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만큼 생략하고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인데, 이것은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인센티브사업 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신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제일 많이 받으신 과가 안전치수과이네요. 안전도시만들기에 무엇을 잘하셔서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는 저희 과만 추진한 것이 아니고 3개 과가 추진했습니다. 제설대책, 수방대책, 노점상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평가를 했을 때 저희 3개 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준 결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못봤는데 교통행정과도 있었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와 주민생활지원과도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78쪽을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이 13억 2,200만원입니다. 옆에도 같은 이유일 것 같은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거급여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 그런 부분은 국·시·구비가 잡혀 있는 법정분담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로 복지급여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중앙정부에서 수급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시비 예산이 많이 잡혀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바뀔 것을 모르고 넉넉하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81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 보육사업, 어린이집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몇 십 억원씩 남고 몇 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 분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위의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전체가 구비인데 이것은 지원대상자인 교사와 원아가 많이 줄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정식위원
나머지는 매칭이고 이것은 교사와 원아가 줄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식위원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잡으시겠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83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도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교부되는 특별난방비가 12월달로 그 전년도에 하지 않고 1월달에 해서 거기에서 한 5,500만원이 남았고, 무더위쉼터에 내려오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 더위가 조금 덜해서 1,200만원으로 그 부분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811쪽을 보시면, 기금에 대해서인데 다 아시는 것이니까 안 보셔도 될 거예요. 노인복지기금 사용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3개를 꼽으라고 하면 삼양동에 있는 삼일경로당, 송천동 건양경로당, 송암경로당은 아실 거예요. 그곳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좁은데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으세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집을 사달라는 것은 아니고 옆에 전세 같은 것이라도 나오면 이전해서 넓은 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기금의 이자수입이 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깨지는 않더라도 원래 그 당해연도 이자수입 내에서만 기금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 손댈 생각은 없는지? 타 구를 제가 알아봤더니, 꼭 노인복지기금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사용이 안 되는 것은 깬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혼자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제일 급한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은 이자로 해서 옛날에는 적립금을 받아서 5,000만원씩 하니까 금방 올라갔었고 또 시작할 당시에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자도 내려가고 적립금이 없이 이자로만 계속 하다보니까 현재 8억원이 모금되어야지만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안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하고 지금 경로당 신설이 필요한 곳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을 하든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꼭 실행되게 해 주십시오. 결산서 780쪽 하단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사업 지원’에서 700만원 시비 반납을 누락시켰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반납하실 것이지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781쪽을 보시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에서 시비 160만원을 미반납 하셨습니다. 누락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용잔액입니다. 바로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반납을 못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하실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동네 삼양동, 송천동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76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 운영’에서 잔액이 한 20% 이상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원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공익요원 근무에 대한 중식비입니다. 원래 공익요원 16명이 배정되게 돼 있어서 16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근무를 14명이 근무해서 그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다시 16명이 확보됐습니다. 2명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16명으로 책정을 해서 잡았는데 2명이 빠졌다는 것이지요? 2명을 더 안 드린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배정해 주는데 자원이 모자라서 2명 배정을 못 받은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원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도 예산이 한 8억 9,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남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8억 9,900만원이 원래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복지지원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 특별교부금이 11월달에 나왔습니다. 특별교부금 1억 100만원이 나온 것을 한 달동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집행을 다 못한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도 그때 갑자기 1억원 정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은 것이 이 경우와 비슷하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5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번2, 번3, 번5, 수유.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지금 5개 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출하고 난 잔액이 1,900만원이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왜 남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인원이 빠졌어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인원이 근무하다가 교체하면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두 달씩 공백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급여가 남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 개방사업 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그 정도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뒷장을 보시면 ‘보훈회관건립기금 전출금’ 해년마다 10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2015년도 10억원 하고.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6년도는 얼마였었지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2016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15년 연말에 했던 것이요. 이것은 2014년도 것 아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적립금은 최초 2011년도에 구비로 1억원이 적립됐습니다. 그 다음 국비가 12억원, 2012년도 구비가 5,000만원, 2013년도 구비 3,000만원, 2014년도 시비 10억원, 2015년도 시비 10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 34억원이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목표치는 얼마에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39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서 하면 내년도는 다 적립이 되겠네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5억원은 보훈처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안 해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바로 공사가 집행됩니까?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하고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원택
