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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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시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5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주택과장 임종배 도시계획과장 윤은석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 환경과장 김병하 푸른도시과장 김운식 ㅇ업무보고 (도시관리국)

김도연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와 2쪽 일반현황, 3쪽 업무현황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금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전체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전체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도시관리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하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현황보고 7쪽이에요. 주택정비에서 공동주택 매번 올라오는데 해성, 삼흥, 보광 조합설립, 여기는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그냥 그대로 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성연립은 사업심의인가 움직임이 있는데 14세대 중에 2세대가 지금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동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행정감사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서 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2세대에서 찬성을 얻어야지 시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좀 어렵고요.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거기 건물이 위험하니까 빨리 추진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래요. 사실 조합의 문제예요. 조합끼리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세대 때문에 지금 3년째 이것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협치라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관하고 민하고, 개입할 때는 조절을 하셔서 하루속히 사업진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강북구에 위법된 건축물이 몇 개나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200건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현재 67%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 체납에 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제가 판단으로는 일단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관에서 그 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고 다시 설치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에서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이 그들한테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단속에 걸리면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또 설치해서 다시 영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관에서 신경을 쓰셔서 조금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한달 후에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25p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기 미개최예요. 운영횟수가 없네요. 그러면 회의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이고, 위원 임기가 3년인데 임기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이 있는 아파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홍보하는데 주로 민원형식으로 진행하지 이것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5쪽에 시유지 매각대금이 있어요. 보니까 작년보다 징수율이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수도 낮췄고 징수율도 93%로 2% 올랐고 많이 올린 것 아니지만 체납건수에 비해서 징수율이 많이 올라간 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택과는 좀 올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끝으로 49쪽이요. 맨 끝에 ‘진숙빌라 3차 북측 옹벽 마감재 일부 박락’이 있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다 됐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20일 정도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심의해서 준 부분인데 안전점검을, 우선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주체에 보수보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들어왔어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수보강만 하라고 하고, 점검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그분들한테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공문으로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나가서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수보강이 안 되는 경우가, 여기를 가끔씩 올라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동주택심의 할 때 올리라고 합니까? 관에서 어디 역할을 해요 아니면 그분들이 알고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이쪽으로 올려보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 들어간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주로 합니다. 대부분 금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 조금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지요? 20세대에서 30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빌라 부분 10세대, 15세대 있는 부분에 옹벽 같은 부분은 확인도 안 되고 점검도 안 되고 그렇게 소외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30세대 이하, 예. 20세대 이하는 주택과에서 합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30세대 이상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30세대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일단 저희가 나가서, 어떤 경우에도 사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인애

유인애위원

개인적으로 물론 고쳐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주체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빌라 10가구인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제기해서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우기도 돌아오고 하는데 옹벽에 금이 많이 가고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막연히 보고만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당장 여력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돈을 내서 고쳐야 되는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정책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거기도 알아봐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번1동 오동배드민턴장 앞에 빌라,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가 다시 민원제기하겠습니다. 한번 나가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쪽이에요. 경전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기에 보니까 8,900㎡ 4·19거리 역세권 지구단위로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도, 지난번에 시·구비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갔지요? 50 대 50으로 들어갔는데 구비가 4억원이 들어갔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세권 지구단위 수립을 한다고 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현수막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적이 있기는 한데 그것과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입안해서 일정 부분을, 4·19사거리 주변 역이 생기면 그 주변에 대해서 물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주택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세우는 것이고요. 재정비활성화계획은 현재는 후보지로 선정은 되어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주민들이 노력해서 내년 1월쯤에 최종 확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관련법이라든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후보지로 선정되면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마중물사업비로 200억원 정도 전액 시비로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후보지로 선정된다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일단 마중물사업비가 나오면, 예전에 주거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비는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로를 낸다든가 주변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19거리 맞은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된 곳은 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안 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드리고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유도를 하는 형편이고, 재정비촉진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것을 별도로 가야 될 것 같고,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내년 이후에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지요? 여기에서 해달라고 계획안을 냈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에 참여해서 직접 하겠다고 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정해 놓은 곳 바로 옆에서 도시재생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구에서 마련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것이지 다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밑에 사거리 일부분만 겹치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겹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가 후보지로서의 선정 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래도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 놓은, 본인들이 원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도 아니고 지정해 놓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도시재생활성화를 한다고 후보지로 선정해서 현수막까지 내고 있으니 옆에 있는 분들, 지구단위 해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답이 없어요.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줘보십시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계약 발주를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시행해서, 실제로 용역업체가 와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밟으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1월쯤에 결정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거기가 단위로 결정이 됐어요. 다시 용역을 한다면 10년이나 걸린다는데, 거기 지정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6년에 되어 있고 현재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년 됐으면 재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들어갔어요? 과장님, 지난번에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현재 재정비계획 추진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용역업체에서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절차를 밟아갈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셔서 주민들 의견 반드시 수렴해 주셔서 함께 가도록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2006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주민들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옆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한다고 계획을 내고, 이것 뭔가 발전에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 쓰셔서 답을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19쪽이요. 2015년 강북구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워크숍 운영 예산안 2,700만원이 잡혀서 잔액이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용역준 것도 아닌데 미집행 사유를 낙찰차액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쓰고 남은 돈 아니었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아니오. 생활권 주민참여단 워크숍하는데 무슨 계약을 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 안에도 용역계약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이 있다고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낙찰차액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계획에 참여했던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조금씩 나가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워크숍이라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교육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한 것도 있고 동 단위별로 열 분 정도 주민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석하면 일정 부분 수당도 드리는데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해서 수당도 남은 것이 있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이유를 대야 되지만 낙찰차액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나머지 예산이 한 항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고 남은 것은 그 밑에 보시면 집행잔액으로 옆에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599만 4,000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준 것인데 낙찰차액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용역준 것도 아닌데 낙찰차액으로 쓴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용역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23쪽이요. 시유재산 변상금,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현년도에 부과된 12건이 하나도 징수가 안 됐어요. 1건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시유지, 체비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사용하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분들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대부계약 변상금을 부과 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렵거나 그래서 아예 대부계약을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지.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상속자가 포기를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부과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데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받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년도 또한 2억 8,0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징수율이 2.26%밖에 안 되는데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징수율을 높여주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알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35쪽 체비지 관리현황도 볼게요. 개인점유 체비지에서, 개인점유에서 필지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비해서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작년에 개인점유 필지수가 53건이었거든요. 필지수도 21건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면적이 많이 줄었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작년 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면적이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줄었다고 그러면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했을 것인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필지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작년에 32만 4,833㎡.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3,248㎡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 서류를 보니까 34만 2,463㎡예요. 거기도 그렇고 면적수, 미아동 필지수 21건에.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작년 것을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답변을 주세요. 개인점유 필지수는 똑같은데 면적이 왜 줄었나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해서 챙겨주시고요. 개인점유 체비지에서 연간 대부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받는 대부료 수입은 매각대금 같은 경우 30%, 변상금은 40%, 나머지는 50% 받는데 이것이 저희가 받는 것보다는 저희가 받아서 시 수입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수입 중에서 저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인애

유인애위원

시 수입으로 가는데 우리구로 얼마나 들어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우리구로 1억원에서 7,000만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몇 대 몇으로 들어와요? 징수율이 우리구로 얼마나 들어오고 시로 얼마나 가는지.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매각대금 같은 경우는 30%인데, 매각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있는데 작년에는 매각이 2건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보통 매각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돈을 다 못 내기 때문에 5년 정도 나눠서 내는데 2014년에 계약하신 분이 작년에 다 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억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보통 8,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로 들어오는 것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향후 체비지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체비지 관리계획은 매년 연초에 세우고 있고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체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징수를 안 하고 세무과의 38징수팀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는, 현년도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요. 업무보고 15쪽이요.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쉬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유형우 과장님, 업무보고 15쪽 건축물 옥상텃밭 활성화, 빌라나 다세대 같은 신축건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설치 의무화, 설치단계, 적용 이렇게 넣었는데 의무적으로 옥상텃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민간건축물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나 허가 때 옥상텃밭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한다든가 심의 시에도 그런 조건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총 89건이 허가처리됐는데 아직까지 사용승인된 것이 없어서, 최근에 사용승인이 접수될 예정인데 지금은 작물 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점검하더라도 가을쯤 돼서 작물을 식재할 것입니다. 청장님이 특별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장님과 앞으로 식재할 옥상텃밭에 견학을 가서 얼만큼 잘 되는지 계속해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은 권고예요. 수유2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들이 우후죽순 많이 들어섰어요.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건축심의허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입주할 때는 완공해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옥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유형이지만 재활용분리수거함도 새로 지은 건물들은 의무화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과 비슷하게 건축 옥상텃밭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갔는데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면서, 대부분 설계도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권고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할 때 그런 시설도 점검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허가심의 시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재활용분리수거함에 대해 따로 말씀드리면, 수거함을 제대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심의할 때 그 견고성도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어놓고서 두 달 지나면 금방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는 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성제품을 가져다가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점검을 해서 좋은 재질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자가 하든 용역이 하든 관리는,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 날 때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분리수거함의 견고성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인원이 25명이고 벽보전단지는 19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상기준이 월 300만원 이내라고 했습니다. 1장에 1,000원이라고 하셨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액자형, 족자형은 1,000원이고, 일반형 현수막은 2,00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그것을 줄여보자는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작을, 이것이 서울시에서 시작한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 행정자치부부터 시작해서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에서 각 시도에 지시하여 주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각 구청에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부터 시작했는데 어때요?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들도 길 가시다 보면 특히 사거리 같은 데 현수막이 없는 것을 보시듯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시에서 받아온 예산이지요? 4,500만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4,500만원이 내려왔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이 12월까지 가야 되는데 현수막이 없으면 남는 것이고 현수막을 떼면 다 소요되는 예산인데, 이런 예도 있어요. 공공근로를 하다가 이것이 돈이 될 것 같다고 여기에 투입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25명이다 보니까 수입이 너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25명의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수막이 길거리 낮은 데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높이 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신 분들이라도 장비가 없으면 일반인들이 철거를 못합니다. 25명 중에서 주민은 19명이고 옥외광고협회 회원들이 6명 있는데 2인 1조로 같이 다니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로 철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각 동에 1팀씩, 2명씩 해서 해주셨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환경과 김병하 과장님, 18쪽 봐주실래요?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에서 우수가정이 2,774명, 이것이 가정이지요, 명입니까? 가정. 1만원에서 5만원 상당 친환경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작년에는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화를 시킨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차등 없이 5만원을 지급했었는데 에너지 절약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가 5%, 10%, 15%로 해놨습니다. 더 열정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5% 이상은 1만원, 10%에서 15%는 3만원, 15% 이상은 5만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셨군요. 받는 분들은 자기들 쓰는 것대로 주기 때문에 불만은 없겠네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행감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행감자료 9p 맨 위에 백도건 진정민원 낸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 답을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송을 해서 백도건씨가 패소하여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소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백도건씨가 지금까지 행정소송비나 판결대로 다 배상해 주는 것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청구를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7쪽이요. 과장님, 맨 밑에 부착방지시트 설치 한 것 있지요. 2015년 불법 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설치,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해서 2,100만원을 썼어요.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많이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봇대마다 하신 거예요? 이것 동마다 몇 개씩 하셨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재까지 총 3,77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200만원이 소요돼서 인수봉로, 삼각산로, 솔샘로, 그 다음에 민원사항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528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로 이면도로에 있는 전봇대이지요? 주택 골목골목 깊이 안 들어 간 데도 신경 써서 시트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이면도로까지 완전하게 다는 못하고요. 그래도 중도로, 그러니까 간선도로변 쪽으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효과를 보신다면 이것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더 하셔서,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기금에서 한 것인데.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적립한 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다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불법광고물로 받은 돈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총 기금이 2억 6,000만원 정도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 528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4,200만원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도 더 하실 것인가요? 조금 몇 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년 더 하셔서 깨끗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56쪽 안전점검 결과요. 동절기, 추석명절, 설명절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연번11번 하고 연번22이 옹벽하고 담장에 관해서 D등급 받아서 계속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그들한테 보강하라는 지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인사유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공소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보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법적으로 모든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유지관리라든지 전부 다 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칙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자주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계속 재촉도 하고 공문을 보내는데도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D급 같은 경우 아주 위험한 경우에는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예전에 1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돈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절기마다 안전점검을 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어차피 관에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구에 예산도 없고 사유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안전사고가 난다면 관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기도 돌아오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적절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래서 안전치수과에 총괄적으로 그런 재난에 대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것이 붕괴됐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기금을 투입해서 우선 1차적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한테.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안전기금을 쓰는 것은 재난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잖아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 아니에요. D등급을 몇 번씩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다면, 과장님,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렵고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합리적으로 유도를 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기금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D등급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없으니까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기금을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요청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해서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서 또 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을 해 주겠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얼마만큼 구민을 사랑하고 얼마만큼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느냐는 발로 뛰는 사람만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D등급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미 나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물론 예산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해결을 하는데 구에 예산도 없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이분들이 내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5쪽 신규현황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지금 두승이엔지 1단, 가로형은 도로변 펜스부분 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일단형이 64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이것 광고차원에서 한 것은 좋은데 운전자들한테 약간 불안심리를 유발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눈높이가 너무, 운전자들을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시선이 꽂혀서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안 들어 보셨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할 때 아무 곳에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횡단보도 코너 사각지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코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횡단보도 건널목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달라고 강북경찰서에 요구한 사항도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코너 있는 부분은 택시라든가 일반 자가용들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위치에는 설치를 안 했고요. 나머지 지장이 없는 부분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야 부분에서 수유2동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광산부페 사거리 거기 좀 보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그곳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유2동 뿐만 아니라 설치한 64개를 한번 더 확인하셔서 불편사항이 없나, 개선할 것이 무엇인가를 신경 써서 다시 재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과장님, 행감자료 12쪽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올라왔던 사안인데 강북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3개소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2,200만원에서 1,163만원을 사용했는데 몇 가구를 교체해 주었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작년에는 7개동을 해서 1,16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163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것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지금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고 원인을 보면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30년 넘은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지붕 계량했을 경우에 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곳에 훨씬 공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3개동을 시에 추천해 놨습니다. 추천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와서 실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보조금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163개 가구가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하면 2,000만원, 한 가구 교체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저희가 철거하는 것은 200만원까지 지붕계량하는 것은 자비 20% 포함해서 300만원이면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00만원이면 3가구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 범위 안에서 하니까 공사비가 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열심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참 힘들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아파트 뒤에 철제는 다 철거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철거 다 완료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재선정은 어디로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구간은 빠지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재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구민운동장 뒤쪽에.

