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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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10시01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 및 동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자치행정과장 정주영 문화체육과장 이진호 민원여권과장 김귀철 교육지원과장 정연욱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 행정지원과장 임재홍 삼양동장 박명수 미아동장 송종복 송중동장 김순호 송천동장 윤영인 삼각산동장 김군수 번제1동장 우종훈 번제2동장 최강복 번제3동장 박상남 수유제1동장 이재진 수유제2동장 고정도 수유제3동장 황재경 우이동장 박순종 인수동장 박규탁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항상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에 놓인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를 통합하여 먼저 다룬 후에 이어서 정보화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3쪽 인력을 보시면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1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가 하나 생겼습니까? 11명이 늘었으면 어디에 배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황 조직에서 11명이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업무가 증가돼서 사회복지직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동도 동장님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인 삼양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비탈길이 많아서 겨울에는 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평상시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다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환경미화원들이 들어가서 치워야 되고, 일반주택과 연립이 많아서 안 보이는 도로가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무단투기가 많아서 저희 의회에서도 무단투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동 같은 곳은 인력을 증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 같은 곳은 인력배치가 평균 17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동하고, 예를 들어 송중동 같이 일반주택이 많고 고지대인 동들은 차별을 둬서 1명 정도라도 더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마침 삼양동의 동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사실 그곳이 통합동이고 또 골목도 많고 단독주택이 많아서 행정수요가 많은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 일률적으로 정원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원이 1∼2명 더 많은 곳도 있는데, 아무튼 삼양동은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하신 상태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이미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동별 현황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동별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나온 것이 없는데 갖고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정식위원

지금 줘야지 나중에 언제 이런 자리가 있겠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휴식시간에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휴식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꼭 주세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쪽 ‘실제적인 을지연습 실시’를 보시면 참가규모가 작년 1,200명에서 이번에 1,000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거든요. 인원이 줄었으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10개 기관에 한 1,200명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참가규모를 약간 줄여서 10개 기관에 한 1,0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소요예산 2,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을지연습 급식비, 간식비가 기획예산과에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을지연습을 한 사람만 청구하면, 저희가 봤으니까 예산에 대해 낭비적인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현황’을 보면 사회단체사무실 건물의 1층, 2층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강북장애인복지관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수유2동청사 자리에 있는 것이 새마을과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장애인단체로 세 군데 시민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총은 법규상 무상으로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단체가 들어가 있는 데는 법규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2014년 210만원, 2015년 180만원, 2016년 290만원 정도 받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산출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세 군데는 무상으로 주게끔 조례에 돼 있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법으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82쪽 서울시 이웃만들기사업을 보면 7개 사업에 83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과 바로 밑에 주민모임간 연계 및 인연맺기 지원사업도 합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이웃만들기사업 7개 사업에 850만원에서 830만원이 됐고, 그 다음 서울시 주민모임간 연계 및 인연맺기 지원사업에 1,970만원인데, 1,400만원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고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고쳐주시면 되고요. 우리 삼각산동 주민의 염원인 청사를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매일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장마인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 감안해서 날짜를 잡으셨겠지만 동장님이 주민들께 12월 안에 되느냐고 많이 시달리세요. 동장님이 그곳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탄력 받아서 빨리해 주실 수는 없을까 해서요. 그것 때문에 늦어져서 올해 안에 안 끝날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삼각산 동청사 공정률이 한 27%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고민해서 올 12월에 꼭 개청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또 우기철에 자주 나와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차피 우기 때는 작업을 못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날씨가 이렇게 좋을 때 재촉을 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률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 타설한다고 해서 굳는 기간이 한 28일입니다. 1종 콘크리트 같은 경우 굳는 기간이 28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독촉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균열이 생긴다든지 하자보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양생기간을 당기자는 것이 아니고, 아쉬운 점이 몇 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됩니다. 왜냐 하면 삼각산동 같은 경우 구립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갈 장소가 없잖아요. 하나쯤은 거기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기초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임차 청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쪽에서 보면 1층과 2층,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성가족과에서 경위를 받아서 부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동청사를 설계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거 분양 잘못 받으셨지요. 한번 비새면 계속 샐 텐데, 아시다시피 보수비용이 들어갈 텐데 왜 경매를 받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때 다 반대했을 텐데요. 사실 삼각산동에 건물이 없어서 어린이집 할 데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했으면 그것을, 아쉽기는 한데 동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서 나중에라도, 이것은 시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경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5년 정도 지나서, 혹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현재 거기까지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검토 좀 하시지요. 국장님 계실 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그 동네 사시면서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기관장이시자 동장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다양하게 다 자료를 내셨는데 혹시 이 자료 외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장이 계시니까 각 동에 긴급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실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에 긴급한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실 동장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적을 할까요? 동장님들 출석하시고 지역 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문제점 및 개선방향 외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동장님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으세요요? 그러면 한 번씩 할까요? 없는 거예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목하세요.

장동우위원

지목보다 일선에서 특히 경전철 주변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이동부터 삼양동, 삼각산동까지 보면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감사장이지만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동장부터 나와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세요.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인수동장 박규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수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통합동이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지역이 넓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문제점으로 넣었고, 그 이외에는 인력문제이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번동지역을 빼고 숫자가 가장 많고 인구도 삼각산동 다음으로 제일 많거든요. 노인인구가 동 평균 7%대인데 저희는 16%이거든요. 노인인구가 많고 인구도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대민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종

박순종우이동장

우이동장 박순종입니다. 계속해서 우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이동은 그렇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철역 주변이 완공이 안 돼서 상가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12월달까지 보행도로를 깔끔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12월달까지 깨끗하게 도로정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가게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몇 년 동안 장사를 하다보니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12월까지 전체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이 됐고 4·19묘지를 가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근래에 와서 주민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버스차량들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현대사박물관과 4·19묘지, 그 다음에 뒤쪽에 순례길,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차원에서 마련이 되면, 버스를 통일원 앞에 세우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버스정류장이 확보된다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3동.

재경

황재경수유제3동장

수유제3동장 황재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유3동은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진행이 되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모이면 가장 큰 문제가 청사가 가장 노후되어서 타 동에 비해서 강좌를 많이 열 수 없다보니까 강좌수를 늘리고 싶어도, 주민들이 수영 강좌를 하자고 제의가 와도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 반영해서 청사가 빨리 입주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국장, 과장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다 속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것 말고 진솔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도

고정도수유제2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2동은 아시다시피 광산사거리에서 4·19사거리까지 평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은 한천로 가로변에 동주민센터가 있어서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발급이 많은 편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그렇게 특별사항은 없고요, 청소문제가 처음에는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13개동에서 제일 깨끗한 동이 됐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하철공사에서 상판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번제3동장

번제3동장 박상남입니다. 우리 동청사는 건립한지 24년이 돼서 주민들 의견은 동청사를 새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 번3동 올해 계획이 있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차례가 안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 동 순번은 어떻게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음 동 순번은 수유3동입니다.

장동우위원

수유3동 5개년 계획이 잡힌 것이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것 말고 현재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청사 계획이 없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번1동 청사를 마지막으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번1동과 수유3동을 마지막으로.

장동우위원

예, 다음.

강복

최강복번제2동장

번제2동장 최강복입니다. 우리 동은 큰 문제점이 없고 민원실이 좁아서 상담실을 축소하고 민원실을 약간 넓혀서 주민들이 왔을 때 편의성이 괜찮습니다.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우종훈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번1동은 업무보고 내용대로 동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신축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그 외에 작은 문제들은 수시로 구청 유관부서하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김군수삼각산동장

삼각산동장 김군수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삼각산동은 95%가 아파트단지라서 큰 문제는 없고 동청사도 금년 12월에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솔샘시장 입구인 삼양제일교회 바로 위에 경사진 면이 있는데 어제도 학원차가 핸드브레이크를 걸어놨는데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윤영인송천동장

송천동장 윤영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로당이 관내에 9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파트경로당이 3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송암하고 건양경로당이라고 2개의 임대경로당이 있는데 거기 임차한 전세금이 3,000만원하고 3,500만원입니다. 경로당이 너무 열악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경로당을 옮기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미리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대부분 그쪽에 계시는 어려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분들 복지후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임차해 주는데 임차자금을 올려서 좀 편한 데로 옮겨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송중동장

송중동장 김순호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송중동은 2008년 6월 30일 통합동으로서 넓은 면적 확보, 많은 인구수,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민원 처리의 어려움도 있고, 특히 롯데백화점 뒤쪽 후문에 청소년들 젊은 층들이 담배를 펴서 흡연으로 주민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특별한 금연지역이 설정이 안된 상태이고 현재 공영주차장, 정거장이나 공원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흡연금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오패산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주말에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송종복미아동장

미아동장 송종복입니다. 미아동도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도 비슷한 애로사항은 바로 인력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아동은 복합청사입니다. 건설안전교통국이 있고 전철역 바로 나오면 동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특히 저희 동은 통합민원창구가 있어서, 민원실에 보통 4명이 들어가는데 저희 동은 5명이 들어가서 행정업무하는데 무척 어렵거든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다 알아서 지원 배부를 하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복합청사 민원이 많으니까 민원을 한 분이라도 더 충원해 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애로사항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삼양동장 박명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위원님들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가 적고 골목길이나 단독주택 등 옛날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두되는 것이 쓰레기문제인데 쓰레기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근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지하철공사가 12월말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4월달로 연기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도 있고, 상판 지하철 밑에 흙을 다 파면서 지하철 인근주변을 보면 붕 떠있다고 할까요, 집이 떠 있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금이 간 곳도 좀 있고 동주민센터 청사도 약간 금이 갔습니다. 복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동장님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은 위원들의 직책보다는 각 동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동장님들은 제일선 행정부의 총 수장인 기관장 아니십니까? 감사장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가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제일선에서,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 구청장님 계시지만 최일선 동의 수장으로서, 오늘 얘기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2∼3곳은 빼놓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인데, 제가 느끼고 의정하면서 봤던 현안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순찰 이런 것은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이 12월에 완공되지만 실제적으로 되는 것은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이 돼야 된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처리가 안 돼서, 저만해도 민원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적혀 있는 해당동도 한 60~70% 되는데 그런 문제부터, 특히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지만 묻지마 살인, 본 위원이 감사 전에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방범용CCTV가 각 동에 거의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20∼30개, 많게는 40개, 50개 정체되어 있고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금년도 CCTV 설치계획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CCTV는 473개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설치할 대수가 60대 정도 되는데 6월달까지 발주해서 내년 10월까지 설치를 해줄 것이 60대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19페이지 보니까 제11차 방범용 CCTV 설치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금년에 마지막으로 한 거에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금년 계획은 없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CCTV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CCTV.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올해 60대 설치합니다.

