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 - 도시관리공단, 보건소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공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을 먼저 다룬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강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직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정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이정식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날이 갈수록 개선이 많이 되어서 말씀드릴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면 9쪽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아쿠아 쪽에 대기자가 많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정식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로빅이 여름철보다 선선한 기운이 들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프로그램은 시간이 꽉 차있기 때문에 최대한 넣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9월달부터 조금 해소가 되는 경향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다행입니다. 한여름에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인원이 너무 많고 풀로 돌아가다 보니까 수온이 너무 높아 물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어디는 물속에 넣어서 시원하게 하는 장치가 있다는데 그런 것이 우리는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웰빙체육팀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조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곳이 햇빛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수영장입니다.
리로
유리로이정식위원
돼 있어서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에스코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스코사업을 하게 되면 배관이 따로 되어서 냉·온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정식위원
준비하셨으니까 생각이 있으셨나 보네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적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골프장입니다. 시에서 민간한테 주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가 수익이 나는 쪽이니까 버티고 있는 입장인데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기계획으로 해서 최대한 잡은 것이 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몇 개월 정도는, 앞으로 어떤 변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이 생기는 곳이니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반갑습니다. 유인애 위원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알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답변으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5쪽 ‘주차사업’입니다. 우선거주자나 공단의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대기자수가 참 많습니다. 주차문제는 서울시 문제이기도 하지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 대기자수, 우선거주자 대기자수를 동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상임이사 황치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빠른유인애위원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 ‘강북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난번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이 갑자기 단전이 됐었어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유인애위원
설비수선을 했습니까? 예비발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명이 오래 돼서 강북문화예술회관 개관이래 처음으로 그런 정전상황이 있었는데 새로 구입해서 2개를 다 교체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히
각별히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강북구민이 아니라 타 구의 이용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북문화예술회관 쪽에는 우리 강북구 주민이 대부분인데 웰빙스포츠센터는 성북구와 접해 있고 노원구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약 40% 정도의 회원이 옵니다. 고객인원 분포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원이
민원이유인애위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아쿠아로빅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말씀은 하는데 강북구에 조금 우선순위를 둬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구에서 구민에 대한 혜택 아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민원이 많이 와요. 사실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우선 가까운 번2동의 5단지, 4단지 주민들이 너무 장기간 기다리고 또 그곳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는데 그런 분은 강북구에서 혜택을 먼저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예를 들자면 운동장 대관 같은 것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로서는 조례상 순위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쿠아로빅이라든가 그런 쪽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는 대기자가 적습니다. 그런 관계는 구청과 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게
적절하게유인애위원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위가
상임위가유인애위원
바뀌어서 11쪽 강북문화정보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네요. 6개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번동, 미아동, 삼각산동 지구를 개편한 단위별로 있는데 우이동, 인수동은 없고 수유2·3동은 있고 번1동은 U-도서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인프라로 없는 곳을 어떻게 커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앞으로 동주민센터가 신축되면 동별로 도서관을 다 하나씩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유1동도 신청사가 들어가 있어서 됐고 번동도 있고 미아동, 송중동 쪽은 바로 인접된 동까지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인수동, 우이동, 수유2·3동이 없어서 수유1동까지 가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수유3동도 동주민센터가 신축된다면 도서관이 함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신축하는유인애위원
동주민센터는 우선 들어가야 마땅하고 수유2동은 이미 지어졌는데, U-도서관이 있지만 전자도서라서 40∼50대 분들한테는 사각지대입니다. 지역의 균등발전을 위해서 문화정보도서관을 골고루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2쪽 ‘책문화축제 개최’가 시비로 운영이 됐는데 우리 강북구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 책을 많이 읽습니까, 덜 읽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로 보면 강북구민은 책을 많이 보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책 읽는 강북에 우선해서 공단 직원들이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까지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공단직원들이 가족까지 해서 책 읽는 강북에 앞서 직원에서부터 구민들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문화축제도 그 일환으로 해서 2013년부터 매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책문화축제 준비는 누가 주최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책전문가가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유명작가를 모셔 와서 콘서트도 하면서 출판사에서도 와서 홍보를 하고.
