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209페이지 공통사항, 210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정․현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2018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35억 422만 7000원 중에서 14억 11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억 9274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8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1267만 9000원은 통․번역비, 휴양단지 착공식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입니다. 아래 부분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잔액으로 계속비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중 2억 58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 준공 이후 집행 가능한 3억 9414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민간이전 3억 3730만 원 중 2억 9270만 원을 집행하고 44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YIC 운영과 QCI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6600만 원 중에서 396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계획제도 공모과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와 집행잔액 660만 원 합하여 264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83억 1592만 9000원 중 5억 921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2382만 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8500만 원 중에서 391만 4000원을 집행하고 8108만 6000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드론페스티벌 개최비 등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은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중간 부분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2억 7320만 9000원은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TV 및 라디오 광고, 요가아카데미 운영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218페이지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 민간이전 4억 1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요가사진 공모전으로 집행하고 3억 90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9월에 계획되어 있는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등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원은 12월까지 2억 8000만 원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 부분 21억 2000만 원은 기반공사 착공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1980만 원을 집행하고 균형발전사업 관련 공모과제 발굴 및 예비계획수립 용역 등 9020만 원은 12월까지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2018년도 이월예산조서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1980만 원은 계획계약제도 공모사업 신청 시기가 변경되어 2019년도 1월 24일 날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미전천 생태탐방로 주변 연꽃단지 조성 외 15건에 5억 4000만 원,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깐촌양수장 벽면 벽화조성 외 15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 외 3건으로 기반조성공사 착공 후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5건, 처리 2건, 건의 2건 총 9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경쟁으로 업무용 공용차량을 3798만 4000원으로 계약하여 1대 구입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요가용품 구입으로 620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외 6건에 1억 9478만 원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외 6건에 1억 17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2018년에도 민선7기 정책과제 발굴 컨설팅 외 9건에 1억 6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외 2건에 5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용역 후 미발주사업 현황입니다. 김치테마랜드 조성사업 설계, 밀양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이 사업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공사 착공 후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명소화 사업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 명소화 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내역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4억 4898만 3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은 국비 2550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 사유는 QCI, YIC를 미시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경남도 지적 2건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장면 미촌리 일원에 공공분야 6개 사업, 민간분야 3개 사업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4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6월 30일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의결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하였으며 2018년 7월 18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9월 20일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개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4월 29일 날 사업 추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6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며 7월에 휴양단지 개발계획을 변경 승인을 하고 9월에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예상 조성원가 및 분양비입니다. 먼저 분양가 산정은 조성원가로서 토지보상비, 공사비 및 설계비, 각종 부담금을 합한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획지별 분양가를 차등 산정하였습니다. 관광휴양단지 조성원가는 토지보상비가 72%인 942억 원, 공사비가 201억 원 설계감리비 등 해서 1311억 9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수분양자별 분양가는 S파크 리조트는 350억, 등산아카데미 외 공공사업은 477억 원, 도로 및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용지는 324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자금 10억 원으로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사 및 감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분 현황입니다. 밀양시 20%, SC홀딩스주식회사 40%, SK건설 28%, 대우조선해양건설 12%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4월 14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9월 1일 주주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개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관광휴양단지 내 5개 사업에 554억 3000만 원으로 균특, 도비, 시비 등으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별사업 내용은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으로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풋살장 2면, 양궁장 1면,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웰니스체험관,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0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음식체험관, 문화체험관, 키즈체험관, 전시학습관 식당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중앙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받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비로 농축임산물 판매센터와 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예산으로 반려동물복합센터, 소동물 체험장,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에 2020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오작교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시장 부산대 강연 외 15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밀양아리랑대축제 부산대 부스 참여 외 14개 사업입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2019년 사업입니다.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외 20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6개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대경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아리랑대축제 행사 외 4개 사업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참여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2019년도에는 드론페스티벌 개최 외 4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삼랑진 급수탑 명소화 사업 외 10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입니다. 257페이지 2018년도에는 미전천 생태하천 연꽃단지 조성 외 15개 사업으로 5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도 노을이 아름다운 깐촌 만들기 외 15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아리랑아트센터에서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와 밀양 요가의 날 행사를 1억 657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요가테라피 콘퍼런스는 “요가 과학의 시대”라는 주제로 98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밀양 요가의 날은 요가뮤지컬, 요가 단체수련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은 콘퍼런스 1억 1840만 원, 요가의 날 4730만 원 해서 1억 6570만 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폴리텍대학 유치 현황입니다. 구)밀양대학교 일원에 2021년까지 대학본부와 기숙사, 공학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억입니다. 앞에 참가자 984명은 오타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액은 76억 원이며 기타 시설비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밀양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 23일 밀양캠퍼스 설립 사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일 폴리텍캠퍼스 신설 방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부시장님이 참석하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5월 21일 날 킥오프 TF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여건 및 캠퍼스 신설 운영에 관해서 지원방안 설명 및 토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8월내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가져서 결과를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사업비 조정 예상입니다. 