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04억 6056만 원이며, 집행액은 173억 5410만 원입니다. 잔액은 131억 645만 원으로 이중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127억 9277만 원으로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운수업계보조금 잔액이 4749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도의 지원금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재정지원 연구용역비 잔액은 2577만 원이며, 설계변경에 따른 준공일 연장으로 인해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대중교통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잔액은 3008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지원액 확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잔액은 3659만 원으로 버스정류소 안내기와 교통시설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잔액은 127억 9277만 원으로 다음연도 유가보조금 지급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여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 잔액은 1억 1050만 원으로 318대에 1억 2720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오는 12월까지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8억 9501만 원이며, 집행액은 20억 2265만 원입니다. 잔액은 258억 7236만 원으로 잔액 1억 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버스업계재정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억 원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공공버스지원 사업비로 지난 5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과 주민설명회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8월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대폐차비 지원 민간자본보조금 잔액 6억 4038만 원은 노후 된 저상버스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계약 완료하였으며, 버스출고 후 9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연구용역비 1억 3500만 원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업체 적격 심사 중이며, 6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잔액은 3억 4073만 원으로 신호기 및 승강장 등 유지관리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잔액은 13억 9207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차선, 주차장 등도색,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읍면동과 경찰서의 수요 요청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잔액은 1억 7054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수요발생과 유지가 필요할 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설비 잔액은 1억 2703만 원이며, 버스승강장 및 LED조명을 6월과 12월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시설비 잔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6월에 단속 CCTV 3개소를 설치하고 7월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별 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위탁금 잔액 5억 8990만 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비로 분기별로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도입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3억 3728만 원은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에 따른 신차 구입비로 5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택시 운송사업 지원 기타보상금 잔액은 2억 2160만 원이며, 100원 택시 손실보상금으로 매월 20대 택시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버스노선체계 개편 용역 1건과 2019년도에는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산정용역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산정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입니다. 밀양강 철교개량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3%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대광택시가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자동차등록 현황입니다. 4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5만 7973대이며, 연평균 2000대 정도가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관내주차장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27개소로 유료 12개소와 무료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20대가 365일 운행되고 있으며, 2018년 이용자수는 8만 873명이며 2019년은 1만 977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3페이지 100원 택시 운영현황입니다. 10개 읍면 71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으며, 작년에는 3만 4036명이 이용하였고 올해는 799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현황입니다. 2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속건수는 2018년도에 5866건과 올해는 3763건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버스대‧폐차비 지원현황입니다. 시내버스 구입대수는 15년부터 19년까지 17대이며, 마을버스는 17년부터 19년까지 7대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의 공공버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개의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과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9월부터 시범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현황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와 안내를 통해 12월까지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고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대안 중에 한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전에 또 다른 주차장 확보해서 주‧정차구역을 확대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를 저는 하는데 실제로 주차장 이것은 주민서비스에 관한, 복지에 관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번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주차단속구간을 늘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늘리기 전에 주차장확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타워주차장 한데 백 몇 십 면해도 저희들 한 번씩 저녁이나 나가보면 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주차가지고. 다 빼면.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차단속이나 이런 구간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연구개발용역비에 버스노선체계개편 연구용역 추경에 3000만 원 삭감 예정이라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8년도 3월 달에 저희가 노선의 합리화, 효율화를 위해서 버스노선전면개편 용역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버스노선에 대해서만 했는데 10월 달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DRT도입 수요응답형교통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또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DRT도입을 위해서 3000만 원 정도 추가 과업을 지시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DRT도입을 위해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도 하고 읍면지역에 했는데. 시장님께도 한번 중간 설문조사결과를 보고 드린 적도 있었습니 다, 작년 12월에. 제가 와서 한번 해보니까 사실 용역업체의 역량, 역량에 조금 한계가 있고 또 밀양시 지형상, 시내 지형상 DRT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도 시인을 하고 그러면 이거는 자기네들 과업을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하고 서로 용역업체하고 협의 하에 이 추가 변경한 DRT 과업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 하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18년도에는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사업 이게 시에는 지금 필요 없다는 그 뜻입니까?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가 공공버스, 수요응답형이 내나 공공버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00원 택시도 수요응답형인데 택시고 저희가 이번에 공공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 간담회 일정이 안 나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정정규 위원님께는 시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응답형 체계는 통합노선이 지금 현재 밀양교통이 33대 6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존 버스가지 고는 문제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공모사업으로 1월 달에 내려왔고 그래서 이거를 신시가지 중심으로 통학노선을 한번 개설하고 표충사 노선도 지금 시내를 관통하다 보니까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표충사 종무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논스톱체계 버스가 필요하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것하고 밀양대 캠퍼스하고 삼랑진 마을버스 노선하고 이렇게 총 5개 노선에 대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9월에서 10월에 저희가 시범운행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좀 변화했다, 바뀌었다 이래 생각이 들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사업할 때 3000만 원 삭감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추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공공버스 지원사업 이것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까? 과장님.

예. 학교 측하고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견도 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구용역을 18년 3월에 주셨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용역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지역에 만약 이렇게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지역업체에 예를 들어서 주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고 주민들 의견반영도 잘 되고 그럴 건데이것 아마 이 업체에서 너무 일처리를 잘 못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너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그 중간에 과업 중지기간이 있었습니다. DRT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두 달 정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을 잘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 행정적인 실책도 있는 것 같고 용역업체에서도 또 조금 저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대로 용역결과가 안 나오다보니까 계속 연장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체상환금을 물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든지 이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또 민간업체에 그래 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하고 해서 연구진을 저희가 전면 교체를 해서 지금은 현장실사와 겸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까지 되어 있고 다음 주 중에 저희가 한번 보고회를 갖고 또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은 느껴집니다. 결과가 늦어진 만큼 결과를 잘 만들어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예전에도 이야기 좀 있었지 싶은데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정산서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 때문에 2018년부터 만들었습니까? 18년도는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2017년도 정산서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저희들 자료에 보면 2017에서 19년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17년도에는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래 표기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범운전회하고 헌병전우회,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이 틀립니다. 헌병전우회 같으면 220만 원, 다른 단체는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단체인원하고 사업하는 양에 따라서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각 단체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우리 박진수 위원과 정정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주‧정차단속을 우리 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시민의 주차질서 의식도 고취시키고 또 통행도 원활히 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상남면 예림오거리에서 농협공판장 가는 길 4차선도로입니다. 거기가 대형트럭들이 밤새 길 양가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 학생들이 동네에서 학교로 걸어올 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침까지도 차가, 트럭들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오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침나절에 가보면 한 반 정도는 차가 빠져나가는데 반은 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거기서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학생들이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9명이 사고가 나 다쳐서, 그때는 아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고도 빈번하게 나는 곳입니다. 아마 대형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내 하천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집 가까운데 편리하려고 대놓고 승용차를 타고 가고 또 승용차를 낮에 계속대 놓습니다. 대놓고 트럭을 타고 가고 이런 부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데가 거기와 사포 쪽이라든지 큰길가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밤샘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누차 교통과에, 그렇다고 해서 교통과 직원들을 밤에 만날 단속시킬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용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차고지 외에 주차할 시에는 단속될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 20만 원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2주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밤샘주차 단속 필요시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포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림 그 지역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예림 쪽에도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가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거리 쪽에는 정비도 좀 하고 합니다. 이럴 때 덧붙여서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또 주민들한테, 운전자들한테 경각심도 줄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되어야 되겠다. 이게 꼭 이렇게 과태료를 매기고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수시로 단속을 한다 이런 걸 계도를 통해서 함으로써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한 가지 더 할까요?

