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도석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으로는 487개 업체에 682개 업종입니다. 그리고 도로 및 교량현황으로는 도로는 1,271km에 교량은 368개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보차도 육교가 10개, 터널 및 지하차도가 3개, 도로표지판이 403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장비 현황으로는 중형 승합차 25인승 1대 외에 9종인 17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우리시를 관통해서 개설되는 도로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유곡～정촌, 집현 ～유곡, 정촌～호탄이 되겠습니다. 유곡～정촌이 7.9㎞, 집현～유곡이 7.4km, 정촌～호톤이 3.5km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8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유곡～정촌 구간은 현재 공정이 95%이고 집현～유곡이 52%이고 정촌～호탄이 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상평교 진양교 입구에서부터 하대동 상평배수펌프장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길이 3.3km에 폭 30m이고 사업비는 256억이 투입됩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까지 3.16㎞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14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동절기가 끝나는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7억과 금년도 예산 8억을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녹색성장도시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도 7월에 저희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현동에서 명석 소재지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도 5월에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 또 7월에 이현 명석간 자전거도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토대로 해서 각 구간 별로 자전거도로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 노선을 사업하는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까지 3개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은 2011년 12월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희망교에서 습지원간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본 공사도 현재 동절기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3월에 본 사업을 착공해서 7월에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년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도 사업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 도로구조상 시거불량이나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한다든지 굴곡도로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이고 2011년도에는 저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6억4,000을 가지고 상평과 문산 상문 국제대 있는 굴곡도로 개선을 했고 집현 덕오와 진성 가진지역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예산 4억5,000을 가지고 상평지구하고 201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정촌 관봉초등학교에서 문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굴곡도로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와 도로교통관리공단이 매년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요예산은 60억이고 2010년도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1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대평 회전교차로와 연암공전 입구 사거리, 그리고 문산사거리 교통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2곳이 되는데 촉석루 후문 삼거리, 그 다음 부산교통 본사 앞 삼거리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총 5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12억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10억으로써 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가좌, 사봉, 내동, 아이소크라테스, 으뜸유치원을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금년에도 12억을 가지고 5개소 지역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한평과 신진초교, 에덴, 소화유치원, 상봉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을 해서 10월경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에는 총 16개 읍면이 있습니다만 문산읍은 현재 2011년도에 문산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동, 이반성, 미천, 대평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11개 면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사업은 마을기반조성과 산업개발, 문화복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70억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정촌, 금곡, 진성,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반성, 집현, 수곡을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대곡, 금산, 명석을 주축으로 해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52억4,500으로 2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3월부터 착공을 하여 12월경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주 남가람 혁신도시개발 연접지로 앞으로 위성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함께 공존하는 문화창조도시로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실크생태가든조성사업과 재래시장 리모델링,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보면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 2개소 구간을 도로로 개설하고 문화창작센터를 구비하고 그리고 문산요양시설과 연계해서 저탄소 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성에 조금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설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가지고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14년까지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쳤고 4월경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4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저탄소 버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비를 따기 위해서 지금은 농어촌에 대한 사업자체가 그 면 가지고는 사실은 사업을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조금 우리 실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이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문산읍에서 문산 의곡마을 요양시설까지, 복지원까지 저탄소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그마한 탄소가 없는, 그러니까 매연이 없는 그런 버스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현실성에 사실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할 때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요양원 들어가는 도로, 도로도 일부 좀 개량도 하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저수지 주변에 일부 개발을 해서 요양시설, 요양을 하고 있는 그 환자들도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있습니다.

메디케어로드 정비사업이라는 이 명칭 안에 저탄소 버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맞다?

예.

여기서 말하는 저탄소버스는 천연가스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곡～정촌간 도로가 95% 진척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현, 신안, 평거지역에서 사천으로 갈 수 있는 그 도로는 지금 개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개통해도 됩니다. 그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동초등 학교 앞에 보면 육교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육교설치 지점을 가지고 내동 주민들이 서로 내 옳니 니 옳니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은 휴먼빌아파트 바로 앞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 일부 또 지역주민들은 그 밑에 쪽으로 해 달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로 주장이 조금 틀리는 것은 부산국토관리청에 저분들이 조금,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해 가지 고 너희 이러지 마라, 왜 지역주민들 갈등을 너희가 조장하노,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학교 앞에 설치하려고 부지까지 다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왜 조금 불합리하느냐 하면 거기 설치되면 현재 아파트 들어가는 차량들이 지나 다니는 횡단보도를 하나 더 거쳐야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류 쪽에 하는 것이 다 좋다, 치안센터라든지 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단 회의를 2월 1일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장단 16명 중에서 2명만 아파트 앞에 설치하고 그 외는 다 하류 쪽에 해 달라고 건의서도 들어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자꾸 위에 쪽에 자기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면에 주민하고 아마 오늘 기존 마을이장이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간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진주시로 다소 미루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개통하는 시기도 너희가 적이하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육교설치 구간도 주민들하고 너희가 주측이 되어서 원활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내동면이나 우리한테 자꾸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육교가 완료가 되어야 개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개통은 사실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동 주민들은 내동 독산에서 사천 쪽에 정촌까지만 개통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육교 설치되기 전에는 평거 10호광장까지는 개통을 하지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안, 평거에서 사천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그것은 개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도로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통을 결정하는 건 진주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권장은 할 수 있지만 개통 결정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내동 주민들이 육교 설치 전에는 그것을 개통하지마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개통하는 것은 아무 영향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천 가는 차들은 그 앞으로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렇고 내동면에서도 일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통을 미루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기로 구정 전에 개통이 될 걸로 알고 그것이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쪽으로 오는 차량들이 다 그 쪽으로 옮겨갈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량들이 줄어 드는지 그런 걸 판단해 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보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육교 설치 지점만 결정이 되면 바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상하시기로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시기로 보면?

지금 육교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3월경 되면 개통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직 한 달이 더 걸려야 되네요, 그러면?

육교에 대한 문제가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국토관리청에 단체행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섣불리 개통을 조금 지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벌써 준공된 것이 작년 6월경 준공이 되었는데 이대로 가면 1년 정도 준공해 놓고 그냥 비워두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 돈 60 몇 억 투자해 가지고 지어놓고 뭐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촉구하라고 촉구공문도 두 번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2년도 39억9,800만원 예산 이것이 어디 어디 사용되는 겁니까? 이현동에서 명석면 소재지간 이 사업비 얼마입니까?

15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 시행분에서, 기 47억5,200에서 사실은 명시이월되어 가지 고 가용자원이 24억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에 39억 예산이 지금 가내시된 사항이기 때문 에 정확한 순자는 아닙니다만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내시된 상태고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5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그 지점 별로, 구간 별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억은 가내시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예.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데요?

