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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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198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오늘인 6월 16일 건설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박겸수 구청장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노점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장의 의지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받기 위하여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6월 15일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건설안전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 선서 (건설안전교통국)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선 서 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건설관리과장 유영채 도로관리과장 김기용 안전치수과장 함명수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김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 (건설안전교통국)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세 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3개 과 전체를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퇴장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의 도로환경개선, 생활환경개선 모든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p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우리 강북구에 공공용지가 얼마나 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보시면 19쪽 108번에 나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러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총 필지가 3,384필지에 면적은 206만 8,790㎡이고, 도로는 2,996필지에 168만 1,100㎡입니다. 하천부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여쭤보냐 하면 세입징수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 포상금을 굳이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여쭤본 거예요. 공공용지를 확실히 관리를 안 해서 변상금, 공공용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용료 부과하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다시 찾아서 무단점유한 사람은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강북구 공공용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굳이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예산을 500만원씩 잡아야 되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답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공공용지 필지가 3,384필지인데 매년 조사하다 보면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미아동이나 삼양동 지역 쪽에는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조사는 누가 하지요? 조사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조사원은 따로 없습니다. 담당직원 1명입니다. 작년에 일제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변상금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있어서 원래 1,300필지를 측량하려고 했는데 44필지밖에 못해서 1억 2,900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던 부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 포상금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단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p 노점상 노상적치물, 행감자료 23쪽 봐주시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노점상이 권역별로 238개 있는데 작년보다 열 곳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웬일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해 주실래요? 작년보다 10개는 줄었어요. 작년에 348개였는데 올해는 338개로 접수가 됐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더 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장님,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어제까지 32개를 정리했습니다.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나와서 2개를 철거했는데 작년에 8개를 정비했고 금년에 9개를 정비를 해서 숫자에는 238개인데 현재 232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보시기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22p에 보면 중간에 자진정비실적에 차량노점 같은 것이 1,600개 정도가 정비된 것으로, 퇴근한 이후라든지 오후시간 되면 노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풍선효과라고 해서 이쪽에서 쫓으면 저쪽 가서 있고, 저쪽 가서 쫓으면 이쪽으로 오고 이런 효과가 많이 보이다 보니까 기존 노점은 줄고 있는데 일시적인 노점들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이 보시기나 주민들이 볼 때 많이 늘어서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새벽부터 애쓰고 수고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문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의 역할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구는 관리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방향이 2007년도부터 정비단속방향에서 관리방향으로 가서 용어자체도 모든 자료에는 노점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의 모든 공문에는 거리가게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정해 주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행정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판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는데 서울시 담당은 없애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어떻느냐는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없애려고 하고 미아역 8번 출구에도 금년에 하나 철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가능하면 놔두고 어려운 사람한테 재분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점상이 수유역 입구에 다 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은행 앞쪽이라든가 강북구의 중심부 코너에 ‘사주 타로’라고 간판 하나 보셨을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눈 여겨 봤어요. 문을 안 열더라고요. 계속 닫혀있는 상태에서 천막만 쳐놓고 있는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강북구로 들어오는 문 앞에 그렇게 세워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보이는 쪽으로 보내든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위치한 부분은 다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와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으면 제가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지만 기존부터 계속 해오던 장소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음식점 같은 경우는 치웠다가 저녁에 내놓고 장사를 하잖아요. 거기는 24시간 계속 천막 쳐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신한은행 앞에 과일가게는 그쪽에 과일상가가 생겨서 없어졌는데, 2개가 있다가 하나 없어지고 타로가 생겼는데, 거기도 원래는 붕어빵 같은 것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업종변경해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전시간에는 없는 것 같고 오후시간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오.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들이 다 고정되어 있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어떤 것은 수레로 끄는 이동식인데 거기는 그냥 고정식을 해놔서 주민들의 말이 너무 많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버스를 타든 뭘 타든 들어오면서 사주 타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그보다 더 급한 것이 전철역 입구에 있는 것도 많은데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업무보고현황 8쪽 원격액상제설제 살포장치,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는데 작년에 3개소를 했어요. 한영교회하고 혜화여고하고 대성그린빌라 거기 맞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미끄럼방지하는 것도 물품구매 설치완료, 이것 기술적인 면인데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기술은 어떤 것이 들어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 제작 및 설치로 단가가 등록되어 있는 자재를 구매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포장재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미끄럼방지는 언덕, 고바위 같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니면서 위험한 부분이다 생각하면 해주시는 것인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은 비탈져서 겨울철이나 평상시에도 미끄러움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장하는 실정인데요. 위원님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민원 또 저희들이 봐서 기존 포장상태가 안 좋다거나 하면 포장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미끄럼포장 빗길이나 언덕배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순찰하셔서 그런 부분에는 민원까지 들어오지 않게, 보니까 교통사고나 낙상사고의 위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사실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구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미끄럼방지 포장도 ㎡당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 단가가 2만원에서 3만 몇 천원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문제가 따른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오패산터널 위에는 하신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48번지 그 위에 언덕 고바위 거기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15쪽 봐주실래요. 소송현황에서 13건의 소송사유가 있는데 1번, 5번, 6번, 7번, 8번, 10번, 11번까지 종결이 있어요. 소송현황을 보면 부당이득반환 소송 13건 중에 종결이 7건이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이 제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이면도로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당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기들이 사용하는 땅에 부당사용료를 달라?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자기한테 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이 제기한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토지소유자들한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토지소유자들이 구청을 상대로.