인애

유인애위원

어디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출발점과 끝나는 점, 주공5단지에서 구민운동장 뒤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호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구간은 빠지고요. 대신에 주공아파트 5단지 쪽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노선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을 끼고 웰빙스포츠센터로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래서 어제 시에서 담당팀장이 나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짜서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는 좀 줄어드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맨 처음에는 2.0km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1.2km 이렇게 사업규모가 계속 줄어들어요. 소요예산도 줄고, 맨 처음에는 20억 3,000만원이라고 했다가.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 수는 없고요. 예산의 범위에서 노선을 조정하는데 아직 시공회사에서 정확하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은 아직 산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노선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의 승인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면 금액을 환산해 봐서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돌리는 구간을 조금 더 넓게 돌릴 것이고 그 금액에 맞춰서 노선을 조정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주민들에게 조금 죄송했어요. 왜냐 하면 초선이다 보니까 아는 것은 없고 가서 참여한다고 인사는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주민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싫은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불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함께, 제가 조금 깊이 반성할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문제는.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아파트관리소에도 다 공문을 보냈는데 주민들하고 아파트관리소하고의 그런 문제가 불거질까봐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 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관리소에서 방송을 안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소에서 방송을 안 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관리소에서 주민들에게 방송을 안 해줘서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큰 사업이 있고 하면, 어쨌든 지금 뒤돌아보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큰 재앙이에요. 자연이 다 훼손돼서 이상기후가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몰랐기 때문에 답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사실 뒤에 했던 것은 무지에서 온, 말씀이라도 드릴 것을 싶은 생각에 제가 많이 후회되고 속이 상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강북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서울시에서 여러 군데 했고 오히려 강북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다 부러워했어요. 그 사업지를 한번 가보시면 ‘아,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 구민운동장 뒤쪽에 일부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아, 이것이 진짜 좋구나’를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사업은 좋은데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아파트 쪽에 가까워서.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은 좋아요.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는 있어야 되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 점을 제일 염려해서 나무를 더 심든가 아니면 가림막을 치든가 그러한 대책들을 그것 할 때부터 세웠는데 지금 주민들은 무조건 그 사업자체를 반대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사업은 좋아요. 장애인들도 함께 갈 수 있는 사업인데요. 과장님, 위치선정을 심사숙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박수 받는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7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만 어울리는 공원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곳이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무슨무슨 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 입장에서는 어린이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다 좋은데 사실 어린이공원의 주목적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의 취지는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예, 있어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강북구의 여건이 공원 녹지면적은 많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공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그것을 더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다양한 계층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빨래골하고 상산어린이공원 이번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도 주민설명회를 해 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여기는 이미 시설이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료 됐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여기 주민설명회를 못한 이유는.

인애

유인애위원

상산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렇지요, 수유3동 앞에 상산이요.

인애

유인애위원

상산 아파트 주민들 좀 모시고 한번 할 것을 그랬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금년에 이것을 할 때 당시에 선거날이 겹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주민설명회를 못하고 그냥 홍보만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끝나서 나서 주민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샛강어린이공원 연필심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암벽모양으로 된 것은 하지 못하셨는데 언제하실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딱 언제라기보다 저희가 시간 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연필심철거 할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좀 남겨두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남겨놓은 이유는, 그것을 철거하면 그 밑에 보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부들을 데리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철거를 안 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밤10시에 다쳤다는 민원이 생겨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을 꼭 바라니깐 아무튼 저희가 철거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것 철거해서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샛강공원 지역도 내년에 현대화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9p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이요. 과장님, 이 사업계획은 참 좋습니다. 요즘 행감이라 계속 그쪽으로 다니는데, 물을 안 줘서 시들어 죽고 그런데 어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여기가 농작물이다 보니까 급수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부 화초가 많이 밟혀 죽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관리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의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잘해서 사업에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해서 거리 미관을 위해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은 참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여름철 꽃은 가을이 되면 다른 꽃으로 바꾸고 계절마다 바꿔서 식재를 하는데 이왕 심어놓은 것을 주민들이 보고 참 잘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언성이 높아요. 동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물을 줘요? 거기 관리를 누가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상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일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번1동 같은 곳은 수송초등학교에서, 송천동 쪽은 송천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8p입니다. 연번29번 '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사업에 참다운 자연,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분들이 강북구 사람들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분들이 강북구 어디에 살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이름을 이렇게 해서 단체를 만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그것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31쪽 연번 13번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해마다 하나요? 솔밭근린공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화장실공사는 끝났고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이에요? 환경개선은 어떤 환경개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연못 주변에 데크가 썩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연못 주변에 데크가 썩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애완견.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애완견 산책로 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애완견 산책로 말고 따로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애완동물산책로를 만들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연못 데크 사업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데크하고 솔밭근린공원 자체가 구 관리 공원이라 구에서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시비를 조금씩 받아서 하다보니까 매년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여름에 풀이 무성하게 자랄 텐데 거기에 공공근로 몇 명이나 투입하셔서 관리하고 있는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는 공공근로를 많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일자리지원과 사정이 우리만 줄 수 없으니까 몇 분 안 돼요. 저희가 고정적으로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를 제가 수시로 도는데 7월부터 8월 우기 때 풀이 많이 자라요. 풀이 돌아서면 자라고 돌아서면 자라니까 거기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 달 동안만이라도 풀 뽑는 분들 인력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공원별로 관리 인력이 배정되어 있어서 한쪽으로 다 투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학생이라든지 그런 것도 활용해서 잡초 같은 것은 제거를 할까 생각 중 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4p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작년에 제가 버스승차대 소나무가로수 생육상태가 많이 안 좋고 고사된 소나무도 있어서 거기 다시 보완을 해서 신경 좀 쓰라고 했는데 올해는 교체했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몇 그루 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수량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버스중앙차로 전부 교체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관리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게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수유2동에 장미원이 있는데 장미원길에 대해서 좀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압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옛날에 거기에 장미나무가 많아서 장미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지난 4대인가 5대 의원님이 장미원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로수주변에 장미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과장님 가보셨나요? 거기 상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식 좀 해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식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요즘에 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최근에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경전철이 개통되면 그 자리에 많은 환경변화가 있을 거예요. 유동인구도 많을 텐데 이름답게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서 심어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긴 시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최근에 주민을 만났더니 민원사항을 말씀하셔서 담당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는 했는데, 행감자료 10쪽을 보시면 미아동 791번지 일대 미아7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내용이 환지예정지역이라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7자력재개발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현재 불규칙한 토지를 관리처분이나 환지방식으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거에 하던 재개발방식이거든요. 이것이 다 관리처분이 돼서 건축을 하면 되는데 현재 반 정도는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반 정도는 되시는 분들은 사유를 알아보니까 금전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자료에 보면 '75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햇수로 보면 50년,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됐는데 50%가 진행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위험건축물이 있고 낡아서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제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추진되는 것은 주민들의 자력이니까 주민들이 하셔야 되고, 그것은 민원사항이 되지 못하지요. 당신들이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민원을 받았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우리가 이 번지수를 들어가서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을 뗀다든가 지적도를 뗀다든가 하면 보통의 지역에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바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주택과에 문의하라’ 이렇게 뜨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한테까지는 아직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 하셨나 보구나. 팀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돌려보내셨나본데, 우리가 토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두드렸는데 나오지 않는 사항이면 보통 사람들은 왜 이러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환지예정지역이 뭔데 이렇게 거래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냐. 사실 거래는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보통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찾아오면 설명하시겠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검토해서 설명회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설명회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35쪽 보시면 시유지 변상금 그 다음에 사용료 관계되는 부분들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변상금 부분을 체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압류 정도의 대책은 있는데.

이용균위원

어떤 것을 압류할 수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체납이 오래된 것들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사실 매각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없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봐서 매각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점유는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을 않고 사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계속 고민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글쎄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나 이런 것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용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 상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이야기이지요. 결과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열심히 독려는 하나 성과는 없다.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항상 답변하실 때는 꼭 찾아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워낙 일상화돼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촉진2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났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가가 5월 30일자로 나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촉진3구역은 변경인가 고시가 된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소형 평수 확보를 위해서 이번 3월경에 촉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이용균위원

촉진4구역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12쪽 보시면 민원사항들 중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주 내용이 법에 의해서 허가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부결됐겠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된 사항은 대부분 임야에 대한 대지로의 형질변경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기존에 거의 다 된 것 같고 사실 녹지부분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만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면 대부분 위원회에 올라가면 위원들이 봐서 판단하는데 거기에서 반려된 것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습니다.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도 진행되고 행정심판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상정되고 심의한 안건 중에 부결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냐.

