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청도면장님이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공석이므로 행정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선서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이상 8개면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 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초동면장 김영철 무안면장 이동수 행정과장 최영태 내일동장 백순연 내이동장 김종일 교 동 장 김창균 삼문동장 박정기 가곡동장 이호림

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동면장, 무안면장, 행정과장, 내일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착석)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자료보다는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우리 시의회에서 이 자리에있는 우리 시의원들을 내가 대신해서 일괄적으로 전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 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를 다 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에 일들은 읍면장님들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진을 결정하고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지역의 민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또 읍면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보충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민원 받았던 걸 읍면장님을 통해서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소통을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읍면동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잘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읍면장님이 나서서 우리 시의원들과 보조를 맞춰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로 당초에 우리 사업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업비도 애초에 생겨나게 된 배경들도 여기 읍면장님도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에서 같이 의논해서 지역의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줄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지금까지 하고 계시지만 더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은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하고 허가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우리읍면동에 읍면동 청사라든지 특히 우리가 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건축과 예를 들면 간이건축물이라든지 이렇게 신고가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어느 어느 지역 몇 개 조사가 되었는데 꼭 짚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큰 집합건물에 단속을 나가서 쉼터 부분들을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니까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밀양시에는, 이렇게 해서 철거명령을 내리니까 밀양시를 조사했어요. 그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읍면동을 딱 집어가지고 내보고 한번 챙겨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챙겨보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히, 예를 들면 앞에 쉼터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좀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에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어느 읍면동을 찍기 보다는 혹 읍면동에 있는 행정관청 주변에 건물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사소한 지적이라도 받지 않도록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읍면동장님들 지역의 최일선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과장님도 여기에 와 앉아 계시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지역에 행사보다는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면 거의 다 우리 시에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사업이라든지 거의 90% 넘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100%는 다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읍면에 어느 정도 재배정을 해주면 그 일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무슨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쓰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읍면동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읍면동장님 다 오셨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들이,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본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여러 수십 년 동안, 40년 동안 고생하시고 나가시 분도 계시지만, 또 더 하실 분도 계시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개발사업도 좋지만 꼭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지역민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이렇게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초동면장님도 계시고 무안면장님도 계시는데 보통 저희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과 소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비로 이루어진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찌 보면 또 잘 되는 지역은 잘 되고 있지만 또 뭔가 미흡한 지역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읍면, 특히 우리 면장님의 그런 역할이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상시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데 가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되는 지역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우리 시가 농업비중이 많습니다. 1년에 연간 농업지원에 대한 보조금액이라든지 지원 사항이 많은데 그게 보면 다수의 농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선도농가라든지 자기 창의성 있는 농가에 어떠한 지원을 해서, 또 지원 전에 모든 교부 사업비라든지 보조금 같은 그런데 사업계획성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리고 지원을 받은 농민들도 그 지원목적에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농가주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수의 농가혜택보다는 선도농가라든지 정말로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템이 좋은 농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물론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하라 하면 여러 가지 주민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 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다면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농업교육도 많이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떠한 타 기관 단체에서도 농업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업교육이 보면 예전에 답습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상. 우리 초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접근성이 좋아서 그렇는가 타 지역에서, 창원이나 김해에서 귀농을 하셔가지고 파프리카 농사라든지 화훼농사라든지 이런 분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좀 더 우리 계획성에 맞게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지금 초동면 같은 경우 봉대마을이 하나 모범적으로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이었던 원래의 사업목적에 맞게 정말 우리 밀양 본청과 읍면동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에 무안면장님도 참석하셨는데 무안마흘리에서 부북 제대리까지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가 건설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는 오래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단계가 지금 구획 구획마다 3개 단체에서, 그다음 우리 시비가 있는가 하면 도비, 도로공사의 국비 이래 구간 구간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구간이 먼저 된다고 해서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나노산단에서 하는 마흘에서부터 제대사거리까지의 공사가 제일 늦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설계를 축사 뒤로 좀 돌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신법에서 우리가 정곡까지 하는 그 부분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철이라든지 이런 파손된 부분이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니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땜방식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공사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우리 나노국가산단은 국가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필요한 사업이지만 동시에 이런 민원 부분도 여론을 잘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평소 자주 못 뵙는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늘 봬서 좋습니다. 