지난
지난유인애위원
번 시인분 모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콘서트하고 문화축제를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 축제가 우리 강북구민들 책을 많이 읽으라는 권고사항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강북구가 1인당 1.8권밖에 안 읽는데요. 하위라고 하더라고요. 위치도 괜찮고 독서문화축제를 공단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데 우리 구민들이 책을 통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축제로 이어갔으면, 시비 받아서 그냥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구민들이 책을 근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고요. 젊은 사람이나 60∼70대 어른들도 책을 통해서 좋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우리 강북구가 책 읽는 것에는 꼴찌라고 하네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3쪽입니다. 수익이 나는 곳이 오동골프클럽이라고 했는데 입장료 할인적용 대상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분들은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은
장애인은유인애위원
되지 않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분들은 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는 민원 받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65세 강북구민은 할인해 달라는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할인보다 타구와 조금 다르게 선별해서 조금만이라도 할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바뀌면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에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체육관련 조례에 인하조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넣어 주시면.
기가
여기가유인애위원
얼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월 사용요금으로 보면 일요일, 토요일 휴일을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은 남성 22만원, 여성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만 하시는 분들은 남성 18만원, 여성 16만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성과
여성과유인애위원
남성 차별화를 두셨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는 여성의 참여가 적었기 때문에.
여를
참여를유인애위원
유도하기 위해서?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여성이 오시면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니까
보니까유인애위원
도봉구는 시간당 1만 4,000원이라는데 우리 강북구는 얼마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70분에 1만 5,000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만 5,000원이고 도봉구는 1만 4,000원이라고 해서, 그러면 조례를.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면에 대해서는 조례에 포함을 시켜서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14쪽 ‘오동골프클럽 운영 활성화’에서 거기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원래 2012년까지 계속 와도 운영이 안 되어 중단이 됐었는데 2011년부터 식당을 줄여 운영을 해서 현재 간이식당으로 해서 연 임대료 780만원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유인애위원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우리 관내 분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유인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간이식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우수기업 평가에서 작년에는 최우수기업, 올해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노고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공단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최우수, 금년에는 우수기업으로 연속 두 번 선정된 원동력은 저희 직원들이 힘껏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힘을 빌려서 계속 직원들과 합심해서 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내년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원과 합심해서 병행을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런 경영비전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도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 만에 뵙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입니다. 타구 이용자가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통계인가요, 아니면 아쿠아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과 아쿠아쪽이 우리 강북구민이 대부분이고 4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13페이지 ‘오동골프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는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강북구민이 50%, 타구가 50%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강북구민은 대기자수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대가 충분해서 대기자는 없고 계속해서 오신 분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수영의김도연위원
경우는 대기자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영은 없는데 아쿠아로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이 대기자가 있어서.