이용균위원

대략적으로.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대략적으로 현재는 5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60%는 통과되고 40%,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아니오. 40% 정도 된 것이고 60%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통과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대부분 올라온 안건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접수를 하는 것인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북한산 자락에 있는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하고 인접한 데가 많거든요. 기존에 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됐다고 보고 있고, 보존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을,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더구나 요새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에는 안건이 어느 정도 접수가 되면 심의 일자를 잡았었는데 지금은 접수하고 60일 이내로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그렇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조례도 특별법 개정되면서 당겨지기는 했는데 그 전에도 그에 맞춰서 자체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처리가 되고 있는데 보완이나 협의하는 부분은 그 처리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그 안에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60일 이내에?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주택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계획과에 보면 시유지 변상금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인데요. 체비지 대부계약한 것은 어느 정도 체납이 돼도 징수가 가능한데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실 120% 부과하는데 그 계약 자체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거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계약도 하고 독촉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징수가 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실 그 해에 징수하지 못하면, 과년도 되면 징수율이 훨씬 떨어지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불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한번에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제가 봐서는 변상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사용료는 어찌됐든 당해연도에 받아야 될 부분들은 꼭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디자인건축과장님, 61쪽 보시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경우도 꽤 있잖아요. 업자가 부도났다든가 그래서 몇 년 동안 방치된 경우도 꽤 있거든요. 미사용 승인된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나왔듯이 전체 107건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것은 5건, 공사완료된 것이 80건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전 입주라든가 불법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장기적인 상태로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사용승인 받으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도 아직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골조는 다 들어섰는데 중단된 경우에, 주로 주택가 주택이 인접해 있어서 담이나 다른 구조물들이 같이 있었다가 한 곳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면서 옆 담도 대부분 철거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공사 마무리하면서 대부분 보강을 해주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였다가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 버리니 옆 건물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곳이 어느 곳인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현장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는데 동에서 65세 이상 추천해서 하잖아요. 구비로 하고 있는 사업, 벽보전단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관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떤 장소 어느 부분까지 수거를 하라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인가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수막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벽보,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00만원 구비를 들여서 60대 이상 저소득층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선정을 했는데 최초에 11개 동에 19명이 선정됐다가 현재는 8개 동에 14명만 있습니다. 벽보하고 전단지 가격이 10원에서 30원으로 적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매일 아침 9시에 수거보상원들이 출근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주고 그 현장에 나가서 하루동안 수거를 해오면 집계를 내서 저희한테.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디자인건축과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그런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봇대에 전다지가 붙어있으면 사진을 찍으시더라고 그리고 떼고 또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진 찍고 가니까 그 다음에 바로 와서 또 붙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건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실질적으로는 떼는 것보다 오히려 사진 찍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사진 찍고 떼고 다시 찍고, 다 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가 봐요. 원래 그런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증거자료가 있어야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떼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용균위원

그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장에 몇 원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전단지 명함형은 10~30원이고, 벽보 포스터가 50~100원, 스티커가 100~200원 이렇게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진 찍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그냥 떼어서 장수를 세는 것이 낫지 않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하루종일 권역을 돌면서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저희과에 갖다 놓고 그것을 일일이 세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진을 다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사진을 저희 컴퓨터에다가 입력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인 집계를 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금액은 크지 않잖아요. 주 2만원 이내. 그러면 믿고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그것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맡기면 좋은데 공무원은 나중에 금전에 착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증거자료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이용균위원

전단지 떼는 시간보다 사진 찍는 시간이 더 걸리고,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혹시나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열심히 서류만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격인데, 서류야 잘 갖춰지지요. 다 사진 찍어서 저장해놓으면 완벽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단지 훨씬 많이 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환경과장님, ‘구청장에 바란다’에 6월 8일 날 올라온 민원사항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어떤 민원사항?

이용균위원

제목을 말씀드리면, “정화조 업체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민원이 올라왔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봤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정화조청소를 하면서 시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남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번인가 시간을 못 맞춰서 민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하고 담당이 통화를 했었는데 차가 막혀서 시간이, 오셨다가 늦게 가시고 그래서 서로 연락이 잘못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중히 사과를 했고 업체에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해달라고, 민원인한테도 말을 하고 업체한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정화조는 매년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그래요. 쪽지가 날아오면 연락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서로 합의가 돼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짜 맞춰서 왔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과격하게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부드러운 것은 아니에요.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부드럽지는 않아요. 사실 부드럽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가지만 어찌됐든 일을 주고 대가를 주는 분이잖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일을 해달라는 것 아니고 서로 약속해서 하는 일이고,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솔직히 자주 발생하는 민원은 아니고, 그 날은 전 단계에서 오래 걸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청소를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리는 데도 있고 길이 좁고 그래서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한테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친절하게 하라고 수시로 교육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면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쾌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친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직원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00%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분뇨도 있고, 재래식.

이용균위원

종종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알 수 없고 과장님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많지 않습니다만 재래식에서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혹 하수도 냄새를 정화조로 오해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오면 제가 과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M으로 하실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일단 현장을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용균위원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100% 다 검사를 받은 사항은 아니니까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하고 계실 것이고.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을 2회 발송하셨고 그래도 안 하신 소유자한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5월 12일 현재로 봤을 때 2014년부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독촉장을 4차까지 보낸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도래한 사람도 물론 있을 테지만, 4차 독촉장까지 보낸 것이 52건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최초 시행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최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독촉장으로 해서 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4개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악질이라고 고질적인 분들한테는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반기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이륜자동차 260cc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현재 260cc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사실 소형도 아니고 대형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정기검사 받으라는 것도 제대로 안 받는다면, 그런데 검사결과를 보니까 부적합 대수 보면 평균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7~28% 이상 나오는데, 4대 중에 1대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보는데, 고급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경우인데 검사받지 않으면 당연히 과태료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4차까지 독촉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계고가 됐다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셔야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푸른도시과, 10쪽 43번에 용천약수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거기 어르신들이 기대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진출입로 자체가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통과되고 확정됐는데 경사로나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 입장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국립공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가급적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6쪽 10번에 삼양체육과학공원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은 조명탑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명탑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장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조명탑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명탑의 방향을 산 쪽을 향하도록 해 놨지요.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들어오는데 너무 환하다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거기는 기존에 있던 자리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용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후에 게이트볼장에 조명을 설치할 때도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살피셔서.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도 산 쪽을 향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현재 배드민턴장이 9시까지 점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겨울과 한여름, 계절이 바뀌다보면 해가 지는 시간이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해가 길 때는 조금 더 길게 짧을 때는 점등하는 것도 빨리 하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배드민턴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예.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배드민턴장은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최대한 조정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요청사항이기도 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산책로 정비하는 부분이 올해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SK아파트 서경대 올라가는 계단, 그 의견수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 때문에 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아파트 쪽에 보냈는데 거기서 학생들 방학 때 해줬으면 좋겠다고 회신이 와서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입주자대표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이번에 거기 입주자대표가 새로 선출이 됐는데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번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가급적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의견을 수렴해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관리대장부분을 제가 점검을 했어요. 이번에 푸른도시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투리땅, 공원에 있는 운동시설들,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 자료 요구한 것에 비하면, 갖다놓고 보니까 푸른도시과 관리대장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까지 다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하나있습니다. 운동기구를 보니까, 이것 관리대장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까지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만들어져서 오늘 아니면 얼마 전까지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 점검에 대한 일지부분이 따로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점검을 할 때 1일 점검은 주로 현장위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서 그분들의 일일근무일지가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할 때는 주로 점검계획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시설 위주로 한다든가 해빙기에 대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공원에 설치되어 있고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마을마당에도 설치되어 있고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고장 난 경우도 있고, 주로 고장이 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처리를 하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점검보다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민원도 들어오고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분기별이면 분기별이라도 아니면 6개월에 한번이면 6개월에 한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자투리땅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보통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여기에 나무를 왜 심었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것이 관리가 잘 되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꽃이 피어있으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이 되어 있으면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주민들 편하게 주차라도 할 텐데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전혀 아니라고는 안 합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자투리땅 관리대장도 관리를 잘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이용균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 들여다보면 저희가 관리인원이 너무 없습니다. 핑계 같겠지만 그 인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검하는 것은 점검에 맞게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번에 제가 푸른도시과에 자료요청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과장님 하셨으니까 푸른도시과부터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p 봐주세요. 6p 14번에 보시면 ‘오동근린공원 내 족구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한창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기로 설계를 의뢰하고 계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방향은 일단 족구장 한 면을 쓰고요. 그 옆에 배드민턴장을 한 면을 하고 운동시설은 그 밑에 하단으로 내려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그쪽 노인분들 한 20명이 오셔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셔서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은 옛날부터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입니다. 운동시설이 바로 밑인데도 그 밑에 내려가면 불편하니까, 그 배드민턴장은 지금 그분들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했던 분들이래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배드민턴을 못 치는 것이지요. 배드민턴은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 주고 지금 있는 정자를 그쪽에 다시 해달라 그래서 족구장 한 면을 정식규격대로 반듯하게 해 주고 그 옆에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어르신들이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자를 그쪽에 놓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자는 없애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것은 낡아서 속이 다 썩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족구장 하나에 배드민턴장 하나에 운동시설이 있기로 했는데 배드민턴장을 굳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혹시 족구장 2개는 안 나오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족구장 2개는 안 나옵니다. 족구장은 공 바운드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삼양체육과학공원도 그렇게 해줬는데도 좁아서 족구장 족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젊은 엘리트들도 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넓혀서 2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면은 어렵습니다.

김명숙위원

족구장을 하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펜스를 치실 것 아니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펜스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펜스 높이는 보통 5m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것을 잘해 놨는데 펜스가 너무 높아서 자연경관에 방해가 되고 불편하다고 그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것 신경 좀 써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평상시에 관리는 누가 하나요? 문을 잠그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요.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낮에는 일반인이나 노인분들이 족구장 안에 들어가서 순환산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문은 만들어 놓는데 잠그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족구장의 펜스가 또 하나의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그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10p 봐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둘레길 시비 설치사업'해서 시비설치를 25개 하는데 이 시비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북한산둘레길 주변에 순국선열 16기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직접 발췌를 안 하고 교육 쪽에 협조를 구해서 내용을 받아서 저희는 시비만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재질은 나무예요, 돌이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은 돌이 아니고 주로 나무로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비의 내용은 순국선열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시만 들어가고, 강북구의 유명한 시인이 있으셔서 그분이 원해도 여기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주로 북한산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그분들의 뜻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 취지로 하시는 것이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예산은 어디 거예요? 구비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구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짜 유명한 시인이 자기 시비 하나를 둘레길에 하고 싶으시단 분이 계시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순례길 말고.

김명숙위원

다른 곳예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신청 받아서 하실 수는 있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14p를 봐주세요. 진정민원 3번을 보시면 ‘아카데미하우스 내 불법시설물 (호프집) 철거요청’을 해서 2015년 8월 31일에 진정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요. 여기에는 2015년 11월 12일에 그 안이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주관이 돼서 국립공원과 저희, 경찰, 소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을 다 참여시켜서 강제집행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철거하셨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철거해서 지금 다 종료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소나무가 진짜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 밑에서 조리를 하다보니까 좋은 소나무가 다 죽는다고 민원인들이 사실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다 철거가 됐으니 다행이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17p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명단이 있어요. 4, 5, 6번을 보면 2014년 2월 7일날 세 분이 위촉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임기가 몇 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조례상에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다른 분들은 2016년 1월 29일날 연임을 해서 위촉을 새로 하셨는데 이분들은 2년을 따지면 2016년 2월 6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재위촉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 하신 것인가요, 아직 못하신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금년 초에 한 번 하고 아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산림전문가로 다 추천하고 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다시 연임을 시킬까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임시킬 때도 이 위원회가 열려야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로 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날짜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현재 2년이고 연임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연임시키고 2년의 임기기간을 없애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연임을 시키고 2년의 임기.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년의 임기나 연임 그런 조항에 기간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회도 다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저희 이것만요.