예.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택시업계종사자, 운수업계종사자들이 많은데많은 지원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죠? 감차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개인택시면허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더욱 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운수업계종사자들은 굉장히 불만,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책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총량제 산정용역을 법적으로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적정 보상수준을 정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밀양 시내를 보면 감차해야 될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옛날에 1500만 원 정도 우리가 감차부분들을 부담하고 또 회사 측에서 얼마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1대당 약 20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사 측에서는 응할 수가 없다, 그 정도 금액가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말 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조금 여유가. 예를 들면 예산이 여유가 있다든지 범위 안에서 최대한도로 흡수할 수 있는, 그게 예를 들면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1년에 다문 몇 대라도 함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운수업계종사자들한테 실현 가능성 있는 꿈을 보여줄 수도 있고 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자기들이 운전하는 사람들 꿈은 예를 들면 개인택시면허다 하면 그런 소박한 꿈이라도 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시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감차보조금 금액을 높여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걸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용역을 줘서 쭉 보면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해오다 보니까 안 응하니까 감차가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년째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서너 차례앉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 있던 부분들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밀양역 경유 부산대에서 용성까지 그런 부분들, 또 대동아파트 학생들의 통근버스 시간조정, 연금리에 회차 되는 부분들 연장검토,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민들의 이런 민원들이 있다는 것도 이참에 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읍면에다 충분히 용역결과를 갖고 나오면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면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한테 라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번해도 안 되더라. 시가 뭐하는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온 그런 부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이해를 구할 부분들은 충분히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서너 가지 서면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택시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택시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고 덧붙여서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택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 감차가 국토부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한 1300만 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돈을 받고 택시를 감차할 수 있겠느냐! 누구라도 그것은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금 더 현실성있게 아까 허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여력은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강제사항인데.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냥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용역에 맞춰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차가 우리 밀양시 인구대비, 점차적으로 인구가 또 감소되고 있는 추세고 거기에 맞게끔 결과는 매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차가 적어도 159대 감차해야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대도 감차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용역을 하는 거라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아까 허홍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밀양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 직원이 본 위원 의원실에 찾아오셔가지 고 최근에 국도카 자동차 정비에 관련해 취소처리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앞, 상남 예림초등학교 맞습니까?

예.

자동차수리센터 허가로 인해가지고 사업주하고 우리 밀양교육지원청하고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또 여기에 설명 나와 있지만 교육장실에서 난동도 있었던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많았는데 저는 조금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서류를 검토할 때 과연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분명히 농업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호구역으로 카센터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인데 관련부서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허가가 됨으로써 다시 취소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주민과 행정의 어떤 불신을 사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카서비스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 사실상 용도지역만 보고 구역을 안보고 담당자가 내줬던 것은 저희 행정착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18일에 청문을 실시할 거고 19일에는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법적인 실무자선에서 검토는 물론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는 보지 않겠 생각됩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한 번 더 우리 행정에서 미리 사전에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법률적인 것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이렇게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심의위원회 여는 것 있습니까?

예. 위원회가 교통약자이동증진편의에 관한 위원회가 있고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체 위원수가 15명. 그런데 위촉 위원수는 8명입니다. 그런데 또 여성 위촉 위원수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또 능력이 중요하겠지만 여성에 대한, 여성의 관점에서 교통안전을 어떻게 챙겨봐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여성비율을 고려해서 한번 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에는 참고해서 여성비율을 조금,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안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통학 이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부모 입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많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납된 사유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에서 해나갈 것인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미납액이 제일 많은 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징수율은 2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주원인이 이분들은 주로 생계를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더군다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납부능력이부족한 경우가 좀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주소지하고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반송되는 우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나중에 재발송은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일반우편 재발송 후에는 저희가 공시송달하고 전화번호를 조회해가지고 납부 독려하고 문자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면 저희가 또 압류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납부자의 어떤 납부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발송이라든지 전화독촉 그리고 재산압류, 자동차압류라든지 부동산압류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반과태료가 한해 계속 많다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추이를 봤을 때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화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조금 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생계가 곤란해서 낼 수 없다면 거기에 따라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과 생계가 어려워서 전혀 낼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차별화를 시켜가지고 행정에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과년도분은, 저희가 현년도분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재산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세금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 물론 낼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직접 집까지 찾아가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는 경우 제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조금 행정에서 세밀하게 이런 징수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DRT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노선현황 5개 노선에 따라서 한다고 했고,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다. 특히 휴가철일 때와 휴가철이 아닐 때. 저도 대중버스를 가끔씩 타다 보면, 특히 휴가철 되면 출발지부터 아예 만차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기존 밀양 공공버스지원사업 그 체계와 기존 노선과의 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율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운수업체와 주민들과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노선을 5개 노선을, 4개 노선 사실상 삼랑진 마을버스는 기존에 있던 노선이고 4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신설할 경우도 밀양교통 측과 충분히 협의도 하고 같이 노선을 실질적으로 운행도 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수요자 층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밀양교통 측에도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수요층하고, 주 수요층인 학교 측하고 계속 긴밀하게 저희가 데이터도 다 받아 놓았습니다. 수요층도 저희가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해서 조금 간격을 좁혀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 수혜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밀양역에서 지금 부산대 노선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학교 학기일 때와 학기가 아닐 때, 방학 때 다르게 운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탄력적으로 하는 거는 거기도 필요할 것 같고 나머지도 그런 어떤 수요라든지 여건 이런 것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향후 계획에서 보면 아까 간담회 개최한다. 그때 잠깐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1 대 1 개별적 운수업체끼리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같이 함께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간담회에서 오고 간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또 의원간담회라든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교통이라는 게 시민의 발이고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고스럽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조금 전 제가 DRT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또 용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 반복되는 말이지만 주민들 의견 이런 걸 잘 수렴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금도 우리 밀성여객이나 밀양교통에 많이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또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행정에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징수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2017년, 2018년 과태료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의무보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등록위반과태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독촉이라든지 압류 이런 고지서도 발송하고 하겠다 하는데 앞으로, 이거는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DRT제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먼저 과장님 버스 DRT사업추진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불필요한 어떤 노선의 합리화,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본인 생각은. 다수자의 이용편익을 위한 제도인가, 교통취약자 또는 낙후지역 교통소외지역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인가 출발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러면 영업되는 곳, 사람 많은 곳에 치중해서 하다보면 바로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재 계획이 나왔어요. 본 위원 생각은 수요응답형 교통사업은 기존의 교통소외지역의 우리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우선을 둬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노선의 합리화란 어떤 도심 중심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수혜자가 많은 지역이 아닌 전체적으로 골고루 교통소외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됩니다. 교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하고 주민설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체계하고는 다르죠?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밀양교통측이 33대가 6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대수가 통학노선에는 안댑니다. 내이동 신시가지하고 삼문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DRT를 도입하게 된 거고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이 두 번 다닌다든지 이 같은 경우는 또 100원 택시로 저희가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DRT사업은 기존 교통소외지역의 주민불편해소에 우선을 둬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이 계획된 노선은 통학버스운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죠? 학교위주로 돌고 있으니까. 통학버스, 그리고 부산대와 밀양역간의 그러한 노선을 증대한다는 것은 부산대 학생들의 편익제공이다. 시민의 편익제공이 아니라 부산대 학생들 편익제공으로 오히려 부산대의 학생들이 집에서 기차를 통해서 통학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밀양시에 있던 사람들 아! 내가 부산서 기차로 통학하면 낫겠네라고 1명이라도 더 역외통학을 조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쭉 보면 학교위주로 돌고 있고 이것은 수요자의, 다수자의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목적이 만약 교통불편 지역의 불편해소라면 정말 면지역, 읍면지역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삼랑진을 제외한 모든 노선은 학생들 통학위주로 짜여 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통학을 하는 그 시간에는 통학위주로 돌고 나머지 시간은 교통불편 지역을 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가 부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DRT체계를 가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삼랑진이 아니라 부북 쪽이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골짝 골짝 안 들어가면서 운행횟수 늘릴 수 있고, 산재해 있다 보니까 부북 같은 경우는 사포에서 터미널 왔다갔다 아니면 터미널에서 다시 대항 쪽으로, 위양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1대가 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이 이미 되고 있는 삼랑진지역, 부북지역이 될 수 있는데. 부북은 이번에 이 DRT제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지금은 목적부터 다수자 이용편익에 줄 것이냐 아니면 교통불편 지역에 줄 것이냐 한 번 더, 교통불편 지역에 한 번 더 중점을 두고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버스 DRT가 있고 택시 DRT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다수자를 위하고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선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에는 택시 DRT로 지금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100원 택시는 여기서 논의하면 안 되죠. 이미 100원 택시 안 되는 지역을 두고 하기 때문에. 100원 택시는 이미 충분히 100원 택시로 하기 때문에 그 택시 말고 예를 들면 버스 2시간 기다려야 된다, 3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지금 운행이 불편해서 간격이 너무 길어서 이런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DRT가 시내중심보다는 면단위지역에, 읍면단위지역에 우선으로 한 번 더 시범지역을 늘려 달라 그래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 선정된 노선은 이렇습니다. 그렇고, 7월 5일에 저희가 버스노선개편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DRT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교통업체측하고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업계하고 시내‧시외버스업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의 근본목적은 높은 곳을 낮추고 낮은 곳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불편한 곳을 해소하는데 가장 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점에서 한번 시내권역보다는 이런 제도가 도입될 때 교통취약계층, 불편계층을 먼저 항상 행정에서는 앞두고 집행하기 바라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음골지역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음골지역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불편함, 지금 사정은 어떻습니까?

