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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제2016회 제차 행정보건위원회2016-06-17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홍보담당관과 보건소를 구분하여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에 선서를 실시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제199회 제1차 강북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팀장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홍보담당관)

10시02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선 서 인 홍보담당관 김희수 ㅇ업무현황보고(홍보담당관)

10시04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구정과 구민, 언론을 연결하는 소통의 중추로써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다변화하는 매체환경 속에 온라인 건강도 구민을 위한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보고 4쪽 ‘강북구소식지 발간’ 하단에 보면 유료광고 게재가 4건에 8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을 예로 보면 12건에 한 300만원쯤 됐는데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까지가 그렇고 연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정식위원

예산도 조금 늘었는데 광고수입이 줄어서 예산을 더 잡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익광고를 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쪽 하단 소요예산을 보면 100원에서 157.5전이면 50% 이상 많이 올랐어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에서 구의원 14분 중에서 12분은 인터넷을 통해 보겠다고 해서 12부는 발행을 안 하게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려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그때 100원이었는데 157원이 됐으면 57%가 인상된 것인데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산출의 차이는 2016년 사업예산 심의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님 12분 구독분을 줄여 발행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866만원에서 당초 3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쇄소 업체로부터 부수가 줄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되는가를 파악해 보니까 발행부수를 줄일 경우 부수당 타본비, 제본비 증가로 원당단가가 100원에서 157.5원으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850만 9,000원이 소요돼서 당초 예산액으로 깎인 것을 다시 올려달라고 재심의 요구를 해서 절감액이 30만 7,000원이 됩니다. 당초 요구액대로 866만 2,000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가 그때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원안대로 가자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예결위 때도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6쪽 ‘인터넷방송 운영’에서 구민·객원 아나운서 및 구민 VJ 운영을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아나운서도 19명에서 11명이 되고 VJ가 18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하단에 아이들 견학프로그램 횟수가 늘고 인원도 많이 늘기는 했지만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 많아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늘렸는데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아나운서가 두 분 계시고 객원아나운서는 두 분에서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올 3월에 다시 뽑아서 여덟 분을 모셨고요, 구민 VJ는 아까 1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활동하시는 분이 실상 2명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밖에 안 계셔서 나머지 분을 이번에 활동도 안하고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실제 활동하는 분은 두 분이니까 인원이 13명이 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하단에 아이들 견학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많이 늘리셨어요. 현장실습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도 하고 학생들 아나운서 연습도 하고요.

이정식위원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올바른 국어사용교육이 있었잖아요. 그때 4번 교육을 했는데 강사료는30만원 한 번밖에 안 나가서, 왜 4번 했는데 한 번밖에 안 드리냐고 한 것을 기억하실 텐데 그것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안올리신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어발전계획에 의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이화여대 국어문화원과 연계돼서 무료교육을 3회하고 4회 중 마지회만 실비로 한 3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돈을 좀 드려야지 왜 무료로 해요? 강사료 300만원, 500만원씩 주면서 그 많은 인원을 교육시키는데 30만원이 뭐가 아까워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국어발전계획에 의해 문화원에서 봉사차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맛있는 밥이라도 사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6월부터 시행하는데 하고 있어요? 구정홍보영상을 금년 6월에서 12월까지 하면 실적이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구정홍보영상 발송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합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보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나 이런 것이 없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작년에 문자활용을 보낸 주민 수가 한 1,000명이었는데 작년 연말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 3,000명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화지원과와 협의해서 강북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서 3,000명에게 매주 금요일날 문자활용 구정홍보영상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요일이니까 오늘 하겠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스마트폰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로 가게 돼서 열어보면 그것이 블로그하고 연동이 돼서 내용이 뜨게 돼 있습니다.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해보니까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확대하니까 반응이 좋은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반응은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동우위원

이런 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만약에 귀찮아서 본인이 수신거절을 하게 되면 발송명단에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 3,000명 정도가 받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 광역신문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광역은 13개 신문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방은 몇 개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광역이 지방입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신문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4개사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중앙일간지 17개사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17개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중간일간지 17개사 기자들은 간담회를 하면 100% 다 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100%는 아니고 그 중에 한 50∼60%는 한다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 감사기간동안 중앙일간지는 몇 번이나 만났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감사기간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가 작년 7월에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한 12번 정도 만났습니다.

장동우위원

월에 한 번이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한 번 정도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참석을 합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구청장님이 참석하실 때도 있고, 안하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예산이 얼마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저희 시책추진비가 3,033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지방, 광역 다 해서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지방, 광역, 중앙까지 다 포함합니다.

장동우위원

얼마라고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3,033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마저 쓰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지금은 거의 반은 쓴 것으로 돼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4개 다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4개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북부신문 같은 경우 예산 깎여서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신문사별로 간담회는 갖고 있는데 아직 얘기는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대표가 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대표도 오고 기자가 올 때도 있고, 기자만 올 때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 같은 경우 대표하고 기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대표와 같이 할 때가 있고, 기자만 할 때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별도로?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예산이 3,033만원이 다 소진되어 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12월달까지 가야 하는데 지금 벌써 그러면 안 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6월 중순이면 반쯤 쓰지 않을까 예상해서요.

장동우위원

그 예산을 마저 쓴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마저 써야 되기 때문에요.

장동우위원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고 아까도 이정식위원님 이야기가 있었는데 소식지에다 광고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강북구소식지에 매달 한 번씩 발간을 하잖아요. 하단의 광고를 유료광고로 할 경우 제재되는 것이 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재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소식지이다 보니까 공익광고 위주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유료광고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한 건수가 있습니까? 유료로 한 사례가 있냐고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올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부수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소식이 많으면 지면에 광고 싣기가 그런 달이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기사가 많으면 아무래도 광고가 줄어야 되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행정과 발행부수가 13만 9,000부가 옛날 것인데 지금 세대수가 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세대별 부수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세대별 부수에다 인근부서들과 동주민센터에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갖다놓는 비치용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금 강북구 인구가 많이 줄고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줄은 것만큼 비치용으로 많이.

장동우위원

부수는 그대로 채우되 남는 만큼은 비치용으로 한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장동우위원

연초에 업자를 선정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윤정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겠지만 몇 군데 업체가 들어 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저희가 입찰을 안 하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래도 주무과에서 알고 있어야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당첨된 것만 알고 있지요.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는 파악을.