김명숙위원

여기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위촉장 전해 줄 때 위촉 날짜가 아니라 날짜가 되면, 재위촉을 하시면 그 날짜로 재위촉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p 수의계약 현황이에요. 제가 이것 보면서 참 속상했어요. 항상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가 공사는 강북구, 사람도 강북구, 강북구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강북구가 거의 없어요.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저조한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것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지적당하는 사항인데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조경 쪽 업체는 거의 다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옷가게 같은 것이 거리에 조성하면 한 쪽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 조경이.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7번을 보시면 샛강어린이집공원 등 2개소 내 화장실 개보수 공사, 화장실개보수공사가 강북구에 없어서 동작구 것을 했나요? 8번에 보면 오얏골은 강북구 기업이 했고 이런 간단한 것까지도 먼 데서 이것을 했다는 것이, 적은 금액은 강북기업에 주고 많은 것은 동작구 주고, 이것이 하나의 예지만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에 정말 없다거나 할 수 없는 것이면 몰라도 관에서 하는 공사는 강북구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강북에 주로 저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김명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변화되어서 강북구 글씨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것 보면서 속상했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35p 산불방지 대책, 우리 산불진화대라는 것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산불진화대는 산불 조심기간에 주로 인부를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푸른도시과 직원들로 우선 진화대가 일차적으로 구성됩니다.

김명숙위원

2016년도에 산불이 2건 났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났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였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산불조심 강조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이번에 난 산불은 그 전인 1월달에 도봉구하고 경계 쪽 북한산에서 났는데요. 원인은 저희도 아직이고 경찰서에서도 잡지 못했는데 주로 담뱃불이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저희가 산불이 최고 많이 나는 그런 기간을 선정은 했는데, 얼마 전에 산불 난 것 방송에 나왔잖아요. 산불조심기간이 끝났는데 밑에 낙엽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1차 산불진화를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기동력이 좋아서 빨리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에서는 뒷불 감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산불이 나면 감지를 어떻게 하나 항상 궁금했었어요. 지금 정상에 보면 산불 감시용 CCTV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계곡이나 이런 곳은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미리 알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강북 쪽 북한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동이나 이런 곳은 주택하고 다 가까우니까 금방 식별이 되고요. 거기에는 국립공원에서 설치한 CCTV가 있고요.

김명숙위원

1대밖에 없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한 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이 나면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우리 옥상에서만 봐도 연기가 금방 감지됩니다. 그래서 저희 옥상에서 보고.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투입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옥상에서 담배피면서 보고 신고를 한 적도 있거든요. 낮에는 주로 그런 식으로, 서울 근교는 산을 이용하는 분들이 낮이고 밤이고 많이 있다 보니까 산불신고가 빨리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났을 경우에는 헬기가 떠야 되는데 야간에는 헬기가 못 뜹니다. 그래서 그럴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산림 키우려고 우리가 녹화사업을 많이 하는데 불나서 손실이 되면 굉장히 손해니까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7p,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작업차량 1톤 포터 더블캡은 한대에 얼마씩 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보통 2,000만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목식재사후관리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99만 6,000원에 작업차량을 구매했다고 집행내역 비고란에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2,0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국·시비 분담율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1,400만원은 국비로 샀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표시해 주셔야지 그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국·시비 구별이 안 됐고요. 그 위에 보면 ‘16년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운영’ 일반보상금에 예산액이 192만원인데 집행액은 없고 잔액이 9,618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비보조금이라고 써 있고, 이것은 뭐지요?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건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확인하시고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3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p 봐주세요. 세입징수현황에 보면 2015년 12월 12건의 체납이 1억 1,185만원이나 되어 있어요. 96%가 체납율이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징수하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달에 부과를 한 것이고요. 지금 부과한 체납 중에 보광사나 이런 곳은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젊은느티나무 건도 소송이 걸려있고요. 그래서 소송결과가 끝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상습적으로 체납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납에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44p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교체비율이 몇%나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은행나무 암나무가 약 590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이전한 것이 약 40주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악취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각 구에 조금씩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나무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은행열매를 일찍 딴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부터 우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시비가 2억 8,100만원인데 40주 교체하는데 2억 8,100만원이 든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 전체사업을 한 것 중에 저희가 은행나무, 암나무도 일부 교체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정말 좋기는 한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아까처럼 일찍 수확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49p 봐주세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에 보면 지금 약수터명이 나와 있고 검사결과를 보면 다 부적합이고 2016년 4월 26일 한 번만 적합이에요. 이번에 정이샘 약수터도 그렇고요. 지금 약수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냥 시험성적서만 게재해 놓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물론 거기를 이용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주변청소도 하지만 저희도 주변청소도 하고 약수물이 나오는 꼭지를 소독약으로 씻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워낙에 오동 쪽 지하수 물이 오염돼서 나쁘게 나와서 결국은 폐쇄 했잖아요. 이번 5월에 한 것도 한 군데는 물이 잘 안 나와서 채수를 뜰 수 없어서 검사를 못했고 두 군데도 했는데 역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면 폐쇄조치를 하셔야지 시험성적서, 제가 산에 갔다가 굉장히 갈증이 나니까 우선 먹었는데 보니까 부적합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먹지 말아야 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군데 폐쇄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저희가 현수막을 걸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폐공시켜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못 먹는 물이라고 먹지 못하게 하고.

김명숙위원

손이라도 닦고 세수라도 할 수 있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손만 닦을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김명숙위원

현수막을 걸으실 거예요, 걸려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제 걸어야지요. 왜냐 하면 5월달에 검사한 것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걸어주세요. 겨울에 검사할 때는 주로 적합 나오다가 날 따뜻해지면 부적합인데 여기는 1월, 2월도 다 부적합이고 4월은 잘못돼서 적합 나온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도 부적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을 걸어서 이용은 하시고 먹지는 않으시게 꼭 조취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p, 아까 다른 위원님도 여쭤보셨지만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사업’, 슬레이트가 진짜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수 없는 데는 모르지만 꼭 찾으셔서 제때 교체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서 독려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 붕괴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많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개를 추천을 해 놨습니다만 그것이 다 시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3개 동만 교체하면 위험시설물 빼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동의 안 한 집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독려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p에 보면 제출내역에 휴대용 엑스선 형광분석기라고 있어요. 이것 어떤 기능이에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작년에 어린이집 유해성 검사를 했던 중금속 검사기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구입을 하셔서 검사는 많이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금년에 108개소를 할 예정이고요.

김명숙위원

이것을 구입하셔서 검사는 많이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금년에 108개소를 할 예정이고, 현재 2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금년에 점검한 것이 6개소가 높게 나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간이측정기이기 때문에 위험수치가 가까워지면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정밀검사가 나오면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갖고 검사를 하고 6개가 높게 나와서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한 뒤 다시 통보가 와서 개선을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 기간 동안은 여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이라도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정밀검사 결과 수치가 높게 나오게 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답니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둬서 그 안에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검사 나가시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렇지요. 친환경제품을 쓰거나 인증된 제품을 쓰게 되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측정기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6개의 검사날짜가 언제였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6개가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뒤에서 몇 월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요. 5월? 그러면 아직 3개월 안 됐네요.

「5월」이라고 하는 이 있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일단 정밀검사 의뢰 중이니까요.

김명숙위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밀검사 의뢰 중이지만 다시 시정명령을 내려서 3개월 후에 다시 한 번 나가서 검사를 하신다고.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통보온 다음에.

김명숙위원

만약에 3개월이 지난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하셨나 확인을 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어렵게 구매하셨으니까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입이 없고 징수가 없고 체납이 없는 과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체납이 많아요. 체납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8p 보겠습니다. 2016년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관내 초등학교 7개가 와서 참여하고 갔어요. 강북구 관내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열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4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 학교에서 우리 구청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니까 한번 교육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을 미리 받아서 학사일정 같은 것을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저조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하는데 저희들이 6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도 날짜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사실 환경교육은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초등학교 해봐야 총 14개니까 학교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에 이야기하셔서 아예 정규적으로 몇 학년은 매년 환경교육을 받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서 이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6p 봐주세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가 나오는데 2015년도에 87곳을 하셨고, 2016년도에 91개소를 하신다는 예정이에요, 하신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대상이 91개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이 91개소? 그러면 현재는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19개소를 금년에 점검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91개 남은 것 하실 것인데.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점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관리대상에 보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 면적까지는 돼야 이 점검을 하시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일단 법정면적입니다. 그 이상이 법제도 안에 있는 것이고, 금년부터는 법제도 이하라도 어르신들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 저희들이 선별해서라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나가서 공기포집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는 다 하기가.

김명숙위원

면적이 작아서 관리대상에서 빠졌다고 안 하지 마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세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2015년도에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도에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환경과도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3p 건축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에 보면 체납이 26건에 1억 2,312원이에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현황이고요. 2015년도 6월에 부과된 것이 있으면 체납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세무과에 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팀에서 체납을 관리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독촉공문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 외에 과년도 체납금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현년도만 담당과에서 하시고 1년만 지나면 세무과로 넘기시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 체납을 갖고 계시면서 현장을 방문하신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독촉하지요.

김명숙위원

독촉을 몇 번까지 보내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보통 1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면 고맙고 안 내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런데 위법건물이기 때문에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1번씩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지서만 보내는 것이지 현장에 나가서 내라고 독려하신다거나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이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독려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이 된 것은 세무과 징수팀에서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1년만 갖고 있다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성화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그때 체납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하는 사유가 보통 근린생활시설을 주거형으로 바꿔서 월세 받는 것이 더 많으니까 돈 납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체납률이 계속 높아지네요. 여기에서 그냥 갖고 있다가 세무과로 넘겨버리면 되니까. 그렇지요? 어떤 과든 다. 국장님 그런 거예요? 과별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해보도록 독려를 안 하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분을 징수하는 것이 사실 대면하여 독촉해서 납부하실 분들이면 이미 다 납부하셨을 것이고, 보통 안 내시기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해서 내도록 압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강제집행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해당 과에서는 전혀 그냥.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부과하는 과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계속 부과하고, 또 다른 일을 계속 하면서 발견되면 부과하고 시정기간을 줘서 기간 내에 시정을 하면 부과를 철회시켜주는 그 수단을 가지고 최대한 위법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정시키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시정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이행강제금도 잘 안 냅니다. 잘 안 내고 버티고 그러니까 그러면 강제 수순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과별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체납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체납은 대부분 세무팀이 전담해서, 압류나 법정절차가 훨씬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넘기니까 별로 소명감 없이 돈을 내주면 고맙고 안 내줘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체납이 늘지 않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체납부분에 대한 징수는 우리 분야뿐만 아니고 전 분야가, 체납분 징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동팀도 만들어놓고 귀금속까지 쫓아가서 압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수사수준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스템은 알겠는데 체납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쉬운 마음에 이야기드렸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디자인건축과장님, 65p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및 신규 현황이 나와요. 기존에 17기 80면을 철거하고 신규로 11기, 83기, 94기 181면을 신규로 설치했거든요. 이것을 갑자기 설치하신 이유가 뭐예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7기 행정게시대가 노후화되고 민원 때문에 광고의 효과가 없는 위치에 주로 설치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놨으면 철거를 안 하고 보수를 해서 썼을 텐데 그런 여건이 맞지도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것은 저 앞에 해놓은 천막으로 된 기존 현수막이 아니고 신개념이라고 해서 행정게시대를 접착식으로 해서 판에 부착하는 형태예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끈으로 묶는 것도 아니고 아예 고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개념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인근에 있는 구하고 전체적인 구 쪽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그것으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존에는 17기가 있었는데 94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늘려서,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유인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홍보의 수단이, 광고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희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김명숙위원

적법하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숫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정신이 없다 이것이에요. 유인애위원께서는 교통방해 이것까지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말고 이것이 갑자기, 기존에 있던 것은 언제 만든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오. 몇 년 안 된 것도 다 철거시켰어요. 작년, 재작년에 만든 것도.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새로 교체한 것도 있고 예전부터 쭉 했던 것에 추가로 설치했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94기를 설치한 것이 이번에 각 동사무소 앞에 추가로 다 설치해줬어요. 그리고 저단형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수가 많아진 것이지 특별하게.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갑자기 생긴 거예요? 서울시에서 각 구 다 하라고 그런 것이었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개념 게시대로 해서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한 일환으로 신개념 게시대로 교체한 것뿐입니다.

