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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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행정사무감사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 중 나머지 부서인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세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세 과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 어르신복지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좋은 시간되십시오. 이우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9쪽이에요. 어르신복지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운영횟수를 4회 했는데 거의 다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심의결과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고,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기준이 재산은 1억 5,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 2000cc 이하로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여서 논의할 만한 사항이 아니어서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혹시 심의에서 탈락한 사람은?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심의에서 기준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4명 신청이 들어와서 4명이 다 추천대상자는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을 해서, 거의 들어오시는 분은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은 됩니다. 문제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신용문제를 겁니다. 다른 데 융자를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으면 은행에서 제외시키고 아니면 담보나 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담보나 이런 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1년으로 보면 2명씩, 2013년도에도 2명, 2014년에도 2명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애

유인애위원

이우칠 과장님,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아서 혹시 탈락한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해 봤습니다. 탈락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그분들 어려운 사람들인데, 모여서 논의한다는 것은 서로 의견을 수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서면심의로 했다는 것은 몇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심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몇 사람 안 되면 계속 서면심의할 것입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산이 1억 5,000만원, 자동차 2000cc 그 이하에서는 거의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그 이하에서도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들어오면 거의 다 추천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 위원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질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12쪽이요. 각종 계약 내용에서 수의계약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약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강북구에 대표자 이광훈 이분은 작년에도 여러 개를 수의계약해서 공사를 맡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들, 물론 잘해서 계속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 강북구에 여러 분이 계시는데 골고루 나눠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 홈페이지 계약사이트에서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는 소기업인 분들이 그것을 가끔가다 보셔야 되는데 자기 일하기 바쁘다 보니까 사이트를 열어보지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전화하고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들어온 기업 중에서 가능하면 동일 조건에서 금액이 낮은 데를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추전을 해주면 언제, 언제 사이트를 보고 들어오면 가능하면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18쪽 보조금, 2015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인데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에서 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미사용으로 8,28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9억 7,500만원 중에서 8,200만원해서 8%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대상자가 보통 월 27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분 본인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사용을, 그래서 평균 24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정도 사용을 덜해서 그런 돈이, 바우처라는 것은 카드로 지급해 주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고 남은 돈을 12월 말 결산해서 은행에서 바로 저희가 회수하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초연금 집행잔액으로 4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으로 763억원 정도가 책정돼서 4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4억 2,700만원은 사람 숫자로 보면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도 809억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26억 얼마가 4월 달까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하면 조금 남게끔 해놔야, 나중에 12월 때나 언제 추경할 수도 없고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놓은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한 달에 나가는 예산이 한 30억원 되지요? 한 달에 얼마나 나갑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3만 5,0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260억원 정도 했으니까 65억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한 달에 65억원이 나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65억원에서 7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1p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으로 8억원을 적립했는데 이것도 우리은행인가요? 여기 이율이 얼마나 돼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율이 1.몇% 정도 됩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요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제 기금에 관해서, 이것은 1.85%라고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몇%인지 이따가 가르쳐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러세요. 35쪽 노인돌봄서비스인데 생활관리사 40명이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전화하는 것과 주 1회 방문하고 주 2회 전화를 합니다. 생활관리사 40명이 홀몸어르신 1,080명을 주 1회 방문하고 안부전화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것인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독거노인이 1만 3,000명 됩니다. 거기에서도 재가서비스 혜택을 받거나 기초연금 미수령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빼고 실질적인 사람들은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1,080명 정도가 됩니다. 관리사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총괄관리자가 42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을 실질적으로 나감으로써 더 좋은 것은 그분들의 생활 상태를 조사해서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노후가 편안해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고요. 생활관리사 40명은 적지 않으세요? 생활관리사 40명이 적지 않냐는 말씀드렸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 않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38쪽이에요. 