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제1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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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6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순으로 심의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행정보건위원회는 담당관,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을 봐주세요. 불용용품 매각대금이 13만 6,500만원이고 그외수입이 2만원이에요. 사실 우리 의회하면 의회에서 세입 같은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용용품 매각이라면 어떤 것, 혹시 컴퓨터를 매각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13만 6,500만원, 출장여비가 2만원 반납한 것이 있었는데 우선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주로 모니터, 컴퓨터, 프린터 등 오래된 불용물품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뒷장 10쪽 세출을 보시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예산이 8억 5,200만원인데 잔액이 8,790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비하고 의장단 활동비인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액이 다 되어 있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8,8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700만원 중에는 의원상해부담금이라 해서 5,400만원이 예비비성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돈인데, 그것하고 배상금 등 증인출석 실비보상금 이것이 사유가 없었기 때문 5,5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돼서,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8,7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들은 일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의회비는 거의 기준경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대부분 기준이 내려와서 정액으로 편성이 되는데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원상해비가 지급된 적이 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지급한.

백균

이백균위원

최근 말고 지금까지 혹시.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과거예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과거에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전에 의원님들 간에 운동경기하시면서 다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최근에는 없을 것이고, 아마 4대 때 서울시 의원들 간에 체육대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준비하는 기간에 다리를 다친 경우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주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출이 10만원도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400만원이 언제부터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이것도 편성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준으로 해서 5,400만원이 책정된 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하가 5,400만원입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자료로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국내외 의정활동 지원도 9,800만원인데 잔액이 2,400만원 남았어요. 보니까 이것도 꽤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25%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하고 의회비를 나누어서 편성이 되는데 직원에 관련된 국내여비, 직원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의원 국외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외교류 의정활동비 800만원이 따로 편성되는데 그것을 전액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것이 해외교류 의정활동 미실시해서 800만원, 의원님들 국내여비 600만원, 국외여비 포함해서 이 금액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것은 실비이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홈페이지 관리 이런 것들은 낙찰차액이 남은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기 불용액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원.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의원상해비 5,400만원 이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5400만원하고.

백균

이백균위원

5,400만원하고 100만원이.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100만원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채택했을 때 그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 승인안의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결산서 129쪽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이용균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를 다 한 부씩 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주차장 위치가 약간 협소하다 이렇게 부적당한 것도 약간 있었고요.

이용균위원

자료를 주셨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용역보고서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받지 못해서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까?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결과내용은 타당한 부분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적정한 부지가 거기 외에는 없고요. 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단지 그 앞에 주차장부지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약간 접근성 이 두 가지 부분이 용역결과에서 약간 지적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 결산서 162쪽을 보시면 친절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친절아카데미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아카데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직원 힐링교육, 사이버창의혁신교육이라든지 친절에 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관리자 리더십교육 이런 전반적인 교육입니다. 하나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사업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여러 개 사업이 묶여 있는데 매년 하고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 사업은 매년 사업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우리 구가 타구의 친절도에 비해서 친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가 나름대로 친절도 조사를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강선경위원님도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아직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친절사례를 수집해서 정말 친절하지 못한 직원들의 횟수가 반복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불러서 맞춤형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직원들도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친절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변화를 줘야 합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친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179쪽에 ‘봉제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작년에 봉제지원센터 운영이 대체적으로 잘 됐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술적으로만 했다면 올해는 창업강좌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관내업체들의 역량 강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니까 2015년의 봉제지원센터와 현재 직영으로 하는 봉제지원센터의 업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위탁을 하려 했으나 위탁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닌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전문성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인력을 채용해서 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작년에 지적도 많으셨고 저희도 이 시기에 서울시에서 예산받기 어려운 면도 있어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도 뭔가 혁신을 해야지 여러 군데 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위탁을 주더라도 전과 다른 체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초기에 서울시에서 봉제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진행을 시작했고 현 단계까지 와 있는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처럼 예산자체도 차이가 있고, 서울시 지원 예산도 차이가 있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봉제지원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처음의 취지와 현재의 취지가 많이 퇴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노력을 해보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고 성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7월에 한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분들하고 위원님들께 업무를 보고드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반기에 추진을 해보면서 좋은 방법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화된 모습은 보실 수 있을 것이고 현재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우리 구에서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운영하고 올해 인원을 증원했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4명 증원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작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CCTV 카메라가 많이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한 분이 CCTV를 관제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지금 그 인원수로 충분한지 궁금하거든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원래 행자부 권고사항은 1인에 50대 정도인데 저희가 4명을 증원해서 62대 정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4월달에 25개 자치구에서 저희가 관제로 범인 검거율 1위를 했다고 경찰서에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실적이 좋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아무래도 인원이 증원되면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런데 CCTV라는 것은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인력을 더 증원하더라도 다양하게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인력을 좀 더 증원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장비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분명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인력이 증원됐지만 내년에도 인력이 증원될 수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