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2-02-02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석위원장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상치 않은 한파로 시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굉장히 체감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각자 시민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두도록 합시다.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로서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151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오전에 2012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오후에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시면 지금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오늘은 복지문화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은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가 끝난 후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종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작년보다 300명 줄고 차상위계층이 4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된 분이 차상위계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기금현황은 작년 연말에 보고드린 것하고 내용이 똑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좋은 세상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시 및 읍면동 협의회를 작년 12월에 구성을 완료했고 전문기술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기관 단체 등과의 결연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6일에 출범식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복지수요자 하고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직접도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체와 매칭해 가지고 서비스연계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회는 연말에 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지원분야 선정인데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크게 4가지로 해 놨는데 일회성으로 할 거냐 중기적으로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일회성에는 생활불편 해소 하고 물품지원은 일회성에 하고 꼭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2회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집안청소, 외출동행, 말벗 등은 중기로 하되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또 멀리있는 가족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도와주도록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상담, 이·미용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분야별 제공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간담회 할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에는 법정수급자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이라든지 전기, 수도, 가스보일러 등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모두 망라해서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품 지원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화재, 재해, 질병 등 갑자기 생활이 곤란한 가구를 찾아 가지고 생필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만원 이내, 3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50만원 이내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능기부는 법정수급자 하고 저소득계층 관련인데 대학생 멘토링이라든지 학생들 상담, 이·미용, 요리, 체육, 노래서비스 해 가지고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봉사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안청소, 외출동행, 말벗, 목욕 등 자원봉사자와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와 읍면동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했는데 협의회 회원들이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월 1회식씩 일단 활동을 하자 그래서 우리 시 협의회는 분기별 1회 해 가지고 한 2, 3개 파트를 나눠서 하고 읍면동에는 월 1회씩 자기들이 집수리라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스스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봉사하는 붐도 일으키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노령연금, 영유아보육,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연 2회씩 정기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중복이나 누락 방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479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9,143세대를 책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는 복지대상자가 야간 방문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도록 매월 화요일에 직장인과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 야간상담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업무 활성화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상황 가구를 사례관리사들이 찾아 가서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190가구에 약 2,200건 정도 해결을 해 준 바가 있고요. 올해도 사례관리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6급 공무원 1명 하고 사례관리요원 5명 해서 6명이 전담을 해 가지고 전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사각지대를 중점관리 해 가지고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10명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해서 3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시 직영하고 위탁 자활근로 해 가지고 총 30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시 직영 자활근로사업 위탁근로사업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3개 분야에 8개 사업을 1,450명을 대상으로 9억3,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3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1개 하고 경남도 2개, 진주시 5개, 8개 사업에 의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63억원을 투입하는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인데 이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세상에 지금 동 별로, 제가 처음에 좋은 세상 보고했을 때 인적자원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동으로 보면 중복성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어차피 지금 복지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이것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요. 제가 동 별로 돌아 보니까 동에서 하시는 얘기들이 가운 안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봉사자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좋은 세상에 등록한 봉사자들이 같은 가운을 시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면 좋겠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가운을 …….

강우순위원

예, 유니폼 색깔을 어떤 걸 선정하든 간에 이것은 좋은 세상의 회원들이라는 마크를 찍든지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에 너 해 입어라 나 해 입어라 이럴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명수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 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많이 하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시책사업으로 좋은 세상, 처음에 좋은 세상 만들기 한번 해 보겠다 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대단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제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당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물품봉사를 하겠다, 전달을 하겠다 하는데 결국 그것도 전체적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부금을 받아서 기부금을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 …….

이인기위원

그 기부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도 내가 걱정스럽고 과연 자발적으로 그 기부금을 내 놓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부금을 많이 우리 시에 내고 그게 대가성이 따를 것인지 그런 것도 걱정스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지금 아주 광범위한 조직화되어 있다, 이게 어찌 보면 각 사회단체가 엄청나게, 지금 일개 동에 가면 수 십개씩 단체가 자생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 단체를 통괄하는 단체 같이 보이는 느끼게 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다, 그러면 봉사단체의 개념보다는 조직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탈피하려면 결국은 나는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게 구성원만 내 놓고 실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원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봉사자가 얼마나 등록이 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려면 실제적으로 어떤 외형보다는 내실이 충실해야 되지 외형만 키워 놓고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큰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또 타 단체, 여러 단체가 있지만 단체의 소외감이라든지 우리가 시에서 결국은 좋은 세상에 전력을 다 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는 소외받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전부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수자라 해도 관계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는 센터개념, 제가 지난 번에 호주 갔을 때 이런 사례를 봤어요. 보니까 센터개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차라든지 차들을 대기를 하고 그 속에는 봉사자는 아주 기초적으로 우리가 미용 봉사 예를 들어서 배관설비사부터 크게로는 변호사까지, 법무사, 변호사, 심지어는 세무서 직원 다양한 봉사자를 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려울 때, 서민들이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을 봐 주고 세금을 못 내면 세무서 직원을 불러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제가 봐 왔어요. 그렇게 되면 복지를 센터개념으로 해 가지고 그냥 취합만 해 가지고 모든 걸 하는데 이건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사람을 막 동원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시대에 안 맞는 일이 아니냐,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위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참고로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기 위원님 말씀, 전에 호주 관련 센터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구성할 때 도동지역, 동부지역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구심점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동별로 했고요. 그것은 다음에 차차 우리가 하면 보완해서, 다음에 이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좋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려되는 게 각 읍면동에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방금 옥상에 옥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존 단체에 있는 하고 중복성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세상 협의회는 제가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읍면동에 지침을 내리되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뽑아 달라 했는데 기존 단체에 있는 사람하고 중복이 되고 그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읍면동에서 이야기가 지역의 복지수요자도 발굴, 복지자원하고 수요자 발굴하려면 지역현황을 아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단체원 일부도 좋은 세상에 포함되고 그 사람도 뜻이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기존단체에서 봉사하고 베푸는데 좋은 세상에서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건 지침이 내려갈 때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연말이고 추석, 설 되면 중구난방으로 도와 줬는데 좋은 세상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각 단체에서 가져 오면 연결만 해 주고, 매칭만 시켜 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조금 착오한 게 있어서 우리가 지침을 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 있는 것은 보완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지금 하겠다고 하는 사업 내용들이 보면 기존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뽑아서 전부 정리해 놓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로운 어떤 시책이 없습니다. 지금 사회안전망이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 계좌에 만원씩 이체해서 장부에 매월 만원씩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짓기라든지 도배해 준다든지 각 사회단체 다 하고 있는 것을 한데모아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새로운 시책이 아닙니다, 이게. 그 이름만 좋은 세상 만들기로 바꾼 것이지 우리 진주시에 전체 사회단체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통털어 보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빼 온 것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모아 놓은 것밖에 안 돼요. 새로운 마인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밑에 봉사자들이 구성원들이 20명, 30명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 마인드가요. 새롭게 인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 단체에서 좀 큰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지 이것은 새로운 마인드로 가지고 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들도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새로운 마인드를 시작해야 되는데 읍면동장들도 일을 추진할 때 큰 단체 하나 대충 이래 가지고 사람 끌어 모아서 단체 하나 구성하는 이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하고 밑에서 받아 들이는 사람 생각하고 그게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잘 헤아려야 됩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월부터 읍면동에 순회를 하면서 읍면동장들하고 회원들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보니까 여러 회사나 이런 데서 기부금 많이 들어오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지금까지 대체로 얼마가 이 기부금은 모금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3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현재까지 3억원…….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억130만원 현재까지…….

김미영위원

현재까지,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1월, 2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기부금모집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령하고는 검토를 해 보셨어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협약을 해 가지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래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이것은 기부금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

김미영위원

모금회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는 일체 손 안 대고 기부금품이 들어오면 공동모금회에 다 보냅니다. 그럼 공동모금회에다 우리가 쓰려면 계획서를 올려서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받고, 현재 공금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1월말까지 현재 기부금과 재능기부자 현황이 있잖아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미영위원

이것을 상세하게 해서…….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

김미영위원

예, 자료로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작년에 11개 사업에서 8개 사업으로 축소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 어느 부분에서 축소가 된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사업이 하나가 줄고 우리 시에 사업이 2개 줄고 해 가지고 3개가 …….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 사업 1개가 어떤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 사업은 사랑더하기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라고 예술, 음악 관계 되는 것 하나 줄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는 아동발달검사서비스하고 아동발달중재서비스라고 이것은 도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하고 좀 중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 2개 사업은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부 다 도 사업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3개를 줄였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 사업이 3개가 그런데 지금 아동발달검사라든지 문제행동개입서비스 같은 경우는 요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갈수록 늘어나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 확장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업이 없어 졌다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흐름하고 역행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없어졌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제일 위에 지역선택형 복지부가 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문제행동아동조기서비스 하고 지금 아동발달검사서비스하고 발달중재서비스하고 내용이 중복성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졌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할 때는 여기에 대상 아동이 없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 아동이 아동발달검사서비스는 작년에 대상아동이요 46명이고, 아동발달중재서비스는 28명입니다. 그래서 도 개발하고 이중 되어있기 때문에 위에 다 가면 된다 그래서 밑에 우리 시 개발은 2개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 전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중복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안에 검사내용이나 검사방법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지능력이나 심리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지만 안에 검사내용을 보면 설문지도 틀리고 질문지도 틀리고 검사방법도 틀린다 그래서 이것은 구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또 과장님께서 이게 중복성이 있다, 별 변별성이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니까 사실 굉장히 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 대상되는 아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해 왔던 건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이게 깊이 들어 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얼추 비슷하다, 그리고 사업성이 참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동발달검사서비스하고 아동발달중재서비스는 4개월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는 1년 하기 때문에 밑에 하다가 위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니까 이것은 없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금 축소시킨…….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아동발달검사서비스 800만원 하고 아동발달중재서비스 2,600만원 돈 해 봐야 3,400만원…….
길선

강길선위원

3,400만원 예산이 줄어들은 거다, 그죠?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세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사실 좋은 세상이라는 게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주장을 했지만 지금 선진 유럽사회라든지 복지선진국가를 보면 복지통합네트워크 이 부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서로 클라이언트를 발굴해서 정말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데가 복지선진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혹시나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서비스 분야별 제공 내용을 보면 지금 좋은 세상에서 변별성을 가진다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되는 서비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좋은 세상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서류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데 사실 집에 들어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도 혜택을 못 보는 서류상으로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정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들어가기 위한 주목적이 저는 이 좋은 세상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돌아가는 그런 쪽으로 저는 설명을 그때 들었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보고를 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 꼭 1순위, 2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1, 2순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보다는 복지 사각지대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혜택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서로 연계를 해 주는, 복지혜택을 주는 그 목적이 더 우선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취지가, 설명이 조금 바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 일반 복지대상자도 사실 이게 전문적인 인식이라든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 그거나 이거나 다른 게 뭐 있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옥봉동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옥봉동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라면이 10박스가 있는데 내가 10박스를 기부하려면 옥봉동 사무소에 제가 신청을 해서 기부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 본청에 연락을 해야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옥봉동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 옥봉동 사무소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위탁…….
길선

강길선위원

제가 현금이 있더라도 기부를 하려면 내가 소재를 하고 있는 관할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기탁이 있고 그냥 기탁하는 게 있거든요. 지정기탁은 예를 들어서 A분이 어디 어디 주라고 하면 그대로 다 줍니다. 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할 수 없습니다. 이중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집에는, 저쪽에서 주고 하니까 이중됩니다, 자꾸 주면 안 되니까 갈라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중되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정기탁은 무조건 오시면 바로 연결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지정기탁 아니고 그냥 돈을 가져 오는 것은 좋은 세상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갖다 주고 거기에 갖다줘 놓고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계획이 …….
길선