인애

유인애위원

내가 지금 구청을 상대로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종결이 됐는데 어떻게 종결을 지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송을 통해서 종결된 것이 7건인데 승소한 것이 2건이고 화해 권고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원고 일부 승소가 2건, 소취하한 것이 1건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패소한 것은 없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완전히 패소한 것은 없고요. 우리구에 사유지 이면도로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에요. 노후가 됐다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포장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이 항상 이런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도로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포장을 못하고 꼭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사용 승낙을 보내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줘야 포장을 하는데, 99%는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도로는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9쪽 봐주실래요. 보안등 유지관리, 무엇보다 보안등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처리 신속히 해주셔서요. 보안등이 9,815개이고 가로등도 있고 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는 몇 업체가 여기를 해요? 동마다 있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업체가 3~4개 동을, 4개 업체인가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에는 4개 업체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업체하고 동에서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를 조사해 봤더니 21개 구는 구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구를 포함해서 4개 구만 저희처럼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동에 전기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행정직이 이 업무를 진행해서 보수업체 쪽에 끌려 다니는 보수업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은 장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에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명팀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을 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완할 부분이 없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소등됐다는 신고에 의해서만 교체되는 부분인데, 4개 업체 계약 맺을 때 그 부분 안 넣으셨습니까? 그냥 수리할 때만 그분들이 오셔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번씩 순시를 하는 것인지.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고 저녁에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하실 때 신고에 의해서만 고쳐지는 것인지 아니면 4개 업체가 동을 한 번씩 돌 수 있는, 그래서 불 꺼진 곳에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인지. 꼭 신고에 의해서만 고쳐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4개 업체를 통해서 저녁마다 한 번씩 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이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이 없다면 내년에 계약할 때는 계약서상에 그런 사항을 집어넣고,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에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과의 전체 인원을 점검조로 해서 야간에 동 순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직원이 어느 기간을 잡아서 순찰계획을 세워 유인애위원님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신경 써주시고요. 사실 동 직원들이 저녁에 순찰할 계획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빠진 부분도 있기는 한데 업체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0p 연간단가 및 자체 보수가 있어요. 자체 보수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안등도 저희들이 자체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자체 보수 인력 및 전체 보수, 자체 보수 인력은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우리구에.

인애

유인애위원

기술직분들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전체 보수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것을 했다면 자체 보수인력을 통해서 보수한 건수가 있을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9쪽 봐주실래요. 안전점검에 따른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인데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하고 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공사 완료돼서 준공검사만 남아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하고는 별도인데 지난번에 화계천이나 가오천 막는 부분 있잖아요. 물 내려가면서 덮개로 씌우잖아요. 그리고 우이천으로 빠지는 입구 그것도 도로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치수과입니까?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소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이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벽화 그리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덮개 그냥 함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이천 도로변, 우이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오며 가면, 그냥 민자로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 넣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디 과가 담당이신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느 천이신가요?