점검결과 업무정지를 받은 곳이 몇 곳이 있어요. 1번부터 11번해서 업무정지 87일, 100일 했는데 업무정지 행정처분할 경우 수용인원은 어떻게 하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보통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한 건물에서 요양시설도 있고 단기공동요양도 있어서 가능하면 영업정지해도 돌아가면서 운영은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이것이 계속 운영을 한다면 업무정지라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수용인원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야 되지만 점검결과 업무정지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운영한다는 말하고 어째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래주세요. 47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맨 끝에 보조금 착오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을 지시했는데 그 조치 결과를 확인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착오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 이우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일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28p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이번에 예산 얼마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이 얼마였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전용봉투의 당초예산은 조달청 등록 가격인 매당 38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당 65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얼만큼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번에 210만매 정도를 제작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산출가격이 얼마나 돼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산출가격은 5,600만원 정도. 다른 봉투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달청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폐비닐 전용봉투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비닐을 쓰고 그냥, 과장님, 제 생각에는 전용비닐봉투보다 그냥 비닐은 비닐대로 넣어서 따로 배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 조금이라도 들여서 내놔야 될까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비닐은 비닐인데 따로 비닐전용봉투를 만들어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계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도차원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검은비닐봉투가 아직도 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비닐은 비닐로써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폐비닐 전용봉투를 처음 제작 보급한 취지가 그동안 너무 검은봉지에 비닐 할 것 없이 일반쓰레기봉투에 다 같이 버리다 보니까 비닐을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비닐은 분류해서 배출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다가 작년 6월부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의식 개선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의식계도 차원에서 그냥.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도차원에서 쭉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쪽이나 업무시설 쪽은 안 나가고 주택가 쪽만 나가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수거하는 데에다가 폐비닐을 모을 수 있게끔 마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가라든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밖에서 보이는 봉투 안에 비닐만 따로 모아서 배출하셔도 재활용이 됩니다.”라고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해왔는데 이번 연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고 주민들이 폐비닐은 따로 모아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된다 이런 단계까지 갔을 때, 올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쪽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비닐이 아주 난무한데 또 비닐을 만들어서 비닐을 또 넣는다? 글쎄요. 계도차원에서 하신 것은 좋은데, 그래요. 과장님, 올 1년만 한번 지켜보고 안 되면 내년에는 비닐을 제작하지 말고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현황보고 29쪽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운영 9명이에요. 지금 9명이 시간제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 1차 모집에서 10명을 공고했는데 9명밖에 접수가 안 돼서 그 9명의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9명을 먼저 채용했고요. 그리고 5월 9일자로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0명이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10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13개 동에 어떻게 나눠서 활동을 하나요? 무단투기 단속요원 무단투기라고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을 모집해서 2인 1조로 5개조로 각동 또는 청소행정과, 주민들 민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계속해서 순환배치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태료 부과는 1,054건이나 했네요. 이분들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7일부터 4월 말까지 약 50일 정도 했던 단속실적이고, 5월 말까지는 2,000건 정도 단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활용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쪽 청결강북 추진에 구민의식개선사업 사례를 사업개요로 넣으셨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예요? 여기 투입 예산이 있나요?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사업내용.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식개선사업 중에서 예산은 홍보예산만 있고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민의식을 개선한다?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의식개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쓸고, 청결지킴이업체라고 해서 각 점포의 점포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내 점포 앞은 내가 깨끗이 하는 청결지킴이 업소다 그런 의식 개혁도 있고,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되는데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동네 어귀의 전봇대나 의류수거함에 자꾸 모으다 보니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환경도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서 무단투기가 발생한 주변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에서 의식개혁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업무현황보고 33쪽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 노원구가 이번에 공동이용 재협약 체결에서 끝나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만 할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1일에 32.5톤을 받는데 노원구에서 받는 19.5톤을 안 받으니까 그만큼 일손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처리 설계용량은 60톤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해야만 6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6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1일 40톤 정도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32.5톤으로 나와 있는데 2015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말까지 자료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강북구 것만 해도 반입량이 40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0톤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만 하면요. 그리고 노원구 것은 19.9톤 내지 20톤 가까이 오는데 저희 것이 많을 때는 노원구 것의 반입량이 15톤을 넘기지 못하게끔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20톤 가까이 들어오고 저희가 40톤 들어오면 60톤이 넘으니까 하루종일해도 처리를 못할 상황이 됩니다. 저희가 노원구 것을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 5월까지 연장근무로 나간 인건비만 해도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노원구 것을 안 받더라도 현재 40톤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적정량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쓰레기양은 줄었지만 재활용품은 늘어서 일이 많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쓰레기양도 평균적으로 7%대가 줄었고, 그런데 문제는 생활쓰레기 7%가 줄어들면 재활용은 20~30%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또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의 매입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는 예전에 150원, 200원 하던 것이 35원밖에 안 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내 고물상에서 고철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성상의 고철 그러니까 깡통 같은 것은 거의 안 받아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폐플라스틱도 가격이 거의 50% 이상 다운된 상태이고,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백색비닐도 거의 가격이 없는 상태까지 떨어져버려서 그런 부분들이 관내의 고물상으로 안 들어가고 전부 다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활용품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분류를 해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원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