강길선위원

지정기탁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싶은 현금이 있다 그러면 지정기탁에 상관없이 기부를 하려고 하면 내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 좋은 세상 담당자한테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 신분을 얘기를 하고 하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면 우리한테 올라 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옥봉동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보니까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데 보니까 자식들도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내나 그 부분도 옥봉동 좋은 세상 담당자한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연락을 하면 옥봉동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바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청에 또 올라와야 됩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기탁은 동에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시에서 지시받을 것도 아니고 ……. 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요. 읍면동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은 법정수급자는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줄 때. 그 다음에 방금 말씀 저소득계층,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아까 법정수급자하고 저소득계층 한 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저소득층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지 저소득계층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만 가드라인을 정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건 심의를 해서 읍면동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렇게 추진 …….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법정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심의를 거친다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심의를 거쳐서, 그럼 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규정하기가 우리 의료보험 그것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달관적으로 ‘의료보험증 봅시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통장이라든지 주변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못 산다 심의회에서 도와 주자 그러면 조금 높아도 심의에서 저 사람 진짜 못 사니까 도와 주자고 하면 도와 주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족 6만2,771원인데 그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보자 긴가 아닌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못 사나 잘 사나 물어봐 가지고 달관적으로 심의해서 도와 주자는 그런 식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왜 안 되냐면 등본을 떼 보면 부양으로 될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집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식들 통장 확인을 해 보면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을 이용해서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법정수급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서류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면 집 어중간한 것 한 개 있고 통장개설 잔액 해 가지고 두 세 개 가지고 있으면 50% 이상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그 대상자는 맞는데 서류상으로 심사기준에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소외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지금 수혜를 주기 위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사실 네트워킹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을 또 법적인 월 평균소득 50% 이하로 만들어 버리면 월 평균소득 50% 이하가 법적인 지침이거든요. 소득기준으로 지금 매겨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좋은 세상의 기본적인 취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것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복지사각지대에 정말 아무 것도, 법적으로는 이 사람이 법정수급자가 안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무 것도 안 되는데 가 보니까 오늘 끼니를 안 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만든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으로 도와 주고, 그런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도배, 장판 주기적으로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연탄배달, 도배, 청소 이런 부분 기초생활 위주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의 제공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 이 수혜자를 발굴하는 게 좋은 세상의 변별성이 있는 취지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왜 자꾸 얘기가 변별성이 뭐가 있노 구분이 뭐가 있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변별성이 안 생깁니다. 분명히 이것은 취지가 복지 사각지대를 위주로 했고 그 다음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지금. 그 취지를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은 정말 호응이 좋고 단체에서도 그것 참 괜찮게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인식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문제고 그게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도 이 기준에 있으면 사실은 법적인 기준이면 그 사람들이 또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소득, 가격을 하면 기초수급자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세상에서는 재산 관계 없습니다. 재산은 안 보고 실제 사는 게, 집이 한 채 있더라고 해도 실제 사는 게 어려운 가정,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발굴해서 도와줄 계획입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자꾸하는데 왜 재산을 안 봐, 재산을 봐야지 …….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장님, 잠시만 ……. 좋은 세상은 기초수급자 책정할 때는 재산, 금융재산 다 보는데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한 채 있으면 이게 7,000만원, 8,000만원 갈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삽니다, 집만 한 채 있지. 그것은 좋은 세상이 도와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강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처음에 시장님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이게 취지가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당한 국가 보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정말 이번에 연말에 시장님 모시고 두 세군데를 돌아봤습니다만 한 군데 가니까 자식이 있어요. 서류상으로 자식이 있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안 도와 주니까 영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인기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만 현재 읍면동에 저희들이 협의회위원을 구축해 놨습니다만 이게 당사자들이 혼돈을 할 수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회장 순수한 민간단체 형식으로 해서 그 날 발대식 하는 날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그 교육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를 해서 오해가 안 가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 읍면동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세상협의회가 제일 우선 단체다 하는 그런 염려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순수한 복지사각지에 있는 사람들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교육을 시켜서 옆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이 발굴해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먼저 압니다. 저희들 사실 시에 있는 사람은 옆에 동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읍면동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좀 정말 중대하고 지원금액이 많고 한 그런 것은 시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주로 사소한 그런 사안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데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 그런 것은 돈 이 삼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동 협의회에서 하고 그 외에 이 사람이 큰 병이 들었다, 정말 병원에 갈 형편도 안 된다,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읍면동 협의회에서 거쳐서 시 협의회에 올라오면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하나 하나 정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걱정 안 하시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질문 좀…….

조규석위원장

예,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좋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다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적에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어제 제가 언론 상에 봤습니다. 수도검침원들 활용해서 그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발굴하겠다,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 있지만 부모 못 돌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찾으려고 하는 사업인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시고 이중적인, 물론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여지껏도 이중적으로 했습니다, 이것 없었어도, 여지껏도. 왜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 단체에서 나가는 것도, 저희들 어떤 데 가 보면 쌀이 와 있습니다, 몇 군데 단체에서. 그렇게 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어렵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설명하실 적에 과장님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좋은 세상에 아까 과장님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을 적에 지적을 하셨어요. 지역에 가면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단체나 대표하시는 분들만 들어와 있지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시라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작은 하시고 차츰차츰 바꾸어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봉사가 되는 거지, 지금 그 분들 할 수 있는 것은 물건 갖다드리고 단순하게 하는 봉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들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것을 바꾸시면 분명히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안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원되는 율이 다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신정호위원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도나 시에서 하는 것 지원율을 알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80%, 도비 14%, 시비 6% 부담하거든요.

신정호위원

그렇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서울특별시는 50 대 50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50 대 50이랍니다.

신정호위원

그리고 광역시는 80대 20대 0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광역시?

신정호위원

예, 광역시. 군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데는 돌아 가지 않고, 그러면 도는 어떻게 되냐면 80 대 14 대 6이 있고 80대 16대 4가 있습니다. 4를, 그러니까 2% 차이가 우리 시가 4%를 부담하는 곳이 있다고요, 지자체가.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것 알아 봤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알아 보시고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 같으면 금액이 안 큽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큽니다.

신정호위원

예를 들어서 99% 이것은 급여 아닙니까. 의료급여인데 아, 진료비인데 이게 2%면 상당히 지자체에서는 많이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한번 알아 보십시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아 보고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15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 3개가 줄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선택형이 있고 도개발형이 있고 시개발형이 있고 개발하는 분야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이것을 선정하실 적에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

신정호위원

선정을 해서 내려 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안이 있다는 제시를 해 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신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실 적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씩 형태가 다릅니다.

신정호위원

다 다르지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 아까 강길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냐 어떤 게 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를 한번쯤 가려 주시라고요. 아까 3개를 축소를 시켰다 안 했습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정호위원

분명히 축소된 것은 사업이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축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여가 저조하고 해서…….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하시고 위에서 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일을 하실 때 체계적으로 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한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3개가 없어졌다는 건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작년에 했던대로 하고 그런 것을 올해부터 조금 시정을 해 가지고 솔직히 복지업무가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지원할 곳이 있을 겁니다. 계속 지원받던 분들은 계속 받고 싶어 하지만 여지껏 못 받은 사람은 또 그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곘습니다.

신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올해는 좀, 꼭 이대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시고 그렇게 하시도록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좋은 세상에 대해서 시책사업에 염려스러워하는 겁니다. 과장님, 안을 잘 세우셔 가지고 시책사업이 시민들한테 복지 사각지대에 고르게 다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더 가져서 많은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 구체적으로 제가 전에 우리 간담회도 하고 해서 내용을 아신다고 요약해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이해가 못 가셨는데 우리 실무자 하고 할 때는 하나 하나 짚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가는데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옥순입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중 노인계층 복지증진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경로당시설 운영 활성화로 노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3개 사업에 33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수수당 지급,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시설 운영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개선과 기능보강사업에 5억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중식비 지원 510개소에 16억9,500만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사업으로 110개소 3,845명에 대해서 18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무료 경로식당 운영, 거동불편 재가노인 도시락 밑반찬 배달, 노인안전 지킴이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노인 계층에 대해서 더욱 더 강화된 지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등록장애인이 17,500명 대상으로 해서 116억5,200만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7억7,2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58억3,0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이 사업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덕분에 4억5,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일자리창출사업에 5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42개소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153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26개소에 63억3,900만원을 투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는 18개소에 39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시설에 운영비, 생계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또 아동복지시설은 6개소에 10억8,4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4개소에 17억8,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이라든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개소 7억3,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사업인데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전문회계사에 회계 검사를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시설생활자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8,638명입니다. 2억5,400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저변 확대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5개 분야에 5,300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자질향상과 자긍심 고취는 6개 분야에 2억100만원,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자원봉사자 대축제 예산 확보라든지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예산확보가 잘 되어서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인구를 저변 확대하고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여 더욱 더 살기 좋은 진주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가 타 지역에 비교하면 자원봉사라든지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정말 타 시에서 부러워 할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시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다 노력을 해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는 좋은 거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건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자원봉사증이라든지 자원봉사 점수가 거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에만 점수 가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좋은 세상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물급여를 봉사를 하는 것도 저는 자원봉사에 속한다고 보고 현물급여도 상당히 필요한 봉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어느 시설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 굉장히 현물급여를 많이 한다, 그런데 자원봉사 점수는 한 달에 한 번 어디 가서 식당에 예를 들어서 상락원이나 가서 하면 점수가 누적이 되는데 자기는 그럴 입장이 못 되어서 대신에 현물급여를 하는데 봉사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즘 선진복지국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현물급여는 현물급여의 봉사로 전환을 점수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몸으로 뛰는 사람은 몸으로 뛰어 주어야 서로 균형이 맞지 몸으로 뛰어야만 자원봉사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현물급여가 필요한 수혜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나, 특히나 좋은 세상 같은 것은 현물급여를 기부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내가 봉사점수를 받을 거라고 기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증을 만드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자원봉사증에서 그런 사람들도 저는 인정을 해 주어야, 지침을 만들어서 인정을 해 주면 좀 더 현물급여와 몸의 봉사가 균형을 이루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본래 그런 물량적으로 현물,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금품봉사자인데 금품봉사자를 만약에 시간마일리지를 주게 된다면 돈 많은 사람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데 저희들도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조규석위원장

예.

강우순위원

과장님, 제가 경로당을 돌다 보면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냉장고가 너무 큰 것 들어 왔다, 김치냉장고가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경로당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그 냉장고가 그렇게, 또 식사를 하는 경로당도 냉장고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 제가 돌아보면 청소기를 부탁하는 분, 지난 번에도 제가 전화 한 번 드렸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강우순위원

프라이팬을 부탁하시는 분, 제가 청소기를 부탁했는데 냉장고가 들어 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그날 냉장고를 줬기 때문에 청소기를 못 드렸답니다, 올해는 또 만일에 시청에서 조사를 나오면 청소기를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내가 동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해 놓은 부분인데 조금 냉장고 사이즈에 크고 작고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만일에 냉장고가 100만원 같으면 70만원 짜리를 사 주고 그 경로당에 100만원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30만원 가치의 더 필요한 시설을 조금 보완해 주면 더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노인들의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고 하니까 제가 계속 경로당을,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31개소입니다. 제가 가 보면 노인들 부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너무 큰 냉장고를 사 주실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은…….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규격에 맞는 작은 미니냉장고가 필요한 데는 미니냉장고를 하고, 가정 살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걸 넣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챙겨서 다음 물품구입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어른들이 냉장고가 너무 크다, 그 소리가 엄청 나오거든요. 큰 거 사 주면 좋기는 좋은데 사실 어른들은 그 안에 넣어 놓고 먹을 게 없는 거라,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개만 할게요.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복지시설 회계감사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 몇 명에게 위탁을 할 건지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13개소에 …….