인애

유인애위원

화계천은 했고 가오천하고, 대동천은 덮개가 없어요. 과장님,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대동천 놀러가는 덕성여대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으로 거기는 덮개가 없고 물 나오는 것을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실 것인지, 아니면 덮개로 하실 것인지.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개구조물은 일부 악취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덮개에다 그림 그리는 문제를, 시에서도 한동안 그 부분에 그림을 그려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훼손되고 지저분해지니까 요즘 추세는 굉장히 심플하게, 아까 말씀하신 스테인리스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화라든지 그림 그리는 문제 또는 옹벽문제 등은 검토를 해 볼만 한데 덮개에 하는 부분은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와서 유지관리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 건의 해보도록 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림이 아니더라고 산책로 걷는 주민들에게 산뜻한 기분을 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좋은 방법은 그림이 오염이나 훼손이 가지 않게 시트지를 붙이는 등의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시의 주관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시트지를 붙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대동천은 악취가 덜나기 때문에 덮개를 안 덮은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대동천은 현재 악취가 없기 때문에 덮개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사실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대동천은 상류층에서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덮개에 대한 설치 여부는 시에서도 검토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권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주민들의 편의에 맞춰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업무보고 12p 우이동 산책로를 봐주세요. 과장님, 이번에 노후계단 9개를 정비하잖아요. 과장님께서 노후계단이 13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노후계단을 정비할 때 공사를 한꺼번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4개를 빠뜨린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계단은 계단대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또 하실 것인지 아니면 9개만하고 끝낼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9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를 집행하는 과정의 개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안에 노후계단에 대한 정비는 100% 완료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13개 모두 깨끗하게 잘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p, 414길이요. 414앞교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산책로가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리고 공사가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완공이 올해 12월이라고 하셨는데 12월까지 끝날 수 있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14앞교를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산책로를 근화교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일부러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띄어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부 사람들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해놨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하기 위해서 가교를 그쪽에 설치합니다. 가교는 인도교와 차도교가 아닌 인도교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하고 가교를 설치할 경우는, 차도교까지 같이 만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교를 설치하고, 다소 불편하겠지만 인도교 밑에서 산책로가 단절된 부분은 사람이 올라왔다가 다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하게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414앞교 우이천길,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인지 아시지요? 펜스 부분에 얹어 놓은 화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그 부분은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물을 줄 수 있게 하셨지요? 그냥 열면 그 많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인가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상부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그 화분이 평상시에 난간기능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화분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이중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꽃도 심어보고 상추나 다른 야채들도 심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수장치는 수도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물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관수장치 원격 조정 하는 데가 어디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거기에 수도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공무직들이 수동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화분이 좁다보니까 죽지는 않았고 지금 그 곳에 야채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상추라든가 야채들이 재배가 되었으니까 드셔도 된다고 안내문을 써놨는데 일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죽은 식물들도 있습니다. 봄에 꽃 화분을 식재한 부분이 야생화 같은 식물들 중 일부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거기에 화분이 몇 개 들어갔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화분이 한 3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꽃 심으란 적은 없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구상했던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봉구 앞에 해 놓은 것을 보세요. 나무는 흙을 깊게 파서 넣어야지 철사 위에 펜스를 쳐놓고 그 위에 화분을 갖다놓고, 뜨거운 여름에 함석 때문에 열 받아서 화분들이 죽을 것 같아요. 여름에 30도가 넘는 날씨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개선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고민을 하셔야 해요. 사철 꽃을 심었겠지만 지금 다 죽은 상태예요. 무엇을 심을 것인지 고민 좀 하셔야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바꾸지 말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화분을 300개나 하시고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선방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업무보고서 19p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 공사가 10월 31일 끝나네요. 과장님, 그런데 제1배수분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수유2동, 우이동, 인수동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과 같이.