장동우위원

60대 설치했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할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6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설치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미 선정이 돼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금년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몇 대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473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어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푸른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는 주로 방범용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장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30, 40개씩 밀려 있는데,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한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고한석 국장님한테 건의할게요. 그 전에 동에 민원상담을 퇴직자들이 하는 것이 있었지요? 그때 왜 그만 뒀지요? 동에서 퇴직자분들이 상담도 해 주고 그랬잖아요. 동에서 동장 만나기가 힘들고 민원인들이 가서 누구하고 상담할 자리가 없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이 그 전에 하다가 왜 중단됐지요? 동에 민원 하나씩 운영했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퇴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했는데, 정확하게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수요가 지금 상담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동에서 대부분 복지상담이 많습니다. 복지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요하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대부분 행정직들이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를 운영해도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동주민센터 들어가면 민원대 쭉 있잖아요. 민원대가 쭉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등·초본 발급인데, 그 전에 김현풍 구청장 있을 때 운영을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노조를 결성해서 관리가 힘들어서 폐기했다고 그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장동우위원

1,100명 공무원의 출산휴가가 현재 얼마나 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출산휴가는 보통 1년 단위로.

장동우위원

대략 몇 명이나 돼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오기 전에 한 70몇 명 정도.

장동우위원

병가도 있고,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행정.

장동우위원

행정지원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동에 17명 그 인원 갖고는 상담하기가 좀 적지요. 새로운 인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티오가 없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 옛날에 운영이 잘 됐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구청장이 나가서 일일동장을 한다는데 전시효과나 보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받겠어요? 차라리 우리 구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하루 봉사로 일일동장을 해서, 왜냐 하면 민원이 크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행정관리국장이 그것을 염두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최일선 행정인 동이 말초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을 바라거든요. 꼭 해결보다도 동 창구에 가서도 대화의 상대가 없는 거예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나 노인인구가 다른 서울시 전체 인구보다 평균 4%가 급증되고, 65세 이상이 서울시가 12%인데 한 16% 되잖아요. 노인문제도 그렇지만 사회복지문제 상담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들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기본 업무량도 감당을 못해서 힘들어 해요. 그 사람들이 오후쯤 되면 짜증날 정도에요. 아무리 친절봉사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주영 과장님, 안 그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일일동장으로 나가시는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는 전시행정이나 보여주기 행정 이렇게 표현하실지 모르지만 청장님께서 나가시는 것이 등·초본을 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가셔서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사회복지사한테 애로사항을 듣고 또 거기에 있는 중대본부나 아니면 마을문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장으로서 봤을 때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일단 민원하고 관련된 것은, 지금 보다시피 업무를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지 주민들과 큰 대화는 안 이루어지잖아요. 광고도 하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100% 해결은 안 되지만 대화를 해 주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깊이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충분하게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창구를 운영하려는 재활의지는 없느냐 이거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창구 운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동주민센터 주요민원이 지금은 사회복지민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직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 전문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상담을 100% 해 주면 좋겠지만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한테 다시 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도 충분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사회복지직들의 연령이 젊은 층이라서 퇴직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번1동 동청사 설계공모가 다 끝났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설계 중인데 공모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을 다 받아보신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공모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나와 봐야지 그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항상 이러한 문제를 보면,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획대로 보면 올해 12월달까지 완료가 돼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챙겨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번2동에 경로당을 하나 신설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이라면 당장 해드리겠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노인행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쪽 경전철이 올해 12월달로 완공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12월달에 완공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올 12월달에 완공되는 것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12월달로 개통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힘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도 문의를 많이 해오고 있어서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 관계까지는 답변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는 그냥 다른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실제 개통시기가 언제쯤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로 배포를 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정주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을 보시면 ‘동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동별로 봤더니 적게는 한 분에서 많게는 여러 분이 교대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배치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한 분이 배치되신 곳은 하루종일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우에는 오전, 오후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삼양동장과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충원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제가 2014년도에 봤을 때부터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계속 그러고 했습니다. 가서 보면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많아요. 필요시에 연락할 사람 전화번호만 적어져 있으면 그것은 아예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연계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마을문고에 도서지원비가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2,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있습니다. 동별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지요.

강선경위원

제가 동별로 봤더니 지급에 대한 금액을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동별로 금액이 골고루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골고루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동별로 갔을 때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에 왜 말씀드렸는지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위원님의 뜻을 읽지 못해서요.

강선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동별로 똑같이 나눠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 전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이 닫혀 있는 곳이 많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삼양동은 한 분이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문이 닫혀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수동은 아예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문을 열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수동 동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자원봉사자 2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대체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공익이 지금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공익하고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운영은 하고 있어요?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삼양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삼양동장 박명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몇 번 모집을 하고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점심시간의 경우에는 푯말을 붙이고 보통 항상 계시는데 회의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때 비면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직원이 할 때도 있고 공익요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선경위원

비운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비운 적은.

강선경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제가 가서 봤다고 그랬습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비운 적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공익이 왔다고 하는 것은 대체근무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체근무 안 됐잖아요. 제가 날짜를 짚어 줘야 합니까? 삼양동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안됐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자원봉사자 모집이 힘듭니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그것이 지금 2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동장님 삼양동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7월 1일자로 1년 됩니다.

강선경위원

1년이지요? 1년 전 막 부임하셨을 때는 잘 모르셨을 것이고 1년이 지난 상태이니까 지금 상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그 상황 알고 계셨잖아요. 동장님도 노력하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잘 안 되고 있지요? 거의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셔서 하셨다는데 하루 종일 안 됐습니다. 몇 시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있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갈 때마다 없었던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런데 배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강선경위원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 때보다 닫혀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인수동 동장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치를 하시는 것이지요?

규탁

박규탁인수동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비우지는 않는 것이지요? 제가 인수동은 솔직히 안 가봤습니다.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앞으로 조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곳인데도 지급이 됐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잘못 지불이 됐다고 하면 환수조치해서 매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환수조치는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곳은 더 줘야 한다. 왜냐 하면 그만큼 인원이 오면 필요한 서적도 더 많을 것이다. 문이 닫힌 곳에 지급을 했을 때는 그 분이 사기는 살 것입니다. 도서는 구입을 해요. 많이 활용을 못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등지급을 하다보면 본인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우리 동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구나 하고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입, 혼인신고자는 태극기 지급해 주는 것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지급양은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14개 부서에 2,820개를 지급했는데, 그 중에서 5월 30일 기준으로 전입자, 신혼부부한테 지급한 것이 1,811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경우에는 새로 두 분이 분가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전입신고자들은 잘 안받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급을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보면 지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상반기에는 다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배부한 숫자이지만 예산 편성된 그 금액으로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올 연말까지는 충분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혼인신고자는 좋아하는데 기존에 계신 전입신고자들은 가져 가시면 달기가 귀찮으셔서 그러겠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서 전입오신 분들은 약간 안 받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생소한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지났으니까 전년도와 올해 태극기 달기 현황은 어떠한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 국경일별로 뽑은 것은 아니고 2015년도 광복절의 경우는 71.1%로 서울시에서 최다이고 전국에서 최고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도 광복절의 경우 71.1%, 2014년도는 62.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애국·애족의 고장이라고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3·1절의 경우 2015년도 66.2%에서 2016년도 65.7%로 약간 하향되는 점도 있습니다. 강조는 많이 하지만 어떨 때 보면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갔을 때도 있고 또 아파트는 많이 달 때도 있고 단독주택은 적게 달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도 눈에 띄게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를 봤을 때는 “이 정도 되면 하겠지” 해서 주춤하다 보니까 덜하신 것 같아요. 현충일날 봤을 때 국기가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조금 느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장님, 반장님 아니면 동주민센터 직원을 동원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바쁜 점도 있고 역효과도 조금 있고 해서 자제를 많이 합니다. 자율적으로 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약간 저조한 점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우리 강북구민들의 의식이 개조되어야 하겠지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1쪽을 보시면 ‘민방위 동원 실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미필자 현황에서 과태료 부과 30명이 계시는데 완료되신 분이 13명이고, 납부하지 않으신 분이 50% 이상 60%는 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는 불참자가 60명인데 그 중에서 과태료 부과자 13명이 완납을 했고 17명이 체납을 했는데 이 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에 압류조치를 했고 그 다음 현재 거주불명자가 30명이 있는데 말하자면 옛날 말로 주민등록 말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말소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재등록을 했을 때 예를 들어 1년부터 4년차라고 하면 연차가 중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등록을 하자마자 1년차로 편입돼서 다시 받게끔 하는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현재 말소자들한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선경위원

과태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과태료 부과는 자진납부 했을 경우는 20% 감면해 줘서 8만원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만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삼각산동 복합청사 현재 진행률이 2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올 연말쯤에는 다 완공이 된다, 완공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돼야 되겠지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주계획은 2017년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경이 있을 때 이주비용을 예산편성해서 12월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11월 정도에는 이쪽에 기존 임차해 있는 데에서 삼각산동 청사로 바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개청을 하자마자 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삼각산동 청사는 지금 임대로 되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계약만료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약만료일은 2017년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대충 날짜는 맞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임대 보증금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는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고, 307호는 동대본부, 308호 동대창고, 401호는 동주민센터 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3층은 거의 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호수로 나온 것을 보니까 다 각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각자 계약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건물주가 세 사람입니다. 이희승씨, 박금주씨, 강복림씨 이렇게 세 사람 공동명의로 잡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제 자료를 보면 301호, 302호, 303호, 307호는 같이 계약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7억원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7억원에 전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4호도 부족해서 다시 또 하셨겠지요? 사용공간이 부족해서 다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304호, 305호는 월세로 계약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계약사항을 보면 303호, 304호가 월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증금에 들어있는 7억원에 301호, 302호, 303호, 307호가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01호, 302호, 303호, 307호가 전세금 7억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2013년도 2월경에 303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동주민센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경매낙찰자가 월세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월세로 들어간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찌됐던 간에 서류상에는 이중계약인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강선경위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관공서이니까 뺄 수도 없고 중간을 비울 수도 없으니까 그러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303호의 경우에는 전세에서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저희가 배당금을 받는 것이 있어요. 전체 7억원을 가지고 면적대비해서 계산한다면 1㎡당 360만원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303호의 경우 그렇게 따졌을 때 2억 3,400만원 정도 받아야지 정상인데 저희가 2013년 2월 25일경 3,600만원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제5순위 배당금이 있습니다. 5순위 배당금이 누구이냐 하면 지금 현재 세 사람이 공동적으로 있는 이희승씨, 박금주씨, 강복림씨한테 돌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5순위한테 배당되는 돈이 한 1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억 700만원을 저희가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1억 700만원이라는 돈이 은행에 공탁금으로 걸려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기 때문에 1억 7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데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항상 강북구에 예산이 없고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없는 살림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서 새 청사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태서 들어가는 것도 힘들텐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런데 더 적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답답해요. 과장님이 처음에 계약은 하지 않으셨으니까, 전임자가 2007년도에 계약한 거예요. 시세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7억원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시세가 보증금 7억원은 되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는 삼각산동 전체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이 건물을 구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희가 ‘을’이고 그 사람이 ‘갑’ 관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이 돼서 저희 돈 7억원이 다 회수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선경위원

