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로서 나불교 보수 보강공사에 4억원과 송곡2교 재가설공사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광특예산 보조금사업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6200만원이 감액된 36억1,6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초전동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과 2012년도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은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700만원이 감액된 4억6,400만원입니다. 또한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입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억4,700만원이 증액된 297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중 초전동 청구아파트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초전동 청구 아파트와 초전동 도시개발사업지구와 연결되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도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교량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나불교 보수보강공사는 재해수요 특별교부세 4억원이 교부되어 당초 시비로 편성된 3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도로보수관리 부분의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부에서 257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송곡2교 재가설공사는 재해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편성되었고 문산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1필지 보상금 부족분 지급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서 258페이지 상단까지는 취약지 기반 개발 부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광특 70%인 36억1,600만원, 도비는 9%인 4억6,400만원, 그리고 시비는 21%인 10억8,40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명석면 내팔미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총 9,000만원이 소요되어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6페이지에 나불교 보수보강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석면 소재지 가기 전에 구 교량 부분입니다. 옛날 교량, 기존 교량 말고.

구 도로?

옛날 구 도로.

국도 구 도로?

예.

그러면 이현동에서 명석 가는 경계지점 그 도로 말이죠?

예.

그것을 보수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 교량이 1977년도에 가설되었는데 2010년 4월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용역한 결과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포장면도 균열이 가 있고 난관 파손 등으로 인해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C등급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보수 보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보수로서 해 가지고 그것이 될 일입니까?

교대 교각 이상이 없습니다.

뼈대가 수명이 다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뼈대는 이상이 없습니다. 난간부분하고 교량 포장면하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건립이 언제 된 것입니까?

1977년도 했습니다.

77년도 전에 한…… 확실히 맞습니까, 그것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초 부분이나 상판 뼈대를 보면 현재 부식이 많이 되어 상당히 위험하게, 신설을 안 하면 보수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 4월경에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들이 국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보수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명석에 가면 동신아파트 신설도로 나오는 부분 국도 사거리 보면 현재 교량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것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을텐데 그것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 교량이 이렇게 불안하다 할 정도로, 동네 마을 들어가는 교량 그것하고 국도로 바로 통과하는 것하고 옆에 붙은 교량 2개가 아마 왜정시대때 건립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콘크리트 부식이 되어 가지고 철근같은 것 나오고 난관같은 것도 깨어져 가지고 부식되고 그것 한번 점검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산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문산초등학교 거기 도로 신설도로를 개설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교량을 확장을 해 가지고 도로확장은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우측 편에 기존 건물이 1동 있는데 건물 철거 안되었습니다, 보상 미협의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거의 다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교량입구를 다시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읍면동 종합정비사업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문산 시가지 전역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여기에 취약지 개발되어 있는데 취약지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예산에 취약지 개발 부분은 거의 2011년보다 2012년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취약지 개발은 어쨌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을 때 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걸로 편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약지 기반개발사업은 저희들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에 걸쳐서 사업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고 대곡, 금산, 명석 3개 면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비는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안길, 농로같은 것 다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는 이 말씀인가요?

이 사업은 내년도 되면 마무리됩니다.

여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대곡, 금산 이렇게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3개 면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하는 것은 주로 어떤…….

이 사업비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마을안길 정비하고 농로같은 것 도로포장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생활환경을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공사를 원래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기존 시설물은 옛날에 마을회관이라든지 교량, 새마을시설물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교량, 회관 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서 그렇는데 내동에 인도공사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를 개설하는 공사, 그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서는 사업비 증액이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이고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 증감이 없어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은 안전한 보행사업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안전한 보행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증감이 없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본 예산에 있다고요, 항목이?

예,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못 찾은 모양이네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명목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 안전한 보행사업에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만 가지고는 사업비가 지금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한 보행사업이 어디 있는지.

당초예산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항목이 없길래 그러면 2011년 예산서에 풀사업비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35억?

예.

그러면 그것만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다 알 수 없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철거작업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들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비는 빼 가지고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액수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경을 보니까 없어서…….

추경은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러면 계획이 다 잡혀 있었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빨리 왜 안 옮기냐 그러니까 그 때 무슨 얘기였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도를 못 만들고 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작년에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잘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철거 마치고 인도는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계획은 현재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옮겨야 되는데 작년 6월에 준공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못 옮기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해소가 되었어요. 다 해소가 되었는데 딱 인도 그것 때문에 공영주차장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60억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렇거든요. 하여튼 공사 빨리 완공되어서…….

안전한 보행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역에 얼마 이렇게 쭉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예산으로 얼마를 정해 놓고 필요하면 그때 그때 집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56페이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나불교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주시 구 교량 전체 안전도 검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 년 해 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C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혹시 D등급이나 이렇게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검사 중에서?