얼음골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름 성수기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요원을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주차관리하고 전체 주차장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말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예, 전에 가봤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어떤지 사정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상당히 주변여건이, 지금 주차대수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길옆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주차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얼음골지역에 주차장 확장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카 자동차 허가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내용을 우리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여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정지기간인데 2차 사업정지를 내린 겁니까?

예. 청문을 하기 위해서 18일에 청문실시를 하고 19일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자료를 보면 그냥 사업정지 1차만 하고 바로 청문하고 사업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사무실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잘못된 부분들은 시인을 하고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업무연찬을 통해서 직원들과 공유하시고 또 국장님을 통해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허가과라든지 예를 들면 관련 과하고 정보공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자격은, 우리가 콜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콜택시 20대 정도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콜택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한 20대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도 적으로 그렇더라 하더라도 또 지역에서 우리 시 행정이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시 행정이 앞장서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요금이, 어쨌든 요금체계가 정책적으로 결정되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들, 또 그걸 악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면과 면, 면에서 동을 지나서 가는 부분들, 면을 가는 것, 동에서 가는 부분들은 요금의 체계가 읍면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관외로 나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요금의 예를 들면 2배 이렇게 되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에 태워주러 가면 부산까지 간다든지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요금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태워주고 고속도로 요금을 내고 나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것은 우리 세금으로 메꿔주는데. 자! 그래서 그걸 굉장히, 예를 들면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고맙고 정부시책이, 또 우리 밀양시 장애인 정책이 정말 고맙고 수혜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해에 갔다, 부산에 갔다 돌아 올 때 이것은 콜 통합시스템이 있죠, 그죠? 전화로. 전화를 하면, 경남도에서 모아 가지고 보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밀양 택시를 불러주세요” 하면 밀양에서 다시 간답니다, 거기까지. 가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자기가 개인 볼일 한 30분 본다면 심지어 이걸 가지고 정말 긴급히 병원에 간다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히 있어서 기사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남용한다, 이런 부분들. 또 시내에서는 밤에 그걸 타고, 콜택시를 불러서 정말 입에 담기 뭐할 정도 시내 나와서 즐기다 들어가는, 심지어 촌 지역에는 11시 반, 12시 넘어 가게가 문 닫으면 담배 사러 시내에 나와서 1시 되어서 불러가지고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게 남용하는 부분들 어디든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듣다보니까 이 요금체계는 어느 정도 자기들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건 하더라도. 그중에서 특히 관외 부분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내용을 몰라서라도 이런 게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료를 전문위원님 통해서 받아보고 이걸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조금은 해야 되는데 이걸 누리는 사람들은 정말 남용해서, 그게 어디 꼭 누리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되는 냥 이런 부분들이. 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정말 이런 내용들 밖에 사람들 다 알아지면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택시를 20대 하는 것도 법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서 해왔거든요, 밀양시가. 처음부터 20대 했을 때 굳이 20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너무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체계, 특히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이런 제도적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내용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광택시 위탁업체하고 기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방안,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고 요금부분에 대해서 는 예전에 도 교통정책과에서 이용요금을 조금 조정하라는, 지금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감안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지금 있는 요금체계의 한 1.5배 정도 그런 권고가 있었네요. 도에서도 아마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봤으면 충분히 그럴 생각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게 자칫 예를 들면 위탁을 했던, 위탁을 받고 있는 운영사에 우리 시가 또 관여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점을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여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한다든지 뭘 하면 또과에서는 거기에 문제점 내놔봐라고 하면 문제점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그에 따른 불편한 부분들은 그쪽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 수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개인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읍에 주차정류장 문제 알고 계시죠. 도 소관으로 며칠 전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관계자가 오셨다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오셨어요?

예, 제가 갔었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도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님하고 담당자가 와 가지고 현 실태를 파악하고 갔습니다. 결과가 내려왔는데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 베이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허용해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400m 정도 되는 거리에 또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검토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사실 40년 이상 버스 댔거든요, 거기에. 거기는 촌에 차가 많지 않아서 도시와 좀 틀립니다, 사정이. 지역사정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관공서나 농협, 주요 기관들이 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대부분 농촌 고령화되어 가지고 할머니들 많은데 두 번씩 쉬었다 내려오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못 내려와서. 갈 때는 또 올라가서 타야 되고, 택시 안타면.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정류장이 꼭 필요하다. 저희들 격의 없는 대화를 하든지 마을에 나가면 항상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좀 해달라고. 이것 시에서 하면 담방 해줄 건데 도에서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기는 오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정류소를 하나 만들어 주이소,거기에. 그래야 조금 나이 많은 사람 다니기 편하고 그렇지. 저희들 읍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 같은 사람들 많이 시달립니다. 시달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서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에서도 검토 좀 해주시고 정류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남에 삼남교통입니까? 그게 하남에 운행하죠, 마을버스. 하고 있고, 그 지역이 아마 대사, 창동, 덕동해서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1km 밖에 안 됩니다. 떨어진 마을들이 도야하고 파서본동, 파서리하고 파서본동하고 4개 동네 정도 됩니다. 거기 얼마 안돼요, 거리가. 그 마을에는 아마 우리 천일여객입니까? 그 버스가 다니면서 운행을 하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밀양에서 나갈 때는 수산가는 차 그런 대로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수산에서 들어오는 차가 아침에 8시 조금 넘어서 1대 있고 그다음 11시 50분에 차가 있다 합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후에도 아마 2시 20분인가 있고 그다음 4시 몇 분에 있어요, 차가. 그러니까 오전‧오후에 딱 1대 정도만 중간에 들어와 줘도 마을 어르신들 불편이 덜하겠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챙겨서 가능하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과소지역 그래서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100원 택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동, 귀서, 양동마을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서, 귀동, 양동.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인근인데 그 마을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곳은 도로변에 있는 마을인데 그 할머니들은 100원 택시도 잘 모릅니다. 제가 물어 봤거든요. 택시 있는지 잘 몰라요, 할머니들. 그러니까 홍보도 안됐고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사는 건의를 좀 드립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에 최근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다보니까 교통량이 증가 되었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보면 밀양병원 못 미쳐 다리를 지나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월성탕에서 대형사우나 앞 도로가 주가 되어 가지고 푸르지오나 리베라움 가는 차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분산유도를 하면 낫겠다. 그런데 왜 지금 안 되느냐 보니까 밀양병원 앞에서 차들이 많이 길가에 주차하다 보니까 좀 불편함도 있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런 점이 있고 또 창원 쪽에서 오는 차가 월성탕앞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거기에 좌회전이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좌회전이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경찰서 협조를 얻어야 되는지. 좌회전은 많은 차들이 그리로 좌회전을,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곳은 정상적인 좌회전 신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이어서 다리 건너서, 밀양병원 못 미처 다리 건너서 다리 밑으로 쪽 올라오면 다리 밑으로 올라오는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하고 많이 밀리는데 사고위험이 좀 있어 보이더라. 예를 들자면 쭉 올라오면서 뒤에 오는, 좌회전해 오는 차량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밀양병원 그쪽에 보면 반사경, 교통반사경이 있었으면 안 좋겠느냐. 쭉 올라오면서 올라올 때는 좌회전 차오는 것들이 안보이기 때문에 쭉 올라와서야만 차가 뒤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혹시 그 위치를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거기 제가 말씀한 곳 혹시 이해하겠습니까?