노후건물 1동 추가 철거 및 신설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문화시설 등을 배치할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기간 연장입니다. 폴리텍대학의 조직진단이 2017년 7월 이후 22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현실에 맞는 건물, 학과 등을 자체 사전 검토 중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예, 담당관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 폴리텍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폴리텍대학 유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2019년 개교 예정에서 2020년으로 연기가 되었다가 이번에는 2022년으로 또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담당관님께서 사업의 확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한 번 없었고 그리고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빨리 학교가 설립되는 걸 다들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행정에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잘 아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1월에 한국폴리텍캠퍼스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폴리텍대학교 측에서도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들이 별도의 쉬운 절차상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자체적인 진단이 있어서 또 향후 운영방안, 또 설립에 따르는 제반 문제점 해결 등 지자체의 지원 부분들, 다양한 그런 검토 때문에 좀 미뤄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월 2일 날 저희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군데 서천하고 파주시하고 밀양시하고 세 군데였는데 신설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였고 거기서 우리 밀양의 나노폴리텍대학교 신설을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5월 21일 날 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사업계획 검토 TF팀 회의에서는 전체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부분들, 또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별도 전문가들 자문단을 꾸려서 자체 회의 후에 8월경에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시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 8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의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꼭 시민들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아니 이현우 위원 질의에 잠시 덧붙여서 질의할 건데 그럼 폴리텍대학이 우리 시에 지금, 우리 시로 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때 공유재산심의 때 박필호 위원님께서 너무나 심도 있게 속 시원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땅을 싸게 팔고 또 비싸게 사들여서 그 차액이 지금 67억 정도 나는데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 사업자가 미참여 시 우리 시 자체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래도 46억이라는 우리 재정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서는 재정부담이 전혀 안 되고, 안 된다고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67억이라는 이런 차액을 안고 그런데 또 이 사업을 정말 하고 나서 사업이 다 시행하고 나서 정말 시에서 제시하는 그런 관광객수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 건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가 재정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도 받고 이래서 지금 기간 내에 안 하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무언의 압박도 있고 우리가 의회에서 참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이 재정부담이 우리 시가 엄청 안게 될, 떠안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깊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사실은 저희들도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우리 밀양에서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사계절 관광, 힐링이 가능한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여서 우리 밀양시를 동남권의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사업의 추진 상황들은 관광단지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지난해 9월 20일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라서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고 공유재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액 부분은 물론 그 전에 처음 계획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상의 가격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B/C분석, 경제성 분석 또는 사업수익 분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계획 할 때 용역으로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B/C분석 1.1이고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은 1.08이 나왔습니다. 반면 스포츠파크는 0.69가 나왔습니다. 스포츠파크는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 B/C 분석이 0.69가 나왔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1.21이 나왔습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 결과 수익이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 자료로 드려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에서는 뭐 운영상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서 이게 이익이 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는 오히려 스포츠파크 이 체육시설이 오히려 나중에는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외에는 과연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아니 시에서 용역 내놓은 그 결과 수치로는 이익이 난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관광객들이 찾아서 이익이 날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만일 용역 결과대로 안 되고 이 시가 떠안아야 될 재정부담이 어마어아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시에서는 자꾸 말을 합니다. 무슨 법적인 관계도 있고 우리 시만 이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계속 해서 나중에 우리 시가 정말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과연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그만 둘 수도 없는 상태인 것도 저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답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중에 저희가 기장 스포츠파크를 갔다 왔, 저희 현대 드림볼파크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야구장이 4면이 있었는데 대학들 또는 사회인야구단들 또는 학생들 해서 엄청난 숫자가 와도 거기도 수익은 사실은 입장료가 조금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사실은 안 나는 그런 형태인데 거기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야구장의 특화 부분은 자기들은 너무,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정말 일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밀양에라도 야구장을 지어서 분산시켜 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볼 때는 또 우리 밀양이 정말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부산, 울산, 창원까지 도시 중심에 30분, 40분 거리에 있다 보니 또 지난번에 한 번은 저희 5월 말에 화성시 리틀야구단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4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서울에서 한 1시간 40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저희는 한 3∼40분 하면 충분하게 오는 부분이고 기장야구장도 부산서 한 1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런데 부산서 우리 밀양 오는데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지금 운영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다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서 수익 창출을 하려면 일단 건립이 되어야 저희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각 분야별로 스포츠 같으면 스포츠센터 같으면 스포츠센터운영단 또는 각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운영계획에 따라서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도록 좋은 자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직원이 보니까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원 14명으로 많은 사업과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10여 분의 직원들이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있는 사업을 받아본 것과 올해 받아본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골프장 같은 경우에 부지면적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센터도 면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특히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3300㎡에서 6600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올해 받은 것은 6726㎡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도 3만㎡에서 2만 1751㎡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다들 국비가 연관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면적이 바뀌어도 큰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해 9월 20일 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 당시에, 그리고 설계 중에 개별사업들에 대한 입지적인 다소의 변경, 또 위치에 따른 변경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또 받을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홀의 배치라든가 또는 설계 중의 어떤 현황적인 정리 부분들 그런 형태로 해서 다들 사업장의 면적이 다소 변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변경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설명하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따로 있었고 또 리조트도 따로 있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똑같은 상황입니까?