행정일선에서 최고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장영우 위원님 잠깐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거의 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역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있고 선정이 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또 건설과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안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이게 읍면에서나 주민들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공사 준공된 읍면에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혹시 읍면동장님 중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계시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안면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산어촌 개발사업 확정된 데가 무안면 내진하고 죽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데가 동산하고 화봉인데. 사실 내진에는 작년에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수지주변에 데크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용안서원이라는 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거리하고 우리 연못하고 거리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교에서 우리가 청도면 가는 그 도로가, 언제 날지 모르는 도로가 도시계획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 쪽에는 손을 못 대는 그런 현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진에서는 돈은 확정을 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안에 우리 내진 쪽의 그런 문제들은 담당 실과와 충분히 협의를 좀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 참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도 역할이 있다면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운영상,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끝나고 준공 난 이후든지 일부 부분 준공을 했으면 복지회관 운영한다든지 이런데서 애로사항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무안 같은 데는 아직 까지 확정 완공된 데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초동면은 어떻습니까?

초동면장입니다. 정정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초동에도 보면 봉대에서 모든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명칭은 봉대마을인데 보면 현재 제가 보더라도 봉대라는 마을은 조곡, 연곡, 내대, 황대 이렇게 땅이 4개 부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진행되고 있는 데는 내대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조곡이나 연곡, 황대 이쪽에 땅이 다른 자연부락 명이 다른 마을에서는 왜 명칭은 봉대마을인데 모든 사업비 투자를 내대만 하느냐! 그러니까 실제상 보면 내대마을이 태바라기마을축제라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어떠한 연계도 되고 그래서 아마 봉대마을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지역주민들과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더 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봉대이장님이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위원 분들한테 항상 제가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모든 사업 진행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업이 좀 있어야 안 되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초동 김영철 면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면 전체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동네에서 열정이 계신 분들 사업을 준비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승인받고 지정받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네 해서는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인근마을을 계획 속에 포함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게 농산어촌 개발사업 의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간에 이해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행정에서, 물론 실과 담당에서도 좀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읍면동장님들이 좀 더 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단점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과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아시고 하여튼 감사기간에 이래 얼굴 봬서 좋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지금 안 오셨지요? 가곡동은 안 오셨지요? 지금 계십니까? (가곡동장 이호림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 예. 동장님 계시네요. 가곡동에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다음에 할 겁니다.

그럼 조금 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무안면장님 계시니까. 하남, 상남, 무안면이 많이, 초동도 해당되고 다 되는데 특히 하남, 상남, 무안면에 농사가 시설농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농자재 폐비닐이라든지, 폐비닐은 어느 정도 수거가 일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농로가에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면장님들이 곤혹을 치른다 해야 되나. 그래서 보면 상남면에서는 1년에 한 두 차례씩 대대적으로 정리를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폐비닐 수거처리장을 더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향후 그런 부분들 환경과에서도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장님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농로부분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처리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 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하남, 상남, 무안, 초동 이쪽 쪽으로 시설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구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초동하고 무안면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사실은 저희들도 곳곳에 시설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맛나향고추가 많기 때문에 많은데 거의, 저희들 무안에도 폐비닐 수거장소를 한군데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또 도로변이나 하천변에는 우리 각 기관단체에서 권역별로 해서 청소를 계속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청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건의를. 향후 읍면장님들이 특히 농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면 상남면에 도난 사고가 많이 나서 CCTV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우스 쪽 도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그 구역 안쪽에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래서 다른 읍면에도 많이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농민들이 그렇게 한쪽에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런 요구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중점을 둔다면. 요즘 CCTV도 화소가 굉장히 좋아서 비싼 것 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래도 곳곳에 CCTV가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들 미연에 방지되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사업을 할 때각 지역구 시의원들 하고 의논해서 그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몇 군데서는 그런 제안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 하리라 봅니다. 솔직히 우리 농민들이 농막 냉장고에 음식을 잊어 버렸다 뭘 잊어 버렸다 해도 그것 신고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하우스 농사짓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읍면에 예를 들면 특화사업을 할 때 상남면에는 몇 년 전에 그걸 수범사례로 행정사무감사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해서 아! 그걸 해놓으니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무안면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은성장동력 사업의 추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추진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은성장동력은 사명대사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송여국을 도로에 650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고, 올해는 물뽕나무, 백련, 홍련을 심었습니다. 저수지 안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계약은 저희들 3월 달에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청구가 5월 말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집행을 했는데 19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연꽃 심어진 주변에 포토존 설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무리하면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7월 초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황이라든지 물뽕나무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잠시 서로 간에 언쟁이 좀 있어서 집행이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무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들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향후에 우리 읍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부서에서 하는 사업과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예를 들면 신경을 써가지고 세밀히, 또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좀 검토해서 그런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나 장영우 위원님 말씀드린 마을만들기는 제가 볼 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금방 우리 설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50억, 100억씩. 