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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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구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개발을 추진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재무관리와 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선진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지원과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기획재정국)

10시03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에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6일 선 서 인 기획재정국장 이상형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재무과장 김영모 지역경제과장 정길용 세무과장 정장섭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 ㅇ업무현황보고(기획재정국)

10시05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과, 부동산정보과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업무현황보고 6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취지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좋은데 지금쯤이면 실적이 나온 것은 없을 테이고 작년도에는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결과는 8월달에 나옵니다. 작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39억 3,600만원을 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받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홍보를 더 하셔서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접수마감은 끝났고 7월 중순 이후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분과위원회별로 사업들이 공개되면 전자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가입을 다 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셔서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을 봐주세요. 각종 계약현황에 보면 물품구매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희망강북 4개년 계획서 제작 구매’, 2번은 ‘2016 주요업무계획 제작 구매’, 3번은 ‘2016 사업예산서안 제작 구매’인데 1, 2번은 중구에 소재한 똑같은 데 대한주영애드에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우리 강북구 관내업체를 이용했는데,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왕이면 관내업체 것을 이용해 주시지 꼭 타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고견을 주시고 참여를 해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이나 예산서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인쇄작업이기 때문에 관내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두껍고 종이질, 디자인, 그 다음에 컬러사진들이 많이 갖춰서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위원님들한테 매년 드리는 주요업무계획도 있지만 그런 디자인이 포함돼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관내업체에 주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관내업체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산서안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전문성이 있는 인쇄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본예산 같은 경우 의회에 올려 보내서 제정되고 변동되면 수정안을 계속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까지는, 저희들은 중소인쇄업체에서 인쇄만 하는 현재 입장이기 때문에, 중구나 이런 데는 전문 인쇄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업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41쪽을 봐주세요. ‘소송업무 수행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까지 해서 소계가 208건인데 2016년 1월부터 4월말까지 4개월 동안 120건이에요. 미루어볼 때 300건이 넘을 것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30%가 늘었다고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연도별로 접수현황이 있지만 중간에 전년도 이월분이 있고 현년도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소송이 안 끝난 것은 계속 현년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해서 저희들한테 이월된 것이 78건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접수된 것은 42건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현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2건 정도 소송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밑에 박스를 보시면 민사소송 2016년도 것을 보면 승소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사서 비용을 주면서 할 텐데 승소율이 50%밖에 안 되면.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면 현년도에 민사소송이 2건 있는데 1건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으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에서 직접 수행을 해서 그 부분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둘 중에 하나를 잡았기 때문에 없앤 것이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업무현황보고 9쪽 박스 맨 밑에 보면 계약현황이 142건으로 전자입찰 39건, 수의계약 1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전자입찰이 65건, 수의계약이 76건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자입찰은 줄어들고 수의계약이 늘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까지 전자입찰 총 계약현황은 142건이고, 전자입찰 39건, 수의계약 103건인데 전자입찰은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를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 방법이고, 수의계약은 각 자치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위임된 것을 수의계약사항을 통해서 계약한 업체와 체결하는 방법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수의계약 금액이 적은 소액인 2,000만원 이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정식위원

수의계약은 줄었고 적은 액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을 보시면 ‘변상금 부과·징수·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부과는 142건을 했는데 징수는 85건으로 징수율은 46.7%, 그래서 50%가 채 안되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구유재산을 대부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아무래도 무단으로 점유할 정도로 이런 상황은 납부대상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징수율이 38%이었는데 올해는 46.7%로 좀더 상승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3월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2월에 사전예고를 하면서 체납이 없는 납부대상들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료로 하게 되면 변상금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기 때문에 크고 대부계약을 하면 그만큼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15명이 대부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성실납세자들이 자꾸 대부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변상금 징수율, 납부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이런 경우에 분할상환도 됩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분할상환이 되고 있는데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로 분할해서 1차분 이후 2차, 3차, 4차 부분에 대해서는 연 이자 3%를 가산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8회로,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년 내에 12회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좋은 제도인데 혹시 안 내면 압류도 합니까? 재산압류 들어갑니까?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여기 부과·징수현황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부과·징수·체납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과년도 체납현황을 보면 23억 8,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변상금이 20여년간 체납된 세금인데 이중에 5,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8명이고 이분들은 고질적으로 건물자체는 안 나가고 18억 9,200만원 정도인 80% 정도를 체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다 압류는 되어 있고 공매까지 했는데 공매 7명은 작년에 다 완료했고, 공매된 체납자들은 체납액 공매대금으로 체납 충당하고 체납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추가 재산을 실시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불납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세금 같은 경우 압류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세금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61쪽을 봐주세요. ‘물품 불용처분 목록’인데 때가 되면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청소차 살 때는 기간이 다 되어서 8,400만원을 주고 매각을 했는데 얼마에 매각이 됐다는 것이 없어요. 매각대금이 나온 것이 없는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한칸 더 만들어서 매각대금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처분된 차량과 물품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면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차량인 경우 불용처분이 되면 사용 전환되는 순간 수요조사를 해서 관리 전환을 하고 그래도 수요자가 없으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에게 의뢰해서 평균가격으로 예정가로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프로그램에 공매입찰공고를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고가로 낙찰을 하게 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2015년도에 7대 4,800여 만원을 수입으로 잡고요.