제 바람도 그렇지요. 저희의 바람도 7억원이 다 회수되기 바라는데 지금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7억원은 절대 안 되고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로 답변드리면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러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손해금액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면적대비 전체를 다 계산한다고 하면, 사실 월세를 주지 말아야 할 것도 현재 월세로 나가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못 받는 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307호의 경우는 저희가 2순위였는데 이 사람들이 1순위 신한은행 돈을 갚았어요. 그래서 순위 상승이 돼서 저희가 1순위가 됐어요. 그래서 301호, 302호, 307호가 1순위입니다. 1순위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오늘 시점으로 따진다면 한 1억 6,500만원 정도 손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아까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내고 있다. 왜냐 하면 이중계약 303호는 안 내야 되는데 내고 있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월세까지 다 계산했을 때, 그동안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다 내고 회수를 못할 금액까지 다 한다면 한 이 정도로 손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2007년도이면 5년 계약이에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동갱신 되어서 할 거예요. 그 전에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야?” 그랬더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자동연장이 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자동연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대지 않았고요. 그 다음 저희가 올 12월달에 새로운 신청사로 들어갔을 때 이분들한테 저희가 통보할 것은 통보해서 저희 돈을 달라고 그렇게 공문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이것이 소송으로 가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가면 기간도 오래 가고 또 소송비도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모로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경매조치를 한다든지 우선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월세로 있는 것은 월세를 주지 않고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303호는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있는 301호, 302호, 307호 세 군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도 여쭤봐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7억원을 받을 때까지는 공간을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일을 감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셔서 저에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골치는 아프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앞에 선배 직원분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후의 후임자는 아무 잘못도 없이 후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실 때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내 돈이었으면 이렇게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더 생각하시고 알아보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공공적인 돈 막 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는 다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생각하시고, 한번 더 검토하시고, 한번 더 자료를 요구해서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동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동 현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각자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다른 내용은 없고 대부분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아요. 그런데 제가 동장의 업무일지를 보니까 대부분의 동장님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세요.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어요. 그만큼 그것이 우리 강북구의 현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동장님들이 치워도 끝이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업무일지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잘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있었어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동장들이 일할 때 저희 간부회의가 있지요. 간부회의 때 이런 업무현안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서로 공유를 하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혹시 동장님들끼리 회의가 따로 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확대간부회의 때 과장님들과 같이 공동적으로 하면서 전체 13개 동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다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1∼2개 동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거나 급한 일 또는 현안업무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저라든가 부구청장님 남으라고 해서 별도로 지시를 시달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동장일지를 각 동별로 제가 받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나요? 각자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사실 동장의 순찰일지 자체가 없다가 정말 쓰레기가 많고 지저분한데 동장들이 동별로 순찰을 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순찰일지를 만들어서 동에 시달하라는 구청장님의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부랴부랴 전자결재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순찰 돌고 오면 그것을 행정관리국장까지 결재를 맡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매뉴얼을 제가 봤어요. 일률적으로 하나를 주셨는데 거기에 넣는 것은 각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번제1동 동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동장님, 하루 일일 업무일지를 봤는데 참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동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

번제1동장 우종훈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 중에 보통 4일 이상은 순찰을 하고, 보통 2주 정도에 한 번은 직능단체 회의나 그런 것이 있을 때 회의 끝나면 보안등 위주로 해서 야간순찰을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려고 하고, 보통 아침 출근길에 도는 것은 순찰일지에 작성 안 하고 구두로 담당한테 지시하거나 오후 시간대에 주로 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동장님이 각 동 전체를 다 하루에 못 돌잖아요. 시간이 안 되지요. 그러면 차로 이동하시나요, 도보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찰은 거의 도보로 하고 저희가 하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이천쪽 그리고 반대쪽으로 동이 나누어져 있어서 한번은 우이천쪽, 한번은 반대쪽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소방서 맞은 편쪽도 번1동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구역을 나누어서 순찰하시는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번제1동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삼양동 동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삼양동 동장님, 삼양동으로 발령 받으신 지가 1년 되셨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선경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이고, 한 과에 가셨을 때 업무파악을 하시려면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의 경중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동주민센터 특성상 단체일도 많고 해서 파악하는데 시일이 좀 걸립니다.

강선경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반년인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달 말이면 1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되셨다고 봅니다. 동장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제일 중요한 업무는 단체 회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

박명수 동장님께서는 단체 회원들과 원활한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강선경위원

다른 동장님들 다 같다고 생각 안 해요. 각자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동장님은 어떻게 지역을 순찰하시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저는 보통 아침 출근길을 미아역 쪽에서부터 걸어와서 사실 관내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꼭 이쪽 위주로 오고 있고, 아침에 동주민센터 주변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쓰레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주변 말고 삼양 롯데마트 그쪽부터 시작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주로 하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삼양동은 순찰이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지역도 높고 골목도 많고 굉장히 힘든 지역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양동 지역은 하루에 다 순찰하시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 돌 수 있지만 보통은 골목 골목길을 서서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는 돌기가 힘듭니다.

강선경위원

그러시지요. 동장님 순찰일지를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동장님이 만들어서 보내셨잖아요. 항상 순찰코스가 똑같아요. 제가 13곳을 다 봤는데, 1∼2곳이라도 다를텐데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서 복사해서 썼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동주민센터 주변과 아침 출근길은 오후에 순찰하는 것을 제외하고 오후 순찰코스를 골목 골목길까지 세세히 적지는 못하고 큰 틀 위주로 해서 하나로 작성을 했습니다. 도는 것은 불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틀은 그쪽 전체 지역을 한 번에 보게끔 코스를 그냥 한 곳으로 정해 놨습니다.

강선경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장님이 하루에 이 코스를 다 돌라는 말이 아닙니다. 청장님의 지침은 동을 큰 틀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살피라는 것이 지시였을 거예요. 삼양동 같은 경우 지역특성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미아동은 지역이 너무 좋아요. 도로가 반듯반듯 잘되어 있고 다니기 좋지만 삼양동은 가다보면 갈림길에, 가다보면 막힘길에 정말 미로에요. 제가 가봤지만 언덕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구석구석 다니셔야만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삼양동 쓰레기입니다. 저희 14명의 의원 다 알고 있고 구청에서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 발자국 떼면 다 쓰레기에요. 순찰일지를 제가 봤는데 없어요. 그 쓰레기 여기에다가 다 쓸 수가 없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써 있는데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지역이 계속, 그런 것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매번 돌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있으면 보통 담당자에게 경고장을 부착하든지 아니면 부착이 어려운 쓰레기 같은 경우 치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부착이 돼 있어도 그것이 다음 날 바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며칠을 둬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며칠 걸렸어요. 2∼3일 뒤에 거기 또 나와요. 제가 보니까 순번을 16번까지 매기다가 그만뒀어요. 무한반복이 되는데 계속 치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셨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위가 구성돼서 몇 번 나오셔서 삼양동에 쓰레기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저도 노력하지만 주민의식의 문제라고 할까 아니면 동 특성상 그렇다고 할까,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노력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지요. 삼양동에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설치시에, 다른 동 아무 동장님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설치할 때 어떻게 하지요? 청소행정과에서 배분해 주나요, 아니면 요청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수유제1동장 이재진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 설치지점에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가옥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본체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6,000원에서 8,000원 드는데 가옥주들이 보통 자기 집에 본체를 설치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들어가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가옥주들이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도 싫어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

무단투기가 반복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치워주시기만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민원 받을 때는 “저기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좀 설치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싫다는 분도 계시지만 해 달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설치가 동별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을 때 요구사항을 청소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동별로 요구했을 때 주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게 벽화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그 주변에 백선판으로 그림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물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도색을 합니다. 바닥에 도색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범죄행위’라고 해 보니까 90%는 줄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동도 수유동 같이 하시는 곳이 있나요? 자기 지역만 단속카메라 안하고 치우지 않은 것을 단속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답답한 것은 아까 간부회의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각 동별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주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대수가 많지 않아요.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도 요구해야만 주지요?