제가 봐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밀양시 전체 잘 되고 있는데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권역별 사업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특히 우리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에서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꼽히고, 또 산외면정도도 우리 의회에서 보면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여쭤본 건데 마을만들기는 제가 봐도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사업이라든지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장님들 저는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네 분한테 묻는 게 아니고. 좀 애로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누가 한분, 안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도면 같은 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숲속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는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주로 한 3개 정도 청도 어울림마당 운영하고 그다음에 볼풀장, 이것은 4월 달부터 해서 한 6월 달까지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을 하절기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면 볼풀장에는 1일 40명 정도 2700여명 방문을 했고 물놀이장도 한 만여 명 정도 하루에 200명 정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도 있고 해서 연 한 만여 명 정도 다녀간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많은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면 향토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촌에서의 전통음식 이런 것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초동면에도 좀 있으면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인수할, 우리 집행부에서 인수할 예정이고 앞으로 계획을 잘 짜고 계실 거고 삼랑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면소재지 정비사업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대행은 맡기지만 또 직접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참여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좋지만 우리 읍면동장님이 거기에 개입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건물 지어 놓았는데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 읍면동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동은 도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내일동은 산복도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보니까 시내에서 보면 우리 내일동이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된 곳은 신화아파트와 아파트는 되어 있고 그나마 조금 큰 빌라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주택은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10에서 20% 정도만 도시가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단독주택이 많은 관계로 거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일반 우리 시민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의회차원에서 좀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예. 도시가스는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저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또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상하수도와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민원부분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내일동은 상가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물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통신 이런게 많기 때문에 공사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스 할 때도 그런 지하시설물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다음 가스관을 매설하면 또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삼문동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내일동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나 의회차원에서 같이 행정적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이런 지하매설물도 미리 파악을 해서 도시가스가 그걸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또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와 우리 의회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 통장회의도 하시지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또 통장님과 소통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무안면장님과 하고 초동면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에 6월 3일 날 농기계임대사업 증축과 관련해서 준공식이 이루어 진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제도 농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거기에 따라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도 열고 여러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반응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업무담당과장을 6년 했습니다. 6년 했는데, 사실은 필요한 시기에 기종들이 그때그때 1년 연중 필요한 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그다음 콩탈곡기라든지 콩수확기 이런 것들은 순간순간에 필요한 겁니다, 그때 철에. 그리고 저희들 큰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양기는 지금 대여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전에는 농기계를 교육시킨다고 교육용으로는 계속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조금 대여가 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순간순간에 필요한 이 기계들은 앞으로 좀 더 구입을 해놓는 것도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부분 저도 어제 이 질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정말 우리 농민이 필요한, 선호하는 농기계가 많지 않습니까? 작물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 읍면, 특히 면장님과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런 어떤 농기계 사업이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농업인구가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농기계 교육에 관련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행정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교동장, 삼문동장, 가곡동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자리함) 위원님!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부분들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개별적으로 삼문동 동장님에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은 향후에 소방서가 이전 신축이 되고 나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 공동화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삼문동 청사도 상당히 비좁고 이런 부분들 있는데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삼문동 동사무소 부분을 가지고 청사 신축계획이라든지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는 소방서가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또 119안전센터를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다 그런 의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센터는 남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소방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전센터가 지금 현재 여기 남으면 1개 더 조직이 남는 걸로, 확충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은 이걸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고 도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한번 반영해서 심의는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준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삼문동에 119안전센터가 남게 되면 우리 삼문동사무소 위치는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부지가 소방서 자체가 소방차가 진출입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두게 되면 더 확충하기는 사실상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만일 소방서가 가게 된다면 확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좀 확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지금 어쨌든 삼문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결과센터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상태네요?