확정된 것은 자기들이 특별교부세를 15억 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나중에 되면 그것이 일부 깎일 수가 있고 더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15억 외는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15억하고 도비 5억2,000하고 시비 19억7,3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다 투자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지정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 앞으로 선정해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시에서 지금 설계를 할 때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이런 것 할 때 석축단가 내용을 보면 돌 값이 우리 진주시에서 기 수의계약을 하는 돌 값의 단가는 1,500원을 주는데 왜 이런 자전거도로에는 단가를 1,850원을 설계단가로 잡아요. 그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돌 값이 사실은 단가계약이 체결된 것이 없을 건데요, 우리 진주시가.

내역서에 보면 자전거 거점도시 여기 내역에는 단가가 개당 1,850원 잡아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기 수의계약으로 주는 돌 단가 있죠?

예.

이것은 1,500으로 잡는 것이라요?

돌에 대한 단가는 규격이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규격은 똑같지요. 내나 25, 25, 30 똑 같아요, 규격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단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설계변경해야 됩니다.

설계변경해야 되겠지요?

예.

자전거도시 이것 설계변경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오히려 1,850만원을 주고 대규모 공사에 1,500원을 준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라. 물량이 많으니까 단가를 좀 적게 할 수도 있다. 소규모 공사는 오히려 물량이 적으니까 단가를 더 줘야 되는 것이고 대규모 공사는 조금 적어도 이해가 가지만 대규모 공사에는 단가를 높게 줘 버리고 소규모 공사는 조금 주고 이것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것은.

돌에 대한 단가는 운반거리나 그런데서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원석에 대한…….

운반비하고는 다르고 개당 단가…….

예, 원석에 대한…….

원석에 대한 것.

그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변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로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서는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에는 기반시설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 활성화, 그 다음에 자전거 홍보를 위한 이런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자체는 사실은 한 예산 항목으로 내려옵니다만 일부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자전거 교육장이라든지 홍보하는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보험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하는, 그러니까 주로 보면 교육 홍보, 체험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편의시설 확충은 뭘 의미를 합니까? 어떤 시설들을 의미를 합니까?

편의시설 확충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자전거 계류대도 설치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불편한 일이 없도록 계류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 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

용역에 이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그런 내용이 다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그것이 거리가 제법 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도로만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숙호산에서 산을 내려와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운동도, 조깅도 많이 합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된 그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웰가아파트 주민들을 위시해서.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벤치라든지 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화장실이라 든지 제가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천으로 내려가서 물고기가 노는 그런 것도 애들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이동통로라든지,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들이 좀 갖추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걸 한 번 더 용역결과에 다 나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올해 5월에 마무리된다 그랬습니까?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자체가 그때 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중간에 진행하고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들한테도 한번 정도 중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 10대 거점도시 사업비가 87억인데 벌써 40억을 반은 다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용역도 빨리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아마 이 활성화 용역이 실제 우리 자전거 거점도시하는데 쓰일 것 같거든요.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용역이 되어 봤자 용역비용만 허비하는 결과가 된다 아닙니까? 좀 서둘러서 이것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한 2월경 중간보고를 시장님한테도 하고 상임위원회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YMCA도 같이 한번 동참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된 단계에서 조금 전에 거의 사십 몇 억이 쓰여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47억5,200 중에서도 가용재원이 쓸수 있는 것이 24억 정도가 있고 금년도 예산이 39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빨리 안 하는 이유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되는 대로 정말 필요하고 연결성 있는 확보가 되는 대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희망교하고 습지원까지 지금 자전거도로를 동절기로 인해서 중단을 했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습지원에서 남강댐까지도 지금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지 그것이 시행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아마 녹지과에서 일부 해 놓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에서 해 놓은 부분은 저희들하고 녹지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자전거도로에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같이, 따로 따로 안 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들이 우리 남강종합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연계를 해서 지금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계획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연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습지원은 관리부서가 어디에서 합니까?

녹지과에서 합니다.

습지원, 녹지과 합니까?

예.

그것이 굉장히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조성할 때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조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방치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것은 녹지과하고 같이 제가 한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정촌간 도로 이것이 당초 공사기간이 12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공기 연장된 겁니까?

한 6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되었죠?

예.

본 위원이 이현동 주민들에게 그 때 불러서 간담회를 할 때 현장소장을 불러 가지고 공사준공일이 언제냐 물으니까 2011년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일까지 준공이 안되더라고요. 여기는 또 보니까 6월 30일 되어 있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공기연장된 겁니까?

예, 한 6개월간.

공기사유가 왜 되었어요?

연장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현동 나불천 복개 있는 쪽에 보면 조경을 하시는 분이 아마 너무나 많은 보상을 요구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다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직도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으면 6월 30일까지 준공한다는 보장이 안 되네요?

