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 중에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3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총 2,000명에 관내 19개 유치원 원아 및 학부모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하나가 늘었습니다. 유치원이 하나 더 늘은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속, 공립을 빼놓고 원래 유치원이 23개 있는데 참여하는 유치원이 작년에 18개였고 올해는 19개로 유치원이 신설된 것은 아니고 참여 유치원이 늘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24쪽 ‘교육관련 학부모설명회 개최’에서 2016년 추진실적을 보면 1대 1 진로진학상담이 10회인데 작년에 23회를 했어요. 그래서 10회로 줄었고, 또 작년의 경우 학부모 입시교실이 6회나 있었고, 그러니까 진로상담도 23회에서 10회로 줄고 학부모 입시교실은 6회가 있었는데 아예 없어졌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없애고 줄이신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재작년 연말에 중계동에 있는 입시학원과 연계를 해서 작년에는 활발하게 했는데 올해 연초에는 학원에 사정이 있어서 올해 입시교실을 저희들이 개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상담이 작년에 비해 횟수가 줄어든 것은 입시설명회 수시와 정시설명회를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현재 입시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작년보다 실적이 적습니다.
이정식위원
적은 것이 아니라 학부모 입시교실 6회가 있었는데 하나도 없는 것은, 노원에서 했다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노원에 있는 입시설명회와 같이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올해는 학원사정상 입시교실은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는 학원이 없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강북구 관내에는 보습이라든지 중소 쪽이어서 저희들과 같이 입시교실을 해줄 그런 역량이 되는 대형학원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는 학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희와 입시교실을 한 규모만큼, 왜냐 하면 강사진, 홍보비용, 교재 이런 것들을 입시학원 쪽에서 다 부담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입시교실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부모 입시교실을 할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갔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했고 학부모님들.
이정식위원
장소는 누가 제공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 구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6건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강사 초빙을 못해서 일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돼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사 초빙이라기보다 학원에 전체적인 입시와 관련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들과 일정이 맞지를 않아서 못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학원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상담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부모 입시교실 설명회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시설명회는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교육청 산하의 전문담임교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과 하는 학부모 입시교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처음 했던 것은 올해 중단된 상태이고 올 연말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학부모 입시교실은 내년에 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요.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열심히 하셔서, 밑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소요예산에 들어간 것이 작년보다 금액도 160∼170만원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입시설명회는 합니다.
이정식위원
학부모한테 올바르게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려고 입시교실을 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꼭 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5쪽을 보면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가 있는데 현수막이라든지 사회 및 찬조출연팀 사례비 등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랐다고 보는데 올해 심사위원 심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희 강북구에 소지하고 있는 초·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다가 재작년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했고, 작년에 윤극영 가옥 복원기념으로 전국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신청한 참가팀들이 202팀에 353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 명수를 늘렸고, 그 다음에 횟수를 2번에 나눠서 하다보니까 심사위원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인원이 많아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을 보시면 유치원은 작년에 비해서 하나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지원했던 데보다 하나가 줄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곳은 왜 지원을 해주다 안 해주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성실유치원이 빠졌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성실유치원이 폐원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됐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편중된 데가 많았고, 작년에는 거의 잘 됐고, 올해는 수송초등학교가 특별히 적었는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송천동에 있는 영훈국제중학교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영훈국제중학교는 강북구 소재가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강북구 소재입니다.
이정식위원
영훈국제중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해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영훈국제중학교는 저희 관내에 있지만 대다수 학생이 외지 학생들이고 사회배려자를 포함한다고 해도 5% 미만이기도 하고, 제가 오기 전부터 영훈국제중학교는 교육경비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국제중이라든지 특목중·고등학교가 되려면 별도의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재원 말고 거기에서 추가로 얼마만큼의 일정비율만큼 확보를 더 해야지 특목중·고등학교나 국제중학교 허가를 내준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의 재원이 아주 필요한 부분을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영훈국제중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일고등학교가 자사고인 것은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곳은 왜 지원해 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자사고이지만 일단 그곳은 지원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형편성에 맞든지, 영훈국제중 같은 경우는 강북구의 자랑이에요. 만약에 그 학교가 지난번 문제로 없어졌다고 하면 다시는 우리 강북구에 그런 학교가 존재를 못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원을 해줘서, 강북구의 자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이지만 본인이 학교 어디 나왔는지 다 알잖아요. 손이 안으로 굽어요. 나중에 그 아이들이 정말 나라의 큰 일꾼이 됐을 때 “내가 강북구에 있는 영훈국제중학교 나왔어.”,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재단이 바뀐 것 아시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종교재단인데 넉넉한 재단은 아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에 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심도있게 하는데 신일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신일고도 자사고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학교와 자사고를 비교했을 때의 그런 문제와 영훈국제중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같게 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편중되지 마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여기에서 같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회의하실 때 주무과장님이니까 해 주려면 똑같이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34쪽 연번 202번을 보면 유치원 하나가 폐원된 대신에 강북구유치원연합회 꿈나무 큰잔치라는 것이 신설됐어요. 그 위에 강북구유치원연합회 유치원 예절교실은 있었던 것이고 강북구유치원연합회 꿈나무 대잔치는 무엇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가을에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유치원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체육대회이고 신규사업이 아니라 매년 있었던 사업인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이 사실상 명확한 근거기준이 없어서 매년 유치원연합회에 지원해주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지원해 줬었다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계속 지원해 줬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했는데 왜 목이 없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와 함께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다가.
이정식위원
일반예산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우리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근거조항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연합회와 맞물려서 예절교육과 아이들 체육대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정식위원
예절교실은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가도 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아이들이 그런 사상이 많이 희미해져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 체육대회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지켜 보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점심 먹고 아침 10시나 11시에 시작해서 3시나 4시쯤에 끝납니다.
이정식위원
몇 개 종목이나 하는지 아세요? 혹시 관심있게 보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4개에서 5개 종목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하나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제 이야기는 1회성 행사에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치원연합회 단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으로 줬는지 자료를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끝나기 전 휴식시간에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53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늘었어요. 꿈이 있는 학교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신설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신설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현재 22개소가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취소됐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운영비 사용내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10% 이상이고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가 90% 이하로 돼 있는데 지난번하고 변동이 있지요? 20%하고 80%였는데 10%와 90%로 됐어요. 어떤 기준이 바뀐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인데 작년에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가 85%였다가 90% 이하로 조금 더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에 80%였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8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뀌어서 그런 것은 따라가야 하니까요. 다음 59쪽 ‘민간방범순찰단체 청소년 순찰계도’에서 단체가 하나 줄었어요. 하나가 줄었는데 한국방범기동순찰대가 없어진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명칭은 생각이 안 나는데 3개가 맞습니다. 3개 단체가 있었는데 올해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곳에서 안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해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정식위원
보조금을 안 줬으니까 여기서 관여할 이유는 없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단체의 성격과 구성인원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적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요. 보조금 차이가 10배 이상 났어요. 작년에도 차이가 너무 많다,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나게 한 군데는 거의 반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59쪽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자율방범연합회와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두 군데를 보시면 일단 규모상으로 크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자율방범연합회 같은 경우 삼각산동대 빼고 13개의 동대에 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지금 4개 정도의 지대밖에 없고 여기는 한 5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방범기동순찰대에 27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원래 보조금이 408만원인데 작년에 이 분들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저희 보조금 결정액이 408만원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270만원 정도만 신청을 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 강북연합회 같은 경우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에 주유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보조금을 횡령해서 강북경찰서 수사결과 검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현재 저희들이 안태식씨가 대장으로 있는 민간방범기동순찰대에 보조금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주는 것은 맞고요. 강북구 자율방범연합회도 그때 유류비 세부내역을 보니까, 삼각산동에 없고 송중동에 2개이잖아요. 그래서 13개로 아는데 한 군데가 유류대가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한국민간방범기동순찰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비해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나갔고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급방법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달리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주셔서 그 지적사항을 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정산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마지막 81쪽 드림스타트 사업개요를 보면, 이 드림스타트가 어려운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사례관리아동 수가 작년에 비해서 100여명 정도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근무인원도 지역사회복지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의무적으로 지역복지사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빠졌어요. 빠져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할 아이들이 없어져서 인원이 줄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사례관리아동이 393명으로 줄었고, 일단 기간제근로자 통합전문사례관리 선생님을 6명에서 5명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의 돌봄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 과에 다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사들을 채용 안한 것은 아니고 현재 5명 중에 보건, 돌봄 그런 전문분야별로 선생님들이 한 분씩 5명이 다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 직원분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세요. 교육이거든요. 미래의 꿈나무,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봐주세요. 보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식위원
1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북한산하고 우이천 현황만 있는데 다른 동네 공원이나 뒷산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산과 우이천에 있는 운동기구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운동기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기구가 구내에 많이 있는데 북한산하고 우이천은 저희 과에서 하고 나머지 동네놀이터라든가 동네공원 또 오동근린공원, 오패산 쪽에 있는 나머지 운동기구는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북한산도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했는데 업무량이 너무 많고 체육시설이니까 분담하자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북한산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북한산은 교체 또는 신규로 없으면 해 달라는 협조가 잘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북한산은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사실 그곳에는 모든 운동기구라든가 구조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산에서도 계속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워낙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없애지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 신규는 안 되고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보수 같은 것은 그냥 슬쩍슬쩍 보수하는데 교체할 경우에는 북한산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교체까지는 어렵게 승인을 해주는데 신규는 북한산에서 절대 안 해줍니다.