예.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소방서에도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동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원하는지,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야 밀양소방서에서도 주도적으로 도에 건의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외곽에 가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요즘 화재가 나면 어쨌든 신속하게 몇 분 안에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더 시설이 집약되고 인구가 많은 삼문동 지역이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가곡동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은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행복주택사업입니까? LH에서 하는. 그래서 아마 약 한 370억 정도 예산이 도시재생에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밀양시전체 경제나 특히 가곡동을 봐서 정말로 좋은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까? 가령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위원회. 위원회에서 사업을 벤치마킹도 다니고 사업을 어느 정도 구상해서 설계가 이루어 지는 과정들을 거칠 건데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장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도시재생 사업이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서 374억입니다. 그중 LH가 124억이고 국비가 150억, 도비가 70억, 시비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250억으로 해가지고 가곡동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게끔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하면서 계획을 짜는 것도 보면 눈에 확 띄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앞주에도 재생사업 추진위원장하고, 저희들 가곡동에는 공장이라고 해봐야 3개 밖에 없습니다. 밀양 본차이나하고 밀양에너지 연탄공장, 그리고 그린식품 3개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밀양 가곡동에도 공장이 있으니까 그것하고도 연계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앞주에 밀양본차이나에도 한번 가봤어요. 앞으로 5년 사이에 여기서는 어떤 계획이 있느냐! 자기들은 지금 보면 택배하는 쪽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 4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일자봉 방문객상대로 커피숍부터 전시관까지 계획을 짜고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번 월요일 날 저희들 연탄공장을 찾아갔었습니다. 연탄공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가곡동에 몇 개 안 되는 공장 앞으로의 계획을 좀 알고 싶다 하니까 사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연탄공장이 전국적으로 혐오시설인줄은 안다. 오신 이유가 좀 옮겨줬으면 싶어서 온 것 같다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석탄산업기본법인가 거기에 따르면 저것도 옮기려 하면 부지조성 해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자기들은 꼭 거기서 고사하고 있겠다 그런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옮기려 하면 마련 좀 해줘야 되고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1〜2년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곡동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실지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에서 어떤 계획을 짜서 일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주민들을 시찰 보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하는 일은 없고 관에서 전부 주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데 주민들 의견 100% 수렴한다. 그 수렴도 그냥 몇 사람 의견이 아니고 전체 지식이 있게끔 관람시켜 가지고, 견학시켜서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지 실지로 이 도시재생 사업은 관에서 주도해야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들은 어떤 생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형이지만 실지로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관이 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장님께서 여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좀 드린 이유도 저희들이, 우리 39개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 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들, 행정의 역할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내일‧내이동도 마찬가지고 가곡동도 도시재생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 정말 행정에서 많이 좀 해주셔야 된다. 이것 주민자치에서 100% 의견을 수용해서 하다보면 이게 어느 지역 사업에 편중되는 경향들이 발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태껏.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이러려면 행정이 주도 적 역할이 많이 해줘야 된다,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특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것 공익적으로 가장 생각하는 시민들 중에 한분이 우리 주민대표 분인 시의원입니다, 지역 시의원. 우리 지역 시의원들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조금 있어야 된다 이래 보아집니다. 정말로 많은 사업들을 시가 해 나가면서 문제점들, 이것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 좀 명심해서 우리 지역, 어차피 동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실 동안에 저희들 변화시키는데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꼭 신경 쓰셔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동장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교동 동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은 시청을 비롯해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박물관, 밀양의 주요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천문대라든지 국립기상과학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들, 교동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큰 건물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을 비롯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아트센터 등등, 박물관. 지금 최근에 12월 달 준공예정인 기상과학관하고 천문대 등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교동에는 아리랑대공원 쪽으로 잘 꾸며 놓았습니다. 잘 꾸며놓고, 주민들이 그래도 교동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차츰 살기 좋은 동네로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교동은 실지로 보면 거의 주택지입니다. 주택지이고, 상업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건 좀 우리 교동에서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관계에 있고. 