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서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 등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것이 묶이고 또 감염팀이 과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전반적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에 시비로 분소에 체력 측정하는 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27개교 전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그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학교가 3개교 있었는데 얘기를 해서 1개교는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 두 학교는 2015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2016년도 현재는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27개교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환자 중에 접촉자 검진비와 잠복결핵 치료비 등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대상이 바뀌어 건강보험료에서 집행이 되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비에 보통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방역약품비가 서울시에서 4,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절감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먼저 선 집행하고 구비를 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메르스환자 발생이 없었고 격리환자만 9명이 있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2015년 6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존 사업 구들은 1월부터 시작했고 신규사업 구는 6월에 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건강증진사업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작년 11월 27일날 예산을 배정해 줬지만 거의 못쓰고 그냥 반납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36억 3,4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36% 증가한 2,311억 7,0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8,062만원, 조정교부금 등 1,098억 2,013만원, 보조금 1,900만원으로 총 1,099억 1,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38억 6,641만원이며, 보조금이 3,140만원으로 총 38억 9,78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4,480만원, 조정교부금 6억원, 보조금 13억 1,870만원으로 총 19억 6,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46억 8,698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73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51억 8,871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6,62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62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 5,210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1,59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75억 3,142만원이 수납되어 총 1,152억 5,06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9,862만원, 지방교부세 2,900만원, 보조금 1,082만원으로 총 1억 3,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7억 3,311만원으로 이 중에서 125억 1,238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5,3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억 6,75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82억 7,034만원, 재무과 1억 3,066만원, 지역경제과 32억 2,800만원, 세무과 6억 8,229만원, 부동산정보과 2억 10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업승인 지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시기 미도래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특별교부금이 2015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31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5만원, 예산절감 57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1,8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65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89억 924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4억 6,7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행은 예산과목이고 보통 구청 포괄비가 행정활동수행비로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공통경비, 특근급양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행정활동수행비는 발생을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받는 예산인데 관서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구청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구청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특근급양비 같은 경우는 휴일날 직원들이 특정부서에서 나와서 별도로 업무수행을 했을 때,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급양비를 지급해서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구 전체로 공공시설의 계량기나 수도요금처럼 공공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라고 하면 특별하게 외국 교육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이 필요한 경우에 여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통틀어서 3억 7,000만원을 잡았었고 올해도 3억 7,000만원을 예산에.

2014년도는 2억 1,200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전체 2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3년도도 3억 7,0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2016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30%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요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 갑자기 잡혀서 가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해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도 지난 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줄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구민과 직원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민,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채택을 해서 들여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민도 그렇고 채택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90년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014년도에는 주민들한테 430만원, 직원한테 430만원으로 총 포상금 예산이 8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집행이 주민한테 170만원, 직원한테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50% 정도 남았지요.

위원님 고견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해서, 왜냐 하면 자꾸 늘어나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안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제안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NR사업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하나는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2개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TNR사업비는 다 썼는데 유기동물 구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목표로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잡았습니다.

예,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부수비용으로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예산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체납활동을 하는데 출장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관외입니다.

예.

타 시·도로 갑니다.

예, 1년에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근교는 수시로 가는데 타 시·도를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예, 당연히 다르지요. 서울시내는 일비예산이 있고.

일비예산은 4시간하고 8시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로 가면 숙박비라든지 타 시·도로 가면.

차량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숙박할 때 숙박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일근무로만 합니다.

예.

아니요. 휴일날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복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복리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별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따로 계획서나 방침을 수립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행정운영비 있잖아요. 그쪽에 다시 청구를 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일날 근무를 따로 하게 되면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운영경비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가 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