김미영위원

13개소는 왜 13개소를…….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왜 13개소를 정했냐 하면 사업 지원비가 어느 정도 많은 수준부터 먼저 합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시설에 먼저 하는데 주로 진주요양원이라든지 노인시설 그리고 종합복지관 또 장애인시설, 가좌복지관, 평거복지관, 진주복지원, 기독육아원, 일송보호작업장 등 1개소에 2,600만원 정도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 1명, 연구보조원 2명, 운영비, 여비라든지 회의비, 인쇄비 또 부가가치세하고 일반관리비를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회계검사를 시키는데. 다른 서울 강남이나 종로나 서초, 양천구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회계검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돈이 보조금이 만약에 5억원이 들어 왔는데 정상적으로 이 목에 정확하게 잘 쓰여졌는지 저희들은 회계분야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복지직이 검사를 하러 가면. 사회복지시설에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하러 갑니다. 저희들은 회계 분야에 복지직은 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회계검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미영위원

필요한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13개 정도면 1개 회계사무실에다가 위탁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회계, 저희 관내가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봐야지요.

김미영위원

아니 아니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 봐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신청을 받아 보는데 돈이 이 정도 들 것 같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 돈도 많이 드는 돈은 아닙니다. 다른 데는 더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김미영위원

통상적으로 시에서도 결산검사나 이런 것 할 때 회계사나 전문가들한테 위탁할 때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잖아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열흘 동안 한다 이러면 열흘을 맞춰서,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첫째는 인근 시군 회계사를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정하게 회계검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광역 단위의 회계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회계검사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결국 시설의 투명화를 측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계투명화를 …….

강우순위원

보통 의회에서 주는 것은 10만원 주던데요, 하루 하는데, 결산검사 하는데?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 무더기 검사를 하시는 거지요.

웃음소리

김미영위원

아니,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 일단 알겠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경로당 가는데마다 말썽이 많던데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어르신들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주는대로 다 소비를 하셨습니다. 소비를 하셨는데 목이 전국적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사회복지보조를 해서 매 분기별로 정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회계투명화방안 계획공문을 9월에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또 읍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들에게 직접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또 노인복지담당이 노인회지회를 방문해서 10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데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 여행경비로 연출을 해서 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보조금은 투명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제 자잔한 그런 것은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키는 것은 자동이체 시키고 아예 큰난방비 기름을 몇 십만원치 산다든지 그런 것은 체크카드 같은 것 하고 잔잔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도록 경로당에 직접 가서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협의해서 서류 끊을 때 도와드리고 정산하는 것도 다 도와드려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염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인기위원

보통 경로당에 가서 총무라고 하는 분들이 연세들이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대든지 정리하는 것 이게 별로, 그냥 쓰는 것은 하지만 맞춰서 한다는 걸 인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좀 얘기가 많고, 그러면 우리가 투명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그 돈을 사적으로 자기들이 써 버린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그 경로당에 운영비나 유류대나 식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게 꼭 투명하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잘 쓰면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유류대가 좀 남았다, 그러면 반환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다른 식비나 전환할 수도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유류대가 좀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자기들이 식비로 돌려서 식비에 쓸 수도 있나 이 말이에요. 그건 가능하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여기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이면적인 사항은 위원님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잘 지도를 해서 반납하지 않고 경로당 을 위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인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불평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진주에 지금 65세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쯤 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2% 정도 됩니다.

신정호위원

넘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4만, 12%입니다, 정확하게.

신정호위원

정확하게 12%입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초고령화 시대가 2020년 되면 올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진주시도 그때 가서 그렇게 되겠지요? 202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8년 정도…….

신정호위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진주시에서 노인자살율에 대해서 데이터를 빼 본 적이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자살을, 제가…….

신정호위원

그건 안 해 보셨어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자살율이라든지 …….

신정호위원

전국 평균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요. 이게 2007년, 2008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법이고 노인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노인자살율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 2010년 넘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노인자살율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첫째는 모든 부분에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데이터를 분석해 보시고 전국 대비 진주시에 현황도 빼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빈곤, 질병, 고독, 무의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심심하시겠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이 분들을 위한 진주시에서 앞으로 정책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첫째는 어르신들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읍면동에 57분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직접 재가노인센터라든지 모든 종사자들이 수시로 노인서비스를 하러 갑니다. 목욕봉사를 한다든지 거동불편 노인에게 방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모든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정호위원

그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집에 한정되어 있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한 재가서비스나 찾아가는 부분이지만요. 노인문제를 활성화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니어들 모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니어스포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거기에 나왔을 때 같은 연대의식도 느끼고 같이 있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동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모든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역시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 가서 어르신들이 직접 강사로도 활동도 하고 계시고 …….

신정호위원

물론 그렇게 PC나 이런 교육하시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2020년 후나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적에 지금 준비하는 것하고 그때 준비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

신정호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자꾸 과장님 이야기만 ……. 우리가 진주시에서 남의 것을 따라 가지 마시고 진주시에서 노인정책이 확실하게 서면 진주의 노인정책은 저는 엄청 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웃음소리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신정호위원

시니어스포츠나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PC정보화교육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일이 잘 안 되고 어르신들 다 단결도 안 되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지만 앞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를, 꼭 조례를 만들어야 노인일자리사업이 잘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라고 안 합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님이 노인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의 상세한 내용을 다, 거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에도 작년에 물론 어르신들이 1,679명이 작년에 노인일자리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1,910명, 231명의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60명을 또 하고…….

신정호위원

과장님.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모든 것 하고 있는데 …….

신정호위원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

신정호위원

잠깐만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

신정호위원

잠깐만요. 작년보다 늘은 게 아니고 앞에 재작년에 늘었던 게 줄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정호위원

과장님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의 천국이 되는 진주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말뿐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그동안 위원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시설개선 기능보강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졌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총 사업비가 4억이었는데 3억9,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돈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비를 보수라든지, 신청을 받아 보니까 3억6,3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경로당 개보수비가 더 소요가 될 것인데 그때 되면 또 추경을 올리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할 적에 신청받은 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우리 경로당 시설을 할 적에 주로 2년 전에 방수문제 때문에, 방수가 우리 예산의 효과를 많이 못 봤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

조규석위원장

1년 이내에 물이 새고 돌아서면 물이 새서 다시 벽지보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잖아요. 작년도에는 2010년도에는 방수를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까?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지붕방수 공사를 10개소 했습니다, 작년도에. 지붕설치 판넬공사는 3개소를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보수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판넬공사를 4개소를 하고 지붕방수 우레탄공사를 10개소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능한한 지붕덧씌우기 사업을 해야 방수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을 현장방문을 해서 가능한한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예산절감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2년, 3년 후면 작년에 했던 것 올 장마철에 분명히 물샙니다. 물 수성하고 유성하고 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새고 판넬공사를 보통 1,000만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는 30평 정도는 지붕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첫째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열효율성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연료비가 절약됩니다. 그리고 이것 백년대계로 보수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올해는 방수를 하시지 마세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제가 작년에 했던 데 가니까 일찍 봄에 했던 부분이 가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샜습니다. 물이 샜습니다. 창틀하고 물이 다 샜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돈 300만원, 500만원을 어느 면에 준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 칠백만원을 보태서 30평 이내에 지붕을 씌워서 항구적인 경로당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 주십사 합니다.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안에 가 보면 안마기 보급한 것 있지요? 여기에서 했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 안마기가 제가 쭉 둘러 보니까 노인들이 싫어하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 안 맞답니다. 왜 안 맞느냐고 물어보니까 타격도가 세 가지고 70세, 80세 분들이 누워 있으면 뼈가 아프답니다, 때리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 계층으로 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안에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걸 넣을 때 실효성이 있게끔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세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참고는 하겠는데요. 그 안마기를 드릴 적에 어르신들의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렇지요.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연세가 연로하시다 보니까 뼈도 아프고 그러신 거지, 그 안마기가 뼈 안 아픈 안마기 그런 거는 없거든요, 위원님.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에 가시면, 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대신에. 모든 건의사항을 위원님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 놓고는 돌아서서는 그렇게 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아까 제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지붕개량은 꼭 …….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올해 방수를 제외하고 제가 시범이 된 곳을 몇 곳을 보여드릴 거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잘 된 곳을,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옥순

양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이정도입니다. 여성아동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과 기본현황은 저희 직원이 18명, 결원 1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로는 진주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총 837세대, 모자가정이 603세대, 부자가정이 234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출산율입니다. 2010년도 출산율은 진주가 1.27%, 경남 1.41, 전국 1.23으로서 전국보다는 조금 높지만 경남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2011년도 작년도에 출산율은 아직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7월 이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총 324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시설로서 지역아동센터 30개를 비롯해서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기반 확대입니다. 총 여성복지 예산이 올해 20억5,900만원입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적 평등실현과 능동적참여 보장사업에 1억600만원 여기에는 여성단체 활동지원과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가정 지원사업에 15억1,3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아동양육비, 학비, 난방연료비 생활자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와 미혼모가정에 대해서 생활보조금과 직업훈련비 그리고 산전산후 요양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위한 여성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일을 여는 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에 따르는 운영비와 입소자, 종사자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에 2,1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 및 분위기 확산사업으로 올해 출산장려 사업에 12억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11억9,1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분위기 조성사업으로서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9,000만원을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1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와 민간단체 MOU를 체결하고 인구의 날과 임산부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출산분위기 조성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i 다누리카드 가맹점 이런 것을 해서 출산장려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올해 보육예산은 51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보육료 지원에 467억3,3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해서 보육료 지원,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에 11억3,800만원, 아동간식비를 비롯해서 아동극 공연 등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25억5,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직원 행사지원, 보육교직원 교육,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향상 사업에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2억4,800만원, 그리고 시립 및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1억8,800만원, 장난감 운영사업에 6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장난감은행은 현재 서부지역에 여성웰빙센터 내에 1개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부지역은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리텍대학은 땅은 진주시 소유지만 무상으로 계속 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협의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서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장난감은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아동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올해 아동청소년계 예산은 72억5,3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을 지원하는 요보호아동사업에 2억9,800만원, 입양활성화사업 지원사업에 1억2,400만원, 그 외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에 48억1,500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어린이 날 기념행사와 아동복지행사 지원에 7,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사업에 2,000만원입니다. 시립 어린이놀이터가 총 11개소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과 동아리 지원사업에 5,200만원, 청소년문화 활성화사업에 9,600만원, 그 외에 청소년 공익활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 감시활동, 그 외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그런 사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여성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장난감은행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장난감을 빌려 갈 수 있는 어린이가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몇 세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장난감은 사실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거의 취학전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취학전아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래서 어제 보고받을 때 보니까 웰빙문화센터로 장난감은행이 1개 간다고 하는데 젊은 엄마들이 교육받으러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웰빙센터 공간이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공간입니다. 평소 때도 거기에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몰리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래 웰빙여성센터 내에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애초에부터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강우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 공간을 활용할 계획인데 아마 거기에 되면 홍보를 해서 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 요즘 거의가 승용차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260번 버스가 30분 내지 35분 간격으로 하루에 28번 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왔다 갔다 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계획은 토요일, 일요일을 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정말로 웰빙문화센터로 장난감은행이 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사실 여성들이 이용을 하면 요즘 여성들이 물론 맞벌이 부부는 몰라도 집에 있는 어머니들은 시간적으로 있고 또 애들 데리고 산책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환경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으면 오히려 야외 쪽이 더 쾌적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

강우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하기로 하고, 이번 설에 이건 사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공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설에 보육교사들 떡값 주시는 것 언제 주셨습니까? 설 전에 주셨습니까? 설 이후에 주셨습니까? 돈 5만원 지불하는 것…….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설 전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설 전에 지급했어요? 정말로 설 전에 지급했어요? 설 이후에 준 것 아니고요? 5만원 줬지요? 지급은 5만원 줬지요? 5만원 주면서 설 지나고 안 줬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강미옥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늦어 갖고 은행에 언제 꽂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 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됐습니다.

