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예. 다른 부서도 일부 부서에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납이 꽤 있었고 또 건설과도 많은 금액 일정 부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징수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위원회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지명위원회,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도 회의가 개최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거기서 또 누락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술자문위원회는 최근에 위원회를 연적이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저희들 조례를 바꾸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기술자문위원회로 바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별도의 심의를, 이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에는 큰 사업장 외에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로 구성된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용역이라든지 그리고 교량공법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현재 도로교량분야에 일곱분의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기술자문을 지금 현재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현재 작년에 예림교 정밀진단하고 금곡교 정밀안전진단할 때 작년 10월 달하고 12월 달에 저희들 기술자문을 별도로 두 차례 거쳤고 현재 또 석골 교량 공법 선정할 때도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작년도 11월 달 이분들을 활용을 한 사례가 있고 또 미천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위촉 위원수가 27명 중에서 26명 위촉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당연직 부시장님을 빼고 위촉직 26명 맞습니다.

건설과에 특징이 있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여성 위촉 위원의 수가 지금 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작용하겠지만 구성인원은 어떻게 지금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자문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전문적인 분들이 많아서 도로교량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환경 쪽에, 상하수도 이런 식으로 분야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를 가진 분이라든지 기술사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위원회를 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 기술자문을 받다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지금,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구성이 된 걸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도 지금 우리 건설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7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네분이고 당연직이 세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지명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지난 2015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명 천황산을 재약산으로 하자. 그리고 재약산을 수미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경남도의 지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중앙에 가서는 현재 자료로서는 자료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다. 위원 간에 또 개인 의견이 좀 있어서 부결된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황산, 재약산 요즘 계속적으로 일제 관련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충분하고 완벽한 자료가 아니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최근에 부북면 같은 경우에 계산교가 있는데 이걸 대항교로 하자. 물론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는지 그 부분의 명칭변경을 한번 시도를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미 대항교라 하는 거는 국립지리원에 명칭이 사용되는 게 있어서 그 명칭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지명위원회가 2015년도에 개최되고 그 이후로는 개최된 적이 없고. 안 그래도 조금 전 과장님께서 재약산 지명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조금 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취지에 맞게 조금 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과에서 지명과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정관리는 2018년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줄 것을 저희가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물론 관정이라는 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생활을 위해서, 주민들의 식수를 위해서 한 것도 있을 거고 농업용수를 위해서 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보통 관정은 식수를 위한, 주민들을 위한 식수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관정을 하는 부분 우리 건설과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고 계시죠?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규모 시설로서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신고나 허가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단장면 범도리 인근에 주민들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팠는데 거기에서 백색침전물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올 4월 달에. 물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도 관련된 부분이지만 어차피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업자 선택이라든지 건설과에서도 어느 부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를 위촉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범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백색침전물이 그 지역 자체가 좀 발생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일대가 과거에도 보면 백색침전물 형태의 물이 좀,밑에 지하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하시는 분은 한두 번 관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많은 사업을 했을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업자를 선택해서 주민들 식수개발을 위해서 관정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물론 우리가 그런 것 허가만 해줄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보호가치가 있는 보호 어종이라든지 그런 게 백색 침전물로 인해 가지고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서식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민들 식수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 허가를 할 때라든지 굴착 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들이 관리에 좀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행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있어 가지고 혹시 더 급한 지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위에 밀려가지고 사업이 추진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이 농어촌도로 관련된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21일 날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고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보면 어느 노선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정비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5개년 계획에 있는 노선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귀농귀촌인구가 늘어서 필요성이 좀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굴곡이 심한 부분이 일부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도로개선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저희들 사업추진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물론 계획도 중요하지만 다 균형적으로 조금 더 맞추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진 몇장을 과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이게 상남면에 며칠 전에 초등학교 학생 9명이 사고 났던 상남 예림리 농협공판장앞 사고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것 왜 보여주는가 하니까 여기 사거리인데도로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여기는 사거리인데 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 좌측으로 보면 여기서 차가 오면 좌측을 보면 안보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농정과에서 수요조사한다고 현수막 걸어놓은 현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좌측으로 보면 간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차가 스톱해가지고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이 부분은 우리 상남면 개발계 계장님이 바로 조치를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장님 보니까 직접 가위 가지고 와 이 현수막도 자기가 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도로가 주변에 입간판, 불법 간판이죠. 이것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는 거족삼거리입니다. 나오는데 횟집 간판 때문에 여기서 달려오는 차들이 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농민들이 두 사람이나 올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이런 부분들 제가 현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사거리, 삼거리 쪽의 입간판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농업관수로 사업입니다. 중간에 농업관수로 관을 절개를 해가지고 내려가고 나니까 양가가 이렇게 시멘포장 했던 게 깨집니다. 깨지다 보니까 동가리가 다 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 보수를 해달라 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보수가 안 된답니다. 관수로 하는 쪽에서는 관을 묻고 지금 밸브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가로 가는 게 아니고 약 2.5m 되는 농로의 중앙을 굴착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중앙에 해가지고 재포장 딱 하고 나니까 양가가 이렇게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수선할 돈이 없어서 수선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농촌 관수로 사업하는 쪽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가 농업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과장님 아까 도로 입간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필수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는 구간에도 우리 도로 부분에 광고물이 있다든지 하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밀양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파손이 있는 부분은 사업에 반영해서 하면서 반영을 시키도록 저희들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지역주민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지표수보강사업의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저도 참석을 해서 지역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찍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논의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차제고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다보니까 모든 포커스를 그쪽에 맞추다 보니 이게 뒷전으로 밀려나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올해 사업은 끝이 났지만 올 봄 같은 때 딸기 수송하는 쪽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건설과 소관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전역 각 토목, 도로, 사업하는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의 잘못보다는 사실상 시공하는 회사에서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에 못 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사진 들어 보이며) 제가 공사현장에 가서, 마침 그 인근에 있어서 물이 터졌다 해서 갔는데 물이 터진게 아니고 수로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 공사를 하면서 여기에 되메우기를 안한 거죠. 안하고 여기에 비닐 있는 거를 비닐을 칭칭 감아가지고 흙으로 뗌빵 해 묻어 버렸어요. 묻어가지고 사업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사업을 하려고 이 부근을 굴착을 하니까 비닐뭉치 하나 걷어 나오고 난 이후에 물이 펑펑 새는 거예요. 그 새는 현장이 이겁니다. 황당합니다, 황당해. 실질적으로. 