앞서
앞서김도연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쿠아는 인기가 꽤 많습니다. 40%가 외부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앞에 인사를 가보면 한 60% 정도가 외부인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상 40%라고 하니까 믿고 말씀드리자면 아쿠아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 강북구민들이 거의 1년 정도를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강북구민을 둬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꼭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조례로 해서, 다른 생활체육도 조례로 정해져 있거든요. 생활체육 강북구연합회, 학교, 교회 이런 데에서 순위를 추첨할 때에는 추첨하기 전에 먼저 순위하고 나머지 분들이 공통일 경우에만 추첨을 해서 대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로 꼭 있어야만 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번에 전기세 관련해서 많은 전기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혹독하게 치렀는데 이 전기세 같은 경우 정부에서 수요, 공급 또는 가격을 알아서 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별도로 전혀 제재조치가 없어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대체에너지가 바로 태양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듯한데, 중요한 것은 저도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태양광 하나로 모든 전기를 100% 흡수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에너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의 설치로 인해 에너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 전기를 별도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관에서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서 똑같이 하기도 하고 이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도 남으면 팔 수도 있는 좋은 에너지인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서가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서울시에 제출됐고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왜 굳이 몇 군데만 하시는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선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많은 공영주차장에 LED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노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도봉구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봉구청 앞마당에, 아시지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에너지로 구청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창문에도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것도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서 교부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태양광 설치 공영주차장을 2개 설치했습니다. 올해에도 계획이 미아동과 냉천길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있고, 그 태양광 설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공영주차장이 많은 전등을 쓰면서 번2동에 있는 햇살공영주차장은 태양광을 처음부터 설치해서 이윤이 많이 나와서 한전에다가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고, 작년에도 수유시장, 송중동, 구세군길 세 군데를 해서 상당한 전기요금을 줄여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특별교부금이나 시비를 받아서 매년 연차별로 주차관리과에서 시행해 주고 있고, 이것은 자산취득 관계나 마찬가지라서 해 놓으면 자산이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가
계획서가김도연위원
있나요? 주차장에 모든 태양광 설치계획 혹시 이런 사업이 계획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연차별로 시행을 하게 되면 아마 몇 년 안에 공영주차장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도연위원
사업계획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태양광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패산 철골 도색 누수 이것은 햇살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미아동과 송중동 경계에 보면 번2동 올라가는 길 쪽에 오패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철골이 처음에 누수가 있어서 비가 새고 해서.
김도연위원
햇살공영주차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패산은 햇살이 아니고 별도로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미아동과 송중동 밑에 올라가기 전에, 번2동 햇살 올라가기 전에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보수, 보강을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군길
구세군길김도연위원
석패 보수,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주차관리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노외주차장을 합니다. 노상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노상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으로 한 공영주차장인데 거기에 동네 단독주택하고 옹벽이 있는데 그것이 균열이 돼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수유마을시장의 진·출입로 확장, 이것은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관리과 예산인데, 출구 쪽에 건물을 매입해서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내부에도 기둥 같은 것을 옮겨서 그쪽의 출구가 넓어지기 때문에 기둥을 좀 넓혀서 하는 공사인데, 예산이나 모든 공사발주는 주차관리과에서 했는데 이 사항은 수유마을시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김도연위원
주차관리과에서 나오지만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발주를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주는
발주는김도연위원
주차관리과에서 하시고 여기는 업무보고만 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동
우이동김도연위원
LED는 없는데 새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이동은 앞으로 할 계획인데 공영주차장은 밤늦게까지 불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서
앞서김도연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는 LED 교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마찬가지입니다. 우이동도 포함됩니다만 기존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은
우이동은김도연위원
아직 안된 상태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동
우이동김도연위원
, 미아동, 냉천길 공영주차장은 LED, 이것은 태양광.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동
우이동김도연위원
LED는 지금 발주가 나간 상태인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발주는 아직 안 됐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대상이 우이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산이
예산이김도연위원
확보 안 됐다? 2억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안 되어 있으면 2억 5,000만원 구비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이동 것은 LED만 포함된 것입니다. 우이동은 LED등만 하는 것이고 태양광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
우이동김도연위원
주차장은 언제 설립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우이동 공영주차장은 2004년 5월 1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오패산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05년 12월 27일에 준공되었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김영준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쪽 ‘조직, 인력현황’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정원이 안 채워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원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과 정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갭이 너무 많아서 이번 이사회때 정원을 새로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원이 늘어나고 차이가 있었느냐 하면 그동안 무기계약직들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정원이 늘어났던 것인데 무기계약들이 정원이 다 돼서 퇴직을 하면서 그 인원을 정식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단기근로자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정원 갭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사회에서 다시 정원조정을 할 예정으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데도 최우수평가를 받으셔서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
5페이지 ‘주차사업’에서 무인운영 1개소 으뜸공원이 지금 무인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도 없고 무인단말기만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밤에는 거의 거주자우선으로 하고 낮에는 남는 면이 없기 때문에 100% 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100%이기 때문에 무인으로.