밀양병원 있고 내려가

다리 건너서 올라오다 보면 올라오는 차하고 좌회전 해가지고 오는 차하고 반사경이 없다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도 반사경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우선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반사경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어서는 월성탕 앞에 있는 거기는 창원에서 오는 차가 신삼문동 가는 지역 좌회전 신호 없이 지금 비보호 좌회전 신호만 들어오고 있다. 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퇴근시간에 신삼문동 가는 차량 분산을 위해서는 월성탕에서 대영사우나 가는 그 도로를 주도로로 해서 푸르지오와 리베라움 가는 차량 분산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좀 대책이, 지금은 밀양병원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어서 좀 꺼리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월성탕에서 비보호 좌회전 신호관련하고 그리고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월성탕앞 주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밀양경찰서하고 도로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고위험이 큰 교통반사경 설치는 최근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내가 못 봤어요.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밀양역에서 혹시 KTX타보셨습니까?

예, 타봤습니다.

우리 역에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입니까? 이용을 하셔 보셨습니까? 운전을 해서.

이용해봤습니다.

거기 나오실 때 어땠습니까? 요금지불하고 나올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다렸다 나오는데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사람이 그때 없어가지고.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저도 여러 번 가고 하는데 갈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이것 앞선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 좀 하기 힘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 요금을 정산하고 나오면 창문 열어가지고 주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 턴 할 때 참 위험합니다, 좁아서. 저는 운전을 오래했고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금주고 나오면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택시들이 막을 데가 많아요, 앞쪽에. 택시 한 차선에 쭉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횡단보도가 분명 있을 건데 그 앞에 다 대 가지고 요금 계산하고 나가면 힘듭니다. 그런데 팔 짧은 사람은 내려서 돈 주고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요금 받는 사무실 그걸 조금 당기면 돼요, 앞쪽으로. 택시 대는 쪽 말고 앞쪽으로 당기면 공간이 조금 더 확보가 돼요. 이것 제가 한 두 번 건의를 좀 드린 것 같은 데도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 있으면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직원 분들하고 보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4차 밀양시 택시 사업구별 총량제 산정 용역과 관련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앞에 이 결과가 나왔을 때 대표자와 지금 하는 대표자와 같은 사람입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자가 같습니다.

지금 낙찰률이 90%인데 연속으로 이렇게 하신 배경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공신력을 따져가지고 하는 건지. 또 똑같은 업체가 계속 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택시총량산정용역은 다른 용역과 달리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수치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검토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앞에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큼 상황이 바뀔지는 몰라도 결과라는 것은 또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용역비를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 물론 과장님 설명대로 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한번 지금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것 선정하는데 있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하고 중간결과가 나오면 그게 맞는지 저희가 자문도 구해보고 나름대로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전에 했던 용역업체가 만약에 될 경우 에는 어떤 점이 좋고 나쁘고 장단점을 따져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어차피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산림녹지과장 이경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목차, 17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40억 2828만 1000원이고 181억 554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58억 7286만 2000원 중 사고이월 18억 4844만 5000원, 명시이월 126억 645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5988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과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자본이전 잔액은 사업신청 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라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반시 작업장 비가림시설 사업계획 면적축소에 따른 잔액 81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잔액 5억 627만 6000원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잔액 5018만 3000원은 사업신청 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추가 신청자 부재에 따른 잔액입니다. 산림복합 경영단지 민간자본이전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정산지연에 따라 2억 1652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임산물 박스대, 임산물 생산유통장비, 종균대 구매량 감소 및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잔액 1억 254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시행시기가 대부분 임산물 수확 시 전후관계로 보조금 청구 및 사업완료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고이월 및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독려 및 연내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 상단까지 산림경영기반확충, 조림, 정책숲가꾸기, 임도시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잔액은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 또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9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올 6월 5일 착공하였으며, 산림휴양시설조성 및 관리의 잔액 3억 3899만 6000원은 밀양아리랑 수목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한 명시이월액입니다. 180페이지 하단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숲 등 조성사업의 잔액은 지엘아파트경관녹지 녹색쌈지 숲 조성에 따른 명시이월액 4억 2678만 5000원입니다. 18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잔액은 경관녹지 1-10 부지보상 외 8개사업의 추진을 위해 104억 403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1억 2980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40만 7000원입니다. 녹지공간조성 관리 시설비 잔액은 지난해 11월 발주한 도심정원 조성사업명시이월액 1억 7730만 2000원과 산외가로수 정비공사 사고이월액 6519만 9000원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여 4월 준공하였습니다. 182페이지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5억 8314만 원이며, 4월말 현재 61억 84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3억 9847만 4000원입니다. 4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잔액이 많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산불예방, 휴양림과 수목원 조성 등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행정운영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비롯한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생산 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산림복합 경영단지의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임산물수확에 따른 10월 이후의 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6월말 추가 신청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산림조합 특화사업 민간자본이전은 바이오매스 활용 숯불 혁신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이며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사업은 6월 준공하고 잔액 1억 4178만 8000원으로 2020년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코자 합니다.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하절기 사업으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6월 착공예정입니다. 185페이지 임도시설 산림생태복원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착공하여 공정률이 45%정도이며 금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월 5일 착공하였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일반 병해충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월 이후 실시하는 돌발해충 가로수 방제사업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연구개발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사무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현재 용역중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원 일몰제 대비 실시설계인가 용역 등 6개 사업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페이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4건, 처리 7건, 건의 2건 총 13건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장영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밀양 재약산 진달래 철쭉 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하여 내용 중 진달래 철쭉 군락지 주변 등산로 정비와 잡목제거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해당 토지가 개인소유인 관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월 8일 토지소유자와 직접 현장에서 만나 사업동의를 구하였으나 소유자 동의가 되지 않아 현재 다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된 8건 중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보조사업 정산 부적정 외 6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불법 산지전용지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 소홀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6페이지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별 각 1회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6월 중 개최예정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에서 198페이지까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과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2018년 12건, 2019년 6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밀양 대추축제 1500만 원, 2018년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 밀양 대추축제에 1500만 원, 금오산 삭악자전거 대회에 800만 원입니다. 2019년 소품분재 전시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18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등 23건에 41억 3432만 3000원이며,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 2명 중 1명 포기로 1억 280만 원, 고정리 반시 감말랭이 공동작업장 설치는 민원이 발생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201페이지 2019년은 28건에 32억 8947만 6000원입니다. 남천공원, 무봉공원 부지보상 10억 3572만 7000원은 보상가 불만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계속 설득 및 수용재결 사전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인건비 등 10건에 112억 6940만 3000원이며, 남천공원과 경관녹지 부지보상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계속 설득 및 수용재결 사전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공사 등 17건에 126억 6452만 8000원으로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은 공유재산대부료 외 10건으로 징수결정액은 331건에 5억 6650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330건에 5억 6268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 1건은 부과세 환급금으로 381만 8000원입니다. 2019년은 도시공원점용료 외 4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4건 1101만4000원으로 수납액은 12건에 56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건에 534만 8000원으로 5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외 39건, 2019년에는 산림자원 조성사업 외 30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은 억새군락지 복원사업 외 14건, 2019년은 산림자원 조성사업 외 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처분 및 보안림 재지정 처분취소 외 3건이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산림청에서 공모한 2019년 산림조합특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국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자부담 3억 원 예산으로 바이오매스 활용 숯불 혁신사업을 부북면 대항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15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절차 이행사항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 조성 외 8건의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백마산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75건, 2018년은 상동 반시작업장 비가림 시설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69건, 2019년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38건을 발주하여 본 사업에 활용 및 활용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밀양강 둔치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2018년도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1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문 느티나무 숲 관리 외 3건에 1억 102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자재 및 유류구입 등으로 4억 44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페이지 2019년도 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1억 41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문 둔치 가로수 식재 외 3건에 1억 40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 자재 및 유류구입 등으로 4월말 기준 1억 67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8년은 트레킹길 정비사업 외 3건에 4억 303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에는 구만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1억 79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외 33건, 2019년에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실시설계 외 44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농림사업분야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15건, 2018년 13건, 2019년 12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 60.9㏊, 2018년 60㏊, 2019년 53㏊를 조림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은 조림지 풀베기 11건, 덩굴제거 1건, 부산물 처리 1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1건 총 34건입니다. 241페이지 2018년은 조림지 풀베기 7건, 덩굴제거 1건, 어린나무가꾸기 2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7건 총 27건입니다. 249페이지 2019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무안면 상록 가로수 정비공사 외 10건에 6억 4317만 2000원, 2018년은 삼문둔치 야외공연장 수목이식공사 외 20건에 10억 6372만 7000원, 2019년은 상남 양묘장 수목이식공사 외 3건에 1억 454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보호수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우리 시 보호수는 49본을 지정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초에 나무의사와 합동으로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호수에 외과수술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5회 이상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총 73개소로 근린공원 16개소, 어린이공원 26개소, 소공원 25개소, 수변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체육공원 2개소입니다. 260페이지까지 공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2017년은 공공운영비, 사후관리 등에 2억 3063만 9000원, 2018년 2억 8630만 2000원, 2019년은 4월 현재까지 561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밀성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 원 중 95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대상 86필지 8만 364㎡중 71필지 7만 5048㎡를 보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산림청으로부터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아 57억 예산으로 산외면 희곡리 산 98번지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식생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으로 지정받아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진입부 사유지 매입 후 6월 5일 착공하였습니다. 수목원 및 휴양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불법 산림훼손 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도 28건, 2019년도 7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수종갱신사업 인가 현황입니다. 2017년 삼랑진 우곡리 등 8건에 12.8㏊, 2018년 산외면 금곡리 등 7건에 9.5㏊, 2019년은 현재까지 인가사항이 없습니다. 267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37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산사태 위험요소가 많은 지역부터 56개소에 사방사업을 하였고 산사태 우려가 다소 적은 지역은 산림재해예방단과 우수기전 전 개소를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최근 자연휴양림 착공식 준비하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194페이지. 본 위원이 2018년 11월 13일 날 밀양 재약산 진달래 철쭉군락지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의 요지에 대해서 는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사항 직접 여기 계신오흥쾌 주사님께서 의원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보상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대상토지가, 소유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구했는데 자기들은 먼저 땅을 사달라는데 감정가격에 한 3배 정도 불러서 우리가 답변은 우리 시에서 전부다 감정사를 안 하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몇 번 하다보면 그 지역이 사실상 인허가에 제약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로 매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가와 요구금액 그 차이로 인해가지고, 저는 일단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다시 또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이 부분은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잡목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5분 발언의 취지였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대로 문화재로서 또 가치다 있다면 그런 데 보호하는 데도 한번, 추후에도 협의를 땅 주인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남천공원 경관녹지 부지보상이라든지 무봉공원 부지보상 이게 사고이월액입니다. 사고이월은 그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왜 지금 예산전액이 여기에서는 보상가 불만에 따른 협의지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부지협상은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남천공원 경관녹지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공원에는 65억 원으로 지금 21필지에 1만 9875㎡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9필지 1만 7119㎡를 완료했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필지는 토지소유자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받게 되면 자녀 국비장학금에 제외된다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협의는 안하겠고 우리가 이번에 공원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마치고 나면 이거를 수용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래 하도록 토지소유자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도 하셨지만 우리 밀양시 공원이, 도시공원이 73개라고 맞습니까?