공사가 땅속에 묻히는 거다 보니까 공사하고 나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되메우기 해가지고 시멘으로 바르는 게 아니고 비닐로 칭칭 감아 흙 채워 가지고 묻어 놓아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도시가스사업을 하려고 파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왜 보여 드리느냐 하니까 우리 시공하는 사람들의 양심상 문제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향후에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이 계약 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체가 정해지면 정말 양심껏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다 탈나는 부분들인데 이것 언제한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독관들이 시공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레 찍었습니다. 지금 포장을 하려고 시커먼 골탕입니까? 뿌려놓은 겁니다. 뿌려 놓았는데, 여기에 찌꺼기 청소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아침에 누가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봤는데 이렇습니다. 여기에 턱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싹 쓸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찌꺼기 있는데 골탕 뿌려놓고 아스콘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걸 보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아침 일찍 지역주민들이 나가다 보고나면 좋으니까 사진 찍고 안 그러면 전화 해가지고 한번 가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는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주의를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것 사진보고 나니까 그렇게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구조물을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구조물 사이로 지나가지 말고 하월 밑으로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과 시공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층에서 유재 살포 전에는 반드시 청소를 한 번 더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자료와 관련해서 우리 밀양시에 지금 하자보수건이 1건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자보수가 1건도 없는 것은 공사시공을 잘하고 또 관리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 시행되었던 게 없는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또 다르게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다 돼 오는 데도 예를 들면 기간만 2년 넘기고 나면, 2〜3년 전에는 우리 밀양시가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는데 정말 아스콘 부분들이 발로 비비니까 깨지는 부분들 있어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또 한 2〜3년 지나고 나면 새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밀양시는 하자보수가 1건도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솔직한 심정은 없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미연에 좀 염두에 두시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하자관리 철저히 해서 기간 내 저희들이 완벽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과는 밀양시민들 주민편의와 특히 농업농촌기반조성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북성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혹여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북성교차로에서 천일주유소간 보도개선 및 도로선형 개선사업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실 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와 협의되어서 또 우리 밀양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하고 북성교차로 하는데 협업하면 공사비가 더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북성회전교차로 관련해 가지고 간부회의를 현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다보면 또 인도까지 해야 만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아질 것 같다 해서 도시과에서 추경사업으로 반영되어서 현재 우리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감정도 비슷한 시기에 감정을 하고 저희들 또한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에도 도시과와 협의해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시기를 같이 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 화 시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현장 간부회의 때 저희들 하면서 같이 추가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밀양시청 내에서도 과별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같은 경우 산림과에서는 우리 밀양시민들 환경과 미세먼지방지를 위해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건설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집 앞에 간판 가린다, 뭐 가린다해서 잘라내 버립니다. 또 설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에서는 도로변에 가로수 심어놓으면 통행에 흐름이 방해된다, 뭐 설치해야 된다. 또 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철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시 똑 같은 돈 가지고 하는데 서로 부서 간에 협의만 잘되면 우리 예산 많이 절약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제가 질문드릴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 밀양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전부다 보면 제 각각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은 좀 낮게 해도, 어느 지역은 차 많이 다니니 높게 해도, 어느 지역은 넓게 해도 다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만 이 규격이 없다 보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격은 있습니다. 규격은 있는데, 저희들 왜냐하면 길이가 3m 60에 높이 10㎝ 정도가 있고, 그리고 6m 미만 도로에서는 지금 현재 길이 2m에 높이 7.5㎝로 적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과속방지턱은 설치가 금지된 장소도 있고 그리고 또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설치요구를 해오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일반적인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분들이 속도를 제한하면서 질서를 지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들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 과속방지턱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설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학교 앞이라든지 마을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설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금하고 있는 자리는 교차로로부터 15m, 그리고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는 설치를 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만 남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주민들이 해달라 하니까 또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특히 시골,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도 보니까 영남루, 관아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또 시골에 가면 어느 정도 맞게 일반적으로 촌에 가면 농기계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어른들이 안 다칠, 과속방지턱 때문에 사고 안 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특히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경운기 짐 많이 실었을 때 사고 난다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생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전체 확인해서 또 예산 들어가겠지요. 그래도 사고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맞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조치를 그렇게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거라도 좀 많이 높은 거는 깎아서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5년마다 한번 씩 뭐 긋는다 하는 우리 시도선, 시도 긋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도. 우리 도시계획도로처럼 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선을 긋습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정비계획이 시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조사해서 추가로 늘어나야 되는 필요부분이 있다 면 우리 경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년 5년마다 재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에 따라서 추진을, 증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도 필요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선을 긋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어디라고 지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10〜20억 넘게 투자해서 과연 그 도로가 필요하냐! 그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길 못 넓히는데 얼마나 많이 넓혀 주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 도로를 하고 나서 과연 1년에 차가 1대 다닐까 말까한 그런 도로도 제가 다녀 보니까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우리 예산 밀양시 의존 도시로서 돈도 없는데, 의존 도시로 돈 타 오는데 그런데 투자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아픈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 향후에도 시도를 긋고 할 때 진짜 앞으로 차가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잘 확인해서 우리 시도를 만드는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계획 수립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농업용 지하수개발 조사현황이 있는데 이게 아마 앞서 생활용수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농업용으로 아마 3261공이 있는데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이게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 개수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가 된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농업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시스템상등록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전체 밀양시 전역에 3261공이 지금 파악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저희들 정말로 지하수법에 맞는 관정이 몇 %됩니까?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이용실태조사를 작년도에 우리 삼랑진읍에 걸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중에서, 382공 중에서 이용되고 있는 게 316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단된 게 22공 있고, 그리고 사용이 안 되고 폐공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게 8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10% 정도 안 되게는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하수 신고 안하고 그냥 뚫어 개발한 곳도 많고 그렇고 이것 전수조사를 2018년에서 2024년까지 다한다고 하셨는 데 이것 사실 농가에서는 신고하고 파면 비용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한 7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던데 그러면 신고해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희들 밀양시에 몇 천공 있다고 그러면 농가의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농가에 지하수가 여러 개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게 만약 시설을 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다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신고도 잘되고 사업을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수 오염되지 않게 보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도 삼랑진에 29공 미신고 농업용은 지하수법에 따라 검토 후 조치하겠다 이래 놓았는데 이런 미신고가 되든 신고를 했든 간에 지하수가 맞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만 맡겨 놓으면 농가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것 전체 파악이 다 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고 농가 자부담하고 이래서 지하수 문제를 해결 좀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신고되는, 불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저희들 굴착을 하는 업체에 계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그 비용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최근 들어서는 다 하는데 과거에 한 부분들이 지금 일부 미신고 된 게 저희들 이번 전수조사 때 삼랑진 같은 경우에 한 29공 정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미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줬거든요.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 최근에 와서는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된다면 저희들 지원방법이 있는지 지원을 검토해서 폐공시킬 것은 폐공도 시키고 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39건이 지금 2020년 되면 거의 준공이 되는데. 