강우순위원

설 전에 지급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강미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들 하는 얘기가 돈 5만원 주면서, 이것을 어차피 떡값이라고 주면서 설 이후에 줄 것 같으면 차라리 주지 말라 …….
담당

보육담당

강미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어차피 주실 것 같으면 20일이나 설이 23일 같으면 20일, 15일 줘도 돈 5만원 같으면 보육교사들 아까 여기 몇 명 나오대요. 진주 시비, 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보육담당

강미옥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 전에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설 이후에 줬다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우순위원

어차피 떡값이라고 주면서 좀 기분좋게 미리 줘서, 돈 5만원이 큰 건 아니지만 받아서 기분좋고 그런 부분을 조금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앞으로 시행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한 개만 하고…….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들 수립하고 경남에서도 김해, 양산, 창원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진주는 여러 모로 봐서 이미 작년에 여성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것들을 제안을 했었고 이러는데 올해도 여전히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무슨 예산이 드는 것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난 번에도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업무 추진에 박차를 못 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성친화도시와 관련이 되어서 여성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육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 3월부터 국가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0세에서 2세까지 …….
길선

강길선위원

만 5세 하고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만 5세 하고 …….
길선

강길선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지자체 부담을 많이 증가시킨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가 0세에서 2세까지의 무상보육이 없던 것에서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소득수준 70%까지는 사실은 무상보육을 해 왔다는 겁니다. 해 오고 지금 71%에서 100%에 해당하는 30%의 대상자가 사실은 무상보육에 해당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0세에서 2세 우리가 작년 보육시설을 이용했던 아동 현황에서 0세에서 2세에 이용했던 비율을 보면 70% 외에 혜택을 보지 않았던 30%의 아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예산을 추정을 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더 작년 기준으로 0세 2세 보육시설을 이용한 애들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올해 무상보육을 받을 경우에 추가 보육료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보고드리기는 그런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제가 기억이 퍼뜩 나기로는 30%를 이 앞에 지원받지 않던 그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드는 추가의 시비 부담이 약 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과 예산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자료를 아마 거기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2억원 정도 예를 든다면 사실 이것은 무상보육에 대해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투자이기도 하지만 저출산의 중점적인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에 진주에서 들어가는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20~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교한다면 지금 무상보육에 12억, 20억원을 들이더라도 저는 무상보육을 지금 넣어야 우리 진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굉장히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인양 언론에 나서 제가 대충 통계를 두드려 보니까 무상급식, 반값등록금보다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출산장려에도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그 설문지 조사를 하니까 국민의 75%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에 따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부담이 턱도 없이 드는 건지 지금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황당무계한 예산이 드는 건지 한번, 왜 30%를 해 주시고 이왕 하시는 김에 만 3~4세는 70%까지밖에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료도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자료도 수고스럽지만 준비를 같이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데 각 시군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안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조를 시군의 부담을 많이 하니까 국고부담율을 높여라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업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그 부분은 좀 …….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보육계에서 신경을 쓰셔서 처우개선비가 정말 전체 보육시설에 나름대로 공평하게 근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근무수당을 그렇게 했는데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이왕이면 지금은 연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삼 만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다익선이라고 또 왜 3년, 5년, 7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짜리나 7년 짜리나 똑같이 3만원을 한다는 게 조금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소외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제 근무연수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여성아동과장

제가, 예산은 예산부서도 있고 여러 가지 얽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새해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8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2012년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이틀 늘린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2일간은, 10월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2일을 더 추가했습니다. 예산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는 270여 만명의 관광객이 1,300억원의 지역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금년에는 소망등달기를 전국민 참여운동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참여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진주성 내에 조선시대 생활 모습을 더욱 더 확대해서 세계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60회 개천예술제입니다.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개 부문에 53개 행사로서 개천예술제는 지방문화재의 효시이고 전국 최고 최대의 문화예술 경연대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제식을 국립박물관 앞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좁아서 출정식하는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장행렬을 더 확대하고 지금까지 개제식 때 타북자를 기관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해서 각계각층 대표로 하도록 하고 풍물시장에는 일반 시민들이 외부업체보다는 시내에 있는 시민들과 업소에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5,000만원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해 놨습니다만 국비가 약 5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도 그랬습니다만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콘텐츠를 다각도로 활용하고 특히 국내외 관광객을 중앙 상권과 연계해서 함으로써 상권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특히 해외 대상 한류행사를 유치하여 유료화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논개제입니다. 지난 해는 1억이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1억 더 추가해 줌으로 해서 2억1,000만원으로 금년 예산이 1억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논개제는 사실 1868년에 그 당시 진주 목사인 정현석 목사가 의암별제를 특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행사는 지금까지는 사실 주관단체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은 2월 20일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관단체 선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논개제 하고 논개제향을 분리함으로 인한 것, 통합관계 하고를 폭넓은 토론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행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진주사랑 남강 비차대회입니다. 논개제 봄축제와 연계해서 예산 2억원으로 하는데 저희 시비 1억원과 KNN에서 1억원을 해 가지고 2억원 행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KNN에서 행사 계획을 잘 진행하고 잡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는대로 다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대회는 비차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903년에 라이트형제가 발명한 미국 비행기보다 약 400년이 앞선 1500년대에 임진왜란 때에 진주성에서 왜군에게 포위당했던 안에 성주를 밖으로 날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화해 놓은 행사가 되겠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KNN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에 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다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진주 미술문화 뿌리를 찾아서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돌아가신 분들 1800년대부터, 1890년에 돌아가신 하동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성파 하동주 선생님 그 분부터 시작해서 30분의 유명한 작고작가 작품을 수집해 가지고 전시회를 갖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품 분류, 대표작가들은 약 30명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분류정리하고 포스터 그 다음에 도록 제작, 그 다음에 전시회는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진주사계 아름다운 동향전은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주 출신들이 전국에 나가 있는 유명한 현역 작가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5월과 9월에 1차, 2차 스케치투어를 11월에는 작품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에 약 100여 점 했습니다만 지난 해 결산추경 때 위원님들이 승인 하에 1,500만원의 예산으로 10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0점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시청 2층에서 1월 중순경부터 1월 말까지 전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별도로. 아울러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작품도 확보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역출신 예술인 문화특화사업은 제5회 됩니다. 이형기 문학제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8,000만원 예산으로 지난 해와 비슷하게 할 거고 또 이상근 국제음악제는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 음악제는 지난 번에 시비가 1억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금과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국제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가요제행사 지원계획입니다. KBS가요무대와 MBC에서 하는 진주가요제는 5월과 9월에 행사를 알차게 해서 우리 진주가요사의 불멸을 남긴 그런 대중가수들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삼도록 하고 진주가요제는 아마 추어 가수들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촉석문 앞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촉석문 앞 기념광장 조성 총 규모는 평수로는 약 8,000여 평 됩니다. 25,000㎡인데 지난 해까지는 지난 12월 말까지 총 33필지 4,984㎡를 구입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진도는 38%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00억원 하고 작년에 남았던 5억원하고 해서 105억원 정도 해 가지고 금년에 보상을 하면 48%나 50%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진주성 주변 골동품거리 환경정비 개선사업은 진주중심 남해안관광 허브구축 로드맵에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2월 말에 납품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참진주관광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이건 저희들 관광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금년 목표는 550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내국인 540만, 외국인 10만명 정도 잡고 있고 예산은 5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팸투어를 연 4회 정도 하고 관광공사 출입기자 또 국내외 여행사관계자 등 해 가지고 하고 인터넷이나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관광객을 유치할 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1박 했을 경우에 내국인 8,000원 그 다음에 외국인은 만원, 수학여행단은 2,000원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판은 서울 3개소, 부산, 대구, 김해 해 가지고 1개소에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박람회 때 서울 코엑스나 부산 벡스코 때에 저희들이 관광홍보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홍보를 2회 할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성에 오는 관광객들을 이용한 홍보, 관광해설사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전국을 찾아가는 관광서포터즈 운영은 시민들하고 공무원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기별 한 번씩 하고 이것은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만원씩 받아서 합니다. 지난 해에는 서울 청계천, 경복궁 한 번 갔다 오고 함평나비축제, 합천대장경 축제, 그 다음에 포항 과메기축제장에는 저희들이 11월에 갔는데 날씨도 춥고 과메기 축제장은 규모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는 행사를 앞으로 당겨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총 34회 1,700여 명이 다녀 왔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진주 소싸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은 6억6,800만원 지난 해와 똑같습니다. 금액이 같고 전국 소싸움대회는 개천예술제 기간 중에 1회를 하고 상설소싸움 경기장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하고 여름에는 야간경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남해안 중심 관광허브 구축 로드맵 용역은 지난 번에 10월 28일 하고 12월 23일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만 최종결과 보고를 들어오는대로 해 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앞에 아까 말씀드린 진주성 골동품거리 환경정비하고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진주성 주변 전통먹거리 볼거리 제공 그 관계도 이 로드맵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이 나오는대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지자체 연계 보양·휴양 투어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진주만 와서 하루밤 자기는 좀 빈약하기 때문에 지리산권 산청, 하동하고, 남해안권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이렇게 아울러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할 경우에 차 1대당 약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진주에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공고 의뢰 중에 있습니다. 2월 입찰이 다 되고 나면 3월 1일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전통목공예·가구 가공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 중에 몇 분은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셨습니다만 1월 18일에 중간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구 명석초등학교에 목공예·가구 가공센터를 면적이 3,100여 평 됩니다. 건축을 해 가지고 사업비는 국비 30억, 지방비 15억원 해 가지고 45억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산림과학원장이 명석 분이 되어서 이것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무진이 도 산림파트에 가서 협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토요일밤 문화공연은 7월, 8월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주제가 있는 다양한 장르로 예술공연을 함으로써 진주를 찾는 분들이 진주에는 여름에 가면 밤에 멋진 공연이 있더라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매주 토요일밤 문화공연을 실시합니다. 9,900만원의 예산으로 총 9번의 행사를 치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진주시 초등학교, 일반부 합창경연대회는 2010년도 말에 소년소녀합창단과 일반합창단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 공백을 좀 메우고 그런 분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경연대회와 일반부 합창 경연대회를 9월이나 10월에 할 계획으로 지금 음악협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가서, 지자체 연계 보양·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있잖아요? 55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진주를 경유만 해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하루 자야 됩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에서 1박을 하기만 하면 버스 1대당 돈을 지원을 하겠다는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1박 할 경우에는 40만원, 2박 할 경우에는 약 7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서울 쪽에 관광객들을 모아서, 관광업체 한 업체를 선정을 할 겁니다. 해 가지고 그 업체의 차가 서울에서 관광객을 태워서 와서 진주하고 산청, 하동, 남해안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오면 그 차 1대당 1박 코스하면 40만원, 또 2박 3일 하면 7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혹시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었나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 경북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북에서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울릉도…….

김미영위원

울릉도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울릉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할 계획 …….