인애

유인애위원

고물상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받지 않아서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면 노원구 것 안 받더라도 강북구 것은 더 늘어나겠네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원유가가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가능성이 커지고, 만약에 원유가가 60불, 70불 상태로 올라간다면 다시 재활용 매입 가격도 다시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화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 28불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0불 수준까지 회복돼서 현 상태에서 폐철이라든가 스티로폼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판매대금은 일체 마이너스로 가서 기금으로 써야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예전에는 1년 수입이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8억 5,000만원 정도로 재활용에서 수입이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 기금에서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잠깐 보실래요. 행감자료 19p 용역업체 4개, 과장님 지난번에 양주도 갔다 오고, 부림텍하고 이피에스솔루션, 천인영농, 대영실업 이것이 다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예요. 부림텍하고 천인영농조합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이것 위탁량이 똑같아서 그런가 가격을 똑같이 계약 맺으셨네요. 위탁량이 같아서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1일 계약량이 같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 1일 계약량이 같아서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음식물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계약금액이 작년하고 어때요? 이것 몇 년 계약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음식물처리업체하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합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하고 한 지는 몇 년 됐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부림텍은 지금까지 5년~6년 정도 해서 가장 오래됐고요. 천인 같은 경우는 2년째하고 있습니다. 대영실업도 부림텍과 같이 한 5년~6년 정도 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천인영농조합이 사료 만드는 곳 아니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대영실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피에스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금년 처음으로 계약한 곳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 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결 강북, 청소행정과장님,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신경 많이 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재활용품 교환·판매 처리현황, 우리 강북재활용센터 재활용품 판매현황에서 이 판매기금은 다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기금현황 및 운영.