그 안에 무슨 다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다른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상협의에 잘 응해 주고 다른 것 같으면 토지수용을 해서 바로 조치하면 되는데 조경수는 아마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장께서 급한 일로 잠시 출타를 하셨습니다. 대신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양동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기본현황은 계속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면적은 저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행해서 2004년 5월까지 약 2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7억으로써 과업내용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 간 추진상황은 저희가 2008년도에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재정비되기 때문에 관련법상 5년이 되면 재정비하도록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2015년 초까지는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에 승인을 득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망경동 지구에 2개 지구, 강남동 지구에 1개 지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주로 도로개설과 공원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이 투입되었고 이 중에서 광특이 50%,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방비가 50%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전체 공정을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3월부터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지장물 철거와 기반시설을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고 올 10월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이 LH공사와 다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과 평거동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33만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작년 5월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자 희망공모를 했습니다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2월에 부분적인 민자투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 없으면 5월에 한 번 더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호텔은 지금 현재 부지를 다 사놓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우리 혁신도시의 LH준공과 맞추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어서 아마 올 6월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경상대 건너편의 고속도로와 국도 철도사이가 되겠으며 면적은 약 3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저희시가 수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올 1월 지금 현재 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되어 있고 현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 보상계획 공람공고라든지 보상계획을 주민들한테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올 5월부터는 1차분에 대해서 보상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은 보상비로 약 340억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보상할 것은 약 700억 내지 800억으로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기채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약 700억 정도 보상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을 약 37,000평 정도 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어 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 추진해서 분리해도 좋다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 전체를 다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종합교통센터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분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올 6월 정도에 종합교통센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민자사업자를 공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민자자가 없었습니다만 분리를 함으로써 민자투자자가 응모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서너군데서 저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호탄동 종합교통센터 부지 내에 약 15,000평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19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중에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90%, 시비를 약 10%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마치고 작년 10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올 2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2월 정도에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신진주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 방화교차로에서 구 국도 2호선까지, 호탄동 2호선까지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길이가 약 540m, 폭이 20m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작년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 고 올 2월부터 보상협의를 해서 3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12월에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에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역세권하고 같이 가면 사업이 늦어지면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분리사업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37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오목내 관광지 주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610m이고 폭은 23m에서 2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86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약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올해는 약 30억을 가지고 약 710m에 대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 공사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무촌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약 80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약 1,498억이 소요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06년 7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1단계 조성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 중에 있고 문화재도 올 8월까지는 시발.굴을 완료해 가지고 올 9월에 2단계 조성사업을 착공해서 계획은 2015년도로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앞당겨서 2014년도에는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계획으로 투자 대비 예산비율은 지금까지 현재 약 82%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 화개리 3개리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약 5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로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35억원이 투자되었고 사업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와 저희시가 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단지조성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지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공업용수라든지 폐수처리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 산업용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68필지 중에서 2필지 말고는 다 분양이 되어 상태고 진입도로라든지 모든 사업이 다 착공되어 있고 올 3월에 공업용수가 준공이 되고 12월에는 진입도로 개설준공과 함께 산업단지도 전체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와 경남도, 사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저희시 관내 정촌면과 사천시의 축동면 향촌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30만여평으로써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는 약 7,77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에 지정제안서를 경남도를 통해서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에 기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2012년 4월에는 국가산업단지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계획으로서는 올 8월 정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고 이 추진이 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4년 11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도의 정책적인 사업이고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3개 기관에서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형산업, 일명 뿌리산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지금 현재 정촌산업단지 하류 쪽에 예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30만평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1,2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뿌리산업인 금형, 주조, 용접, 소성,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상황은 저희들 작년 7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올 5월에 용역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용역기간은 국책연구기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올해 7억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곧바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관련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 내지 7월 정도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산업입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의해 가지고 소요기간은 옛날에 2년 내지 3년 걸리던 것이 6개월 소요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190억인데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토지보상비가 저희들 130억 내지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예상치다, 그죠?

예.

감정평가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예상이…….

예, 예상, 지금 현재 용역을 하면서 그 주변의 시가라든지 거래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이런 걸 계상해 가지고. 실제 전체 사업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큰 영향을 미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형산업이나 국가항공 산업단지가, 금형산업단지는 확정이 된 것이고 국가산업단지도 조성이 거의 될 확률이 높은데 국가산업단지나 금형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업체들이 그냥 다 무조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기업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오기 좋은 조성을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공단을 조성하면 많은 지원이 안되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게 되면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추어 주기 때문에 그분들 와서 공장만 짓고 사업만 하면 되도록, 저희시는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같이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민간이 이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려면 엄청나게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에서 주도를 안해 주면.

한번 드는 의문점이 전국적으로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산업단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기업들이 다 들어올 기업들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국가산업단지를 어떠한 특화산업이 아니고 맹목적으로 그냥 산업단지, 포괄적인 산업단지로 했습니다만 우리도와 진주시, 사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항공분야에 어떤 특화된 분야를 국가단지로 지정, 그래야 만이 지정을 해 주지 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국가에서 안해 줍니다. 왜냐 하면 분양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홍보물이나 저희들 아시겠습니다만 항공산업의 80%가 지금 창원, 사천, 진주권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단화해 가지고 더 활성화하고 또 앞으로 국가정책도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점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시군보다도, 어느 시지역보다도 우리 영남권이 확보를 해오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국가에서 다른 데서는 크게 항공산업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데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특화된, 군산 같으면 군산의 어떤 국가산업단지로 특화된, 조선이면 조선, 정유면 정유, 이런 것으로 분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공을 위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려고,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그런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주, 산천에만 국가항공산단으로 딱 하나 지정해 주지는 국가에서 안할 겁니다. 이것 할 때 되면 권역별로 충청권이라든지 호남권이라든지 이렇게 한 개 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7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은 국가항공산업단지 지정이 되면 국비로 거의다 됩니까?

국비는 지원되는 것이 기반시설, 주로 되는 것이 진입도로, 용수, 하수 이런 겁니다.

7,700억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하더라도 이것은 전액 분양해 가지고 분양가로 다 상환하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시비 부담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시비 투자했다가 회수가 빨리 빨리 잘되면 다행인데 이것도 회수가 제때안되거나 분양이 안돼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진주 같은 경우도 이 막대한 돈에 대해서 묶여 버리면 진주 부도사태도 일어날 수…….

여기에서 7,770억은 우리시 전체가 부담할 것이 아니고 경남도도 부담해야 되고 사천시도 부담해야 되고 3개 기관도 부담해야 되고 또 국가기관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고 단 초기투자를 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

오목내 관광단지 이것이 기 민자가 150억이 투자되었고 2012년도 200억을 투자할 그럴 계획이고 그러면 2014년 이후에 49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차 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할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목표연도를 2006년부터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정해졌다고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 편의상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을 뿐이고 저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

금년도에 2012년도 200억 이것은 자기들…….

호텔부지 착공분.

부지 매입분입니까?

부지는 150억 주고 다 사놓았고 11,000평을. 거기에 대한 착공, 공사비를…….

200억 시설을 할 것이네요?

공사비를 투입할 겁니다. 지금 이 업체가 진주에 소재한 중원건설인데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진해에 큰 대형 프로젝트 아파트 부지를 약 900억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것이 6, 7월쯤 되면 아마 모든 인가가 끝나 가지고 분양에 들어갈 겁니다. 그 사업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 쪽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땅을 150억원어치 사 놓았는데…….

땅은 사놓은 것 도망가지는 않는데 땅은 사업 안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업이 위에 해 놓은 휴양문화시설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그것이 …….

5,400억을 전체 민자로 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맨처음에 마스트플랜 짰을 때 어떤 그런 시설을 다 했을 때 추정사업비 5,400억 정도 된 것이고 그렇게는 민자사업이 사실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 별로 합니다. 처음에는 10만평 다 한 몫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안되기 때문에 파트 별로 호텔 지을 사람 호텔, 유수호텔 지을 사람은 유수호텔, 음식점할 사람,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관광호텔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우리한테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2월 되면 부분적으로 할 사람을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여기 들어온 것이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유수호텔 이런 것은 누가 하려고 몇 분 접촉하는 분이 있어요.

글쎄요. 본 위원이 의단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오목내 개발사업한다는 말이 몇 십년 전에부터 나와 가지고 거론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인가를 할 때 그러면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저희시가 마스트플랜을 해 놓고 민자로 들어온 것은 이 호텔이 하나 밖에 정식으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예.