예,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에는 저희들 골프장하고 스포츠파크, 미촌힐링리조트, 레이크워터파크, 한류문화테마파크, 농촌테마관광, 동ㅁ루가족테마파크, 생태식물원 등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는 저희가 현재 사업처럼 농촌테마파크, 농축임산물종합판매센터,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반려동물테마파크, 스포츠파크, 생태관광센터, 등산아카데미, S파크리조트, 골프장 등으로 조성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변경에 따른 주요 내용은 구역계 변경입니다. 단장천 하천구역의 경계를 분할하는 부분, 그리고 안법천의 하천구역 경계 부분도 있고 공공사업의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추가 입지 부분들, 그리고 민간사업의 변경, 호텔의 위치를 변경해서 면적이 다소 변경이 있었고 객실수 및 구조 객실수와 구조는 동일한데 위치를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홀의 배치 부분이 있어서 다소 약간의 변동이 있고 실시설계 변경 관련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 인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인가 때 별도로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호텔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잠시만요. 리조트가 따로 있고 호텔 따로 있고 그때 보고 하신 것 보면 객실수가 68실,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은 30실 객실수는 이대로 변경이 없습니까? 98실 정도 되네요?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파크 리조트는 호텔입니다. 호텔 90실하고 그다음에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개별시설 10실 해서 호텔은 100실로써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지금 시유지를 다시 매각을 하고 다시 저희들이 종후가격으로 다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게는 판매를 할 때는 평당 36만 원 정도에 판매를 했다가 되살 때는 비싼 땅은 130만 원이 넘어가고, 평균으로 따졌을 때 77만 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부분이고 제가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 중 등산아카데미에서 하는 콜핑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가격의 땅은 186만 원까지 평당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콜핑과는 MOU 체결로 한 걸로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민간사업자가 MOU 체결은 법적 의무 권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우리 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산아카데미의 사업지는 문화시설용지 180만 원 부분하고 녹지가 17만 원 해서 평균가격은 150만 원 정도임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MOU가 체결되어 있고 앞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당초대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로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당초 지금 계획대로 현재로서는 당초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설명하실 때 보면 QCI라고 Quality Council of India라고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물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반납을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설명하실 때에는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적힌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중앙정부 요가부가 인정하는 국가공인 요가전문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인도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요가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참여인원을 10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세입을 2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안에도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도 지금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QCI와 YIC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은 이유는 QCI는 인도정부가 인정하는 그런 요가 자격제도입니다. 그걸 대행하는 기관이 국제자격을 주는 그런 국가공인 자격제도입니다, QCI는. QCI하고 연계된 YIC는 비베까난다 요가대학교의 요가지도자 과정인데 지난해에 비베까난다 요가대학교의 자격과정이 인도 요가부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인도정부와 지금 실시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고 만약에 올해 7월까지도 인도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며 별도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민요가 활성화나 시민요가아카데미 이런 형태의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요가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향후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이 지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사업에 중간 중간 차질이 조금씩 있는 걸로 보이고 좀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지 전망에서 농촌테마파크공원에 예전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입장료 11억 800만 원, 그다음에 식물원 북카페 8800만 원 공방체험으로 3억 2400만 원, 쿠킹스쿨로 24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합계수입을 170 아, 17억 69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하루 평균 이용객 26만 2000명으로 책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365일로 한번 나눠 보니까 하루에 717명이 방문해야 가능한 인원이고 평일이나 휴일로 나눴을 때 평일에 한 300명 정도 온다면 휴일에는 2000명 이상이 와야 이 사업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이 보고서를 올린 것과 지금 현재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이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수지분석 전망은 연간수입은 28억 4400만 원, 지출은 16억 9100만 원 해서 농촌테마공원은 11억 5300만 원이 연간 수입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B/C는 1.1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편익분석 중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성수기에는 730명, 그다음에 비수기에는 한 265명 해서 연간 이용객 16만 6000명 해서 그런 수입들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전부 평가를 해서 그런 수입을 잡아서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1년간 방문객이 16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자료에 보니까 26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별도자료,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별도의 비용분석 결과 자료를 작성한 부분에는 연간 이용객이 당초하고는 다르게 16만 6475명으로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별도로 이용객 숫자의 변경으로 인해서 16만 6000명이 왔을 때의 수입구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당초와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실질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이만큼 더 많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현실성에 방안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킹스쿨, 제가 이건 내용을, 내용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1일 과정에 1기수 객단가 3만 원, 2일 과정에는 10기수 객단가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는 걸로, 드리도록 하겠으며 쿠킹 요리 과정 부분은 심화과정 10명에 9회 6주 코스로 90명, 단기과정은 10명에 94회 주3회 60% 가동을 했을 경우에 940명, 소믈리에 과정으로 10명에 94회, 이것도 주3회 60% 가동을 해서 940명 그렇게 해서 수익을 약 한 6000만 원 700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쿠킹스쿨 중에 김치요리 체험교실로는 회당 50명, 일 성수기에는 2회, 비성수기에는 1회를 해서 이것도 총 1만 5450명이 오시는 걸로 참여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자료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따로 받아서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니 아까 정무권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궁금해서 질의할 건데요. 그러면 국제웰니스토리타운에 원래 인도요가자격증 제도를 그걸 한다고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QCI 관련해서는 YIC 부분하고 인도정부의 권한이양 때문에 저희가 지금 쉽게 받기가 아직 안 쉬워서 그 부분 협의 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이 부분도 별도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 하면 저희가 웰니스체험관, 또는 웰니스아카데미, 축제광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서 저희 시와 또는 인근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요가자격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는 국제자격증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그 먼 데까지 올 수도 있겠다 해서 그러면 관광객 수가 좀 늘어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해서 조금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전국에서 우리 밀양만 이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별 난 그런 게 없으면 과연 이 관광휴양단지에 요가를, 요가 때문에 과연 관광객들이 찾을까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게 어렵다고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차별화된 게 없으면 과연 관광객들이 찾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어째서 안 됐는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추진하다가 안 됐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QCI, YIC제도 자체 운영을 시범적으로 저희 국내에 유일한 인도요가자격제도를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안으로, 7월 중으로 인도정부가 안정이 되면 그 권한 자체의 구분이 안정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 말고라도 저희 시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부분은 영구적인 운영이라든가 또는 특색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명도 있는 요가인들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프로그램 운영함으로 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꼭 노력을 해 주셔야 그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을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처음 방향대로 나가도록 더욱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잘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 시가 나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았던 그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보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페스티벌은 언제 개최할 생각입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페스티벌은 지금 10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거기에 제가 가봤는데 애들하고 부모님들이 오면 참 괜찮겠다 싶었는데 요일도 그렇고 시간도 아침 일찍 하니까 홍보도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시간에 부모하고 애들이 참가할 수 있겠나” 사업을 하나 개최하는데 사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할까” 이런 말들을 다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의원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요일 날 어떤 시간대에 하는지 그걸 사실은 알고 싶고 시민에 대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서는데 작년에 했던 것하고 차별이 있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3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5시 30분까지 했습니다. 