이정식위원
국립공원이라 그런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원래는 안 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도 안 해주려고 해요. 보수는 우리가 그냥 적당히 협의 안하고 하는데 교체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신규는 안 되어도 보수나 교체는 살살 해야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쪽 단속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년 동안 게임제공업에 2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는데 위반되는 사유가 주로 어떤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게임제공업 같은 경우에는 24건 모두가 한 사람이 게임기 1대만 활용해야 하는데 2대 이상으로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24건 전부 그 건입니다.
이정식위원
하나 놓고 하나 보게 돼 있는데 2대를 본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도우미 PC방의 경우에는 무엇이 적발되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PC방의 경우는 위반사유 대부분이 등록증을 미제시 했고요. 그러니까 PC방 등록증을.
이정식위원
사업자등록증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시했고, 그 다음 사행행위를 합니다. 사실 PC방에서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을 못하게 돼 있는데 사행행위를 하고 그 다음 청소년들 출입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오버하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징금 징수실적은 어떻게 돼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게임방, PC방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총 22건에 부과금액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체납될 때는 어떻게 징수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체납 때는 분할납부도 하고 자동차 등이 있으면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가 36건이 있고 과징금이 39건 있는데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구분은 무엇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영업정지인데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의 경우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시간 외에 출입하는 청소년 출입위반, 노래방에 청소년실이 있는데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방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주류 반입과 주류 보관까지는 영업정지이지만 과징금으로 대체합니다. 하루당 5만원씩 계산해서 영업정지 열흘이면 50만원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도우미라든가 주류 판매 이런 것은 과징금으로 대체가 안 되고 무조건 영업정지를 합니다.
이정식위원
청소년이 노래방을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인지 아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마 10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노래방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청소년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다음에 20쪽을 봐주세요. ‘강북구민운동장 운영현황’인데 수입내역에 임대료가 있어요. 어디에서 임대료를 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입구에 있는 매점에서 냅니다.
이정식위원
연간 57만 2,000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단측에서 임대료 산정할 때 1년 단위로 임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단측에서 금액을 제시하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운 다운해서 최종 들어오는 금액에.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공단에서 합니다.
이정식위원
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운동장 무료대관은 무슨 연합회장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배.
이정식위원
12건이나 했어요? 왜 12건이나 될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구민체육대회와 구청장배가 있었고 체조연합회에서도 한번 했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28쪽을 봐주세요. 우리 동네 구립 공공도서관이 6개가 있고 번동 햇살공영주차장에 번동U-도서관이 있어서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립 공공도서관 도서 구매시 시비가 지원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도서 구매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서점 이용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전에는 입찰을 했는데 작년부터 도서법이 바뀌어서, 작년에 도서구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관내 서점 7개 업체를 전수조사 했어요. 7개 서점인데 1개 서점만 안 했고 6개 서점한테.
이정식위원
7개인데 6개를.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수유문고는 작년에 안 했다고 하고요.
이정식위원
100% 6개 관내업체에서 사용한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37쪽을 봐주세요. 생활체육단체 중에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몇 개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8개 단체가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체조연합회, 축구연합회, 줄넘기연합회, 배구연합회, 밸리댄스연합회, 볼링연합회, 수영연합회, 생활체육회 그 8개 단체입니다.
이정식위원
지난해에도 8개였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난해는 4개 단체였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늘어난 신규 4개가 어떤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전체 지방보조금 금액은 같고요, 해마다 위원님께서도 홍보 좀 하라고 하셔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홍보를 하다보니까 많이 요청해 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편중이 돼서 제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단체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들어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46쪽 ‘문화재, 전통사찰 보존관리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계사와 도선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내역이 있는데 방재시스템이 무슨 사업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이 대부분 목재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방재시스템은 전기누전을 차단하는 시스템인데 누전되면 당연히 일반전기는 차단이 되고 감지기가 있어서 업체에서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재감지기가 있습니다. 불꽃감지기라고 해서 CCTV 밑에 있는데 CCTV가 화계사에는 2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CCTV에서 감지가 되고 불꽃감지기에서 감지가 되면 바로 소방서로 발령이 됩니다. 119 신고할 것 없이 불꽃이 감지되면 소방서가 출동합니다.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관내에 사찰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선사와 화계사만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현재 도선사, 화계사, 신검사 세 군데만 있고 올해 삼성암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삼성암 같은 데는 큰 절인데 그런 데가 왜 안 되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삼성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신청하면 해 주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왜 신청을 안 하느냐 하면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삼성암은 올해 신청금액이 8억원인데 자부담이 1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사찰에서는 20%의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2014년 5월인가 번동에 오동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생겼잖아요. 배드민턴 동호인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불평이 많으세요. 소음도 많고 시끄럽고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 같으면 가까운데 그런 것이 생겼으니까 좋겠지만 90% 이상 주민들한테는 피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주차시설이 한 20면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해 줄 생각은 없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밑에가 16면이고 위에 장애인 8면 포함해서 총 24면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고 시끄러워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24면이 부족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처음에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했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공단측에서 셔터를 설치해 가지고 저녁에는 셔터를 내려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개방시간이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보통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와요. 아침 일찍 오는데 야간에 개방해서 주민들이 차를 주차했는데, 주민들 말은 6시까지 빼주기로 했는데 안 빼줘서 오면 차가 그대로 있으니까 티격태격합니다. 배드민턴 치러 온 사람들이 그 앞에 차를 대고 치다보면 빼달라고 그런 분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바로 오동근린공원 바로 뒤쪽에 있는데 거기가 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청소년들이 주차장에서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개방을 막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 인근주민들은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음 그런 것을 감수하잖아요. 또 그 앞에 큰 어린이집이 있는데 위험성도 있고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감수하면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주차장은 과장님 말씀대로 밤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막더라도 지상주차장은 주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상은 개방하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분들도 혜택을 보는 만큼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율하셔서 근처에 사시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록물 관리현황’에 보면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종류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공개기록물 공개재분류는 결재가 끝나고 나면 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비공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비공개 분류가 어떤 내용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모든 서류는 공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8가지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 8개는 비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2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6개소를 운영하는데 민원실적을 보면 구청 당직실은 1만건 이상이 되는데에 비해서 SK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400건인데 제증명 발급이라는 것이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인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인수동 나눔센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나 있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자치회관 나눔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솔샘문화정보센터를 비롯한 5개를 위임받아 맡고 있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입니다.
장동우위원
동청사에 있는 것은.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몇 개 관리를 합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을 비롯한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 7개는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에서는 7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2개를 관리하네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12개입니다.
장동우위원
고장이 자주 나는데 이상이 없어요? AS관계가 어떻게 돼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AS업체와 연간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고장이 잦아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느낀다 이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요.
장동우위원
수시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30쪽 여권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실을 찾는 일반민원인 내방객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보통 하루에 150명 정도 되고, 연휴가 지난 월요일이나 쉬는 날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많고 보통은 130명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 민원창구가 몇 개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지금 7명이 민원여권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창구는 4개 창구입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팀들도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4개팀이 있고 민원여권팀에서는 7명이 접수부터 수리, 발급까지 관리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있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민원여권과 직원 외에 또 창구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나 이런 데.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부동산정보과에 몇 개 있고요.
장동우위원
몇 개 창구가 있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4개팀이고 바로 옆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창구가 몇 개나 되느냐 이겁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전체 민원창구는 12개입니다.
장동우위원
부동산정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대부분 구민들이 민원을 처음에 신청하러 왔다가 비용을 내고 찾으러 오는 것이 딱 두 번 오나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미수령 여권 현황이 있는데 6개월이면 폐지하게 되어 있네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안 찾아가는 것이 21건이 된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미수령 여권은 효력상실로 직권 폐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미리 선수금을 받는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것이네요. 지금 인지대를 얼마나 내는 거예요? 우리 수입원이 있나요? 지방세에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5만 3,000원을 받고 있는데 1만 5,000원은 국제재단기금으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 3만 8,000원 22%는 자치구 대행업체에서, 외교부에서 78%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에 수입되는 금액이 얼마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2015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장동우위원
건당 얼마냐고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5만 3,000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건당 5만 3,000원이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 저것 빼면 우리 구에 들어오는 구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작년에 1억 8,400만원 정도 수입을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한 건당 얼마냐고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봉사로 하는 것이지 인건비도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32쪽에 비공개 25건이 어떤 사유로 비공개로 결정된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결과에서 비공개 25건이 어떤 경우에 비공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교육관련 정보는 일단 공개대상입니다. 다만, 각호 1호부터 8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인데 25개 비공개 대상은 대부분 개인정보가 되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가 3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1건, 그 다음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1건, 감사·검사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가 4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18건으로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비공개되고 나머지 공개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비공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8가지 사유 외에는 전부 다 공개대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법에서 정하는 8가지 사유는 비공개 대상이고.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 8가지 외에는 전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얼굴인데 앞으로 과장님이 타고난 실력으로, 민원이 요즘도 발생되나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요즘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 업무처리 결과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데 일상적으로 항상 종합적인 검토이고, 1년이 됐어요. 지난번 감사때 제가 미아지구에 영어체험센터가 편중되어 있다, 수유지역에도 있어야 된다는 질문 시에 답변이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답변도 해 가지고 2015년 7월 7일날 공문을 보냈는데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성북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그때 당시에 한 결과 영어체험센터가 2008년도에 한참 초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해서 사회적인 핫이슈가 돼 가지고 그때 성북구와 우리 구 두 군데를 지정해서 선정한 것인데 지금 교육지원청내에는 영어체험센터라는 용어자체도 쓰고 있지 않고 그 담당하는 장학사들조차도 없는 상황이고, 대신 저희들이 영어전용교실이라고 이 영어체험센터 후에 후속사업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어떤 틀이나 패러다임이 바뀌다보니까 온라인도 가능하고 수시로 영어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센터의 추가신설이 어렵다. 다만, 각 초등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이라는 것을 해서 영원초는 빼고 관내 12개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1명이 다 배치돼서 지금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영어체험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할 때 두 군데 특정학교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얼마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송중초나 삼양초 영어체험센터는 9,000만원씩 지급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억 8,000만원 아니에요. 그렇게 편중되어서, 예산의 범위가 고루 되어야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11개 학교만 전용교실 운영을 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강북구에 몇 개입니다. 13개인가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영훈초 포함해서 14개입니다.