인애

유인애위원

앞쪽 17p입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수관로 정비와 같이 맞물려가는 것입니까? 19p 앞에 17p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노후 하수관로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배수분구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같이 재정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수관과 더불어 포장, 또는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수유2배수분구에 대해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총사업비 600억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갔는데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배수분구사업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작년에 좀 무리해서 설계비를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설계비를 받았는데 시 정책이 약간 변경이 돼서 배수분구사업은 자치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배수분구사업은 올해 저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서울시 전 자치구에 배수분구 사업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배수분구사업은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고, 저희가 1,2 배수분구에 대한 작년에 설계비 5억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CCTV라든가 노후관로에 대한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것을 단위지역에 대한 단일 공사식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해나갑니다. 배수분구에 대한 사업명칭은 없어지고 단일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계속 연도별로 꾸준히 사업별로 요청을 해서 수유1배수분구도 2배수분구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하수관과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구비로는 어림도 없는 사업은 맞아요. 시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2배수분구는 끝났고 1배수분구 우이동, 인수동, 수유2동은 시작을 안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노후된 하수관이 많아요. 지난번에 잘못돼서 왔더니 다 삭았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시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꾸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조사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다 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수유2동, 우이동, 수유1배수분구 정해진 곳에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수유3동 일대는 거의 끝났네요? 보니까 수유3동이 109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는 수유3동 주민들이 많이 흡족해 하세요. 조금 소외되고 배제된 부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만큼 또 다른 것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3p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 현황에 시설부분에서 의료시설 부분을 봐주세요.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 수는 2011년하고 2015년이 똑같아요. 그런데 수용인원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50p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실적이요. 과장님, 지난번에 여기 빗물받이 청소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빗물받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청소과하고 동주민센터 동장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치수과도 동주민센터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바퀴 살펴봤는데 그대로예요. 뒷골목 빗물받이 담배꽁초 고인 물이 그대로 있어요. 우기가 얼마 안 남았고 장마가 시작될 텐데 조금 신경써주셔서 자체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선도로 빗물받이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시비라든가 구비 등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라든가 뒷골목은 동주민센터에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순찰 점검을 많이 해봤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고민해 봤는데 예전에 저희가 빗물받이 대청소 행사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자치구에 빗물받이 준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벤치마킹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들과 저희가 소통이 좀 안 되고 서로 업무협업이 안 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 내년에 빗물받이를 주민센터에서 집중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예산의 일정 부분을 확보해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을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 뒷골목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인원을 확보해서 동장님 책임 하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동장님이 원하는 위치에 빗물받이 준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 워크숍을 통해서 동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을 드러내더라고요. 인원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준설만하라고 하면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방법을 세밀하게, 이면도로까지 준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예산도 적게, 구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 공중선 담당자 조팀장님이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경전철 완공됨에 따라 옆에 있는 역사부근에 우선적으로 정비해 달라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이 없고 6개 통신사와 협약을 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구 공중선을 관리하는 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을 해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내년에 할 것은 금년 10월 즈음에 한국전력공사, KT, LG, SK텔레콤, SKT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이렇게 7개사가 대책회의를 해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정을 하게 되고, 우리구에 한두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시에 올라가면 시에서 이 사람들 예산범위 내에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성암 국제무역고등학교하고 번1동 주민센터는 작년에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구예산은 없습니다. 공중선은 7개사가 공동으로 예산을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는 부분이고, 지중화는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지중화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공중선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자 선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구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고 7개사도 시에 해달라고 해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서울시 전체적으로요.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서울시에 종용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강북구 경전철 완공돼서 운행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요. 7개사도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어떻게 해달라라고 해야지 되는 것인데 우리 강북구에서 역할분담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전철 지역 역사부근을 경전철을 시작할 당시에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좀 미약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서울시하고 강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공중선을 지중화로 했으면 깨끗하게 정리됐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가 다 완공된 상태라서 지중화공사는 어려워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지중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비라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공중선정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대로 서울시에 독촉을 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인애