장동우위원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 ‘솔샘터널 위 강북구 홍보조형물 설치 계약’을 보면 문구가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 이렇게 돼 있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터널 진입하기 전에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서 보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봐도 잘 안보여요.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조그맣게 보이든가 그렇지, 거의 다 가서야 잘 보이지 올라가면서는 안 보여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비가 오고 뭐하다 보니까 하얀 글씨가 때가 끼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잘 안 보여요. 글씨도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이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장에 나가 봐서 때가 껴있으면 세척도 해보고, 만약 글씨를 키우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크게 해서 잘 보이게끔 해야지요.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이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성북구로 넘어가니까 ‘안녕히 가십시오’라든가 이런 문구를 하나 더 넣어야 해요. 만약 정릉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어서 오십시오. 강북구’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는 나가는 것이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표현을 써 주라는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캐치플레이 같은 것은 잘 해놓았는데 조금 더 크게 하고 잘 보이게끔 해 달라는 것이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북구를 더욱더 홍보하고 알려야 하니까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9쪽을 보시면 우리 지역신문이 900부, 900부, 600부, 900부 해서 총 3,300부라는 말입니다. 우리 통·반장이 총 몇 명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2016년 5월 30일 기준으로 통장은 383명, 반장은 3,101명으로 총 3,484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통·반장들한테는 다 들어갑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는 중앙지하고 지역신문이 2부씩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은 중앙일간지가 부수가 적기 때문에 현원대비 43.8%가 보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신문으로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다 안 되더라도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다 줄 수 있도록 골고루 해서.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다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 돌아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좀 모자랍니다. 91% 정도가 되는데 그 9%가 모자라는 것은 중앙일간지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씩은 다 받아보게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통장들은 중앙일간지도 받아보고 지역신문도 받아보고.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통장님들은 2종을 다 줍니다. 그런데 반장님들만 두 부를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균

이백균위원

통장님들은 중앙일간지를 매일 받아 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중앙일간지는 매일 받고 지역신문은 1주일에 한 부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돌아가면서 보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한 부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통장은 중앙일간지는 한 부씩 일주일에 6일간 나가는데 강북신문을 이번 주에 줬으면 다음 주에는 다른 신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문만 계속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신문구독 계획방침을 세울 때 각 동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문을 바꿔본다든지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냐 하면 4개 지역신문사가 내용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사내용이 틀린 신문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통장한테 이번에 강북신문을 줬으면 다음 주에는 동북신문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위원님의 뜻은 좋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1년 단위로 교차해서 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반장님들 변동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수합해서 금요일날 4개 신문사에 통보를 해주는 작업도 있어서 작업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주마다 변경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마다 변경이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하면 홍길동이라는 통장님은 계속 강북신문만 구독을 하기 때문에 그 기사만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백균

이백균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너무 길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다 받아서 운영한다는 업무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이 되나 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24쪽을 보면 문자발송으로 3,000명이라는 분들한테 우리구 소식을 아주 생생하게 보내줘서 이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브로드도 2, 3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문자발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티브로드 같은 경우는 서울시 한강 이북쪽으로는 거의 다 방송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구 구정홍보영상 문자발송은 3,000명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고 있지만 객원아나운서들이 진행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4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총 몇 분이 하는 것이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객원아나운서 9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IP방송 그분들이 객원아나운서 9명이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 아나운서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아나운서들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IPTV도 하고 다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방송할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자막으로 나오고 해서 우리 구 소식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좀더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조금이라도 늘렸는데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 소식을 충분히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무슨 과하고 협조를 얻어서 합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정보지원과 협조를 얻어서 하는데, 왜냐 하면 홈페이지 접속했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구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 한 가지 어느 객원아나운서 한 명이 항상 볼펜을 들고 방송진행을 하던데 보기가 안 좋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솔샘터널에 시계탑이 있는데 야간에도 볼 수 있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불이 들어와서 볼 수 있습니다. 전기료는 안전치수과가 연결해 줘서 밤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불이 안 들어오나요? 원래는 밤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고장 나서 나간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확인해서 월요일날 보고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월요일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도 확인해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강북구 홍보대사 분야별 확대 위촉에 대해 검토한 것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때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받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와서 몰랐고요, 구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구청에 건의해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7월 1일자 부임했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7월 1일자 인사로 해서 새롭게 부임된 사람들은, 특히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 전 행정사무감사때 제기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히 체크하고 수행해야 되는데, 잘 챙겨 보십시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때 의견은 2011년 12월 이후에 엄홍길 대장 한 분이신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각 분야별 영역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이시다, 특히 올해 언론에서도 엄홍길 홍보대사가 지난번 총선 초기때 회장이 됐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거기에 응하셨으면 1년 동안 홍보대사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하시면서 할 수는 없었잖아요. 더더욱 한 명은 개인사정으로 갑자기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복수로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시 한번 제기할 것이니까, 가까운 도봉구에서는 김미화, 김종민씨 더 있겠지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강북구에도 유명한 연예인이 살고 있습니다. 권해효씨도 우이동쪽에 살고 있고 다른 분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 강북구에서 운동선수들 중에 야구선수 봉준근 같은 경우 수유초 출신이고 우리 강북구를 거쳐 간 운동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분들을 해서 복수로 위촉할 것에 대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인지도도 있고 명성이 있으신 분들을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건의가 아니라 가부를 결정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 얘기는 단수 1명이었을 때는 사고에 의해서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때 부랴부랴 누군가 위촉하려고 하면 더 힘드니까 구체적으로 복수 2명 이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적사항 중 홍보담당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매체 중에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요청할게요. 감사기간 동안 IPTV, 이메일, 문자활용서비스에 우리 구의회 홍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IPTV 14곳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더 개설되는 것은 없지요? IPTV와 관련해서 지금 동주민센터 일부하고 기타.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두개를 더 늘려서 수유2동하고 우이동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작년 감사기록사항을 보니까 좀 늘려서 어떤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소방법 때문에 무리가 따를 것 같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 군데 다 소장한 것은 아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100%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왜 심의를 안 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사 이런 데.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그런 데가 있고.

장동우위원

강북구에 다중이용시설이 많잖아요. 보건소에는 몇 대가 들어가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보건소에 1대가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IPTV에 광고를 우리가 유료로 할 수 있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IPTV가 공익홍보라 광고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장동우위원

지양이 아니라 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공익을 표방한 입장에서 광고가 들어가면 모양새가 좀.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설치해 주고 광고주들 모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TV 같은 것 설치할 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예산으로 하고 장소만 제공해 주고 광고수익을 챙기는 회사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기본방식은 주요 행사와 공연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가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대해야 되고, 지금 해 봐야 총 16대 있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16대입니다. 작년에 그나마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대 늘려서 5대.

장동우위원

한 대에 얼마씩 들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24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광고법상에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그러는데 중간 중간에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법상으로 안 되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나간 데가 몇 군데 된답니다.

장동우위원

회사는 그러한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얘기는 14대, 16대 운영하는 것을 구청에서 송출할 때 광고를 홍보실에서 해 가지고 하는 행위가 위법되는 사실이 아니라면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광고라고 하면 좀.

장동우위원

지역의 상업광고를 했을 때 법에 저촉을 받느냐 이겁니다. 반상회보 그런 것처럼 전면을 이용해서 광고수익을 보면 어떻겠느냐.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료광고심의조례가 있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거기는 발간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틀린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규정 대상으로 안 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그러니까요.

장동우위원

홍보담당관이 타구 사례를 보고, 지방화시대인데 수익 창출을 자급자족으로 해야지, 어차피 송출하고 인력이 들어가는 것인데 회수를 반으로 딱 잘라서 하면 광고수익도 벌고 일거양득이 되잖아요. 병원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다중시설이 많잖아요, 광고주들도 많고.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타구 사례도 알아보고.