장동우위원
몇 개 학교만 빼놓고, 지금 전용교실한 데는 빼놓은 건가요? 이 11개 학교 조사한 것이 어떤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 2군데 다 빼고 11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비예산사업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15억원 준 데에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과과정에서도 일부 포함됐고 또 교육청에서.
장동우위원
15억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 학교에서는 영어마을 입소해서 하는 것은 많이 하더라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수유영어마을 입소로.
장동우위원
어느 학교는 쓰지 않는 데가 있고, 우리 15억원 중에 학교당 4,000만원 가는데 자료를 보니까 입소해서 쓰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더라는거예요. 그런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작년에 미아지구에 편중되어 있는 학교사업을 좀 확대해라, 수유지역까지 하라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관내 11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교육지원국 15억원에서 가는 경비로 하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영어전용교실사업은 교육지원청 사업으로 15억원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유영어마을 아이들 2박3일, 1박2일로 캠프하는 것은 15억원 교육경비 중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경비와 같은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사업에 돈이 적지도 않은 1억 8,000만원이, 지금도 집행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교육지원청과 우리 구청이 2008년도에 2개의 학교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시설의 여건과 학교장의 추진의지, 인접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송중초와 삼양초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설을 여기에서 중단해야 맞는 것인지, 너무 편중됐다. 왜냐 하면 신규로 영어체험센터 신설이라는 것은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인근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좀더 개방을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측과 계속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여러 번 얘기 했잖아요. 근거리 아닙니까? 삼양초나 송중초나 학교가 근거리인데 특정한 학교, 특정한 지역에다가 편중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갑이 있고 을이 있다면 을쪽에 하나, 갑쪽에 하나 그렇게 해야 누가 봐도 맞지, 교육지원과장이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인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항상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있지, 과장께서 그런 것을 딱 해서 판단이 서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만약에 수유지역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구민의 대표이고 대표기관인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 감각이 강합니다. 빨리 신속히 처리해서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할 텐데 지적사항이 오면 그냥 답변만 하지 말고, 특히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교육지원과의 업무가 상당한 비중이 있는 만큼 교육사업도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영어마을이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는데 검토하고, 지난 2015년도 7월달에 공문을 보냈나요? 공문 결과가 무엇이라고 왔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저소득아들은 무료로 입소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캠프를 이용할 때 2박3일 기준으로 작년까지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구에서 5만원을 지원해 주고 수유영어마을에서 한 2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고요. 또 갑자기 고시가 나와서 올해 3월 1일부터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편성된 마당에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으로 우리 관내의 아이들에게 무언가 더 주기 위해서 수유영어마을과 협상을 해서 2만원이 오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테니까 너희들도 하라고 해서 3월 1일부터는 우리가 1만원만 부담하고 저쪽은 기존 2만원에서 1만원을 더 부담해서 지금 3만원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관외에 있는 학생들은 부담이 더 많아집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요율표에 보면 2박3일 기준으로 9만원입니다. 그것을 다 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오르지 않았을 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오르지 않았을 때는 7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성북구나 타구 아이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2만원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5만원을 부담하고 수유영어마을에서는 2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협조공문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해서 그렇게 받았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다행스럽네요. 지금 작년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지적돼 있는데 한 50%는 수행이 잘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금년에 감사에도 교육지원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육혁신지구가 금년이 마지막인가요? 2년 단위로 한다고 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00년도에 해서 올해가 지구지정 마지막 해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이 7개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7개 했다가 올해 1년짜리로 5개 혁신지구가 있어서 지금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5개 자치구 중에 12개 자치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방향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공모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혁신교육지구 자치구 선정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연장해서 계속 할지 사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주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골고루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7개 타구에서 하고 있는 혁신지구를 비교할 때 우리 구가 거의 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 사업자체가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과 다른 부분이라면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센터를 만들고 인력을 채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무원도 일부 파견되고, 우리 구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일단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을 보조하는 1인 기간제근로자 2명을 제외하고는 민간 쪽에 다 일임을 해서 민간에서 저희와 교육청이 시행하는 그런 집행방법만 약간 차이가 있고 사업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예산 20억원 중에 교육청이 7억 5,000만원, 우리가 7억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억원 중에 교육청 7억 5,000만원, 서울시 7억 5,000만원, 저희가 5억원을 해서 12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쓰고 7억 5,000만원은 교육지원청이 씁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집행된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사업이 종료된 것도 있고 일부는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지원금 15억원 중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몇 %나 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구액의 한 30% 됩니까? 지금 학교 15억원 중에 배분해 주는 것이 몇 %나 되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번동지역 쪽은 1억원을 넘게 신청한 학교도 있고 대다수 학교들은 거의 준해서, 왜냐 하면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계속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받았던 그 금액의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은 90% 정도는 들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몇 개 일부 학교만 요구사항이 많을 때는 학교와 조율을 해서 사업 우선순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별로 심사해서 지원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15억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항상 학교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만일 재정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조금 더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물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것이 교육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난 4, 5년 전보다 많이 줄은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야 어찌됐든 간에 학교에 가보면 교장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복지쪽으로 교육예산이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환경쪽으로나 교육에 빠질 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자치단체가 손을 대고 하는 마당에, 물론 요구액이 1억원이 다 넘고 7,000∼8,000만원 되는 데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야 50%에 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지방보조를 해주는 것을 전체는 못 해도 한 70%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비가 없다고만 하지 말고 구청장도 다니면서 항상 교장들하고 연초에 듣는 이야기가 있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에도 답변은 멋있게 한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돼서 제가 짚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예산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백년대계,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력이 된다면 교육예산에 많이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쉬었다 하시지요.
장동우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감독기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골프장 관계가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가고 도시관리공단 예산도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 전부가 다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공단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제가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설위탁은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도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예산관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설사용료에 대한 예산이지요.
장동우위원
급료나 모든 예산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위탁을 줬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시설위탁에 대한 인건비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웰빙스포츠센터라든가 보건소 등등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곳이 있잖아요. 강북문화예술회관 첫날 감사할 때 황치선 상임이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강북문화예술회관하고의 관계를 체육시설이 비좁으니까 확대시설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 권한 밖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문화기획팀이 나가서 2층은 관리하고 3층은 사무실을 쓰고 있잖아요. 팀 하나가 나가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그 팀을 구청에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한 팀이 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분장업무를 쪼개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이 빤한 것 아니에요. 문화대학하고 그것을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관리, 문화대학 등 문화운영기획팀 업무가 전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행정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곳에 한 팀이 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업무를 굳이 그렇게 이원화시켜서 장소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원상복구 시키고 나머지 잔여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 과감히 위임을 해서 청사관리를 하게 해야지 한쪽은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한쪽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져요. 답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문화운영기획팀은 일단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대학, 문화강좌, 문화공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그곳에서 업무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 조례가 통과돼서 문화재단을 출범시키면서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팀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팀장 포함 3명으로 돼 있는데 굳이 그 사무실을 넓게 써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본 과에서 중요부서만 갖고 있고, 장소에 대해 월요일날 도시관리공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확장될 경우에는 당연히 공단에서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거든요.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제 얘기는 굳이 파견까지 하면서 그곳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인원과 장소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과로 복귀시키면 공간도 빌 것이고 여러 가지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3명이 만약에 구청에 들어온다고 하면 누군가 3명은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
하는 업무가 공연기획인데 공연대강당 이용이 아주 소수에요. 대공연장 1년에 30일도 안 되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일단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문제로 이야기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운영기획팀에서 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문화대학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접수라든지 안내 이런 모든 부분, 그리고 강좌가 끝날 때마다 강좌실 정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서 나가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부분이 공단 입장에서는 공간문제가 대두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대학, 문화아카데미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그곳에 상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결국 강북문화예술회관이 100으로 볼 때 50은 문화운영기획팀에서 다 쓰는 것 아니에요. 사무실 2층 전체 다하고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문화운영기획팀 사무실은 일부이고요.