김미영위원

울릉도에 가서 하루 밤을 자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서울에서 내려와서 울릉도에서 자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위탁여행사 선정 입찰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꼭 서울은 아니지만 여행사가 한 업체가 선정되어져 가지고 그러면 서울 쪽에 있는 손님들, 서울도 되고 부산도 되겠습니다만 해 가지고 진주로 오는 겁니다.

김미영위원

요즘은 꼭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을 한다면 진주에 있는 여행사를 하더라도 모집은 서울에서 부산에서 어디서 할 수 있으니까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기왕이면 진주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면 좋겠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사업 자체가 생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김미영위원

공격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사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위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어렵다는 겁니까?

김미영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지자체에서, 무슨 여행 이런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가 이런 직접적인 지원이잖아요, 대당 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보시면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50페이지 보시면 향후 관광 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와서 하루 자면 8,000원, 외국인은 만원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와서 자는 걸 하는 거고 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거고, 뒤에는 우리가 오게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지요, 오게 만들어 가지고. 앞에는 업체들이 자기 스스로 와서 자면 우리가 와서 하루 잤다는 증명하는 서류만 떼 넣으면 8,000원, 만원 줍니다. 이런 지자체는 상당히, 전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앞에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은 우리가 해 가지고 …….

김미영위원

이것 우리도 이제까지 했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해 왔습니다. 앞에 8,000원, 만원은 해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진주에서 잤다는 걸 서류만 떼면 만원 이렇게 했어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해 왔습니다. 이건 쭉 해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지금 차 1대당 40만원을 준다, 40만원, 70만원 이 정도로 준다는데 만약 그날 와서 그분들이 한 차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오면 1인당 얼마 이렇게 명 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무작정 차 1대당 이렇게 주실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차 1대에 얼마 이상 타야 되지요.

강우순위원

지금 삼천포에 누워 있는 절, 와불 있는 데는 가면 차당 3만원 주더라고요,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그 안에는 오신 분들이 불전놓고 해서 3만원보다는 더 많이 나오니까 관광객유치를 하더라고요. 관광버스가 들어 오면 표를 받더라고, 받아서 3만원을 직접 매표소에서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관광 이래도 차 1대당 40만원, 70만원 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얼마나 ……. 앞에 8,000원, 만원을 줬다는데 이건 계산이 나와 봤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난 해에 이천 칠 팔백만원 나갔습니다, 지급된 돈이.

강우순위원

그러면 경비가 그만큼 나갔는데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자고 식사하고, 그런데 사실 진주에서 자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2억원 정도인가 확보해 놨는데 모자란다고 합니다, 사천이나 다른 데는 바닷가 쪽은. 우리는 와서 자지 않기 때문에 사실 스쳐가는 곳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머무르는 곳으로 개발한다고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이것처럼 공격적인 그런 걸 하는데 다른 데 사천이나 통영, 거제 이런 데는 1억, 2억원 이렇게 확보해도 그 돈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우리 자는 것 필요없다 그만 오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서부경남 관광과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5,000만원 확보했는데 2,000만원도 안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와서 그렇대요.

강우순위원

대당 40만원, 70만원 이것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는 하시겠지만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입찰할 때 기준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와서 유료관광 두 군데 이상 …….

강우순위원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진주에 여행사에 차를 옮겨 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바로 가지고 올 겁니다.

강우순위원

서울 차가 내려오면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탁운영을 진주에서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여행업체를 선정해야지요, 여행업체를.

강우순위원

진주에 있는 여행업체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전국에서 할 겁니다, 전국단위로.

강우순위원

아, 전국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여행업체를 어느 업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여행사다 그러면 그 여행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1박 2일로 여기 와서 진주를 한 바퀴 돌고 자고 가면 1박 해서 다음 코스 하면 40만원 준다, 그 다음에 2박 3일 할 때는 70만원 준다 그렇게 하는 거지요.

강우순위원

그리고 비차대회 있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비차대회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 보니까 이건 체육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체육과에서 수영대회 뭐 있는데 이것도 ……. 체육과에서 하면서 체육과에 수영대회가 했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강우순위원

500만원인가 해준 게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 다를 게 없는데 같은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사실 대회면 체육이냐 문화관광이냐 하면 서로 붙이기 나름인데 문화관광은 아주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는데, 비차가 개천예술제 때 가장행렬에 비차를 합니다. 독수리 날개처럼 해 가지고 독수리 대가리처럼 해 가지고 끌고 가는 비거를 하거든요. 그게 임진왜란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 안에 성주를 태워 나가기 위해서 30리 밖에 떠 가지고 나갔다는 그걸 특화해서 …….

강우순위원

수상레저스포츠 접목시켜서 참여하는 행사라고 했고 수상자전거대회, 연인보트 이런 게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될 문제를 문화관광과에서, 이중성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은 승인해 줬지만 지금 이 내용을 상세히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겠네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봄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 다음에 사실 KNN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KNN에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NN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지금 강병준 사장님이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강우순위원

예.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기업체도 유치하는,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나는 이 행사를 못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레저스포츠라고 하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 …….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체육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는 게 비차라는 것 자체를 저도 몰랐는데 KNN에서 실무팀이 올라 와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의 축제로 보더라고요, 축제. 봄에 논개제도 하는데 거기에서 봄에 사실 축제를 저희들이 하는 게 없어요, 가을에 다 물려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KNN에서 크게 하려는 것을 하지 말고 봄축제 차원에서 장소는 수상에서 하는 것 뿐이지 문화쪽에 비중이 설명적으로 맞더라고요. 남강수영대회를 강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가을에만 축제가 몰려 있어서 봄에도 시민들한테 같이 어울리는 축제를 한번 하자 그래서 수영대회하고 이것하고 논개제하고 같이 예술제 같이 크지는 못해도 그래서 문화 쪽에 구분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강우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회를 하고 나면 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이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것 없고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축제 …….

강우순위원

다만 놀이로만 할 거네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강우순위원

하면 며칠간 할 겁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

강우순위원

이틀 정도로…….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다음에 적당한 기회에 보실 기회를 만들 겁니다만 날아가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그런 대회가 되는 거지요, 비차대회는.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1등 하면 상금이 있다든지 우승 트로피가 있다든지 …….

강우순위원

그래, 대회를 하면 상금을 주든지 뭘 해야…….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런 게 있어야 될 것으로 …….

강우순위원

참여도 많이 할 거고…….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보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특히 또 비행 관련이니까 항공우주산업, 항공산업국가산업단지 지정도 연계하고 그 다음에 공군사령부가 진주에 있고 또 관련해서 항공과학고등학교, 항공학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행기와 연관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에 축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번에 진주에 대표 4대 축제에 대해서 토론회도 했지 않습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토론회도 하고 발췌자료라든지 설문지 이런 부분에서 쭉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진주남강유등 축제 같은 경우는 전국최우수축제 해 가지고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되면 사실은 자립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등축제 같은 것은 글로벌 축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전통성을 계속 이렇게 이어 가려면 우리가 이 축제를 준비하는 나름대로의 위원회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토론 자료에 보면 축제위원회 구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어차피 지금 축제의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뻗쳐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준비하는 구성단도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화가 좀 되고 누가 봐도 체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거의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보다도 실무적인 과장님이 알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이게 모이다 보면 상당히 행정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토론회 할 때 그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축제 관련 한 군데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축제관련 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위원회, 논개제위원회, 예술제위원회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도 대충 나름대로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좀 더 지켜 보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이후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월 20일경에 봄축제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하고 집약이 되어지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체를 맡고 지금 도에서도 보니까 측제담당계가 생겼습니다, 도에 축제만 전담하는 계가. 우리처럼 문화계 이런 게 아니고 축제담당계가 생겼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준비를 해서 토론회 몇 번 거치면 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하는 그런 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구분이 상당히 지금 추세로 봐서는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축제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깊이가 있는 뿌리가 있는 축제로 되지 않겠나, 담당자도 바뀌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의 깊이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하나의 관리 차원에서라도 축제위원회라든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설치나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준비,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 말이 어제 오늘 나왔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개천예술제 같은 것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사실 이런 저런 이유나 눈치 때문에 감히 누가 쉽게 뛰어들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꾸 미적거리면 오히려 늦지 않을까, 행정이 늦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유등축제가 2010년, 11년 대표축제가 되었거든요. 내년 되면 3번 되면 끝입니다. 명예축제 되고 나면 국비를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것도 퀘스천마크가 붙고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거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부터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호위원

강길선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봄 축제를 하실 때 어느 대회까지 묶으려고 하시는지 계획하시는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정호위원

지금 논개제하고 비차대회하고 묶어서 봄축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작을 처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논개제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가락지나 또 논개추모제, 이런 것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실 적에는 다 묶겠다, 묶는 조건에 저희들도 예산을 원래대로 올려드리자 그래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게 어느 제까지 묶을 수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이번에 2월 20일에 토론회 할 때에 논개제하고 논개제향하고 그 다음에 논개가락지는 추진위원장 같이 부르도록 할 겁니다만 그것은 순수한 그야말로 민간에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꼭 들어오라 마라 소리는 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되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강 봄축제를 그것도 사실 지금 의암별제를 일부에서 하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만나 보면 의암별제를 정말 특화해 가지고 지금 남강유등축제도 한 개가 특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남강축제가 명예축제가 되고 나면 지금 우리 논개제도 사실 특화해서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받습니다. 왜냐 하면 남강유등축제가 받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두 개 이상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 특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천예술제는 사실 받기 힘들다, 왜냐 하면 저것은 그야말로 축제지만 대회적인, 일반적인 경연대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논개제를 해야 되는데 논개제만 하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부대행사로 남강비차대회도 하고 영역을 넓혀서 내나, 그것은 다릅니다만 부대행사로 하면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호위원

앞에 강길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1회 대회를 오기까지 매년 할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구상만 하시고 아직까지 법인설립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큰 논개제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은 많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에 문서는 남겨져 있는 게 없지를 않습니까. 이게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체계적으로 쌓이다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아질 거고 체계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좀 작다, 예산에 맞춰서 하겠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단법인이나 이렇게 설립이,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11회 대회까지 왔으면 이 대회를 하다 보면 그 노하우가 쌓이면서 기금도 적립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해도 이것보다 더 한 행사가 될 수 있고 여러 방면에 행사가 안 흩어지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자꾸 단체가 다르니까 이쪽에서 해 보겠다, 여기도 해 보겠다, 전부 다 서로 아까 눈치보면서 하신다 안 했습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요. 법인 설립해서 그 쪽에 주십시오. 주시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생활해 나갑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에 고양꽃박람회 가 봤습니다. 거기 법인 설립해 놓으니까 엄청 잘 됩니다.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돈을 얼마 주고 나면 나머지 끝입니다. 그 분들이 다 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에서 뒷받침만 해 드리고, 시장님이 그만큼 뜬다고요, 고양 시장님이. 그러면 저희들은 이만큼 오랜 대회를 해 오면서 여지껏 하나 명문화되어 있고 아무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매년 하다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1억 줘서 1억에 맞춰 예산했다, 올해는 2억 주니까 2억에 맞춰서 해 보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시는 김에 진주사랑 남강비차대회 1회가 될 것 아닙니까, 올해 하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11회가 됐을 적에 올해 원년인데 이렇게 해서 준비만 잘 되면 이게 승격화되면서 논개제도 빛이 날 수 있고 논개제로 인해 가지고 남강비차대회도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언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 사람들이 손해볼 짓 하겠어요, 자기 회사 명예가 실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승인을 받으실 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렇지만 그 취지가 뭐냐 하면 날으는 차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도 전쟁도구로 쓴 것 아닙니까? 설명이 안 되고 밖으로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홍보가 되고 나면 진주에서 옛날 에 진주성 싸움에서 이걸 사용했다, 그러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저희들도 모르는 우리들도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회를 하려고 하기까지는 이만한 준비를 해 왔다, 과장님 처음 나와서 설명하실적에 저는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알면서 대회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강우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분명히 5월말 되면 저는 날이 따뜻해서 수온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남강수영대회도 여기에 하시는 거랑 같이 해도 무리가 없지 싶거든요. 거기도 예산이 6,000만원 되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오천만 …….

