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일정 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 중 설명서 59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 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010억 6,0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006억 3,516만원 중 2,002억 5,89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3억 7,619만원으로 결손처리액이 5만원이며, 3억 7,61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기타 잡수입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2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3,516만원 중 7억 7,80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억 5,7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4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4,319만원 중 10억 1,21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3,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중 설명서 76쪽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2,631억 2,539만원으로 이 중 2,507억 1,604만원을 집행하고 50억 5,20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억 5,72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5,08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자원봉사 활성화 9,739만원, 기초생활보장계층 조사 4,051만원, 위기상황 계층지원 10억 4,514만원, 사회취약계층 보호 1억 1,65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0억 3,603만원,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2억 9,822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 108만원, 보훈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10억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1억 7,15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억 984만원으로 총 70억 1,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681억 1,78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428억 4,844만원,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41억 1,614만원,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전출금 8억 25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 3,398만원, 장애인 복지지원 161억 4,546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527만원으로 총 643억 5,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84억 8,29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어린이집 지원 581억 5,511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17억 2,867만원,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2,000만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1억 2,111만원, 가족복지 향상 109억 3,844만원, 보조금 반환금 23억 3,723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623만원으로 총 733억 6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845억 4,275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노인복지지원 837억 822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044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18만원으로 총 838억 5,0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6억 7,74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32억 2,957만원, 폐기물 자원화 59억 2,59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6,433만원, 청소시설·장비운영 6억 5,697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6억 832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78억 9,14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272만원으로 총 183억 7,9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지원과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억 5,366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무직자 임시취업지원 3억 6,929만원, 공공일자리 제공 29억 2,992만원, 취업기회 확대 8,520만원, 사회적일자리 제공 3억 9,613만원, 보조금 반환금 2,068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965만원으로 총 38억 1,0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으로 여성가족과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28억 9,667만원, 청소행정과 오현적환장 개선 사업비 3억 6,680만원이며 총 32억 6,34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8건으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1,029만원, 생활보장과 가사·간병 방문 관리사 지원 사업비 2,532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비 5억원,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9억 9,105만원, 청소행정과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비 4,23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사업비 1억 2,342만원, 재활용 활성화 수거 사업비 5,296만원, 오현적환장 개선 사업비 4,320만원이며 총 17억 8,858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인 불용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323만원, 예산 집행잔액 39억 5,45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4,950만원으로 총 73억 5,72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5,72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4억 7,245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970만원으로 총 5억 9,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총 1억 6,514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441만원입니다. 끝으로 89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549만원이며, 집행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지원으로 4,2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불용액은 9억 9,309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0만원, 예산 집행잔액 9억 9,2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전체를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12쪽 하단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있지요?

예.

이것은 강북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의욕 고취 원에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지요. 결국 구비로 전입이 됐던 것인데, 지난해를 보면 10억 7,700만원에서 사용액은 3,000만원 사용했고 결국은 이자율이 붙어서 2015년도 말에 11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매년 사용하는 금액이 무상지원이 아니라 이자만 안 받을 뿐이지 다시 회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청소부분 업무량을 봤을 때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들보다 위탁기관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또한 보수측면에서도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과 위탁업체의 환경미화원이 차이가 나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서울시 25개구에 비교했을 때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의 소득이 타 구보다는 우리가 좀 높은 편이지요. 그것은 위원들의 지적과 또한 집행부의 지도력에 따른 것이라고 봐요. 그것은 집행부에게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11억원이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속 환경미화원만 혜택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적립액은 많이 쌓여있는데 실제 사용액은 1년에 3,000~4,000만원 정도 무이자로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냐 하면 대출을 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부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보증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보증을 해주어야 되는데 대행업체 쪽에서 반대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환경미화원이고 우리 기금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협의해서 보증만 된다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이 보수가 높지 않아서 이직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좀 전에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지도력에 의거해서 타구보다 좀 높은, 그래서 이제는 이직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측에서도 이직률 때문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면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상기가 됐지만 이직률이 높을 때는 보증이 힘들지요. 그러나 최근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업체 측도 직원들에 대한 혜택 부분은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보증부분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대행업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시행 가능하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예.