제 생각인데 지금 모든 교동 주민들이 아트센터나 박물관이나 지금 준공될 기상과학관이나 천문대 등에 접근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저기에 접근성을 좀 좋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국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 1통에 주민들이 사는 쪽에서 가려면 횡단보도를 두 번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좀 길고 하니까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시 관계부서에서 조금, 하여튼 그런 접근성에 바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생각대로, 저도 동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레방아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시설을, 또 버스 내리기도 밑에 내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불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 본청과 의회에서 정말 한번 지혜를 모아서 우리 주민들이 그 대형시설, 주요시설을 많이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내이동장님께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이동은 우리 시내 중에서도 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최근에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이동에 토지구획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지구획정리 자체는 크게 그건 없는데 신촌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신촌 주민들이 조망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구획정리하고 하는 데는 특히 별 말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동도 마찬가지고 내이동도 그렇고 삼문동도 그렇는데 민원을 받아보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또 관광체육과에서나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가림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도 행정의 현장 최일선에서 한번 여러 가지 또, 시설은 있지만 혹시 녹이 슬거나 사용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우리 읍면동에서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삼랑진읍장 박경덕 하남읍장 민수홍 부북면장 김태성 상동면장 조이제 산외면장 이채우 산내면장 손옥수 단장면장 최혜성 상남면장 김병진

삼랑진읍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하남읍장, 부북면장, 상동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착석)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 CCTV 설치사항,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 주민민원사업 해결 시 시의원과 사전논의, 행정관청 건축물 정비, 농산어촌 제반사업 관리 행정 적극 참여유도 공통사항 부분은 되도록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서 8개 읍면동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라고 해서 아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들이 논하지는 않고 향후에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상동면장님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읍면에서 여러 사업 중에 농약부분 읍면에 조금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구입을 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협에서 보통 쉽게 구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농약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입찰을 한다든지 해도 되는데 여태껏 상동면에서는 농협에서 아마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소매상 쪽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좀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상동면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면장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 구입을 1년에 한 두 세 차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타 업체에도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있습니다. 올해도 일단은 농협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협을 선호를 하는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대상이 우리 상동면민입니다. 면민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물론 허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타 업체도 또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골고루 해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면장님 아마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입니다. 다른 읍면에도, 제가 지금 이야기는 그 지역에 있는 밀양시에 소농약상 모임체가 있습니다. 그 모임체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협도 내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농협은 어떻게 보면 대단위로 좀 크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소매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농약상들의 그런 농약을 매매를 해줌으로써 지역에서 지역상권도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입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게 잘 했는데, 쉽게 그냥 금액이 또 커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읍면장님께서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행정일선에서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남읍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하남가꾸기 운동을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서 지역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로 행정의 수장, 읍에서는 수장인데 읍장님께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지역이 바뀐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귀감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하남일반산업단지가 주민의 많은 반대 속에 지금 토목이 준공되고 공장이 신축이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월요일입니까? 24일 날 상생일자리협약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시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고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협약식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협약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지역에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 주민에게 이득이 가는 그런 사업인지 협약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산업단지는 200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금년 1월 24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고 올해 3개 업체, 내년에 6개 업체, 그리고 2024년까지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저희들이 노‧사‧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측에서는 환경, 우리 지역주민들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물단지에 대한 환경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부에서는 환경부분에 예산을, 자금을 저금리로 장기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사는 회사와 협력해가지고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민은 환경보존과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서로 상생하는 조건으로 하는 건데 이 내용에 보면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상생기금을 사에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그 조성이 되면 장학사업이라든지 또 주민복지사업, 생활체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희들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결정될 건데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행정자체에서 좀 풀어주고 하는 차원에서 협약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구체적 내용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해서 질의를 조금 드렸고, 이 협약식을 통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아지고 앞으로 관리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읍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지원을 기업 쪽으로 해주는 지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협약식이 되고 성사가 되면.