유인애위원

예, 강북구 관내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8개 부분에 대한 역사 주변예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울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중화는 그때 했어야 옳고 지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시기가 지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비라도 깔끔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서울시에 종용해서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저희들 민원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행정감사자료 끝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26p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점검 실적에서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가 있어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는 음료수 같은 것을 파는 데고 구두수선대는 구두만 수선하는 데입니다. 강북구에 가로판매대가 스물아홉 군데, 구두수선대가 스물다섯 군데 총 54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가로판매대에서 음식도 조리해서 팔잖아요. 그렇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원칙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그런 것이라도 규제하는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가로판매대에서 음식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지하철역 바로 앞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기존 노점으로 들어가 있고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에서 박스, 큰 것이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바로 길 건너 맥도널드 그 앞에 빵 팔지요? 그것 가로판매대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맥도날드, 2번 출구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너무 확장을 많이 해서 계고장을 2번 붙여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노점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 못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영업할 수 있게 그것부터 계도해서 조정을 해나가야지,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번화가, 제일 좋은 자리에 그분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게 세내는 영업주들 피해가 많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하실 것인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32개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나 외근 직원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는데 범위를 확장한다든지 명의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정비를 할 것이고, 또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낌으로는 신규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신발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신고해 주신다든지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강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신발생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늘었다 줄었다 유동이 있는데 제 이야기는 기존에 묵인을 해주는 것이라도 원칙을 지켜서 조금 더 강력하게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구청으로 몰려오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몸을 사리시는 것이 아닌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오늘도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행사 있다고 안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 보니까 중구청에서 실명화 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른 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같이 하면 오히려 그쪽 사람도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장사 못하겠구나”하는 위기의식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도, 우리가 구청장님을 모시려고 했던 것은 어떠한 의지를 보고 싶었어요. 안 되시면 힘드시겠지만 과장님이라도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동북4구 도봉, 노원, 성북해서 다음 주 팀장들 대책회의를 해서 무슨 강구방안이 없겠느냐 간담회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500개 정도 되고 도봉구도 280개, 우리가 230개 정도 되고 성북구가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대부분 숫자가 많은 편인데 각 구가 다 같은 실정입니다. 창동역 가보시면 알겠고 노원역에 가보셔도 알고, 수유역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면적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강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점점 노점상의 범위가 커지더라고요. 한복 치마폭처럼 점점 커지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유역 음식 파는 데 점점 커져요. 올라오자마자 여름에 덥고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가 안 되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래서 2번 출구 앞은 강제정비하려고 계고장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계고장을 붙이면 그 다음에 단계는 어떻게 들어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까지 안 하면 강제로 철거하는 수밖에 없지요.

김명숙위원

강제철거를 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강제철거는 어떤 식으로 해요? 앞에 표지도 보니까 강제철거가 있더라고요. 강제정비.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어제 새벽 3시 반에 전 직원들 나와서 하는 식으로 그분들 활동 안 할 시간에 직접 가서 지게차로 떠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청 뒤 주차장에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립재활원 쪽에 가보면 청소행정과.

김명숙위원

거기 창고 하나 있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거기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놓고 있습니다. 오래 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오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쌓일 것 아니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많이 쌓여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임의대로 그것을 폐기처분해도 돼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폐기처분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본인이 거기에 오지 않으면 그때는 매각처분합니다.

김명숙위원

보관한 것이 굉장히 많을 텐데 주기적으로 매각처분하거나 폐기처분하고, 지금 이것이 큰 답은 없지만 규모라도 줄일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서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120콜센터 전화로도 민원이 수없이 옵니다. 우리 외근직원들하고 용역들이 그것 처리하러 나가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음식 파는 것이라도 규제가 안 되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음식 파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 위생점검도 안 받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름되는데.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김명숙위원

냉장고도 없고 물도 그렇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실태조사 자체가 실명제, 노원구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실명제 때문에 허가제로 해서 특화거리라든지 거기는 일부만 했는데 거기도 성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만 확인한 상태인데 허가제를 해주면 거기에 영원히 노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방향은.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없애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속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아프다든지 노령화 되면 점차 감소추세.

김명숙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실명제로 가서 어느 정도 하시던 분이 돌아가셨다거나 기업형 같은 것 정리하고 인접 동북4구 같이 협력하셔서 정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는 것 각오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 20p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이 굉장히 많아요.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신 것 있으신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도로사용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97.64%입니다. 그러면 일반세금에 비해서는 높은 징수율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중간에 있는 변상금 체납이 많은데 여기 수치는 작년에 저희가 일제히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고의과실 문제 때문에, 조례안 제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못했다가 12월 29일 날 21건에 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이 체납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액이 큰데.

김명숙위원

2015년 12월 29일 날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29일 날이에요. 21건에 5,900만원을 부과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일제히 정리해서 계속 미뤄놨다가 그때 고의과실 문제가 있었지만 연도가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부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체납으로 넘어가서 변상금이 된 체납분이 있고, 밑에 과태료 부분에서 도로에 차량진출입이라든지 이것은 73% 정도 징수한 것이거든요. 차량노점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건 정도 체납되어 있고요. 건설기계는 일부 잘 내는 업체도 있지만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한두 군데 업체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5년까지고, 저희한테 주신 것은 2016년 4월 30일까지잖아요. 2016년분도 주시지 그것은 왜 누락을 하셨어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뽑다보니까, 중간에 뽑게 되면 수시분도 있고 분납하는 것도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료를 뽑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도 해서 넣어주시고 해야 이런 것이.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수치라는 것이 조금.

