23명이나 되고 그리고 또 위원회, 정보화위원회 인원 11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인원이 작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외국어가 세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자료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로 번역되는 쪽에 보면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 보니까 시정 조직도에 퇴직한 국장 이름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경우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중국어 버전에서 들어가 보면 이병희 전 부시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식 부시장님이 일본어, 영어로 되어 있고요. 행정국장 일본어, 영어로 김진출 행정국장. 중국어로 행정국장은 김병태 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못 챙겨서 죄송한데 올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돈,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구축 완료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로 다국적 언어가 우리 밀양, 한국말로 번역이 된다든지 위원회도 종합, 작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묶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누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회의록도 전체적으로 모으도록 지금 홈페이지를 정말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빠뜨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밀양시와의 자매결연도시라든지 아니면 우호협력도시 등이 4개 이상의 도시가 밀양시를 해마다 매년 3회 내지는 4회 방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부시장님이 누구신지 이런 걸 찾아보고 이렇게 왔을 때 엄청난 우리 신뢰도가 떨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내용들은 제가 영어라든지 외국어가 조금 실력이 짧아서 못 찾아봤지만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 자료가 떠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다른 부서 같은 경우면 잘 모르겠지만 공보전산담당관이라고 하면 담당관실이라고 하면 이 홈페이지만큼은 어느 부서보다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해가지고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전면 개편을 하면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되겠지만 그전에도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많은 돈이지만 홈페이지를 전면으로 개선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말 시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무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얼마나 구성이 심각한지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삼랑진 트윈터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사진을 제시하며) 지금 이 보시는 사진에 보면 음식점, 숙박시설 전무합니다.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주변 관광정보를 들어갔는데 등록된 내용이 없다고 뜹니다. 이 정도로 허술해서 우리 인근의 창녕, 밀양보다 인구가 절반 조금 넘는 창녕 홈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창녕 홈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변관광지가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뜹니다. 빽빽하게,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빽빽하게 뜨고 거기다가 상세히 거리까지 알려줍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창녕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여태까지는 정말 홈페이지 관리에 조금 엉성했다, 정말 다시 한 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올해 정말 내년에는 내년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질책을 해 주시고 올해 정말 한번 돈을 들여가 하는 사업인 만큼 올해는 정말 확실하게, 위원님 시원하게 홈페이지 불편 안 하도록 시민들도 물론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인근, 저도 인근 진주도 보고 몇 군데 봤습니다만 좀 우리하고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 전면 개편을 통해서 우리 시도 안 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족한 정도를 넘어서 정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본 위원도 청년이지만 젊은 인구들은 SNS를 활용해서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 인근의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밀양에 문화적 자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꼭 홈페이지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시보 편집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담당관님 공무원과 일반위원 현재 시보편집위원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위원은 당연직 6명을 포함하여서 10명입니다.

예, 정확한 비율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공무원 6, 그리고 일반위원 4명으로 지금 6대4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6대4의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조치 내용을 보면 “완결”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시민위원 확대를 본 위원이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완결을 하셨다고 답변해 주셨으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현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보편집위원회 당연직 위원님들은 사실 서류상 받고 사실 네 분이 지금 거의 다 편찬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노력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우리 예산을 또 이게 시보편찬위원회는 돈을,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고 또 소수정예만 있으면 되지 또 여러 사람을 시민들을 더 해가지고는 좀 좀 안 그렇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담당관님께서 “소수정예”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관련 조례를 한 가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시보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시정홍보 및 신뢰받는 민주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시정홍보지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더욱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시민위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시의회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처리 중이거나 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답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고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예,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정말 지금 네 분하고 당연직 여섯 분 이렇게 있습니다만 좀 더 필요한지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더 늘리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보는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시민으로서는 사실상 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각에 치우쳐서 편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과 같은 숫자 혹은 그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사업별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세부사업 변동 없이 매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언론홍보 및 전산, 정보통신 분야에서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밀양시 차원의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업들을 발굴, 분석하여 사업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급변하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잘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야 되는 거고 홍보 또 전산분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예산도 옛날 선례답습 쪽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서 정말 홍보 분야 예산, 전산 분야의 예산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업에 신경 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65페이지를 보면 용역 발주 사업 현황에 “2016년부터 1000만 원 인상 해당없음” 이렇게 지금 이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개인정보영향평가보고서, 2017년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지금 2016년도에는 1820만 원 2017년도에는 3847만 원이 들어서 지금 이 용역발주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해당 없음” 이게 지금 제가 방금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세부사업 변동 없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과 이거 지금 “해당없음” 이게 분명히 용역발주를 하고 돈을 5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해당 없음” 그런데 아까 계장님이 용역발주라 해서 사업에 관계된, 건설사업에 관계된 용역발주인 줄 알고 빠뜨렸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답이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이라면 용역 발주하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분들은 총무위원회 용역을 주는 게 학술연구 용역, 산건위가 아닌 이상 이거 용역발주가 건설사업 용역 발주가 아닌 걸 아는데 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대답을 아까 듣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정말 그거는 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저를 무시하는 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없음이란 말은 이 자료를 부서이동이 있고 해서 뭐 공무원 분들이 이 자료를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번이라도 사용이 되었으면 누구라도 알았을 건데 여기에 해당 없음이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부실하게 감사자료를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먼저 미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자료 작성을 잘 하도록, 제가 못 챙긴 탓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 발주를 했으면 이게 처음에는 사용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번도 과연 용역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을까, 지금 5000만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양시도 그렇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그렇고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서 밀양시민을 위하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하는 게 우리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그렇지만 예산 편성,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