김명숙위원

교체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합법화 내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정신이 없거든요. 주로 광고를 보면 다 식당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안 붙이던 광고까지 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 숫자는 누가 정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과하고 같이 협약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을 길거리에, 지금처럼 게시대에 설치를 안 하면 그런 현수막이 너풀너풀을 해서 길거리 미관이 더 저해되잖아요.

김명숙위원

오히려 새것이 지저분하고 정신 없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단형에 설치된 것이 미관상 보기 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명숙위원

위치는 누가 선정한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가 위치를 선정해서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사용 수익기간 5년 동안 기부채납방식으로 설치해서 준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1회에 한해서 추가로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나서 연장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해야지요.

김명숙위원

계약서상에 나와 있으면 하겠지요. 8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무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한테 일종의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전혀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쪽에서 저희하고 협약할 때 이득이 생기는 것이고, 행정게시대를 설치한 비용하고 계산해 보면 그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사용하게 한 것이고, 나머지 5년이 지난 다음에는 3년 동안 연장해 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수익, 자기들이 게시대를 설치해 놓고 광고하는 사람한테 어떤 수수료를 받겠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는 뭘 받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이 많을까요? 그 사람은 무상으로.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당연히 현수막 제작하는 사람이 이득이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런 혜택을 왜 두승인가 하는 그 업자한테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주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예산을 들여서 행정게시대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따졌을 때 큰 이득이 없다 이것이지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설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추가까지도 허락을 해주실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추가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민원이 야기돼서 그쪽 위치가 지금 게시대를 설치함으로서 인해서 바로 앞에 있는 상가에서 이 자리에다가 설치하지 말아라.

김명숙위원

그것은 이전인 것이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차사거리 같은 데 건널목이 있는 데 무단횡단을 금지하기 위해서 강북경찰서에서 추가로 설치요청을 해왔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번에 예산 짤 때 보건소 앞이나 이런 데가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설치를 해드렸어요. 가로, 무엇이라고 그러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단형.

김명숙위원

방호벽. 그런 데다가 차라리 설치를 해주셨으면 구비 안 들어가지요.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를 안 하시고.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 자리가 설치해야 될 자리면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설치하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치장소를 구청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업자가 우리 여기, 여기, 여기하겠습니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해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니지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전체 강북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위치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도 무단횡단해서 인사사고 있다고 해서 방호울타리를 돈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 위치에 하면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비용을 아끼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번화가에 그것이 있어서 굉장히 혼잡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우리가 게시대에 원가가 안 들어가니까 불법현수막도 근절하고 좋겠다 싶은데 막상 돌아다녀보면 오히려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지금 94기가 다 설치가 끝났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가로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서 득과 실을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또 하나, 두승이엔지라는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자꾸 오해가 가요. 나는 이 회사한테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이 사람한테 줬는지.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게시대 하나 설치하는 비용을 따졌을 때 저희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산출한 근거하고 그쪽에서 5년 동안 현수막을 제작해서 자기가 가져가는 이득금하고 비교했을 때 큰 이득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어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용도를 보니까 민원, 공공이 있고 공용이 있더라고요. 공용에다가 될 수 있으면 공공용을 많이 넣어서 민간의 식당 같은 자기네 선전 말고 우리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높이게 비율을 맞춰주세요. 민간한테 너무 많이 배정되지 않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우리 과하고 관공서, 구청, 전담 경찰서 등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저단형 게시대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요새는 당에서 붙이는 것도 거기에 붙여야 되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당연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제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행감자료 6p 봐주세요. 미아사거리역 일대 자족거점육성에 보면 강북2구역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시행자를 공모했는데 3번인가 유찰이 됐습니다. 사업성과 위험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기에서 말하는 뉴스테이 연계형사업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 200, 300세대 지으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100세대라든가 200세대를 통째로 기업에서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금전적 지원이 있어서 사업시행하는데 위험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올 연초에 국토부 신청을 해서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p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보니까 2015년도에 번동생활권하고 삼각산생활권해서 워크숍을 하셨어요. 워크숍 때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은 주로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잠깐만 자료 보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번동생활권에는 번1 2 3동을 묶어서 했는데 주민들이 주민편의시설 주민센터나 교육시설, 복지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없으니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주거지 내 마을버스라든가 택시, 가스충전소, 차고지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주거지 내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처리해 주신 것이 몇 건 있겠네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처리를 해드릴 수는 없고, 그 의견을 생활권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서울시에.

김명숙위원

제안만 같이 전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8p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했거든요. 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본 용역의 주요내용은 무엇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신 거예요? 내용이 없네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구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2,500만원을 더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기존에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되어 있는 1구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건축한계선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라든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번동, 수유동 지구단위계획 민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번동·수유동 지구단위계획은 2009년에 확정되어 있고, 특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445번지하고 447번지 일대인데 저희가 하반기 중에 타당성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 타당성 심사를 받고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루 이틀, 한두 달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구역이 지정되거나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민들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정하실 때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충분히 하셔서 이해시켜 주시고 이렇게 불만이 많으실 때는 옆에서 도와주셔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획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p 봐주세요. 5번에 보면 미아4-1재건축사업 직권해제 요청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네요. 처리내용에 보면 직권해제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향후 직권해제 세부 지침 수립에 따라 처리예정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미아4-1재건축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추진하기 싫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서 직권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직권해제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 개정이 돼서 직권으로 해제 대상구역은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대상지역은 되는데 해제는 아직 안 된 것이고 조만간에 해제가 될 것이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미아 여기도 민원이 참 많더라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31p 봐주세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4,900만원 남았거든요. 우리구에서는 2억 5,000만원 예산을 갖고 있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영구주택 공동전기료가 시비로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 나오는 것 다 쓰면 안 되나요? 지금 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를 다 쓰고 있거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분배대로 안 쓰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계속 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매칭비율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매칭비율이 2014년은 어떻고, 2015년은 어떻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이 2014년에는 시가 90%, 구가 10%, 2015년에는 시가 35%, 구가 6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진짜 궁금한 것이 또 있어요. 강북구만 그런 거예요? 서울시가 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는 다 구청에서 줘야 된다 이것이 조례에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시비 보조가 안 되어 있었고요. 2014년에 의회에서도 결의해서 건의를 해주셨고 구청장협의회라든가 거기에 너무 많이 그 부분에 투입이 돼서 나머지 공동주택에 피해를 본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2014년도에는 9:1로 줬기 때문에 나머지 공동주택이 많은 혜택을 봤는데 2015년도에는 35:65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2016년도에는 5% 정도 해서 40:60으로 지금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5개 구 중에 임대아파트가 있는 구가 몇 개나 돼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9개 구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9개 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의논해서 다 준다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공통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은 곳은 5% 정도 차감해서 더 많이 지원하고 좀 적은 곳은 더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5,000만원씩 주고 시에서는 한 2,500만원씩 배정이 되지요. 그러면 한 7,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떤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저희가 부담하는 비율이 약간 상위권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하고 노원구가 저희보다 한 5% 정도 더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도 예산이 많으면 기금을 따로 하나 만들면 좋은데, 공동주택리금 2억 5,000만원해서, 아파트 점점 노후화 되는 곳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많아요. 아파트나 오래된 연립 같은 곳은 금가고 이러는데 마음대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데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서울시에서 부담율을 높일 수 있게 건의 좀 해달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p 시유지 매각대금 중에 시유지를 매각했는데 체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매각하면 돈이 다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은 재개발지역에 점유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재개발 당시에 그분한테 매각을 한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20년 연부로 합니다. 그중에서도 안내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 연체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부하시는 분이 하시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10억원이면 2억원을 냈는데도 체납이 8억원이 잡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이 분납하는 분들 때문에.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분들도 가끔 안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액은 어떤 경우에 감액을 해 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시유지 매각대금 감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은 연부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1년치를 먼저 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지서를 끊어주다가 오류가 나서 은행에 갔더니 이것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재발급하는데 고지서가 발급되면 전산 상 부과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다섯 군데는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공무원께서 실수하신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런데 전상 입력을 하다보면 오류가 날 수가 있더라고요.

김명숙위원

수기도 오류는 다 날 수 있는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금방 시정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너무 책임감이 없으시지요. 그래서 감액이 난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행강제금도 같은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도 감액이라고 보기에는, 과오납.

김명숙위원

과오납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래서 체납하고 같이 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가끔 생겨서요. 감액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받지도 못하는데 실수까지 하지 않게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공동주택이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뀐 것이 언제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014년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2014년, 2015까지는 20세대였고, 이것이 2016년 2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법 개정은 6월 11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 6월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014년이요.

김명숙위원

2014년이요? 작년까지도 20세대를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4년이 아니지요. 2016년 아닌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 다시 한번.

김명숙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은 20세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서류에 보니까 30세대가 됐더라고요. 그것 기준일이 언제인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 다음에 46p 상태등급 계에 ‘2015년 하반기 202개’, ‘2016년 상반기 280개’, 비고란에 ‘15년 이상 신규공동주택’, 이것 뜻이 뭐예요? 15년 이상 된 것하고 신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46p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15년 이상 신규공동주택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 되는데 아파트 중에 연수가 지나가니까 새로 편입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8개소가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신규공동주택이라는 것은 15년 이상 됐는데 새로 이렇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15년이 지난 것이 새로 생겨서 8개가 편입됐다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용어가 15년 이상 됐는데 신규라고 하셔서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중복된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업무현황보고 7쪽에 보면 주택정비사업이 쫙 열거되어 있거든요.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아4-1구역 추진계획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아4-1구역은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조합을 설립하려면 75%의 동의율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연립이나 공동주택도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75%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현재 비율이 70%는 됩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파악해본 바 75% 이상은 되는데 규정에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각 단지별로 75%가 되어야 되는데 3개 단지에서 75%의 동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립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아9-1구역이요. 현재 거기는 이주율이 70%인데 진행이 잘 되고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 다음에 9-2구역은 아까 국장님이 어제 승인 났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제가 아까 승인이 된 것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과장님, 미아3-111에 대해서 시공자 선정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지금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작기 때문에.