김명숙위원

체납이 2016년도에 줄었으면 “2016년도에 수고를 하셨네.”라고 해드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시는데 신경 써주시고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것 많으니까, 저는 건설관리과 이렇게 하고요. 앞으로 정말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말은 아시지요? 무엇 때문인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고는 있지만 제가 있을 때 생긴 것이라면 과감히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김기용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을 봐주세요. 도로관리과에는 총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회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개가 있으시지요? 민동식씨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민동식씨가 저희 건설기술자문위원.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쭤보는 것.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회 명단에 있네요.

김명숙위원

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거기만 아니라 기금이 3개인데 3개에 다 들어가 계세요. 볼까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2015년 11월 22일 날 해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세요. 2014년도에는 여기 들어가 있으셨어. 도로굴착복구에도 10번에 민동식씨가 신규로 들어와 계세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18번에 민동식씨가 또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 사람이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도로관리과에 심의위원회 3개가 있는데 이 한 사람이 3개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중복해서 위촉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분을 위해서 배려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위촉이 된 후 계속해서 연임이 됐습니다. 원래 두 번 연임까지는 계속하고 세 번째 연임은 가능하면 신규로 해서 다른 분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동식씨는 3개 위원회에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미리 그렇게 하셨어야지. 기금운용도 2013년 10월 10일이면 과장님 계실 때야. 계실 때니까 관심을 가지셨으면 이런 것을 배제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재위촉하실 때는 도로관리과 것이니까 타 심의위원회 회원명단과 중복이 안 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23p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제설제 소금, 제설제 염화칼슘, 친환경 고상제설제라고 있는데 세 가지의 특성이 무엇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금은 말 그대로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을 말하는 것이고 친환경 고상제설제는 포대로 된 제설제를 이야기합니다.

김명숙위원

액상도 있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액상은 말 그대로 물로 된 액상제설제이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25㎏짜리가 아니라 1톤짜리 큰 백으로 들어오는 제설제를 구매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성능면은 어때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소금의 제설 성능이 제일 떨어지고 염화칼슘이 성능은 제일 좋지만 환경피해 때문에 염화칼슘을 자제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고상제설제는 염화칼슘보다는 떨어지지만 소금보다는 성능이 낫고, 다만 친환경 제설제이기 때문에 일반 염화칼슘보다 가격이 2배 이상 비싼 실정입니다.

김명숙위원

액상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액상은 염화칼슘 제설제와 비슷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구매하셨는데 12월 4일 날 제일트레이닝하고 12월 21일 날 영남환경에서 따로 따로 구매하셨어요. 이것은 수의계약하시려고 했던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한꺼번에 구매하게 되면 저희 창고가 비좁아서 입고를 할 수가 없어서 쓰는 추이를 봐서 조금씩 나눠서 구매했는데, 구매계획대로 구매는 했는데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사용을 못해서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사용량의 180%를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김명숙위원

몇%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180%.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양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34p 보면 걷기 편한 행복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만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4p 행복거리만들기.