장동우위원

선을 내부에 깔 때 유선입니까, 무선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유선입니다.

장동우위원

유선이면 어때요? 선을 깔아서 하더라도 우리 기관 말고도 경찰서나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강북사회에 많잖아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중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비예산으로 100대를 증설한다고 하면 광고수익을 창출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홍보실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매일 주어진 것만 해놓고, 아까처럼 7월 1일자에 와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홍보담당관님이 계실 때 무엇인가 창출하고 나가야 홍보담당관이 빛이 나지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것을 해야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타구 사례를 보고 법에 저촉되는지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감사 지적사항이 이런 것이 나왔으니까 추진하란 말이에요. 반상회보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그러면 수익 창출도 되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면서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자막뉴스, 소식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구정홍보나 구의회 활동홍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니터가 있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고 예산이 수반되고 홍보효과가 높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해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 검토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보건소)

11시09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17일 선 서 인 보건소장 이인영 보건위생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김영희 의약과장 고연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11시11분

본승

구본승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해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8쪽을 봐주세요. 사업개요 중에서 지원대상을 보면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122개소라고 했는데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인 대상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식위원

영양사분들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영양사분들도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유치원 등 122개소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89군데라고 하셨거든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희망을 해야 가입이 되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장조항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도 늘었고 팀장이나 직원도 늘었고 사업내용도 늘어서 대상을 많이 발굴했고요. 올 초에 구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을 가입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목표가 122개소이고 예산은 4억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식약청 기준으로 80개 이상 109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초과가 되어도 하라고 말씀하셔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나머지 어린이집까지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전체 다 가입이 되면 몇 군데가 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전체는 식약청 인정기준으로 147개소가 되고 모두 가입을 시키려면 사실은 5억원 정도 예산이 있으면 되는데 예산이 올해보다 3,5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혹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데는 예산을 당연히 늘려야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데요. 그 다음에 10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 밑에 관내업소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천동이 제일 많아요. 저도 시간되면 가는데 지난번에 갔더니 그전에는 수당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왜 안 주느냐고 하는 주민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데 몇 시간 하지 않는 근무시간이지만 오며 가며 시간 뺏기고 더운데, 또 겨울이면 추운데 이렇게 서서 캠페인 하는 것 쉽지 않거든요. 이것이 왜 그때 없어졌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유해업소 협의회가 생겼을 때 나오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수당도 있었고 협의회 회의할 때 수당도, 수당이라기보다는 식사하실 성격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아마 협의회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 이 수당이나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 개인적인 수당은 아니고 협의회 회의할 때 회의용 식사나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이정식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님, 그런 것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따로 수당은 못 드리더라도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잡아서 내년에 올리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가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고 해서, 개인이 수당을 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그 협의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을 봐 주세요. 4번 ‘식중독 예방사업’에 집단급식소, 50인 미만 어린이집, 횟집 위생 지도·점검이 있는데 왜 50인 미만이라고 꼭 집었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미만으로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50인 미만으로 꼭 찍혔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여기에 포함돼서 집단급식소는 167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준이 왜 50인이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점으로 돼 있어서요. 집단급식소하고 50인 미만 어린이집, 왜냐 하면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라는 용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50인 이상은 집단급식소에 들어가니까요. 과장님, 13쪽 심의위원회 위원들 기준을 잘 보셔서 선정하실 때 고려해 주세요. 13쪽 위원회 위원들을 보셔서 꼭 되실 분들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2쪽 맨 밑에 조치내역을 보면 과태료가 많은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과태료로 대체가 안 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소 폐쇄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 구청에는 신고를 안한 사항에 폐업조치가 들어간 것이고, 영업정지는 주로 청소년 주류판매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되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할 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오거나 이러면 과징금으로 대체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왜냐 하면 요즘 장사들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곳을 정지시키면 뭐가 좋아요, 수입도 좀 되고 제한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영업정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과징금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정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과징금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37쪽 지도·단속현황을 보면 중간에 미용업 1,627개 업소를 점검한 것 중 위반이 11군데, 미용실에서 무엇이 걸리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실에서 영업 위반한 사례는 주로 문신행위, 그러니까 눈썹문신이나 이런 것이 불법인데 그런 것을 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금연을 건강증진과에서 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격려를 해 주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가면 제가 큰절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업무현황보고 18쪽을 보면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작년일인데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심폐소생술은 생명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원하지도 않는 것을 증액시켜줬어요. 그런데 5월 20일자 뉴스를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심정지환자 아이를 아무도 손을 못 대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교육을 갔던 선생님들 사석에서 이야기가 우리는 직접 해 보지도 않았고 강사가 이런 일이 생기면 119와 통화해서 119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실습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폐소생술 때문에 돈 들여서 공간 활용하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자발적으로 신경을 쓴 곳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작년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은 서울시 지침에 기본교육과 일반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의 교육이고 1만명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육은 1시간 이상의 교육이고 실습을 동반해서 1만명 이상으로 총 2만명 이상을 교육을 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교육의 경우에는 실습과정이 빠진 그냥 홍보위주의 교육이 되고 있고 이두 가지를 각각 1만명씩 도달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실습이 안 되었던 교육은 기본교육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은 실습을 한번 받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작년에 교육을 하고 또 올해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매년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교육장을 신설하고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올해 2년차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반복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고 있고, 1만명을 하고 2만명을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제일 관심있게 해야 될 것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에요. 그 선생님들은 시간을 늘려서 강제라도 와서 정말 실습하고, 어른들이 많은 곳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밖에 없잖아요. 교사분들은 의무적으로 실습을 시키셨으면 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면 보육교사는 말씀하신 대로 의무교육대상자이어서 저희가 다른 교육생보다 신경을 써서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시간을 늘리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해 주셔야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작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서교육도 있고 저희 교육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방서에서 교육이 진행됐었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보육교사협회하고 연락을 해서 올해는 저희 쪽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분들이 정하셔서 올해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데는 보육교사가 열 분 이상씩 다 계시잖아요. 힘들더라도 가서 해 주시는 쪽으로, 제일 필요한 곳이 어린이집 교사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겠지만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0쪽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입니다. 작년 본회의 때 동료의원께서 방역시간대를 이야기 하셨는데 일몰 전에는 모기퇴치에 효과가 없어서 일출 전, 일몰 후에 해야 하지만 주무시는데 소음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낮 시간에는 지열과 태양열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일출 전, 일몰 후에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피하고 새벽소음 등의 민원을 고려해서 월별 소독일정을 사전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충 한 마리를 구제하는 것이 성충 500마리의 박멸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연무소독보다는 사계절 유충구제를 해서 사전에 모기발생을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이 되도록 유충구제 쪽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헹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보시면 2015년 실적인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3개였는데 2016년도 실적은 초등학교 14개, 중학교 13개이니까 작년보다 초등학교 2개가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세 군데가 빠진 것 같은데 이번에 두 군데가 늘었으니 또 한 군데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회 때 3개의 초등학교가 미실시한 학교로 보고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화계초등학교는 척추측만증 검사를 실시해서 작년에는 미양초등학교와 인수초등학교 두 군데만 빠졌고 올해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전 학교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때 화계초등학교는 그 이후에 한다고 예정이라고 했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24쪽 ‘병·의원 단속처분 현황’의 위반내용에 미심의 광고가 무엇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료기관이 광고를 할 때는 사전심의를 받아서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라고 해서 적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 보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여기는 저희 관내 의원 중에서 배너를 설치했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광고내용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과대광고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과대광고나 거짓 허위광고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5쪽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홍보 및 교육실적’을 보면 올해는 예방교육을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상은 거의 아이들인데 가능하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110회 했었고 올해는 157회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이들한테, 초기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고생해서 많이 늘려 놓으셨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작년 지적사항 중의 하나인데 마을간호사 인력 한 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증원이 안된 것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형 마을간호사 직원이 한 명 부족했는데 올해는 전원 증원돼서 13개동에 1인1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서 하단 박스를 보시면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에서 교육 횟수와 인원이 계속 줄어요. 자살인원이 줄어든 것이에요?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작년 하반기에 4회 했었는데 올해 3회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이어서 실적이 안 들어간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진행 중입니다.