D등급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진주시에서 교량 전체 안전도 검사결과 C등급이 최하입니까?

그렇습니다.

D등급이 없으시면 C등급이 교량이 몇 개나 있습니까?

C등급 교량이 몇 개인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정밀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황은 나타나 있는데 제가 C등급이 몇 개라고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성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차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3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인 공군교육사령부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서 도비보조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시비 5억원이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도비가 도의원 사업비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성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김인호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도시계획정보 체계확산 사업비 1억원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보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원이 증액된 국비 1억원, 광특 10억3,700만원, 도비 3억3,000만원, 시비 145억9,487만1,000원으로 총 160억6,18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국비 1억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연구용역비로 추가계상해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8억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업무 중에서 용도지역이나 지구, 구역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도시계획시설현황, 지형 지적도면 고시사항 이런 걸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2008년부터 계속해서 국가에서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체계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예, 이것이 전부, 여태까지 진주시가 생기고 변화되어 온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걸 전부 데이터로 다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일일이 앉아서 다. 그러니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이것도 다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예,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136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은 5건에 47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방방제청의 예산편성에 의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4건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고향의 강 사업은 11억원 전액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은 8건이며 당초예산보다 9억원이 감소한 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5건의 예산이 신규 또는 경정 편성되었으며 자동 기상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비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 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이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비 삭감에 따라 고향의 강 사업 추진예산 9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으로 재난안전과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1억8,600만원이 감액된 163억1,000만원으로 감액요인은 고향의강 사업 국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 세부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민방위 세출예산 중 민방위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은 민방위 시책추진 우수대 표창을 위하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29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으며 26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일반보상금은 출장비 5,200만원이 추가되는 등 5,400만원이 증가한 3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민방위 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을 7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상단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은 1,800만원이 감액한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은 1,4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하단 재난관리의 유도선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2년도 건조된 진양호 도선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여 수선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상단 방재기상 관측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진성면 외 3개소에 시설비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중간 하천정비사업은 23억8,100만원이 감액된 86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부사업 하천유지관리에 있어 대축천 기성제 정비 54개소의 도비 2,0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이 4,6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상단 고향의강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 국도비 미 교부에 따라 시설비 23억8,400만원과 감리비 1,6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측량이 마무리되고 지적공부정리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사업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향의 강 사업비 올해 예산이 24억 정도되는 돈이 다 삭감된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당초 국토해양부에서 고향의강 예산사업을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에는 하천정비사업이 여러 곳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중점 투자를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실제 100억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되어 내려온 돈이…….

그것은 30억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보상을 올해 줍니다.

보상 총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보상이 30억 하면 얼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만…….

계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42억 정도된다 그러던데요.

일단 30억 하면 얼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되면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 왔길래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이 고향의 강 사업에 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하천정비사업으로 돈이 있는데, 4대 강 형태로 있는데 다른데 빼 쓰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맞는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실에 연락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사업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작년 31억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시켜 놓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올해 또 예산을 갖고 갈거냐,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고 도에서도 올해는 굳이 이 사업비 필요 없겠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진주시하고도 협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용역자체가 사실상 올 3월에 마쳤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사업추진이 안될 바에 우리가 사업비를 올해 요구를 안했습니다.

요구를 안했다…….

올해 사업비를 더 발주를 안 하기 위해서 보상만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겠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어볼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항목도 없고 다른데 빼 써버렸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져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는 지금은 오히려…….

그 자체는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처음에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추진해라…….

실제 내용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사업비는 별 필요가 없다 이래 가지고 감액을 한 것 아닙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다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상비가 총 42억 정도면 올해 이 금액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보상을 해줘 버려야 공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42억인데 30억 보상해 주고 십 몇 억 남으면 또 내년에 보상하고…….

그것을 어디든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보면 보상이 당장에 그런 사업들이 안될 것이라 봅니다. 30억만 해도 우선적으로 보상을 협의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급할 수 있고 또 보상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추가로 보상비를 확보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 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이 42억이면 42억은 확보해 놓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완료되면 그 보상 완료하고 공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그런데 지금 30억만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 이것만 해도 올해 이것도 해도 다 보상 못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버리면 언제 보상이 다 끝나고…….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데 저희들도 그 예산자체를 삭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나 국토해양부에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삭감을 한 사항이지 저희들도 아까 본 사업을 일단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싶은데 삭감을 도에서 일방적으로,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시키…….