인애

유인애위원

33쪽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33쪽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판매량 금액이 4,526점 해서 2억 884만 3,000원인데 이것 재활용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서 판매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판매되는 금액은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직접 그분들이 운영하는 돈이고 기금으로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서 어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냉장고나 세탁기 이런 것을 가정에서 못 써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출하는 경우, 무상수거 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을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의 가전제품이면 가정에서 중고품으로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다고 봤을 때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재활용협의회에 연락하면 그분들이 가서 거의 고물값 수준에 매입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 재활용추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질 가전제품을 다시 하번 리사이클링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협의회이고, 저희가 여기에 임대료보증금 2억 5,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임대료, 사용료, 관리비, 인건비, 모든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몇 명 근무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여기 근무인원은 재활용품 센터장을 포함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희하고 계약만 했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5쪽이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관리지도감독 점검결과, 수거 후 마무리가 미흡한 곳에 대한 대행업체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은 청소행정과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우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 하는 것 그것은 구청에서 대행업체에 각별한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냥 흐트러지거나 말거나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뒷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늘 수고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안승길과장님, 업무현황보고 34p예요.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양성교육과정인데 교육훈련생 모집은 어떻게 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저희 소식지라든지 리플렛,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선발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선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자들이 많나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운영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강북여성 인력개발센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별절차는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력단절 여성들이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양성 교육과정을 들으면 그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료과정을 마치니까 다른 직업보다는 전문인에 포함되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알기로 직업이 1만 3,000개로 알고 있는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에서 법인보험대리점관리사 쪽으로 계속 몇 년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올해에도 저희와 여성개발인력센터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올해 계속해서 했고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현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보험설계사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들이 현실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군을 택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것 고민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옆에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보니까 지도교사 근무시간이 주10시간이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가 10시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시간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한 번해서 10시간이면 한 시간에 1만 5,000천원이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시간이면 15만원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한 달이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가보는 곳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꿈동이예비학교, 투입이 돼서 가르치는데, 과장님, 저는 퇴직교사는 연금 수혜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금으로는 교원연금이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금 수혜자들인데 이분들을 재능기부 방향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재능기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퇴직교사가 48명 중에 27명이 있습니다. 교사 자체가 연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시대는 나눔과 섬김의 모토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그만큼 노후가 안정되고, 저 같은 경우는 배운 것을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은 인생에 가장 큰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관에서 유도해서 그런 쪽으로 가서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60만원, 더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조금 갔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어차피 이런 것은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렵겠지만 조금씩 방향전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6쪽 취업상담실 일자리발굴단, 취업상담실은 74회 운영했고,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은 11회 운영해서 양쪽 다 알선을 참 많이 했습니다. 1,196개하고 일자리발굴단은 637회, 이렇게 알선을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많이 발굴했는데 취업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실적은 실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취업을 알선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해서 그것을 맡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2.5%에서 3% 정도 취업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취업이 왜 안 될까요? 적성에 안 맞고 눈높이에 안 맞아서 그런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일단 자기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9쪽,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에서 공공근로,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집행 잔액이 1억 8,066만 4,000원이 남았는데 2016년도 예산집행에 차질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집행액은 그냥 이월돼서 같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서울시에서 4억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비를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구비 집행액이 1억 8, 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조금 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공공근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7쪽이요.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에 직업상담사가 3명이네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분들은 임금이 얼마나 되나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70만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구직등록은 7,293명, 취업은 499명 밖에 못 했어요. 보니까 6.8% 밖에 안 되네요. 취업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여기 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눈높이가 안 맞아서 해줘도 안 한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그분들에게 맞추는, 일자리발굴단하고 어느 정도, 구직등록자들하고 구인업체하고 어느 정도 서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선을 잘 하셔서 취업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경영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진행한지 50분이 경과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장님,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자로 와서 지금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우리 구청을 홈페이지를 보면 각과 부서 담당직원들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홈페이지 담당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서무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자료전달)

이용균위원

오신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과장님 사진이 과거 박순종과장님 시절의 사진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홈페이지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철저히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3쪽을 보시면 개방형경로당 정비사업에 삼양동의 미송경로당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미송경로당 근처에 88경로당이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현수막을 봤는데 88경로당 건물에 공동육아사업을 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공동육아사업을 미소경로당에서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형경로당 6개가 작년도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3억원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듯이 미송경로당에서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88경로당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은 지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제가 전에 질문을 했을 당시에 88경로당에서 공동육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모집한다든가 사업을 할 단체가 구성이 안 된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당시에 현수막 걸었던 것은 뭐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답변준비)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을 주민참여사업을 해서 개방형경로당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경로당 어르신분들의 반대로 못하고 미송경로당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분명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당시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공동유아시설이기 때문에 1층에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 지금 미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동육아시설이 몇 층에 있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2층에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육아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 있어서 1층에 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미송으로 옮겨서 2층에 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88경로당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시에 현장을 나갔던 국장이기 때문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8경로당이 위치도 좋고 자리도 넓고 저희가 개방형경로당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저와 박순종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거기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고쳐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용도 할 수 있게 하자고 의논을 드렸는데, 당시 어르신들이 거기 러닝머신기 같은 것을 더 쓰시고 싶고 해서 개방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거듭 몇 차례 설득했는데도 어르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셔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아주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미송경로당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협의가 잘 안 된 상황에서 현수막이 걸린 것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하려고 추진을 하고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이 처음에 구청의 취지나 이런 것을 이해하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분분하셔서 통일이 안 돼서 설득과정에서 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양해를 얻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추진하는 시의 사항하고 일의 처리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양해를 먼저 다 구하고 플래카드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그러면 미송경로당에서 공동육아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공동육아 내용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저희가 자리하고 시설을 준비하는 단계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개방형경로당 여섯 군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감자료 31쪽 보시면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월 30~35시간 일하시고 20만원을 받으시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도비라고 해야 되나요? 특히 연초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 얘기 하시는 것이 점심을 준비하실 분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87개소는 중식도우미가 1명이 배정되고, 15곳은 2명이 배정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합하면 117명이 배정되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는 곳은 87곳이고요. 그 중에 2명씩 배정된 곳이 열다섯 군데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명은 87개 곳, 2명은 15곳. 합해서 117명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102명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떻게 102명이 되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87에서 15를 더하면 102명입니다.