들어왔을 때 당초계획서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짜놓은 계획입니다.

자기들 투자계획이 …….

연도별 투자계획이요?

예.

년도별 투자계획은 1년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그러니까 이것 금년도에 200억 투자하고 2014년도 200억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진주시민이나 우리 진주시가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완성될 것이냐,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도 올 6, 7월 되면 착공을 하고 LH지역에도 LH뿐 아니고 다른 기관도 많이 오기 때문에 2014년 12월까지는 혁신도시의 어떤 많은 기관도 오는 그 때에 맞추어 가지고 이 호텔도 준공할 계획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그러면 기간과 연도 이런 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 협의기간은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도 빨리 하고 싶지만 이 사업이 되면서 저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역세권개발 이것은 임자 나타났습니까?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저희들 시에서 토지보상을 저희 시비로 전체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공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부지는 시에서 매입을 하고?

부지는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 시로 해 놓고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나중에 공모를 한다든지 입찰자격을…….

그 사업자 공사금은 어떻게 지급하고요?

공사비 그런 걸 저희들이 나중에 대물로 준다든지 일부는 대물로 주고 일부는 현금으로 준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정할겁니다.

일부는 현금으로 줄 진주시 재정이 됩니까?

기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고를 드린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행자부에 720억 기채승인 신청을 했는데 우선 340억만 해 주고 나머지 올해 하라 해 가지고 별도로 추가로 신청 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보시면 약 1,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보상비입니다.

금년에 착공됩니까?

착공은 못합니다. 내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약 1,200억 정도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 착공되겠네요?

예,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 이것은요?

종합교통센터도 처음에 이 전체를 개발하려고 몇 번 공모를 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 지역의 일부를 잘라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민자투자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맨처음에는 37,000평 정도 전체를 민자가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는 화물공영차고지로서 약15,000평 정도 떼가 버리면 21,000평 정도만 민자가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 교통종합센터 중에서 일부를 화물공영차고지로 조성을 우리 공공에서 하고 나머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리해서 해 가지고 올 6월에 일단 종합교통센터 부분에 대한 민자공모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이 건립되면 진주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은 그쪽으로 다 나갑니까?

그것도 이전하고 하는 것은 별개 법으로 따라져야 되고 저희들 일단 토지소유자들한테 묶어 놓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개발은 선하고 이전관계는 또 그 업체와 별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자기들 안 가려고 하면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면 당분간은 그 시설만 놔둬야 되지요. 다른 전국에 이전한데 보면 보통 2년 내지 3년은 걸립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이것은 아직 부지매입 안된 거지요?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가 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방문을 해 가지고 하여튼 2013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를 좀 확보하는 걸로…….

이런 것을 종합교통센터라든가 화물공영자동차 이런 것이라든가 진주시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안배를 이쪽 북부지역도 하고 서부지역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계속 남부지역에만 개발선정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종합교통센터 안에, 종합교통센터가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종합교통센터 안에는 화물공영차고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공영차고지를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를 …….

서부나 북부에는 맞는 자리가 없던가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우리가 역세권이 있다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아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현에 갖다 놓아봐야 가지 않습니다, 공영차고지 거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화물공영차고지가 뭐냐 하면 서울이나 각 지역에서 진주에 물류를 싣고 왔다가 그냥 공차로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떠나서 종합교통센터 이런 것은 그쪽 쪽에 한 개 구상해 볼만도 했는데…….

종합교통센터는 맨처음에 지금 이현동 웰가 짓는데 그 자리, 또 남강전화국 앞에, 여러 군데 최적지로 잡아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을 잡아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 전체 차원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교통타운 이런 것은 그 쪽에 교통종합타운을 만들어 놓으면 다 그쪽으로 이용하게 될 것인데 우리 진주시 전체 균형을 위해서 서쪽이나 북쪽 쪽으로도 이런 걸 하나씩 갖다 줘야 진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형평성이 좀 맞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나오는 것 있고 하면 큰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서쪽이나 북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올해부터 도시계획변경, 기본계획 변경도 하고 재정비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할 때 한 번 더 현재 지금 계획해 놓은 것이 다 100% 잘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변경하고 또 그런데 개발여건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목내 관광단지하고 종합교통센터 이런 사업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민자유치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판문동에 있는 오목내 관광지도 사실상 몇 차례의 어떤 제안서라든지 공모 시도를 하고 인가도 받고 초기투자도 회사 나름대로 하고 했는데 할 때마다 IMF 그 이후에 경제위기 등등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민자가 투자를 못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론을 전체는 오목내 관광지를 비교하면 전체는 개발이 안되겠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개발할 사람도 돌아오도록 하자, 그 대신 또 당초 우리시가 구상했던 걸 백지상태에서 너희 한대로 법에만 맞으면 해 주겠다, 오픈을 시켜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상황이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부지를 행정의 일몰제를 도입하라 하지만 그걸 했을 때 또 문제성도 많습니다, 해제를 했을 때 등등.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시대가 변하였지만 또 그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어떤 방법론을 찾아서 개발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오목내 유원지도 하는 중에 호텔이 하나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주변에 개발을 촉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종합교통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전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국책사업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라는 이런 사업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함으로써 그 부담을 줄여 가지고 민자가 투자할 걸 100 중에서 50만 개발할 수 있는 민자가 안 오겠느냐, 또 거기 들어오는 것도 우리시에서 구상하는 그런 것보다도 약간의 어떤 상업성도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 주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설명회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면 우리 혁신도시관련해 가지고 뭔가 업자들도 생각들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역세권 때문에 보고도 하면서 우리 교통센터도 보고를 했는데 노크는 합니다. 노크는 많이 하는데 회사라는 것이 수익 안 나오면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 관에서야 비씨를 조금 조정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합니다만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은 일단 수익이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최고 좋은 어떠한 조건을 줘야 되고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시가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여건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교통센터도 세 군데서 노크하는 것이 혁신도시도 오고 또 앞에 KTX가 올 연말되면 개통도 되고 여건변화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더 좋은 조건이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22명 정원에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3개소를 포함하여 24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799대에 22,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로는 비상급수시설 51개소, 비상대피시설 227개소 등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 70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시설물 704개소에 대하여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장비로는 남강댐 수량과 배수량 강수현황을 표시하는 현황판 외 8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배수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수장은 문산 삼곡배수장을 포함하여 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기를 대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경계구역은 7개소로서 재해위험지구는 집현면 지내천을 포함한 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경계구역 1개소는 수곡면 원외리 자연발생 유원지로 우수기 침수 고립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실생활 민방위의 안보 안전의식 고취를 목표로 해서 민방위 대원 편성을 1992년생인 20세부터 40세 이하까지 예비군 복무 만료자로 편성하여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시설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어린이 민방위교실 운영과 방재훈련 2회,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등 민방위훈련 7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지도 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시설물 704개에 대하여 연간 계획과 해빙기 등 요인별 안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대행사고의 사전예방과 시민 생명과 재산보호 및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치하면 인재 위험지 사전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를 통하여 조사된 이반성면 장안 노후교량 등 9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하여 약 7억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상황 등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현재 9개소에 대하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올 2 내지 3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말에 공사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평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입니다. 상평동 학생수영장 주변 상습 침수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3억9,000만원으로 배수암거 600m와 배수펌프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 8월 30일부터 2013년 8월까지 계속비사업 추진계획으로 있으며 침수지역 해소와 주민재산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고향의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국토해양부 고향의강 도단위 선도 하천조성사업으로 가좌천을 현재 경남도에서 10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 20일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그동안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2012년 3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 방재청 재해예방 지원사업으로 내동 대동 소하천 외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중에 있으며 올해는 60억6,400만원으로 4.48㎞의 소하천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강종합개발사업으로 판문동에서 하류지역 금산면 가방리 관방마을까지 38km에 대하여 전통뱃길 복원 및 자연형하천 습지조성 등의 사항에 대하여 용역비 5억원으로 2011년 7월부터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2회에 걸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며 최종 주민설명회 및 보고를 거쳐서 2012년 3월까지 용역 완료토록 하겠으며 남강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있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놀이시설로서는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놀이시설이라고는…….