신정호위원

6,000만원이지요? 5,000만원입니까. 그런 것도 하는 김에 같이 하시면 5월말 하고 6월에 하면 많이 차이 나야 보름 차이고 …….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같이 아마 될 겁니다. 기간이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하실 적에는 어차피 준비를 하시고, 예견만 하고 있지 시작은 안 했으니까 이번에 짜실 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저는 봄축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주에는 축제가 양대로 갑니다, 봄 가을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주 시민들도 봄축제는 이런 거고 가을축제는 유등, 봄축제은 논개제, 양대 구분이 되면 시민들도 긍지를 안 가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는 그냥 하지 마시고 물론 20일에 한다고 하니까 토론회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가라고 하니까 저도 나름대로 많이 찾아볼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정말 이번에는 수박 겉핥기식 행사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꼭 제대로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진주사랑 남강비차대회 1회가 원년이 되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저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고 위원님 자문을 구해서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휴양 투어형 관광상품 개발 해 가지고 이게 1박을 하면 40만원을 주고, 2박을 하면 70만원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1박을 하면 40만원을 주고 2박을 하면 70만원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엄격하게 1박을 하면 30만원을 하고 2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줘서 70만원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1박을 하면 40만원 주고 2박을 하면 70만원 주고 그렇게 …….

이인기위원

그러니까요. 돈 액수가 1박을 하면 40만원을 주고 2박을 하면 70만원을 주는데 1박을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주고 2박을 하면 돈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라…….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루 밤 더 자면 더 인센티브를 줘서 더 해 줘야 되는데 1박을 하면 40만원 주고 2박을 하면 70만원 준다, 그러면 10만원 줄여서 30만원, 70만원 주겠다 이런 얘긴데 1박은 예를 들어서 30만원 하더라도 2박을 하면 7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해가 갑니까?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참고로 하세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민선 5기 들어서 관광 축제라든지 처음에 줄였다가 늘어나 있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정말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축제가 현실화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앞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건실성과 축제의 자립성을 더 높여갈 필요성이 원년을 삼고 올해가 용역을 주든지 줘 가지고, 엊그제 내가 보니까 다른 타 시군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언론 상에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 시비를 보면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앞으로의 축제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화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것을 분명하게 축제위원회 간에 상당한 오해 요지도 나오고 하는데 올해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잠깐만…….

조규석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법인화 문제는 사실 우리가 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행사기부금을 못 받잖아요? 행사 추진하는데 기부금을 지금 우리 시에서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법인을 하게 되면 큰기업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좋다, 좀 도와 주겠다 해서 돈을 몇 억 기부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법인을 하면.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법인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문화관광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그런 부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질 높은 축제를 위해서 과장님 하고 국장님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권영환입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진주종합경기장 수익사업 유치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종합경기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는 용역실시와 직원들 의견수렴, 시민들에게는 무슨 업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업종 제안공모를 거쳤습니다만 좀 더 최종적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공청회를 2월 하순 20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당초 용역한 업체의 연구 위원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원님, 시민단체, 시 정책자문교수 등 다섯 분을 선정했습니다. 의회 의원으로는 본 위원회 소속 강길선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고 난 3월 초에 임대계획을 수립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추진일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설도 끼어 있었고 또 공청회 개최하는 공고 기간이 14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다소 늦어진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 훈련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지역 동계전지훈련 유치는 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8개 종목 22개팀 300여 명이 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팀의 어떤 수적인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좀 중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월에 진양호 365계단이 체력훈련 하는데 상당히 최적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만 전지훈련 차 내려왔던 런던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팀 30여 명을 초청하여 보름 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고 가기 전에 시장님이 만찬과 격려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예는 앞으로 국가대표팀 감독 간 입소문을 통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 아마추어 팀 지원을 통한 ‘진주’의 브랜드화입니다. 요지는 시청 공무원 동호회가 진주시를 대표하여 명예를 걸고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표로 출전할 때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사기 충전은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추진한 시책입니다. 예산은 연간 2,000만원이며 우리 시에는 10개의 동호회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남강수영대회 개최입니다. 문화, 조금 전에 예술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강수영대회는 금년 새로운 시책입니다.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남강 일원에 전국 규모의 1,000여 명 참가하는 수영대회로서 진주성과 어우러진 남강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초 예산심의 시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시기적으로 비차대회는 문화축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한 종목으로서 수영대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시기가 비차대회는 5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영대회에 대한 알고 있는 상식, 견학을 하고 수영협회를 통해서 물어본 결과 수온이 평균 20도 이상이 되어야 수영대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온이 5월 이 시기는 20도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실내수영장은 지난 해 7월 시 직영 전환 이후에 환경과 수질을 많이 개선을 시켰고 직원들의 친절한 자세도 전환을 하여 지금은 1,600여 명의 이용자가 크게 불편이 없이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다른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비해 시설이 좀 좋고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기간에 이용자 수가 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방학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2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경기장 수익사업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저희들 앞에 업종 제안공모를 받았던 것을 참고로 하고 이번 2월 20일에 공청회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앞에 부분에 제안공모를 받은 부분은 전혀, 그냥 배제를 시키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그 기본 자료를 데이터를 전부 다 저희들이 발표하실 분한테 다 제공을 합니다. 용역 나온 결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

신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용역나온 결과나 처음 했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드려 가지고,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냐면요. 이번에 앞에 제안공모를 받은 부분도 어찌 보면 시민들의 결정인데 그 시민들의 결정을 다시 또 이렇게 유보를 시키고 새롭게 해 가지고 그 공모를 받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납득을 저는 못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적에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자료는 이미, 그때 그때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발표자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 그것을 요약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월 20일에 토론회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결정대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할 겁니다. 공청회는 위원님도 아십니다만 일단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모아지는지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이 아마 가는 방향은 용역보고서나 또 들은 결과로 아마, 물론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하게 된 동기도 인터넷 여론조사, 공무원들 여론조사, 시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제일 많은 여론이 예식업을 하자는 여론이 나왔거든요. 나온 것을 보고 진주 시내에 예식업이 7군데입니다. 예식과 관련해서 이벤트 하는 업종이 10개, 17개 단체에서 탄원서가 들어 왔습니다. 무엇으로 들어 오냐면 왜 수익시설을 예식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역시 업을 해 가지고 진주시내에서 시민인데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귀빈예식장 하고 제일예식장 특히 두 군데가 토요일, 일요일 되면 혼잡스러워서 시민 전체가 불평 불만을 합니다. 자기들 이야기 들어보면 주차장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강주차장도 되어 있는데 왜 수익시설 사업을 예식장을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로 예식업을 하는 것보다도 시민공청회를 한 번 갖자, 갖는데 패널님들한테 기존 들어와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날 공청회가 되면 예식업하는 사람들의 반대 급부적인 제안을 할 겁니다, 그날 와서. 그런데 이건 시민들의 대의에 따라야지 자기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민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 공청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청회 하는 취지가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은 시민들 100%가 예식장을 하고 시내에 있는 예식장을 들어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귀빈하고 제일하고 그 분들 만나서 자, 공설운동장에 만약에 시민들이 예식업을 한다고 결정했을 때 기득권을 당신들한테 먼저 주겠다, 당신들이 안 한다 그러면 전국 입찰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편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우리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이 울산에 가니까 울산종합운동장 밑에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잘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을 따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도태가 되지 않겠느냐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아까 물론 예식장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당연히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방편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거기에 주차구역을 해제하고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게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앞에 주차장 부지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신정호위원

올해부터 없어질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복지문화국장

예.

신정호위원

그런 것은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도 전체 시민들이 과연 무얼 바라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제안공모를 하실 적에 그걸 참조를 할거냐 안 할거냐 제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조금 몇 몇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이랬을 때 그 화살을 어디에서 막아줄 겁니까? 결국은 전체 민의가 어떤 거라는 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게 그거거든요. 다 알고 계시는 민의를 거꾸로 구부려서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라서 하시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 수익시설이 그대로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상태에서 월 경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경비가? 전기세나 관리비가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전기공공요금이 5,000만원 들어 갑니다.

신정호위원

월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3,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신정호위원

월 3,000만원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신정호위원

그러면 연중에 얼마입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관리 또 인건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꼭 수익이 나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현상유지만 되어도 보존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아실 때는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장애인체전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명분이 없습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그것은 꼭 설문대로 제안공모 한대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좀 빠른 시간 안에, 해도 지금 8월 9월 안에 안 될 겁니다.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그렇지요?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9월 정도 지나야 됩니다.

신정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뭔가 했다는 …….
영환

권영환체육진흥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공청회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2012년 농정기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시책사업인 2012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명칭은 2012년 진주국제농업박람회입니다. 기간은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까지 5일간입니다. 장소는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입니다. 행사 내용은 전시회,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판매,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 진주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 2월에 입찰공고를 하여 3월에 주간대행사 선정 및 용역계약을 마치고 4월에는 1차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5월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전탑 및 배너 등 설치계획을 수립 5월부터 10월까지는 박람회개최 홍보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박람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10월 중에 최종 박람회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2012년 진주 국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3,000만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뷴상환으로 5,000만원 원료구입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5억원입니다. 연 이율은 1%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 신청 및 접수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50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 농업기금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인 2월 28일 이후 8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3월 초순경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을 지키는 우수농업인 육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5개 농업인단체 육성을 통한 농촌사회 혁신리더 배출로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 발굴 등 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5,6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 15개 단체 육성 외 7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기계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등농업인 CEO육성 및 농기계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는 10억9,8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교육 5개 과정 4,400명을 교육하고 농기계 6종 658대를 지원하는 등 원스톱 농기계 순회수리를 180개 마을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및 정보화 이용능력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량은 20개소 300명이며 사업비는 5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8개소, 농업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 1개소 등 4개 사업 추진으로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삶의 질 향상 4개 사업 7억100만원, 생활개선 21개에 720명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조직결속교육 사업비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여성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3개 사업 2억1,000만원이며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4개사업에 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 및 농업인의 농업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인 기계화경작로포장, 밭기반정비,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확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4개 지구에 사업비 72억2,500만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 8개 지구, 밭기반정비 1개 지구, 농로확포장 10개 지구, 용배수로 정비 12개 지구, 소류지보강 1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1개 지구, 지표수보강사업 1개 지구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고 10월경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 이곡리 일원입니다. 유역면적은 520㏊, 수혜면적은 51㏊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8,500만원으로 전액 농특자금입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8월에 사업비 2억원으로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쑥밭승수로 654m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쑥밭승수로 사업비는 32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삼곡승수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삼곡승수로 21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2012년 1월에서 2013년2월까지 삼곡승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맞춤식 농업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육기간이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장소는 농업인회관으로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야간에는 벤처농업인 과정 40명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학교 학생들의 주 5일제 전면 실시로 학생, 귀농자와 도시 농업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토요 농부학교를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벤처농업인 과정은 주 1, 2회 야간교육을 실시해서 농가 자체진단, 농업경영기반 컨설팅을 통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토요농부학교는 매주 토요일 현장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실내 텃밭가꾸기, 농산물 생산현장 체험 및 교육농장 체험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

업무보고에 관계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농약공동살포를 하는데 농로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좁은 데가 있어서 회차를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난 번부터, 우리가 5대 때부터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해 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읍면동에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올해 바로 할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매년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위원이 물으면 올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시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올해는 공문을 읍면동에 다 내 보내서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이인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물론 신규사업도 해야 되지만 당면하여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쪽으로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소장님께서도 자료를 가져 오라고 그래 가지고 다시 챙기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봄에 좀 일찍 시작해 가지고 금년에 대형 차들이 농약을 치는데 지장을 안 받도록…….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간단하게 ……. 예를 들면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판매하고 싶으면 파머스빌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머스빌에는 지금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파머스빌에만 지금 해 주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파머스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생산하는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파머스빌에 등록을 하면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

김미영위원

그럼 거기에 등록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걸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농가 전체가 모여서 올해는 어떤 상품에 상자를 디자인을 할 건지 파머스빌 자체에서 회원 농가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결정할 겁니다.