재진

이재진수유제1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냥 다 주나요? 단속카메라 대수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다 요구하시면 다 드리나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동별로 요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동별로 요구하면 드리는 것이지요. 요구를 해야 주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주지는 않잖아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주민들이 설치된 부분에 안 하고 카메라 뒤 부분에 계속 그런 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단속카메라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저희는 안 하고 골목 특성에 맞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동 동장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제 지역은 단속카메라가 있으면 좋겠다는 분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끝이 안날 것 같고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수유1동 같이 우수한 사례를 발췌해서 다른 동도 전파 확산이 돼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게끔 각 동에 우수사례를 수합해서 동장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청소행정과에 건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하면 잔소리 같지요. 아까 왜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한번 설치하면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CCTV하고는 다릅니다.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해서 좋아졌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렇게 하지요? 대부분의 동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의 어느 동은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에요. CCTV 단속카메라도 없어요. 가장 무단투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왜 그 지역만 미워서 안 줬을까요?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치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렸는데 아까 동장순찰일지 13개를 봤습니다. 잘하는 곳하고 못하는 곳 비교가 다 되더라고요. 제 기준은 객관적인 평가이지만 제 눈에 봤을 때 어느 한 곳이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꼼꼼하게 잘하셔서 제가 봐도 인센티브를 주고 싶을 정도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동장님 지침, 청장님 지침대로 하신 곳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하시고, 낮에 도시고, 밤에 도시고 그것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다 보이고 민원을 봤을 때도 이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를 잘하면 뭐든지 잘 하더라. 동별로 다 봤는데 못하는 곳은 순위가 다 꼴찌입니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가슴속에 새기세요, 정말로 민원처리 받으신 것 보세요. 등급이 다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설마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지역 얘기하겠습니다. 번1동입니다. 제 마음은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매뉴얼대로 해 주시면 “동주민센터에서 민원이 적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매뉴얼을 기준 삼으셔서 다 이대로 해 주세요. 좋은 것은 공유하고 나쁜 것은 없애야지요. 구민들의 생각을 묻지만 마시고, ‘쟤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과장님, 제 말 아셨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번1동에 나온 것을 표준으로 순찰일지를 삼아서 각 동에 시달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번1동 같은 경우 연말에 동 행정시찰 평가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분은 항상 인센티브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강선경위원

동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동 홈페이지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과 동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동의 여러 가지 특수사업은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동 자치회관의 위원명단이나 공고 그런 내용도 다 각자 담당자가 있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다들 관리하고 계십니까? 누구 한 분을 지목해야 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지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우이동 동장님, 관리하고 계시지요?

순종

박순종우이동장

우이동장 박순종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관리하고 있지 못하지만 행사에 관련된 사항 포토앨범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2월 22일날 봤는데 그 이후로 3월달부터, 모든 행사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직에 주민들이 참여할 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참여한 사진이 나오고 그것을 다운 받을 수 있으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행사할 때마다 사진을 올리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문자메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담당자 계시지요? 잘하고 있는지는.

순종

박순종우이동장

내용이 틀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예, 했습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못해서 내세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

박순종우이동장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포토앨범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1억 3,000만원입니다. 안 하면 없애버리지 뭐 하러 있겠습니까? 필요하니까 넣은 것입니다. 그 동에 궁금한 사항 안 들어갈 것 같지요. 봅니다. 틀려요. 또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근무하지 않는데 공고란에 그분이 계세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 주라고, 그 담당자들 근무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님께서 순찰제도하고 그 다음에 동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행감이 끝나는 즉시 순찰제도나 홈페이지 지적사항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수감사례는 널리 전파하고 또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고 시정될 부분은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홈페이지 관리 어렵지 않아요. 매일 매일하는 것 아닙니다. 월 1회, 월 2회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2013년도에 끝난 곳도 있는데 거기는 그 후로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동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셨더라고요. 본인들이 들어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에서 4번하고 5번, 14번 이 부분이 소액 수의계약인데 경기도에 있는 분하고 계약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도급공사 1,500만원 이상의 창호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조건이 뭐가 붙느냐 하면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면허를 꼭 소지한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특이해서 이것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전에 강북구 업체를 한 곳도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 전에 1,500만원 이하인 것은 상관이 없고 1,500만원이 넘어가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25쪽을 보시면 ‘자치회관 강좌운영 강사료 지원내역’에서 월별로 쭉 보면 들쑥날쑥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좌를 지원해 주는 강좌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인강좌 같은 경우 9인 이하였을 때는 지원금을 주지 않고, 10인에서 14인 정도 있을 때는 40%, 15인에서 19인까지는 50%, 20인 이상인 경우는 60%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어린이강좌는 9명 이내일 경우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 10인에서 14인 했을 때는 성인강좌보다 약간 10% 더 상향조정해서 50%, 15인에서 20인까지는 60%, 20인 이상은 70% 지원해 줍니다. 각 동별로 강좌가 강좌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들쑥날쑥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달마다 인원이 다 틀렸다는 소리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월별 다 다르다는 것은 인원이 다 틀렸다는 거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강좌지원금을 지원해 줬을 때 이와 같이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회단체 중복가입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단체 중복가입자는 13개동에 19명밖에 안 돼요. 1명만 3개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있을 것이고 통장이 있을 것이고 이 분들 포함해서 명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중복가입자 명단 말씀이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한 분이 통장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또 사회단체도 되어 있고 한 분이 어떤 경우에는 네 곳까지 중복가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본인이 월권행위까지 한다. 비용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많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가입자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쪽에 얘기해서 중복가입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2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최초 위촉일이 없어요. 최초 위촉일이 안 나와 있는데 이분들 명단 최초 위촉일자를 기록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70여명이 있는데 2년 미만이 한 85명, 2년 이상이 50명, 4년 이상이 22명, 5년 이상이 113명이 됩니다. 7회 연임 건해서 5년 이상이 된 사람이 26명 그 정도로.

백균

이백균위원

5년 이상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년 이상만 파악해 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년 이상 113명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장님들이 각동 지역현안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말씀을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나와서 하라니까 생각이 안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부터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사업, 신규사업, 정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수유1동 같은 경우도 빨래골 도로확장에 따른 민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재창고 앞에 염화칼슘을 2년 동안이나 쌓아두고 있는, 그러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옮길 장소가 없으니까 못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눈이 많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께서 물론 지역을 순찰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계속 건의를 해야 돼요. 본청에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염화칼슘 문제 때문에 구청장님도 주민들께서도 전화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또 우이동의 경우는 파출소 건립문제, 지금 우이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수유동 가오리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우이동 유원지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어요. “건립을 빨리해 달라. 경전철 공사하기 전에는 있었는데 왜 그동안 안 하고 있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지어주겠다는 이런 약속도 없고 그쪽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 동네에서 가장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으로 10명이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13개동을 관할하려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10명이 13개동을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CCTV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아까 무슨 CCTV 설치문제 이런 등등해서 문제점도 제기를 했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과장님, CCTV로 쓰레기 단속하는 것은 한 대당 얼마씩 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병행이 되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병행이 안 돼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방범용CCTV가 있고 또 쓰레기 단속하는 CCTV가 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것은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쓰레기단속용 CCTV는 한 400∼500만원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방범용CCTV는 1,500만원∼2,000만원 하지만 쓰레기 관리하는 CCTV는 300∼400만원 정도로 싸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동하면서 이쪽이 단속됐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설치하도록, 이동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많이 들지는 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많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동장님들 민원이 제기된 것만 하지 말고 정말 보안등이 고장 났다든가 보안등이 너무 오래돼서 누렇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도로파손도 다니면서 보면 몇 달 동안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도로파손된 곳도 물론 환경순찰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직접 이야기해서 같이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도로파손, 이면도로 주차문제 이런 등등이 많지만 항상 이면도로 주차문제는 골목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자꾸 단속한다는 민원도 많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옆집과, 물론 본인한테도 피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때그때 해당 과에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대표로 우이동장님, 안 그렇습니까?

순종

박순종우이동장

우이동장 박순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장들한테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부 다 옳고요. 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안등, 도로파손이라든가 우이동의 경우 파출소 문제, 파출소 문제는 저번에 제가 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동장님이 말씀을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서 지목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많이 고쳐졌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식사한 부분이 몇 개 동은 아직도 비용을 저렴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이용할 때도,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음식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맛없는 곳에 가서 먹기는 싫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면 골고루 이용을 해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형성이 안 돼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줬었는데 병무청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하고 나서부터는 자원봉사 쪽으로 돌아간 것이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할 때 도와주셔서 자원봉사자한테 식사값이라도 주려고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살기 힘든 동네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가 없잖아요. 노인네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젊은 엄마들이 해야 되는데, 지역특성이 있어요. 살기 힘든 데는 다 일 나가시지 자원봉사 하실 분이 없거든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꽤 계신데 일반주거지역이 많은 곳의 경우는 거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실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 닫아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 행정을 하고 동에 마을문고를 만들어 놨다면 동장이나 아니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구민들한테 책을 한 권씩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구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은 한번 해 봐야지요. 노력을 해서 정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그만인데 자원봉사 하는 것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면, 없고 힘든 동일수록 어떤 혜택이 있으면 참여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알바 나가고 직장 나가기 바쁜데 언제 자원봉사를 하겠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의 경우는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는 조금 낫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에 연간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이 한 20명씩 돌아가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총이나 바르게라든지 이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문고도 혜택이 됩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혜택이 됩니다. 그런 점을 많이 홍보해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뭐냐 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연간 등록금에 대해서 10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문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그런 혜택을 우선순위로 준다든지, 그러니까 동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에 한 명, 어디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동은 마을문고 인원이 적은 그런 쪽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배당을 탄력성 있게 더 줘서 자원봉사자가 올 수 있게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들을 제일 존경해요. 왜냐 하면 구청 큰 틀은 구청장님이 하시지만 동장은 마을사또에요. 조그만 권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해요. 저희 삼각산동 같은 경우 어제 오후 4시 5분에 지형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내리막이 굉장히 심한 90도 커브인데 교회가 있고 어린이집이 나오는 길이에요. 작년에 저희 동장님이 “볼라드 설치 좀 해달라, 위험하다, 차가 흘러내려올 수도 있다.”해서 새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어제 그 일이 일어났어요. 15인승 버스가 내려오면서 쳐서 볼라드 하나가 날아가고 하나는 반이 날아가고 큰 옹벽인데 그곳을 팡 치고 섰어요. 4시 5분이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100명이 다니는데 딱 하원할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5시만 됐으면 삼성래미안아파트 시장 보러 다 내려오는 길이에요. 5시 정도만 됐어도 장보러 오다가 누가 다쳐도 다쳤을 것이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CCTV를 7월, 8월 중에 설치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예산도 확보됐으니 CCTV설치를 해 달라는 장소가 그곳이 아니어도, 물론 도로를 폐쇄했지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곳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시적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요. 옆에 학원이 많고 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불법주차가 많은데 경사가 한 35도 이상 돼요. 그 차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놨는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뚫고 날아갈 뻔 했는데 큰 차를 한번 쳐서 탄력이 죽고 보도블록 치고 볼라드를 쳐서 탄력이 죽어서 그래도, 어제 굉장히 큰 옹벽인데 밖에만 나갔는데 안을 뜯어보면 옹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은 7월, 8월까지 CCTV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달아주는 것이 좋다. 어저께 저도 행감장에 있다가 연락을 받아서 끝나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동장님이 이미 조치를 다 했더라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겠다, 또 도로관리과하고 이야기해서 볼라드는 더 깊이, 이것이 지면에 한 35cm밖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70cm∼80cm만 들어가 있었어도 거기에서 걸리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6시에 갔는데 이미 동장님이 목사님과 어린이집 원장님도 만나고 그런 조치를 다 했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저희보다 일선에 계신 동장님들이 제일 빨리 접하고 나와서 조치를 취하신다고요. 아까 강선경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직설적으로 하셔서 불쾌할 수도 있었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 아닌 데는 가보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남들이 1등이라고 하니까 1등이고 제일 잘 한다니까 잘 하는 것으로 알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이니까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하면 삼양동 딱 이름이 나 있는 데라 구청에서도 제일 많이 가고, 의원들도 제일 많이 가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요. 일지 같은 것도 잘 좀 쓰시고요. 우리 동장님 세무과에 계시다 오셔서 테크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까 혼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잘 하시는 분 것 벤치마킹 좀 하세요.