예, 도시공원 73개소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6월인데 1년 내에 이 사업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계획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기간을 놓치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도 많고, 특히 밀성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 처리하는데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원 때문에 건교부부터 시작해서 그저께는 경상남도에 가 대책회의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는 근린공원 16개 중에 2개소, 그러니까 밀성공원하고 아북산공원에는 면적이 너무 많아서 일부 그러니까 정상 외 길 밖에 있는 이런 부분의 면적을 조금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가고 수변공원은 삼랑진 냉천인데 사실상 도로와 철도사이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이거를 좀 해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지금 현황에서 보면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은 몰라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가능성 있는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 할 때도, 특히 내이동 남천공원의 부지에 관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지금 남천공원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천공원 앞에 토지보상 말씀드렸다시피 2필지는 어차피 수용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7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고 나면 조성계획 승인과 동시에 토지수용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반복되는 말이지만 내년 7월 되기 전에 사업을 속도 내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페이지. 저희들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민간이전사업이나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또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이전사업이고 또 산림행정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전부다 집행잔액이 참 많이 발생했다 보아지고요. 지금 또 아까 설명 중 보조사업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과장님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은 신청 자체가 1년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 지원 사업이 떨어지고 이러면 다시 산림분야에다 신청했다 또 1년 사이에 자기들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을 독촉할 때는 하겠다 해놓고 거의 11월, 12월쯤 되면 못하겠다. 그다음 또 좀 큰 금액은 창고 같은 이런 거는 인허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가 내 땅에 지으니까 하겠다 했는데 이게 허가에 들어가면서 비용이, 인허가 절차에 대한 비용이나 그다음 인허가 절차에서도 그 규정에 안 맞아 포기하는 분 이런 분들이 전부다 일찍 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대체자도 지정할 건데 11월 달쯤 되어 포기하겠다니까 그때 다시 대체자를 신청을 받으면 거의 다 11월, 12월에 자기들이 못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농림보조사업은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사업추진을 해야 농민들이 하지 그냥 선정하고 연락 한번 하고 내버려 두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또 올해 못 했으면 내년도에 없어질 때까지 계속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업량만 조금 줄지 그 사업 그대로 하고 계신다고,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사람을 선별 좀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 할 때. 이런 사업들 다른 사람이 할 기회도 없어지잖아요,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사업보조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전체50% 미만 집행률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거의 같은 사업들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못하고, 또 내년에도 그 사업 그대로 해야 되고. 포기자는 또 포기해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셔서 사업자 선정할 때, 보조금 선정할 때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속 그래 하면 계속 되풀이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업할 때 홍보나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나서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4쪽에 밀양 대추축제 예산 올해 2000만 원 작년보다 좀 증액되었는데 그러나 총액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직전행사 증액했지만 상당히 부족한데. 제가 수차증액 요청했는데 올해도 크게 반영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축제관계는 우리도 올해 좀 많이 신경 써서 500은 올렸는데 이 축제, 그러니까 단체의 지원금은 밀양시 전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턱대고 우리가 대추축제를 다 빼도록, 다른 데서 뺏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점차 노력해서 증액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밖에 아마 담당 예산계장도 듣고 있을 걸로 생각되어 지는데 작년부터 줄기차게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리랑대축제 은어 잡는 그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입니다. 그 은어 잡는 게 농업예산에 들어 있어요. 은어잡기가 밀양에 농업, 은어산업이 얼마 되느냐 물어보니까 몇 농가 안 된다는 말 하는데 그것 농업예산에서 쓰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러면서 대추축제, 고추축제, 사과축제 예산은 2000만원, 2200만 원 아주 다른 축제에 비하면 부족해도 너무 한참 부족한 상태에 있다. 오딧세이 작년 가을에 공연하는데 6억 들어갔어요. 그때 방문객이 신문보도 내용을 따르면 1만 8000명, 1만 500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음골 사과축제에 온 관광객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오딧세이 두 번하는데 6억, 사과축제 2000몇 백만 원, 예를 들자면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이 농산물 축제도 똑같은 다른 평범한 지역행사와 같이 생각하니까 축제예산이 작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만약에 이 축제예산이 아직까지 이렇게 올해도 100만 원 찔끔 줄 것 같으면 오딧세이든지 밀양아리랑대축제 깊게 내가 공부해가지고 할 의향이 있으니까 밖에 듣고 있는 예산계장이든지 담당과장은 깊이 명심해서 올해 대축축제든지 사과축제, 농산물축제에 추가로 편성 안 된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타 부분에서 밀양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담당 과에서도, 과장님께서도 대추축제행사비가 이것이 충분한지 아니면 개인이 민간부분에서 부담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해당 과에서도 예산계에 충분하게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제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계산해서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딧세이를 보기 위해서 오는, 작년에 얼음골사과축제 보러오는 사람들하고 오딧세이 2회 행사 오는 사람 숫자가 만 5000명, 2만명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실제 밀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은어축제에 더 많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딧세이가 아무래도 밀양아리랑대축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가을에 공연한 것. 축제기간 말고 작년 가을에 행사한 것, 저녁 밤에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행사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보면 2회. 연 인원이 그 정도 될지 모르지만 실제 방문객은 훨씬 줄어든다. 그때는 밤 행사기 때문에 대부분 밀양사람이 많이 왔는데 외부인도 우리 축제기간에는 오히려 버스를 내주고 하는 그런 억지 강제동원도 있고 한데. 그러나 밀양 얼음골축제 농산물축제는 자진해서 옵니다, 외부인들 오는데. 이 행사를, 농산축제를 우리 시 행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축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사업비가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축제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옛날에 봉화대군이라든지 영포대군 그런 말 들어 본적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언론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는데 그런 내용 들어 본 적 없습니까? 내용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자세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상당히 취약하시군요. 왜냐하면 밀양에도 그런 사례가 없는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의 각종 공사에 업체가 치우친 부분이 있어요. 그것과 같이 다른 외부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윤리가 강조되면서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지 사촌 이내 친족도 금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 공무원들은 실제 배우자 명의 없는 것인지, 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좀 영향권에 있는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사업을 따 가는데 있어서 독점적 위치에 있지 않는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나 이런 것은 전부다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우리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자숙해서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히 저 기업은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의 배우자다, 저 기업에는 관련된 사람이 누구와 이렇게 끄나풀이 연결되어 있고 다 알지 않습니까? 방송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은 공직 공무원들은 철저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문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산불진화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도 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산불 우려에 대한 장비인데. 가령 예를 들자면 요즘은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 또 신속하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단장면에 지금 진화차량 배치된 것 알고 계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산림면적이 많은 순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고 도에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또 1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내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불진화장비가 차량뿐만 아니라 타장비도 잘 준비해서 밀양에서는, 최근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철저히 준비해주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 근교권역 등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MTB나 산악용 오토바이가 근교용 등산로에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많은 우리 노약자든지 분들이 근교용 산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MTB나 산악용 오토바이가 다니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게 많이 임도나 숲길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에도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악자전거 코스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해가지고 산악자전거 대회도 하고 있는데 동호인들한테는 그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는데 개인들은 우리도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우리도 경고문 안내판 정도는 우리가 붙이고 있는데 또 매일 가가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경고판은 많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MTB 산악용자전거가 노약자분들이 근교용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 좀 그렇게 진입금지든지 안내표지판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분들 산악용자전거 MTB 못 올라가도록 불편하게 계단을 만든다든지 사실은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이어서