장동우위원
1층 음식물 요리하고 그러는 곳.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곳은 주민들을 위한 강좌실이지요.
장동우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임하면 되지 굳이 운영을 이원화시켜서 하느냐는 거예요. 굳이 청사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이원화시켜서 하면 제가 보기 여러 가지 번거롭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총괄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이 출범되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지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모든 것이 협소한 시설이 됐고 이용객들은 많고 웰빙스포츠센터에 비해서도 연수도 많이 되고 회원도 많아요. 그런데 시설면에서는 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뭔가 변화해야 하는데 그냥 10년 전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수영장 같은 것이야 변화할 수 없지만 체육시설은 공간확보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헬스기구나 이런 다용도 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정신이 없거든요. 같이 가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나갔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시설개선이나 확장계획이 있습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확장계획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는 지난번에 했는데 검토가 안 되니까 문제에요. 항상 검토하기만 한다니까요. 어제도 구청사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했잖아요. 계속 검토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겨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는 것을 해야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우선적으로는 그곳에 증축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3층에 제가 첫날 도시관리공단할 때 했더니 시설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옥상이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느냐 하면, 처음 할 때 제가 설계요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 고 국장도 아시잖아요. 그 당시 의회까지 하려고 하다가 못 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체 설계를 볼 때 증축을 안 하면 그 상태에서 뭔가 해보자는 의미에서 문화기획운영팀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해요. 왜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님도 도시관리공단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재편성을 하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공단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장동우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쓰는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문화원에서 쓰는 사무실은 평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3층은 문화기획운영팀과 문화원, 도서관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단하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공단사무실하고요.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앞으로 주민한테 돌려줘야 해요. 공단사무실도 인원에 비해서는 큰 편도 아닌데 뭔가 재조정해서 구민회관이 구민회관 다운, 제가 성북구도 가봤어요. 그런데 헬스도 그렇고 룸 등 모든 것이 좁아요. 그리고 사무실만 가있고. 지금 반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곳을 차지하고 있어서, 구민한테 돌려주는 뭐가 돼야지요. 말만 구민회관이고 역할이 안 되고 있으니 되겠어요? 돈은 돈대로 다 똑같이 받고 시설은 떨어지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시설을 비교하면 4만 5,000원을 받는데 헬스 같은 곳은 3개월에 10만원하는 곳도 많거든요. 시설은 더 좋고 24시간 영업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것이 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비교할 때 우리는 수익보다 구민의 서비스질 차원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적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주민서비스마저 안 해주고 비좁은 데에서 하겠다는 것은 책임이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서, 감사시점이니까 국장님과 잘 상의해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공단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공단 의견은 그날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들은 전혀 권한이 없다, 청사관리도 문화체육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단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원이 강북구 세간에 구청장이 잘못했다, 문화원이 잘못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재판결과는 재판결과일 뿐이고 이렇게 길게 가면 의회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고요. 아직까지 뭐했냐는 것이지요. 제가 감사담당관할 때 지적했는데 보조금을 해줬는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어요. 문화원도 책임이 있다고요.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당연히 주는데 수시감사나, 사건 나고 감사를 딱 한번 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엄격히 따지면 문화체육과의 책임부서에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왜냐 하면 자격이 안된 사람이 끌고 가고 또 원초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그 사람들을 잘못하다고 하기 전에 기왕에 원장 자격이 4월 20일까지이면 그 전에 통보 하나, 공문 하나 없었고,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지원금을 당연히 주고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다 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환수조치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줄 때는 언제이고 환수할 때는 언제에요. 공무원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행위는 하나도 않고 자기 편리할 때 그 당시에 그냥, 문화원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재판이기 전에 들고 일어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물론 회장 뽑은 것이나 여러 가지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와 구청이 잘못 했다는 거예요. 재판이야 하다 안 되면 우리가 가는 것이 재판이지만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이 비영리단체인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구 슬로건이 뭐에요? 구청장이 한쪽에서 문화를 외친 것을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우리가 여러 번 그 분들한테 질타도 받고 의회가 뭐하냐고 하지만 재판결과를 보자고 했던 것인데 1심에서는 패소하고 구청이 다시 이것을 항소를 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구청의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행위자체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리소홀로 인한 그런 후유증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저희로서도 공문은 아니지만 보상은 계속 이야기는 했습니다. 원장 임기가 3월 10일날 끝나면 2월 11일까지 원장을 선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문화원 측에서는 원만하게 우리가 하겠다. 그것을 저희가 너무 개입하기도 그렇고 내부적인 일이라, 사실 저희가 거기에서 강력하게 하기는 애매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세히 끌다보니까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강력하게 할 시점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장동우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사무실을 내주는 거예요? 항소를 구청에서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이 패소할 경우에는 사무실 관계, 시설 사용중지 처분에 있어서 구청이 패소를 하면 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저희가 패소한 원인은 감독거부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통장사본 제출을 거부하고 또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12월 4일 중지처분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문화원에다 사용허가를 낼 때 2001년도 12월 28일날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기간이 1년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12월 27일까지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이 1년이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2002년 12월 27일날 재허가를 하든지 허가를 말든지 했어야 하는 것인데.
장동우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십여년 동안 방치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소송여하를 떠나서 2016년 12월 27일이면 문화원사무실은 허가가 끝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연히 2개월에 통과를 할 것이고, 허가가 끝난 것이지요. 그것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당초 허가를 줄 때 허가조건에 보면 1년간 허가를 주지만 구에서 공공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과는 별개로 자연히 12월 27일이면 문화원사무실 허가는 끝난 것이고, 허가조건을 떠나서 그 사이라도 이 허가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이 설립된다든가 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패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항소한 이유는 패소원인이 너무나 황당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공신력이 있는 행정부에서 패소자체가 잘못됐지요. 만약에 언제든지 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 있다면 패소하고 말면 되지 뭘 항소를 해요? 감정만 나게요. 만약에 패소를 한다고 한들 과장님 답변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쓴다고 하면, 지금 강북구 문화원이 행사와 문화교실을 운영하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것을 원만하게 끌어안을 그런 것은 아직 강북구청에 없나요? 법을 떠나서 지금이라도 무슨 메시지가 주어진 것이 있어서 원장을 다시 뽑으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원측에 그런 공문이라도 최근에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것을 그냥 무슨 법대로, 지금 말씀대로 갑이니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갑질하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문화사업하는 팀에서, 특히나 강북구청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현 시점에서 문화원에 다시 원장을 뽑으라고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있으면, 뭔가 잘못 됐으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 보조금도 저희가 거부를 했고, 중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문화원 정관 제17조 그 절차에 의해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라, 지금 문화원도 6월 27일날 첫 임시총회 결의 무효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지금 갈라진 것이고요. 제가 누누이 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정관대로, 문화원의 정관이 문화원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듯이 문화원에는 문화원 정관이 있는데 문화원 정관을 어겨가면서 일을 처리하니까 저희로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장동우위원
주무과에서는 현재 김현풍 원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공문을 보낸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만나서 설득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얘기해 봐요. 현재 어떤 노력을 보였는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번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번 만났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접 원장을 만났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어요? 그런 사항을 전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정상적인 총회 여부를 떠나서 그 뒤로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총회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렸고, 저희가 이사 선임문제나 총회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가셨고, 그 당시 사무국장과 몇 분한테 얘기를 더 듣고 와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부당성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강행해 온 상태이고, 그 뒤로도 여러 가지로 보조금 문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문이 수차례 왔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잘못됐다는 것을 공문으로 명시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도 봤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국장님, 구청장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은 문화원쪽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선 합의라면 우습지만 그런 메시지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부당한 원장의 선출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 공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번 만나서 얘기했다면,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장을 뽑아라 그런 메시지를 줬고, 공문으로도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됐지만 원장선출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못주겠다, 시설사용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번에도 감사가 끝나면 감사의견을 좀 주세요. 일단 되든 안 되든 간에 구청이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그 단체가 비영리단체 아닙니까? 문화를 창조하고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2차 공문 좀 보내주세요. 왜냐 하면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들이 생각할 때에는 잘못하면 전 구청장이 무슨 다른 역하심정에서 그런 줄 아는데 제가 이 자료를 여러 번 검토하고 보고해서 알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해서, 자기들이 안고 가는 것은 자기들 권한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할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입찰해서 패소한다고 한들 사무실 주장하고 나중에 계획대로 문화기획단 조례도 통과됐으니까 사무실 차지하고 하면 영원히 오점만 남기고 마는 것 아니에요. 문화원은 계속 그렇게 존속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다 행세하고. 어느 초상집을 갔더니 문화원이라고 해서 조화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정하지 않는 문화원 행세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기획단 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종합계획 수립 중에 있고 정확하게 방침을 받으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선출까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말까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발기인대회라든가 재단설립등기 서울시에 신청 승인 받고 하는 절차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발기인대회라든가 설립등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문화 향유가 계속 벌어지니까 내년도 1월에 발족을 한다면 금년도에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설립등기도 받아야 되고 발기인대회도 열어야 되고 또 사무실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은 금년도에 마무리 돼야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경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재단은 여기 자료대로 직영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원이 없어도 문화행사 주관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문화행사는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문화원이 없어도 지금 진행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문화기획단으로 갈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부는 그렇고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구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대행하거나.