이용균위원

15곳은 2명씩 배치한다면서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2명씩이니까 87곳에 87명이고, 15명이 추가되니까 플러스하면 102명이에요.

이용균위원

아,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15곳이 2명이어서, 합해서 17곳에 배치된 것이 아니고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104명이라는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렇고요. 지금 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월20만원을 진행한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첫째, 금액이 20만원이니까 중식도우미를 하실 분이 없어서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경로당노인회에서 일부 지불하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들을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받지 않았어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경로당중식도우미입니다. 뜨거운 곳에서 식사를 조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익형으로 지원을 한 분씩 경로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개 외에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도 30시간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열흘해서 사실 2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제도가 경로당에서 사실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어떻게 하든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만들어주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로당의 모든 중식을 책임지는 사항은 현재까지 아니고요. 저희가 타 구의 사례도 조사해 본 결과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한 명씩만 거기에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녀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중식도우미인데 저희가 어르신일자리를, 금년도에 1,694명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이 어르신 중식도우미라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중식도우미를 가능하면 두 분씩 해서 3일씩 일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비교되는 것이, 사실 또래끼리나 이런 어르신일자리업은 가서 말벗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그렇게 하고 20만원이고, 중식도우미는 조리하는데 20만원이고, 다만 이런 분들은 9개월 운영하고 중식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예산 포함해서 12개월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식도우미를 월10일 2시간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을 3시간 이상해야 2만원이고요. 어르신일자리가 작년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3시간 이내를 하면 하루에 5,000원인데 그것을 2시간 30분을 했다고 해서 5,000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열흘을 체크해서 확인서를 경로당 회장님한테 받아서 그것을 제출하고요. 실질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20일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5일로 보면 실질적으로 20일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5일 일한단 말이에요. 2시간씩 20일 동안 일하면 40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제가 봐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중식도우미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일만 하면 끝나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나은 거예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 일만 딱 하면 끝나니까 어찌 보면 훨씬 나은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고 사실 남에게 말 안 듣는 것이 제일 편하잖아요. 입맛 맞추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계획할 때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도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평가도 있기 때문에 100%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쪽으로 해서 배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34쪽 보시면,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생활안정기금, 사실 제가 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추천은 열심히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출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은 융자제도가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추천을 해줘도 은행에서 이 사람들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중복으로 더 이상 안 해주고 또 보증을 세우거나 자기 것이 있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보증을 서도 은행에서 다른 것이 걸려 있으면 거의 안 돼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든, 전에 자동차가 1500cc로 되어 있었던 것을 2000cc로 올렸듯이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주 원론적인 답변 잘 들었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지요. 이것이 한두 해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첫해 행정감사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계속 똑같아요.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었고요. 이것을 결단하지 않고 굳이 통장에 이 돈을 계속 넣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하고 연구해서 어쨌든 방향을 바꿔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한번 마련하기가 어렵고, 사실 은행이율이 저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이 더 저조한 것 같고 만약에 이율이 5% 정도로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금을 한번 없애고 나면 다시 조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46쪽 보시면 무료급식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가끔 가서 배식도 하시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보건증을 갖고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비치 안 해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지적하고 현재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원봉사자들도 그러고 있는 것 맞나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확실합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확실합니다. 직접 음식을 하는 분들은 다 갖고 있고 일부 지원하시는 분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요일마다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2시까지 경로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건증을 소지하고 하셔야 맞지요. 원칙이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사자들만 했던 것이고. 