아마도 우리 행정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사업 했으면 경험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어떤 장단점이 있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파악을 많이 하시고 계실 건데. 지금 39건의 사업을 하면서 최고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39건을 추진하면 그중에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위원회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진 상에서는 크게, 일부 의사결정상 지연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만들고 나면 운영상에서 조금 문제가, 일부지역에서 운영관리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역량강화를 하더라도 좀 더 지원하면 프로그램개발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는데. 최근에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되지만 과거에 한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면서 저희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또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서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운영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다. 이런 부분도 숙지하시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곡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까? 그것하고 또 행복주택사업해서 300몇 십 억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에서 여러 가지 도와주고 일처리 될 때 하지 않으면 전체 주민의 공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에만 맡겨두면. 이게 39개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좀 느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가곡동 사업할 때 가곡동 상권도 죽고 또 큰 일이 있어서 어려움도 겪고 해서 상당히 침체된 부분인데 이것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도시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 하남들에 보면 파서들 앞 쪽에 침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비가 단시간 조금만 와도 침수가 한 2만평 정도 일어나는 걸로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 25호 국도 밑을 통해서 배수가 연결되어서 그게 아마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과에서 좀 챙겨서. 아마 그 지역 나가면 그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좀 침수 안 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 정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46페이지.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무안〜내이동 지방 4구간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은 무안면 마흘리에서 부북면 제대리 구간인데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진도율이 설계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경남도에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과거 노선에서 일부 노선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지금 화영공업사 쪽에서는 교차로를 일부 개선하면서 화영공업사하고 협의를 마쳤고 백안마을 같은 경우는 조망권 관계 때문에 지금 계획고를 낮춰서 조정을 하고 교량도 위치를 약간 옮기면서 하고 진입도로 역시 교차로 부분도 일부 개선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협의를 마치고 지금 정상적으로 설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km까지만 국가산단 진입도로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고

잠깐! 다른 분 없어요?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건설과는 도로관리의 총괄부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 공사가 아니더라도 상하수도과라든지 도시과 도시가스 이와 관련해서 협의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 겨울철은 피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도 관에 관한 하자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해 주셨는 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하자검사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계약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철저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들 현재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물 통과부분은 구조물을 관 안으로 통과를 시키지 말고 하부 하월해서 하도록 저희들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동절기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밀양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배수장이 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시가지에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배수장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간 사정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가지고 침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우리시가 관리하는, 아니 시내에 있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부분에 있어서 비상용발전기가 설치된 데가 전무합니다. 또 우리 시가지에 있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의 비상발전기 부분들은 제가 양쪽에 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기는 오늘 국장님 앉아 계시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라 보고 두 군데 말고는 다 비상용발전기가 되어 있고 또 지금 한곳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곳은 준비하는 게 인입선을 한전선이라고 해서, 한전 2회선이라 해서 별도로 따 들어오는 부분들을 지금 한선을 준비하고 한곳은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시내권역의 배수장 비상발전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농업용 부분들은 농촌공사에서 어쨌든 수도작 기준이고 그런 사정이 있는데도 농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큰 재해를 안고 있다. 특히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옛날 농업지역에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회관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쉼터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비상발전기가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농업용 배수장은 1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개소는 비상용발전기를 현재 설치를 해놓고 있고 2개의 배수장에는 현재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성덕원하고 차현배수장이 있는데 차현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용 2회선으로 하는 걸로 올해 사업비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게 성덕원배수장에 대해서는 비상발전기를 저희들 내년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2회선으로라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는 22개소 중에서 기이 비상용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고 전기 2회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기이 세 곳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는 4개소 정도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발전기를 하다보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나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최대한도로 금액이 작게 드는 한전2회선이라든지 시설을 통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어서 한 가지 더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6페이지 국도58호선 송지지구 단구간 확장 건은 지금 1안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안인 기존 도로 확장하는 안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질문할 게 없습니다. 단지 그간의 논란 속에 1안으로 결정되었던 부분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공문은, 국장님 정말 이것 우리 건설과에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간에 의회와의 소통을 시장님도 누차 강조하시고 하는데 저는 1안 결정된 것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장님들은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보고 아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결정이 났다는 걸 들었다면서. 그래서 제가 삼랑진읍사무소에 공문 발송했던 거를 한부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자라도 1안으로 결정이 났다 이런 것만 알았어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 사업이 일어나는 부분들 공사 발주나고 나면 의원들한테 한 장씩 날아오는 게 있습니다. 분기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그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 간에 공청회를 통해서 고성이 올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었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 행정은 정말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국도58호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 지역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캤습니다. 그 지역에 일어나는 큰 이슈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민들 좀 다독거릴 것은 또 우리가 나가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분쟁이 일어나면 의원들도 끼입니다. 그러나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던지 내용을 알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정말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이 개선책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에서 하는 추진 중인 사업들은 사실상 많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저쪽 국도 부산청에서 통보가 와 우리가 공문을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되었는데 사실 사전에 주민설명회 할 적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 뒤에 또 한참 있다 공문이 오는 바람에 확정된 그런 연락, 알려 주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실무자들이나 계장, 과장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민원이 생겨도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된 사항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읍면장을 통해서, 또 읍면 개발계를 통해서 사업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첨예하게 민원이 대립해서 논란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라도 해서 내용을, 이런 게 또 소통이 되고 손발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좀 잘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407페이지 노후저수지 부분들이 있는데 노후 되었던 저수지는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용도폐지를 시켜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도에서 승인나기가 곤란하다 하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알고 있는, 조사되었던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저수지가 한 얼마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저희들 한 14개 정도가 됩니다. 14개 정도 되고, 활용이 좀 저조한 게 저희들 9개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약 2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로 기능상실 및 저활용 저수지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저수지 전혀 사용 안하는 데가 1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는 데는 그러면 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담수를, 물을 빼버리고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된 데가 주로 산내, 단장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지금 수혜면적이 전혀 없어서 밭작물로 활용된다든지 주로 보면 전작에서 과수로 전환한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부분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고 현재 지금 수혜면적이 있는 데는 대부분 활용을 하는데 수혜면적이 없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용도폐지를 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보면 재해저감시설로 존치를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용도폐지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저감시설로 비상 시 사용하기 위해서, 폭우 시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평소에는 그러면 물을 전 부 다 뺍니까?