예. 그게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촉진자금 이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측에서 원하는 거는 환경부분에 있어서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지금 중기부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지금 보니까 금융특별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국회 9월 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법이 개정되면 회사 측에도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상생일자리 이게 만약 사업이 진행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정부자금을 기업에 지원해서 기업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부분에, 어떻게 오염을 적게 시키는 그런 시설, 장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정부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 기업에 부담이 적게 가고 환경에 대한 시설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 피해는 적을 수 있다. 안심하고, 안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마도 어느 분이 우리 행정 일을, 읍장님도바뀌시고 그렇겠지만 이게 정말로 하나뿐만 아니고 삼랑진도 그렇고 부북도 그렇고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을 정말 꼼꼼하게 행정에서 좀 챙겨주셔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에서 단체나 해서 많이 챙기고 있지만 그런 부분 좀 약하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많이 좀 챙겨 주십사,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 최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체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 나지만. 그것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제 쓰는 것하고 여기 2018년도라든지 2019년도부터 읍면에 배정을 해서 쓰는데. 저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99.9%가 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지역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읍면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상의를 해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쓰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부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말 그대로, 예산 목 그대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일회성이아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8개 읍면동장님 대표적으로 삼랑진읍장님 큰 동네 첫 읍장님께 대표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읍장 박경덕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참여 이 제도 자체가 학술적으로나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걸, 읍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결정을 해서 목을 정하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이게 원래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인데 주민자치 자체가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서 부터 전체 연합회도 생기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우리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 거의 다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저희 읍의 예를 들면 1년 동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뭐할 것인지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마을전체 주민들을 통해서 자기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장님을 통하고 마을개발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우선순위를 정해 우리한테 도오. 주면, 우리 읍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순서를 정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순서를 정합니다. 현재로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그 정도 수준이고 정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시일이 좀 가서 성숙한 시기를 좀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제가 면밀히 검토, 이런 사업들은 읍면장님들이나 여기 계시는 시의원들과 조금만 상의하면 수월케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삼랑진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 진짜로 우리 읍면에서 지역주민들 화합이나 이런데 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행정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북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북면은 대표적인 밀양의 8경중에 하나인 위양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많은 사진작가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또 큰 행사는 아니지만 위양지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 구성이라든지 음악회도 열리고 있는데 우리 부북면 행정에서 그런 어떤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북 위양지는 밀양 8경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도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추진을 지난 2018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3000만 원을 들여서 위양지 주변에 작년에는 산책로에 야자매트설치, 금계국, 구절초, 음악이 흘러나오는 그런 방송도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와아울러 가지고 저희들이 위양지 서편에 노약자들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한 140m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발을 잘못 디디면 실족사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설치하고 저희들 또 포토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포토존을 설치하고, 위양지가 이팝꽃이 피는 4월말에서 5월초까지 1일 주말에는 평균 2000대 이상의 차가 몰려오고 인원으로 치면 약 8000명 가까이 온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안내 표지판도 읍면예산으로 해서 일방통행 표지판 올해 8개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위양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있는데 화장실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저희들 읍면 4월부터 6월까지 체육공원 관리하는 인부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매일 화장실도 청소하고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예산지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북면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뿐만 아니고 의회에서 도 정말 많은 관광객이 밀양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삼랑진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관광인프라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삼랑진읍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길을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작원관 인근에 보면 산악자전거 대회도 매년 개최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밀양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우리 삼랑진읍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자전거도로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안태 같은 경우 벚꽃길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평일 평균 하루에 거짓말 좀 보태면 한 500명 정도 자전거동호인이 오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600명 이상 평균적으로 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오면 거의 삼랑진역을 통과하고 실제적으로 삼랑진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강 옆에다 그늘막을 설치해다오, 정자를 해달라 이런 거는 제가 공개적으로 안 해준다 했습니다. 