이정식위원

4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 다음 14쪽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사업을 보시면 2016년부터 사업종료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2015년도 미지급분이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의약과장님 중간에 얼떨결에 넘어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를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 평가를 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작년까지 인센티브라는 명으로 평가가 있었고, 올해는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행정자치부에도 전국 시·도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 산하의 평가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순위를 알 수가 없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사업별로 해서 25개 중에 20개 안에 드는 것으로.

장동우위원

그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20개 안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각 사업별로 지표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 지표에 하나 하나씩 다 평가내서 기준에 맞춘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이것은 자료에도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열심히 하시는데 과연 서울시 산하 25개구 중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로부터 평가기준에 의해서 등위 매겨지는 것이 따로 없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등수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 생각에는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좀 알아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이야기이지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보건소 행정이 못 미치는 주민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갖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진 사업들이고 지방화 되면서 인근 구에 보면 안전사업도 하고 그 외의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도 안전사업도 하고 해서 주민홍보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구 보건소는 얼마만큼 하느냐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각종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서울시에서 상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구가 안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3∼4개구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 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상위권이고요. 평가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예산도 들어가고 각 사업마다 평가기준도 있어서 그것으로 굳이 평가한다면 25개 중에서 10위 전후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아주 상위권이라고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래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들도 보기에 열심히들 하시는 것이 눈에도 보이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실무하시는 분이 10위 미만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요. 지난해에 병·의원에서 독감예방 무료접종을 처음 시작했는데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동에 나가서 수고들을 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처음으로 병·의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후에 사업평가를 하셨나요? 실적이 어떻게 좋았나요, 아니면 평가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접종률은 25개 중에서 상위권입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서를 남긴 것은 아니지만 대책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 그래서 약품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약품수급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래서 작년에는 병·의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바로 약을 배급했는데 올해에는 반만 그렇게 하고 반은 저희가 받아서 수급상황을 봐가면서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65세 이상 대상 몇 %나 하는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는 80% 넘게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찾아가서 할 때 하고 병·의원에서 할 때하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보다는 높은 것이 저희가 직접 할 때는 60%∼70%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본인이 내고 한 것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는 병원에 가서 하셨던 분들도 다 그 돈으로 하시기 때문에 80% 이상이 저희 통계에 잡힙니다.

장동우위원

결국 나머지는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작년부터 나머지 분들은 정말 안 하시는 분들인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금년에 약품 같은 것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나중에는 남아서 1월달에는 그 어르신들 말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제공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원가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원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단가가 매년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은 것은 7,000몇 백원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 주는 것하고 개인 의원들이 사는 가격이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인들한테는 3만원 받는 곳도 있고 다양하던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병원들이 직접 약품을 살 경우 단가 자체가 1만원이 넘어갑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일반으로 갔을 때 보험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보험이 안 되지요.

장동우위원

1만원에 샀다고 해도 2만원을 더 받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국가에서 그 수가를 1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종비 드리는 것도 약품비는 약품비대로 저희 예산에서 지출하고 그분들이 하는 접종에 대한 비용, 왜냐 하면 인건비도 물론 있겠지만 사고가 생겼을 때 관리비 등 전반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자율적으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하여튼 국가가 하는 것은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개인이 하는 것은, 수가에 없는 것들은 본인이 정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게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역에서 많이 기다리는 행위가 없어졌고, 일단 보건소도 편했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32페이지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실적을 주셨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3,745개가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휴게음식을 뺀 식당은 한 3,700개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식단이나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 원산지표시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기적으로 정해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업소에 나가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주 2회, 월 6회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할 때 돌면서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서울시 합동단속을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음식점 숫자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 다 돌 수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지역별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식당 구분없이 큰 데이든 작은 데이든 그냥 지역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지역으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도·단속현황을 보니까 일반음식점 180군데가 위반업소인데 이를테면 일반음식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적발됐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밑에 박스의 위반내역을 보시면 234개소 중에 같이 묶여 있는 것인데 주로 시설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진단을 안 받았다든가.

장동우위원

다 묶어서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같이 묶여져 있는데 대부분 위반업소에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원산지 표시 같은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휴게음식점 2건은 무엇이에요?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 수 있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못 팔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휴게음식점에서 차는 팔 수 있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차는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2건은 술 주류행위 그런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주로 건강진단을 안 받아서.

장동우위원

건강진단 2건인데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도 두 업소가 됐잖아요. 무엇인지 몰라요? 자료 없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가 있고, 다른 한 군데는 영업시설 전부 철거한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16건이 되는데 밑에 있는 위반내역 그런 유형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도 거의 점검할 때.

장동우위원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 고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술파는 것은 되고, 노래하는 것은?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노래도 가능합니다.

장동우위원

라이브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여기 16건은 무엇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건강진단을 확인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들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1, 2, 3, 4 중에 경찰서에 신고 돼서 보건소에 통보하는 건수도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직접 단속하는 것 말고 그런 경우는 몇 %나 차지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주류단속.

장동우위원

청소년 같은 경우는 28건인데 거의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통보가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12개월 동안 28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업소에 따라 원산지 표시처럼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 청소년 출입제한 그것을 부착되어 하게 되어 있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단속하는 총수가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지는.

장동우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물론 보건소에 표지위반으로 해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 업소 28개는 좀 애매하게 걸린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법에 걸렸다면 그 업소는 폐업단계에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시다시피 60일 정지나 이렇게 되면 다 어려운 처지인데, 거기에 무엇이 되어 있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하고 유흥주점은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로 주무과에서 단속할 때 그런 것을 단속 안 하잖아요. 원산지 표시만 보지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는 거의 안 보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야간단속 나갈 때 그것이 해당 됩니다.