예. 지금 현재 대부분 저수지에 물이 거의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로 안에 수목 등이 식생해 가지고 산지화 되어 있는 데도 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동네에 저수지가 정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겠고 또 물을 좀 뺐으면 좋겠는 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시키기는 힘드니까 제 기능을 상실했던 부분들은 물이라도 많이 빼가지고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관리가 안 되니까 풀도 우거지고 거기에 나뭇가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제 기능을 못하는 저수지도 어쨌든 그에 맞는 관리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좀 파악을,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되었으니까 그 기능에 맞는 예를 들면 기능을 상실했으면 상실한데 맞는 물을 뺀다든지 어쨌든 종합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에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01페이지와 300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신〜거족 간에 사업진행이 많이, 진척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진행사항들이 어떻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험도로는 공정률 약 25% 수준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상협의관계는 현재 72%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고 금액 적으로 계산하면 한 82%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노선협의까지는 다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은 진행될 걸로 보여 집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도 지역에 보상관련, 또 민원이 많이 있는 걸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어쨌든 당초에 노선 부분들 있던 걸 변형을 함으로써 또 피해를 보는 지주가 있다 보니까 보상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상과 더불어서 그런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동의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상협의를 잘 하셔갖고 빨리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염동가는 농어촌도로는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예, 현재 염동 가는 도로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선부분들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나고 용역 중에 있네요? 주민들 예를 들면 전체적인 협의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 구간을 설계를 해서 주민들하고 할 때는 우곡 쪽에서 올라가는 방도하고 그거는 한 번 더 의논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현장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그날도 과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곤혹을 치렀습니다. 치룰 정도로 거기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각각의 의견을 많이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감안할 것은 감안하고 해서 그래야 사업의 진행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예를 들면 민원성 건의라든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3일 도시과장 이성원 도시과장 이성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9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총 344억 5353만 3000원에 집행액 179억 2507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65억 2846만 1000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52억 1025만 원에서 119억 78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32억 3174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저희들이 3억 2355만6000원에서 잔액 1억 3144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5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1억 25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추진에 연구개발비에서 2억 9231만 6000원에 잔액이 1억 28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71억 3372만 3000원에서 잔액 40억 70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9억 572만 3000원 예산에 잔액이 7억 76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억 5000은 이월하고 불용액이 26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중에 중간에 연구개발사업비가 2억 5000에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은 삼문동 공모제안과삼문동 활성화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월액이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곡동스타트업사업으로 역광장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비와 시설비로 도비 5억 받음으로써 추경에 확보해서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800만 원에서 잔액 3억 5146만 원 이월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남포 새뜰마을의 마을회관 실시설계과정에서 절대공기 부족해서 이월해서 저희들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58억 7000만 원에서 잔액이 29억 42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29억 2754만 7000원은 보상비를 해서 저희들 보상완료를 하고 나서 시설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이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총 예산은 173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잔액이 89억 5289만 8000원인데 이 부분 이월해서 각 사업별로 보상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 북파 일급정비공장간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에준공을 할 계획이며, 다음 동화으뜸빌라에서 수산중앙교회간 이 부분도 지금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80% 정도 추진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8월까지 저희들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촌탑마트에서 현대아파트간 전체 사업비 13억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진도가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이국민 임대주택 옆 시설비로서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은 12필지 중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35%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파미르아파트 옆 시설비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은 지금 1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1필지는 법인소재로 되어 있는데 법인은 살아있는데 상대가 없어서 보상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차후에 미불용지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도 5월에 착공했는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소방서뒤 시설공사로서 저희들 13억 확보해서 보상완료하고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하고 철거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아루에서 푸르지오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산림녹지과의 녹지지대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지지역의 보상이 안 되다보니까 시공이 좀 불가능한 부분인데 보상되는 쪽으로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병원에서 킹콩사우나간 시설 이것은 6억 5000인데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일훼미리 옆 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가 3억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이 65%인데 이것은 3필지 중 2필지가 협의 안 된 부분인데 이것은 토지소유권 문제 때문에 두분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서로 위치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이것도 연말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연립에서 대승빌라간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8억60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보상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중에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주연립 옆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지적불부합지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보상은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공정이 30%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교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청의 하천 공작물 점용허가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정이 80%되었습니다. 이것 7월, 늦으면 8월까지 저희들 공사 마무리해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진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4필지 중 3필지는 합의를 했는데 1필지는 국도 58호선과 보상이 중복되는 구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상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도 58호선에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지금 시공을 발주해서 연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 1리는 지금 현재 저희들 6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수산리 부민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는데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진도가 한 80%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북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마무리되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나노교연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삼문동 측에는 보상을 완료했고 사포 측에 7필지 11억 정도 보상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림 1리와 2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분할이 좀 지연되면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34필지 중에 32필지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 지급하고 지금 현재 6월 달에 저희들 공사 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1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없어서 저희들 지금 지출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국가산단진입도로로서 상감교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 4억 7000을 확보해서 부지보상은 마무리했고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급금까지 지출을 했고 연내 이 사업비는 완전히 집행하고 다른 추가 사업비는 2019, 2020년 예산 확보해서 교량가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동남내륙개발로서 전체 예산이 7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내륙충효도로 즉 나노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푸르지오 민원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과 협의한 결과 도로계획고를 조금 낮추는 걸로 조정해서 저희들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공작물 변경허가까지 득해서 지금 저희들이 교량연장을 한 20m 줄이고 해서 교량계획고도 한 1m 이상 낮추는 것으로 합의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미촌관광휴양지 진입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8년 예산에 4억 5000을 해서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하는데 이것 연말 안에착공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도로조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조명 사업은 저희들 2018년도 16억 910만 원에서 잔액 2643만 7000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특별회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구원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2019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392억 9967만 6000원 예산 중에서 46억 63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6억 3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억 8332만 원에서 지금 집행된 게 20억 46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227억 363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관리계획수립에 저희들 4억 2624만 원에서 지금 잔액이 4126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저희들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보상을 우선하기 때문에 보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추진으로서 저희들 연구개발비에 3억 9000만 원 예산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밀양시의 도시기초조사와 정보체계구축 