장동우위원
앞으로 구청 계획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을 일괄해서 문화기획단에서 하고 일부는 그냥 구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사실상 4·19 행사 같은 것도 문화재단에 줘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구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 행정부에서 큰 예산이니까 움켜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 유네스코 지정은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등재가 된 거예요? 신청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작년 예산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위원들한테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4·19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 때문에 주니 안 주니 해 가지고 위원들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나중에 답변서 보라고요. 제가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신문 보고 알았어요. 만약에 신청이 돼서 등재가 되면 기록물 보존자료를 4·19팀한테 맡길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손수, 거기에 보존할 기록물 같은 것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록물은 지금 갔고요.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쪽 단체에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등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종식 할 때 의회에 연락을 안 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동종식은 문화재등재추진위원회 위원님들만 참석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관심이 있으면 의회에 통보해서 알릴 수 있고, 참석 안 해도 좋으니까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아까 문화원 문화기획단의 앞으로 향후 일정과 유네스코 일정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진호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소액이지만 44개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분한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액이지만 수의계약 중에 원일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원일산업은 관내업체이고 총 11개가 아니고 6개이거든요. 앞하고 뒤를 같이 보시면 중복됐습니다. 앞에는 ‘수의계약 및 각종 계약현황’이 있고 그 뒤에서 보충해서 수의계약을 다시 뽑은 자료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체에서 6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조그만 보수이니까 관내업체에서 많이, 특히 도서관쪽 공사를 많이 했는데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고, 아무래도 보수·수리는 같은 업체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도서관에서 계속 그 업체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현재 수의계약을 준 업체가 시공도 같이 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공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했겠지요.
김영준위원
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보수공사가 있는 것은 시공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그것이 맞는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2,000만원 이상이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했는데, 서울시에 어느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고 들어오면 사실 수의계약을 주면 이분들이 다음에 또 맡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다음에 될 확률이 어렵거든요. 사실 그 업체가 관내가 아니고 멀리 있고 해서 그 업체에다가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공한 업체가 보수까지 하면 참 좋지만 설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모든 공사는 몇 년간 보수공사를 해 주게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전기공사, 건축공사마다 하자보수기간이 다릅니다.
김영준위원
그 기간이 다 경과돼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왜냐 하면 하자보수를 안 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하자보수보증보험료를 받습니다.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하자보수를 받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욱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면 ‘2016년도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이번에 신규사업에 인문학 강의 운영이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사업비가 1,360만원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인문학 강의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이 계획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했을 때는 이름 있는 저명인사를 모셔서 분기에 연 4회, 강사료 300만원 책정해서 1,200만원과 아울러 160만원 홍보비를 해서 했고, 1/4분기 때는 혜민스님을 모셔서 강의를 했고, 지금 2회 계획 중인 데는 예산이 별도로 들지 않고 6월 28일로 계획되어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우리나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김형석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하는데 이 사업비 전액이 마사회에서 한국경제신문사에 기부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2회는 진행될 것이고, 3회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평일이 아닌 주말에, 아니면 평일 퇴근시간 6시 이후라든지 시간을 다양화해서 앞으로 2회를 3분기, 4분기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강의는 첫 회하고 나서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신규사업으로 해 놓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실 것인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구민들의 평생교육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그런데 강의료가 3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좀 많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의료를 아끼다 보면, 이름 없는 강의하시는 분을 모시게 되면 결국 인력동원 차원이 돼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최대한 유명하시고 가격이 저렴하신 분들을 섭외해서 하반기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너무 강의료를 낮추면 강의하는데 무성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시지 말고 예산에 맞추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있지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별다른 큰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송초등학교 복합화사업은 2017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정이 30% 정도 돼서 계획대비 90%에서 9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지하주차장이 여름철 우기나 장마때가 오면 혹시라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시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경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10페이지 ‘강북구 학교폭력대책 지원협의회 운영현황’ 위원명단을 봤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내준 이 자료가 언제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때 보내줄 당시는 올해 상반기 현황입니다.
김영준위원
이 분들 중에서 현재 바뀌신 분들이 계시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밑에서 두 번째 강북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은 지금도 위원을 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현재 회장님이 아니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 상반기때 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바뀌었고 조례상 정기회 1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중에 정기회 개최할 때 위원들 변동사항이 있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2년에 한 번씩이니까 올해 11월달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기회는 연 1회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몇 분이 그러신 것 같아서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26페이지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 학교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인데 쭉 보시면 수송초등학교만 예산 지원금액이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송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액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학교별로 필요한 사업비를 보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넘치는 것들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하시고, 이 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640만원을 신청해서 100% 배정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워낙 적게 신청을 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
왜 그랬을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몇 번 그쪽 행정실과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올해는 이 정도만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더 이상 더 드리고 싶어도 학교 신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올해는 지원이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다른 데는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비고란에 보면 전부 다 백지상태에요. 원래 보조금을 사용하고 나면 잔액이 얼마 남았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3월달에 최종 결정해서 학교로 3월 중순부터 내려보내서 일부 착수한 사업이 있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 아직 집행 안된 사업이 있어서 연말이 돼서 정산을 받으면 그때 잔액이나 개개 사업별로 쓰고 남은 금액은 수시로 반납하고 총 정산은 연말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 말에?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우리 동네 역사·인물 알리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한 사업이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그 사업과 맞물려서 매월 우리 관내에 있는 순국선열 애국지사분들에 대한 인물이나 시설 봉황각, 4·19국립묘지 그러한 내용들을 한장의 설명서라든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자료를 만들어서 관내 13개 초등학교에 매월 1회씩 교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있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팜플렛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팜플렛 형태는 아니고 그냥 전단지식으로 제작해서 초등학교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현황’, 지금 무상급식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면시행된 것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체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아직도 무상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맛이 없다고 학부모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선입견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교육지원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왜 맛이 떨어지고 있는지, 무상급식이라고 해서 맛이 떨어진다고 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청차원에서 연초에 학부모간담회나 학교에 돌아다니면 자주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러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쌀이나 식자재 아니면 농·축산물, 수산물 같은 것은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학교별로 학교장님들의 권한에 의해서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공동구매에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불만이 있는 부분은 학교와 계속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홍보할 부분은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친환경쌀 투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와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37페이지 ‘강북구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영어체험센터가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두 군데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지역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삼양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가 을지구에요. 우리 선거구에는 왜 해당되는 학교가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장동우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신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추적해 봤는데 2008년도에 성북교육지원청, 성북구청, 강북구청 3자가 성북구청에 2개와 강북구청에 2개로 위치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왜 그곳이 선정됐는지까지는 발견을 해내지 못했고, 다만 선정기준에 구청별 지역배분과 접근성, 활용성, 그 다음 추진의지라는 부분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유휴교실이 4개나 5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유휴교실이 있어야 리모델링을 통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일단 하고 싶어도 이러한 시설기준이 없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시설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장의 추진의지가 반영이 안 됐다면 최종적으로 2008년도에 을지역이지만 도로상으로 보면 도봉구상의 한 군데와 삼양동상의 한 군데를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영어교육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영어체험센터가 2008년도에는 약간 붐을 타다가 지금은 교육청 내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없을 정도로 이 영어체험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없어진 것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전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두 거점학교 송중초등학교와 삼양초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개방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난나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난나는 아닙니다. 난나는 시립청소년수련관을 난나라고 하고 시립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입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건물이 몇 층으로 돼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이 3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하부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지하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하에는 밖으로 해서 실내암벽장이 있고, 1층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층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층으로 올라가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계단 오른쪽에 아이들 카페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층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층은 에어로빅을 하는 체육관이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실이 몇 개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 건물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서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액 시비로 해서 건설이 됐습니다. 건설되고 나서 구립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도에 다시 시립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태까지 시립시설로 운영비를 시비로 들여서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시설 일부를 저희들이 활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센터를 수탁 줘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사용하고 있는 지하부터 3층까지 우리 구에서 쓰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설 전체가 시립시설이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전용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직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00㎡ 정도가 안 되는데 밖에 아이들 잘 수 있는 생활관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정도에 준공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교육경비보조금 2015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집행잔액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2016년도 결정사항만 있는 것인데 2015년도 집행잔액까지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오셔서 나른하시지요? 힘들어서 다들 기운이 없이 축 쳐지셨나요? 힘 좀 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힘차게 합시다. 정연욱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지적받으신 바가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받아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강선경위원
전년도에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지적을 안 받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많이 받으셔서 기억을 못하세요. 기억을 못하시니까 시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도 또 똑같이 하셨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일고등학교가 저희 관내의 학생이 많지 않은 것 아시지요? 20∼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등지급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똑같지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이렇게 줬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경비심의위원님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두 분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들어온 것을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정 정도만 나열하지 최종적인 결정은 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일반 민간위원님들이 같이 조율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줬다거나 편차를 줬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셨습니까?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작년에 학교 노후도, 학생 수 등 그런 부분을 제가 간사로서 심의회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선경위원