심원택복지정책과장
서울시하고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현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장소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생활보장과장님, 79쪽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서 맞춤형 급여제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의 책정기준이 최저생계비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책정기준이 중위소득으로 가서 중위소득의 몇 %를 하면서 그 다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각기 지원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자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맞춤형 복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가 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것은 현수막 작성하고 홍보물이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의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은 무엇인데 절반씩이나 남았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은 기존에는 차상위대상자가 복지도우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수급자가 복지도우미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수급자는 급여를 받으면 생계비에서 감액이 됩니다.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명인가 동에 배치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은 지출이 7,500만원이 됐는데 이월액이 2,500만원이에요. 이월액이 미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간호사사업은 복지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해 예산이 확보되기가 불투명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잔액을 이월해서 2016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이 와서 이월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이 집행잔액이 없고 맞아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뒷장을 쭉 보시면 9개 사업이 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맞아 떨어졌어요. 이 사업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1원짜리도 안 남고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8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80페이지, 81페이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구정평가단 운영 같은 경우의 지출액은 구정평가단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분들의 교통비와 활동비이기 때문에 딱 맞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도 작년에 금액이 모자라서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사업의 경우에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복지정보원에 돈을 먼저 예탁을 합니다. 그 결산이 2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12월말에 이 결산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구에서는 돈이 다 지출된 형태이고 올 초에 남은 것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때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지원’에서 연금지원이 13억원이나 많이 남았는지?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인원이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사업인데 법정분담금에 의해서 최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필요액을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돈이 교부되는 그런 형태로 집행이 되는데 장부상으로 14명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의 수령액은 60억 2,65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7억원이 나가서 실제 집행잔액이 2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잔액은 2억 3,300만원 그대로 남지만 국·시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국·시비는 반환할 것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올해 추경에 잡아서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추경에서 반환할 것이라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4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왜 안 했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그때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하고 지금 2차 추경은 중요한.
백균
이백균위원
어차피 반환할 것인데, 우리가 보통 9, 10월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급하게 4월달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반환을 했어야지 안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예산 추경할 때는 시급한 사업 위주로.
백균
이백균위원
갖고 있어 봤자 우리 돈이 안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할 것은 빨리 해야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8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총 26억원인데 작년에 어디 어디 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기운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는 송천동어린이집과 국공립으로 전환한 7개소, 그렇게 8개소에 투입이 됐고, 이것은 송천동어린이집 남은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6억원에서 8개씩이나 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송천동어린이집만 신축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16억원으로 8군데를 했네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16억원에서 송천동어린이집에 들어간 것이 9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이 국공립 전환하면서 리모델링비와 임대보증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8군데 중 한 곳은 시설을 하고 7군데는 리모델링비로?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보증금하고 같이요.
백균
이백균위원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갔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 전환이기 때문에요.
백균
이백균위원
국공립 전환하는데 보통 1억원씩 들어갑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가정과 민간이 차이가 있는데 임대보증금은 전세가액의 40%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가정은 5,000만원, 민간은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비를 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9억 9,0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송천동어린이집 건축비가 남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송천동 건축비가 남았다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축을 하고 있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말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억 9,000만원이 올해 말에 송천동어린이집으로 다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내용을 이해 못 하겠는데 노면에 표시하는 글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안심귀갓길은 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면에 여성안심귀갓길 표시하는 것과 위에 보면 112표지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출산양육지원금은 둘째아부터 주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둘째아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을 몇 년도부터 주고 있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적게 주지는 않잖아요. 지금 송파구나 강남구, 서초구에 비해서는 좀 적지만 그래도 인근 구에 비해서는 우리 강북구도 이 금액이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해 강북구 둘째, 셋째해서 출산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 1,103명이고 2015년도에 952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예산도 조금씩 줄여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7,800만원씩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갈수록 굉장히 저조해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83쪽을 보시면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지금 건립관계에 있어서 장소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지출이 330만원 됐어요. 지출은 무엇이고 또 집행잔액 800원은 무엇입니까? 80만원도 아니고 800원?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시켰고, 그 800원이 남은 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000원 미만 예산은 안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지출을 330만원을 했는데.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지출 330만원하고 남은 잔액이 28억 9,600만원.
백균
이백균위원
28억원은 명시이월을 시켰고 330만원은 어디에다가 썼느냐 이것이지요.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감정평가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감정평가액?