명수

박명수삼양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맨 위에 ‘물품구입’ 목록을 보시면 1번이 동마을문고 신간도서 구매 1,99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각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한 바 있고 그것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기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새마을문고 신간도서 또한 방식을 확인하셔서 지역에 있는 지역서점을 통해서 골고루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번동문고라고 적혀 있지만 지역에 있는 문고를 다 합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외 몇 군데”로 써야 하는데 오타가 나서 “외 몇 군데”를 안 썼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 준해서 했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마을문고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지역에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가 여섯 곳이니까 “외 다섯 곳”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외 다섯 곳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오타로 하시면, 이 기록은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은 행정자료로 남기 때문에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는 34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어쨌든 자부담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단체마다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해서.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2015년도까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지만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자부담은 통장 쪽으로 분명히 입금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단체가 있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13개 단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6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개별사업하고 이 표에 준하되 올해부터 각 단체마다 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것이 어쨌든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됐다고 하니까 13개 단체에 대해서 자부담이 포함된 이 형식에 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26쪽, 27쪽에 보시면 ‘자치활동 프로그램 지원내역’이 있고 뒤에 서울시 시비보조금 운영지원 내역이 있는데 각 동마다 총액과 분기마다 금액에 편차가 있는데 일단 그것이 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리고 각 동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할 것이고 이것을 골고루 형평성 있게 잘 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은 각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어느 곳은 10개가 있고 15개도 있는데 특색이 있는 수유동의 경우에는 음악치료라고 해서 장애자들한테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다섯 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의 경우 미술치료라고 해서 초급, 중급이 있는데 현재 2명이 초급을 받고 있는데 30만원씩 해주고 중급의 경우도 2명이 받고 있는데 3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인강좌와 아동강좌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동주민센터에서 매월 강좌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교부할 수 있다 보니까 편차가 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프로그램 운영비이면 강사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앞에 자료는 강사료 지원내역이잖아요. 25쪽하고 26쪽이 같은 내용인가요? 이것이 같은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회관 강좌운영 강사들 월별 지급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다음 27쪽 시보조금은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자치회관에 대한 점검을 받습니다. 자치회관 점검을 받는데 매년 저희한테 4,000만원 가까이 인센티브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13개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각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분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기라든지 아니면 마을문고 같으면 책자라든지 아니면 온풍기라든지 냉방기를 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위에 각 동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중요한 것은 각 동마다 몇 년에 걸친 지원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임재홍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청사시설 유지보수’, 청사 유지보수를 해마다 해 오고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몇 년째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청사유지라는 것은 청사 지을 때 애초부터 계속된 사항이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김영준위원

지금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유지보수는 청사건물의 구조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유지보수비가 1년에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등급도 낮은 상태이고 현재 돈도 없어서 새청사로 옮길만한 장소도 없다보니까 계속 이 청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유지보수비가 몇 년 지나면 100억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2010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에 보수공사를 하고 또 일부 2015년도에도 보수공사한 다음에 2015년도에 다시 또 정밀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또 일부균열이나 이런 것이 발견되어서 올해 아직 공사시행은 안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꼭 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나면 시설비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 나머지 돈은 건물이 노후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청사관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자체가 크다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이런 분야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청사기금도 자꾸 동주민센터 돈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다보면 구청을 지을 엄두가 안 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김영준위원

저도 언제까지 의원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에요. 구청장님께서도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보면 이 시설유지비가 계속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위험하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위험한 상태인데 해마다 보수만 해서 이렇게 생활할 정도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방향은 전혀 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기금에서 10억원이면 10억원 이렇게 조금씩 적립해 나간다 이런 식이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라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사기금하고 저희 청사 안전도가 C등급 정도 돼서 향후 어느 정도 12년 이상은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6쪽 ‘물품구매 현황’에서 4번 ‘공용차량 수리비 연간단가 계약’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두산자동차공업사는 몇 급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정비업체입니다.

김영준위원

여기하고 우리 구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간단가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션, 오일, 타이어교체, 밧데리교체 이 네 가지는 일반경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해서 저렴한 가격에 경정비업체로 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연간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차가 부딪쳤을 때 도색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에서 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색은 전문업체에서 도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장이 외부에 노출되면 환경오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장은 도장전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업체가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업체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몇 개의 일부 자동차정비업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능한데 아마 일부 일반업체 이런 데에 가면 거기에서는 못하니까 다른 허가 있는 업체에 가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에서 전체적으로 거래해서 그쪽으로 가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관용차량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단가계약된 데는 저렴하니까 다 이리로 오는데 아마 가까운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 얘기는 동마다 차량이 있고 구청에도 있고 또 별관에도 있는데 그 차들이 어느 업체하고 거래를 맺었으면 그 업체에 가서 모든 일 처리를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업체하고 계약돼서 차량이 파손되면 어느 한 업체에 가서 단가계약을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파손부위마다 틀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밧데리나 단일품은 가격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인데 수리는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어느 특정업체에 무조건 계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고 도장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틀려서 그것을 어느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로 단가계약으로 해서, 단가계약이면 이런 것이 되고 이게 부서지면 얼마 이렇게 나와 되는데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서 가능한 품목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 차량마다 알아서 정비를 하라는 얘기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거래가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점심은 다들 맛있다고 하셨고, 기분은 다들 좋으신 것 같은데 이 기분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쪽을 보시면 ‘행정지원과 업무분장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보셨지요? 그리고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를 봤습니다. 그날 제가 왜 그것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 하고 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알 텐데 제가 그날따라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고서 조직표를 출력해 놨습니다. 여기 업무분장표 있지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르더라고요. 모르셨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출력을 안 해봐서요.

강선경위원

이 자료를 갖다드리고요. 업무자료를 보시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자료가 맞는지 각 팀장님들과 확인해 보십시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4월 30일자 자료인데 박주영씨는 5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한 사람 발령이 중간에 났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분만 틀린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다른 거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 분이 기획예산과로 가면서 그쪽에 있는 김현기 주임님이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행정지원과도 홈페이지 관련해서 담당자가 따로 있지요? 정보화지원과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틀리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때그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전 과가 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비를 시키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정비를 하라고 하셨겠지요. 보냈을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수신확인 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 정비가.

강선경위원

그런데 지침에는 월 몇 회 해서 이렇게 하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안 지키는 부서가 많았습니다. 하물며 과장의 얼굴과 이름이 다릅니다. 확인해서 보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느 과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과 몇 개 안 되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일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 다음에 61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 평가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얘기해도 과하다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방문친절도하고 전화친절도를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같은 시기를 봤어요. 올해 5월달까지 했으니까 1월에서 5월 사이만 봤습니다. 아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보셨다고 하시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으신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선경위원

무엇을 열심히 하실지 내용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무엇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느냐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내용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쪽 부서가 전화친절도 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항상 민원이 가장 중요하지요. 대민업무를 보는 곳이 민원여권과와 동주민센터 등 정해져 있어요. 이 자료를 봤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똑같아요. 항상 못하는 곳은 못하고 잘하는 곳은 올해도 좋아요. 왜 그럴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발령이 납니다. 발령이 나면 통상 동마다 틀립니다. 미아동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송중동은 통합동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람이 많아서, 작년에 위원장님이 통합동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가 인력수급이 원활치 못하니까 그쪽 통합동이나 혹은 아까 통합민원실이라든지 미아동 이런 데는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 민원이 적으면 사람을 쳐다보고 친절할 텐데 아마 일에 치이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미아동이 안 좋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통합민원 번호표 식으로 뽑는 것이 미아동과 수유3동이고 그 다음에 송중동, 송천동, 특히 송천동은 차 주차하기도 좋고 통합동이 돼서 민원이 많고 해서 외부에서도 주소가 아니라도 떼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은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더 시키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행정지원과의 전화친절도와 방문친절도 평가를 하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전화친절도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방문해서 오시는 분이 많지요. 처음에 민원인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오면 인사하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고 안내를 해야지요.

강선경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처음에 사람을 보면 눈을 쳐다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하지요.

강선경위원

그것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많이 안 지켜지고 있다면 교육시켜서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렇지요? 올해 두 번째인데 전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것이 올해 개선이 됐나 봤더니 똑같아요. 그 부서는 또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아까 거의 2년에 한 번씩 직원들이 돈다고 하셨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올해도 그분일 거예요. 물론 거의 많이 바뀌셨겠지만 그분이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이 반복적으로 하셔서 10회 이상 된 분이 17명으로 이렇게 많아요. 항상 그렇게 행동하셨던 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한테 친절교육을 시키실 때 개별적으로 시키지 않으시지요? 국·과별로 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묻혀서 하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으로 안 되는 이런 분은 개인적으로 시키셔야 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친절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은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별도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것인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고, 친절교육이 매년 있지요? 어떻게 하시지요? 처음에 친절교육을 시키면 강사가 오셔서 하시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강사분이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개별적으로 시키면 그런 식으로 시켜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한 사람을 시키려고 강사를 부를 수 없고 직원들이 일대일로 시켜야 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한테 그 계획서를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내년에는 이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지요? 가기 싫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도 민원 보러 가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 보러 갔는데도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구청사에 정수기는 없고 아리수정수기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에 서울시 수돗물이 일반사람이 음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 그래서 아리수물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홍보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각 공공단체에 직수 필터 이런 것, 다른 정수기를 쓰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 데는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해서 차라리 그것보다 아리수 깨끗한 수돗물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 내에 모든 정수기를 철거하고 복도마다 아리수를 설치해서 전 부서에서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경위입니다.