국토해양부 입장은 좀 틀린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시도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다, 그리고 예산항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항목이 정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2010년도 500억이라고 발표해 가지고 언론이 뻥튀게 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250억 내지 300억 정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가좌천 치면 모든 언론에서 500억 사업비가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할 것이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사업비 자체가 그것 때문에 사실상은 이 사업이 늦어진 겁니다. 주민 간담회라 해야 됩니까, 이걸 해줘 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에 당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전부 해 보니까 그 사업비가 약50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고향의강 사업을 시작할 때는 1개소에 250억 내지 300억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5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우리가 하고 도하고 이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가자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올해 제가 좀 아쉽게 보여지는 것은 작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금액 30억하고 올해 삭감이 24억을 다 삭감을 시킬 게 아니었고 12억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12억을 확보를 해야 보상비 정도는 올해 확보를 해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도나 국토해양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완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는 전액 시비만 부담해야 됩니까?

완공이 되고 나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고 별도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내려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 국가하천, 보통 때는 예년에는 삼사천, 오천만원 이 정도 내려오는 것이 15억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억이 이미 와 있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충 얼마 정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당초는 전기라 해야 됩니까, 물을 펌핑해 가지고 올릴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타당치 않다 해 가지고 전기만 안하면 유지관리비가 큰 돈이 안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 끌어올리지 않을 겁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왔다 갔다,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또 그것도 안한다고 그러면 사업비 많이 줄여야 되겠네요?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 걸로, 전기료도 연간 6,000만원 이상, 전기료 거기에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도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제 추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고향의 강 사업한다고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수량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겠다 이것은 고향의강 사업취지에 오히려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한테 그것이 홍보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어쨌든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수량이 확보되어 가지고 항상 졸졸 물이 흐르고 고기가 왔다갔다하고 동네에 이미지 좋아지고 땅값 올라가겠다 이런 기대심리를 붕붕 올려놔 놓고 지금 와서 그래 버리면 참 곤란한 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에 귀곡호 수선비가 5,000만원인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리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괄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철판 앞에, 배 밑에 하부하고 노후된 것 그런 것 전부다 해 가지고 완전히 대수선이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배를 자세히 보고…….

예, 저희들이 사실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한테.

철판이 싹었던가요?

예, 조금 일부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가곡호는 거의 운행을 안하죠?

그것은 사실상 할 기회가 없습니다. 유사시에는 하지만 선장이…….

배는 2대인데 선장은 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곡호는 상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는 배고 가곡호는 필요 시에 유동인구가 많을 시에 필요할 때 이 가곡호를 이용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곡호는 1년에 몇 번 운행을 안 하는데 운행일지라는 것이 다 있죠?

일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연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로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 그것은 보고를 드렸는데…….

귀곡호 말고 가곡호. 가곡호는 거의 운행을 안하는 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곡호는 우리가 볼 때 옛날 배고 가곡호는 신형 배 아닙니까? 속도도 많이 나가고?

예.

평소때 가곡호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처럼 이것이 주 용도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해야 되는데…….

용도에 맞지 않다?

예, 접안이 좀 어렵고 타기가 힘들고 타고 내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곡호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서 연 사용 승객까지 다 알고 있는데 가곡호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운행일지 그걸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수달보호협회 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 외죠? 관리주체가 환경보호과죠?

예.

하여튼 5,000만원 하면 몇 년간은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방금 박성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0만원 수선하면 몇 년쯤 사용할 수 있어요? 모르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준영구적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적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사용 안 하겠습니까.

최근 3년까지 수선비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전년도 얼마 했어요?

전년도에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전에 한번 보고드린…….

전년도에 4,000만원 수선비 들어갔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전년도에 진양호 귀곡호 4,000만원 수선비 들어갔어요.

인건비하고 유류비입니다. 수선비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2011년도 없었어요?

없습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도색하고 수선비가 있었어요. 계장님 없었어요?

그것은 없어요.

작년도에 4,000만원 있었는데 없다고, 작년도 예산서 봐야 되겠네요. 없었나요?

2007년도에 한번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이창수 계장 없었습니까?

예.

이 배가 새로 하나 건조하면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그때 2억 정도.

2억 정도하면 계속 수선하고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건조 하나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데 우리 진양호에 배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 필요치 않아 가지고 배를 세워놓고 예산이 투입 안 되면 기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지만 계속 수선비가 들어가고 또 인건비 들어가는데 2억 정도하면 새로 건조할 수 있는 배를 5,000만원 들여 수선한다는 이것은 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지난번에 의회에도 많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실제 가봤습니다. 배를 타 보고 했는데 사실상 형편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체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배를 보니까 현 상태에서 운행해서는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에 응급조치로 5,000만원 들여 100% 배 수선은 안되지만 일부 수선을 해 가지고 쓰고 여건이 되는 대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그 배 전체를, 꼭 운행이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40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시나 의회나 대외적으로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응급조치로 제가 볼 때는 철판을 손으로 누르니까 푹 들어 가는데 돈 있고…….