기운
김기운여성가족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르신복지과장님, 84쪽 ‘효도지원금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을 400만원 잡았는데 한 절반 가까이 남았거든요. 효도를 별로 안해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답변해 주세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우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지원금은 저희 구에 100세 이상 되는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돈인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은 숫자가 그렇게 되는데 실제 모시고 사는 분들이 적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시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따로 따로 살고 있으면서 효도를 해도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네요?
우칠
이우칠어르신복지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85쪽을 보시면 ‘오현적환장 개선사업’이 있어요. 4억 1,000만원이 그대로 이월됐는데 지난번에는 사업을 못하고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개선사업은 지하사업인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12월말쯤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액의 일부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월을 한 것인데 4억 3,000만원 중에서 4억 1,000만원을 이월한 것입니다. 4억 1,000만원 전체를 이월하고 계약은 12월달인데 그 계약금은 1월달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하고 도시계획 중복사용 결정하고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사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 검증단계에 있고 도시계획 중복사용 결정은 아마 7월중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하에서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지하로 들어가고 적환장의 지상부분은 북서울꿈의숲 주차장이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일자리지원과장님, 86쪽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해서 1,300만원 예산에서 4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260만원이 남았어요. 사업을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했다?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선정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선정이 되지 못했다고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일단 협동조합이 돼서 협동조합으로 신청을 하면 행자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그 기준에 맞으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작년에는 그 기준에 맞는 데가 없었고, 올해는 한 군데가 선정돼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입니까, 무엇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작년 11월달에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직원이 센터로 이관되면서 예산이 한 2개월 정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작년 9월부터 진행했는데 11월달에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센터로 가면서 나머지 부분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것이고 센터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1개월 정도 기간이 없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한 2개월분이 예산이 집행 안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이지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00% 시비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도 그러면.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그 사업이 통합지원센터사업으로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도 그 예산이 그만큼이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이 예산은 아니고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한신대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손을 뗀 것입니까?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손을 뗀 것이 아니고 위탁이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기업들이 새롭게 많이 가입하고 참여해야 될 거예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구에 참여를 많이 해서 정말로 사회적기업이 잘 돌아가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물론 위탁을 줬지만 관심을 많이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일자리지원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관리국 90쪽 주택과를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공동주택하면 지금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파트를 30세대로 잡는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공동주택, 연립주택 포함해 가지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관리하고 운영 실태점검을 하는데 1,500만원씩이나 남은 것을 보면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은데 일을 안 했다는 소리 같아요. 지금 보광연립이나 삼흥연립 등등해서 D급 판정 받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점검을 정확히 해서 좀 남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파트 감사를 하나 했는데, 기술사들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직원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좀 절감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일은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그 밑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이것도 50%가 남았어요. 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과 사업이 틀린 것인데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서 그런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에 파견하는 커뮤니티전문가라고 있는데, 이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따로 내려 보내줘서 구비는 안 쓰고.
백균
이백균위원
절반을 내려 보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1,500만원 매칭이 아니고 그냥 시비로.
백균
이백균위원
잘하셨네요. 시비로만 썼다니까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시비로만 지급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은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에서 교육을 받고 공동체 활성화 지도를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커뮤니티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별로 신청이 없었던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신청이 예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홍보부족 같은데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홍보는 정확하게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육할 때마다 이 사항을 대표들이나 관리소장들한테 홍보는 많이 하는데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는 데는 신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택재개발사업에서도 한 2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재개발사업이 더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시유재산 매입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기분 부과고지서를 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91쪽을 보시면 ‘균형발전사업 운영’이 있고 또 ‘뉴타운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 균형발전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잔액이 160만원이나 남았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항상 남은 것 같더라고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윤은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운영사업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촉진계획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 이 정도 와 업무추진비 조금 있습니다. 계획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그것이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애초부터 예산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줄이면 될 수도 있는데 촉진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백균
이백균위원
변경할 사유가 쭉 발생 안 되어 있던데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청취 건이 끝나면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밑에 미아뉴타운 개발 뉴타운사업, 미아뉴타운은 지금 어느 정도 다 끝났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은 끝났고 밑에 송천동 2, 3, 4지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세 군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예산이 18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사실 거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 수행하는 데 업무추진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추진비에요?
은석
윤은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예산이 5,6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이월할 이유가 있나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유형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만원 중에서 5,100만원이 서울시비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일차적으로 작년도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0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금년 4월달에 임시집행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언제 몇 월달에 내려왔는데요?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작년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됐다?