정비를 하면 뱃길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물에 대한 체육시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수영장 등 고수부지 안에 수영장을 별도로 만들고 또 인라인스케이트장, 평거동에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해 가지고 이전을 합니다. 그런 시설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 케이블 스키장을 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서울이라든지 또는 다른 지역에 것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으면 우리 진주시에 홍보도 되어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진주시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남강은 하폭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유 폭이 많이…….

하폭이 뭐라고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규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

수상케이블 스키장 국제대회 규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규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하폭이 안 맞다고 합니까?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남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른 유희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여유가 있지 않는 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유가 안 있다고 하면 케이블 수상스키 국제대회 규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이 하고도 충분히, 현재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 규격이 340m에 80m입니다. 폭이 80m에 340m라요. 그런데 그 폭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하기에는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

판문동에서 지수까지 하면 그것 할 수 있는 구간이 3km라 했지요?

예.

3㎞ 같으면…….

38㎞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또 홍보성과 효율성, 수익성 그것은 설치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 유입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우리 진주시를 알리는데 얼마나 득이 있는 것인가, 관광지로써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것 할 때 이름 있고 세계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입니다, 이것 해 놓으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해 놓고 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첫째. 그러면 두 코스 정도로 우리가 건립 해 놓았다가 수요가 부족하다면 하나 더 만들고 늘어가면 그것 하나만 해도 우리 진주 시민들이 먹고 살고 관광거리도 되고 수익성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반드시 검토해 가지고 시행한번 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강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나불천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불천은 우리 남강과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 나불천, 제일 남강하고 접하는 부분에 성지로 가는데 그 부분에, 성지 옆으로 가는 그 구간에는 조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남강종합개발계획에 어떻게 나불천이 포함이 안됩니까?

지류천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어요?

예.

그러면 위에는 신경 안 쓰고 밑에만 이렇게…….

예. 아까말씀…….

위에 물이 안 맑은데 밑에 물이 맑아집니까? 근본적으로 위에부터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류천에 물을 맑게 한다라든지 또 차집관로를 설치한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뱃길 조성이라든지 또한 아까 위원님 말씀…….

아니 주요 사업내용에 수질개선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형 하천조성도 있고 그런 사업내용하고는 부합되지가 않네요?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하는 수질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하류지역에, 금산면 하류나 이런데 생태숲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물이 흐르게 해서 정화되는 이런 시설 등을 검토…….

아니 취지에 부합되려면 거기 주변에 있는 하천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 지류천까지도,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류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질 개선한 사항이 본류만, 남강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불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가 보셨습니까?

거기 제가 조금 압니다.

여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여름에 차집이 안되는 부분을, 그래서 남강하고 합류되는 부분은 복개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복개가 된 것을 철거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라는 그런 지시도 있습니다만 수질이 안 좋은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알고 계시고 여름에는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제가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남강자체가 댐에서, 남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수량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먹을 물도 모자란다 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물과 관련된 그런 것을 계획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추워서 회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따뜻하면 하기로 하고 안 그러면 회계과 불러내려 가지고 여기 와서 확인하고, 회계과 내려와서 온도 측정 한번 해 보고 회의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예, 일단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마무리하고 그 부분은 뒤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확보가 얼마 되었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남강종합개발용역?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5억원으로 용역발주되어 있고 의견수렴 정책교수단 관계전문가 본청 및 읍면동의견수렴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위원들이 그 당시에 한 회의록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의견수렴이라고 했으면 특별한 결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지금 이것이 1,000억 사업비인데 시비 400억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각 부서 별로 정부기관 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그럴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기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남강개발계획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주 시비 40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지 그런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친수공간 조성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이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수면 용봉지구 지난번에 침수되었던 거기에는 국토해양부부산관리청에서 251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 그리고 중천지구에 호환하고 아까 말씀처럼 생태숲 조성 이런 사업들을 그 지구에,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친수공간이라는 것이 여기에 부지를 조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부지라든지 또 아까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구암지구에 240억, 중천지구에 약 50억해서 도합 640억원이 우리 남강에 지금 발주가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진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잡아본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것 자체는 현재 우리 남강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남강을, 우리시에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멀쩡히 잘 흐르는 강에다가 그냥 돈을 1,000억을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들이 실제는 계획은 잡았지만 전부 투자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진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이미 64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강종합개발계획을 1월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시장님하고 다 보고를 했습니까?