김영준위원
공영주차장에 무인단말기 설치 예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영주차장 무인단말기 설치는 아직 보류 중입니다. 사실 도입하려고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장·단점이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서 보류하고 있고 또 단말기 설치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
보통김영준위원
2,000만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이상입니다. 만만치가 않고 설치해 놓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계속 수의계약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치선
황치선김영준위원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에 정년퇴직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계시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하게
퇴직하게김영준위원
되면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정규직에서 기간제 직원들이 퇴직하면 금년도부터는 비정규직도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대기가 되더라도 공개채용해서 발령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에게 맡기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8개소가 노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4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을 두 분이 교대로 하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세 분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세 분이 8시간씩 하고 있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노인회와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들
어르신들김영준위원
일자리 때문에 현재 있는 기간제 직원들은 정년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직원들을 새로 모집을 안 하다보니까 근무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그만 두시면 2교대로 돌아간다 말이에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되면 8시간 근무인데 16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주차관리가 안 돼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월차가 100% 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실제로 12시부터 4시간까지라도 월차가 되어 있는 분들은 다 입출차가 가능한데 시간당으로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이용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4시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나요? 직원이 지나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나요? 강도사건이나 차량이 파손됐다든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차량파손은 보험 관련해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사건사고가 있으면 공단에서 해야지요.
에서
공단에서김영준위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공영주차장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게
명확하게김영준위원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주자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물이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이번에 구비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골프공 구입비 및 홍보 현수막 이것을 꼭 구비로 해야 되나요? 오동골프장은 수익이 좀 나는 곳인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꼭 우리 구비를 사용해야 되는지?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오동골프장에서 수입이 나면 그날 바로 구청에 수입이 잡힙니다. 오동골프장에서 매월 하는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준위원
꼭 구비로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오동골프장에서 수입이 나면 다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구비로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자체적으로 해도 구비로 쓰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자체적으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됩니다.
출이
지출이김영준위원
안 되는 거예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안 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 업무현황 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8쪽을 보면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웠는데 급식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아무 사고없이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인데 100인 미만 어린이집은 그런 교육을 시키지만 100인 이상인 곳의 영양사는 교육을 얼마에 한 번씩 시키는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인 이상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없어서 따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이정식위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믿고 하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저희 센터에 등록은 안 되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수교육이나 따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은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0쪽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작년에 비예산이었는데, 저도 유해업소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덥거나 추워도 물도 제대로 보급이 안되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참석하는 인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몇 분 정도라고 보시고 2,600만원이라고 뽑으신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페인 할 때는 평균 100명 정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 캠페인 외에도 동 자치단체에서 각자 회의하시는 곳이 있는데 회의를 하시면 15분 정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에도
야간에도이정식위원
순찰을 하는데 다 포함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야간순찰은 이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야간순찰은 저희 직원과 3개 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주 2회하고 있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이정식위원
같이 가시잖아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야간에는 주민들은 같이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그쪽 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야간비용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18쪽을 보시면 심폐소생술 교육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늘려드린 것입니다. 응급조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동조치를 잘하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자꾸 잊어 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분들은, 지금 공무원분들은 교육주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가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무원들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면
매년이면이정식위원
한 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올해하고 또 내년에 반복교육하고 매년 반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년에 한 번으로 실전이 될까요? 저는 1년에 2번쯤 받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던데요. 딱딱 하려면 한 번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횟수를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 부분은 교육장을 이용해서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 받을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사업수행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정식위원
몸에 익혀야 바로 할 수 있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기회가 되면 횟수를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20쪽 ‘방역취약지역’을 보시면 저도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방역하시는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소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역 새마을방역대에서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방역단 출범 이전에 약 사용방법, 소독방법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하고 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에 기억나실 거예요. 일출 전과 일몰 후에 해야 하고, 새벽이나 저녁 늦게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고 힘든데 방역하는 분들이 기준이 없더라고요. 7시 넘어서 해야 효과가 있다는 분, 일출 전에 해야 한다는 분도 계신데, 제가 도와주러 간 사람이 교육할 수는 없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방역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정확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너무 일찍 하기 힘들어서 시간대를 조정하더라도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음에 혹시 교육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 해야 효과적인데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제를 하니까 가능한 그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 도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3쪽입니다. 안 그래도 바쁘신데 올해부터 통장님들 독감예방도 하셔야 하는데 그분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병원이 아니라 거의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오가 어떠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통·반장을 접종하게 돼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이 10월 6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홍보해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산
삼각산이정식위원
분소도 마찬가지로 인근 분들은,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이정식위원
반장님들은 아닙니다. 통·반장이 아니라 통장님들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수고
수고이정식위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하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님, 9쪽 ‘국제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은 2012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쭉 연중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유인애위원
소요예산이 구비로 8,300만원씩 들어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처음 공인 인증을 받을 때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은 안전학교라든가.