형우
유형우디자인건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월할 이유가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환경과장님, ‘정화조 관리 강화’, 요즘에 보니까 정화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관리를 우리 구에서도 대대적으로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하고 정화조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5억 8,000만원인데 잔액은 1억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 강화에서 잔액 발생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시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45원으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막상 지출하는 과정에서 톤당 5,066원만 지출했어요. 그래서 879원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고요. 금년에는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관련한 주민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과장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정화조업체에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친절히 해주도록 하고 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기동반을 편성토록 해서 저희 당직실에도 그 매뉴얼을 놔두었고 각 동주민센터에도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민원이 생기면, 정화조업체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고 우리 담당자 전화번호를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민원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업체에는 조금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달라고 충분히 부탁을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래된 주택들은 정화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런 곳들이 몇 곳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구에서 일일이 파악할 수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집수정 관리에, 특히 공동주택 집수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구정소식지에다가도 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에도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푸른도시과장님, 94쪽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 또 ‘노후 마을마당 정비사업’, 우리 마을마당이나 공원 이런 곳들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아서 해도 해도 끝이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 하는데도 5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낙찰차액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것은 주로 시설비이다 보니까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많이 올리세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지금 이것도 국비 같은 것을 해서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에 많이.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마당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많이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한해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비이든 시비이든 이런 쪽으로 많이.
백균
이백균위원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받은 적이 있어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사업 3억원도 국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정비사업에 대해서는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주민참여사업에 2,000만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식 루트로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각 동에 1∼2개씩 있어서 수십 군데가 될 것인데 한해 예산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우리 구비 예산이 부족하면 국·시비를 받아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이령길 정비사업’ 이것은 1억 4,400만원 전체가 남았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우이령길 정비사업은 우이령 인수천 상류지역부터 전경대 있는 데 그 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마침 안전치수과에서 거기가 인수천 상류지역이고 일반도로에 훼손이 심하니까 재해 예방차원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그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전치과에서 어느 돈으로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것이 여러 개 있어서 시비 플러스 구비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천 상류지역이라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예산항목이 같았던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산항목이 하천정비로 저희가 예산 받은 것하고 하천시설물 연간단가 포함해서 같이 정비를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00쪽을 보시면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해년마다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요? 거기 인건비 등등해서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다 순수한 구비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로 해서 구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 주차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운영 자체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전거 주차단속.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주차는 단속이라는 것이 없고 무단방치 자전거만 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역에 무단주차하고 있는 것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차관리과가 아니고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질의하기가 더욱 더 잘 됐네요. 900만원씩 매 해년마다 집행이 되고 있는데 수유역 주변 자전거 무단주차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날마다 나와서 주차장으로 이동주차하라고 경고문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경고문 붙여도 말을 안 듣잖아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의 한계로써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 주변 수유역이 온통 다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에도 불편하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계속 한계가 있다고만 이야기할 것입니까?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는데 그와 같이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1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1번 출구에서 가든타워 쪽으로 옮겼어요. 거기도 자전거로 인해서 보행하는데도 불편하고, 완전 다 늘어났어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기둥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다 묶어놓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횡단보도 건너는 곳의 기둥만 있어도 다 묶어놓는다, 틈만 있으면.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단속을 못하고 조치를 못 취하면 자전거주차장을 뭐하러 놔둬요? 900만원씩 해년마다 들어가면서.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자전거 수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인건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자전거주차장은 다 안 차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용도가 아니니 뭐니 그래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리해 주는 것이 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수리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자전거주차장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퇴직하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전거주차장을 놔두고도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월 주차는 거의 차있고 일반 주차도 60∼70%는 차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60∼70% 차있지요?
