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과장님, 8페이지 진양호 자연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대략적인 위치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한번 위치를 현장을 가보면 싶은데 언제 기회를 한번……. 귀곡동 일원이 상당히 넓은데 어디로 들어가서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밑그림은 대충 그려져 있죠?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현장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는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 이런 여러 가지 업소들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축제기간 중에 숙박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이.미용협회도 있고 목욕협회도 있고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는데도 쉽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지점은 산청이라도 물이 내려오면 우리 진주시민이라든지 기타 물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다 식수를 공급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그런 사고가 일어날 때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시에도 현재 조치한 것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산청에는 물이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 진양호 가 버렸으니까 거기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앞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피해는 우리 물 먹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장님, 49페이지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 아까 진양호 둘레길을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 8페이지에 진양호 자연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내나 그러니까 진양호 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둘레길로 정비를 하는……. 폭 2m, 3㎞ 이것도 다음에 진양호 자연생태탐방로 갈 때 같이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답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 산불발생이 없습니까, 진주에? 초소와 기동대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소근무자와 기동대근무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높은 산 정상이나 이런 데서 무전기를 휴대해서 인근을 감시를 한다, 초기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어떤 연락체계를 체결해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감시활동을 한다……. 초소근무자는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일출시간부터 일몰시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소근무자하고 기동대하고 근무시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까? 위험이 따라서 위험수당 턱입니까?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기동대하고는 근무시간이 좀 차이가 나고 보수 차이도 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를 제가 읍면동에 알아보니까 생활이 안되겠더라고요.
차이가 제법 많이 나더라고요, 초소근무자하고. 근무일수에 따라서 보수 지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동대원들은 근무일수가 적다 보니까 보수가 너무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동대원들의 역할은 주로 기동력이 있어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불 일어날 수 있는 예상지역을 감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수단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하겠죠, 그렇죠? 걸어서 기동대 걸맞지 않게 넓은 지역을 걸어서 다닐 수도 없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주로 오토바이 아니겠습니까?
비오는 날은 별로 안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 초소근무자야 아침에 도시락 싸 가지고 무전기 메고 올라가면 기름값이 안 들겠지만 기동력이 필요로 한 우리 기동대 근무자는 기름값을 얼마나 줍니까? 월 3만원 가지고 무슨 기동력을 가지고 어떻게 산불감시를 한다는 말입니까, 하루에 1,000원인데. 30일 근무자 근무로 볼 때 하루 1,000원인데 오토바이로도 몇 바퀴 돌도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된, 기름을 다문 돈 10만원 줘야 구석구석 다니면서 산불예찰활동을 하지 3만원 갖고, 내 봉급 받는 것 뻔하고 기름값 한달에 3만원 주는데 내 돈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기름 넣어 가지고 구석구석 예찰활동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내가 “좀 부지런히 다니세요,” 하니까 “기름값 한 달에 3만원 갖고 내 호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다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불이 나는 지역을 그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예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로 현실화 시켜서 얼마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 되겠나 하니까 오타바이를 타도 10만원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저도 그 정도는 오타바이를 타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초소근무자보다 보수도 적고 더 많이 움직이는데 기름값 3만원 갖고 움직이도 못하고 형식적인 감시활동 밖에 안된 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담당자께서 좀 많이 검토를 하시고 현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값은 조금 현실화시켜서 예찰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문성율 계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장 우기 오기 전에, 계속 산불이 일어날 시기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자료를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진양호하고 진주성 두 군데 아닙니까?
그 외는 크게 가깝게 시민들이 가족들과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도 않은데 진양호가 얼마 전에 최근에 예식장이 하나 들어서고 도로구조가 안 좋습니다, 거기. 진양호삼거리 버스 주차장에서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는 길, 경사도도 있고 인도가 전혀 안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탐방로 하고 인도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경미한 사고들이 보행자와 차간에 어떤 제대로 된 길이 없기 때문에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애들 손잡고 오는 곳이 진양호다, 동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효율을 높이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웰가아파트 앞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승용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20대 정도 가능하나요? 거기 주차장에 보면 내가 하루 시간을 내어서 지켜봤는데 거기에 목욕탕이나 상가나 식당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종일, 이틀씩 대어놓는 차량도 있고 거기서 차를 대어놓고 다른 데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그 주변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사례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주차위반을 하고 스티커를 받으면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까? 전화폭력도 있을 것이고 찾아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렇게 하죠?
좀 심하게 하는 민원인은 막무가내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자꾸 놔둘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관해서 사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새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 흐름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저쪽에 이현동 보면 이현아파트에서 저쪽 이현 상가까지 편도 3차, 6차선 도로입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사실상 변두리이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그래서 편도 3차선 쪽은 낮 시간대에 10시부터 오후 5시 이 때는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3차선에 오토바이 1대만 서 있어도 차량진입이 안됩니다. 그렇죠? 3차선에 차가 1대만 서 있어도 그 차선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오토바이 세워놓는 중국집이라든지 가스판매 이런 차, 고물상 차, 중간 중간에 이런 차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3차선은 활용이 안된다 그렇다면 주민상가, 서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합법적으로 한가한 시간대는 차를 세울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해 주는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줄 일이 아닌가, 이면도로에 차 댈때 없습니다. 이면도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자경 위원님도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셔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3차선은 사용할 수 없는 3차선이 되어 버립니다. 주차도 못하고 중간 중간에 오타바이나 차가 1대씩 서 있기 때문에 못하는 차선인데 주차라도 주민 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저번에 면지역에 대평지역에 10시 이후에 1회 증회 운행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던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된다, 어느 부서입니까, 협의부서가?
차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원현황에 보니까 정원이 미달하고 있는데 3명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가장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빠른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9급이 1명도 없네요, 정원이 7명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정원에 미달되어 가지고 업무를 봤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심각한데 까닭하면 병나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힘이 드신다는데 빨리 결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런 부서, 주로 관리등록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아닙니까. 그죠?
빨리 와서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3명이나 부족해서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빨리 좀 보충을 해서 원활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