그렇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전에 다른 동료 의원들과 함께 보건소에 가서 보건증을 받고, 저도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봉사를 하려면 더더욱 위생적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검사받는 것 번거롭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쨌든 봉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 번하면 유효기간이 1년인가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꼭 지도를 하시고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권고해서 가능하면 다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9쪽 보시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분들 중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잠깐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환경미화원분들은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을 합니다. 매년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임금을 결정하거든요.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돼서 임금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여기까지만 통상임금에 들어간다고 단체협약을 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이의제기를 안 하세요. 왜냐 하면 현 조합원들이 서울시하고 협약한 내용이고 본인들이 조합에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정년퇴직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있냐 하면, 옛날에 울산에 현대정밀인가 그쪽에서 이것이 문제가 한번 됐었어요. 통상임금이 어디까지냐,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요즘에 변호사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하신 모든 퇴직자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25개 구청에 공히 똑같은 사항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된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명절수당 그 다음에 복지포인트까지 다 들어가서 통상임금이 돼야 되고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야간수당이라든가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야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통상임금이 일부는 승소를 하고 일부는 패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5개 구청의 모든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분들이 각각 지방법원별로 해서 다섯 군데 법원으로 나누어져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3건의 소송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통상임금이 이 소송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20조를 보면 “무단투기된 폐기물의 처리.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의 특별청소 등으로 발생된 공공용 봉투를 자체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항 “계약상대자는 청소대행업무가 공익사업임을 인식하여 대행구역 내 무단으로 투기된 폐기물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순찰을 돌고 청소담당이 순찰을 돌고 그래서 무단투기된 것이라든가 혼합 배출물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놓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거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래 있으면 문제라는 것이지요.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지요. “며칠 후에 수거하세요.”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시를 하면 수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이것이 각 동에 지시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된 폐기물처리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분류배출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무단투기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이고, 당초 지시는 '날짜를 써서 스티커를 붙여라' 다음 수거를 하러 갔을 때 3~4일이 지났으면 수거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해줬으면 위원님의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날짜를 안 쓰고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몇 월 며칟날 붙였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퇴색이 돼도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운이나 백우대행업체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혼합배출물이다 아니면 무단투기쓰레기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대부분 동의 청소담당이 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동 청소담당도 하고 가로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도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기동대,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날짜가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날짜를 안 적어놓으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한 번 지시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매일하는 일이잖아요. 어쩌다 한 번 하는 일이 아니고 매일하는 일인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 과장님이 지시를 잘못 내리는 것 아니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에 지시를 하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면서 확인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날짜표시가 안 되어 있는지 지적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 있게 100% 전달이 잘 안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전달이 잘 돼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행감자료 82쪽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는데 15건에 75만원이에요. 현재 카메라가 55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55대가 설치되었고 현재는 금년 구입해서 나가있는 것까지 하면 85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까지 이미 설치된 것이 55대라고 보면 되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15건 한 것은 거의 55대에서 단속한 건수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뒷장을 보시면 5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하고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14건 설치했어요. 우리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 이동 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씩 이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55회 정도가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14회인데, 작년에 설치한 35대는 대부분 5월, 6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동을 해야 맞는 것이고, 기존에 설치됐던 것은 55대 중에서 18대인가가 기존 설치됐었는데 그것만 이동설치를 하고, 그리고 매번 한 번씩 이동설치를 하면 좋은데 청소담당들이 주민들 동의 얻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요구는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요. 