용역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DB현행화 및 유지관리용역으로서 사업비는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39페이지 도시재생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서는 전체 62억 1307만 1000원인데 지금 현재 집행이 1억 67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0억 45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활성화 사업과 내이동 도시뉴딜사업, 그리고 지역수요맞춤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6억 9270만 1000원에서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은 총 6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6억 5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하수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내 사업계획 된 부분은 마무리하고 내년에 부족한 6억 6800정도는 상하수도 공사마무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는 편성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내일‧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총 예산은 39억 82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아직까지 39억 6481만 4000원인데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은 지난해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해야 되다 보니까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수요맞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문에서 밀양대공원으로 연결하는 아리랑고개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5억 6000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이라서 8월이나 9월중에 교량형이나 확정이 되면 발주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곡9통 자활센터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곡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는 부분이라서 재생사업 부지주변의 도시계획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보상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롯데아파트에서 남천교간 도시계획은 저희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교통 파미르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연내에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소방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양병원에서 킹콩사우나간 도시계획도로, 예림교 교차로 이 구간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북 사포 측에 아직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마무리되면 지금 현재 보상률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사포 쪽에 있는 지장물 철거를 저희들이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림 1리〜2리간 도시계획도로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상감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시공사가 저희들 관내 주식회사 영신건설에서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노국가산단 부분에 축사가 있어 가지고 교량을 위한 기초공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축사가 이전되고 나면 바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울아파트〜향교간, 운하마을 진입도로, 밀성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지금 보상에 착수해서 열심히 저희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마을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림 오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운하 새마을금고 부지가 당초에 자기들이 금고를 짓기 위해서 편입된 부지를 샀는데 그게 자기들 산 가격하고 저희들 보상가격하고 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회는 거쳤고 총회를 거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해주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힘을 써주셔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보상에 응해줄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보아파트는 계속사업이라서 이것은 편입 토지 일부하고 저희들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포일반산업단지에서 화영공업사간 도시계획도로는 사포공단과 또 사포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지부를 통과하다보니까 편입부지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보상은 아직 시행 안했지만 공사하는 방향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감정해서 최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 동촌〜시동 3리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수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남도에 공작물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부분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되어서, 이것은 바로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주교에서 사랑채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지금 현재 호텔부지 있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방도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협의를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안전통시장뒷편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5억 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는 저희들 통지를 해서 협의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는 9억 2000인데 이것 지금 현재 보상비인데 보상률은 한 68% 정도 되었습니다. 그다음 북성사거리에서 천일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9억인데 지난해 1월에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북성 회전교차로 부분에서 회전교차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보도가 정비 안 된 부분이 이 구간만 남아 있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적불부합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와의 관계가 조금 그것해서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아서 지적공사와 협의하고 지적과에서 공부정리가 되면 다음 주에 감정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남내륙 충효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09억 5500만 원인데 집행이 21억 8764만 5000원입니다.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들 공사비로서 부산청, 주민협의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집행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하부에 기초파일공사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각부분하고 주탑 부분에 교각설치 하는 공사를 지금 한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최대한 침수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안 받도록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12월쯤 되면 착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도로조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밑에하단부에 보면 사업비 중에 그것 한 부분은 재료비로서 가로‧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가지고 직접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재를 저희들 준비해 놓았다 그때그때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저희들 읍면동에서 보안등이나 노후가로등 긴급 보수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중복되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지적된 부분이 11건인데 처리를 완료했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으로서 2018년 4월 25일 최남기 의원께서 삼문동 구획정리 사업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삼문구획정리 조합과 시공사 간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는 부분이고 기존 시설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좀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 조합을 독려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 경상남도 도 종합감사에서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업비 감액이라든지 회수라든지 해서 저희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에서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주로 개최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17건을 개최했습니다. 내용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2019년 개최실적은 4건이 개최되었습니다. 4월말 현재는 4건인데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타지역 업체가 공사낙찰 된 현황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건은 관내에 하도급이 이루어졌고 1건은 김해업체다 보니까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들 이월사업은 보상비가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시이월이 30건인데 453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은 현재 6건 했고 연말까지 준공을 24건까지 마무리해서 이월사업의 재이월이나 이런 부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수는 저희들 1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6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9월, 10월 되면 저희들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건인데 하나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인데 전체 총 사업비는 44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또는 협의라든지 민원은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2021년 완공하는데 지장이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67억 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업기간이 2018년에서 2019년이 아니고 2021년까지입니다. 오타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8년까지 투자한 게 5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 39억 8200만 원과 2019년 이후에 저희들 68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18년도에는 15건에 1억 9759만 6000원인데 전액 저희들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에는 저희들 4건에 671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는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밀양시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장비 유지관리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는 사업 2015년에 준공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비유지관리와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타업체가 할 경우에는 호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2019년 저희들 1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타기관 추진사업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밑에 설계변경사업으로서 입찰잔액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12건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설계변경사업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저희들 설계변경사업으로는 5건으로서 이 역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사에 2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사유지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로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소송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 완료되면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이후 신청 및 선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 상반기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서 250억 사업,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사업이 124억 원 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전체 37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동 소규모 재생사업으로서 이것은 지금 3억 2000 사업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의 재정절차법 및 절차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제외대상2건을 제외하고 3건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다음 2019년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도로 교량 외 2건인데 여기도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은 제외대상으로서 저희들이 제외되었고 나머지 2건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전체 저희들 41건입니다. 