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봄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바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들이 지금 물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초록빛이 아름다운 그런 때입니다. 이런 푸른 기운을 닮아가지고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위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조기집행 관련 보고의 참석으로 문병민 기획행정국장님의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지역원로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제정내용은 지역원로회의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원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에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랐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배경은 시정방향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행정, 의정, 교육, 치안, 향토, 방위 등을 비롯한 그 밖의 주요 분야에서 폭넓은 경륜과 학식, 덕망 등을 고루 갖춘 지역원로들로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원로회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토대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성장을 도모하여 진주시가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명칭은 진주시 지역원로회의로 하고, 안 제3조의 구성 등에 가서 원로회의의 구성은 20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3항에서 위원으로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경상남도 시군에서 시장 군수를 역임한 사람과 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 진주시 소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사람과 그 밖에 진주시 소재 주요기관장을 역임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시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시정 주요정책 수립과 변경에 따른 자문과,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갈등 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격 높은 자문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설정, 그리고 주요시정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출하게 된 동기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조치사항으로서 저희들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꼭 지금 이 시점이 아닌 지금까지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각종 원로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원로회의의 구성 운영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원로회의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의미이며, 또 한편으로는 원로들과의 대화 때 저희들이 별도로 선거법과 관련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가벼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일부 그런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시정정책자문교수단과의 정보, 그리고 진주시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이란 게 정치적인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라고는 가끔씩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을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사항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원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1차에 한해서 집행부서와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며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셨던 그런 의견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지역원로회의 설치 운영 조례안 3페이지 4조 2항을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면 원로회의는 연세가 많은 분이거든요. 본 위원 견해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유보 시에는 특별하게 원로회의를 개최할 사안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안을 주제를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히 회의를 개최해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6조에 2항에 보면 “원로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한다” 이게 원로회의의 회의 아닙니까? 2항에 보면 ‘원로회의는’ 되어있거든요. ‘원로회의의 회의는’ 이리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다음에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의 필요에 따라보다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관련되어서 타 지역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천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조례하고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마포구 조례가 약간 원로회의하고 자문단 성격을 예를 들면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한데,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천시 지역원로회의가 보니까 분야별로 세밀하게 구성이 되어있고 위원회 구성도 보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세분화되어있는 것 같고, 진주시 원로회의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그런 해석이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결과정을 거치는 그런 자문단 역할보다는 예우에 관한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이천시 원로회의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예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날 간담회할 때는 그런 내용을 사실 했는데 노병주 간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로회의를 단순하게 예우차원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라면 정말 예우 부분이나 존중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역 부분을 세분하게 적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정말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자면 그 분들의 구성 방식 요소에 대해서 세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조례안 성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중에서 말씀이 계셨지만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자문단하고 원로회의하고 구성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듯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다른 지자체 조례를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금방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겁니다. 이게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어떤 특정한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러면 특정분야에 대해서 분야별 원로회의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만을 청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원로라는 분들은 자기의 어떤 특정분야에 한정되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진주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과제나 자기 분야를 떠나서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예우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한정지어서 해 놓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성격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갑시다. 처음에는 지역원로회의라서 제가 처음에 간담회할 때 질문드린 포커스는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들, 그 다음에 중복성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지역원로로서 어떤 시정과의 마찰관계를 해소를 한다거나 어떤 자문역할을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뒤에 저희들이 답변 받은 방향들이나 사항들을 봤을 때는 예우에 대한 차원으로 과장님 답변을 주로 많이 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보니까 질문을 해놓고 얻은 게 없는 사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되어 구성을 함으로 해서 틀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 정도로 들리는데 그렇다 보면 조례안으로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조례안이나 각종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들 신중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엇나가는 것 아니냐,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불필요성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명분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명분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 가지 않으면 외부에서 바라볼 때 좀 뭉뚱그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심성이 든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막연히 반대하자는 취지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그때 간담회 할 때는 의원님 중에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도 계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도 주로 기관장님이나 된다면 시의회도 전직 의원님들이나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전직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외에는 사실은 포함되어있지 않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의원들이 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 수정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면 저는 수정하거나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우를 강조하는 것 쪽으로 자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은 저희는 조례 자체를 만드는 취지하고 안 맞다고 보고, 단순히 원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이 사람들 당연히 예우를 해 주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출발한 취지 자체가 의회 노병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그 사람들의 단순한 예우를 하기 위한 식사를 제공하게 해 주려고 그런 것들의 취지는 전혀 아니고, 지역원로들을 저희들이 아주 수시로 접하다보면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도 지역사회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이리저리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론화되는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 그런데 한 분 한 분을 따로 수시로 만날 경우에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넘겨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만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나가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회의라는 틀을 만들어보자는 거고, 분야별로 위원의 정수를 굳이 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분야별 정수를 꼭 정해놓고 한다는 그 자체가 원로들을 이 분야 외 다른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특정 분야에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이 물론 시정의 전반적인 걸 묶어놓은 것과 전문적인 분야를 딱딱 나누어놓는 게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원로들을 그런 틀 분야를 나누어 놓은 그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시정 정책자문교수단의 성격과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때 5분 자유발언하셨다는 노병주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예우 부분이나 그 부분이 소외되었다는 느낌, 소외되었다는 느낌, 소외받았다는 느낌들,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외되었다, 그 다음 자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로가 없다, 그런 취지로 발언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다 말입니다.