강선경위원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아리수물을 시민들이 지금 안심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먹기 꺼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많이 절감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비용도 안 나가고 청소하는 부분도 그렇고 너무 잘 하셨는데, 지금 점검은 어디에서 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질검사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청소하는 것은 구 청사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수질관리는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청소는 매일 청사 청소하시면서 하시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매일 청소합니다.

강선경위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분기별로 점검을 나올 때 담당자가 그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와서 그냥 하시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와서 복도마다 돌 때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아리수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북부수도사업소에서 공급을 합니다. 저희 직원들 조그맣게 패트병으로 부서에 한 박스씩 20개인가 큰 박스로 해서 하나씩 줍니다.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아리수를 갖다 줍니다. 그렇게 매달 오니까 아마 같이 점검하시는 분들이.

강선경위원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분기별로 하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 점검표를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나다니면서 혹시 보셨나요? 아리수 옆에 붙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하루는 시간이 많아서 다니면서 좀 봤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되어 있을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강선경위원

물론 돼야 합니다.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요. 과장님 드시는 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만 드시면 상관이 없는데 민원인이 다 오셔서 보시잖아요. 그 옆에 날짜가 보이거든요. 다 보잖아요. 점검이 안 되어 있어요. 적게는 두 달에 하실 때도 있고 분기별로 하면 분기별로 딱 해야 맞습니다. 자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5개월에 한 번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달을 건너뛴 거잖아요. 저희 음수대 현황 제가 달라고 했지요. 자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자료가 없어서 안 드렸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몇 대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분들은 서울시 전체를 하는데 저희 구만 해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가다가 힘들면 4층은 건너뛰고 3층까지만 가다가 끝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2층은 되어 있는데 3층은 안되어 있고 4층은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로 가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점검할 때 제가 얘기해서 사전에 연락이 오면 우리 직원이 따라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연락이 안 오면 협조 구하세요. 언제 오는지 날짜를 맞추셔서 관리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3개월에 한 번인데 그것은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주의를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보화지원과에 강선경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정보화지원과장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1억 2,800여만원 들여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데 홈페이지 관리에 서버구축비가 있을 것이고 그 서버구축비를 잘 함으로 인해서 각 과별로 입력을 하면 다 연계가 될 것인데 그것이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침을 내려서 잘 하시라고. 왜냐 하면 돈을 들여서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시정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개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인력현황 및 총 예산을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봤어요. 보면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저희가 25개구에서 한 13위 정도 하니까 중간쯤 하는 것 같아요. 기본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홈페이지 관리 금액을 들어가서 보면 뭐가 달라서 금액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1억 2,800만원이고 거기에 비슷한 8,000만원짜리나, 물론 서버상으로 관계가 있겠지만 표면상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타 구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선경위원

비교했을 때 그렇지요. 저희는 일단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저도 보고 있는데 천천히 하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강선경위원

이렇게 보면 개발, 디자인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디자인하시는 분, 소프트웨어 설치하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상주하는 직원 1명이 있고 3명이 비상주인데 개발자 2명 있고 TM이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비상주하시는 분이 3명이고 상주하시는 분이 1명?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1명은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분들이 잘못됐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수정보시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수정하고 고치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곳에 비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랬을 것인데, 물론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예요. 조그마한 미세한 차이라도 차이가 날 것인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양천구 것을 저희 홈피하고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나는 틀은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금액에 대한 차이가 4,000만원∼5,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요. 물론 소프트웨어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홈페이지는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니겠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무슨 차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도봉구는 3억 5,000만원이거든요. 제가 봤는데 도봉구는 눈에 쏙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정리했는데 사실 타구하고 비교는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한 세세하게 한 것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서면자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을 보시면 ‘청사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식위원

명단 보셨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식위원

명단에 보면 위원 선정기준 맨 윗줄에 “현원의 3분의 1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민간위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무슨 전문가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임해서 왔는데 전에 무슨 위원장하고 그랬을 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도 이분들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2013년도 것이잖아요. 그때 그 직위에 맞게 임명을 하셨다고 하면 이미 그 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너무 노후 됐는데 왜 안 가느냐고 해서, 사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인데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주민들이 궁금할 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옛날에는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었는데 구청사를 너무 호화롭게 지어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그때 마침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아쉬움 같은 것도 주민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촉사유가 없는데 나중에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26쪽 좀 봐주십시오. 정품과 재제조하고의 가격차이가 꽤 있었는데 밑에 박스를 보시면 소모품 단가표에 컬러는 재제조가 없는 것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 양선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컬러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재제조를 쓰게 되면 프린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위에 구매현황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 심원테크 컬러 소모품이 있어요. 컬러 소모품 재제조 14개, 정품 4개 해서 18개로 185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가격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단가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식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는 없거든요. 과장님,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을 한 장 더 만드셔서.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컬러소모품에 대한 것도.

이정식위원

컬러나 흑백이나 소모품 어디 것은 얼마, 어디 것은 얼마를 명시해 주시면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4쪽 청사건립기금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유액이 155억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5억원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4월 30일까지 해서 지출한 금액 나머지 금액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잔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서 지출금액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삼각산동 복합청사하고 번1동 청사가 올해 지출이 될 것이고 또 수유3동은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안 되고 있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유3동은 부지가 확정이 안 돼서 그렇고,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 곳에 28억 8,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겠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총 말고 올해 것은요? 28억원이라는 돈이 올해 것인가요, 아니면 총 지출할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28억원 지출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6년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삼각산청사에 앞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28억 8,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6년도 28억원이고 내년부터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삼각산동은 끝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면 다 끝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번1동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번1동은 올해만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만 그렇고, 앞으로 예상금액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상금액이 총 46억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46억원 정도 들어가고, 앞으로 수유3동 청사를 짓게 되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유3동은 부지가 확정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현 청사에 가족센터를 같이 짓는 등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상은 96억원으로 잡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유3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6억원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구비는 4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토털 들어갈 금액이 28억원, 46억원, 96억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96억원에는 기금이 8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유3동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이 확정이라고는, 어떻게 짓느냐.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유3동도 지을 것 아닙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이것보다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수유3동에 대한 것은 추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금액을 예상하면 한 70억원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해 출현금은 한 40억원 정도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사정에 따라 예산형편이 좋으면 50억원 정도 가능할 텐데 예산사정에 따라서.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청사 기금이 들어갈 것이 또 뭐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급한 것이 번1동, 수유3동, 삼각산동인데 1개동은 거의 끝났고, 아직 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5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해서 한해에 40억원∼50억원 정도 출현금이 있다고 해도 올 연말에 한 50억원 정도 반영을 했을 때 한 2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이 토털 다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가 남는다고요? 몇 십억 남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다 들어가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본 청사 지을 계획은 그냥 물 건너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청사가 C등급으로 지난번 2014년도에 공사할 때 그쪽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고 안전진단이 나와서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그 기간에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고 어떤 것이든 점점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번1동을 보니까 청사건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 자리에 짓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짓는 동안 다른 곳을 임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유3동을 했을 때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유3동은 아직 확정이.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으로 이야기하니까 곧 해야 될 거예요. 번1동보다 솔직히 수유3동이 더 시급한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기금을 지출하는 것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수유3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고 번1동은 늦게 시작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바로 하니까 빠르고 그런 차이입니다. 물론 수유3동이 시급한 것은 압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수유3동을 하게 된다면 그 부지는 좁아서 재건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번1동의 경우 부지가 넓어서 그 자리에 재건축을 다시 할 수 있지만 수유3동은 그 자리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옆의 부지를 하려다보니까 워낙 비싸게 달라고 해서 안 되고, 일단 다른 곳에 해야 돼요. 다시 그곳에다 재건축을 한다면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할 때는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다른 단체에 임대를 주거나 다른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예전의 수유2동 청사는 다른 단체에서 쓰고 미아6·7동도 다른 곳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각을 해서 신청사 건립할 때 비용을 충당하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수유3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청사 쓰는 부분, 수유3동 청사가 협소해서 그곳에 위원님 말씀대로 재건축 하기는 힘듭니다. 전에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서울시비로 29억원이 확보된 돈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돈하고 청사기금 일부를 가지고 별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 청사부지는 아무래도 협소하다보니까 자치회관 기능이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건강가정통합지원센터 기능까지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에서도 심의를 하셨지만 부지가 건물주와 토지주간에 금액조정이 안 돼서 상당히 난감하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유3동 청사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건강가정통합센터 관련해서 우리 행정보건위원님들한테 심의 들어왔을 때 동청사가 복합청사로 가능하냐고 했을 때 목이 틀리니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비용도 줄이고 통합적으로 폭넓게 할 수 있다고 볼 때 그것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어쨌든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의 주관 국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어쨌든.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여성가족과 소관입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156억원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 40억원, 50억원 출현금 해봐야 그때그때 다 지출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봐요. 아니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청사를 매각하고 다른 곳에다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도 검토는 안 했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걸려있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문제점 이런 것들 계속 검토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 먹었을 때 이것저것 자꾸 확인해 보고 용역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지요. 27쪽 연번 10번을 보시면 ‘공무원 단체보험 계약’이 있어요. 금액이 2억 4,700만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험은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만 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공개로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부득이.

백균

이백균위원

왜 입찰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보험 계약해서 치료비로 돈 타가는 사람들 상해보험이나 그 다음에 사망해서 돈 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봐서 이익이 크게 안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대표 조훈제로 있는 흥국화재는 이익이 조금 남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여기 하나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국화재, 알리안츠, DGB생명, 더케이손해보험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오거든요. 삼성이나 이런 큰 업체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입찰로 안 할 시에는 이렇게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저희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꺼번에 뭉쳐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컨소시엄 4개 업체가 연합을 해서 우리 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면 알리안츠생명에서 돈을 지급하고, 상해라고 하면 더케이손해보험 이런 데에서 주고 입원은 실비를 나눠서 주는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손해나 이익을 같이 분담하거나 나누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합니다. 한 업체에서 들어오면 너무 부담이 가고,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병원에 진료 받는 사람, 아파서 돌아가신 분, 암 진단 받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다 지급하는데 지급률이 약간 높다 보니까 이 업체측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고가 많으면.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남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쉬운 얘기로.