장동우위원

해당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미부착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단속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A라는 업소에 지도단속을 나갔다, 보는 것은 그냥 원산지 표시만 보고 나오지요. 단속원들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청소년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안 보고 왔다는 말이에요. 이 28개 업소는 모르고 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사정이 있어서 단속대상이 된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적지 않게 피해가 많지요. 청소년법에 한번 걸렸다면 피해 없다는 얘기는 안 맞지요. 우리가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경찰에 고발돼서 통보 받아서 된 실적 아니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실제로 술파는 경우는 경찰에서 대부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장동우위원

19세 미만 표시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갈 때 출입금지에 대한 표시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

단속건수는 한 건도 없다면서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다 부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술을 파는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속만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민원을 받아보면 애매하게 걸려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보건소에 잘못이 없다지만 업주들이 주의 깊게 그런 것도 선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사업’이 2014년 6월부터 2017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이기는 한데 안전도시를 위해서 하는 연속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사업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31쪽 중간쯤에 보시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업무용 차량 임대’ 렌터하고 그 밑에 또 렌터 두 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에 잡았던 내용이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둘 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준위원

예산상에 차를 렌터해서 쓰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2015년도 예산에서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영준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18쪽도 ‘금연시설 차량 렌터’ 소액수의로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행감자료 4쪽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북병원 간호7급, 서북병원에서 이쪽으로 많이 오셨어요. 유독 서북병원에서 많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전 부서가 서북병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북병원과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이렇게 병원이 3개 있어서 25개 보건소와 병원이 발령을 같이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서북이 저희하고 가까워서 집 근처로 많이 오다보니까 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장애인 재활사업 현황’ 2016년도 사업예산이 국·시·구 매칭비율이 우리가 높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복지부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매칭비율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일괄 자치구에 뿌려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구 예산도 없는데 매칭을 이렇게 많이 해주면 어떡해요?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다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건소에서 하는 보조사업들은 매칭이 딱 돼서 나오고 그것에 맞추지 않으면 사업비를 주지 않는 형태라서, 저희가 매칭이 35%이기는 하지만 복지부하고 서울시가 65%를 차지해서 일단 자치구간 조정없이 똑같이 매칭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구 예산이 없는데다가 시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준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서, 딱 재활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닌데 저희가 저희 구 특성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서울시 재가관리사업 파견산업 현황’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급수로 따지면 어느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사활동이 어려운 정도이지 장애등급이 몇 급 이렇게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재가관리사업 운영현황에 재가관리사가 3명, 수혜자가 30명, 그러면 재가관리사 1인당 10명 정도를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재가관리사분들이 10명을 하루에 돌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일주일?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주기는 보통 한 사람이 1일 1회 내지 3회 가게 했고 대상자로 봤을 때는 주 1회에서 3회까지, 갑자기 급성질환이 생기면 조금 더 많이 가고 불편하지 않으시면 늦게 가고 이런 식으로 대상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재가관리사 3명이 30명을 돌보고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이 10명씩 하기는 많지 않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적정인원이 10명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오래해서 워낙 능숙하셔서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김영준위원

재가관리사하시는 분들이?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준위원

27쪽은 나중에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3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현황’, 등록인원이 190명이잖아요. 우리 강북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김영준위원

190명인데 지원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일단 희귀·난치질환은 질환이 정해져 있습니다. 134종에 의해서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서 그렇고, 무조건 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것은 적정여부를 결정해서 전체 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아직 구 내에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전수조사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도 안내하고 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가실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으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32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외의 암은 의료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암은 성인 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모든 암이 해당됩니다.

김영준위원

소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보통 3인 가구일 때 429만 4,824원 정도이고,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1인 가구일 때는 수입이 194만 9,000원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건강보험가입자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월 429만원 이상되면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3인 가구일 때.

김영준위원

3인 가구일 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가구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전혀 보장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3인 가구일 때 소득이 420만원이 넘으면 못 받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34쪽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언론홍보, 신문방송매체 홍보 35건, 2016년도 전반기까지 26건이 신문하고 방송매체에 홍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어디 어디로 홍보가 됐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통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 동주민센터, 노인정, 경로당, 아파트 이런 식으로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넘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집으로 독감접종할 때나 폐렴접종할 때 안내드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직접 우편발송합니다.

김영준위원

일간지나 방송매체는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일간지에는 몇 건이나 하고 있지요? 저희 지역신문에.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것을 구분은 안 해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 이것을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중독은 국립서울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까지 3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중독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콜중독입니다.

김영준위원

알콜중독이면 이것이 25개 자치구에서 다 같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 강북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마다 중독지원센터를 다 가지고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없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강제로 입원시키는 그 내용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강제로 입원이면 보통 정신질환쪽 강제입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정신질환쪽은 폭력적이거나 할 때 경찰과 의사가 동행해서 강제로 입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알콜하고 정신질환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콜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정신은 정신증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의약과장님, 행감자료 8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의약품 도매상과 마약류 취급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고, 마약류 취급업소는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 등에서 마약류 취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취급업소들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마약류는 병·의원에서?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병·의원이나 허가 받은 약국 내에서 처방전이 나오면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따로 판매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방역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시’, 하절기 차량업무, 차량 방역소독 실시 이것이 전부 다 일정표가 나와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매달 일정표를 짜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7월 1일날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을 방역한다고 하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새마을지도자 동자율방역단에서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회에 1,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서 약품이나 유류대로 사용을 하였고,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게 법률이 바뀌면서 올해는 금액으로 지원하지 않고 기름과 약품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작년에 방역하시던 분들이 올해 계획이 짜여져 있어서 작년도 수준 정도는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부족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차는 운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주유소에 주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추가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쪽 ‘건강검진사업 운영 현황’, 자료상에는 2015년도 전년도와 올해 예산이 같아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시·구비가 같이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의 인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년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부족하지 않아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1쪽 맨 밑에 보면 ‘마약류 취급자’, 마약으로 취급되는 의약품 종류가 꽤 많은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종류는 많습니다. 마약류라고 하면 마약도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약품 종류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매번 지정되는 것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김영준위원

정부에서 새로 지정을 해줍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보통 몇 가지나 돼요? 몇 백가지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성분명으로 보면 몇 백가지는 되고, 상품명으로 따지게 되면 수천 가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종류가 꽤 많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7쪽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내역’이에요. “2015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및 용기 제작·구매”에 반석문화인쇄사, 반석엽, 강북구 한천로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봉투, 용기 제작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물이 남으면 본인이 싸달라고 그러거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싸주거나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일환으로 음식물을 줄이고 적정량을 먹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준위원

2015년도 행감할 때 저희와 같이 하셨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처음입니다.