시장님께 못하고 저희 자문교수님들하고 전문가 이래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한 결과는 보고전으로 결정이 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도 이것이 중간보고를 1월 할 건데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위원장님, 약속을, 저희들이 바른대로 말씀드리면 이 자문교수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면 될 것인데 자문교수단 두 번째 할 때 협의가 조금 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자문교수단의 협의가 한번 완료된 상태에서 참여를 하기로 하든가 별도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상임위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입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12년도 주택개량사업 계획물량은 전체 60동에 30억원입니다. 동당 5,000만원 융자로 재원은 도비 20%, 농협자금 80%이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3%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물량 20동에 3,500 만원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지붕으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로 슬레이트 지붕 빈집은 동당 200만원 보조, 일반지붕 빈집은 동당 100만원 보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공동주택 건설 공급에서는 2011년 말 현재 전체 관내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21개 단지 11,639세대입니다. 그 중에 평거택지지구와 가호지구, 또 초장택지지구와 상평동 자이아파트 등 13개 단지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혁신도시 안에 LH공사에서 시행하는 6개 단지와 민간의 민영도시형 생활주택 1개 단지가 미 착공상태고 평거동 10호광장 옆에 원정주상복합아파트는 현재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개선해서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개요로서는 직원들에게 직무관련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능률을 향상을 시키고 또 건축사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설계감리업무의 형태를 개선하고 무방문 인터넷 건축민원 시스템운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건축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반건물의 정비 단속과 건축 공사장의 현장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질서 확립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이는 201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2012년도 사업은 신안동 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으로 면적은 300㎡이며 사업비는 안전진단비 등을 포함해서 8,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상녹화와 조경, 파고라 설치 등 조경시설 일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은 총 501개소되어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로 단속하여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고지는 2011년 7월 29일 일제히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 새주소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업무추진입니다. 2011년 5월 4일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52건에 76필지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지거래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계획과 같이 이행하지 않으면 미 이용 방치는 취득가액의 10%, 타인의 임대하는 것은 취득가액의 7%, 무단목적변경은 취득가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이는 순수 시비 3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지금 제증명 발급하고 있는 18종의 모든 자료를 1장에 전부다 담아서 제증명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공통서버를 사서 적국으로 일제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2012년도 올해 제1회 추경예산 확보에 3억이 요구가 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에 일제히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 소요갱신입니다. 2억입니다. 이 물량은 관련실과에 자료를 전부 취합 받아서 이렇게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3억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구입을 할 것입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으로써 201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벽보게시판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일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도 되었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집행부에 그런 소리도 들렸고 또 친인척과의 어떤 관계도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되었고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당시에 민원 제기자가 저희 국장실에 와 가지고 그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였습니다. 나름대로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하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를 했는지 아직 모르겠고 그 이후에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하필이면 그분이 제일 많이 입찰을 해 가지고 그분이 당첨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찰업체가 일곱군데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써 가지고 그분이 낙찰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국장실님에 와 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다 사과를 했습니다.

낙찰된 금액은 얼마…….

4,2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입찰은 4,000만원 했고 나머지는 1,000만원도 넣은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잘되었네요.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일간지에도 보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억울한 부분이 많고…….

억울한 부분이 많고 제가 그 전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다고 할 때 카메라를 못 가져오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행정감사기간에 나름대로 제 말에 책임은 있고 그분은 일방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견을 다할 때 공무원으로서 대항하기 어려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저 역시 당황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저를 보호해 주는 견지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카메라 관계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카메라가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안 낫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장님이 카메라 괜찮습니까, 국장님이 승인하는 바람에 들어오게 된겁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제가 드릴 말씀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만한 명예실추가 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넘어 되었죠, 공직생활이?

예.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집행부서에서도 사업자가 우리 행정관청에 와서 그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관련된 부서에서 직원들께서 업무를 일사분란하게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책임이 일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보도가 되면 일반인들은 보기에 뭔가 안 있겠나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 공직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이 된겁니까?

예, 공정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본인이 공모를 하고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제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서는 나름대로 실적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점수를 50% 메기고 나머지 또 입찰금액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불리하게 점수를 강하게 해 가지고 떨어지게 한다,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공개되고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 수정해 가지고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금액을 많이 적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하던 규정하고 새로 그런 민원이 있고 그 규정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우리 검증과정에서 나름대로 담당자가 자료수집 과정에서 자기가 오해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진주시 행정에서 일이 우습게 되어 버렸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시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민원인이 문제지만 이 책임은 우리 담당부서 책임이 있고 물론 우리 시의회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일이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하면 우리 진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고의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지금 보면 경상남도나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적도 있죠?

예,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9,000만원 받았습니다. 배정에서 떨어진 것은 작년에 도비 지원한데는 다 떨어지고 안된데만 도에서 …….

그런 공모사업이 예를 들어서 정보를 받으면 여러 가지 어떤 자료준비를 우리 도시디자인과 내부에서 다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다 만듭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진주시의원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들은 바에 의하면 공모하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조금더 성의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라든지 그런 비용 얼마 안 하니까 용역을 주든지 컬리티를 높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저도 했거든요. 서로 다른 지자체하고 그 공모에 응하는 어떤 컬리티라든지 그 자세들이 보면 차이가 많다, 그 이야기는 우리 진주시가 좀 안일하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예산책정을 할 때 그냥 예산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한 지자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따는 그런 형태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9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 노점상 단속하는 것 이것이 중앙지구, 서부지구, 동부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가장 이런 것이 많은 곳이 시장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되어 있는 노점상이 있고 또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렇죠?

예, 허가라기보다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구간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허가는 아니고.