가곡동 둔치 일원에서 그때 참여가 5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중에 저희들이 내나 시간은 10시부터 5시 반까지 하는데 개회식을 12시경에 손님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대비해서 행사장 설치비는 낮추고 VR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관광객이나 또는 시민들한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꼭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예,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저는 물론 농촌테마공원의 수익성도 말을 했는데 농촌테마공원뿐만 아니고 이 공공사업의 다른 분야들 전체가 걱정입니다.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관련 수익성이 그만큼 될까 다른 분야도.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탁을 줘가지고 반려동물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위탁을 줬을 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위탁에서 손을 뺐을 때 우리 시가 얼마나 운영비를 떠안아야 될지 또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거기에 되는 예상 운영비를 얼마나 떠안아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6개 운영 부분이 사실은 걱정입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지역에서 최고의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고 종합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이 좀 시급한 편입니다. 각각 개별시설들이 운영 방안 개별시설별로 운영방안이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시설간의 연계 및 통합관리운영 방안이 사실 미비한 그런 실정인데 휴양단지 전체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브랜드네이밍,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시에 관광휴양단지 전체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아주 효율적인 관광단지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가지고 해서 개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개별로 먼저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겠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등산아카데미 같은 것도 아까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가가 ㎡당 186만 원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시 콜핑 측하고는 이런 부지가 이런 가격, 종후가격이 이렇게 된다고 거기서 접촉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이제 종후자산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별도의 기회를 가져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접촉을 해보고 뭐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등산아카데미가 얼마나 수익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콜핑에서 그냥 협약, MOU만 했기 때문에 빠지겠다 할 때는 어떤 방안이, 뭐 대책이 있습니까?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별도의 우리 시가 어떤 사업 구상이 없을 경우에는 골프장 사업자인 SC홀딩스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상 중에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어떤 그런 특수한 그런 건 없지만 다른 사업자를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가 못한다면 별도의 사업자를 변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 대로 추진하면 우리 시에서야 제일 좋겠지만 콜핑 측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 시골에 그렇게 부지값을 그렇게 주고도 과연 운영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예, 저 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몇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가격에 대한 부분들, 다른 골프장들하고 비교하는 자료가 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저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 분양비가 비싸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사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공사비는 좀 적은 형편에 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골프장의 현재 시세랄까 감정에 따른 그런 것과 비교하면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있는 그런 실정이고 나름 손익분기를 조사 해보면 상당한 기간, 다른 사업장보다도 상당히 오래 걸릴 그런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업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별도로 또 저희가 당초에 관광단지를 건립하기 위해서 골프장하고 호텔하고 공공시설들하고 콜핑의 등산아카데미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던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서 관광단지 부지를 매각하고 또 다시 부지 조성하고 나면 종후가격으로 사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SPC에 대한 특혜성,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재산 처분하고 취득하는데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신중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논란이 없도록 저한테도 그런 전화들도 오고 이야기들도 하고 전해듣고 하는데 진짜로 좀 관리를 잘해서 이런 특혜성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하고 보면 태극기를 매년 보니까 3월, 2월 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구입하는 걸로 보이는데 태극기는 그렇게 한 번 구입할 때 몇 매 정도 구입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읍․면․동이나 가로기 이게 훼손되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몇 매 구입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훼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추가분 필요할 때 그때마다 정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것은 읍․면으로 배부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예,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길 지나다 보면 공원이라든지 태극기가 거치가 되어 있는데 태극기가 낡아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진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제때 제때 교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지적이 되는데 그런 것들 관리를 매년 2회씩 구입해서 하는데 관리가 제때 안 되고 있는지 해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시민들 눈에 태극기가 저렇게 나라의 상징인데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지난 2년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후에 올 4월 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정 부분 개선하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선정된 대상자를 보면 두 명 다 일본인으로 외국인입니다. 선정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과 내국인 대상자가 없다는 것에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이나 시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시가 대상에 위촉할 만한 그런 업적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어야 하는데 이걸 실적을 위해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발굴을 잘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좀 많은 사람들이 명예시민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업무를 해볼 때 그렇게 위촉할 만한 사람이 아직 발굴이 안 됐는데 세밀하게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실적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추가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산술적으로 무슨 자격을 갖췄다 이런 것은 아니고 시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상정해가지고 객관적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이런 건 아니고 특별하게 시에 무슨 기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인정이 되고 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이 이 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한 후에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을 전해들은 바 없고 서면으로 그렇게 서면으로 해서 양해를 구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가급적 이렇게 중요한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명예시민증 수여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개선된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면심사하는 위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가 밀양시보라든지 밀양시에서 발간하는 유인물들을 밀양시민들한테 보내드리고 또 행사 이럴 때도 초청도 하고 다양하게 이분들 예우를 다양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데 멀리 계셔서 행사 같은 데 잘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일단 밀양의 소식들은 꾸준하게 여러 가지 시에서 만든 유인물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보를 발송하고 있다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잘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는 사실상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으로 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조금 더 초청빈도를 높인다거나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며 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유능한 인사들이 우리 밀양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인적 인프라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20명이 위촉되어 되어 있는데 분야가 다양합니다. 