여기
여기유인애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WHO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세계보건기구?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강북구가 WHO에 가입을 한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인애위원
강북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인센티브라기보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도시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북구
강북구유인애위원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입니다. 보니까 폐업이 많이 됐고 현 업소가 94개인데 혹시 폐업을 하고 강북구의 다른 동에 가서 신장개업한 업소는 없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 76개소로 45% 정도 했는데, 한 군데를 폐업 시켰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 미아동 쪽으로 가서 다시 영업을 재개해서 그곳을 집중으로 계속 못하게 하고, 원래 야간단속을 새벽 2시까지 했었는데 저희 자체단속을 할 때 새벽 4시까지 기습적으로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
동마다유인애위원
많이 차별이 있어요. 보니까 송천동이 제일 많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많은
많은유인애위원
데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캠페인이라도 해야 될 문제인데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페인 할 때는 경찰, 학부모가 같이 하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같이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위해서 하셨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유인애위원
의약과장님, 반갑습니다. ‘의료기관 구급차 1일 정기점검 실시’라고 했는데 이 말뜻은 보건소에서 각 의료기관을 정기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의원에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 합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몇 개나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 관내에 14대가 있습니다.
들이
기구들이유인애위원
구비가 다 됐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기구라든지 안에 있는 약품의 유효기간, 차량 사용기간 내에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으로
응급으로유인애위원
골든타임을 몇 분으로 잡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4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유인애위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옆에 ‘임상병리 및 방사선검사’에서 에이즈, B형간염, 성병검사라고 했는데 발병사실을 어떻게 알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 본인들이 와서 검사를 희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수업소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B형간염의 경우는 정기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이
병이유인애위원
있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에이즈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대상환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B형간염이나 이런 부분은.
리는
관리는유인애위원
매번 방문을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방문하지는 않고 그분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안내를 하고 심리적으로.