한 120세대입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재개발 밑에 박스에 보면 미아3구역 조합설립이 되어서 현재 굉장히 답보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좋은 정보라든가 뭐 갖고 계신 것 없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거기도 사업변경인가 때문에 지금 다시 분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면 관리처분단계로 가서, 현재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제가 조합에 가면 조합장 한명만 있고 조합원들이 거의 왕래를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방도를 유도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현재 조합을 하려면 조합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현재 거기에 실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없습니다. 주택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다 외지에 나가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돼서 답보상태인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미아사거리 일대 자족거점도시 육성해서 강북2구역 있지요. 뉴스테이 연계형에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뉴스테이 연계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대단위 200~300세대라든지 500세대 이상을 통째로 사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는 5% 정도 못 올리기 위해서 중산층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강북2촉진구역이 거기에 해당됩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1월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장님, 감사자료 61쪽 위반건축물 정비 현황에 보면 위반동수, 시정완료, 시정 중, 이첩, 현재 위반유형이 무단용도변경 2건, 조경 위반 5건, 조치내용에 시정지시 이행강제금부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부과 됐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관계금 부과한 것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안 나왔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62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 실적’해서 송중동 관내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입간판이라든지 풍선형 간판, 찌라시, 그 세 가지가 저녁에 아주 난무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답변을 드리듯이 저희들이 야간순찰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난무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이 딱 3명이 강북구 전역을 다 관리하다보니까 야간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한 팀으로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어느 과를 단위로 해서 수 십명이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야지만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텐데, 핑계 같지만 지금 저희들 인원도 적고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도 할 수 없고 야간근무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 16쪽에 보면 인센티브지원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난번에 에코마일리지사업에서 홍보지원금 800만원, 우수구선정 1,000만원, 2차, 3차 우수구로 돼서 이것이 됐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대상에서 미아4구역 롯데캐슬아파트 재개발 신축공사, 지난번에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갔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민원은 작년 9월 정도에 시공업체하고 경남아파트 간에 협의가 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자기들끼리의 분쟁은 일단 일단락 됐습니다. 가끔 개별적으로 소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나가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현재 거기 책임자로 제 친구가 나가있어요. 제가 경남아파트나 롯데캐슬아파트 분들이 서로 상호마찰이 없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들러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엑기스는 다 빼가고 전부 다 얘기하셔서 나중에 하는 사람은 질문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아까 신규계속사업 5쪽에 보면 근교산(오패산) 자락길 조성사업, 현재 그것이 산책로 놀이공간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제가 매일 아침에 거기를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철제가 그대로 있고 아침에 보니까 거기 칸을 막아놓지 않은 곳은 거기를 올라가서 앉아있더라고요. 물론 민원도 있어서 중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모든 것이 완료 되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공사는 9월 중에 마무리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철빔 설치되어 있던 현대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 그쪽에는 어제 날짜로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제가 안 갔을 때 철거를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신규사업 18쪽에 보면 미아사거리 강북구랜드마크, 현재 거기가 분수대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하루에 분수대를 몇 번씩 사용합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하루에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한 시간씩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30분 하는 것이 있고 한 시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과장님, 물 폭포에 모터를 달아야 하니까 굉장히 전기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굉장히 적게 나와요. 전기세가 그 전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특별한 것 없으면 물이 흐르는 것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왜소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심의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분수대라는 것은 웅장하고 희망과 용기의 상징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위에서 물이 이슬비 내리 듯이 내려오거든요. 하루에 3번 한다고 했는데 시간대를 1시간 했다가 1시간 후에 해서 지속성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12시부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것 그 전에 비해서 전기세가 아마 3분의 1도 안 들 것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전기세하고 관계없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래요? 한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5쪽 민원소송 건이거든요. 1번에 보면 강신원 외 65명이 2011년 6월 30일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소제출을 2013월 6월 13일에 했는데 현재 그 뒤에 진행상황은 전혀 없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사항은 지금 주로 북서울 꿈의 숲 조성지하고 그 뒤쪽인데요. 이 건하고 비슷한 건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그 앞에 그것은 소송물가액도 더 많은 것인데요.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대법원까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 사건이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산책로에 운동시설도 하고 산책로가 닦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한 보상비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그 산 전체의 면적을 보상하여야 된다고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건은 강북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판결이 나면 파급효과가 너무 크니까 대법원에서도 지금 쉽게 판결을 못 내리고 계속 유보상태에 있어서 이 뒤의 사건들도 계속 이렇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52쪽 ‘산림병해충 방제시스템’, 동료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근린공원 뒤에 가면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그 전에 나무 잘라놓은 것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잘라 놓은 것이 아마 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비닐로 덮어났잖아요. 과장님 요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닐이 전부 썩어서 지금 보기 아주 흉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무에서 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소독하시든지 나무를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사실은 그 나무를 전부 끄집어 내려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나무를 다 끄집어 내릴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서 벌레가 생기는 현상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사실 새 먹이입니다, 해충이나 곤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새들의 먹이와 서식지로 할 수 있도록 우물정자형으로 쌓아놓는 것이 최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렇게 쌓아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현재 나무가 거의 부식이 되어서 보기에 흉하거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이쪽에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네요. 국장님 매일 혼자 계시다가. 현황보고 5p ‘주거환경관리사업’,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 지역에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삼양동 791-1119 일대는 나중에 다시 추가가 된 것인가요? 여기 소나무협동마을까지는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규모가 양지마을하고 비슷해요. 2만 4,980㎡.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사업보다 제일 마지막에 추가 됐습니다.

이영심위원

2015년 12월 30일에 용역착수를 하셨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난 2010년 이전에 한번 하려다가 취소된 곳 아닌가요? 맞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처음 시작할 때요.

이영심위원

맨 처음에 하려고 했다 설명회하다 절반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아서 무산된 곳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 추가가 됐구나, 잘 됐네요. 규모가 2만 4,980㎡이면 한 개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재미나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28p 계약내용에 보니까 용역을 주셨는데 주식회사 동림피엔디 여기가 지난번 양지마을 할 때 용역 준 곳하고 같은 곳인가요?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동림피엔디는 양지마을 한 곳이 아니고 다른 곳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닌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영심위원

궁금해서요. 양지마을 신축공사 설계용역 말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용역회사하고 다르다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소나무협동마을은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 실시설계가 돼야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직 들어온 것은 없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20억원, 20억원, 40억원이었다가 줄어서 20억원만 들어온다고, 맞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70억원까지 최대로 가능한데 사업성에 따라서 다 들어올 수 있고.

이영심위원

사업성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영심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재개발3구역 관련해서, 우리 구청 팀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수많은 주택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그 적은 인원으로 궁금한 것 다 해결해 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현재 여기가 진행이 잘 돼서 사업시행자도 정해졌고 관리처분계획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시는 것이,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돼서 2016년 3월 24일자로 그 조례가 시행일이 도래했고 본인들이 진행은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나 비례율이 80% 이하이면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반대 측의 민원인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 비례율에 대해서 많은 제기를 하세요. 내용들을 많이 적어놨는데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분들이 공람절차상에 의견제시를 했대요. 그리고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인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1,002억 정도가 추가가 됐으면 비례율이나 다른 수치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는 변경이 왔으나 왜 전체적으로 비례율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변경이 없느냐는 것이지요. 갑자기 제가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 어떠실지, 과장님이 대비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종교부지나 여러 개 종교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완전하게 계약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훨씬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데 조례에는 달랑 비례율 80%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추정분담금에 대한 수치에 의혹이 많다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저희 당사 쪽으로도, 새로 당선되신 분이나 시의원을 찾아다니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라고 할 내용은 못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도 그분들을 대변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도 많이 알고 있고, 그분들의 민원을 잘 들어서 이제는 너무나 먼 길을 왔지만 그분들에 대한 것을 최대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해제 관련해서는 3월 24일 날 공포는 됐습니다. 올해 공포됐는데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비례율은 94%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영심위원

최근에 조사하셨다는 것이, 그 숫자에 변동이 있었네요. 그분들은 변동이 없다고 문제를 삼는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은 최근에 공식적으로 조사해서 검증한 것인데 물론 변동률이 있을 수 있겠지요.

이영심위원

조합 측에서 제시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만약에 80%라고 여기서 지칭해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직권해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수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라든가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의 정도 이 정도인데 조합이 설립돼서 진행될 정도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영심위원

무조건 비례율이 80% 이하로 나올 일은 없겠지요. 조합 측에서 산정을 할 때면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그 수치 외에도 주민과의 갈등 정도나 기타 부수적인 조건이 함께 수반돼야 되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조례를 꼼꼼히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 조건을 보면 그것은 저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영심위원

재개발이라는 것이 개인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행복지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고민이 많고요. 특히 미아5동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질문할 것인데, 감사자료 39p 보시고요.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정부공개 업무지원해서 정비사업 정상 추진 11개 구역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각 정비구역별 추진 주체가 공개하는 내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별 추진현황을 알기 쉽고 상세히 조합원들에게 제공토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잘하고 계시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클린업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도 끝없이 하세요. 저도 늘 듣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정비사업이 공공관리시스템으로 돼서 융자금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3구역은 얼마나 들어가 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3구역은 융자를.

이영심위원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안 받았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연결해서 재정비촉진 미아5동 쪽에, 촉진2, 촉진3, 촉진4 미아5동이잖아요. 맞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이영심위원

도시계획과인가요? 그래서 메모가 안 되어 있구나. 그러면 주택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옥외보안등 지원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요? 70만원, 몇 십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감사자료 24p. 다 해주나요 아니면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24p는 아니고 43~44p. SK북한산시티 옥외보안등 전기료, 송천 센트레빌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언제부터 해줬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잠깐. 찾았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니면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불규칙한 것인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016년 공동주택 지원 세부내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심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은 2014년 정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2014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옥외보안등 항목은 다 해주나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도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사업비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심의할 때마다 약간 다르다는 것이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번동2, 3, 5단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영심위원

거기 영구임대는 5,000만원까지는 다 주고 있고, 그것은 공동전기료이고 이것은 옥외에 있는 보안등.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것에 준해서.

이영심위원

액수는 크지 않으나, 벽산 라이브파크 센서등 교체공사 아파트가 작년부터 조금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적고 많고에 따라 해마다 지원은 되고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그런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큰 금액은 아니라도 한 번씩 주면 그 다음에 안식년처럼 쉬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주는 것인지 궁금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삼양 래미안 같은 경우는 래미안 미아1차 LED교체공사 4,174만 5,000원 사업비에서 2,087만원이 신청됐는데 834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한 것인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2, 3, 5단지 공동전기료 지원하고 나머지 공동주택에서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분배하는데 예산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아무튼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지면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심사를 할 당시에 그 기준을 정합니다.

이영심위원

할 당시에 정한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정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금액도 너무 적고 해서 약간 넘어오는데 차라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여기도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이 4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 적은 금액으로 구의원들이 네 분이나 들어가 있고 지역구가 안배가 안 되어 있어요. 4선거구가 없고. 이것이야 뭐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데요. 주택과장님 일단 팀장님들 인사시켜주세요. 지금. 다 안 오셨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소속 팀장?

이영심위원

예.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존함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슨 팀장님, 무슨 팀장님 한 번씩 인사. 이만큼 좀 오셔서. 제가 질문이 없는 과가 있거든요. 그 과는 제가 팀장님들 인사만 받을 거예요. 과장님들 목소리도 듣고 싶고. (주거환경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재생지원팀장 소개 및 인사) (재개발팀장 소개 및 인사) 팀장님은 내가 많이 봤고. (주택정비팀장 소개 및 인사) 제일 고생이 많으신 팀장님이네. 알겠습니다. 주택과는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도시계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허완씨가 활동하시는 데가 2구역이시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 김혜식 조합장님도 찬성하시는 쪽 맞으신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조합장 김영웅씨.

이영심위원

그러면 김혜식씨나 이성우씨 같이 활동하는 곳이.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2구역에서 활동을 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모르겠고, 조합장님 존함만 아시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전부 다 찬성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이번 5월 31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이영심위원

2구역도 검토 중이고 거기가 제일 높고, 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중이고, 4구역은 조합설립인가해서 촉진계획변경 검토 중이고, 미아5동이 재개발을 한다, 안 한다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는데 계속 진행되는 쪽인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2구역이 제일 오랫동안 허완씨가 비대위 측에 활동하시다가 최근에 5월 31일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나면서 민원이 많이 줄고 조용해졌다고.

이영심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미아사거리 거점중심개발하고 미아중심재정비 촉진지구개발사업은 서로 연계가 돼서 같은 사업인가요? 큰 틀에서.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거점중심은 예전에 말하면 균촉지구이고,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는 뉴타운사업지구로 해서 별도로 팀이.

이영심위원

조금씩 블록이 있는 것이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블록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소유주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고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대부분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고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소유자등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팀장님들 인사시켜주세요. 다 오셨나요? 오셨겠지요. (도시계획팀장 소개 및 인사) (균형발전팀장 소개 및 인사) (뉴타운사업팀장 소개 및 인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메모지가 안 보입니다. 메모를 하고 홍유란씨가 가져가 버렸어. 나한테 종이로 쓰면서 뭘 물어보고서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건축과장님은 팀장님들 소개만 시켜주세요. 존함을 말씀해 주세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도시디자인팀장 소개 및 인사) (청사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광고물정비팀장 소개 및 인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님도 팀장님들 소개시켜 주세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환경행정팀장 소개 및 인사) (녹색성장팀장 소개 및 인사) (수질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대기관리팀장 소개 및 인사)

이영심위원

환경팀장님들 얼굴을 제일 모르겠네요. 제가 환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제가 둘레길을 매일 다니는데 요즘에 안전이 걱정되더라고요. 둘레길 환경도 있는데 가로등을 세워 달라, 안전벨을 세워 달라, CCTV를 세워 달라 하기는 산을 망치는 것 같고 안전 쪽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가로수 아래 향토정원 조성사업 그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받으실 때 이런 저런 주문도 많았는데 그 사업 잘 해주시고요. 삼양로 특히 예쁘게 꾸며주시고, 그리고 팀장님들 인사시켜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향토정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언제 다 심나요? 지금 어디 심고 계시나요? 여름.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노선은.