백균

이백균위원

실적이라도 쌓기 위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찰이라는 것이 2개 이상 들어와야 개찰을 할 수 있는데 1개만 들어오면 계속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들어온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하고 이 보험료가 36쪽에 해당되는 보험료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무원 보험이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해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식으로 일괄 계약을 해서 각 과에 있는 차량들하고 해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입찰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남지 않나 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우리 구청의 차가 사고율이 높은 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사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는 직원들이.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그렇게 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원 한 사람당 인건비가 적어도 최하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차라리 직원들이 차를 일부하면 돈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강북구청에 기사로 취직하신 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7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 운전원도 있고.

백균

이백균위원

청소 운전원 이런 분들은 특수차이니까 놔더라도 순수하게 각 과에서 봉고차나 이런 것을 운전하실 수 있는 기사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한 50명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50명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자라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사가 한 6명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같은 과에서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집중적으로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고, 있는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는 상시순찰을 나가니까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환경과는 매연단속이라든지 계속 단속 나가는 부서, 이렇게 주 단속 나가거나 상시운전 하는 곳에는 사람이 나가 있지만 교육지원과나 일부 그런 데에서는 차만 배치하고 직원들이 운전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직원이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율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증가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50명 정도 되면 한 동에 한 명씩 잡아도 13명이고, 여기 과가 동 빼고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에 전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한 명씩만 해도 50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인원에는 여러 가지 인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특수차.

백균

이백균위원

특수차는 한 70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총 정원이 70명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청소차라든지 특수한 분야가 있고, 일반 동차량 빼고.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최대한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만 할 수 있도록 해서 되도록 직원들이 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사고도 덜 날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시적으로 차가 계속 운행되는 데는 기사가 필요하지만 수시로 움직이는 데는 기사가 있으면 기사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각 과에 승합차가 한 대씩 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각 과에 한 대씩.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한 대씩은 아닌데 2개 과에 한 대씩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은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합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승합차, 승용차 2개 다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요. 왜냐 하면 어느 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에 있으면 이 팀도 쓰고 저 팀도 쓰고 여러 가지 써야 하니까 운전한다고 다른 팀에 있는 것은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당돼서 끌고 나가다 보면 긁히고 해서 그런 사고가 많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정도로 됐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문 운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9쪽 휴양소, 제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콘도가 여름철이나 주말이 되면 이용하려고 해도 해 주지도 않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고 해서 마냥 더 늘릴 수는 없고, 예산만 많으면 많이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이용인원을 보니까 11개월해서 1,369명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휴양소는 1박 2일만 가능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2박 3일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박 3일까지 가능한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2박 3일까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저는 왜 1박 2일만 사용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리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올해 새로 구입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1박 2일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콘도는 이용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이용료가 1만원이라고 하면 리솜은 2만원으로 거의 2배 가깝게 이용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차원에서 리솜의 경우는 1박 2일 정도로 해두고 있고 다른 데는 2박 3일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성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성수기 때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콘도 수준에 버금가는 민박 임차를 해서 직원들한테 잘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성수기 때는 콘도 자체를 저희도 추첨을 해서 추첨이 돼야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성수기 때는 다 추첨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 추첨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 좋으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용 못하고 그러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 돼 있는데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사실 이런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도 안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수련원은 우리 직원들만 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직원들만.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 외에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홈페이지 가입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를 보니까 제주도 금강산콘도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임차종료일이 2023년도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이용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한화콘도하고 금강산콘도가 있는데 금강산은 위치가 불편하니까 이용을 잘 안 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금강산콘도가 꼭 제주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인 속초, 고성은 잘 되지만 제주도만큼은 금강산이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이 안 됐나 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금강산콘도 이용에 대해서는 주로 고성을 많이 이용하니까, 다음에 한화나 이런 데가 다 차면 그 쪽도 이용하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금강산콘도가 고성하고 제주도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두 군데만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두 군데 합쳐서 5구좌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8구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 이용률이 아주 저조할지라도 2023년도까지 계약조건을 지켜야 되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강산콘도의 경우 저희가 박수가 있는데 여름철에는 해변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선호하는 데입니다. 이번에 임차하는데도 금강산콘도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거기는 여름철에는 바다도 가깝고 상당히 괜찮은 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다른 해결책이 없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콘도 구입한 것 빼고 보유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기간까지.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률이 적든 많든 간에 그 계약조건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은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말 다 쓰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아돌아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쉬었다가 하시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용역현황’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계약조건이 어떤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큰 금액을 왜 협상으로 했어야 되지요? 6번을 보면 수의계약이고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도 수의계약인데.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6번은 두 번 유찰돼서 단독응찰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번도 마찬가지이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10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응찰을 했고 2차에 단독응찰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예.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이것은 단독응찰로 하면 두 번 재공고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입찰을 하는 업체가 없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번에서 5번까지는 협상에 의한 것이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제한경쟁입찰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저희 것은 제한경쟁입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안서 통과해서 계약제한평가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협상에 의해서 계약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보화지원과는 입찰을 해 가지고 몇 개만 해서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돼서.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두 번 유찰이 돼서.

백균

이백균위원

수의계약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전체 다 협상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한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10번과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어떤 경우 때문에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어떤 것은 협상에 의한 것하고 어떤 것은 입찰했는데 유찰돼서 수의계약하고, 1번에서 5번까지는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5번과 10번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1번에서 5번까지는 물품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성이나 기술상에 이유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여할 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제안서를 받아서 입찰가격 해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후 평가를 해서 가장 유리한 사업자와 협상절차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 사항은 입찰을 했는데 두 번 유찰되다보니까 핸디소프트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번은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왜 그러한지 물어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장 21쪽입니다. 1번이나 8번도 좀 전에 10번과 마찬가지에요? 재공고 유찰이라는 표현이.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재공고 유찰도 똑같이.

백균

이백균위원

두 번 유찰돼서?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단독응찰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표현을 왜 이렇게 써놨지요? 10번은 2015년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사유를 써놓고 또 그다음 장에는 제목은 유찰이라고 써놓고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용역현황이고 뒤에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그냥 유찰된 것을 수의계약이라고 해 놓고 어떤 것은 재공고 유찰이라고 내용을 써 놓아서.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용역현황에 대한 것하고 수의계약현황을 별도로 자료요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나눈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수의계약은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용역은 이렇게 해서 용역이 됐다 이런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1쪽 보겠습니다. ‘IT 희망나눔 무상컴퓨터 보급’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했는데 이 컴퓨터 무상보급은 컴퓨터가 새 제품이에요, 아니면 중고에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각 부서에서 불용처분된 것을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100대를 하는 것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각 과에서 쓰다 나온 것?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불용처분된 컴퓨터를 회수하고 정비해서 100대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정보 소외계층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원하는 분들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은가 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사실 신청은 더 많이 했었는데 딱 그 대수만큼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더 이상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100명 외에 더 훨씬.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대수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딱 그 대수만큼.

백균

이백균위원

대수만큼 받아가지고?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접수마감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래 되다보니까 자꾸 고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나중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1년간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한이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나온 전체 보급업자에 대해서는 다 무상으로 1년간 해 주기로 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좋은 조건이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조금 전에 이백균위원님이 질문하신 31쪽에 ‘IT 희망나눔 무상컴퓨터 보급’ 지금 무상으로 해 주다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현재 이 컴퓨터가 아날로그 옛날식이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처리된 것이 2010년도 것인데 2010년도 컴퓨터를 정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010년도 것이면 한참 떨어진 것이잖아요. 속도나 모든 면이 현재 쓰는 컴퓨터보다는 질이 떨어져 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 안에 부속 메인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해서 드리는 것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한글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사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컴퓨터 속도나 모든 면이 떨어져서 그냥 방에다가 두고 아이들은 PC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받은 적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데 줄 때 안에 있는 부속 몇 가지만 교체해서 주면 요즘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 주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이나 문서 같은 것을 할 때는 쓸 수 있는데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에는 솔직히 잘 안 돼서 게임방을 다닌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65쪽입니다. 전 시간에 자치행정과 할 때도 얘기했는데 육아휴직, 병가로 많이 결원되어 있는데 지금 보충이 안 되어 있어요. 정원이 딱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 요구하면 보충이 안 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이 79명인데 통상 많을 때는 90명, 적을 때는 70명 이렇게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정원을 따질 때 별도 정원으로 이것은 정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상 계산해 볼 때 우리 구청이 존재하는 한 적어도 이 정도의 육아는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인원을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인원을 더 요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원만큼 요구하면 해 준다 이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청은 몇 명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164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병가나 육아휴직 낸 것에 정원이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4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3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정원대비 육아휴직자나 병가 내는 사람들이 충원된 것이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거의 80% 정도는 충원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인수동 같은 경우 육아휴직 3명, 요양휴직 1명 해서 정원 중에 4명이나 빠졌는데 그것은 충원했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충원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된 거예요? 자료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육아휴직이 들어가는 부서가 어디 부서에서 들어갔는지 그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결원된 만큼 충원이 됐다 이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결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공무원 행자부 지침사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인수동은 1명 부족한데요.

장동우위원

인수동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강북구청의 결원자가 육아휴직이 이렇게 되는데 그 충원이 됐느냐 말이에요. 육아휴직만큼은 공석이지 충원이 안 됐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동 1명 부족한 것은 아마 사회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수동 얘기가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봐야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고 결원이 되면 대체인력을 쓰거나 신규로 뽑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전체 현원이 23명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못 뽑느냐 하면 현재 육아휴직이 들어간 사람이, 정원이 1,124명인데 이 사람들을 다 충원하면 복직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원이 빠져나갈 때 기다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는 부족합니다.

장동우위원

여유를 남겨놓는다 이것이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 들어가고 육아휴직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출산휴가가 1년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하니까 보통 출산휴가 들어가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최장 9개월 정도는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는데 통상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새로운 인력으로 발령을 내서 충원해 줍니다. 왜냐 하면 복직자도 있고 정규인사 때, 특히 동주민센터는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아침에 동주민센터 동장들한테 얘기 들었지만, 그 분들은 사적인 얘기는 우리한테 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잘 안하거든요.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동 사무관들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동장이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 듣고 질문을 드릴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라든지.

장동우위원

우이동장이 임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뀌었잖아요. 평소때 보면 잘 알고 있잖아요. 인사이동 하기 때문에. 왜 몰라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 우이동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상급기관인 시청으로 발령이 나고, 시에서 일대일 교류를 해서 우리 구에 온 사무관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청에 처음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동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근무했던 과장을 동장으로 발령낸 사항입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리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설명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는 특히 기관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자체적으로 기준이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준이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5급 사무관 이상 같은 경우는.