우편
우편유인애위원
혹은 전화로, 어떻게 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보통 유선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을 하면 보건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나머지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안내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면 협조가 잘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분들께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분들이 상황에 따라 개인적인 편차는 심하게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기관이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이니까 저희하고 질병에 대한 상담,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에
강북구에유인애위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관내에는 176명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인애위원
많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이분들이 더 이상 전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병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는데 주로 다중이용시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매번
매번유인애위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주로 레지오넬라균이 여름철 에어컨이라든지 냉방기기를 가동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냉각수 이런 부분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까지 아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레지오넬라균이 냉각수에서 발병하는 것이라면, 강북구에 수유역이나 미아동 쪽으로 모텔이 많은데 숙박업소도 하는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다중이용시설에는 모텔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 쇼핑센터, 병·의원 등.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곳은 실내 안에 하나씩을 놓는데 모텔 같은 경우는 방마다 하나씩 놓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저희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고 균이 나오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재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검사를 하고 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숙박업소나 관련업소들에게 미리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유인애위원
홍보를 하더라도 일단 가서 검사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름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2쪽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보니까 경로당 소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해서 건강을 살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소그룹 프로그램은 경로당에 찾아가서 영양교육, 혈압·혈당 체크라든지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을
건강을유인애위원
위주로 하시는군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강북지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보건소와 내용이 비슷한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주로 건강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4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이것이 생명지킴이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북구가 자살률 1위에요. 여기에 대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난번에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다시 꼴등이 됐어요. 그러면 운영방법이나 교육방법이 틀린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어르신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이트키퍼 교육도 해서 멘토, 멘티도 연결해서 낮아졌었는데 요즘에는 청년이나 40, 5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50대 자살률을 낮추고자 아직 비취업 상태인 분들 실태조사와 상담을 하고자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북부고용센터에 매주 1회 가서 고용이 안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신 실태조사나 상담을 관내 5개구와 연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살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무력감에서 오는 증상이 자살충동이 일어나서 자살률을 높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기에서도 고위험군과 중·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 정신과와 연계는 할 수 없습니까? 환자를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것도 개인정보법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고위험군들 그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자살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유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서울시도 저희도 50대 자살률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정신건강 스크리닝을 누구나 다 해드리고, 보건소에 오신 분도 해드리고 병원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다가 이 분이 스크리닝과 사후관리가 필하다고 하면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7개 정신과 의원이 있습니다. 7개 의원하고 상·하반기 매번 미팅을 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신과적인 자살사업 이런 것도 다 연계가 되고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지역의 정신과 의원들이 저희 사업에 참여와 협조를 잘 해 주시고 계십니다. 50대 말고 보건소에서도 진료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이분이 위험도가 높으면 자체로도 계속 지도·관리도 하지만 정신과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에 의뢰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또 정신과에서도 실제로 약물치료하고 케어가 잘 안 되시는 다음 단계의 분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서 지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건소에서 다방면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25개구 중에 저소득가구와 노인인구가 많아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고, 25개구 중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살률을 낮춘 우수 구도 같이 집중적으로 연계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동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동진한동진위원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님은 6년 만에 뵌 것 같은데 보건소장으로서 근무하신지가 몇 년째 되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소장으로는 만 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우리 33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실무 소장으로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근무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북구의 인구가 줄기는 했지만 34만∼35만 전 모든 연령대 인구분들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연령대별로 가장 호발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발생되면 치료하고 연계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원과 인력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지만 다 안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핵심적인 일들, 어린이 같으면 예방접종이나 영양,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보충영양과 관련된 사업, 구강보건, 청소년은 흡연이나 음주문제, 장년이 되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고 사후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자살률이 2012년에 저희가 1위였고 그 다음에 한 9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25개구 중에서 4, 5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10위 안에 중하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인구가 저희가 25개구 중에 인구비율로 치면 1위 아니면 2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건강과 관련돼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노인 친화도시라는 의미로 강북구에서는 어르신들이 정말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위생검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식품 위생검열이나 목욕탕 또는 숙박업소에 