종로
서종로교통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100%는 왜 못 채우느냐는 말이에요,. 수유역 그 가까운 데다가 놔두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현장 가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무슨 푯말 붙여놓고 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자전거주차장에 놔요. 가져간 곳에다가 푯말을 붙여놔요. 이렇게 해서 자전거주차장으로 이동을 시켜놨다, 연락달라. 미리 푯말을 붙여놔요. “몇 월 며칠부터 일주일 안에 이동조치 안할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놓겠습니다”라든가 이런 푯말을 붙여놔요. 왜 못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돼요.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시정이 되는데 자전거주차만큼은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하는데도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과잉으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통 불법 자전거주차로 인해서 여기저기 다 자전거가 난립해 있다. 더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보행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늘어난다. 그때도 이 내용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조금 전에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더 이상 무슨 대안을 이야기하지요? 말씀해 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안 고쳐지면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둔다 이 말씀이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홍보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 내용 자전거주차에 대해서 항상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려서 자꾸 이런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한 것인데, 아무튼 이 내용 시정을 해주셔야 돼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열심히 홍보나 계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사례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인데 기존 장비를 개조하여 친환경 액상전용살포기로 개선 사용함으로써 살수차 추가 구입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그래서 1억 9,500만원이나 절감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예산절감했다는 사례인데 이런 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하셔서 그랬는지, 이런 건수가 우리 강북구청에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도 6월 말이면 공로연수이신데요. 제가 행감 때 자료요구하고 질의 못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측하셨겠지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2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예산과 감사내용은 서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 2015회계연도 동안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1년 동안 예산과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위원회 합해서.
이영심위원
약 2,000만원만 가까이 되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24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2015년 행감을 보면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2014년 하반기 그리고 2015년 상반기 각 10회씩 해서 1,134만원이 지출됐는데요. 저도 이 숫자가,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어요.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두 개 다 10명인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두 개 다 10명이고 대부분이 외부인사이고 위원장 한 분만 과장님으로 되어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주차위반심의위원회는 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수당을 미처 생각 못하고 수당을 말씀 못 드렸는데 수당이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회당 7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할 때마다 110만원 정도 들어가고 회의준비에 따라서 다과비 이런 부분이 총 24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과비만 얘기하신 것이네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다과비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넘겠어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과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아홉 분이 외부 위촉이고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고 여덟 분이 외부위원이시네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넘는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들어가고 교통민원신고의위원회는 91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과비를 뺀 수당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신 분들이 정해졌다고 하시면서 감사자료는 올해 4월까지여서 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제가 심의위원회 명단을 추가로 요구해서 받았어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그것은 오늘 다시 요구해서 못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최소한 단체장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관변단체는 자총이나 거버넌스나 혹은 방위협의회나 각 동 평위원님들이세요. 그것은 한 달만 활동하셔도 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강북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이런 경우 이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단체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각 동주민센터에 동별로 있는 관변단체, 직능단체,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지만 주민생활지원과, 현재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한 100개 이상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심의위원회가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는데 위촉과정이나 무엇이나 얘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있어서 발언을 하시나요? 회의록은 있습니까?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에 위촉이 되면 저희가.
이영심위원
몇 달 하시면 아시고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발언도 하시겠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교통관련 책자하고 부수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인쇄해서 이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금 두 개 다 조례가 있나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이영심위원
규칙으로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강북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몇 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혹시 주임님이나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가 감사 때도 요구했던 자료이고, 일단 모르시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2014년 9월 28일에 해촉됐어요.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임기만료(1회 연임)해서 쭉 있고 밑에 한번만 1회 임기만료예요. 이렇게 9분을 주셨는데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여기에서 4년을 해서 해촉됐는데 2016년 6월 1일에 신규위촉을 해서 자료에 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신규위촉 맞아요? 지금 이 분은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올해 다시 재임용이 됐다고 추가로 주신 자료에 또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8년인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단체 자체도 제가 유령단체로 알고 있고요. 이 단체가 경찰서 산하단체인지, 어디 단체인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이름은 회의록에 게재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그분의 추천경위를 소상히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이 총 몇 년 하셨는지도, 제가 5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 갖고는 안 돼요. 각 두 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심의위원회 총 재임기간하고,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해촉 해놓고 또 신규위촉으로 돼 있어요. 최소한 4년을 하고, 4년을 했는지 6년을 했는지 8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에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하면서 신규위촉이라고 해놨어요. 이것이 맞는 자료예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에 보면 1회 임기가 2년이니까 2번 연임해서 4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 같은 경우는 한번 해촉이 되고.
이영심위원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위촉이라고 했다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고 저도 수많은 청탁을 받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에 관한 어떤 질서를 잡아야 돼요. 최소한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최소한 4년 이상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잡아놓고 나가셔도 되고, 또 우리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까 오늘은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새로 오신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경로로 이분이 위촉이 됐는지 이 내용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심위원
과장님도 모르세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예, 제가 2015년 7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이영심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다고요?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2015년 7월 1일입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제가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면 되고, 말씀하시던 중이니까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가 오전에 상임위 때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분들을 질타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구청장님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청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수고 많으셨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찬모
정찬모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영심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