학생하고 노후도가 있을 때는 위원회도 똑같아요.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으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내년에 또 똑같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어필을 해 주셨어야 합니다. “내년에 똑같을 수밖에 없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사정이 바뀔지 모르니까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내년도 교육경비심의회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안건설명을 드리지요. 드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두 분 위원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시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선경위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고, 여기 또 심의하신 동료위원이 계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하여튼 내년도에 할 때 지적사항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항상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연합대하고 민간방범기동순찰대는 성격이 똑같아요.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방범순찰, 청소년 선도 외 교통정리로 하는 업무는 똑같지요. 그러면 처음 이 사회단체가 생겨서 올라왔을 때 제재는 안 하셨습니까? 성격이 똑같은 단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소관 사항에 방범단체로서 작년까지 3개 단체가 있었고 올해 한 군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복지와도 같은 것이 일단 한번 그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일시에 어느날 갑자기 지원금액을 전액 삭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세 군데에서, 올해는 두 군데나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에 있어서 관리가 어려우면 도태되는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게 조금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만 살아남아서 이런 기능들이 중복되는 단체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자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명단을 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몇 몇을 봐도 여기 회원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명단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것도 또 예견된 일이에요. 정산서 제출할 때 영수증을 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어느 누가 한 번만 제대로 봤었어도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을 여기까지 묵과하신 것은 과에서 잘못하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자율방범대 한 번 했잖아요. 한 번하고 또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요즘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되면 된다고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앞으로 같은 일을 하면 통폐합하세요. 통합하고 안 되는 곳은 안 된다고 하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다른 데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요? 저희 구는 어떻게 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식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에게는 전자카드를 발급하거나 단체급식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저희 구는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해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소를 이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지금 단체급식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전자카드가 꿈나무카드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꿈나라카드로 카드가맹점에 가서 먹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얼마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식 4,000원입니다만 7월 1일부로 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강선경위원
맞아요. 4,000원으로는 한 끼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편의점을 더 많이 이용하지요. 지금 4,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분식집 밖에 없어요. 떡볶이나 김밥이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턱없이 부족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전국적인 문제라서 서울시에서 아이들 도시락 집밥프로젝트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다음달 1일부터 아이들에게 도시락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5,000원이 인상됨과 함께 7월 1일부터 주1회 초·중 아이들 한 37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해 주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선경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고등학생 아이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보니까 저녁도 먹기 힘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결식아동대상의 아이들에게 석식을 주1회 도시락을 7월 1일부터 배달하고,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추가적으로 중식을 포함해서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선경위원
단체급식소에서 많이 해주면 아이들한테 나을 것 같은데 신청한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할 곳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단체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서 먹어야 하고, 그런 카드는 일장일단으로 약간 노출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서 같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식당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 하면 저렴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 청소년들이 와서 먹는다고 하면 또 한 번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아이들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많이 해 주세요. 성장기 아이들이 많이 굶고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저희의 미래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7월 1일부터 도시락을 하는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조금 더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리고 교육혁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년에 20억원에 대한 예산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봐서는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을 알아야지, 솔직히 제가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아는 부분으로는 구청에서 학부모 창의한마당이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각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구청장님만 참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정을 저희 구의원들은 몰라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매번 의회사무국에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강선경위원
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구본승 위원장님도 오시도 하고.
강선경위원
제가 못 받은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일정을 꼭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죄송합니다. 저만 못 받았나 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 행사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좀 알려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제가 필요할 때 받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6쪽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를 보시면 체육시설에 운동기구가 총 337개가 있지요? 그것이 어디에 다 있는지 아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겠습니다. 대부분 우이천하고 북한산에 있는데 의자 빼고 운동기구만 우이천에 77점, 북한산에 260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어느 곳에 몇 대의 운동기구와 어떤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다 아십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 하셔야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북한산 쪽은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산은 2005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강선경위원
2005년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김영준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운동시설에 표찰을 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운동기구가 고장나면 전화가 옵니다. “거기가 어디에요?” 그러면 “한일병원 앞에 철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표찰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표찰번호 25번이면 어디 위치이구나, 작년에 표찰을 다 붙였습니다. 표찰을 붙이고 난 후에 리스트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그 사이에 두 번이 바뀌면서 표찰까지는 열심히 다 붙였는데 그것이 장부에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너무 놀랐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도 당연히 그 장부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도 그것을 인수 못 받아서 이 달 안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장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관리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주시는 분이 관리대장이라고 너무 당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관리대장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대장이라고 하면 한 눈에 몇 번에 무엇이 몇 대가 있는지 한꺼번에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달 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찰은 다 붙였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문했어요. “이것이 관리대장입니까?” 했더니 “예, 관리대장입니다.”, 과장님처럼 답변하셨어야 합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만들어서 다시 보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05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운동기구 관리가 안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검은요?” 했더니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담당자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 하면 관리대장이 없고 점검일지가 없기 때문에, 맞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제 정비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고 해빙기에 준비해서 한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줄 알고 달라고 했더니 그때그때 한데요. 그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네요. 담당자분이 그러셨습니다. 서류상에만 항상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안 맞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그때에서야 만드니까 시간이 걸리고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많으니까 못 하신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때 교체할 때만 바꾸면 되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편합니다. 투자해서 해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보면 위반사항하고 처리사항이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주류보관 1차를 하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데 ○○노래연습장은 위반사항 주류반입 묵인 1차 영업정지 10일 또 ○○○노래방은 주류반입 묵인 1차 과징금 50만원 부과에요. 위반사항은 똑같은데 무슨 차이로 처리내용이 다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정지 10일이 원칙인데 주류반입이나 묵인은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주가 “저희는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영업정지 10일을 받겠다.” 이런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당 5만원이거든요. 영업정지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0일로 올라갑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나는 영업정지 10일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루에 5만원을 더 버니까 과징금을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는 특수한 사항이네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업주가 결정하는 거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희는 영업정지 10일을 주고 이의신청기간을 줍니다. 안 오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고, 와서 이의신청 내면서 우리는 이러하니까 선처를 바란다면 과징금을 내시라고 해서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이의신청기간에 안 들어오면 영업정지 바로 내립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면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오시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지요. 안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48쪽 ‘강북문화대학 강좌’를 보시면 전년도하고 신규강좌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신규강좌요?
강선경위원
예, 신규강좌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분기마다 바뀝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바뀌고 폐강되고 신규도 계속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문화아카데미는 무엇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아카데미는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문화대학하고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기존, 문화원은 대부분 장구, 민요 이런 어른들 위주의 강좌이거든요. 그것은 이름을 문화아카데미로 명명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똑같은 강좌인데 문화대학은 다 적자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문화대학과 문화아카데미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인데 문화대학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가 시간당 3만원입니다. 수강생이 정원의 70%가 안될 경우에는 1인당 3만 3,000원에서 70%만 지급을 하고 있고, 50% 이하일 경우에는 폐강을 하는데 폐강도 계속반은 폐강을 못시켜요. 초급반하고 중급반에 올라왔는데 50%가 안 돼서 폐강시키면 그분들은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급반 때 50%가 안 되면 과감하게 폐강을 시키는데 중급반, 고급반 올라갔을 때는 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10명인데 강사가 하루에 2시간씩 하면 6만 6,000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일 수밖에 없고요. 문화아카데미는 수강료의 70%가 강사료로 나가고 30%는 문화원에서 가져갔지요. 그러니까 흑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근 성북구를 보면 7대 3이나 6대 4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렇게 하고 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다보면 저희 구도 예를 들어서 7대 3이든 6대 4든 하다보면 이 수강료로는 강사가 안 들어오지요. 그래서 수강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구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한쪽에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인근 구보다는 약간 생활형편도 어려워서 저희 구가 만일 모집했는데 성북구처럼 6대 4, 7대 3 이렇게 하면 아마 수강생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려운 주민들도 있고 해서, 돈이 있으면 사설 문화원센터에 가서 배울 수 있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강선경위원
어쨌든 문화대학과 아카데미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차별이 있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도 문화아카데미 하듯이 무조건 강사료 시간당 3만 5,000원보다는 수강료가 오르더라도 일단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고민을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요? 고민하시다가 단호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적자를 한다는 것도, 왜냐 하면 강북구 전체가 손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 분들이에요. 그것 또한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도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70%란 것이 애매합니다. 강사들이 정원 줄이려고, 어떤 강좌의 정원이 최고였을 때는 강의수강이 20명 가능하다고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사는 20명은 너무 많아서 15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해를 보잖아요. 왜냐 하면 시간당 3만 5,000원을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7대 3을 하면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자가 7대 3이든 6대 4이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과연 얼마나 올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성북구는 그런다고 하셨고 인근에 있는 도봉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도봉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도봉구도 성북구와 같이.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도봉구는 7대 3인가 하고 있고 성북구는 6대 4로 구에서 많이 가져가지요.
강선경위원
가까운 관내에서는 저희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근 도봉구를 봤을 때 저희 구만 그렇게 받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저희 구만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주니까 자꾸 더 그러는데 질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노원구는 시간당 3만원으로 하고 도봉구와 성북구는.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해 보십시오. 추후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결정이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
53쪽을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 70회이고 해설사가 17명이 계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분당 4회∼5회 정도 하시게 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단 예산 잡기로는 한 달에 20회 정도 잡았고 17명이니까 한 달에 1∼2회 정도.
강선경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시간을 꽤 투자하셔서 하신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한 달에 1, 2회는 예산책정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하셔야 되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70회를.
강선경위원
근현대사박물관이 개관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이 더 커질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근현대사박물관 해설은 직원과 화계사에 3명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분이 하고, 기념관에서는 기념관 직원들이 하는데 코스별로 오면 바로 뒤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저희 해설사가.
