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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200회 제3본회의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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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다. 본 의원이 속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제 식사를 잘못했는지, 그래서 죄송하지만 사회를 재선이시며 연장자이신 한동진의원님께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 한동진의원님 안내해 주시지요. (한동진의원 단상으로 이동함) (박문수 의장직무대행, 한동진 의장직무대행대리와 사회를 교대함)
본승

구본승의원

강북구의회 의원 구본승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33만 강북구민들께 이러한 비상식적인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북구의회를 지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출석한 의원을 대표해서 불출석하신 의원님들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음에 칠 대 칠 구도를 말씀하시는데, 칠 대 칠 구도가 어떻게 확인된 것인지, 우리 개별 의원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양심에 따라 그리고 법률과 조례, 주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에 따라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하는 것이 구의회 의원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을 7대 7로 가둬버리고 편을 가르는 인식 속에서 대화를 하겠다. 지금에서 그 대화가 무엇이입니까? 당연히 어떤 자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 구의회가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진정 필요한 대화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내부적으로 민주적 운영과 개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더 할 것인가 그런 대화와 토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후보가 등록이 되었고, 등록된 상황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바로 그 목전에서 칠 대 칠 구도를 이야기하며 엄연한 규칙에 의해 후보 등록된 결과 속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회의 참석조차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며, 지속화 되는 것을 목도하며, 비통하면서도 우리 강북구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잘못된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의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런 근거와 명분 없이 지속되는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라는 이런 비상식 행동으로 강북구의회는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7월 11일에 개최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일곱 명의 구의원, 김동식 전반기 의장, 장동부 전반기 부의장, 이영심 전반기 운영위원장이며, 후반기 부의장 후보, 이백균 후반기 의장 후보, 이정식 후반기 부의장 후보, 김영준의원, 김명숙의원의 불출석으로 인해 의사결정 미달이 확인되었고, 오늘까지 3일이나 연기되어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러한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가 장기화 조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석의원 일곱 명, 박문수, 한동진, 김도연, 구본승, 유인애, 이용균, 강선경은 첫 날부터 의장단 선거 거부 중단, 즉각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늘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차 삼차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불출석 의원들에 의해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33만 강북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강북구의회 존재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에 선거 거부 사태가 장기화 되어 강북구의회를 무력화 할 경우에 강북구민들께서 그런 잘못된 행동을 준열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자리 욕심, 편가르기를 버리고 강북구의회 의장단 선거를 임해야 합니다. 어찌 34만 강북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강북구의회 의장단을 선출함에 있어서 어떤 자리를 주겠으니 이쪽으로 와라 이 자리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자리를 가지고 의원의 소신을 거래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은 출석, 불출석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더욱 불출석 사태 이후에 자리를 가지고 출석의원들에 대해서 거래하는 것이 더욱더 심화했습니다. 심지어는 의원들 간의 연락을 통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소속된 정당 관계자들, 정당 당원들, 더나가서는 주민들, 더나가서는 개별개별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관계를 애둘러 애둘러 자리를 이쪽으로 넘어오라는 회유를 가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협의로 결정된 이런 선거 절차를 자신들에게 분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무시하고 박차고 나가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어거지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정당 간의 협의과정도 있었고, 정당소속 의원들 간의 논의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협의되고 합의된 이런 방식을 회피하는 잘못된 과정들이 있었음이 명백합니다. 또한 저쪽 편이 되면 안 되니까 당선 횟수가 높은 의원을 출마시켜서 모두 낙선시키자 이런 인식, 이런 인식을 가지고 편 가르식으로 하는 의장단 선거에 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당선 횟수가 비록 낮지만 의회 직책을 맡아서 역할을 수행해 보고자 하는 의원 개개인의 마음이 편가르기식에 의해 짓밟혀야 하겠습니까? 자리욕심, 편가르기식에 의해 의원 개개인이 한 표, 한 표로 전락하고, 장기판 위에 그냥 수많은 말들로 전락되는 비인간적인 처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민주 아닙니까? 개인을 사람을 그 의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들을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인식하에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의장단 선거 거부사태를 일으킨 일곱 명의 구의원들께 요구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의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의회 출석과 함께 33만 강북구민들과 출석한 7명의 의원들께 공식적인 사과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속기록에 남기십시오. 비록 좀 전에 불출석의원 일곱 명께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강북구민, 구청 집행부 사과표현을 했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기록되지 않으면 잊혀지는 사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 출석의원 7명에게도 사과를 하십시오. 셋째, 이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께 해당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이번 선거에 중요하게 임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욕심, 편가르기식을 버리고 의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내용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각각 임해 주시기를 모든 의원님께 당부드리면서 또한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의 강북구의회가 제7대까지 오면서 이러한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것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당내 의원 총회에서부터 강북구의회 본회의 의장단 선출 안건 상정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를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6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갑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의원 총회를 더불어민주당의 공문 내용에 따라 의원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원 총회 의결사항은 첫째, 박문수의원 원내대표 재인정, 임기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둘째, 원내 의장선거때 동표일 경우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준용한다. 셋째, 의견대립 동수일 경우 원내선거 예비선거 의장후보 건 아닌 건은 원내대표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한다. 넷째, 부의장 후보는 없기로 한다. 다섯째, 의장 출마자는 부의장, 상임위원장 출마자격이 없다. 여섯째, 원내선거 투개표위원은 김영준의원님, 이용균의원, 일곱째, 내일 7월 7일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정각에 정견 발표 후 투개표를 진행한다로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결정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당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2016년 7월 7일 오후 3시 정각 원내대표의 사회로 우리당 의원 8명 전원과 갑을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의장후보 등록결과 박문수 후보만이 등록하였습니다. 단독 후보에 대한 이의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7월 8일 오후 6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부의장 후보 등록후보 마감시간이었습니다. 마감 결과 의장 후보는 이백균의원님, 박문수의원님, 부의장 후보로 이영심의원님, 이정식의원님, 한동진의원님이 등록하였습니다. 등록마감 결과를 보고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가 2명이 됨에 따라 바로 강북구의회에서 등록하는 행위는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당내 의장 후보 경선을 할 때 박문수 후보만이 등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 의장 후보로는 이백균의원이 등록한 사항이고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켜져야 지역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과 약속하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 7월 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단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동식 의장님, 장동우 부의장님, 이영심 운영위원장님, 이백균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이정식의원님, 김명숙의원님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사유도 없이 불출석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를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구의회를 불협화음으로 구의회를 마비시킨 7명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출석으로 인해 의회 원 구성이 파행으로 진행된 것이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대 의회가 부끄러운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회 불미스러운 일이며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견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등원하여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행동이 강북구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서로가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출석하여 의장단 선거를 원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등원하셔서 원내 참석한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의장단 선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출석한 의원여러분께서도 개인의 소신껏 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존경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애달프고 부끄러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전반기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5명 의원들은 전반기 의장, 한동진의원, 장동우의원 두 분이 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전반기는 장동우의원님, 후반기는 한동진의원님이 하자는 합의와 조율을 통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때 새누리당 후보가 두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능력과 실력 물론 있어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의원님들 간의 서로 상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한 의회의 파행을 일삼고 있는 참석하지 않으신 불출석하신 의원님 여러분,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직을 바탕으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의 바른 위상을 세워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곳에 참석하셔서 약속과 정도와 신의와 정직을 지켜갈 수 있는 의회로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에 있는 사심 버리고 진정한 구민들의 뜻과 생각을 대변할 수 있는 참신한 의원들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희들 회복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부족하면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