대해서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쪽으로 목욕탕이나 여관은 시에서 연 2회 정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생이나 아니면 그것에 관한 다른 사항들을 다 점검하고 있고, 목욕탕 같은 경우도 목욕수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거기에 의뢰를 하고, 다른 일반음식점은 주 1회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시에 감시원과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수유동이나 미아동 쪽에 가면 보행권에 지장을 주고 있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는 위생검열이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업주들한테 물어보면 한 번도 자기들한테 와서 위생검열에 대해 일절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위생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사실 무허가라서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는 아니지만 연 1∼2회 정도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 홍보물을 가지고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포장마차나 이런 곳에 좀더 신경 쓰고 위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고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미아사거리를 가보면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리고 요즘 먼지가 날리는데 먼저가 그렇게 있어도 앉아서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신통방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의식하지 않고 드시고 계신지, 홍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만약에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신고 되는 업체가 아니라서 행정처분은 나갈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도는 하겠습니다. 계도라기보다는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나온 홍보물을 가지고 위생을 어떻게 하라고 홍보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쪽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구청장님도 행사때 가면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94개에서 34개로 줄었다고 했었는데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적발해서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분사항은 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12쪽에 보면 ‘건강체중333프로젝트’라고 하는 걷기마일리지운동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중333은 서울시에서 하는 신체사업이고 스마트폰에 워크온이라고 하는 앱을 깔고 걷게 되면 마일리지가 누적되고 누적되는 마일리지수에 따라서 우수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과 6월에는 2등을 계속 유지해서 18명의 독거노인에게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청소년 운동화도 받았는데 지금은 순위가 밀려서 현재 7위를 달리고 있는데 매일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주민들도 많이 걷게 함으로써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서 나중에 서울시로부터 더 큰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15쪽을 보면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라 해서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고혈압환자수와 당뇨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를 말씀하신다면 자료를 찾아봐야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민건강포인트사업에 관련해서는 처음 나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한동진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오시는 만성병 질환자들은 영양이나 운동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약 처방 외에는 별 다른 교육상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해당되는 만성질환자들에게 영양과 운동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실 때마다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포인트를 제공 받고 이 포인트로 해당되는 의료기관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는다거나 혈액검사를 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예를한동진위원
들어서 10포인트가 적립됐을 때 현금으로는 얼마 정도 해당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10원입니다. 3만 포인트까지 가능한데, 보통 계획할 때 한 번 정기적으로 병원을 갔을 때 1,000포인트 해서 3만 포인트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3만원 상당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20쪽에 보면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각 동에 방역소독 실시하는 건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22쪽을 보면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에서 담당간호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한동진위원
각 동에 한 분밖에 안 되는데 보통 한 동에 인구가 많은 데는 3만 4,000명, 적은 곳은 1만 8,000명∼1만 9,000명 되거든요. 한 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은 시비 100%사업이라서 시에서 1인 1동제로 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말고 방문건강증진사업이라 해서 대상은 좀 다르지만 각 동에 찾아가는 간호사가 또 1명씩 있습니다. 13개동에 딱 2명씩은 아니지만 1명 내지 2명씩 인구수에 따라서 배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한동진위원
방문간호도 있고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그밖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통화를 계속 해 가지고 아까 자살 방조,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아는 분이 돌아가신 지가 열흘 뒤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5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돌아가셨다면 방문간호사가 책임을 안 지는데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그 문제가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책임의 한계를 논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민원이 우리 동에서 온 것이 아니고 도봉구에서 들어와서 처리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라든가 다른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부터 하는 찾동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시작단계라서 1인 1간호사로 하고 있고, 타구도 보면 간호사 수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알고 있고 저희도 간호사 1명으로 안 되니 더 달라고 서울시에 계속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을 그 전에는 구에서 했다가 올해 각 병·의원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현재 이관된 병·의원에서 이용자수, 예를 들어서 A, B, C병원이 있다면 병원 이름 넣지 마시고 대략 어떻게 했다는 데이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한동진위원
예.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독감접종만 자료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
왜냐한동진위원
하면 보건소에서 계속 이용했는데 시내에 있는 병·의원에서는 몇 명이 이용했는지 그 통계를 내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도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앞서 한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수유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노점상에서 국수와 술을 팝니다. 그런데 설거지한 그 물로 다시 어묵국물에 넣고 그 어묵국물을 다시 떠서 국수를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물은 없습니다. 일단은 젓가락, 숟가락을 담아놓고 국수 먹은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세 가지 그 물을 다시 한 번만 떠서 건집니다. 