다 마쳐가는데.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에서 252페이지를 보면 가로수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밀양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가로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죠? 가로수관리 철저에 조치내용이 뭔가 하니까 2019년도 상반기 가로수 바꿔심기 사업 시 우리 시에 맞는 수종으로 적극 검토 반영하겠다라고 답변이 있는데 이후에 우리 밀양시 산림과에서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 맞는 수종으로 선정했던 가로수 종이 있는지, 있다면 몇 종이있고 그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보통 대한민국 전체 쓰는 거는 한 50종 정도 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것을 하면 한 10개 정도 꼽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은행나무라든지 시가지에 심는 거는 빼고 계산하면 3개 정도 안에 들어옵니다. 벚나무, 그다음 이팝나무 이게 거의고 어떤 데는 느티나무도 들어가는데 느티나무는 또 꽃이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속성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2월 달에 가로수위원회에서 이팝나무로 해서 내이구획정리 파크랜드에서 오는 길에 이팝나무로 수종 갱신하도록 그래 해놔 놓고 지금 현재 하절기가 되어가지고 가을에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252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부터 가로수관리 정비사업 세부계획을 보면 2019년도에 지금 4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배롱나무가 2건이고 산딸나무가 110본 있고 이렇습니다. 이 자료하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차제에 설명을 해주시고 정말,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니까 산림과에 여러 사업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지역의 가로수를 관리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또 외지에서 밀양시에 들어 올 때 이 가로수 부분들이 고사한다든지 또는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 맞는 밀양환경, 밀양의 도시와 성격적으로 맞는 이런 가로수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는데 정말 우리시에 맞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서 가로수하고 또는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는 방향하고 맞는 그런 정책과 맞는 수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심도 있게 결정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 수종을 선택하고 설명도 가로수 종류를 한 20가지 정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장단점도 말씀드리고, 그다음 거리별로도 기존 나무하고도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에다 가로수 항목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걸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19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하도급 현황이 있는데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에 밀양지역에 하도급 준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직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목포에서 업체가 과연 자기들이 직영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이 직영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하도급을 신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도급 되어 있으면서 우리 관에 신청을 안 한 것 아닌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3분의 2 정도가 전부다 당일 날 거창, 함양, 합천 이런 데는 당일 날 와서 일을 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3분의 2정도의 업체가 거창, 함양, 진주, 하동 이런 업체라면 실제적 내용은 아마 하도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공사에 입찰은 안 되더라도 하도라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남 목포에 있는 것은 6월 5일 날 착공한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아직 하도 이런 것 전부다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만하고 아직까지 실질적인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다음 나머지 조경사업은 전부다 소규모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사업은 와서한 3〜4일하고 갔다 또 한 1개월 있다 와서 3〜4일 이러기 때문에 좀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도를 하더라도 원청에서 조금 과도하게 후려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도 좀 어렵고 이래서 자기들이 직접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보면 거창, 함양, 합천 이렇습니다. 금액도 제법 큽니다. 2억 8000씩, 3억씩, 2억씩 이래 되는데 이런 업체들 과연 자기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거기 출발해 여기 와서 하고 가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현장에서는 하도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아닌 게 정확합니까?

인부들은 밀양에 있는 사람들 일부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으로 업체 자체에 하도급을 안하고 인부들만 빌려주고 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우리도 그게 하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을 일용으로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업체들한테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역의 업체한테 하도를 좀 주도록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산림부분들도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요즘 이런 사업들도 지역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일용인부가 아닌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에 그런 기능공들이 양성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좀 줘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권유를 해서 하도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서에서는 가로수를 지장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지를 위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사실상 그래도 사람이 살면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녹지와 가로수 관리하는 인부가 남자가 12명입니다. 12명이 여름철 되면 민원 오는 데만 다 다녀도 다 해내지 못하는 사항인데. 거기다 고수부지 잔디, 그다음 녹지대 풀베기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과장님 사진을 한 장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딘가 과장님 이것 보면 아시죠? 일자봉 입구입니다.