그래서 464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으며, 저희들 실시설계부분은 100% 다 적용을 해서 운영을 했고 기본계획은 저희들 시공해 발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공에 반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대상으로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용도폐지 부지활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용도폐지 부지활용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소유자가 공사 준공하고 나면 잔여지 매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를 준공하고 나면 도로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 용폐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8필지에 229㎡, 2017년은 49필지에 10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2018년 4필지에 72㎡, 2019년도에는 13필지에 63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2페이지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의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는 관리계획변경이 된 부분이 7건으로서 저희들이 관공사도 있지만 민간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추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건을 추진하였고 474페이지 2019년에는 지금 저희들 현재 신촌에 유수지하고 배수장하는 부분을 신설하는 걸로 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문지구는 일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는 구획계라든지 면적 이런 걸 정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애초에 최초 시공사가 추진을 하다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경기 침체와 시공회사 변경에 따른 선정이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 업체도 지금 현재 시공사 변경, 조합장과 조합원의 내부갈등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올 2월 달에 조합총회를 거쳐서 새조합장과 임원을 교체해서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시공사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저희들 자전거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지금 현재 정비 관련의 예산은 해마다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하는데 2017년에는 저희들이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3341만 1000원을 정비를 하는데 소요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전거보험 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월 7일, 2019년 2월 6일, 그리고 2019년 2월 7일, 2020년 2월 6일까지 2차년 해서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보험가입은 약 5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수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1건에 약 1260만 원 저희들 시민이 수혜를 봤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7건에 260만 원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나노교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교량연장은 445m입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465m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 설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승인은 445m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하고 하부공 2개를 시공하고 있고 지금 주탑 부분에 파일두부정리를 해서 주탑을 지금 우수기 전에 뽑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 경과사항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2018년도에 종단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부산청하고 한 여섯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20m, 삼문동 쪽에 12m, 사포 쪽에 8m정도 줄이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연결도로 개설사업 481페이지 중간쯤보면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 한 569m가 되겠습니다. 폭은 30m 계획인데 삼문동 구간은 한 200m 정도 되고 부북구간은 369m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76%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삼문동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공사 추진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포 쪽 보상이 완료되면, 지금 설계가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4차선이라서 그것은 협의해서 노선조정 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이것은 482에서 485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8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2017년에 저희들 선정된 내일‧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명은 ‘밀양의 원도심, 밀양의 얼을 짓다’하는 일반근린형 사업으로서 면적은 14만 7000㎡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에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이 안 된 부분은 해천루 주상문 복합시설 외 2필지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6월 중에 협의가 완료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49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와 약산루 문화창작촌, 그리고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등 실시설계에 있기 때문에 7월 달 설계 납품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곡동은 지금 특히 KTX 밀양역이 있는 밀양의 관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 있고 정주여건이 아주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세종병원 화재사고 이후에 지금 급격히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저희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20만2000㎡ 3개 분야에 약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 4월 달에 저희들 공모선정이 되어서 지금 국가 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 사업은 하반기 되면 예산이 바로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에 대한 준비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정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내시되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13건입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계속사업으로서 4건, 2019년 신규사업으로 12건, 계속사업으로 6건해서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 남포동 새뜰마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남포동 새뜰마을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 남포동 전체에 약 2만 4251㎡에 5개 분야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사랑방 신축하고 이런 부분은 6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집수리사업, 그리고 상하수도 사업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민원발생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8년도에는 민원발생 건이 약 305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이런 민원들은 당직실이나 바로 오면 그다음 날 바로 가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다 저희들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929건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을 제때 제때해서 보안등‧가로등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기간을 늦춰서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내년 2020년 6월말까지 일몰제 적용으로 도시계획시설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내 쪽에는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 된지 모르겠지만 우리 몇 개 읍면에 가보면 그 도로가 몇 십 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그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참고 왔는데 2020년 6월말 되면 또 선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은 여러 수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살았는데 또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 없어져버린다. 그건 이중으로 겪는 거예요,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박진수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거의 한 30〜40년 동안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왔었는데 사실은 그동안 도시계획선이 개인사유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재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모든 걸해결을 못해주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동안 도시계획 묶어 놓은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일몰제에서 해제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새롭게 하는 부분도, 새로 지정하는 부분도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상 저희들불합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해제의 어떤 카드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은 침해를 당한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이라든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만 그 주민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30〜40년 동안 고통 받고 아무 재산행사도 못했는데. 지금 그 도로만 뚫리기 바라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또 일몰제로 해서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있는 다 100%는 살리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조금씩 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 앞으로 몇 년 안 가면 1조 시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아우르 준다는 생각으로, 30〜40년 동안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하도록 해놓고 또 와서 없애버린다. 그분들도 30〜40년 동안 고통 받은 거는 아! 언젠가는 도로가 나겠구나. 그럼 우리 집도 깨끗이 지어 가지고 2차선으로 차 몰고 다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아온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갖고 예산수반이 되더라도 꼭 좀, 특히 시내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내는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몇 개 읍면은 조금 신경을 써서 도시계획도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몰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이 저희들 확인이 되고 정비된다면 저희들이 재정비 거쳐서 다시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가과하고 도시과하고 갈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거는 개발행위를 전제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허가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나 기타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과 소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따로 허가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중에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분과위원회라 해서 제1분과에서 개발행위만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계획, 말 그대로 도시 안에 계획하는 거는 교수님들이. 교수님들, 한국연극협회지부 도시 사니까 도시계획 좋습니다. 개발행위나 거의 다 보면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허가 과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자! 심사위원 보십시오. 개발행위 하는 심사위원이 촌에 농촌실정 아는 사람 1명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수들이 농업직 교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수님들이 농업현실을 뭐를 안다고 해서 도시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장님! 이거는 많이 잘못되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과에서 말 그대로 심의위원회 두고 허가과에는 따로 개발행위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심사, 전문가 집단을 둬야 되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는 위원들로 시골에 있는 개발행위 하는 허가를 자문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권한은 없으며, 위원회에서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개발행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집행부가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문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부서에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시장님 결정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못 된 게 뭐냐 하면 보면 모든 핑계는 도시계획심의위에서 불허됐다. 