김영준위원

작년에 저희가 이것을 지적했었어요. 계속 한 회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수의계약을 맺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없어서 이 업체만 계속 주시는 것인지? 해마다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가장 싼 업체에다가 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업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계속 주는 것은.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김영준위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100원이라도 싸면 저희가 싸게 견적 받은 데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입찰이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입찰은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김영준위원

입찰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수의계약은 100원, 200원 가지고 담당과에서 결정을 내리나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금액 차이가 나면,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장 싼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견적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행할 수 있는 전염병인 지카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대비책이 세워지고 있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카바이러스는 모기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국내에 감염된 모기는 없는데 그래도 흰줄 수모기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것이 발표된 시기부터 일자리지원과하고 협조해서 방역할 수 있는 인력 8명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숲이 많은 곳에는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어르신들 네 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추가로 2명을 더 받아서 그분들이 진행할 것이고요. 하여튼 2월부터 종전에는 안 하던 3∼4월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부분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경로라든지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일단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의하십시오 이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올 여름에 강북구에 유행하지 않도록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선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을 보시면 ‘서울형 어르신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 처음 시작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작년 2015년 7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선경위원

처음 시작할 때 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한분 한분 찾아서 하시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동주민센터에서 명단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 이 사업이 사실 서울시 17개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명단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별 볼일 없이 생각했는데 가서보니까 정말 병원 못지않게 케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또 외롭잖아요. 말벗도 해 주시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동 간호사님께서 너무들 잘 하시고, 정말 좋은 것 같아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인 뉴스가 있지요? ‘묻지마 살인사건’, 여성들은 혼자 밤길 다니기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 간호사님이 혼자 다니시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도 마찬가지이고 방문은 2인1조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이 경우에는 두 분 내지 세 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1조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5, 6명꼴로 해야 되니까 부담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문했을 때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수칙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녀와서 초반에는 대개 같이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음에 갔을 때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면 2인이 동행하거나 밖에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항상 안전 불감증이에요. 꼭 사고가 난 다음에 대비책을 찾는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이런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벌써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감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가면, 물론 여성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조금 더 덜할 것 같은데 남성 어르신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관내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100%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다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7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을 보면 저희 자살예방이 한동안 참 좋았는데 저희 구가 자살예방률이 저조해서 많이 힘들었었지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살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강북구가 인구 10만명당 30.5명으로 등수가 3등 정도로 조금 높습니다. 서울시는 평균 24.1명인데 저희가 30.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다시 또 안 좋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걱정했던 부분이,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지면 그런 것 같아요. 경제와 같이 연결돼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사실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이 시작됐고, 그래서 2, 3년은 쭉 떨어졌어요. 그때 저희가 가장 고위험군을, 그 당시 지표로 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 결과 다양한 복지로 네트워킹 중심으로 생명지킴이나 혹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은 동 자체에서 한 명씩 지원자를 발굴해서 물질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연계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한 결과 지금은 65세 이상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줄었는데 지금 작년과 재작년을 보니까 40대, 50대 비율이 숫자자체도 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하면 40대, 50대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노동지청에 오시는 분들이, 노동지청은 저희 옆에 있는데 그 센터는 노원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청장님하고 같이 센터장하고 저희 팀하고 협의하고 만나서 거기에 40대, 50대가 실업해서 오시면 무조건 저희가 스크리닝하고 상담하고 고위험군은 우리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계속 자살자에 대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그것과 관련된 특별대책회의도 할 예정이지만 일단은 동 중심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고해 주고, 그 다음 가장 어려운 점이 앞으로 유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4년 안에 유가족이 자살할 가능성이 30 몇%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족 중에 3명 중 한 명은 자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가족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유가족을 보면 우리 부모님은 또 우리 아이는 자살 안 했다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 단계부터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막혀요. 그래서 동에서는 자살추정 또는 자살이라고 확신이 되면 갖은 수단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고, 그때 저희가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상담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거절합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는 그냥 자살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지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는 돌아가신 분 누구나 애도를 위한 상담을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적극적으로 1대 1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생명지킴이하고 위험군을 1대 1 비율로 했을 때 생명지킴이가 많아요. 다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지킴이들이 인원수만 있는 거예요? 정말 다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지킴이가 실제 케어를 받을 대상보다 적어요. 그런데 대상을 받을 사람을 왜 발굴을 안 했느냐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스크리닝도 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해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에게 다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지킴이를 받았는데 대개 동별로 적은 동이 9명이고 많은 동은 30명까지 됩니다. 그 중에 30명이 되는 곳은 허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15명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명 내외인 곳은 거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대상자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 관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동별로 만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사례를 기록하시거든요. 기록도 보면서 어떻게 케어하면 좋겠다는 사례회의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맞습니다. 허수가 있습니다. 동별로 실적 때문에 그런지 강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으니까 해라.” 그러면 했던 분들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에 또 플러스 추가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경위원

했던 분이 교육을 받으면 추가되지는 않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한 사람으로 그냥 시행합니다.

강선경위원

그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했던 것도 또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이 해야지 억지로 하는 것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허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단 한 분이라도 하고자 하는 분이 하시면 그 분이 케어를 잘할 수 있지, 내가 인원수에 이끌려서 억지로 하다보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성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해년마다 다른 교육인지, 아니면 그 양성교육 내용이 항상 똑같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신규 양성교육은 서울시에서 아예 매뉴얼화 돼 있어요. 그래서 신규자인 경우에는 그 교육을 그대로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 원칙대로 하고, 하시던 분 중에 저희가 보수교육을 사례집단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동에서는 우리는 상담기법이 필요하다면 그 분들에게는 따로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은 한 분을 케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이 간절히 원하신데요.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분을 찾아도 그런 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 분이 나를 기다릴 생각을 하니까 내 개인약속을 취소해서라도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한 분을 하더라도 절실하게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해줄 수 있는 분을 생명지킴이로 찾아주시라는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도 그것이 가장 바라는 방법입니다.

강선경위원

양보다 질입니다. 그래서 한 분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적으로만 따지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률은 똑같아요. 다만 한 분을 찾더라도 저희는 질적으로 가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초반에는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숫자를 올려놓고 케어할 수 있는 분의 질 관리를 하고 다음에 사례관리를 하는데, 하여튼 활동하시는 분이 많은 동의 경우 그 중의 반은 허수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멘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없어서 활동 못하는 경우, 최근에 어떤 한 케이스는 사례관리를 하다가 사례관리 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서 생명지킴이 분이 연결이 안 되면서 그 분이 얼마 안 있다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일단은 매칭시키고 그 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아는 분은 하시는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은 연계해 주려고 하는데 상담 받으신 분이 싫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은 두려워하잖아요. 그 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양주까지 가셨는데 지금 그 분이 오셔서 하시고 계십니다. 송중동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의 사례를 적극 들으셔서 이런 분도 계시다고 많이 전파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기건강 첫걸음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기건강 첫걸음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영유아전문 방문간호사 3명이 임산부가 원하면 임신 20주부터 만 2세가 될 때까지 25회 정도 방문해서 모유수유라든지 아기관리방법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임산부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임산부만 하시는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대상자는 일단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에 등록을 안 하셔도 되지만 보건소에 오셔서 본인이 동의서는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했으면 방문을 원한다는 동의서만 한 장 써주시면 굳이 보건소에 등록이 안 돼 있어도 되지만 사실은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것이 철분제, 엽산제, 산전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산모한테는 등록하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건소 가족건강실에 오시는 임산부한테는 전부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요즘 산모들이 철분제나 엽산제를 타러 임신하자마자 거의 오시더라고요.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방문을 원하시면 이렇게 “동의서를 써 주세요.”해서 그렇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산모들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 다니면서 해도 거의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보통 산모들이 일반병원을 다녀도 보건소에 와서 철분제, 엽산제 내지는 초음파를 하고 있고 젊은 산모들끼리는 공유가 잘 돼서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등록을 다 하는 편이라서 굳이 임산부가 원하는데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강선경위원

사실 저는 이 사업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저도 적극 활용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받아보신 분이 강북구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무 좋다고 저한테 보건소 칭찬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몰랐는데 혹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사업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도 혜택을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정에서 임신하셔서 케어 받는 분이 계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어느 정도 되시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비율로요?