강선경위원
그러면 더 많아질 것인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봐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때 요청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한 달간 받으신 것이잖아요. 한 달에 1∼2회를 하려고 하신 분이 많으셨어요. 본인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시고 싶은데 없어서 못하면 안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학교측에 ‘찾아가는 해설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말고 해설사를 요청하면 해설사가 파견을 나가서 수당 받는 것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것 또한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분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써야지요. 그것이 강북구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이 많이 늘었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큰 것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
전년도에 비해 올해가, 감사자료 24쪽입니다. 작년도 자료에 비하면 올해 더 늘었는데.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처리부서별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
예.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작년도에 비해서 진정민원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민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범이 돼야 되는데, 민원이 물론 많지요. 많아도 처리를 잘 해 주셨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부서별로 민원 배분하는 것이고 저희 민원여권과의 민원은 아닙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아까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유기한민원 2,131건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노래연습장 상호변경이라든가 요리사, 미용사 등 단순 명의변경을 창구에서 직접 직결민원 처리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쪽 ‘주요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연번 4번 ‘예술인촌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9월 4일 예술인촌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완료가 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타당성이 완전히 있다, 아예 없다” 그것은 아닌데 일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백균
이백균위원
일부는 없다고요? 일부는 없다라는 얘기를 누구 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회사에서요. 사업 전반이 부적당한 것이 아니고 사업성은 다 좋고 부지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그런데 전혀 다른 부지가 없어서.
백균
이백균위원
부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부지가 활용면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주차장시설도 없고 부지 활용면에서 활용도가 떨어진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 도로에서 봤을 때는 도로가 2층이지만 부지쪽에서는 도로에서 좀 낮은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낮은 지역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이쪽 도로부지를 도로부지하고 평평하게 해서 1층으로 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부지의 폭이 좁고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리모델링하기에는 부지모양이 부적합하다라고.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2월 17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을 안한 거예요, 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입안을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에 답변을 하고 시에다가 심의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얘기에요? 2월 17일에 결정입안 수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결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된 것인지, 시에 올릴 것인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 올릴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직 안 됐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 올려야 되는데 도시계획입안 기초조사는 했고, 그 다음 절차가 주민의견청취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에서 결정입안 수립을 올해 2월 17일날 했다는 말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서 시에 언제 올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8월쯤에요. 일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 중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아마 9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용역수립 결과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부지를 확정.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지가 없어서 위치적으로 그 일대가 제일 좋은데 다른 장소에 하려면 정말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에서, 물론 규모가 있는 예술인촌 조성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현재 있는 여건과 규모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성이 있게 예술인촌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과장님이 사실대로 얘기한 것이니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조금 있어요. 잘 아시지요? 거기에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세를 놓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반대하는 이유는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을 못할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만큼 보상해 주면 되잖아요. 영업보상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거기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 시가 건물비하고 땅까지 다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만 되면 하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이 일을 언제부터 추진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때 이 사업을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한테 애초부터 다 알렸었던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굳이 알린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안 것은 언제 알았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안 것은 그분들의 주장인데 그분들이 재작년에 5명이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부지가 아마 임야인지 알았을 거예요. 임야부지에다가 그분들이 땅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구에서 이것을 계획된 것은 자기네들도 몰랐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고 그분들이 임야에다가 땅을 사서 작년 3월에 형질변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임야별 대지로, 그때부터 민원이 붉어진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근에 예술인촌이 들어선다고 그분들이 언제쯤 알았느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토지를 자기네가 매입했고 형질변경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 이 부지는 2011년도부터 용역을 완료해서 여기는 예술인촌 조성부지로 되어 있다고 했고 자기네들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알았다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이분들이 백련사 입구 내려가는 쪽에 카페시설을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어요. 거기가 예술인촌이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 놨는데 그 시설비는 나중에 보상해 줍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보상해 줄 수 없고, 그분들은 다 보상해 달라고 하시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건물이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무허가건물이지만 그것을 보상 안 해줄까봐, 아니면 조금만 해 줄까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딱 묶어버리면 그분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결국에는 나갈 수 없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소송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소송내용이 그분들이 형질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를 했지요. 한번 반려가 되면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 그분들은 5년 동안 무허가건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불법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적법하게 건물을 짓고 싶은 것이지요. 임야를 대지로 바꿔달라고 한 것인데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처분이 되니까 5년 동안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걸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협의해 가지고 풀어나가야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잘 협의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면 어쩔 수 없이 구민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약자편에서 생각했을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무허가건물일지라도 그분들이 오랫동안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의 입장에서는 영업보상비를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렇잖아요.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어저께 자치행정과 소관때 질문했던 사항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청사기금에서 구비 15억원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56억원에서 또 15억원을 빼야 되잖아요. 청사기금이 156억원이 남아 있는데 28억원, 46억원, 또 90억원, 거기에 15억원을 또 플러스해 가지고 빼야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서관은 국·시비로 지었는데 여기에 구비부분만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할 부분이 구비, 여기에서 국비, 시비.
백균
이백균위원
국비는 11억원이고 시비가 88억원인데 구비가 15억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 부분만 포함을.
백균
이백균위원
15억원을 빼야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올해 28억원인가 집행이 될 때 그것까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이것도 청사기금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15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을 또 플러스해서 빼야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미 그것까지 다 계산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7쪽에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감독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자료가 작년 6월 1일부터 올 4월말까지인데 그 기간에 혹시 대강당에서 영화 상영한 적이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는 한 적이 없고, 일부 업체에서 대관해서 상영한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연극공연만 보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영화는 최근에는 상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화상영도 했거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입장료를 받고 하는 영화상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영화관에서 보면 1만원 정도 할 것입니다. 1만원 정도 하는데 대강당에서 할 때에는 절반가격인 4,000원∼5,000원 가격으로 예전에는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영화관이 수시로 다변화 되고 새로운 영화가 나오는데, 어쨌든 영화 상영을 하려면.
백균
이백균위원
최신작이나 지금 나오는 영화는 상영할 수 없겠지요. 지난 영화를 아주 많게는 30∼40% 이렇게 저렴한 금액을 받고 영화 상영을 한 적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처 관람을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며칠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영화를 상영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공단은 대관 시설관리만 하는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서 작년하고 올해 최근에 연극도 하고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도 했다는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가수 초청은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단체에서 대관을 해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1만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화 상영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음향이.
백균
이백균위원
되어 있으니까 영화를 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요즘 워낙에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문화수준이 보통 아닙니다. 영화관들도 계속 바꾸는 것이 음향시스템이 과연 어느 정도 맞추어지는지 그리고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강당이 극장 못지않게 좋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고, 또 인근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 전에는 자주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0쪽을 보시면 구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음향시설을 가져와서 하게 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그렇게 했을 때 마이크나 스피커를 운동장 쪽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민체육대회나 구청장배 축구대회를 할 때 항상 듣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회자가 마이크로 얘기했을 때 운동장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스피커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들어 봤는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들어보니까 어때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 봤다면서 그것도 모르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못 느꼈는데요. 잘 안 들린다는 뜻인지, 아니면 너무 소리가 크다는 뜻인지 무슨 말씀이신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소신을 얘기해 달라고 했지 저 보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는 불편한 것을 못 느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혼자만 귀가 잘 들려서 그러나요. 소머즈 귀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운동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음향 차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운동장에서 하면 울려서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단체들이 축구할 때나 뭐할 때 제가 운동장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자기들끼리만 웅웅하는 이런 소리만 들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음향기기에 따라 음향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각 단체별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운동장을 대관할 때 음향시스템 대관까지 같이 겸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주최하는 사람들도 안 갖고 와서 편하고 돈만 조금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1년에 한번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음향까지 같이하게 되면 대관료가 상당히 올라갈 텐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구민회관 대강당 쪽은 음향담당이 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분이 가서 하면 되지요. 운동장 가서 매일 음향만 보고 있어요?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잖아요. 같이 겸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문제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직원이 행사 끝날 때까지 거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요.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21쪽 ‘오동골프클럽 수입내역’입니다. 첫날 질문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스크린 이용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수입이 11개월 것이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197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용현황을 보니까 2,588명이에요. 공단 자료에는 한 560명밖에 안 됐거든요. 공단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왜 틀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공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다르다면 공단하고 맞춰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공단에서 받은 것이라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가 공단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다르다면 공단할 때.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는 2,588명, 공단 것은. 500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500명 어떻게 한 거예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공단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저께 감사 때 하루 이용객들이 약 1,000명으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스크린 2개 중 한 곳은 계속 놀고 있어서 이용률이 평균 0.7%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방 하나도 하루에 제대로 못 찬다는 것이지요. 3일에 이틀 꼴로 이용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최신시설로 안 해놓았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런데 최신시설로 했을 때 1개당 2,500만원 들어가서 합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하루에 1,000명이 넘고 정말 좋은 조건인데 이분들이 시설만 좋으면 방이 없어서 줄서서 계속 대기상태에서 이용할 것인데 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당 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사장이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나서 공단 것을 자세히 보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처음 듣는다는 자체가 문제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를 공단에 위탁 줬는데 지금까지 경험해 봤을 때 사실 공단에서는 시설투자를 잘 안하는 편입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공단은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을 때 평가지표가 투자대비 수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5,000만원 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은 연말에 성과급을 받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A등급은 200%, B등급 100%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런 말을 잘 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스크린골프가 한 쪽은 닫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경 쓰세요. 그곳에서 공단 한해 수익이 23억원이에요. 총 매출 23억원 중 지출이 8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 14억원 정도가 순수익이라고요. 그 알짜배기를 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단 직원들 월급 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신경 쓰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을 추정해 보면 도시관리공단 자료는 회원수가 576명이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회원 중에서 아마 2,583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크린 회원수가 어디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여기에 회원수가 나와 있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용하는 것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스크린 회원수라도 100% 다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백균