이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 권한도 없는 사람 불허했다, 허가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정의 어떤 의미보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반영하다보니까 핑계를 하는 것 같은데 결정한 사항은 아닌거 라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목소리가 커서 내가 그렇는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신데. 국장님도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도시의 계획을 하는 거는 교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럼 허가과에 별도로 심의위원을 두셔야 됩니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농업 쪽에 있는 전문가 집단을 두고 심의를 해야 되지 어떻게 여기 떡 보니까 한국, 그것 해서 미안습니다만 한국연극협회밀양지부가 농촌현실을 뭐를 압니까? 개발행위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좋다.이 사람들이 무슨 농촌개발행위에 대해서 잘 안다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개발행위하고 도시계획심의회 따로 둬야 된다고 저는 앞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똑 같이 이분들이 심의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에서 심의위원을 따로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따로 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국토법에서 정해진 위원회를 하고 그다음 개발행위허가를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국토법에서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받도록 법률에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1분과, 2분과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재해안전, 구조, 환경, 주변에 미치는 영향, 토질의 안정 이런 게 주가 얼추 갑니다, 부분에. 그다음 주변 환경에,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주변의 입지에 맞는 건지 주변 환경에 공통된 환경에 가는 건지 이런 부분 쭉 법안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정해 놓은 것도 조경분야, 환경 분야 교수들과 실무를 하는 이런 부분에 정해져 있지 단순하게 거기에 가부를 결정 한다기 보다도 산지훼손을 하고 태양광을 한다. 그럼 이건 설치하는 게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심의하는 사항이지 이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축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불허됐다. 거기서 불허시켜서 안 된다, 일반적 공통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1분과, 2분과가 있는데 농업 전문가가 없다 이거지. 모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시킨 건 아니지만 이것은 부적합하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제가 용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허사유는 개발행위기준으로서 부적합한 것은 주변 환경 및 경관부조화입니다.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현장에 가보십니까? 안 그러면 시청 강당에 앉아가지고 서류심사만 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참 안타까운 게 똑같은 지역, 내가 이것 허가과에 해야 되는데 왜 도시과에이래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도시과에 있다 보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분리해줬으면 좋겠고, 불허된 사유가 주변 환경 및 경관과 부조화입니다. 또 가보면 똑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들인데도 불구하고 1개는 내줍니다. 한 군데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주변 환경 및 부조화. 이게 우리 행정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은 제가 농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심의위원이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말씀 길게 안 하겠습니다. 내가 허가과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지만 1분과, 2분과 있으면 3분과 만들어 주세요. 개발행위 따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가를 추천하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농업전문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할 때저희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 일몰제 되고 나면 도시계획사업들 할 부분들 놔두고 전부다 해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에 추가로 지역민들이 필요하다면 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그렇다면 기존에 20년까지 하려고, 가능한 부분들은 놔두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고 또 2020년 이후에 다시 시작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쯤 되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확정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는 2020년 6월 이후에, 기간 안에 저희들이 뭘 해냐 되느냐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으려 하면 그에 따른 저희들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밀양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가 받고 실시계획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된 부분은 2020년 6월까지 최대한 실시계획인가 받고 실시설계하고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 하반기나 저희들 추경에 실시설계비 좀 확보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좀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은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그걸 존치하는 부분은 어차피 기존 거는 새로 지정하고 그런 게 기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020년 6월 이후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여기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검토해가지고 추가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보상계획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앞으로는 2〜3년이라도 중장기계획이아니라 그때그때 예를 들면 필요한 부분들은 건별로 예산을 잡아 승인받아 가지고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나아갑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실어가지고 실었다면 그건 실행계획을 하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한다는 거지 그때그때 도시계획시설을 긋는다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2020년 6월 이후에는 어쨌든 기존 가능한 부분들 말고는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이후에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쯤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민원을 받는다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이 부분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집행부서에서 결정되면 2019년도 하반기, 2020년도 전반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할 거는 수립하고. 예를 들면 3〜4년까지라도, 4〜5년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한 1년 동안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지를 하지 않고 아! 다시 검토하니까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들 해제 안 시키고 계속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는, 지금 제가 왜 이래 하느냐 하니까 가곡동에 도시계획사업을 요청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년에 걸쳐가지고 아마 지역주민들 서명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답변이 뭔가 하니까 일몰제 시행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일몰제 결정이 되고 나면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할 때쯤 되면 지역민들의 이런 요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토록 하겠다라는 그렇게 답변을 줬거든요. 그렇다 면 지금쯤 그게 유효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이 2020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일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점 2020년 시점에서 도시재정비가 필요한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이 이후에 새로 지정을 해야 되지 기존 걸 그대로 두게 되면 지나온 경과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몰에 적용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추가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재정비를 거쳐서 새로 지정해야만 일몰제 영향을 안 받고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 재정비를 하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그게 기존에 있던 부분도 저희들 살려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검토해서 재정비를 새로 가져야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백 기간이 예를 들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도시계획사업이 스톱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하반기까지 사업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면 장기사업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2020년도 6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나서 그때 도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밀양시가 수립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 하면 그 기간이 우리가 보면 두서너 달 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도에 가서 승인받으면 몇 개월씩, 6개월씩, 1년씩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시계획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게 2020년에 계획된 게 한 4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0년 일몰되었다고 공사 준공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를 얻어가지고 사업계획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걸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 43개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려면 사실 기간도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려면 어차피 그것도 기간이 사실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기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계획을 좀 크게 잡아 놓고 그걸 추진하면서 새로운 지정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저는 2020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딱 종료가 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때까지 시행해서 종료가 안 되어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여론들을 잘 감안해서,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지역민들이 요청을 많이 했는데도 한 30〜40년 동안 피해를 입어 오면서도 해제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또 새롭게 주민들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반영을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명단을 쭉 보시면 왜 우리지역에 있는 그래도 전문가 집단 건축사라든지 또는 지역에 있는 설계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유는 있겠죠. 그런데 지역의 실정, 우리 박진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타지에 있는 교수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실정을 더 모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저희들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역건축사 저희들도 하면 좋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상 보면 업무와 연관 있는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의 건축사 포함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하시는 분들도 자기들 참여하겠다고 많은 말씀해주시는데 사실 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임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배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면 되는데 업무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자기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 지역의 업무 연관자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되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공무원들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상합니다, 그죠? 그리고 연극협회가 들어가고. 그런데 지역실정을 아는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꿰뚫고 있는 그런 전문가집단에서는 관련 업무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건의를 한다든지 정말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 의원만 하더라도 다른 부분 관련 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들어가는데 그런 관련 업무다 하는 게 우리가 심의하는데 그냥 의회를 관련 업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배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는 어떤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각종 위원회 할 때는 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저희들 상임위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삼문지구, 457페이지 한번. 