강선경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등록인원은 808명이고, 올해 1월∼4월까지 232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다문화가 몇 명인지는 적어오지 않았습니다.

강선경위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지는 2, 3년 정도 됐습니다.

강선경위원

제가 만났던 분이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모유가 안 나와서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지금 분유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유 수유율이 많이 늘었지요? 어떤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분유값 때문도 있지만 모유가 좋다고 해서 일부러 먹이는 엄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분이 모유가 안 나와서 너무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 분은 똑똑하셨나 봐요. 본인이 보건소로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하니까 이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케어를 받고 아기한테 모유를 잘 먹여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모유를 못 먹일 정도였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시더래요. 방문하셔서 한 1시간 정도 하시나 봐요. 아기 낳기 전에 아기 낳는 운동이나 교육을 문화센터나 그런 데에서 할 것인데 거기에서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부족했는데 내 집으로 와서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고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사람한테 1회 방문에 70시간 정도 할애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홍보해서 모든 사람이 누락되지 않고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처음에 시범으로 우리 지역에 온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3개구 할 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6개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저희는 받고 있잖아요. 다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및 구민운동 추진사업’에 대해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폐쇄된 곳이 상당히 있어요. 총 폐쇄된 곳이 몇 개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64개로 돼 있고요. 최근 이 자료 이후에 폐쇄된 곳까지 하면 지금 94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170곳 중에서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업소분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소에 가서는 저희가 계속 지도, 그러니까 주 2회 야간단속을 하면서 이 업소분들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집주인들한테 찾아가서 재계약을 해주지 말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소쪽 분들은 혹시 애로사항이나 민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오셔서 크게 말씀은 안 하세요.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이야기는 안하시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변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해서 업종전환이라든가, 심지어 반찬가게로 전환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 외에는 다른 조치나 취해지는 방법은 없습니까? 반찬가게나 이런 것 외에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음식점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평수에 따라서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 음식점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하면 대출 융자부분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일단 융자부분은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일단 가게 자체를 다른 것으로, 반찬가게 같은 것은 작은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것도 융자가 해당이 됩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기준이 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도 우리 같은 강북구민이니까 이분들 입장에 서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물론 그쪽으로 유도를 해도 융자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면밀히 따져서 그분들도 불이익을 안 받게끔 하면서 폐업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70곳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5쪽을 보면 지금 공중이용시설 6,038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원도 포함이 되고, 지난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한 것이 있지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10m 이내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9월 1일부터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도기간이라는 말이에요. 계도기간 동안에 어떻게 구민들이 알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지하철 입구바닥에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10m 이내에 여기는 “금연구역”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는데 글씨라든가 바닥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일괄로 지하철 개소 10m 이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금은 계도기간입니다. 현재는 그곳에 서울시에서 일괄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비가 몇 번 오면 계속 찢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 출입구마다 우리 관내에는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전 7시 정도 팀을 짜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놨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붙여져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저는 못 봤지요? 일부러 가서 봤는데도 안 보이던데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카메라에도 찍혀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스티커로만 바닥에 붙여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역사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붙여주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경전철은 우리가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금방 훼손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글씨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 딱 보이게끔 돼 있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기다란 장형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금연구역”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노면에 보면 안내표지처럼 노면표시가 돼 있잖아요. 4·19길이나 학교 앞에 이런 하얀 글씨로 써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앞으로 계속 스티커로만 붙여놓을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역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굳이 예산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시에다 건의를 해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하철 입구에서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지하철 입구에서 10m까지 하얀 선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 안에서는 흡연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알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속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기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하게 되면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하게 되면 우리 단속요원이 두 분 계시고 또 담당직원, 팀장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다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가능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조금 더 많이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금연구역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바닥에도 물론 표시를 해 놓지만 우리 지역신문에도 한번씩 내야 될 것이고 또 소식지에도 내야 될 것이고, 9월 1부터는 지하철 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몰라서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화장품도 의약품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화장품은 의약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보통 의약품 등으로 할 때 화장품을.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화장품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화장품 판매업소가 4곳이 적발됐는데 고발 건이 1건이고 3건이 시정조치를 했어요. 여기에는 건수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때문이라고 했는데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어떤 내용이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를 들면 화장품인데 의약품처럼 약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화장품이라고 하면 미용효과만 있는 것이 화장품인데 피부재생이라든지 약효가 있는 것처럼 오인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품 말고 약품을 쓰면 피부가 재생되는 것도 있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완전히 의학적인 것은 의약품이나 이런 쪽으로 다시 임상검사를 하고 또 효능효과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화장품인데 그런 용도로 인터넷 등에 광고해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대부분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 가지고 단속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네 군데 적발된 것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화장품 유통기간이 넘어서 적발했을 때는 조치가 어떻게 되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숙박업소에 납품하는 화장품을 일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화장품은 인허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서는 적발,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자율업종이기는 하지만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업을 시작하지 않지만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 법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숙박업소에서 사용해야만 되지 판매를 했다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유통기한 날짜도 넘은 것을 판매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숙박업소에 비치해 놓는 것은 판매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될 같고요, 유효기간 경과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법 위반으로써 유통상황을 판단해서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유통을 시켰을 경우에는 처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떠한 처분을 내리게 되느냐고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작년도부터 병·의원에서 접종을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병원마다 백신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거나 또 나중에 준비가 되면 연락을 준다든가 여기 저기 여러 병원을 다녀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남아돌아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만 65세 어르신부터 독감을 받게 돼 있잖아요. 만 65세 이상부터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좀더 젊은 분들도, 65세 안된 분들도 받아도 되는가, 정확히 몇 세부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의료급여수급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0세부터 접종하고 있고 장애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9살부터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2세까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9살부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살부터 12세까지 아니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장애 1급 내지 3급은 6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60세부터 하고 있고, 그냥 어르신들은 65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세부터 하느냐 이것은 사실 병·의원에서는 보통 만 2∼3세부터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접종을 안 받아서 독감에 걸렸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없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접종을 했다고 해서 독감이나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라 조금 덜 걸린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접종을 안 해서 병에 걸려서 치료를 했을 때 보험적용이 안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접종과 보통 치료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독감접종을 하고 나서 독감에 걸렸어도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값이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과 독감치료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접종과 치료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접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약국의 약값이 독감약하고 일반 감기약 값이 같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으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고 개인이 병원에 가서 처방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 그것은 의료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물론 약국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지요. 제가 아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전문의약품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그냥 살 수는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냥 감기에 걸렸든 독감에 걸렸든 간에 당연히 의사한테 처방을 받잖아요. 처방을 받으면 독감 걸린 것을 약국에 가서 달라고 했을 때 그 약값이 의료수가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독감에 걸려서 독감판정을 받아서 지금도 목소리가 안 좋지만, 그것을 갖고 약국에 갔더니 굉장히 비싸더란 말이지요. 물론 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00언∼3,000원이면 살 것을 1만원이 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독감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독감약은 의료보험이 안 되나 보지요?”하니 그렇다고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독감에도 바이러스제를 잘 안 쓰고 증상에 따른 약 처방을 하는데 독감약 바이러스에 대한 약품은 그 자체가 비쌉니다. 보험이 안 돼서 비싼 것이 아니고 보험은 되더라도 약값 자체가 비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약사가 말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처방한 것을 보고 답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캡슐로 된 것 “타미플루”라는 것을 주더라 이 말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험 돼도 비쌉니다. 1만원 정도 나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험이 돼도 비싼데 이분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 약사가 다 있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보험이 안 됐을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약값이 굉장히 비싸서 힘들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독감약이든 뭐든지 간에 다 의료보험은 되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답변 제일 많이 하시는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지난주인가 저희 동네에 정신 이상하신 분을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신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환자분을 저희가 두 차례 시도해서 만났고요, 만나서 그 상태를 파악한 다음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약물치료도 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렸고, 또 옆에 주위 분들에게 컴플레인이 많아서 옆에 사시는 통장님을 만나 뵙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혹시나 추후 그분이 이상행동을 할 때는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화번호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대응이 입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분이 만약에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고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강제입원이 가능하고, 그 문제로 경찰하고도 연계해서 경찰과 저희 정신센터가 같이 강제입원도 가능하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송천동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직원으로부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때문에 과장님한테 연락 온 것은 없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날 대응을 너무 못한 것인데, 저도 늦게 알았는데 그분이 막대기를 가지고 막 때리고, 얘기 들으셨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작년에 했을지는 모르겠고 올해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녁에 망치를 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앞으로 못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가려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가 나가서 데리고 가고 그러는데, 제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잖아요. 이형석 통장 만나셨을 것이고 경찰관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허사라는 얘기이지요. 혼자 있어도 사람들이 앞에 못 지나다니니까, 막대기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요즘은 망치를 가지고 다닌대요. 저는 일이 터질 것 같아서, 조치를 열심히 해 줬는데 터지고 나면 허사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터지기 전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요즘은 그냥 “귀신과 같이 삽니다.” 이런 식으로 아직은 행정력으로 갈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고생하셨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허사가 될 것 같아서 걱정되고요. 정말 대처를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통장들 독감예방주사가 380군데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것은 보건소에서 놔주셔야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분소에서도 가능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그쪽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것은 다 자료로 대체하고요. 보건소장님, 치매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내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건물임대가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건물임대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장동우위원