김미영위원

파머스빌에 등록된 농가만 대상으로 되는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등록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조건은 진주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면 가능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농가에서 생산하는 어떤 상품에 상표등록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특허된 상품은 아직까지…….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특허도 마찬가지고 상표 같은 것도 예쁜 어떤 브랜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표등록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좋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나 과정도 잘 모를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성농민들이 착한 주전부리라는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차도 만들기도 하고 강정도 만들기도 하고 선식도 만들고 나름대로는 지금 이것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파머스빌에 해서 디자인을 지원받기도 하고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죠?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착한 주전부리 들꽃이라는 그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브랜드를 그대로 파머스빌에 올려서 파머스빌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올려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파머스빌과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도 의논해 주시고 상표등록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특허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개발한 차 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특허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세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한 번 저희 사무실에 들르시라 그래 가지고 …….

김미영위원

들꽃영농법인이라고 법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번에.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10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는 특수시책에서 맞춤식 농업인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서 201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벤처농업인 과정에 야간과정이 있고 토요농부학교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일등농업 CEO육성 및 농기계효율성 제고 여기 시책에서 농업인교육이 또 여기에 잡혀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입니다. 농업인대학에서 작년에 우리 농업인대학 교육을 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이 야간에도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을 하나 신설해 주라 그래서 같이 토요농부학교랑 벤처농업인 과정을 같이 붙여서 그렇지 사업비는 농업인대학 사업비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맞춤식농업인 교육과정 특수시책을 따로 적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CEO육성 개요 안에 시책에 일등농업 CEO육성 이 시책에 농업인교육하고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책사업이 브리핑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두 개만 따로 떼 내어 가지고 거기에 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따로 분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여기는 구별된 시책만 페이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업인대학은 타 시군에 낮 시간을 이용해서 농업인대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는 올해부터 야간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이것은 또 특수하게 벤처농업인과정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에 관한 것만…….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지금 농업인들의 나름대로 호응에 의해서 그 다음 신청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토요농부학교가 필요해서 이것을 개설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지금 2012년 추진계획에 보면 10페이지에도 토요농부학교가 100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위에 농업인교육에 전체 여기 포함된 예산이 1억4,1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되어 있는데다가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그 예산이 내나 같은 예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같은 예산이면 지금 10페이지에 언급을 다 해서 향후 추진계획을 시책을 넣어 놨는데 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따로 떼어 가지고 이 2개만, 다른 농업인교육도 앞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만 떼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사업인 줄 알고 구분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세히 보니까 이 내용이 인원도 똑같고 똑같아서 보니까 과장님이 금방 이 예산에서 분리한 거라고, 그러면 CEO육성 이 시책에서 이 2개를 빼든지 예산을 따로 빼든지 안 그러면 맞춤식농업인교육의 시책을 없애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일등농업 CEO육성에 벤처농업인 과정하고 토요농부학교는 따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빼도록 하는 게 아니고 ……. 아, 그러면 빼겠다 예산에 여기서 다 빼겠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신정호 위원님.

신정호위원

농업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한 것은 과장님 잘 아시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올해는 그런 일 절대 없으시기로 하고, 지금 올해도 농협에 원료구입자금을 지원을 할 겁니까? 한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원료구입자금은 …….

신정호위원

왜 그럼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원료구입자금은 지원을 안 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표현을 왜 해 놨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원료구입자금은 지난 사업개요에 원료구입 만일에 원료구입자금을 쓴다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할 거라는 내용이지 원료 구입자금을 지원할 거는 아닙니다.

신정호위원

그럼 빼버려야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지금 1년 거치 농업기금이 현재 대부가 되어 있는 단체는 끝날 때까지 지원을 안 하고 여기에 농협이 아닌 영농단체에서 원료구입자금을 요청하면 지원할 겁니다, 그 쪽 부분은.

신정호위원

농협이라고 해 놨는데?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 단체는 농협도 포함되고 영농조합법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생산자단체가 농협이고 영농조합법인에도 농업법인에도 농업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간 법인에서 요청을 하면 그 쪽은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대출을 할 겁니다.

신정호위원

법인한테 대출한도가 얼마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5억입니다.

신정호위원

5억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호위원

올해 제가 왜 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부분도 올해는 조기집행을 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조기집행을 하려고 읍면동에 융자신청 공문을 내 놨습니다.

신정호위원

올해 한미FTA, 좀 있으면 한중FTA, 유독 유류대가 최고유가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시설농업인들은. 지금 추위도 예년에 비해서 일수도 많아지고 생산량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에는 기금을 상당히 활용하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또 보면 자격이 안 되어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맞습니다.

신정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그걸 하실 적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 기금을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정작 또 쓰고자 하는 그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있으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얼마 전에 산업계장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신정호위원

어떻던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회의를 할 때 농업기금을 신청을 할 때 농협이나 은행 쪽에 다른 부채가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정말 농업기금을 타야 될 부분만 선별해서 보내 주십사 하고 제가 산업계장 보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정호위원

올해 지금 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

어찌 보면 농민들한테 가장 힘이 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은 부담이 많아 가지고 분명히 올해는 힘들 겁니다,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쪽에서도 센터에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앞으로 한중FTA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쓰나미효과는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들 농업인이 못 견딜 정도까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고 제가 이 앞에 기술보급과장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미FTA로 인해서 농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우리 진주 농업이 얼마나 피해입는지 그 파악은 다 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미FTA가 되고 났을 때 이후보다는 한중FTA가 됐을 적에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 지원하는 기준을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짤 적에 제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매년 하던 방식은 이제는 좀 안 맞을 겁니다. 정책으로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잘 아실 건데 기존에 해 오던 방식은 옛날에 한중FTA가 체결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서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가는 시책을 펴야 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소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농업기금 조례를 약간 변형을 해야 안 되겠나 …….

신정호위원

그러니까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하고 또 다른 쪽에 얘기를 한번 더 들어 보고 정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기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농업에 지원되는 종목들도요. 이제는 길 포장하는 것은 한발 처진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은 더 펴시면 안 되고 기존에, 과연 지금 남아 있는 앞으로 농업인구가 4%, 3% 갔을 적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6, 7% 대는 아직까지는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겠지만 인구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내구적인 문제로 보면 저희들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2%, 3% 농업인들이 내려갔을 때 그에 대한 농업정책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빠른 것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젊으신 생각을 많이 가진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 대비를 하시고, 소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협하고 농협장과 농협실무자와 시장님하고 1박 2일 정도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을 모셔 놓고 진주농업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강의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건의하는 사항도 좀 듣기 위해서 28, 29 양 일간 농협연수원에 예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건의사항 하고 또 대학교수들이 내 놓는 안 하고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관련단체 회장, 부회장, 국장 정도 해 가지고 시장님과 대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품목별로 각 단체들과 대화시간을 계획해 가지고 3월, 2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3월 초순까지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총 안을 가지고 진주농업의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시민들한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우리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규예산이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하고 신규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예산계에서 많이 전체 예산을 조정할 때 조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해도 나중에 꼭 맞추기 어려우면 전년 대비 110%, 100% 정도로 맞추라고 하니까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일단 농업인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책을 어떻게 펴 가는지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옛날의 농업방식 하고 앞으로의 농업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바꾸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을 무조건 다 없애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변화하는 만큼의 집행부의 예산 편성도 바뀌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제농업박람회가 하루 늘어났네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하루 늘어났습니다.

강우순위원

뭘 더 보충하시려고 하루 더 늘어났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판매부스라든지 다른 쪽에 유도를 해서 또 시민들께서 하는 얘기가 토요일 마치니까 너무 아깝다, 하루만 더 연장을 하자고 해서 5일간으로 해 놨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나가고 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홍보를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찍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농업인해외연수 10품목 여기는 어디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품목별로 사람이 정해지면 그 분들께서 어디를 갈 건지 …….

강우순위원

사람이 정해지면 품목이 정해지면 그게 …….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품목은 다 정해졌거든요. 과수에는 배 하고 단감, 시설채소에는 고추 하고 딸기, 파프리카, 축산에는 낙농하고 육우하고 양돈, 양계, 그 다음에 수도작, 그 다음에 우리 농업인 전체를 아우르는 우수농업인을 선정해서 보낼 겁니다, 해외를.

강우순위원

그러면 배하고 단감 잘 하는 국가로 이렇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렇게 보낸 거네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걸 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보고서 씁니다. 이번에 책자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한중 FTA라든지 농업에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강소농업을 해서 친환경 쪽으로 산업화될 수 있게끔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잘 생각하셔 가지고 미래농업이 산업화로 될 수 있게끔 돋움할 수 있는, 우리 진주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집하, 선별, 저장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유통시설 5개소, 공동선별장, 기자재 12대, 사업비는 10억700만원으로 사업 기간은 연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에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내 완료계획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장, 집하장 4개소에 6억6,200만원, 농산물 냉동창고 1개소에 1억5,500만원, 공동선별기자재 7개소에 12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수출의 판로개척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와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수출농업을 육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수출 목표는 4,370만불로 12개의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경쟁력 제고사업 68억800만원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수출농업 분야 경쟁력 제고 기반조성사업 19억7,800만원, 유통물류비 및 촉진자금 지원 47억원,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1억3,0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농산물수출탑 시상 등 수출농업 육성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경영비 절감, 경쟁력 강화,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외에 20종으로 사업비는 113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에너지절감 사업, 에너지절감 난방시설과 보온시설 등 7종에 사업비 81억4,600만원이며 시설환경 개선사업 딸기시설현대화 등 10종에 30억3,500만원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에너지절감 패키지 등 4가지 사업에 2억원으로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최고품질의 과실 안정생산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의 과실 안정생산 기반구축으로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 지원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단지 외 8개 사업에 12억7,700만원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6개 사업에 34억5,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수정용 꽃가루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200만원 과실생산 단지조성 3억6,000만원, 배봉지 지원사업, 친환경 생물제재 지원, SS방제기 지원사업 2억4,000만원 등 1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FTA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원 내 작업로 정비사업 외 5개 사업에 34억5,000만원으로 최고 품질의 친환경 과실생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토종농산물의 종자발굴, 보존 육성과 농업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시민의 학습효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일시, 장소, 내용은 2012년 11월 진주 국제농업박람회와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전시행사로 종자식물체 사진 등 700여 점을 전시하여 전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종자 관련 기관, 업체, 학교, 개인 등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홍보, 추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도매시장에 노후장비 및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도매시장 내 주차선 도색공사, 경매장 출입문 교체 등 5개 사업에 1억4,500만원으로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도매시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틈새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WTO, FTA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대체작목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 이현·상봉·판문동·명석면 일원으로 사업비는 4억500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 산딸기 조기출하를 위한 시설하우스 방열등 설치 2억원, 오디 품질개선 유지를 위하여 냉동저장시설 10대에 1억원, 오디, 양앵두 묘목대, 또 비가림 재배시설 등 지원으로 9,000만원이며 1월에 농가신청을 받아 2월에 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농가 소득작목 특화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 SS방제기가 한 대 얼마 갑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이천 사 오백 만원…….