장동우위원

인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인사기준을 설명드리기는 뭐하지만 특별하게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사기준이 있지만 5급 이상 사무관 과장이나 동장들은 적재적소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임용절차에 인사기준이 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기준이 다 나와 있다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임용절차라든지.

장동우위원

임용도 그렇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강북구청에 비서실장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행정관리국장이 컨트롤해서 업무를 지시하고 비서실장이 타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비서실장이 타 직원들한테 업무지시는 할 수 없지요. 그 대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수명사항이라든지 이 같은 경우를 받았을 경우에 담담직원이나 과장, 담당국장에게 업무를 통과한다든지 내지는 업무를 알려주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통칭할 때에는 지시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그런 형태이지 공식적으로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연한 것인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비서실장으로서 구청장 대리역할을 해 주는 그런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업무지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강북구청은 비서실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구청장실, 비서실 다 행정지원과에 소속되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떤.

장동우위원

비서실 몇 분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6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출근부나 이런 것은 없어졌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없어진지 오래 됐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출근부 없어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들의 업무현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그러니까 출근현황이라든가 퇴근현황 그런 관리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장동우위원

비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은 해당 부서장이.

장동우위원

부서장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전자식으로 출퇴근 이런 것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자식으로 출근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침에 직원이 출근 안 하면 해당팀장이나 과장이.

장동우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한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간혹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출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과거에는 시간제 하는 카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용을 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안하고 저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구청도 다 그런 식으로 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강북구청 청사관리에 있어서 청사에 무상임대로 들어온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은행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행사.

장동우위원

여행사는 임대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임대입니다. 우리 구청 본관에 여행사와 은행.

장동우위원

어린이집은 무상으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을 위해서 식당은 하지만 청사 별관 밑에 식당에서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내식당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는 지원해 주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원은 안 해줍니다.

장동우위원

전혀 안 해 주고 자율적으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무상으로 해 주는 데가 몇 군데에요, 구청 무상으로 해 주는 단체 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평통사무실이 있고, 꿈나무장학재단이라고 5층에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두 개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어린이집은 임대시설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직영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장동우위원

원아가 몇 명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없는데 아마 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내려갔다 왔는데 그 옆에 건물이 무허가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허가 낸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허가 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구청장한테 전화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갔더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아이들 놀이시설입니다.

장동우위원

한 쪽 조그맣게 문화원 같이 생겼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조그맣게 어린이집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가 허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부속건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등재가 되어 있어도 보기가 싫어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철수한 줄 알았더니 자전거가 복잡하게 방치되어 있어서 봤더니 어린이집 유휴시설로 쓰고 있어서 제가 원장을 만나고 왔어요. 국장님이 크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직장어린이집인데 정원 52명에 직장 밖인 민간주택에서 오는 사람이 반인데 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기는 한데 더 시설 좋은 데로 나가서, 구청을 언제 지을지 모르는데 전부 다 그런 데를 점령해서, 지금 구청장실 작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서 내보내면 저희가 또 임대를 얻어서 짓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동우위원

가까운 데 해서 구립으로 만들어 직장어린이집으로 간판 붙이면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좀 틀립니다. 직장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는.

장동우위원

제가 다 알아봤는데 여성가족과 자료실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1,000개해서 직장어린이집으로 지원도 해 주고 다 내줘요. 당신들 일을 안 해서 그렇지 왜 안 해줘요? 제 얘기는 그렇게 했으면 마음먹고 해야지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사계획이 언제 잡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성북구 청사를 이용하는데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47년이 됐는데 그런 계획도 없는데 그렇게 확장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전혀 행정부에서 요지부동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평통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은행도 내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데 왜 은행을 차고 있어요. 국장님, 왜 은행을 거기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은행도 과감히 나가서, 은행도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10년 전에 얘기했었는데 굳이 은행을 구청 안에 뭐 하러 넣느냐 이거에요. 구청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별도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에서 정한 제도적인 측면이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나 모든 제반적인 것을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환경도 좋은 곳으로 근처 인근에 직장도 바로 주택가인데 주택가 집 하나 사서 여건을 좋게 해서 지역마다 지으면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은행은 계약상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구금고 계약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씩 받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7,5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7,500만원 전세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월세입니다.

장동우위원

월세가 어디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입니다.

장동우위원

월세에요, 전세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 얼마로 계산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냥 까는 것으로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시불로,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7,000만원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입을 올리는 것이네요. 그래도 관공서에서 맞지를 않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 각종 대금 나가는 것이 은행하고 구금고 계약이 돼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했어야 하는데 월세로 했으면 행정의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장동우위원

다른 구청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버린 지가 벌써 오래 됐어요. 그것을 끌고 가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저는 세 받는 것도 이렇게 많이 받는 것도 몰랐네요. 받더라도 지금 청사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같은 직원들인데 후생복리도 생각해봐야지 이런 낙후된 시설에서 이것이 45년, 50년이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페인트칠하고 있던데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공간도 넓고 여러 가지 편하게, 아니면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이야기 했던 것은 그냥 용두사미된 것이에요? 고한석 국장님, 여기 추진반이라도 만들어서 구청사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은 것이 100억원 이상 있잖아요. 얼마였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6억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이 삼각산동 청사가 28억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번1동 청사가 서울시에서 투융자심사도 끝나서 설계공모 하다 보면 금년에 한 2억 6,000만원정도 집행이 되겠지만 내년도 하고 2018년 8월까지 하면 한 46억원 정도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남는 것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번1동 청사에 46억원을 집행해야 돼요. 그리고 수유3동 청사가 또 있거든요. 수유3동 청사는 잘 아시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기에 일정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하여튼 약 100억원 정도 있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현재 156억원이 있는데.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56억원을 떨어버리고 정확히 지출을 해야지 하는 것이고 제 이야기는 100억원부터라도 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들어갈 금액이 거의 소진이 되고요.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지금 150억원이 있으면 앞으로 진행될 예산을 떼어놓더라도 100억원이 남는 거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100억원까지는 안 남고요, 수유3동 청사가 수유3동 자치회관이라든지 그곳이 어떤 규모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여튼 그것은 숫자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전 시간에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나 본데 일단 그런 문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법이 있든 없든 구청장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여러분이 얘기해 봐야 이 시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1년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민대표이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세 군데인가 남고 이미 신청사를 다 지었어요. 인근의 성북구나 도봉구가 이미 다 출발해서, 우리 강북구는 누가 볼 때에도 그렇고, 여기 공무원들 뒤에 계신데 낙후된 시설에서 근무하다 끝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도 추진반이 있었는데 국장님도 계실 동안에 추진반을 만들어서 시작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구청장 생각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열중쉬어 하고 있으면 앞으로 박겸수 구청장 무능한 구청장이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떤 구청장님이 와서 누가 시작할 것입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안에 못 들어가요. 장소가 어디가 됐던 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필히 지금 단계의 행정관리를 하는 분들이 빨리 이 시간 이후라도 추진해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일반 개인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고민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해도 몇 년 걸리는 것인데, 그래도 구청사를 짓는데 아무런 요지부동 그냥 그렇게 있다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알아 봤더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청사를 둘러봐도 임대에 쌓여 있고, 세를 7,000만원 받으면 뭐 합니까? 근무여건도 안 되는데 강북구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여건도 나쁘고 후생복지도 하위권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테두리에서 바꿔보라니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잘 명심하고 새겨듣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새겨듣는 것으로만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책임있는 사람이, 법규에는 없지만 정말 이런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장님 답변처럼 생각하면 1년인데,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만들 거예요. 의회차원에서 구청 추진단을 만들어서, 특위라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제가 진보적으로 할 거예요. 행정부에서 답이 없으면 다른 차원으로 제가 접근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지원과, 업무현황보고 31쪽 ‘스마트폴리스시스템 구축’을 보시면 현장방문도 했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스마트폰이 더 많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고 강북경찰서에서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만 되어 있는데 강북경찰서에서 추가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명확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31쪽이라고 하셨나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곳 말고 현황보고입니다. 스마트폴리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강북경찰서에서 스마트폰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히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제가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지금 경찰서에서는 아직 늘리겠다는 그런 확정적인 것을 해주지 않아서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쨌든 시스템 구축을 꼭 할 수 있도록 그쪽의 입장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경찰서 차원에서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으로 경찰서만으로 어렵다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정보화지원과, 감사자료 11쪽 ‘위원회 운영현황’에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현황이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 기본조례에 따라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축하기로 되어 있고, 조례를 쭉 보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임의규정으로 작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다는 것이 기능을 보면 정보화 시행계획도 있고 매년마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협의를 올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것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 규칙, 규정을 보면 강북구 공무국외여행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것이 집행부 간부들부터 직원들이 공무상으로 해외연수나 여행을 가는 것인데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인데 그만큼 사전심사와 사후보고가 명확히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구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규정으로 해놓는 것이 상당히 약하지 않느냐, 규칙 이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것인데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조례가 2015년 5월 14일날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자치구는 조례까지 제정이 안 됐더라고요. 규칙 이상으로 이 규정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 그것에 대해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위원회 구성이 다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조례로 바꾸면서 민간위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우리도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리고 16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하고 연결도 되는데 전체 19명 중에 공무원 9명, 나머지 위촉직 위원이 10명으로 2분의 1로 과반은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최근에 여기 대상기간에 6회인데 6회 동안의 인사위원회 출결현황을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 하면 실제 민간위원 같은 경우 과반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 출결이, 공무원들은 거의 100% 출석할 것이고 민간위원들은 100%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2분의 1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가 개회됐을 때 2분의 1 이상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구성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판단 하에 출결현황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6회에 따른 출결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르면 추천 2명을 구의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누구인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조옥진, 조찬식인데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옥진, 조찬식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의회추천은 두 분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쪽을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가 됐어요. 일단 행정서비스헌장이 무엇인지 내용을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에 보면 행정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발전 그리고 각 부서별로도 행정헌장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이 이 심의위원회인데 저는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의 판단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과 미개최된 사유에 대한 판단을 서면답변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마지막 질문은 26쪽 물품구매 현황 중에 1번, 2번을 보면 정년퇴임자 격려품 구매를 상반기, 하반기로 1,400만원씩 두 번 지출이 됐는데, 일단은 궁금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정년 퇴임자 격려품이 어떤 종류로 해서 수량이면 수량 아니면 적량이면 적량에 따라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것을 비교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서면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지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