팔각정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계단을 설치해서 공사를 잘했습니다. 몇 년 됐는데 제가 산림과에 수년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을 들여서 했던 걸 뜯어내기는 뭐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밀양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등산객들 이리로 안 다닙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계단이 있어서 싫어하고 이 돌이 겨울이라든지 특히 비올 때는 미끄러워서 이리로 잘 안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 쪽으로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것 산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아마 우리 시청에 많은 공무원들 아침에 저도 매일 가지만 만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삼림욕장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옥의 티처럼 이런 것만 내가 지적을 하지 나머지는 정말 때 되면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돌아가면서 풀베고 관리하는 부분들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옥에 티 같이 사업을 하면서 좀 세심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돈 들여 가지고 이것 당장 내가 걷어내자라고 말은 못하고 지금 벌써 한 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딴 데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종남산에 데크를 해 올라가는 부분들이 폭이 안 맞습니다. 정말 사업을 할 때, 거기는 제가 아직 가서 옛날에 사진 찍은 걸 버려버렸는데 보폭이 두발되는 게 있고 한발 되는 게 있습니다. 종남산 정상 올라가는 쪽에. 이게 사업은 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같은 값이면 예를 들면 두발 떼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둔다든지 안 그러면 한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한발, 어떤 거는 두발 되다 보니까 보폭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놔 놓고도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사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들어 보이며) 계단입니다, 중간에. 이게 발이 지금 255발입니다. 좀 큰 분을 내가 찍었어요. 계단에 이렇게 발이 튀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계단을 하면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300미리라든지 320. 이 등산화를 신고 올라 갈 때는 좀 나은데 내려올 때 이렇게 오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실 때, 설계를 하실 때 계단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것 여기 사업 한 3년 전에 하셨죠, 그죠? 3〜4년 됐지요?

예, 일자봉에 했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겨울에 낙상사고 일어났습니다. 낙상사고왜 일어났나 하니까 이 부분에는 괜찮습니다. 각도가 거진 평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부분 실지로 사진을 여기서 이리로 찍어서 그렇는데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겨울에 서리 내리고 하면 얼어버려 가지고 이리로 오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계단을 더 올려가지고 거의 평지로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계단을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는 좀 나은데 여기가 각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여기가 중간에 미끌리지 마라고 노란 그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도 미끄러워서 이리로 안 다닙니다. 아침 일찍 산에 등산가시는 분들 겨울에는 서리 있어 이리계단을 못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다니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잘해 놓았는데 이런 것만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을 몇 커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시면 각도를 좀 더 잡아줘야 됩니다. 계단을 더 올리든지 이걸 더 낮추든지. 과장님 내가 사진 찍은 걸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사진을 한 가지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단 위 일자봉 입구입니다. 지금 전선이, 통신선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 끈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위에 와이어 선하고 끈 묶어 놓았는데 지나가는 어떤 분한테 내가 손들어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게 처져가지고 손들면 대여요. 그래서 끈을 누가 묶어 놓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문위원하고 의논하면서, 이것 통신선이더라고 보니까. 전선도 있고 한데 한번 챙겨주시고, 이것도 지금 의자입니다. 중간 정도 부위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자봉 처음 할 때 설치해 놓으니까 오래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단입구입니다. 계단입구의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우리 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한데 워낙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거는 우리 산림과 사업은 아닙니다. MTB행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삼랑진을, 삼랑진 무슨 산입니까?

금오산

금오산을 올라갔어요. 태극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놀란 게 태극기를 세워 놓았던 부분들 못으로 처 놓았어요, 여기에. 그냥 클립으로 해야 되는데 못으로 처 놓은 부분들이 옛날에 있어서 사진을 찍은 것하고 재선충입니다. 재선충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흙을 고정시킨다고 이 흙을 팠습니다. 이렇게. 파다 보니까 웅덩이가 생깁니다. 공사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재선충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오래 되다보니까 이렇게 삭았습니다. 지금 이거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여기가 삭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자연적으로 썩도록 놔두는 겁니까? 이걸 치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사업은 방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훈증더미를 지금 우리도 작년에 한 50톤, 이번에도 한 50톤 정도 수집은 해가지고 파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꼭대기 이런 데 있는 자리는 전부다 지게로 지고 내리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방제가 되면 타포린은 벗겨내고 나무는 깔아 자연적으로 부패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로는 방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한번 챙겨보고 그런 처리 관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 재선충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다 그렇게 안 치우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지나가다 쓰레기도 거기에 버리기가 좋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꽂아 놓은 것도 있고 페트병도 꽂아 놓은 것도 있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차라리 깨끗하게 되었을 때는 추가로 버리는 게 없는데 그게 훼손되다 보니까 삭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운동기구도 제가, 몇 가지 운동기구 부분들이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되다보니까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썩은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리를 하고 했던 부분들도 다시 또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위에 메웠더라고요. 메웠던 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내 근교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림욕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운동기구라든지 데크라든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두산공원이 산림욕장으로 우리가 공사해서 개장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공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후 사후관리는 전부다 시비입니다.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딴에는 최대 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다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가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나 위험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금오산의 태극기는 개인 절에서 했는데 우리가 한번 경고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난번 MTB하고 난 이후에 갔는데 다 철거가, 일부 철거하고 그럼 이거는 또 개인 그 위 사찰에서 일부 한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자수매트 우리 등산로에 훼손되는 부분에 많이 설치했죠, 그죠?

예. 지금 현재로는 등산로에 인공 시설물보다는 대안이 야자매트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탈인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로 안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옆으로 다니는데 그래도 밀양시가 많이 다닌다고 산림과에서 여기에 매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덜 훼손되죠, 이제. 이게 원래는 이 등산로가 옆에는 없었는데 이리로 공사를 해주고 나니까 이리로 안다니고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옆이 훼손되니까 시가 매트를 해줬습니다. 중간에도 매트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자꾸 옆으로 새는 길들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만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산을 더 훼손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이 다니는 데는. 사람이 다니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생기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오히려 매트를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빠진 부분들 연결해서 매트를 깔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돌계단하고 돌바닥은 2001년도에는 상당히 유행하고 좋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자연친화적이고 무릎에 무리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아니면 절반은 그대로 두더라도 절반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그것은 검토하고 난 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리고 214페이지 행정소송 건과 관련해서. 이게 보안림 재지정 예정지 처분 및 보안림 재지정 처분 취소 소송이 삼랑진 안태 소송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지정할 때 관보에 게재하지 않은 그

행정심판은 시가 승소를 했고. 관보에 기재 안 되어서 좀 몰랐다 해 핑계되었던 거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1차 소송 중입니까?