진행이 올 연말까지 되기는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하고 시공사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없이 독려도 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 이래 지지부진한 부분 안타깝고 조합장을 만나서 독려를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조합하고 독려를 해서. 지금 사실은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시공된 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 불편도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이런 걸 해결 못하는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수받지 않은 시설에다 우리가 사업비를 넣을 수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합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연말까지도 저희들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들, 이 업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에 재사업을 신청, 아파트 건립 신청할 의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이런 부분들 이야기 많이,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과연 이게 97% 공정률에서 지금 빨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시민이고 또 그 인근에 사는 우리 밀양 최고의 신도시 개념이 신삼문동이다 해서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빨리 재정비라든지 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상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사람들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항간에는 다른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피해는 결과적으로 신삼문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잘 설득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게 재산상의 문제다 보니까 우리가 끼어들어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 사실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아마 3번이 해천생태 하천내 차광시설 구입 설치해서 수의계약 낙찰률100%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통 100% 수의계약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차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내 벤처나라라는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아니고 레미콘이나 철근처럼 그걸 지정을 딱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낙찰률이나 이런 걸 적용하지만 나라장터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사기 때문에 100%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실 책상을 하나 산다. 그러면 내가 100% 수의계약인정을 하겠는데 이것은 설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치비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것 사업비용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달청에도 제품 재료비를 올리면서도 설치도 포함해서 올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설치비 포함된 사항에서 저희들 제품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재료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다, 예를 들면. 그래서 100%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국에 2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걸 우리가 클릭을 하면 그 제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품구입이기 때문에 낙찰률 없이 100% 다 계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사업 설계에 아마 반영되어서 이 업체에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관내에 이 비슷한 이런 것 설치할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전국에 2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지역업체 물론 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달청의 제품은 조달청에서 시담을 해서 가격 결정하고 가격 다운시키고 조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이걸 제조하는 회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들이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외주업체에 이렇게 낙찰되어도 하도 받아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먼 업체에 되고 해서.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 이해는 갑니다만 차후에 사업들은 설계단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과장님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50억이죠? 그 사업 공모 선정되기까지 정말로 고생하셨고 노력하신 점은 정말로 칭찬을 좀 드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또 우리 LH에서 행복주택 하는 그런 부분 합치면 350억 사업이 되는데, 그 쯤 되지요? 350억 정도.

LH 투자 포함하면 374억입니다.

우리 가곡동은 밀양시 전체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 혜택이다. 이 사업은 잘 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건설과 할 때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슷한 사업들 읍면동에 합니다.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주민자치에서 계획하고 이런 사업추진을 전적으로 하다보니까 단점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전체 주민들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 이렇게 제가 보고 왔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들은. 그렇게 안하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투입한 예산만큼 효과가 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 그런 노하우들 조금 있을 겁니다.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가곡동 주민들,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근 한 1년을 농촌개발담당을 했고 지금 다시 와서 도시부분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성격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센터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활동가들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주민도 있지만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또 그에 대한 부분을 관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농산어촌하고 좀 다른 게 저희들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공간에 필요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센터에 담을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정하고 주민하고 또 저희들 관하고 센터하고 해서 전체가 유대되는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은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밀양시는 전국적으로 봐도 잘 추진되고 있고 알차게 추진하는 부분은 국토부까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또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 사업은 아니지만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쭉 하다 보면 거의 주민자치회에서 다해버립니다. 그래서 공익적 역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더라. 그래서 저도 도시과의 사업이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든 이 사업 정말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님과 허홍 위원님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설명도 있었고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는데 최근에 장기미집행 해소 방안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의 어떤 회의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회의보다는 공문에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에 그 부분 결정이 완전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회의는 결국은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결정된 부분 공문이 내시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행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당정협의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특히 국공유지에 대해서 한 25%정도는 유예한다는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 7월에 일몰제가 끝났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 나가면서 또 정부정책에발 맞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책이 결정된 부분은 최대한 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에 맞춰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 정책만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이 부분은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정책도 한번 참고해서 우리 밀양시 행정에 맞게 조금 더 정책을 수립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열심히 연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98페이지 가로‧보안등 민원발생 및 조치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우리 담당 직원께서 본 의원실에 찾아와서 가로‧보안등 보수 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밀양시에서 가로‧보안등 여러 가지 신설이나 보수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선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으로도 민원발생 부분은 즉시 해서 부품교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로‧보안등 이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가로‧보안등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입찰에의해서 저희들 하고 또 극소수 일부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수의계약 건은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에 의한 업자선정 부분은 입찰조건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관내 전기업체가 한 53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업체들 중에서 자기들 할 수 있는 한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실 수 있는 부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 입찰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나름대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체선정은 수의계약 조건 외는 다 입찰에 의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내 전기공사업체가 다수 있어서 일부 업체에 공사가 편중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전기업체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과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1년에 발주하는 건수가 10건 이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53개 되는 전기업체 중에서 우리가 편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보안등 관련해서는 전기업체 한곳에 집중해서 편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이유가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이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권한 밖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편중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전체에 보면 전기발주 현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그렇다 보면 그게 수의계약 건에서 중첩되는 경우도 있겠고 입찰하다보면 1건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가로‧보안등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업체를 편중해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편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가 혹시 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설계의 적합성이라든지 좀 불가능한 업체가 있어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가로‧보안등 전기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전혀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되어 오면 저희들이 일만 시키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편중이다, 아니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저희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건수도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한 업체에 편중시켜 주고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