이정식위원

알겠어요. 물론 최고 금액으로 받아서 했겠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궁금하니까 다음에 하실 때에는 칸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금액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뒤에 물품 불용처분 목록에 매각대금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유가 차량 같은 경우 바로 개별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일반프린터라든가 사무기기는 강북IT 희망나눔으로 작년 같은 경우 88대.

이정식위원

장애인 단체에 나눠주는 것을 봤습니다.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거의 폐품 수준인 것은 일부라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일괄 한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재할 수 있는 것만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다음부터 차량인 경우에는 개별가격을 일괄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 고용산재보험 선납할 경우에 5% 감면해 주는 제도가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돼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과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알아보셨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매월 징수하도록 돼 있고 다른 제19조제2항에서는 월별 부과·징수 제외대상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업과 임업종인 벌목업에 대해서는 월별 부과·징수를 아니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3월까지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있는 무기계약직 건설업이나 임업종인 벌목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이정식위원

해당이 안돼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예, 그 업종이 해당되는 여부를 계속 검토해서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이 그 자료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도 265명이 있어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약 2억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도시관리공단이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서 그쪽에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선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검토해서 공단하고 협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5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고효율조명기기 교체비용’ 12개소에 1억 5,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이 12개소 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선정기준이 나머지는 다하고 12개소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나가는 중이지만 12개소를 먼저 선정했을 때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나가는 중이고,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하는 구립어린이집들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보시면 문제가 항상 많았던 강북봉제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위탁기관이 선정이 안돼서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전문직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할 때에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도 그렇고 이것이 사업성이 있느냐부터 많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으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직영이 좋은지 위탁이 좋은지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정말 재위탁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1회 했을 때는 들어온 업체가 없었고 두 번째 재공고 했을 때 들어온 업체가 너무 부실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그러면 직접 직영을 해 보자고 해서 사전준비로 동대문디자인센터, 중랑센터 또 앞선 성북구의 사례를 몇 차례 같이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위탁을 줬을 때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주고 그곳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 관내 봉제업체들하고 많이 만나서 무엇이 문제이고 요구가 무엇인지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다양하게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아시다시피 주로 기능 인력을 배출해서 업체에 취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교육을 두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 창업반과 오후 취업반으로 기존에 해오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 창업반의 경우 들어오면 바로, 마침 5월 10일, 12일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소자본 창업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 수료로 동기부여를 시키고, 작년까지의 교육은 보통 강사들이 미싱을 박는 기능 훈련을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이템을 선정하고 패턴을 짜는 것부터 옷이나 제품을 만들 때의 전 과정인 기획부터 판로까지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채용한 강사들이 예전에 위탁을 줘서 그 쪽에서 데려온 강사들에 비해서 실력들이 좋습니다. 그런 진행을 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한 달 조금 넘었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하면서 공방을 사회적기업에 빌려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 패턴이 필요한 곳에 패턴작업도 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보고 지원심의위원회를 열 것입니다. 그때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드릴 겸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굉장히 자신이 넘치시네요. 나중에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해야 되고 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올해 결정을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6쪽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마침 며칠 전에 금리도 내렸고, 그러니까 1.5% 되는 것이 맞다, 2% 할 때도 시중금리가 4% 가까울 때였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특별신용보증은 1.5% 하니까 1.5% 하는 것이 맞다. 또 거기에다가 시중금리도 내렸지요.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돈을 빌릴 때는 어려워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과장님, 그것을 혼자 결정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분들이 3년에 나눠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듭니다. 목적이 다시 일어날 수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니까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많이 협조를 받아 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터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도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1.5% 인하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발효는 안했습니다. 7월 중순 경에 발효가 될 텐데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치 5년 상환이면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7년입니다.

이정식위원

사이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사이클에 문제가 있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융자 나가 있는 것 말고 30억원 정도 가용자원으로 움직이는데 1.5%로 내린다면 좀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당장 내년에 들어올 것, 다음 달부터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요.

이정식위원

지금이 시점이지요. 이미 나간 것은 관계없고 지금부터 나가는 것을 시점으로 해줘야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리고 2%에서 1.5%로 내렸을 때 이자수입이 한 25% 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이정식위원