강옆에다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늘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 까먹고 바로 가버려서 그래서 거기는 그늘을 못해준다. 그 대신에 당신들이 와서, 시내에 와서 밥을 사먹고 가라.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올해 우리가 작은성장동력 사업으로 삼랑진 깐촌마을에 보면 양수발전소에 취수탑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조경하고 그다음 벽화를 해서 명소화 노을이 아름다운 깐촌이라 해서 노을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고 자전거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벽화라든지 그다음 아트벤치라든지 포토존우리 시 예산 3000만 원으로 해서 작은성장동력으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양수발전처에다 너그 건물이니까 너그가 돈 좀 보태라 해가지고 올 7월 달에 추가 로 우리가 22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강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해 완성을 하고 그다음 그것하고 연계해서 안태까지 둑길을, 지금 벚꽃이 심겨져 있는데 일부 띄엄띄엄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양수발전처 사업으로 해서 봄에 노란 꽃 피는 산수유, 산수유 올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면 양수발전처하고 그다음 안태호하고 전체적으로 하고 해서 관광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삼랑진역 급수탑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 읍장님 말씀대로 작원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또 우리 시에서도 보면 자전거보험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정말우리 삼랑진읍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또 같이 열차와 연계해서 정말 관광객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북면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우수사례에 보면 취약계층 가가호호 안부콜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책자내용입니다.

저희들 면에 일용 근로자분이 한분 계십니다, 장애인. 그분이 중증장애인이나 관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건강상에 이상이 있는지 매일 체크를 한 1시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체 부북에 500세대가 있는데 계속 돌아가면서 매일 가정마다 전화를 드린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전화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오전 내 전화를 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이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월 1〜2회 찾아가서, 방문해서 확인하고 안부 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가호호 안부콜 실시 이런 부분은 시 전역에 이런 일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읍면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 시의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안부 전화하는 이런 부분들 받는 사람들 세대에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이나 받는 것은 복지에 대한, 행정의 신뢰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 전체에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외면장, 산내면장, 단장면장, 상남면장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착석) 위원 여러분!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오셔가지고 뵈니까 반갑습니다. 산내면장님께 간략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산내면은 주요작물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과발전을 위해서 사과특구지정에 대해서 산내면장님이 많은 관심과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내면장 손옥수입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특구는 사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라든지 재배면적확대라든지—전국적으로—등등해서, 또 수입과일 이런 등등해서 사과를 둘러싸서 농촌에 굉장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해서, 그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음골사과특구를 지정해서 정말 특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서 적극 원해 주셔서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달에 저희들 중소기업벤처부에 한번, 특허를 내주는데 방문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과 담당계장, 저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특구가 굉장히 남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실패사례와 성공사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양적으로 그냥 들어오면 거의 특구로 지정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질적으로 특구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심의가 까다로워졌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를 그쪽에서 안내를 해줍디다. 해서, 지금 사실 사과적과 관계 때문에, 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함께 용역업체를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과 협의가 잘 되어서 또 저희 행정에서, 의회에서 그런 특구지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면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면에 보면 우리 밀양시에서 아주 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그리고 최근에 착공식을 한 자연휴양림 그와 관계되는 여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행정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단장면장 최혜성입니다.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경우에는 2차 감정가격까지 나와 가지고 가격 자체 개별통지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부에 아주 면적이 적게 편입되는 그런 분들은 다소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불만인가 하면 과거 2년 전에 토지가격보다 지금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버렸으니까 현재 감정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그 가격보다도 인근농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을 받아 가지고는 다른데 농사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일부의 민원이 있고 또 농지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이미 다른데 농지를 구해가지고 대체를 한 사람들은 빨리 보상금을 받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양단되는 게 있는데 아무튼 크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구천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농작물을 판매하기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행정과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