이인기위원

그러면 100%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30%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10대에 2,4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30% 지원이 됩니까? 전체 예산의, 자부담까지의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과수운반 SS방제기 지원 해 가지고 10대 2,400만원 이래 놨거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2억4,000만원…….

이인기위원

2억4,000만원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2억4,000에 자비하고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2억4,000만원 들어간다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포함해서 사업비…….

이인기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자부담할 것을 예산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구별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자부담 얼마, 지원비 얼마 이래야 되지, 2,400만원 하면 100% 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예를 들면?○소득지원과장 김근규 예, 다음부터는 구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오디 예냉 및 냉동저장시설 10대, 여기도 내나 1억원을 해 놨는데 예냉창고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온창고 하는 것…….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예냉창고…….

이인기위원

2.5평 이런 걸 말하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이인기위원

무슨 여기에 예산이 1억이나 들어 있어요, 10개 하는데? 이것도 내나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50 대 50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하고 자담하고 구분을 해 줘야 되고 ……. 그러면 위원들이 처음에 볼 때는 100%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하는가보다, 1,000만원 지원하면 충분히 짓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우순 위원님.

강우순위원

양앵두 지원하는 농가가 많이 들어 왔습니까? 몇 농가나 지금 들어 왔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현재 시점은 2농가 신청 …….

강우순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더 받을 생각도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 가지고 심의를 할 계획…….

강우순위원

아, 2개만 가지고요? 문산하고 지수만 들어온 걸 가지고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지금 여기는 이현·상봉·판문동·명석 해 놨는데 지역은 완전히 틀리네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이 부분은 오디하고 딸기 주산지입니다.

강우순위원

딸기는 상봉서동에 많이 나오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딸기하고 오디하고 주산지고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표시를 해 놔도요. 일반성이나 문산에도 오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다 지원합니다. 여기는 주산지만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

강우순위원

그런데 양앵두 이게 막 팔리까, 몸이 물러 가지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몸이 물러 가지고 …….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사실상 재배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양앵두를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금 소득작목으로 틈새작목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이게 좋다는 선호도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우순위원

양앵두가 보통 사월 초파일 정도 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우순위원

기간은 보름 정도 되는데…….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래서 양앵두 재배를 하려면 비가림시설이 필수입니다.

강우순위원

비가림시설 해야 된다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우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과육이 물러서 수확할 때 상품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림시설하고 동시에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강우순위원

문산하고 지수하고 두 세대밖에 안 들어왔네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강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24쪽에 토종농산물 박람회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토종농산물 지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박람회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이런 거는 항상 의문이거든요. 정말 토종농산물을 진주에서 제대로 잘 보존하고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토종농산물 또는 토종 종자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것을 진주시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토종종자를 보존하거나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고 또 토종 종자하고 토종농산물하고 수입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교육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진짜 우리 종자를 지켜내고 우리 토종농산물을 확대시키고 보급하고 유지시켜 나갈 수 있지 지금 박람회에서 사진전시회 하고 이런 것 갖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람회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하루빨리 진주시에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계획이 따라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것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농촌이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노령에서 고령화로 가고 있는 중에 현재 과원에 FTA사업으로 해서 포장율은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농민들 여론을 쭉 한번 들어보니까 홍수기에 과일이 출하가 되어 가지고 제 값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주로 의존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면 농협 저온창고를 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한때 3년 전에는 저온시설을 좀 지원을 확대해 줬지요? 그때 3년인가 …….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시행은 했습니다.

조규석위원장

3평인가 6평 이렇게 해 준 적을 내가 봤는데 농민들이 이것을 좀 늘려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수 출하를 막고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끔, 농가 인력도 없는데 굉장히 당시에 내 버리고, 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오디만 국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 확대를 시켜 가지고 예냉시설을 올해도 보니까 한 박스에 1만5,000원을 받았는데 한 달간 저온시설을 해 가지고 만원 이상 더 받았답니다, 가격상승율을 따져 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SS기를 이번에 10대를 지원하는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았지요, 그죠?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사 오십명 됐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42명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내가 물어 봤어요, 지역구에. 물어 보니까 현재 농약을 칠 수 있는 인력이 없답니다. 인력이 없고 여기에 의존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5년 전에 SS기를 쓸 수 있는 기한이 보통 6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기계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일손이 없으니까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 SS기를 고가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에 너무 30%에 대한 보조 부분이 적다는데 보조 부분을 늘려 가지고 10%라도 더 늘려서 우리 농민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그 부분에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농민의 애로사항이랍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2012년도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능성 및 고품질 식량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기능성 및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7억1,0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0억2,600만원, 웰빙건강식품 생산단지 조성 2,300만원, 벼병해충 적기방제비 16억9,000만원, 우리밀 및 잡곡 자급율 향상 기반조성 사업비로 2억600만원 등 36억5,500만원을 지원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초화류 50만본과 국화 3만점을 생산해서 아름다운 시가지 꽃거리 조성과 국화작품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116억3,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생태농업 실천기반조성사업에 51억5,200만원을, 친환경생태농업 육성사업에 7억4,600만원,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외 3종에 57억4,1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개 사업으로 38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한미FTA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위해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 25억9,600만원을 축산재해예방 및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으로 4억5,500만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1억8,600만원을 지원해서 한미FTA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가축분뇨자원활용 친환경 축산육성사업에 6억300만원을 지원해서 깨끗한 환경조성과 품질좋은 축산물 생산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체계 확립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비 12억9,300만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우리 시가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가축방역 시책평가 전국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사업비 4억4,300만원,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사업 4억3,100만원, 주요가축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소독의 날 운영사업비로 2억2,200만원을 완벽한 차단방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외 4종에 1억9,7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진주를 가꾸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축산 분야 지원예산이 좀 적다 해서 축산농가에서 항의를 받았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일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사실 FTA 체결이 되고 하면 어찌 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축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금년에 보면 축산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3억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줄은 사업은 연결체사업이 저희 시에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줄이고 신규사업을 다시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신규사업이 …….

이인기위원

그래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인기위원

우리가 그때 그때 예산도 나는 대응을 해야 되고 사실은 어찌 보면 취약한 그런 업종에는 예산을 좀 낫게 편성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앞으로 그 점은 우리가 충분히…….

이인기위원

축산 분야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축산 분야에 여러분들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 기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석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축방역 전국최우수 수상도 하시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1페이지에 사계절 꽃 환경조성 사업이 있는데 지금 진주에 보면 꽃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꽃거리를 지금 관리하는 전문관리인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몇 명 되어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양묘장 관리, 꽃 키우고 관리하는 무기계약자가 6명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 그 분들이 주기적으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주기가 아니고 수시로 계속 매일 순찰도 돌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지난 번에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꽃거리가 훼손이 많고 파손이라 든지 분실율도 제법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적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파손율이나 훼손율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개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연?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난 해 뒤벼리 꽃화분 설치한 게 3건에 700개 정도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되면 고발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발을 못해서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만큼 보유분을 추가로 해 놓고 즉시 즉시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저렇게 훼손도 심하고 분실율도 있고 한데 굳이 저 꽃거리를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700개라면 작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훼손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책이 CCTV나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전에는 하도 훼손을 해서 야간에 근무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세우니까 전혀 훼손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시민들의 정신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체육행사도 하니까 훼손율이 떨어져서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의식이 미비한 사람들이 간혹 술을 먹고 뽑아 버린다거나 그 다음에 …….
길선

강길선위원

이런 민원이 종종 들어와서……. 그럼 CCTV가 설치되어 있다가 철거를 했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CCTV가 아니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야간에 …….
길선

강길선위원

사람을 관리 감시인으로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 한 적이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안 되면 그렇게라도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조금 그런 게 줄었고 전에보다 굉장히 줄은 게 그 정도인데, 실제 뒤벼리 꽃길은 전국의 명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꽃길을 보고 타 시군에서 다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것을 철거를 해 버리거나 없애버린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서운해 하실 거고 꽃이 잘 피면 보기도 좋고 진주시에 하나의 얼굴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훼손되는 것은, 뽑아가는 것은 시민이 키우기 위해서 뽑아 가겠지만 훼손하는 것은 불량한 사람들이 하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지금 FTA때문에 나도는 말이 소 값 한 마리에 만원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진주시의 경우에는 축산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한우 송아지는 12월에 비해서 약 사 오십만원 다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신문보도 상에 나오는 소 한 마리 만원에도 안 가져 간다는 것은 젖소 육우 있거든요. 송아지, 암송아지 말고 숫송아지 그런 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에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젖소를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버리고 그런 분은 아직 없고요.
길선

강길선위원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전혀 없는 겁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젖소 육우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도 정부시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시책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거나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FTA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9개의 이익을 가져 오고 한 분야에 한 개 부분에서 조금 이익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농가에서 특히 축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9개의 국익을 가져 오는 부분도 아무런 의미가없이 희석이 거기에 되어 버릴 정도로 여론이라든지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FTA가 완전 국민을 농민을 우리 국가 국민을 죽이는 듯한 정책으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국가는 국가더라도 우리 진주시 차원에서라도 축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선적으로 해서 그 분들의 어떤 소외된 감정을 조금 더 무마를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걱정을 해 주셔서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달 20일 이전에 각 단체별로 작목 단체별로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할 거고 그래서 그 단체별 간담회할 때 아까 우리 이인기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 중에서도 축산농가가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이 뭔지 그 분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할 테니까 …….
길선

강길선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예, 농업인들 하고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참 좋은 소통의 과정인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나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조금 농민들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주는 간담회를 한다면 해결을 하고 안 하고는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일단 농민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 주고 이해를 해 주는 시간으로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적극 반영을 해서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농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신문하고 TV 보도에 우리 진주에 축산농가에 5억2,000만원을…….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52억요.

강우순위원

52억을 보조한다는 그런 신문, 방송 안 나왔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축산하고 방역사업비가 총 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농민들에게 …….

강우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강우순위원

원래 예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것을 지원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조규석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리 벼농사가 농업의 시초로 근원이었는데요. 현재 해마다 시기적으로 봄철 되면 모농사가 밭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상토문제라든지 벼 매트 문제에서 과장님 몇 번 농민들 소리를 좀 들어본 적도 있지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조규석위원장

매트 부분에 그죠?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또 우리 농민들하고 잘 합의를 해서 모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손도 부족한데 이 정도 모판에 매트라든지 비용을 이렇게 줄 바에는 우리 육묘장에서 모 한판에 2,500원 정도 주면 사겠던데 조금만 더 지원되면 모판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정도 원가비용을 따져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되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키워서 사다 줘 버리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버리면 농업이라는 것은 의욕상실증이 걸려서 안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본인들이 키워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거의 동부지역에 가고 지금 내동, 정촌, 명석 같은 데는 농약까지 다 쳐 주잖아요. 다 쳐 주지요. 그 다음에 농약값 우리가 주지요. 그렇게 되면 논농사 자기들이 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욕상실증, 뭘 할 겁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요. 사실상 논농사에 지원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불제를 비롯해서 헥타당 21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 줘 버리면 정말 …….
광호

정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상토하고 상토매트 예산을 통과시켜 줘서 올해는 상토와 상토매트를 100% 다 공급을 할 겁니다. 하고 방금 말씀하신 육묘 분야도 올해 1개소 200평 660㎡를 공동육묘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과장님, 원가를 따져볼 적에 그렇게 보조를 안 한 부분하고 그렇게 했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는 건데 농민들 편의하고, 현재 가 보면 매트하고 상토부분에 어떤 부분은 많이 남아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철저히 단속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