이 관계 때문에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예, 가끔 저희들 시홈페이지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어떻게 어느 때는 좀 잠정적으로 봐주고 어느 때는 안해 주고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나름대로 그 구간내에 있습니다. 구간내에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구간밖에 교통소통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민원이 많이 안되고 또 그 사람도 생계에 지장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70페이지 기동대 운영 활성화해 놓았는데 여기에 구 MBC 앞에서 남쪽으로 쭉 오는데 보면 차선이 딱 끄여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차선이 끄어져 있는데 차를 못 대게끔 자기 집 앞에 커다란 화분을 놔놓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화분을 놔놓으니까 주차도 못하고 혐오스럽기까지도 하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주차선이 엄연히 끄어져 있는데 아예 혐오스럽게 콘크리트로 딱 포장을 해 놓았어요. 이 만한 돌을 갖다 놓아 가지고. 그런 것이 참 주변 너무 보기 안 좋다, 그렇지 않으면 또 콘크리트 고무다라이에 부어 가지고 혐오스럽게 놔놓았던데 이걸 기동대 운영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120기동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활불편 민원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관련부서에 전달합니다. 단지 긴급하게 도로소통이 안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 가지고 수거해 오고 이렇지만 조금전과 같이 주차선이 끄여져 있고 이런 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생활불편민원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관련부서로 저희들이 이관시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구 MBC자리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조치할 것이 뭔가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3개 조가 활동을 하니까 그 자체적으로 봐서 좀 혐오스럽다 하면 즉시 즉시 연결체제를 구축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인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위원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저희들이 19페이지 마지막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기존 마을 앞에 연말에 보고할 때 38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39개소가 된 것이 금산에 있는 갈전마을을 저희들이 올해부터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거기는 주택개량사업을 했던 지역인데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3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08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단계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수관거정비사업 103㎞에 배수설비 10,299개소고 사업비는 1,03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4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진도는 33%이며 올해 2012년도에 425억8,1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약 25km 정도를 더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진도가 72% 정도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3월에 공사준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BTL 1단계사업은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진도는 35%이며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2011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경 되면 2만톤씩 2단계로 나누어 하는데 1계열 2만톤 정도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010년부터 12년까지인데 현재 저희들 시설물 자체의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고 함안보 관계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수질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준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아직 건축물은 미완공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공사를 해서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조달청에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계약은 아직 안되고 도급자는 현재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실적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심사 끝나는 대로 저희들 조달청하고 계약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이 20억이었습니다만 49억3,800만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 고 설계심의를 소방방제청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5억원의 사업비, 그리고 2012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올해까지 설계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착공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고 곧 공법심의회를 열어서 공법을 선정해서 확실한 설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비점오염원 다기능 하수저류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설계비 부분입니다. 실시설계비 부분인데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2월 중에 설계발주를 해서 올해 동안에 설계를 거치고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삭감도 되지만 하수저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재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마지막으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소화조 자체를 개선하게 되는 것 같으면 가스비 자체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어렵사리 이 부분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현재 설계의뢰를 할 수 있게끔 설계용역을 마치고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시행해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소화조 자체가 12,000톤짜리, 그러니까 3,000톤짜리 4지가 있습니다. 4지가 있는데 이것이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발생되는 것이 2,000입방 정도 밖에는 가스발생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개선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6,000에서 7,000톤 정도를 가스발생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LNG가스를 1일에 2,600톤, 약 3,000톤 쓰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소화조가스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선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안 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시에서 득되는 일인데 왜 국비를 가져가느냐 이래 가지고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나 하수처리장에 있는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장내에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각 지류마다 나불천, 장대천 지류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실시설계를 해 봐야 만이 정확한 위치를 저희들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이것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이죠?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소방방제청으로 갔습니다만 저희들은 상습침수지역 중에서도 배수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만들은 것이고 주로저쪽에서 하는 것은 펌프장이라든지 규모가 좀더 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약간 시비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수사업으로 왜 하지 않고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느냐, 저희들 국비 지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지역으로 그렇게 고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대동에 하고 있는 공사…….

어디요?

이 길로 쭉 내려가면 있는 그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류조,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것은 침수지역을 저류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크기를 키워 가지고…….

내나 같은 지역에…….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말티고개 넘어가면 쌍용아파트 있죠. 쌍용아파트 그 지역 일대가 완전 침수지역입니다. 조금만 비오면 하여튼 잠깁니다, 그 쪽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각 아파트에 BTL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화조에, 그동안 채워져 있던 정화조 마지막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조금 시비꺼리가 되는 부분이 자기들이 우리 BTL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업체에서 좀더 이익을 보려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청소를 안하고 남겨놓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상은 그 부분을 지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했다는 그것은 뭐냐 그러는 것 같으면 업체가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가지고 퍼내어준 겁니다. 정화조 폐쇄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청소비 자체는 우리시에서 시비로서 설계에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문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파트는 건설회사에서 퍼줘 버렸고 어떤 데는 돈 내어놓아라고 그러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개 급해 가지고 시청 바로 뒤에 있는 조그마한 훼밀리아파트인가 그 한 개를 지원을 해준 적 있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기간 이전에 있었던 것은 아파트관리자 측에서 하고 이후에 생긴 것, 그러니까 도급업체가 조금 지연을 해서 늦게 된 것 그걸 도급업자가 퍼줍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협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파트는 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처리했던 부분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자기가 매년 퍼내듯이 자기가 버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죠.

몇 군데나 됩니까, 해당되는 아파트가?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 민원으로 걸려있는 것은 한보, 이현 한보, 한보가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망경한보에서도 전화가 왔던데요.

망경한보는 아직 저희들하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고 저희들한테 계속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이현 한보 쪽이…….

망경한보에서 성이 나 가지고 다른 데는 공짜로 퍼 주는데 우리는 왜 돈 받느냐…….

그런데 공짜로 퍼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시가 입장이 좀 곤란한 것이 일단 우리가 설계에는 반영을 안해 주거든요. 아예 설계자체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도 안 퍼줬으면 되는데 한 군데 퍼줘 놓으니까 이런 민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군데도 안 퍼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그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상 원칙으로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버린데 대해서는 자기가 퍼는 것이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만 퍼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걸 해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업체가 일을 하다가 자기들이…….

예, 빨리 해야 되니까 무상으로 한 개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동서훼밀리인가 시청 뒤에 있는 이 아파트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저 아파트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인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백 몇 세대 밖에는 안됩니다.

백 몇 세대가 작습니까? 그렇게 보면 작긴 합니다만 설명을 좀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장 정도로?

아파트업체에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시에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설계에 이미 반영을 안하고 다 빼버렸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주라 마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업체 보고 너희가 좀 퍼주라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퍼주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업체는 안 퍼주고 놔둬버리면 되겠네요. 자기들이 퍼든 말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단은 연결은 시켜 놓았거든요. 연결은 다 시켜 놓았으니까 현재 나오는 것은, 안에 차여 있는 것은 차여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면 결국 계속 아파트 안에 냄새만 날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시로서는 독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펐으니까.

그것이 망경한보처럼 세대 수가 많은데는 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됩니다. 한보는 몇 백에서, 팔백에서 구백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쉽사리 업체로 보고 너희가 퍼주라, 이 소리하기도 좀, 입 대기가 좀 곤란합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시는 그걸 지원해줄 수가 없고 그리고 업체에도 퍼주라고 이야기할 권한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공동주택에서는 주택관리사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해 주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지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차도 2014년에 마무리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판문동 외 정비사업도 2014년에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2014년 이후에는 남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 남게 됩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동지역은 거의 다 마무리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농촌지역도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농촌지역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진성 하수처리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진성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들어가면서 내나 BTL사업과 같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일찍 지어놓은데는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지원사업을 가지고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2014년까지만 이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나머지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왜냐 하면 300억 이상이 되면 BTL사업의 대상이고 300억 이하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가 가지고 재정건의사업으로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느냐 안되느냐 따라서 되고 안되고 그렇게 됩니다.

도심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5페이지에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이 옛날에 폭우 때…….

예, 우리 위원님 현장방문했던 거기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계를 했습니까, 대충?

내나 박스 자체를 새로운 박스를 중간에서 따 가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다가요?