자기 집에 사생활 침해되니까 이쪽은 안 된다, 이쪽 부분은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설치해달라고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가 안 이루어져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동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이용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55대를 설치했는데 15건 단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동도 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단속 안 한다는 것이에요. 1대에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단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계속 놔두면 카메라는 있고 나는 그냥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새로운 곳에 설치하면 몇 개월이라는 효과는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도 잡아줬는데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제가 송천동에 가봤어요. 송천동에는 기존에 있던 카메라와 이동했던 카메라, 이동했던 카메라 전에 설치했던 지역을 방문해 봤어요.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카메라 설치 때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카메라만 설치해 놓고 1년 동안 묵혀버려, 2년 동안 놔둬버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동 같은 경우는 2회 이전설치를 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도 기존 설치했던 부분은 이전했고 2015년도 설치분은 이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전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서.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1년에 예산범위 안에서 1회 이상씩 이전될 수 있도록 다시 독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31쪽 무단투기 동별순환 집중관리를 보면 동별로 공공근로 28명을 가동해서 2, 3, 4, 5,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관리를 하겠다. 보니까 4월, 5월에는 수유1동과 삼양동이에요. 그런데 집중관리를 했는지 전혀 티가 안 나요. 집중관리한 것 맞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 3월 달은 인수동, 우이동 했고, 4, 5월 달에 수유1동하고 삼양동을 집중단속 했습니다. 2, 3월 달에 우이동 10개소, 인수동 10개소, 4, 5월 달에는 삼양동하고 수유1동 4개소, 5개소를 했는데요. 삼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순환해서 보통 한 달하고 옮겨가서 또 한 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창교회 앞쪽이, 계도요원하고 단속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이동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부분인데요. 워낙 삼양동 지역이 무단투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순환하면서 했는데도 많은 효과는 못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28명이니까 2개 동에 14명씩 나눠서 하는 것인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사실 인원수가 14명이면 2인 1조라하더라도 꽤 되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상만이 아닌 상당한 효과가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낙타고개 쪽이라든가 이쪽 부분, 그쪽에 제가 배치가 돼서 같이 돌아보면서 계속 감시하고 홍보물 배부하면서 주변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삼양동은 다섯, 여섯군데가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적으로 지저분하다 보니까 했던 부분은 잠깐 효과가 있었는데 다른 부분은.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문가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우이동이나 인수동은 10개소였어요. 제가 알기로 삼양동, 수유동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 리스트가 있잖아요. 사실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많으면 충분히, 왜냐 하면 우이동이나 인수동도 열 곳에 집중관리를 했는데 삼양동은 더 많다면 당연히 더 많이 했어야 맞는 것인데 오히려 적은 수로 했다는 말이에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적은 수가 돼버렸냐 하면 중간에 다 중도포기를 해버려서 사실 공공근로 배치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래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추가모집해서 보충해 주기 전까지는 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2, 3월까지는 하고 4, 5월에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특히나 여름철로 가면 중도포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밖에서 오전, 오후 매번 돌면서 현장에서 일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일자리지원과장님, 공공근로가 그만 두면 어떻게 충원을 해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자 중에서 예비자를 보충해 주고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쨌든 일자리지원과에서 충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최대한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한 달에 다 그만 두든 15일 하다 그만 두든 충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약간 지체된다는 것이 얼마나.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요청이 오면 빠르면 2~3일 내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일주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일주일 정도면,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청소과에서는 일주일 내에 충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같이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충원 요청이 오면 부서의 어려운 점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공근로든 지역공동체일자리든 일자리지원과에서 모집해서 결정이 되면 배치를 하고 중간에 그만 두신 분이 계시면 예비로 신청하신 분 중에 떨어진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맞지요. 당연히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시지요.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4, 5월만 해도 덜 더운데 7, 8월 되면 아주 더우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4월, 5월에도 그 인원수가 늦어져서 4개소, 5개소밖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 나오면 답답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 3월 달에도 무단투기 집중단속반으로 간다고 배치하면 2~3명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 힘드니까 그만두시고, 특히나 공공근로는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밖에서 계속 6시간을 서 있다 보니까 점심시간 빼면 거의 7시간이지요. 그래서 많이 그만두고. 저희가 최대한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인원수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 배정을 해줬는데 청소행정과라고 하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렇게.