이백균위원
스크린은 회원이 없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회원이 있는 것이지요. 스크린은 그때그때 필요해서 가면 스크린 치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핵심내용을 이해하시고 스크린골프 시설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 판단은 공단하고 협의하시고 추후에 결과를 알려 주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시겠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쪽이 지역구이신 김영준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접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전용구장이 생기면서 그 주변의 주택가가 온통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곳 저곳에, 대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그 주변 골목골목 구석구석마다 어디 빈틈이 있는 곳은 다 주차를 해 놔서 주민들이 난리에요. 알고 계시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곳은 자전거를 이용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번2동 248번지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공영주차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들과 이용하는 회원들도 같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주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동네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도,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동네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아시겠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쪽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 30번부터 35번까지 신규위촉이고 14명 정도 신규위촉이 됐어요. 다 날짜는 틀리겠지만 언제쯤 한 것이지요? 혹시 올해 조례 개정 이후에 신규위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아직 보류 중에 있고 지난번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 그 이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체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부과설명을 드리면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작년 9월 7일자로 재위촉 18명 됐고 신규위촉을 17명 했습니다. 그래서 총 35명을 했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 장문석 회장이 사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 회장이 있었을 때의 집행부, 소위 말하면 부회장부터 감사, 간사, 서기, 재무 이렇게 다섯 분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 일괄 아동위에서 사직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개최해서 나머지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남은 잔여기간인 1년 동안의 후임 회장을 지난달에 임시회를 거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35명 위원님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6명은 일괄사직을 했고, 그 다음 작년 9월 7일날 18명의 신규위촉 중에 학교운영위원들도 들어가 있고, 사실 아동과는 약간 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지금 새로 선임된 후임 회장단에서 임원진들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아동위원들의 정화작업을 하고 있고 인원도 추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은 총 몇 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35명 중 전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5명까지 총 6명이 확실히 사직을 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29명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위원명단을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와 좀 다른 초등학교 각종 운영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셨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도 일부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여부를 면밀히 저쪽 위원님들과 접촉해서 최종적으로 아동위원협의회 후임 회장단과 같이 위원님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제가 질문한 뜻은 아시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3쪽 ‘물품구매, 용역현황’에서 희망우유 배달사업 우유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하는데 관내에 있는 우유업소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써낸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제일 적게 써낸 곳이 여기에요? 연세우유에서 1억 8,600만원을 써낸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700원 단가로 12개월 해서 2억 1,000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1억 8,600만원을 했을 때 개당 얼마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중가격 700원으로 단가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가액은, 그것은 자료를 찾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00만원 정도가 싸진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당초 예산 2억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가 싸진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품질은 이상이 없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시판되는 우유이기 때문에 단가차원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날 나오는 우유로 제공을 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꾸 줄여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620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원가는 모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시중 개인가로 하면 한 700원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혹시 원가는 모르시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원가를 모릅니다. 시판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 조그마한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원가는 저희들이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아봐서 말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7쪽 ‘강북구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을 보시면 작년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9,000만원에 강사 인건비와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는 얼마인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상세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고, 상세내역은 자료를 바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장소가 학교 말고는 안 됩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영어체험센터라는 자체가 교과과정에 반영을 해서 수업과 방과후 사업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나서 별도의 공간을 갖고 한다고 하면 학교 영어교과과정과 거리가 있고, 학원 쪽으로 가깝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학교와는 별도의 건물을 하려면 영어시설이라는 그런 학원.
백균
이백균위원
규정이 학교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08년도 시행할 당시에 성북교육지원청에서 성북구청과 강북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내에 유휴교실이 4개∼5개가 있고 학교장의 의지가 있는 그러한 제반여건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선정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교가 전제되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를 얘기했을 때 수유쪽이나 이쪽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했다라고 답변했어요. 원하는 학교가 없었다고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장소를 왜 묻느냐 하면 학교가 아니라도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이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위탁받아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할 수 없는가, 한해 예산 9,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9,000만원이 거의 인건비성으로 많이 나갑니다. 아시겠지만 영어체험센터의 경우 상세내용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원어민선생님 2명, 한국강사 3명으로 5명의 인건비가 9,000만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아닌 별도의 시설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센터를 한다는 것은 사교육 시장에 있는 학원들과의 마찰이라든지 충돌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사익을 위해서 또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없거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혹시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있는 현재의 프로그램을 파악해 보고 그쪽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영어프로그램이 한 강좌이든 두 강좌이든 운영이 가능할지 여부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정식위원님께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답변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교육경비보조에서 작년 18개에서 17개로 줄은 것이 성실유치원이 폐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원이 아니라 성실유치원이 신청을 안해서 작년에 비해서 17개로 줄었는데 성실유치원의 설립자분께서 사망을 하셔서 설립자 변경에 의해서 올해는 신청을 못했습니다. 폐원된 것은 아닙니다. 폐원된 것은 작년에 번동에 있던 상아유치원이 폐원됐는데 제가 그것과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8쪽 ‘공공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보시면 예산이 3억 90만원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입찰로 해서 입찰금액이 2억 2,88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7,8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줄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으로 한 것이에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하고 싶어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는 실제 기준보다 저희가 낮게 잡은 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낮게 잡아서 3억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2억 2,000만원에 낙찰이 됐다는 것은 낮게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사실 업체에서 출현을 했을 것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너무 낮게 잡으면 이 업체에서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일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이 많이 남나 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5개구 전체를 다 하는데 21개구는 이미 전산화가 끝났고 4개구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인 교체 제작’이 신규사업인데 향후 추진일정이 6월달에 공인조례 개정하면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사 끝나고 나면 바로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합계가 2,480만원이에요. 그동안에 훈민정음체로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부터는 훈민정음체 정서체로 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갑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작업은 바로 들어가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 한글날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미 작업은 다 끝내고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공인으로 직인을 찍게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을 맡길 거예요?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사업자는 일단 공고를 내서.
백균
이백균위원
2,480만원이면 2,000만원 이상이라 입찰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공고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문업체를 해야 되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인장을 주로 할 수 있는.
백균
이백균위원
인장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해야 되잖아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분명히 전문성이 있는 곳으로 계약을 해야만 나중에 명품이 돼서 우리 강북구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영원히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 곳이 돼야지 정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곳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2쪽 아동위원협의회에 대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때 인원을 15명으로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 20명 이렇게 명확히 말씀은 안 해주셨고, 35명이 너무 과하니까 집행부에서 적정한 인원수가 얼마인지 파악해 보고 그때 조례를 다시, 지금 보류상태 아닙니까? 상정될 때 그때 의견을 표명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조례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3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안 바꿨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아동위 사업 중에서 무료접종, 예방접종 그 규정 하나를 저희들이 일부개정을 올렸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위원수가 너무 많다 지적을 해 주셨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데도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35명인 데는 없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많아야 15명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5명, 많으면 20명 남짓입니다.
이정식위원
보통 10명에서 15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연합회는 15명 넘어갑니다.
이정식위원
연합회가 무엇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각종 위원들로 구성된 강북구 여성연합회라든지 단일 단체가 아닌 그런 데.
이정식위원
15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례에 다시 상정되면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린이집 원장만 20명이에요. 강북구 사람 다 나가 있네요. 아동위원회는 순수하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목적에 안 맞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혹시 날짜가 언제인지 대강 기억하세요? 새로 위촉하신 것은 9월 7일이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얘기.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조례 개정이 들어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이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 전에 위촉했던 분들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뒤에 신규위촉자는 없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이것은 15명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략히 제가 쪽지를 드릴 것이고요. 서면질문내용은 문화체육과 근현대사기념관 운영비를 시비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에 관련된 사항 보고에 대한 것이고, 감사보고 자료 중에 동별 생활체육교실이 있는데 각 동마다 생활체육 종목 숫자가 틀릴 텐데 통합동은 2개, 단일동은 1개 이런 규정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에 안 맞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그동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현황하고 각 동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리스트를 자료 요청합니다. 민원여권과는 16쪽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부분인용된 적이 있는데 내용 요약하고 심의결과 내용에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주시고,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릴게요.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삼양초하고 송천초에서 배식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송천초는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이게 무엇인지하고, 다른 초교는 없는데 이 2개 학교에서만 이것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32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일고등학교는 자사고이고 강북구 거주학생 비율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제대로 안 부친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논의가 안된 것 같은데 이것도 반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돼서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중에 국립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 국립 지역아동센터가 일반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지만 특별하게 국립 지역아동센터의 허브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제 기억으로는 설치가 됐는데 허브역할을 어떻게, 작년에 제가 질문했었을 때 그때는 1년이었지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허브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통합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