예.

나오는 관 자체를 마을에 있는 관은 구배가 물이 쌘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꾸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장님, 도면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하수관리담당 이호준 : 위원장석에서 도면으로 설명) 도면을 보고 이해 잘했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홍기입니다.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7페이지 기구 및 정원, 상수도 시설현황, 8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현황, 급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진성지구 농어촌생활환경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치는 사업으로 24억을 투입하여 9.2km에 대하여 올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전 읍면동에 대하여 저희들이 올해 17개 마을에 사업비 68억을 투입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외 농촌마을에 있는 수도시설을 저희들이 올해 6억을 투입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음용수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검정대상 계량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량기현황이 49,900전이 되겠습니다. 49,900전 중에 매년 900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5,600만원을 투입하여 4,500전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구역 노후 수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관 BTL사업 구간에 노후관을 교체 공사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중앙동, 옥봉동 일원에 저희들이 35억원을 투입하여 같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노후관 교체 및 정비로 유수율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블록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70억원을 투입하여 35개 구역으로 구역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블록에 500 내지 1,500전으로 소블록화 구역을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5억7,500만원을 투입해서 7블록으로 구획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과학적인 상수도 관망을 구축하고 시민 서비스 신뢰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시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올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검토를 해서 후반기부터 카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과도 작년도에 상 받았던 것과 같이 열심히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페이지 계량기 교체 있죠?

예.

이 계량기 이것이 항상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설치를 아주 안전한 곳에 있으면 자기 집안에 하면 되는데 자기집 안에 넣어 줘도 그 안에 물이 찬다고 또 민원이 나오는 사람, 설치를 잘못해 가지고 물이 찼는데 왜 거기에 물이 새느냐 이런 민원이 많고 또 좁은 도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이 좀 턱이 올라와 가지고 걸어가다가 받혀 가지고 넘어졌다고 민원 들어오고 이것이 신청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저런 민원을 잘 고려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그런 걸 생각을 해 보고 또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 계량기 설치할 때 제가 무조건 밖으로 빼내라 합니다. 요즘 집을 지으면 무조건 대문에서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그런 경우가 보면 집을 지어 가지고 계량기 설치했는데 자기가 공사를 하면서 안으로 갖고 들어가고 자기가 대지를 돋우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할 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설치할 때는. 이것 하고 나서 다른 타 공사로 거의 다 자기가 개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대문 쪽으로 계량기가 나오게끔 하나씩 하나씩이라도 지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설계를 해서 현장시공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게끔 잘 지도를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강영길입니다. 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본 건은 정수과의 최대 목표이고 지향점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3.7%가 증가된 연간 5,500만톤, 1일 평균 152,000톤의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질목표값을 0.1NTU 이하로 유지를 하고 6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정비와 계량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정기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질의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정확한 수질검사와 수도꼭지 2차 오염여부를 감시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수질검사기관으로 써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정수장 수질관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 개최와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를 월 1회 실시해서 그 결과를 공포하는 등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신뢰도 제고 및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34페이지, 2정수장 염소 투입기 자동화 설비 교체입니다. 미생물을 살균 소독하는 장치인 염소 투입기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어서 자동화 설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염소 투입기 교체와 유량비례 콘트롤러 설치 계획으로 5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3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취.정수장 시설 운영 know-how 전수업무 토론회 개최입니다. 취정수장 시설운영 노하우를 직원 상호간 공유하고 시설장비 사전 정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서 월 2회 현장근무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간 습득한 기계설비 운영 방법이라든지 현 시설의 문제점과 효율적인 시설운영 방안 등을 토론함으로써 긴급사태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사고를 예방해서 안정적인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33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수질 변화에 따른 쟈-테스트 실시 이것 무슨 말입니까? 테스트는 시험이라는 얘기고…….

진양호 원수를 떠 가지고 5병 내지 6병 정도로 해 가지고 그것을 각 병마다 체크를 합니다. 어느 병이 수질이 가장 좋은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약품을 투입합니다.

그것을 쟈스트라 그럽니까?

예, 쟈-테스트.

아, 이것이 쟈 줄긋고 테스트 해 놓은 것이 쟈스트, 테스트 두 가지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예, 쟈-테스트입니다.

같이 혼합된 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기 덧붙여서 어제 그제 산청에 돼지축사 나고 나서 검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예.

그것이 몇 키로 정도 내려오면…….

약 10톤 정도.

방류된 것이 10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 먹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어제 저희들이 그 사고지점에서 축사분류가 율현천으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현천하고 단계천으로 다시 와 가지고 그 단계천에서 온 물이 양천장으로 와 가지고 다시 양천강하고 경호강으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진양호 호수로 유입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율현천 수계에 따라 가지고 네 군데 물을 채수를 했습니다. 물을 채수를 해 가지고 그 수질검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하고 수질변화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10톤이나 이렇게 유입되었는데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그 사고 지점에 있는 율현천에는 물의 오염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지금까지는 크게 수질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들이 어제 자체적으로 다섯 군데 채수를 해 가지고 시험을 다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방금 우리 정수과장님 말씀대로 율현천 당해는 COD 높고 물고기 폐사도 나타나고 했습니다만 그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분석결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총 연장 20km 됩니다. 율현천에서 진양호까지 20km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정작용이 있고 또 물에 섞여 희석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 우리 취수탑까지 와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정수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계속 사태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돼지 사육하시는 그분이 마음씨가 안 좋데요. 비가 온다든지 하면 내어보내고 그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돼지 이런 걸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해서 잘 좀 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그 쪽에 있는 것들이 다 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죠, 거기 자체처리하지 않고?

산청에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산청이니까.

진주 같은 경우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허가가 났죠? 부서가 달라서 잘 모릅니까? 아직 허가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완료 안되었습니다. 그것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가 심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정리가 되어도 아직까지 착공이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산폐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다 만들어집니까? 산청 것은 진주로 안 옵니까?

안 오죠.

산청은 산청에서 따로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셈이죠.

어쨌든 거기도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산청에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방류사고가 날 가능성은 없어진다, 그죠?

줄어듭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축산폐수 사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난 지점 산청에서 진주 진양호까지는 20km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2.3㎞, 5㎞ 그 정도 같으면 진양호까지 유입되는데 시간이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물의 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물론 환경보호과나 수자원공사나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물을 먹는 것은 정수과에서 물이 내려와서 먹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 우리 정수과에서 특별히 어떤 대처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강화를 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고 그에 따른 사고를 빨리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 수자원공사나 환경보호과나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먹는 시민은 정수과 수돗물이 잘못되면 정수과에 원망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사건, 이 보다 더 큰 일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