고대 안암병원은 12월로 되어 있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건물임대에 관련된 인허가나 재계약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년마다 재계약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 9월말까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2017년 9월말이고요.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고대병원 신경과하고는 업무를 3년 동안 계약할 수 있고, 재계약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사실 3년 지나면 공개경쟁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실적에 의해서 이어서 재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치매환자로 등록하는 하루 신규등록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여기는 기술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동우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 등록한 것이 1월부터 4월까지 247회.

장동우위원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하루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치매를 치료하겠다고 신규 가입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하루로 치면 247 나누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나와 있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하루 이용객이 여기 숫자에 있는 거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왜냐 하면 숫자가 일정하지 않아서 하루라고 치면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240명이 한 달 이용한 거예요? 얼마만큼 이용한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치매등록이 34쪽에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91명, 치매선별검진은 2,905명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월별로 통계를 뽑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지하1층에서 치매선별검진하고 있고 그날 그날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등록과 검진인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순수하게 치매환자만 위탁주고 있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잖아요. 치매만 하는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이 전세가 얼마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8억 2,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한 때마다 그 가격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려주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현재 2017년 9월까지는 동일하게 8억 2,000만원에 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 2년 전에 올려줬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대로입니다.

장동우위원

건물시가가 얼마 되는데 8억 3,000만원인가요? 한 3,000평 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하1층부터 지상4층까지 991㎡로 약 300평 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2017년 9월 30일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매입할 생각은 없나요?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매입할 텐데 그것을 임대로 계속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당시에 매입에 대한 고려를 했었는데 치매센터로만 매입하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복지부분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그 건물매입가가 22억원을 얘기했고 지금은 25억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8억 2,000만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고 초창기하고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전세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매입하려면 25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0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야 됩니다. 앞으로 12억원이 더 추가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1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유지역이 항상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확대해서 치매센터뿐만 아니라 수유지역 사람들이 보건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인수동 지역이 지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서 치매센터 지소를 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정말 몇 년, 몇 번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대한 것은 일단 무조건 땅을 매입해야 되고, 평당 최소 1,000만원은 잡아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다가 치매센터 이외에 상가나 여러 가지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려면 지금 공간이 3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0평 정도는 되지만 사실 지하를 못 쓰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센터 이외에 그렇게 하려면 전체 공간을 거의 리모델링 재건축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인데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구의 순수한 돈만 20억∼3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 보건건물이라든가, 지금 보건소가 좁잖아요. 지금도 좁잖아요. 만약 치매센터도 수유지역에 분소개념으로 한다면 시나 국가로부터 받는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때 지소의 개념으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최대 12억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땅은 무조건 저희가 사야 되고요.

장동우위원

현재로는 계획수립이 내년도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10억원 가까운 돈을 단일품목으로 치매센터 하나만 운영하려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수유지역이나 또 강북구인구의 3분의 1인 10만명을 거기 둔다면 보건혜택을, 치매센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사업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전부터 구청에서 그쪽 지역에 관심 갖고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건은 있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이백균위원님도 계신데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장동우위원

희망사항인데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생각만 하지 접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접근은.

장동우위원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 가지고, 제 얘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10억원 가까이 투자해서 치매센터만 한다는 것은, 그리고 치매센터 일부에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항상 아쉬워요. 금년에 감사의견으로 구청에 건의해서 보건지소가 조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단기적으로 하라니까요. 그동안 검토가 한 5년 걸렸기 때문에 지금 장기로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서울시에 알아봤더니 지원이 되고 시의원들이 도우면, 다른 것도 20억원∼30억원씩 다 갖다 쓰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누가 우리 먼저 주라고 얘기하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보건소와 서울시청 둘 다 하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요구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30%만 갖고 와도 우리가 조금 더 하면 30억원~40억원으로 보건소장 말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들도 오래 되셨잖아요. 그 얘기를 누차 들었잖아요. 거의 근무하시는 10년 동안 들었을 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뭐냐고요? 매일 감사시간 한 시간만 버티면 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것은 오늘 분명히 속기가 됐으니까 수유지역에도 보건분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실시용역이라도 하고 서울시에도 통보해서 받아내세요. 그런 노력을 보여서 안 될 때는 안 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삼각산동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과장 하실 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번에 보면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 중장기계획 중에 보건소 분소 된다는 얘기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의 절차에도 넣고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 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구두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내부적으로 해서 건의해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강북구민 3분의 1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서면질문을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종합감사 및 감사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