이영심위원

구청 앞에 수박도 향토정원인가요? 노란 수박?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성.

이영심위원

고성에서 가지고 왔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고창 수박입니다.

이영심위원

고창 수박인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노란 것은 보기 위한 경관용 수박이고, 그 외에 심어놓은 것은 먹을 수 있는 고창 수박입니다.

이영심위원

먹을 수도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심어놓은 것은 먹을 수 있는 수박입니다.

이영심위원

익었던데요. 구청장님 먹을 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가꿔보는 것이고요.

이영심위원

그 사업 잘 해주시고요. 삼양로 잘 심어주시고, 인사시켜 주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팀장들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소개 및 인사) (자연생태팀장 소개 및 인사) (조경시설팀장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장님이신데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애로사항이 많으신 부서의 국장님이신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재개발, 재건축 내지 주거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짧게 하셔도 되고 많이 하셔도 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정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다 공감하시듯이 옛날 전면 철거방식의 주거정책은 지금 시대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 저성장시대에는 재생이나 리모델링, 재활용, 주거정책에서도 그런 쪽 기조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사항으로도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재개발 예정지들이 해제됐고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예정대로 추구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영심위원

맞아요. 서울시에서 유명하신 분들,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계시고 중앙부처에서도 연구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저층주거방식으로, 또 원 주민들이 그대로 커뮤니티가 살아있는 그런 좋은 주택정책, 토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 강북구에 오셔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33쪽이요. 진달래 도시농업 체험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건입니다. 이것이 발주가 시작된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 시작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중간보고는 받으셨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아직 중간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겠네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는데 계절별로 방문인원계획을 어느 정도로 추산을 잡고 계신가요? 34쪽에 1번부터 9번까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됐을 때 그래도 개략적으로 인원이 어느 정도, 아직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타당성용역 자체에서.

박문수위원

나와봐야지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시설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 방문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방문인원수, 수입하고 나중에 투자의 타당성은 20년 회수 가능한지 미시분석이 같이 이루어질 때 추정인원까지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른쪽에 보면 위치도가 나오는데,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 뭐냐 하면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경우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셨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현장은 다녀왔고요. 실제로 진입로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타당성 검토할 때 대책과 보완방안을 같이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노란색깔과 빨간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초는 빨간색 점선이잖아요.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국장께 질문하는 의도는 현황보고를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은 꿰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일부러 푸른도시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고 국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당초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개략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대상범위를 확정해서.

박문수위원

축소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축소돼서 2번이 2개가 있지요. 1단계에 2번이 있고 2단계에 2번이 있지 않습니까? 2번은 숙박시설을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축소를 함으로 인해서 하단부분 숙박시설 하나가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9번 산책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이 왜 사라지게 됐는지. 또 하나 8번이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제 눈에는 8번이 안 보이더라고요. 주차장은 지하로 할 것인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은 필수불가결이잖아요. 더더구나 농업체험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가족단위로 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주차장은 필수이기 때문에 차량 대수가 많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표시가 빠졌는데요. 가운데 그림 중앙 쪽에 보시면 1단계 1만 3,000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박문수위원

원형 그린 것이 주차장.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거기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형태로 봐서는 몇 대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 숙박시설까지 놓은 자리에 이 대수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것 또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지하로 할지도.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숙박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법정 주차대수도 있고.

박문수위원

법정은 의미가 없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일단 그것하고 저희 이용객을 고려한 주차장이 세부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계로 따져서 이용객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고 받으실 때나 아니면 사전에 춘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용객을 추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진입로 용역회사한테 전체를 맡기지 마시고 국장께서 책임성을 갖고 진입로 부분도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동일

이동일도기관리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0쪽 하단의 내용은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중에 병·의원 등 492개소, 그 밑에 372개소는 위반사항이 없고 472개소 중에는 위반사항이 있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대상이 492개소가 있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37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점검은 통상 1년에 한 번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1년에 1회 이상?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1년에 1회 이상하게 되어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472개의 전수조사를 1년에 1회 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가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자가측정을 하게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고 자자점검을 한 곳은 저희들이 점검을 늦출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봤을 때 미흡다고 생각이 되는 곳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점검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체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지금 현재 492개소가 있습니다. 병·의원이 224, 한의원, 치과.

박문수위원

작년에 소량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자가 점검실시라고 해서 2015년도 8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소규모지정폐기물배출자 의원, 한의원, 치과, 세탁소 등 618개소거든요. 이 618개소가 강북구 홈페이지에 자가 점검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입력을 제대로 해서 점검한 사람들은 점검한 형태로 취하고 여기다 입력을 하지 않고 태만히 한 사람은 현장을 나가게 되오 있지 않았나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618개소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92개소, 점검이 372개소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소규모 자동차정비 업소는 이 숫자에는 빠져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가 점검에서 빠져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92개소가 되어 있고 소규모 작업장은 공동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운영기구 처리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만 공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19쪽을 보시겠습니까? 요구자료 내용이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현황 전체를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나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강북구 전체에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몇 개입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59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19쪽 상단에 나와 있고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두 번째 기타 수질오염원이 한 80개소가 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면 139개소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 다음 배기배출업소 34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이 492개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618개소가 맞습니까? 몇 개가 됩니까?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약간 늘어났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폐업도 하고 신규발생도 하기 때문에.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병의원 등에서 피가 묻은 탈지면, 붕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병의원에서 나오는 환자의 피부하고 접촉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수거함으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관을 했다가 위탁을 한 지정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운반업체에서 지정 날짜별로 수거를 해가고 새로운 통을 놔두고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원칙이지요.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분류해서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생활폐기물과 합치지 못하도록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했어요. 어느 모 의원에서 피가 묻은 거즈를 일반생활폐기물처럼 배출을 했다, 혹시 그런 민원은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현재 저희들한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계속 나가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는 일단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또 기일 안에 수거를 해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희들한테 연간 처리물량 같은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변동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고를 해가서 처리를 하고 나면 우리 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환자들이 주사를 맞거나 붕대를 감았을 경우에 나가면서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문수위원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가 버렸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현재까지 민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나갔을 때 일반쓰레기장도 최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일반쓰레기장까지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폐기물 처리를 잘하고 있는지, 서류 위주와 그 현장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청소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수거된 사항이 있었는지, 일반인이 그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됐든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해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소행정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파악해보시고 그 결론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병의원급, 사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따로 분류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협조요청을 하는 공문을 다시 한번 시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최대한 열심히 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일반쓰레기장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디자인건축과장님, 얼마 전에 내부자료를 봤더니 불법풍선간판, 에어라이트 정비계획을 갖췄더라고요. 그 추진계획을 보면 캠페인을 4월 28일, 5월 12일날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미정비광고물 일제단속을 하겠다. 상시순찰을 통한 주간 현장단속 및 야간·주말단속 실시, 월2회 이상 강북경찰서과 합동단속을 하겠다, 불법풍선간판에 대해 5월말 개도, 단속이 아니라 개도입니다. 시정지시 이후에도 미정비시 무조건 수거하여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단속하겠다, 사후관리 관련기관의 협조로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기안을 디자인건축과에서 했으니까 이 내용 기억하시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대로 시행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에어라이트 개도·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홍보하고 옥외광고물 협회하고 같이 1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도를 하면서 이것을 앞으로 설치를 해서 방치를 시키면 1차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문도 같이 각 업소마다 우선 1차적으로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5월말까지는 개도했어요. 그러면 단속은 언제부터 하실 것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야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빠른 시일 안에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6월 말입니까? 7월입니까? 10월입니까? 연말입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올해 안에.

박문수위원

아직 그것도 결정을 못했으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결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물협회와 경찰서와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야간단속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이 6월 말이냐, 7월초냐, 7월 중순이야 7월말이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7월달이 되면 휴가철이기 때문에 7월 초 전에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7월 초 전에?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왔듯이 한달에 두 번은 하셔야지요. 7월 초에 한 번 반짝하고 그냥 또 놔두면 하나마나한 일 아니겠어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이상?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믿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 지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갈 때 미아사거리 쪽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수유역 주변을 한 번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지금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 없는 것 뻔히 알고요. 그러나 7월초 전에는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겠습니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행정예고하신 적 있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호 “제1호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이 세 가지가 행정예고문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출력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의 착오로 예고문에 누락이 된 것인지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한 내용에는 다 수록이 되어 있고 행정예고한 것은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예고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곳에 이중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르면 제2호에 계획대로 계획내용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공람공고 때 했다니까요.

박문수위원

행정예고 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또 다시 하셔야 되고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고 있어서 최종 고시할 때도 합니다.

박문수위원

예고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행정예고라는 말이 없는데요, 고시할 때 하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예고 때도 하셔야 된다니까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그러니까 3호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3호에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박문수위원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 30쪽 제일 하단에 삼양동 위험시설물 담장 긴급복구공사를 보면 세산건설(주) 1,600만원이고 9,0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서면질문을 했어요. 수의계약 중 위험시설물담장 시공현황, 위험발견 연월일, 시공자격 공사업체, 계약일, 업체명, 소재지, 비고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위험발견 연월일은 2016년 2월 13일이고, 공사계약일은 3월15일이에요. 발견일로부터 한달 후에 공사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시공자격은 토공사업이에요. 업체명은 ㈜세산건설, 여기는 세산건설 주식회사인데 ㈜자는 앞뒤로 가도 관계없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소재지가 양천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천시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사유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강북구에는 토공사업자가 없느냐, 강북구 2015년도 행정포털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관한 관내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분, 업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다 나와요. 봤더니 아홉 번째인가에 건축토목공사가 있더라고요. 업체명은 주식회사 퍼스틱공영, 강북구 수유동에 있어요. 강북구 관내에 똑같은 공사를 할 이런 업체가 없다면 타 구나 타 시·도에 할 수밖에 없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그 다음 이 한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쭉 넘어가면 또 있어요. 토공사업 임진토건, 노해로 도훈오피스텔로 전화번호도 있네요. 박겸수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매 해 지적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 고용창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강북구 업자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 또 단가 차이가 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단가를 너무 높게 부르면 아무리 강북구 관내 업자라고 하더라도 경쟁력 없는 업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본회의나 행정감사 때나 매번 질문을 해도 안 지켜지지요?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소에 대한 것은 여기에 착오로 기재가 됐기는 했는데,

박문수위원

어디가 맞는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양천구가 맞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정정해서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재무과에서 착각을 해서 같은 동명의 건설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서요.

박문수위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관내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 업체를 했는지, 더구나 긴급이라는 말만 기재되어 있지 실제는 발견일로부터 한달이 지났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안전점검을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23일로 늦기는 했지만 했는데 그 결과 보강해서 축대를 쌓아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서 우리 관내업체에 해 달라고 해서 견적까지 다 받고 현장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 분이 장비출입이 어려워서 최소한 2,300만원 이상 들며 착공시기는 인력을 확보해 봐야 한다고 자꾸 미뤄서 삼각산동에 공사하는 하청업체에 의논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겠는데 이번 건은 부득이 하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19쪽 최상단 솔밭근린공원 안내판 제작, 구매를 보면 마포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5월 2일날 계약한 공원 내, 공원 등 팻말 구매 건이 또 있어요. 이것은 성은기업이라고 중랑구에요. 강북구에는 간판 업체가 협회까지 구성돼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팻말이나 이 정도는 강북구 간판업자들에게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협조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안내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조경 쪽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경 쪽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관내업체에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미아사거리 강북구랜드마크 정비사업 전기공사도 경기도 분을 하셨고, 그 다음 공원 내의 편의시설 개선사업, 반려동물 산책데크 및 안전난간 설치도 강남구 분을 하셨더라고요. 좌우간 본 위원의 의도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 취지는 알고요, 랜드마크의 경우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협력업체라서 같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그것이 조형물이다 보니까 시설의 특성상 협력업체로 같이 맺어있더라고요.