협의를 해보시고 조만간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76쪽 가족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현재 진행사항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개 부지를 봐서 구의회에 구유재산 취득에 관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는데 그것이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온 예산 29억원 중에서 작년에 감정평가비 한 300만원 쓰고 남은 것이 이월됐는데, 그 부분과 일부 구비를 포함시켜서 가족통합지원센터에 수유3동 자치회관공간을 넣어서 예산과 사용면에서 수혜대상자를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범위는 서울시 예산 29억원하고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건립용도 기금을 일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예, 거기까지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사실 가족통합지원센터 독립 건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가족통합지원센터와 수유3동 자치회관을 통합해서 함께 건립하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든 그런 방식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15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수유3동 주민들이나 그쪽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도 올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고 올해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계획처럼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사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저는 줄곧 가족통합지원센터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 모로 다시 판단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효율성 면이나 관리측면, 비용측면, 대상자의 확충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유3동 자치회관도 원래 계획에 의하면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지금 보니까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작년에는 신축을 검토했었고요.

그렇지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이 잘 돼야 효율성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자료나 의견수렴을 잘 해서 보고해 주셔야 결정권자가 결정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송천동 어린이집 신축 건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셨지요?

일단 철거가 완료되었고 어제까지 확인된 바로는 바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준공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지금 계획도 그렇고 예산사정도 그렇고 연말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사실 사업예산이 그해 연말에 예산이 책정돼서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늦춰짐으로써 어린이집 상황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때 결정한 것과 2~3년 후에 진행된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결정돼서 바로 그 다음 해에 집행돼야 맞지, 이처럼 사고이월되는 사항들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의사결정한 것과 2~3년 후에 의사결정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이 제때 돼야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된다. 그리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은 피치 못할 사정까지 왔을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선정이나 매입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가족통합지원센터하고 송천동 어린이집 건은 사고이월이,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명시이월, 송천동 어린이집은 사고이월로 와 있는데 이용균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항상 계획과 예산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주민들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현장을 방문했던 것 같은데 아마 12월 말에 예산이 그렇게 돼서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급하다고 해서 연말 송년회 때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안설명서 볼게요. 오현적환장 개선사업비로 3억 6,68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국비로 개선사업비 4억 1,000만원 따온 그 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개선사업비로 4억 1,000만원인데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작년에 일부 쓰고 나머지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으로 저희가 4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3,000만원이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고, 오현적환장 가림벽 교체사업이 1억 8,000만원해서, 사실 2015년도 말쯤에 조정교부금이 배정됐습니다.

예, 늦게.

그래서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은 2015년 12월 30일 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했고 용역계약금에 4,320만원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오현적환장사업이 타당성용역 그 다음에 중복사용 결정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2016년을 넘길 수도 있어요. 2017년까지 갈 수 있어서 사고이월로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현적환장 가림벽 교체사업은 처음에 이것을 잡았을 때는 가림벽을 미관을 고려해서 고액의 목재로 가림벽을 계획하고 했던 것인데 어차피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이 이루어진다면 5년 정도만 사용하고 다시 철거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현재 오현적환장 가림벽 교체사업은 5,000만원이 넘는 사업비로 종결을 지었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이상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하화하는 것은 용역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고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또 서울시 내년 예산에서 기초설계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잡혀야지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조사가 잘 나와서 지하화사업을 하면 강북구에 깨끗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6,680만원이 남았는데 가림벽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용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현재는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도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것을 결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결산검사심의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활복지국에서 시정조치사항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님, 협동조합 육성업무에 대해서 왜 지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담당이 2월 달에 온 신규직원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당시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그 후에 시스템에 협동조합 설립신고 매뉴얼을 보내서 다시 게시했고, 앞으로 담당자 교육을 잘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에 대해서 결산자료가 누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기금 2015년도 4/4분기 운영실적을 작성할 당시 정기예금계좌 외 공공예금계좌로 잔액이 발생됐는데 잔액이 42만원 정도 발생됐습니다.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고 재이체를 거치는 계좌에서 이자가 소액으로 조금씩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42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액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5년 결산준비 때 재무과에서 잔액 존재에 대해서 통보 후에 인지하고 결산자료 작성 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 수감자료가 2015년 1/4분기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면서 4/4분기 운영실적 누락되었던 공공예금 잔액을 포함한 것을 고쳐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환원해서 다시 정정했습니다.

정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