이용균위원

과장님, 청결강북 공공근로 인력 28명이 각 동을 도는 거잖아요. 순회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 각 동별로 공공근로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동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송천동했다가 우이동 갔다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사실 힘듭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하면 순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매일 같은 곳에서 하는 것과 순환하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강도 자체도 다르고 비용과 시간도 더 소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서 안 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순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인원을 각 동으로서 배분해서 차라리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작년과 올해 2년 정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각 동에 인원을 배정해 줬어요. 배정해 주다 보니까 동네 청소는 됩니다. 동네에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청소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무단투기지역은 전혀 개선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에 배정된 인원 중에서 청소행정과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차출해서 동별로 무단투기지역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 가장 심한 지역을 위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의식개선을 시켜보자 그런 취지에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상당히 개선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주변에 직접 1:1로 빌라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앞에 홍보물, 못 만나면 홍보물을 게첨해 주고 있고요. 만나면 직접 드려서 설명하고 주민들이 무단투기 했을 때는 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 1차 경고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활동을 똑같이 동별로 배치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 동만 담당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8명 중에서 각각 2명씩해서 13개 동 중에서 아파트지역 2개동 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 청소담당이나 동장, 팀장이 저희 청소과가 하는 것처럼 매일 오전, 오후에 그것을 관리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주다 보니까 인원이 가면 동네청소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동에서 무단투기장소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동안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결과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용균위원

그런 판단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무튼 올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서 좀 생각을.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이용균위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꾸 일하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쨌든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동에 배치했을 때 집중적인 관리를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일반 청소하듯이 하면 동에서는 계속 이렇게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강도가 높지 않다면. 그런데 저희처럼 강도를 높이면 아마 이분들이 동에 가서도 못 견딜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분하고 작업강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2명은, 이분들은 그쪽 나가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분들은 동네 청소한다고 하면 공공근로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올해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까 올해까지 시행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효율성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시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에서 집중관리나 집중단속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구청에 관련된 행정력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13개 동 동장님의 순회일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하는 일이 무단투기단속지역이에요. 어디가 무단투기 단속이 가장 심하고 어려운 지역인지 동장님들의 업무일지를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단속요원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각동 동장님 순찰일지를 포함해서 청소담당 순찰.

김도연위원장

보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직접 순찰일지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빈도가 심한지역의 자료는 받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자료를 보고 확인하셨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지금 동장님의 일지를 보면 같은 곳을 매달 한 번씩 가는 곳으로 열심히 하는 동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작년 한해부터 1년 넘도록 무단투기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동장님의 일지를 봤는데 거기에 무단투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총 8명의 공공근로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동장님과 그 밑에 청소팀장주임이 담당하고 있어서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매일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총 8명의 공공근로자가 무단투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11명의 무단투기단속반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이 각동에서 무단투기장소를 받았다고 했는데 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장소를 각 동별로 열 군데에서 열다서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백사십 군데 정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것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진부터 시작해서 처리현황,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동으로부터 받고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무단투기단속 전담요원을 채용하면서 저희가 각 동에서 우선적으로 무단투기단속이 되어야 될 지역을 전부 시간대, 아침시간대에 무단투기가 많이.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가 말한 곳이 수유1동인데, 지금 집중관리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일요일에 가봤더니 무단투기로 인해서 쓰레기가 아직도 쌓여있어요. 앞서 이용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만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앞서 이용균위원님 말씀하고 생각이 비슷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율이 필요하고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수유1동 어떤 한 곳은 지금 집중적으로 동장님이 매일 가다시피해서 단속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동장님의 발길이 안 닿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저도 민원을 넣었지만 2년 동안 아직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님의 일지에는 분명히 그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히지 않는 무단투기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잡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도개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전체에 무단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홍보, 계도, 단속을 계속해 왔지만 어느 지역은 개선된 부분도 있고 어느 지역은 개선이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하고 청소행정과가 협조해서 집중적인 단속 또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동하고 협업체계를 잘 짜서, 그리고 그 동장님이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근절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담당하셔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반드시 동과 협조해서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준일자가 2016년 4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오늘 날짜로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오늘 날짜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화장실과 관련해서 제가 중식 때 같이 현장을 가봤으면 하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직원을 시켜서 미아역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에서 화장실 점검표를 가지고 가셔서 지금 점검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중식 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수합하셔서 의사팀 이동민주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나요?

이용균위원

예.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