김명숙위원

끝에서 네 번째, 위에도 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어떤 지역을 규정해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가 아니고 서울시 예산편성 과목으로 예산만 잡힌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관내 보도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데 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도나 뭐나 거리 걷기 편하게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시는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37p, 세입징수현황에 보면 2016년도 기타수입에 743만 9,700원이 미납됐는데 미납 사유가 뭐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민사소송 비용 환수, 불용자재매각, 기타 공사비 정산잔액 환불 이런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하고 아직 기한이 안 돼서 안 냈다거나 그 사람 사정에 의해서 안 냈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돼서 안 된 부분도 있고, 가능하면 2015년도 같이 2016년 다 가기 전에 미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하나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걷기 편하게 도로 많이 포장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46p 이것도 미납건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추진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현황 및 도로굴착 허가요건에서 2016년도에 1억 6,110만원이 미납이 됐어요. 이런 경우 허가를 내줄 때 미리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왜 미납이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굴착복구허가를 낼 때 한전이나 상수도, 도시가스는 개인이 신청할 때는 선납이고 기관은 후납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납으로 된 것이고, 아직 공사가 정산이 안 돼서 미납액으로 나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인은 아니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기관이라는 것이 없어서 개인이면 허가 낼 때 돈을 받았을 텐데 왜 미납이 됐나 했습니다. 54p 아까 제설제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제설제 잔량이 1,826톤이지요? 이것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이것 보관장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빨래골 창고에 900톤가량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아동 실버타운 옆 부지에 나머지 900톤 가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어느 정도를 비치시켜 놓고 있어야 돼요? 구입을 얼만큼 더 하셔야 돼요? 아까 사용량의 180%라고 그랬는데 강북구의 사용량은 원래 몇 톤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용량의 180%니까 2,300톤, 2,000톤가량 확보비율이 그렇게 되거든요. 1,800톤이 남아 있어서 올해는 각 동에 배부해 주는 염화칼슘 외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이 잡혀있기는 한데 수량조절 잘 하시고, 제설제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도에 구매한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재작년에 구매된 것 중에 아직 안 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쌓아놓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것이 오히려 밑에 있어서 회전이 더 늦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제 사용할 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입고할 때 내어놓고 새로 들어온 것은 안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기가 다가오잖아요.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물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비닐로만 덮어놓으셨지요. 어떤 방법이 있으신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창고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전에는 천막으로만 쌓아놨는데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천막도 금세 파손되고 그 안에 빗물이 들어가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보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빨래골 창고만이라도 천장을 씌우자 해서 올해 천장을 씌웠고요. 그 외에 창고 바깥에 쌓여있는 부분과 실버타운 옆에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사실 지붕 없이 천막으로만 씌워놨기 때문에 매년 천막을 새로 구입해서 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닥에는 버팀목을 밑에 깔아놓고 쌓아놨기 때문에 천막이 노후돼서 파손되지 않는 한 빗물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매해서 쌓아놓은 염화칼슘이나 제설제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그 양만 믿고서, 진짜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사용하려다 보면 모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구입하시려면 힘드실 것이고, 힘드시겠지만 비닐로 연도별로 묶어놓으시든지, 요새 작업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꺼냈을 때 편리하게끔 하여튼 잘 부탁드려요. 그것 예산 낭비이고 아깝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5p 올해 제설제 구매 예산 잡힌 것은 따로 구입은 안 하실 것이지요? 나중에 보시고 일부만 나눠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이 예산은 다 안 써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6p 일시도로사용료에 2016년 도로사용료 징수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당 400원씩 부과하는데 2016년도에 부과금액이 더 높은 것은, 2015년도에는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뽑은 금액이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굴착허가를 낸.

김명숙위원

2016년도도 1월부터 4월까지만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2016년도에는 4월 30일까지이니까 두 달 정도 더 적겠지요. 어쨌든 개월 수는 조금 적지만 그만큼 허가면적이 늘어나서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p, 이제 우기가 다가오는데 맨 끝에 보면 가오천1교나 우이초등학교 옹벽이나 월계교 육교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정비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초등학교 앞에 옹벽 자체가 40년 이상 되어 노후돼서, 경전철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10m 이상 굴착하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작년도에 안전진단비를 받아 용역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3억원 가까이 서울시에 보수보강공사비를 요청해서 얼마 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고, 발주를 하게 되면 금세 보수보강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위원

우이초등학교 옹벽은 아이들이 많이 다니니까, 요즘 안전사고 많이 나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안전치수과장님, 17p 봐주세요. 우이천 쌍문414앞교 이번에 재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우이천을 끼고 있는 교량 중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 중에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별 안 된 교량이 몇 개나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이교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총 9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덕수교, 414교, 그러니까 보도교가 설치 안 된 교량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분이 안 된.