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우를 해야 된다는 게, 5분 자유발언을 발췌를 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실제…….

저는 그날…….

잠깐만요.

저는 그날 간담회에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우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우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예우의 측면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 쪽에 집중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정확하게 포커스를 제가 못 찾겠습니다. 좀 행정에서 뭉뚱그려서 양쪽 다 측면을 봐 달라 그러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을 필요로 하는 전제조건을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명확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취지입니다. 이걸 막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라 해석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꾸 한정된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서 제가 걷잡을 수 없는 게…….

기우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우라는 게 보상적인 예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보상적인 예우보다는 원로의 자격에 대한 그런 예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원로자격 부분이 너무 제한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원로에 대한 자격이 너무 제한되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공서 장 위주로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 대상자가,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의회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정 위원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저번에 간담회 시에도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 드릴 게 없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지역원로회의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을 모셔서 시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했으니까 가ㆍ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 입장이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위원장 대리역할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의장님을 통해서, 진주시에 진직 의원을 지내셨던 분들의 시정동호회라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수차례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간섭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원로회의 같은 게 구성이 된다면 뜻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서 의견도 낼 수 있겠는데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봐라 이런 안이 공식적으로 올라왔었다라고 제가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세지를 보내갖고 전화를 하셨어요. 개인적이기는 합니다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꼭 본인의 뜻을 전달해 달라 하면서 상대동에 사시는 이름만 거명하면 아실 분입니다, ‘시정자문교수단과는 컨셉이 다르게 해서 차별화해야 하고, 순수한 애정으로 접근해서 새로운 관계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로 진정 진주시 발전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는 원로회의 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저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측면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사실은 맞아요.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맞는데 우리가 이걸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내용은 달리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두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굳이 시장 군수 의장 등으로 한정했다, 그게 다른 타 위원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3조 제5호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시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걸 5호에 넣어놨습니다. 그 제호에 의해서 위촉이 가능한 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명시가 20명이면 20명 해야죠.

아니죠. 우리가 의견 조율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맞추어 보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제3조 구성에서 제3에 1항 2항 3항 4항 5호를 삭제하고 거기서 3항의 위원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신망을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라고 수정을 하고요. 제5조 임기에서 1항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조례는 제3조 구성 등에서 제3항을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의 신망이 두터우며 진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3항에 1ㆍ2ㆍ3ㆍ4ㆍ5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 제5조 임기에 있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분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역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2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기획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조직별 현황, 3페이지 4페이지 대표적 증감사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까지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35% 증가한 9,07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6,83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244억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5억원,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46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2,303억1,900만원으로 기정액 2,197억4,200만원보다 4.59% 증가한 105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642억1,000만원으로 10%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36.24%가 증액된 것은 외국인 투자유치 지정 부지매입비 국도비가 지원되고 이에 따른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국도비가 57% 정도 삭감되고 이에 반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적보조사업이 3억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배드 구축사업 분담금 2억1,300만원이 당초예산 출자금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억8,900만원이 증액 1,639억6,700만원으로 2.94% 증액되었으며, 주로 회계과에서 운동장 매각 차입결손 차입금 50억원과 신안동 공설보조구장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각 부서별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필요성에 의거 증액 편성된 것으로 검토된 반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신규목의 편성과 보상 차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분야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총 기정예산이 19억4,169만2,000원에서 4,000만원이 증가된 19억8,16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카메라를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홍보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기정액 4,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가된 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형광등 등 수시 교체 유지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비디오 카메라는 IP방송과 더불어 현장 취재용으로 추가로 한 대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161페이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감사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정예산액은 1억5,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상부기관 감사 수감사항을 기정예산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액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예결특위에서 삭감한 것을 당초예산안대로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서 동예산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이며, 감사관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반운영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위원님.

무슨 이야기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깎인 걸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0만원을 계상해 올려놨었는데 예결특위에서 500만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죠, 삭감한 이유가? 과다하게 되었다, 편성되었다 생각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구태여 예결위에서 삭감한 걸 다시 올린 것은 또, 예결위 열리는데 예결위 위원들만 바뀌면 또 올린다면 전직 예결위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증액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도 똑같은 액으로 되어있던 것을…….