어차피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구청 형편이 이 기금을 더 이상 출현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정부분의 가용자원을 필요로 해서,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1.5%를 내렸으니까 이것을 1, 2년이라도 해보면서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타 구도 보니까 대개 1년 거치 3년이 기본이고 5년 안에 상환은 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해보시는데 지금 기금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15개가 있잖아요. 10개 정도는 하나도 안 써요. 아시지요? 이것이 얼마 없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타 구 사례를 보면 하나도 안 쓰기 때문에 기금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없애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놔두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곳에 써야지 기금을 하나도 안 쓰고 은행에 돈 놔두면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규정이 왜 있어요. 없앨 것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 우리 환경미화원기금 같은 것 아시지요? 거의 안 써요. 몇 십 억원 있는데 1년에 몇 천 만원 쓰는데도 이렇게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필요한 사람한테 쓸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013년에 19억원, 2014년에 21억원, 2015년도에 11억원 밖에 안 썼어요. 점점 줄고 있다고요. 왜냐 하면 2%라면 메리트가 없어져서 일반은행에서 얻는 것보다 굉장히 소요가 심하더라고요. 최소한 보조금은 다 쓰라고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혜택을 줘야지요. 그것은 국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금들을 축소해서 이런 데에 늘려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조그만 곳 하나가 없어지면 그곳에 딸린 식구들 여럿이 힘들어지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정식위원

제가 도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유용기금도 알려주시고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공공건물 태양광발전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시비이지요? 2015년도에 예산 6억원이 잡혔는데 집행금액은 2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과연 태양광 설치 할 곳이 그렇게 없었나, 신청을 받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업체가 없었나, 시비가 왔을 때 가급적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잡힌 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과 일반시설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은 주차관리과가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삼양어린이집과 은모루경로당 두 군데와 주차관리과에서도 구세군길 공영주차장과 송중동 공영주차장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덜 썼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돈이 너무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특별정리대책’에서 2015년도에는 12억 3,000만원, 2016년도 3월말 현재 6억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한 25억원 정도로 목표를 웃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목표액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것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에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목표액을 잡아서 하는데 작년에도 월등히 잡고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에 세입을 많이, 저희 구에서 이익을 늘려야 하니까 활동을 위해서 잡은 것인데 타 구에 비해서 특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실적이 높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도 인센티브 5%와 10%를 그냥 놔두자고 한 것 아닙니까. 밑에 체납액 징수실적 인센티브사업의 징수목표 37억원은 저희가 한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목표로 내려온 것이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의 징수목표액은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똑같이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실적이 4월말 현재 28억원으로 많이 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이정식위원

목표를 이렇게 줬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배 이상이 될 것 같아서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를 우리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생각한 것이고, 징수목표액의 단위가 틀린 것 아시지요? 오타가 났잖아요. 100만원인데 1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고치시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17쪽 세무과의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고지서 부분을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뒷장을 보면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무선체납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전자압류시스템” 이런 어려운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내에 없으면 할 수 없이 다른 데를 써야 된다고 보는데 고지서 구매도 영등포구에서 2개 다 들어왔다는데 관내업체는 없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부분도 관내에서 한 번 직접 인쇄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발행한 다음에 우리 주민께서 납부를 하시게 되면 은행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술적인 수준이 부족해서 전산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가 신영사하고 한영전산폼에 번갈아 가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3쪽 ‘환급내역’을 보면 시세 중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 건수가 4,134건인데 환급이 3,390건으로 환급률이 94.84%에요. 이런 것은 100%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급이 최선을 다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환급을 받다보면 소액이어서 찾아가지 않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한 홍보할 때 직접적으로 전화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라든지 소액결제 그런 데에다 넣기도 해서 100%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소액이라서 일부러 찾아가기 귀찮아서 그런다는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압류현황을 보시면 부동산과 자동차 합해서 2만 5,000여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공매 의뢰한 것은 53건 밖에 안 됩니다. 공매율이 너무 저조하지 않습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매 진행사항이 진행을 해서 올리기 전에 요건에 맞는, 압류를 했을 때도 다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되는 것만 맞춰서 공매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되는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공매조건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압류는 궁극적으로 공매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인데 공매 실익이 없는 체납은 어떻게 징수하시나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매 실익이 없는지,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저희가 실익을 분석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한 다음에 공매의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안될 때에는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나중에 공매가 돼서, 소유자가 실익이 없어도 요청을 하면 공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상태라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TV를 보면 서울시 38기동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런 것을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저희도 38징수팀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가서 고가의 물건에 압류딱지를 붙이는 것도 합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그 부분이 3,0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서울시 38팀으로 다 이관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압류발생이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할 것이 없겠네요. 그러면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든지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징수기법이라는 것이 세무공무원들이 수시로 서울시에서 세외징수기법이라고 해서 몇 년 전에 시행이 됐던 PG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공공정보를 줘서 신용정보를 주는, 그렇게 되면 돈을 납부하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아까 보셨지만 실적이 뛰어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안가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지방세 체납자한테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책에 나온 것이 아니니까 못 들어 보셨으면 못 들어 보셨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취지가 성실납세자들의 돈으로 체납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정선군에서 체납자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번 정선군 조례를 살펴보셔서 좋은 생각을 발굴해 내서 조례에 올려보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분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재산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행정력을 낭비했고 시간을 뺐기니까 그냥 결손으로 터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신중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체납이 되고 압류날짜가 되면 바로 해 줬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보다보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매매가 되고 명의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는 것이 사실 있어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데 체납날짜가 딱 되면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강북구청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인센티브도 제일 많이 받아오는 부서가 세무과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