연예인들도 있고 또 경찰서장 하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고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작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이건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추진과정에서는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지역발전을, 지역의 일상에서 보는 여성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또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정책 차원에서 지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많이 시키고 있고 각종 위원회에서도 여성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들을 결정하는 데서는 여성의 관점에서 또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여성 간부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성국장님 계시는데 6월 말로 퇴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여성간부가 지금 최미례 과장, 그리고 안순복 과장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안순복 과장이 도로 가시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계장님도 유능한 계장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간부의 비율을 좀 높여줄 그런 방안은,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현재 여성공무원이 45%고 남성이 55%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미례 과장하고 저 밑에 내려가면 오히려 여성 자원이 훨씬 많고 지금은 공무원 들어오는 임용시기들이 공교롭게 지금 나가는 분들하고 배수 안에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 내려가면 오히려 남성은 나중에 역차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6급에도 많이 포진되어 있고 단지 지금 시기에는 배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인사에서 조금 외형상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은 한 2년 정도? 1∼2년 정도 지나고 가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1∼2년은 안 가더라도 제가 그 뭐 배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무계장을 맡고 있는 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간부로 올라가서 여성의 관점에서 밀양시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성의 시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의 요직이라는 기획계장도 여성 계장이 하고 있고 회계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우리 과에도 여성이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탁,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발탁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입니다.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258명, 2018년도 234명 두 회만 보더라도 평균 잡아도 500명 가까운 분이 표창을 받으셨는데 4년을 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의 약 1% 가까이가 표장을 받으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표창받을 분이 많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표창의 목적과는 좀 머리가 멀게,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표창을 남발하면 안 되고 그런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좀 많은 이유들은 특히 행사 같은 게 아리랑마라톤대회라든지 아리랑대축제라든지 각종 단체, 새마을, 요즘은 일반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서 조직 안에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종전에는 요구를 안 했는데 요즘은 표창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니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요즘은 향우회들까지도 표창을 요구를 하고 하여튼 다양한 표창 수요가 늘어나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남발은 안 되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뭐 좋은 면도 있지만 표창의 의미라든지 이렇게 퇴색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게 어떻겠나 저 본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달아서 질문 한 개 310페이지 보면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대명리조트는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한화리조트는 120박 중 51박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적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러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리조트는 현재 좀 우리 시에서 떨어진 곳에 설악산, 경기도 이런 데 많이 분포되어 있고 대명은 가까운 데 거제도 등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게 저희가 사실 홍보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돈을 주고 해놔도 이용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계약을 변경한다든지 계약기간이 203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즘은 휴가도 자유롭게 가고 하니까 홍보를 또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해지 시 위약금이라든지 이게 많이 나오는가 이런 걸 또 살펴봐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한화리조트가 계속 이렇게 두어야 되나 다른 리조트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위약금하고 관계 이건 제가 지금 안 살펴봐서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걸 사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지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홍보를 많이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좋겠는가 어느 쪽이 더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성이라든지 경제성 이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약시켜도 크게 손해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화리조트는 부산에도 있는데요. 한화콘도 해운대에 있죠. 하여튼 이용실적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일 첫 페이지 분장사무를 보면 우리 행정과에는 행정담당이 있고 인사담당이 있고 열린혁신담당이 있고 후생복지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대외협력담당이 있는데 저는 이 향우대외협력담당 중에 여론 동향 및 집단민원,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곳인지.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 동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들의 관심사, 또 사건, 사고, 집단민원 이런 종류의 일들, 행사 이런 것들이 여론 동향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집단민원은 아시다시피 저희 얼마 전에 765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정모니터요원 이것은 시에서 시정여론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분기별로 현재 일상적일 때는 전화나 이런 식으로 각종 시민들의 여론을 제보를 받고 분기별로 이분들을 시청에 모아서 토론도 하고 시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시설들을 견학을 하면서 이분들이 보고 느낀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외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을 사실 우리 의원들도 미리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정말 지역구에서 가장 민원을 빨리 대할 때도 많고 이런 정보가 늦게 되면 민원에 조금 저희들이 소홀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에게도 일순위로 여론동향 및 집단민원 등의 사항을 알려주실 수 있나 하는 질문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공유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 이런 건데 이걸 공개를 안 할 그럴 이유는 없고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결하는 과정에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의원님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그래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날 일어난 것 아침에 보고 할 때도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미리 1순위로 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부북에 영산홍, 상동면에 자산홍, 산내면에 화분 조성, 무안에 꽃 구입, 내이동의 목수국 등 이런 사업들이 쭉 있고 저희들 오전에도 미래전략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연꽃단지, 백일홍, 구절초, 장미, 해바라기, 단풍, 등나무, 꽃동산, 진달래, 산딸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예산 3000에서 6000만 원 정도 일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일자리경제과에도 꽃길 조성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뭐 벚꽃길, 백일홍 꽃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밀양시의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행정과인데 이런 꽃길 조성 이런 사업들을 한 부서에서 물론 16개 읍면동에서 이 일을 처리하겠지만 좀 일원화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누가 하느냐,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읍․면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예를 들어 새마을 단체에서 하든 바르게에서 하든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자치위원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하고 꽃길 가꾸기 뭐 유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일단 이게 주민자치위원들 활성화,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결속이라든지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중복이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독창적이고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다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는 더 좋은 내용,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 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꽃길을 조성한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별개의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들을 미래전략과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중복적인, 업무가 너무 중복적이고 그렇게 되면 인원과 시간과 이런 낭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부서에 몰아가지고 일원화하는 게 어떻느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고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좀 독창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머리도 깎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에서 안 하고 하여튼 좀 독창적인 사업들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굴해서 평범한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안 하도록 그렇게 독창적인 사업들을 내년부터는 발굴하겠습니다.