어쨌든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예결위가 바뀌어 또 올리면 이번에 예결위원님들 부담을 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삭감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번에는 해 주실 거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질문 드렸으니까 그때 어떤 사유로 삭감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직 예결위원님들한테 직접 물어봐야 됩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모레 예결위 열릴 건데……. 예, 일단 예결위 삭감된 부분을 다시 증액을, 물론 2011년 이상보다 증액은 아닌데 원예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감안을 하지요.

감사관실에 상부기관 감사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금년도에는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20명이 오는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없으면 감사관실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결위 삭감한 부분을 다시 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되겠네요?

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내용은 179페이지 예비비로서 추경편성 재원으로서 5억4,239만4,000원을 활용하고 예산액으로서 105억4,295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그 이외에 예산안 편성안 제출 후 수정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1차 2차 수정예산안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란 책자 2차 수정은 4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총 99억2,481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어디 쓰시려고 하는 건지?

예비비는…….

잡아놓으시려고요?

그 내역은 다른 각 부서별 예산으로 재원으로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눠드린 걸로? 그럼 특별히 질문드릴 게 없겠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거기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국유재산 관리경비 지원은 당초는 3,78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예산액이 3,800만원으로 20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출부분으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공유재산 보수 및 제초작업에 인부임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4명을 30일로 사용한 것으로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신안동 공설보조구장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도비 20만원 증이 되어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181페이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0억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50억을 더 확보해서 200억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신안동 공설보조구장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억 이게 저희들 저번에 삭감된 금액이죠?

당초예산에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때 삭감 안 했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올라 가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 들어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는 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2008년도에 해 가지고 5차례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그게 그때 매각을 못하고 지금은 효력이 없어서 다시 감정을 해야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다시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다, 그죠?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삭감하려 그러다가 과장님의 간곡한 청에 의해서 보존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매각을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쪽 지역구 계시는 위원님들이 보존하자, 지역시민들 공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까?

아마 그게 아직까지, 용도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매각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다시 예결위에서 논의해 볼까요? 상임위에서는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만 된 부분을 살리게 되면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때 저번 예결위 위원님이 결정하신 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에도 감사과에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부서별로 보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설 보조구장 매각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매각을 바라는 사람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고 확실히 이야기 안 하는데 매각을 하려면, 응찰을 하고 싶다고 전화 온 군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뭐 그걸 매각을 자기가 결정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감정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전혀 없지는 안 합니다. 한 군데는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뜻을 가진 업체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매각가격이라든지 한번 의논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대충 우리 생각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감정한 금액 정도면 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감정하면 백지상태로 다시 감정이 되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로 봐서는 그리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응찰하려는 업체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법적으로 감정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해야 될 상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정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올해 당초예산이 48억9,300만원이었는데 2,68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49억2,04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를 2,000만원 삭감해 가지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00만원을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경상남도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1,340원하고 시비 1,340만원, 2,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무선망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정리주 위원님.

민간대행사업비에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래요? 어느 지역을 주로?

지역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정하지는 않았고.

예, 다중집합장소를 먼저 제일 우선적으로 올해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공원이나 도서관, 박물관, 문화센터, 재래시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그런 데를 지금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읍면동 청사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중집합시설이 원칙으로 생각하신다, 그죠?

예.

그럼 업체 선정 문제는 어떻게?

이 사업은 도에서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업체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예, 업체는 아직까지 지정은 안 되었는데 도에서 지정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이것도 다른 사업처럼 도에서 상위 업체는 정하고 지역별로, 진주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지역별로 하청이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지역업체가 편성되고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 사업이 많대요, 보니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에서 정해지는, 예를 들어서 KT에서 맞게 되면 사업자 부담금이 또 예산 확보하는 것만큼 있거든요.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도비 시비 부담하는 금액만큼 부담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어차피 KT, SK, LG 3개 통신사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경남도는 KT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도 KT에서 주는 업체가 있고 그런 건 아닌가요? 하청업체가 지정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진주KT에서는 전혀 그런 쪽에는 관여가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도단위 KT에서 지역에 안분을 해 줄는지…….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인데 자꾸 업무적으로 물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만약 다중집합시설을 한다면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아까처럼 다중시설이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원칙으로 하시는 거고요?

예, 스마트폰이나 그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실 때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와이파이존에 대한 시설 구축이 다 되었나요?

의회 1층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1층에는 되는데 2층에는 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1층하고 2층하고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은 잘 되던데 2층은 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안 되는…….

저도 갤럭시탭을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의회는 다중이용시설은 아니지만 와이파이라는 게 설치가 많이 되면 될 수록 강도 문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2층에는 별도로 체크를 해 보고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개인적 욕심을 내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