박문수위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 제가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목재로 해서 하는 뱃살측정기구에 대해 질문해서 답변하신 것이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우리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도봉에 목공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도봉이 분구되기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강북구도 도봉구 시절에 했었는데 분구가 되면서 그쪽으로 가서 결국은 그 쪽에 있고 저희는 없게 되었는데요. 목공을 하려면 우선 기계장비를 많이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목공기술을 갖춘 인부를 배치를 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지금 저희의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부나 이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그것을 권장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득보다는 시간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실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권장을 안 하고요, 아직 남아있는 곳이 양천구하고 도봉구 같은 걍경울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뭐 그런 정도로 하시고요. 우이천변에 반려견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 반려견에 대한 대책을 몇 과장님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디자인건축과의 현수막게시대로 인해서 질문·답변이 오고 갔는데 물산현수막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탈출구를 마련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 일단 도망갈 길을 마련 해주고 쫓아라.’ 상대방에게 대안을 제시해주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무질서한 반려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준 다음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비교위원시찰을 갔다가 오는 길에 노원구 쪽으로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한 100여 평 정도의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반려견에 대한 사항은 우리 공원 쪽보다 동물보호 쪽에, 그래서 시의 경우는 동물보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지역경제과가 주무과가 되는데 일단 공원 쪽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반려견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일단 30만㎡ 이상 되는 공원에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현재 정식 놀이터로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어린이대공원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를 임의로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에 규정도 있고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서 대동물, 소동물 분류를 시키는 지침이 서울시 동물보호과에서 마련되어 있어서 그 규정대로 세 군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다면 북서울 꿈의 숲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쪽에 반려견에 대한 민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를 했으면 하는 문제이고, 반려견에 대한 놀이터가 많지 않다보니까 먼 지역에서도 차를 끌고 옵니다. 제가 과거에 월드컵공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반려동물동호회가 있어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요. 일단 공원의 규정상 설치할 곳이 사실 규정에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노원구에 하나 해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이천에 반려견이 쉴 수 곳을 하면 어떻겠느냐 논의를 했었는데, 반려견의 특징이 세 마리 이상이 모이면 서로 짖습니다. 그래서 서로 짖는 것에 대한 소음, 이 규정에 보면 주민의 70%가 찬성을 해야만 반려견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도 그것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주변의 아파트 분들의 민원이 쇄도할 것 같아서 접었습니다. 아무튼 반려견놀이터는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건물 내에 사설놀이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도 하여튼 그쪽으로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합시다. 그러면 북서울 꿈의 숲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일단 푸른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주는 것이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결국 3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다면 북서울 꿈의 숲이 아닌 오동근린공원 내에도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지역과 떨어진 곳, 결국은 인가와 떨어져야지요, 그래야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매년 오동근린공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인가와 떨어진 반려견을 데리고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려견놀이터를 만들면 이것이 아직 많이 보급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 온다고 해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규정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동근린 쪽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북서울 꿈의 숲이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 관리 인력이 있고, 제가 세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동물이 들어가고 나올 때 통제가 엄격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나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어서 기본 4명이 근무를 하더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오동근린공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북서울 꿈의 숲, 어차피 그 주변도 서울시에서 매입해 놓은 것이니까 그쪽이 제일 타당하지 않은가, 관리도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사용료 같은 것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요청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원 지킴이, 우리가 지금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근무일지를 봤더니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찰내용이 ‘○○공원에 노숙자 및 주민이 음주, 흡연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공원에서 만취 후 잠을 자고 있어 단속 개도 후 해산시킴’, ‘○○공원에 음주, 흡연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단속 개도 후 해산시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노숙자, 청소년, 기타가 있어요. 기타는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강북구에 노숙자가 대략 몇 분 있는 것 같습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대략 한 이십 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박문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노숙자 담당이 있는데 한신대 담벼락에 두 분, 우이천에 한 분이 계셨었는데 최근에 한 분이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현재 강북구 노숙인은 네 분입니다. 노숙자 단속을 보니까 근무일지에 하루에 일어난 노숙자 단속이 음주 열아홉 분, 흡연 열일곱 분, 소음 열다섯 분이예요. 그리고 기타에 음주 열일곱 분, 흡연 열다섯 분, 소음 열세 분, 노숙자가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저도 한신대에도 나가보고 했는데 저희 규정상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자가 위원님 말씀대로 두 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숙자라고 하면 그냥 술 먹고 누워있거나 그런 분들도 노숙자로 분류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본 위원도 ‘왜 세 분, 네 분밖에 안 계실까’ 생각했더니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숙자처럼 활동하시는 거예요. 낮에 나와서 약주 드시고 담배 피시고 외모도 노숙인처럼 하시고 대신에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나오시더라고요. 다시 정리합시다. 이 여섯 분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단속권한은 없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도.

박문수위원

그러면 단속이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박문수위원

지금 현행법상 놀이터에서 음주하는 것 단속할 수 있나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음주행위는 단속할 수 없고 대신에 남한테 불쾌감을 주거나 언행을 저기하다면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타인한테 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호에 따르면 심한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 과태료 부과를 해야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섯 분이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술 마셨으니까 나가’, ‘혐오감 주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권한이라기보다 과태료 부과 하기 전에 개도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실제 노숙자들은 세 분 내지 네 분이란 말이에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인근에 정확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을 단속은 못하는 것이고 개도인데, 개도도 술을 마셨다고 해서 개도할 수 없다. 단 흡연은 보건소에 건강지도원이 계시거든요. 또한 건강지도원도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도권한이 있지요. 이 여섯 분이 권한이 없으니까 건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흡연을 개도할 수 있는 권한이 이분들한테는 없어요.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만이 흡연에 대한 개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어서 가능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노숙자한테 과태료를 끊어봤자 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인근에 노숙자가 아닌 분들에게는 과태료를 발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여섯 분을 구청장이 건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흡연을 못하도록 개도할 수는 권한을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흡연은 보건소에서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 규정에 흡연에 대한 단속규정은 없지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건강지도원으로 위촉을 하면 개도권한은 있다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겸직을 시키자는 이야기지요?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이 활동을 하는데 흡연단속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것도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단속권한은 없고 개도권한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 분이 계시다면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해서 과태료를 발부하고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의회에서 서울시 모든 공원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상위법에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례는 국민에 대한 처벌이나 어떤 제약을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에 없으면 조례는 못합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모든 공원, 어린이공원까지 다 해당됩니다. 모든 공원에서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이 발의해서 문화관광위 21명이 모두 찬성해서 발의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6월 이십 며칠에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그 방법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7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동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요. 강북구에 인수동, 수유1동, 우이동 쪽으로 고도지구, 경관지구 이렇게 묶여있어요. 148번지는 2종으로 묶여있지요? 종 상향, 종 세분화 3개 같이 묶인 곳을 더 효율적으로 그들이 건축하는데 아니면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용적률이나, 위로 높이 못 올리면 옆으로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강북구가 북한산을 근접으로,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인해서 경관지구에 묶여있는 인수동, 우이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 지역이라도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주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완화해서 개별건축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최고도지구도 층수와 높이 규제를 병행하던 것을 층수규제 안 하는 데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쉽지 않은 주장을 하기보다는 북한산 경관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희생하고 있으니 그 지역에 대한 투자를 더 끌어내서 그 지역이 꼭 개별적인 건축행위를 더 많이 해서 재산 가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나 주변 환경을 좋게 해서 재산 가치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도 나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처럼 북한산이 우리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또는 관광객들이나 전 국민을 위한 시설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이쪽 지역에 국가지원이라든지 시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시를 설득하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북한산을 끼고 있는 곳은 그렇더라도 번2동 148번지 꼭대기에서 언덕 내려가는 쪽은 지금 다 빌라예요. 노태우 정부 때 지은 빌라라고 하더라고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앙정부와 시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구에 대해서 구가 주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새롭게 개축해서 그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문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에 기재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문제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같이 갔었고 그때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현재 1종 지역들인데 1종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기존 건물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일부 있었습니다. 대부분 1종 용적률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 한 10% 정도가, 그것이 한 쪽에 몰려 있으면 용도지역 조정하기가 수월해서 용도지역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고 기존 건물보다 작게 건축하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인 것 같고, 과거 건축법에는 기존건축물의 규모는 용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줬었는데 특례규정이 얼마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활시키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용도지역이 나중에 재편되면서 기존 건물의 용적률보다 낮게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이고, 공공목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기존건물의 기득권이라고 할까요. 그 규모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 전체를 풀어달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필지단위의 애로사항은 필지단지로 풀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중앙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이지만 우리구에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번1동 섬마을이라는 곳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해서 여러 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 알고 계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팀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셨는데, 현재 거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진행 상황은 없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담회별로 어떻게 추진한다는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설명회만 해 준 것이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분들의 의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타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뒤로 서로 교류는 없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과, 앞서 번1동 신축빌라 정화조에서 분비물이 마치 폭발하듯이 올라온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일어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번1동이 아니고 인수동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죄송합니다. 인수동이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현장에 나가서 수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SH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집으로 준공은 2013년 2월 28일에 했고 입주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작년 2015년 4월 20일에 정화조 청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봤는데 정화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정화조를 오래 안 푼다고 해서 폭발하지 않습니다. 생활하수와 정화조가 만나는 집수정을 개인이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어야 막히지 않습니다. 생활하수에서는 머리카락, 기름, 다른 찌꺼기들, 비닐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청소를 안 해 주면 기름이 퇴적해서 굳어버려서 막히니까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관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수관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폭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본인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다가구, 다세대에서 주인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홍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강북구에서는 오수관, 정화조, 생활하수관이 집수정으로 인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축허가 전에 분리해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생활오수하고 정화조관을 집수정에 모아서 공공하수관 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건축 허가시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허가시 때, 현재 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수도법에 의해서 본청 물관리본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생활하수하고 정화조를 합류해서 집수정에서 공공하수관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빗물이라든가 이런 우수관이 공공하수관 쪽으로 직접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의 관만 공공하수관 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같이 해서 안전치수과장이 본청에 물관리본부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지침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왔는데 그것을 개선해서 그 방향을 곧 바로 오수관하고 정화조관하고 별도로 뽑아낼 수 있는지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허가시 때 안전치수과하고 협의할 때 관이 분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침 상에 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관내 1,260여 동을 조사를 쭉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와서 합류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전 건물도 그런데, 청장님이 3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1,260건 중 3건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조금만 유지관리를 하면 이상이 없을 텐데 그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전치수과에서 물관리본부에 분리시킬 수 있느냐를 건의해서 답변을 받기까지가 문제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인수동에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저는 번1동에서도 봤었습니다. 제가 혼돈이 있었는데, 말씀은 3건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260여 동이라고 했지만 사실 알려지지 않은 건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 집 관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입자가 반 이상이고 주인들은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처럼 관리자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모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상위법규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위원장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은 없고요.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규모에 따라서, 현재는 아마 300세대 이상일 때 관리사무소 의무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이하는 원하면 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허가를 통해서 지어지는 공동주택도 임의사항인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사실 관리에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고민을 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29p입니다. 위험시설물 담장 긴급복구 공사, 이것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이었습니까, 다세대였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담장이 무너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은 시에 건의해서 시비를 받아서.

김도연위원장

시에 건의하면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예산을 달라고 해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그 건물이 시유지 위에 건축물이었습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무허가건축물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그러면 일반주택지 위험시설의 담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요청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