김명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도가 조그맣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펜스가 없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쌍문414교는 보도하고 인도하고 구별이 있고, 펜스도 하실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보도와 차도, 내가 보도와 인도라고 그랬나? 보도와 차도. 그런데 다른 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실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개 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창동 있는 신우연립앞교는 보도교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개선교가 되어 있는데 개선교가 굉장히 노후된 교량입니다. 개선교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에는 2개 정도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폭이 된다면 간단하게 펜스라도 해서 자전거가 오거나 이러지 않게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덕수교를 재설치했고, 쌍문414교는 사업비 24억원, 용역비 23억원을 받아서 올해 12월까지 재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시비 2억원을 받았고 구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신우연립앞교 그리고 개선교 그리고 먹거리로 가는 보도교 신설하는 신우이교가 있습니다. 3개를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에 신우연립앞교하고 개선교를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보·차도에 대한 구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재조사를 통해서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교량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수유2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에 보면 계약한 회사가 미강건설이라고 해서 경상북도에 있더라고요. 공사금액은 18억원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용직들을 쓰시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용직 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일용직 쓰실 때, 어차피 경상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보다 강북구에 계시는 일용직 분들이 참 많으세요. 10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는 계약하실 때 우리 구민을 써라, 특별한 전문기술이 아닌 것은 일용직들을 쓸 수 있게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나 안전치수과에는 각종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에 구민 일자리 찾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순 기술자나 보행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관내 주민들 꼭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해당 업체에 추천을 해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강북구에 인력 소개하는 업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그 회사 전화번호를 줘서 강북구 사람들은 주로 그쪽으로 가시니까 사람 구할 때 일단 거기를 통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10억원 정도 이상은 사람들 많이 쓰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숙련된 기술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자라든가 일용직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보행도우미 이런 분들은 충분히, 관내 주민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설안전교통국에는 공사가 많으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19p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우이천 하천정비 전기공사 1억 7,580만원 이것은 입찰하신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명숙위원

19p. 입찰이야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끝에서 세 번째 보면 용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나왔어요. 금액이 4,483만 3,000원이고 장소는 우이천 쌍문교 앞 재설치공사 외 2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3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외 2건이 어디이지요? 왜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하나로 했냐,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이 3개를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냐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정한 장소와 장비를 보유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없고.

김명숙위원

제가 받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관내업체 현황에 보면 건물철거, 건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할 정도는 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사람들을 시켜서 큰 공사도 맡게끔 키워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강북구에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받아봤거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체는 공사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처리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김명숙위원

건축폐기물처리 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러면 이것을 왜 3건으로 묶어서 4,400만원으로 하셨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 부분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김명숙위원

다운시켜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있지만 철거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명숙위원

제가 이따가 명단 드릴게요. 앞으로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께서 주시면 검토를 해서 폐기물도.

김명숙위원

현장을 보셔서, 그 사람들 능력 있나 보셔서 능력이 안 된다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4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비 물자 및 장비현황에 수용시설이 있어요. 수용시설에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는 포함이 안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시설로 지정된 장소는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5개가 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하고 교회, 성당 이런 데로 되어 있고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네요. 학교도 총 16개, 초등학교가 14개인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명단 주시고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7p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풍수해보험가입 추진현황이 나와요. 2015년도에 풍수해가입 실적이 있는데 이 풍수해보험은 어느 보험회사에 드는 것인가요? 보험회사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무 보험회사에서 다 들 수 있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운영해서 일반 차상위계층이나 주민들한테 국가에서 일정기간 보조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사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부에서 몇 개 업체가 지정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풍수해보험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는 것은, 수급자한테 굉장히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303 명인데 단체보험에 수급자가 221명이고 차상위가 60명, 일반이 22명이에요. 사실 일반인들도 어려운 사람들은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잠길 확률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가입할 수 있게끔, 조건이 까다로우신 거예요, 안 드시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판매보험사는 국가에서 동부, 현대, 삼성, KB보험, 농협 5개 보험사로 지정되어 있고요.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6월 이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하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보험사하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통·반장님들한테 홍보하여 지하주택이나 꼭 보험이 필요한 분들을 모셔서 보험설명회를 꾸준히 합니다. 홍보기간을 6월까지 하고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모셔서 보험설명회를 꾸준히 합니다. 저희가 홍보는 6월까지 하고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2016년도 6월말부터 8월까지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독려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반상회라든지 지역신문에 홍보도 했는데도 현재 가입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김명숙위원

홍보를 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혜택이 되는 것인지, 일반인한테도 홍보를 하시는 것인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일반인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3건, 2015년도 1건, 일반인들이 보험가입을 잘 안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험료 때문인지 가입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진짜 좋은 제도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세대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단체보험하고 개별보험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여러 명이 단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개별보험은 개인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몇 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 몇 년차 사업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5년 정도 됐을 것인데요. 최초 보험을 시행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부분도.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보고 싶어요. 3년 내에 그동안 우리가 보험청구해서 받은 것이 있는지, 이 보험을 들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최근 3년 내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에는 보험혜택이 받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김명숙위원

3년 내는 없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5년 내로 해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최근에 비가 많이 온 연도는 2012년에서 2013년도에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 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최초 가입시기와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 보험혜택을 받았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합하시어 오늘 내로 의사팀 이동민주임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행정사무감사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