예, 1차 소송 중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1차 소송이 있고 2차 소송 지방법원, 고법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것은 민원이 선택을 하는데 행정심판, 그다음 소송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무슨 처리가 될 것 같은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이런 소송이 있다고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별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고 진행 상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추화산 정상에 자연보호 푯말을 재검토를 해봐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답변이 자연보호 인식제고를 위해서 존재가치가 필요하며, 향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산림과의 인식이 좀 잘못 된 것 아닌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창밖을 가리키며) 저기에 있는 자연보호입니다. 저걸 존재가치가 필요해서 광고판 주변을 정비를 하겠다 하면 나무를 칩니다. 저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리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밑에 또 나무를 정비하고 이게 정비인데 과연 요즘 산 정상에 옛날에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설치하고 또 저게 자연보호단체에서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저걸 2〜3년 전에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것은, 이제는 그게 단체의 자기 사업인 냥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옛날에 우리가 가면서, 산내 저기도 있습니다, 저수지에. 뭐 하자, 큰 그게 있으면 저수지 벽면에 옛날에 무슨 멸공, 뭐 하면서 글자를 많이 적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 70〜80년대의 생각들이고 지금 와서는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저걸 해 놓았던 부분들은 담방 철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또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 안 든다고 해서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내나 그것도 국가예산이고 세금인데. 그렇더라도 저는 저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이 답변을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기고를 통해서 밀양에 아직까지도 저런 게 있다 하면 아마 경상남도에서 그렇게, 산에 저렇게 해놓은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자연보호 인식제고를 위해서 존재가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저도 좀 이 부분은 의아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거는, 그 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왜 전화를 하느냐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내가 지적을 하고 나니까 그 단체에서 자기 사업이다고 내한테 변명을 하기에 나는 그쪽 사업은 그쪽 사업이고 저는 현재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도비를 받아 오더라도 내가 있는 한은 내가 그것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알았다 하고 나는 끊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 그죠? 행정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들 또 자리 옮겨 가 버리고 나니까 그 뿐이다는 거죠. 정말 이런 부분들도 산림을 생각하고 산을 생각한다면 한번쯤 다시 제고를 해주시기 내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탑 자체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 단체에서 시설을 관리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우리 산림과에서 철거하자 말자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답변을 쓴 것은 환경관리과의 답변을 우리가 전달을 했고요, 우리도 저게 없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래도 해놓은 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주무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사항만 적은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환경과에도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녹지과에 지난번에 하니까 환경 쪽인데 산림과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환경과에다 국장님 계시니까. 오늘 국장님 할 역할들이 이 부분은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국장님이 한번 불러서 산림과적인 측면에서는 저것은 정말 맞지 않으면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산림과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고, 주시면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적인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산림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산림과적인 측면에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국장님께서 정말 한 번 더 지금 이 시대에 저것 해가지고 과연 초등학생들 보고 나면 느낄런가. 모르겠지만 인식제고하고 이런 답변들은 맞지 않다 싶습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앞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 14개부서 중에서 우리 산림녹지과가 연말도 50% 이상 집행건수가 39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이라는 게 첫째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농사와 거의 같습니다. 이른 봄에는 거의 다 조림사업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올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조림지 풀베기도 풀이 나야 작업을 하고 그다음 숲가꾸기라든지 덩굴제거 이런 자체가 전부다 하반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잔액이 좀 많고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농림사업 자체는 또 농민들한테 아무리 일찍 사업을 하라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눈앞에 보여야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거의 열매가 되어 갈 때부터 수확할 때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코앞에 와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독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이월이 좀 많은 사업이 거의 겨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도 우리 예산이 거의 10월 달에 산불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어 좀 늦어지는데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예산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 174페이지와 175페이지를 보면 지금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시설 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이전 집행잔액이 역시 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보류사업 포기자가 다수 발생되어서 사업신청자 부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농림사업이 당해에 필요해 당해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국가예산을 우리가 신청하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신청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자기들 사정을 들 수도 있고 그다음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 인허가 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허가가 빠진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거의 보면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이런 거를 해라고 시키더라도 그분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가 목전에 왔을 때, 필요할 때 사업을 시작하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하겠다 해놓고 11월 달에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 신청자를 우리가 받고 싶어도 자기들은 또 11월, 12월에 이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전 수요조사하고 지금 우리가 담당자한테 말했는데 6월 이전에 가부를 어느 정도 해 안 되면 일부라도 그것을 빨리 돌려 후순위를 만들어 놓고 차례대로 해가고 최대한 당기자. 그다음에 이월이 많은 상태는 농민들의 사업영수증을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상당히 늦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우리 산림행정계 산림임산물 소득담당자가 1명입니다. 1명이 근 1300건 정도를 전부다 e호조에 치 넣고 정산을 하고 그다음 돈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거의 다 보면 농민이 가지고 오는 게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가져옵니다. 한 달 사이에 그 1200건을 전부다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잘 좀 집행해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추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여러 사업자 포기가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지적했는데 그렇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 안 그래도 산림청에서 예산이 많이 좀 부족하다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사업을 꾸려 나가실 생각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지금 우리 숲가꾸기 사업에 돈이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한 1억 몇 천만 원 정도 남은 걸 쓰고 그다음에 재선충에도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우선 일제조사, 그다음 사업 예상비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산림청에 내 예산을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내 하는 말이 재해대책비를 뒤에 하반기에 내려주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 수요일 날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청에서 주재하는 회의도 있는데 가면 또 다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히 재선충은 시기를 놓치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에 산불진화대, 산불감시하시는 분. 요즘 저희들 다니면서 보면 업무를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 특히 밀양은 큰 불도 없고. 이게 산불감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화대는 시에서 인력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감시대는 읍면에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사실상 예방보다는 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 산불감시원은 사전 예방도 하고 그 지역이 제일 빠르니까 빨리 가서 초불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은 또 지역사항도 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면에다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산림면적과 인구를 계산해서 그래 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읍면에 가면 산불예방이나 감시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 한 번씩 가면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이 다른 업무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업무가 그거지 않습니까? 산불감시, 예방 이런 게 고유업무인데. 정말 불이 발생하기 좋은 계절, 그런 계절이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 산불감시로 해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으면 고유업무에 대한 그런 업무에 치중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좀 체크를 하셔서 조금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산불방지만 하면 좋겠지만 읍면은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타 일도 일부 동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시간대나 봄철에는 그런 사업에 동원안 되도록 우리도 독려하고 그다음 우리 담당자들이 순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위험시간에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읍면에 순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순찰하고 그런 것보다도 담당하시는 분을 정말 업무연찬을, 교육을 한번 하십시오. 고유업무가 있는데 너무 다른 업무에 치중되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과에서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시작하기 전 10월 달에 읍면동 담당자 한번 소집해서 그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오른쪽 자연보호 푯말 한번 보십시오. (창밖 바라보며)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 푯말을 보고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듭니까? 저걸 보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된 거다 이러면 우리가 주관을 해서 어떻게 하자 하겠는데 사실상 주관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조금 거슬리고 의견에 좀 그것 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 장소에 주 2회 정도 갑니다. 가는데, 주위에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망을 또, 녹슨 철망이 처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입금지. 본 시설물은 KT부산국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저기 가면 있는데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환경과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전달해서라도 저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는데. 또 뿐만 아니라 저러한 사항들을 동료 위원이 지적을 안 하시고 시장님이 지적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그 밑에 장영우 우리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진달래‧철쭉 관련해서는 시장님 지시라면 내가 담당공무원이다. 그 산주를 설득을 하든지 아니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해서 좀 더 낫게 하겠습니다. 권리문제 때문에 그것은 절대 주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설득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딱 교과서적입니다, 우리가. 교과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정성을 기울였다, 힘을 기울였다라는 것이 안 보인다. 앞에 두 답변이 같다, 제 말씀은. 2개다 정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이것은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든지 건의하면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일을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가로수 정비 관련입니다. 산외‧산내 지역에 도로변 은행나무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속성수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면 엄청 커 가지고 주위 농작물에 그늘져 가지고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산외나 산내 지역에 가면 아주 강한 전정을 해가지고 피해 없이 잘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과에다 건의했어요. 산외지역에 산내지역에 잘 되고 있는 거 단장지역에도, 단장 면사무소 들어가면 은행나무 숲이 너무 우거져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답변이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연도에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민들의 귀를 듣고 우리 시의원들이 건의할 때에 행정공무원들께서 정말 적극성을 보였느냐라는데 있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섭섭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설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쭉 군락지에 하루만 간 게 아니고 공문상이나 전화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까지 우리가 보여주고 그다음 거기서 결정 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또 산주하고 우리하고 붉히기도 하고 이랬는데 내부사정은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차례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다음 단장면 가로수는 지금보다 2년 전에 한번 전지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산내, 산외에 했습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무한정 한목에 매년 할 수 없기 때문에 번갈아 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꼭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노력들도 해주면 아니까, 사실은.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별도 있고 암나무 열매 때문에 환경도 훼손하고 있고 열매 줍는다고 있는 사람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암나무는 전부 제거하고 요즘은 구별하는 방법이 발달해 어릴 때부터 수나무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나무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종으로 갱신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일부러 암나무를 심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해 올 때 검사도 하고 그다음 우리 육안으로도 수나무는 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암나무는 옆으로 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육안검사까지 다 해서 심었는데 그래도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원래 암나무였는데 수나무 형태로 있다 지금 열매가 달리고 이러는데. 그걸 또 베 버리면 쭉 전부 다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방금 심어놓고 이러면 좀 안 맞기 때문에 열매는 미리 좀 딴다든지 아니면 뒤에 우리가 떨어지면 바로 쓴다든지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두지는 안 하겠지만 일단 그거를 베 없애고 또 새나무 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나 싶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인 방법이 워낙 발달되어 가지고,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신문내용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암수를 구분한다던데 아직 그것이 확립된 기술은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나무를 우리가 나무식재 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과학적인 것까지 다 검사를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실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