삭았어요

해수가 아니고 담수기 때문에 철판이 많이 썩지는 않는다는데 바람이 부는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어느 선까지 고칠는지 모르지만 물만 안 들어오면 배가 침몰이 안되니까 고쳐 쓰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배를 한번 바꾸어 보는 것…….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까지만 수선하고 다음번에 수선비가 들어갈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더 수선비는 투입하지 말고 새로 건조하는 걸로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고 제가 가곡호도 한 번 봤는데 가곡호는 FRP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이용하는데 짐을 내리고 하는데 아주 불편해요. 단지 승객이 많을 때 사람 타는 것은 관계없는데 농사용으로서는 절대 적합하지 않고 짐같은 것 내리려고 하면 크레이너 운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곡호에 대해서는 5,000만원 주시면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다음에 몇 년이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전체 하나 교체하는 걸로…….

다음에 배수선이 필요할 시에는 수선비 투입하지 말고…….

교체하는 걸로…….

새걸로 건조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해 주세요.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 하시는데 그것이 급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배가 지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행은 하고 있는데 수명이 40년 내지 50년 되었는데…….

이왕 새로 사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하면 5,000만원을 굳이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문 몇 년간 더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급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면 1년을 더, 정말 빠른시일내에 사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엔진도 몇 년 전에 갈았고 아직까지는 쓸 수는 있어요. 단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한번 고치도 안하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5,000만원 해 놓았는데다 5,000만원이 들는지 정비를 하다 보면 4,000만원이 들는지, 예산여유는 있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배 상태를 봐서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왕 우리가 새로 배를 교체를 해야 되면 생각을 잘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2007년도 4,500만원을 들여서 엔진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예.

엔진은 생생하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외부 물 새는 것 이런 것 새로 레노베이션하는 것이니까 새 배되는 것이네요?

그렇게 됩니다.

새 배되면 또 40년 더 쓰겠네요. 엔진 바꾸었겠다, 껍데기 바꾸었겠다…….

사실은 저희들도 위험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봐서는 배를 새로 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점차 점차 거기에, 사실은 진양호 귀곡이 철거지역 아닙니까. 철거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지역인데 자꾸 세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계속해서 배를 언제까지 좋은 배를 운영해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배를 타고 한번 들어 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보상을 받고 시내로 나오셨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들어가셔 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돼지가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위험하면 밖에 나가서 사시지요, 하니까 사업 실패하고 살 데가 없어서 들어와 삽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그 배가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위험한 곳에서 하우스에 이렇게 살고 계시던데 너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무이파 사고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한 구역 올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대축천, 사천하고 진주경계 개선복구사업 외 몇 건만 안되었지, 큰 것 몇 건만 안되었지만 다른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해 또 태풍이 와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작년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수기전에 완료가 되고 또 위원님들 많이 걱정을 해 준 덕택으로 재해지구를 많이 일소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현장도 둘러보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금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김용균 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2억6,900만원에서 2억6,600만원이 증액된 15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보시면 재산 및 물품취득에 토지정보서버 구입 3억을 편성했습니다. 지리정보화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보시면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도로명 활용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4,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역에 267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시면 국비 도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국비가 저희들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확보해서 공공사업기관에 이전하기 때문에 이걸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구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버가 2005년도 구입한 서버입니다. 올라오는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원 각종 이런 것 하나하나 발급을 하지만 이 서버를 구입해서 다시 올리면 내년부터는 앞으로 토지대장 한 장에 개별공시지가도 나오고 건축물관리대장도 나오고 건물현황도 나오고 18종이 같이 한 장에 기재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것은 전체 다 나온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는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3억이 올라오면 위원님들께 흔쾌히 승낙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몇 번지 지적도나 그런 걸 떼면 지적도도 나오고 건물도 나오고 거기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백철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입니다. 2012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이 기간근로자 무기계약자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971만1,000원이 감액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243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기정예산은 42억6,517만9,000원에서 1,272만6,000원이 증액된 42억7,79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지정 게시대가 7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게시대에 부착을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월요일, 목요일 와 가지고 번호판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온라인시스템은 연중 매주에 추첨을 합니다.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자로 해야만이 원만히 업무가 됩니다.

특별히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정책적인 차원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선거 마치고 나서 선거 홍보물 플래카드 이런 것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람에 날려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사실 선거홍보물은 선관위에서 1차로 자기들이 유지관리하고 부착하고 철거를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부로 우리 전 시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25일까지 나름대로 완전 철거가 다되었습니다.

예, 거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