예, 꽃길사업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 외의 우리 밀양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한다는 이야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물론 부서는 틀리지만 우리 행정과가 그런 식으로 같이 업무를 분장해가지고 또 그렇게 바꿔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96쪽 여기 보면 외국인명예경찰대 야간순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보면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6월 6일 현충일 새벽 0시 30분에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노동자들이 동행한 여성들과 서로 시비가 붙고 고성을 지르고 주변을 발로 차고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고 인근 주민의 잠을 깨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잦다고 하고 또 인권을 강조하는 감성팔이식 외국인 노동 정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통제대책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내이동 시청서길 5-11번지, 5-13번지 주변 원룸 노동자가 여기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데 사건도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안전 관리라든지 방법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가 행정과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이곳에 방범CCTV를 설치를 요청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현장을 점검해가지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설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게 지금 15명이 위촉되어서 운영 중인데 매주 한 2∼3회 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이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저희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찰을 배가시켜야 좋은 것인지 CCTV를 설치해야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외국인들이 똑똑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하면 또 얌전해져 버린답니다. 얌전하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고 있고 그래서 물증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는 아마 CCTV가 적극적으로 설치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행정과에 보니까 국제교류협력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가 있고 그다음에 인사운영에 대한 총괄, 조직 및 정․현원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행정과에서 다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어제도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가 들어가 보면 영어로도 가능하고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사 조직이, 혹시 어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지금 인사조직에 들어가 보면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전직 부시장이 영어로 올라와 있고 중국어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도 마찬가지. 전전직 행정국장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있고 검토해 보시면 물론 이게 홈페이지 관리를 공보전산담당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인사관리라든지 대외기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을 할 때 이 국제자매도시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때 홈페이지를 활용을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 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암담하기까지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진행은 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걸 한 번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두 분도 아니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조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였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외국인 지원 조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3조에 보면 아, 3조가 아니라 7조에 보면 2장 시책위원회 설치 해가지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 수립 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없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 불법외국인이 아닌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 숫자는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 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이 등록되어 있는 건 한 2600명 정도

2000명이 등록되어 있고 불법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안 되겠지만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면 이 위원회는 설치가 시급해 보인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307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36건으로 5건을 제외한 31건이 3년 이상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우수가 10개, 매우우수가 4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과평가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하고 정말 사업 내용을 보면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게 제가 봐도 있는데 이걸 폐지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에 관련된 단체들인데 대부분 관변단체들이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또 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단체들인데 그동안에 쭉 관례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사무국장들 모아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할 수 없고 다음 내년부터라도 지역발전이라든지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일단 이 단체들을 여기 보면 또 하는 사업들이 전국 거의 유사합니다. 전국 다른 자치단체들과도 비교를 해도 하여튼 좀 미흡한 그런 부분들은 같은 이야기지만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예, 저기 러브하우스 보급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널리 알려져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민간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사업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좀 축소나 진짜 폐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 낭비가 늘 주는 대로 늘 하는 대로 관행상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되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안 좋은 사업은 폐지하도록 권유를 하는 게 맞고 좋은 사업은 알려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튼 보완․관리기능을 좀 확대해서 단체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3년 이상 된 사업을 보고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폐지 축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하나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해외출장 가는 것, 뭐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실․과에도 해외출장, 연수 이 예산들이 국외연수 비롯해서 해외 관련된 출장 이런 연수들이 예산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아마 1년마다 제가 예산서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 예산의 대부분이 아마 항공권 구매, 또 항공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무출장하고 나면 항공원에 대한 마일리지는 우리 행정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산 대비 횟수를 보면 배낭여행도 있고 심지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 별도의 관리가 행정과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수년 간에 거쳐가지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우리 밀양시청에 적립되어 있는 마일리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황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따로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7대 때 아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실적에 대해서 했는데 그 뒤에 답변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제 나름대로의 비행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축적되어 있는 마일리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지금 밀양시에는 엄청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주나 유럽 쪽에 가는데 마일리지로 하면 7만 점 정도 하면 왕복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관리, 운영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없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 발간하는 기록물, 또 간행물 이건 법률뿐만 아니라 규정으로 다 어떻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결국은 이 기록물, 간행물이 밀양의 역사입니다. 밀양의 역사고 특히 간행물 같은 경우는 1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학술용역 이런 걸 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놓고는 실․과에서만 사용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우리 시민들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제가 쭉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쭉 활용해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참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우리 밀양시에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아시다시피 행정자료실도 있고 또 문서보관소도 있고 관리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발간된 기록물들이 부서마다 책임의식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으면 좀 소홀하게 관리되는 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실무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향후 잘 관리되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같은 데도 정비를 잘 해서 외부 일반 시민들이나 자료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서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 아마 지금 기록물보관소가 우리 시청내 공간이 없어서 협소할 겁니다. 한계도 있다고 보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저번에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별도의 기록물 보관소, 또 간행물 등을 도서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 우수사례를 봤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또 이게 공무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이 있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행정과 관련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세무과장 김주만 세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19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7명이며 현원은 24.5명, 시간선택제 3명입니다. 5개 담당으로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9억 8237만 원 중 9억 580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32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338만 원이며 세무공무원 연찬회 발표용 자료를 세무과 자체 제작하여 19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14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866만 5000원이며 2018년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대비 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285만 5000원은 직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외한 현원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은 289만 원이며 견적단가보다 계약단가가 낮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833페이지 포상금 집행잔액 335만 원은 은닉세 발굴 포상금 500만 원 중 남은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208만 원 중 168만 원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예산액 10억 6424만 3000원 중 4억 9675만 4000원을 집행하고 5억 674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비 예산액이 8187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340페이지 세원관리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2842만 2000원 및 자산취득비 6650만 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비과세 감면 대장정비 및 주택공시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346페이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9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49페이지, 350페이지 2018년 사업 중 국․도비 반납은 해당이 없으며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으로 2018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6건이며 2019년 감사원 지적사항은 4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351페이지 지방세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압류실적은 2018년 부동산 등 1만 1194건에 40억 2108만 2000원이고 2019년 4월 30일 현재 부동산 등 5914건데 23억 9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매실적은 2018년 부동산 등 27건 교부청구액은 6778만 7000원이며 배당은 3885만 원이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14건에 교부청구액이 898만 8000원 배당액은 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2018년 123대 영치하여 3482만 7000원과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78대 영치하여 2118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허사업제한 예고는 2018년 23명에 2019년 4월 30일 현재 16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현황으로 2018년도 34건, 결손처분액은 4억 3478만 8000원,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페이지에서 356까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1397억 3295만 6000원을 부과하여 96.2% 인 1343억 9889만 7000원을 징수하였고 355페이지 2018년 1374억 4171만 8000원을 부과하여 95.3%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는 356페이지입니다. 4월 30일 현재 273억 233만 9000원을 부과하여 80.6%인 220억 48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7년도 285억 2114만 1000원을 부과하여 82% 징수하였고 358페이지 2018년도는 324억 5535만 9000원을 부과하여 85%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30일 현재는 119억 8769만 6000원을 부과하여 60%인 71억 9349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발생액은 36억 8201만 2000원 중 35억 8193만 6000원을 반환하였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과오납 발생액은 12억 9421만 7000원 중 12억 7480만 7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정 및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점검 및 기획조사로 조사법인수 110개 법인에 대하여 10억 9486만 2000원을 징수․추징하였고 2019년도에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행정소송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심판청구 등 처리 현황은 33건에 청구세액이 11억 72만 4000원으로 기각, 불채택 등 26건, 7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9년 행정소송 등 처리 현황은 3건에 청구세액이 1억 654만 5000원으로 3건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63페이지에서 368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18년 실적으로 2985건에 227억 8420만 5000원이고 2019년도 4월 30일 현재 676건에 41억 13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면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페이지에서 374페이지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체납자는 125명으로 체납액은 25억 3586만 원으로 체납 사유는 부도, 폐업,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입니다. 체납사유별 세부내용 및 징수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도 4만 650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에는 하반기 지급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징수율 하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연도의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징수하지만 체납된 지난연도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전담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현황을 찾아봤는데 징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20.8%, 그리고 2017년도에 18.8%, 2018년도에는 13.2%까지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연도별 세외수입 지난연도 징수 및 결손처분 현황으로 떨어진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이월체납액이 감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고질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가 많았으며 그래서 결손대상 및 장기적으로 결손대상이 되고 또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가 많아 징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 및 체납자의 체납의식 개선 유도로 징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체납자 징수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결이라는 답변을 의회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도세 및 시세 전반에서 징수율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히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징수액이 줄어든 이유를 보면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이 계속 안분액보다 배분액이 많아서 그걸 60억 정도 예산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제세가 9억이 줄어들었고 또 흡연인구 감소 및 전자담배선호로 약 3억 정도, 그다음에 특수요인으로는 신대구고속도로가 소송에 의해가지고 지방소득세 환급이 약 16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하락이 된다는 것은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지방세가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 중앙 도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많은 건수가 조치가 되었는데 취득세 감면 후 사후관리 부적정 43건, 취득세 부과업무 부적정이 169건, 하여튼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감사지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 고생하는 줄은 알지만 이렇게 사후관리 부적정 지적을 많은 건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2019년에 또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전해에 지적이 되면 그다음 해에 개선이 되고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많은 세수들이 손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엄주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그중에 많은 것은 지금 현재 사망자 사망 후 6개월 이내 상속신고 납세자 부분이 95건입니다.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 장애인 차량 감면 후 1년 내 이전 안 된 부분, 과점주 취득세 미신고 또 농업보조금 취득세 가표 신고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창업 중소기업, 농업 법인, 자연농민 등 또 이런 사람들이 취득을 하고 직접 2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해서 지방세 감사 취약분야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고 또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서 세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체 계획을 세운다 했는데 취득세 감면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부적정이 연달아서 이렇게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건수도 많긴 한데 그 중에 저희들 경험으로 취약분야 이런 곳을 조금 더 발굴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라가지고 연찬도 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계획이 연찬하는 것 말고는 어떤 계획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취득세 감면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물었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천 건이 사실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금액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내지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 현장방문이나 해서 대상을 축출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를 보고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했는데 서류만 보고 사후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류라는 것은 물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깨끗하게 신고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맨 먼저 시작할 때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류를 보고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그 업종이나 성질에 따라 그런 류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걸로

예, 건수가 많아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일일이 파악하고자 하는데 많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세수가 누락이 되고 또 부정적으로 부적정하게 세금을 감면받고 하다 보면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들이 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분들, 성실납부자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감면을 했다든지 또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체납 부분에도 납부태만이 참 많아 보이던데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해결이 다 되어서 세수 수납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금액은 작지만 포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그런 정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8년 9월 30일 기준에 지방세 고액체납관리자가 118명이었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2019년 4월 30일 현재 125명인데 정말 뭐 몇 명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으로 보면 명단을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공개가 되었는데 왜 올해 이 자료에 보면 뭐 권ㅇㅇ, ㅇㅇ중공업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 대상자가 아닌 그런 자료들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에 그렇게 명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ㅇㅇ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연말에 할 때는 괜찮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확정을 연말에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중간 단계기 때문에 표현을, 글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것은 물론 정보공개, 개인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정보도 제공을 하고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연말이라도 그때라도 정보공개는 사적으로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예외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닌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고액체납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공개절차법에 의해가지고 절차에 따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연말에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대로 했고 올해 대상은 이렇게 이 자료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고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체납발생 단계부터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매출, 채권 공탁금 등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압류 및 공매를 한다 이랬는데 이게 체납 발생 최초가 기간이 날짜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만 지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체납발생 단계부터 압류 및 공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체납이 발생한 언제부터 법정 대응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개월 되면 2개월 두고 하고 그다음에 독촉을 보내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체납을 하게 되면 월말까지 세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 두 달이 지나면 압류 및 공매까지 들어간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독촉 공문을 보내고 그에 따라서 안 했을 경우에 그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 달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세금을 만약에 올해 4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6월 30일 지나서 7월 1일부터는 압류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에 9월 30일 기준에 118명이었는데 거기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출국금지를 한다고 하는데 118명 중 출국금지를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좀 상세한 내용인데 답변 준비가 필요하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명이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그때 자기가 바로 납부를 하고 1건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출국금지를 1명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출국금지 대상은 있는데 출국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납부 때문에 출국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납부를 하고 그래서 출국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25명에 대해서 전체 125명한테 출국금지를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무권 위원 질의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법 11조에 보면 제가 잘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해가지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홈페이지에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자료에 보면 공개 못할 물론 그 기간이 안 돼서 공개 못한 분도 많이 있지만 몇 분 계시지만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이상에 2년 넘어가고 납세태만 이런 사람들은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엄격하게 해서 징수율에 제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지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도에다가 올려주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351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이 있는데 압류실적은 부동산, 차량, 예금, 기타 채권, 압류실적은 많은데 공매실적을 보면 부동산, 차량에서 보면 공매실적은 아주 저조합니다.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배당순위가 저희들이 후순위다 보니까 금액이 좀 작게 거둬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매실적은 우리 세입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세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압류 실적이랑 공매 실적이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세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매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예, 과장님. 세무과 치고는 오늘 상당히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368쪽을 보면 작년도 자료하고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2번 우ㅇㅇ, 4번 김ㅇㅇ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 보면 우문성, 김두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둘은 개인인데 부도폐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개인 같으면 개인사업자든 개인이든 부도폐업이 되더라도 이건 부도폐업으로 적시하는 게 틀린 방법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아니 2건 말고도 뒤에 쫙 뒤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표현방법이 부적정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저희들 하나 예를 들면 업체가 자동차 저희들이 무재산 등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금융 조회나 자료를 개개인 신상이나 업체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알기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이렇게 하면 제2납세자 이렇게 지정, 우리 시청 같은 경우나 관공서에서는 제2납세자를 지정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그게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법인은 부도가 났을 때 그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일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도 압류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없다가 또 돈이 차후에, 추후에 재산이 생겨나면 그 재산도 압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이나 개인에 큰 의미가 없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도 행불이나 무재산일 경우에 이렇게 대상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방금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혹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오셨다면 280쪽에 보면 여기는 개인 이름으로 되었는데 두 자 정도만 읽겠습니다. 63번에 보면 박전ㅇ이라는 분이 올해 기록에도 있고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928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자료에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황 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금액이 928만 9000원에 7년 3개월이고 납세태만으로 되어있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 보시면 21번에 똑같이 박전ㅇ 밀양 가곡동 중앙로 43번 해가지고 체납액 1142만 1000원에 체납기간 5년 8월 그리고 체납사유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날에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작이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가 없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찾지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지방세징수법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명단공개 하게끔 해놓았는데 지방세징수법 제11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서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여기 보면 공개여부를 떠나서 대책에 또 아울러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에 지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사유로 봐서 우리 지금 자료에도 369페이지 22번에 보니까 예를 들면 무안면의 이모 씨 같은 경우는 15년 12개월 동안 3500만 원 되는 세금을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사유가 납세태만입니다. 이거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 충분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태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국금지시키니까 사유가 생기면 내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심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