거기가 끝이 되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서울시는 불법 노점음식점을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건의를 검토 중이다, 아직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에서 법안 입안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일단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홍보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 업소만 알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업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업소인 노점상 자체가 냉장고나 물을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업소들만 알아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안이 발의됐다는 정도의 홍보를 해 주면 홈페이지나 지하철, 노점상이 많은 곳, 은행 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일 수 있는 곳에 노점상이 이러니 알고 드셔라, 지금까지는 위생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고 드시라고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저도 많이 동감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든 홍보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은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도 문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홍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규정상 어린이급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한계를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가능한데 편의상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급식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목적이 영양사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단체급식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만약에 구청에서 초등학교 급식관리를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구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던 내용인데 그때 인근구인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 오면서 급격히 늘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봉구보다 강북구의 세가 더 싸다는 소리에 업주들이 다 넘어와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이 근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 촉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근절이 잘 안되는 동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안 된다라기보다는 자료에 보시면 지역적으로 많은 지역이 있어요. 송천동 같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어서 지금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계속 집주인한테 세가 만기가 되면 세를 주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낮에는 그렇게 집주인들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인근부동산에도 다니면서 다음번에 세를 놓으면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바꿔 달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송천동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숫자도 아직 많습니다. 주 2회 야간단속을 지속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야간단속하실 때 혹시 경찰관계자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시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주 2회 중에 1회는 경찰과 교육지원청의 한 분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1회는 저희 자체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새벽 4시까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요새는 자기들끼리 비상연락망처럼 해서 단속을 몇 시에 나간다 하면 연락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고 해서 저희가 기습적으로 새벽 4시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또 시간을 바꾸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장김도연위원
심각한 것은 어느 곳보다 송천동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제가 세어 봤을 때는 102개였는데 74개라고, 아마 50m, 100m 한정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100개가 넘는데, 어쨌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지금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세 기관이 협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끝나면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해업소는 주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 하면 세를 2배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다,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빼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 1∼2년 안에 근절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정확하게 조례나 규정상에 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3개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조례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지시로 시작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안 하면 언젠가는 청장님이 바뀌어서 사업이 바뀌면 이것이 또 계속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도연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긴 한데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시설의 지도점검, 과연 흡연하시는 분들이 피지 말라고 하면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공중이용시설은 5,549개소이고 요즘 특별히 PC방이나 음식점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PC방에서 담배를 핀다면 이용하시는 주민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 다음 날에 그 시간대에 나가서 혹시 흡연자가 있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착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원이 많이 나오는 몇 군데 업소는 자주 단속을 나가고 있고, 음식점이나 PC방, 대형 빌딩처럼 민원이 많이 다발되는 시설에는 연 3회 이상 나가고 민원 발생시마다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과태료 부과건수가 444건이었는데 많이 정착이 돼서 지금 139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김도연위원
들어서 정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차로는 서울시 소관이고 마을버스나 간선변은 우리 구 보건소 소관인데 저희가 6월달에 조례 고시를 하고 10월부터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단속인원이 충분히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런 선언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조례가 고시되어 있고 10월 1일부터는 단속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김도연위원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아예 거기에 일부로 가셔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뒤에 아기와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좀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동안 마을버스정류소 일부구간이나 배차나 서로 교대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버스회사에 금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가다가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마을버스정류소가 있는 10m 이내 그 부분에는, 사실 저희들도 10m라는 그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해서 홍보판은 붙어 있지만 지하철처럼 구획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도연위원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방역
방역김도연위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 관련해서는 작년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올해 또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해서 방역에 대한 요구가 많고 실제로도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염병 관리팀 직원도 그렇게.
김도연위원
과장님,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애로사항 무슨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인원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보건소장님,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 여름에 느낀 것인데 방역을 해주면 모기가 없고 방역을 2주만 안 해줘도 모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의 서비스를 구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중간 정도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185명 중 62명이 거부를 했고, 자살 중·저위험군 391명 중 364명이 거부를 해서 차이가 큰데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보다 자살 중·저위험군이 거부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저위험군이 사실상 많고 고위험군으로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케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일단 본인이 거부하지 않고 수락을 하셔야 되는데 고위험군들은 아예 본인이 인지하고 병원진료나 정신센터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저위험군은 가족이나 본인들이 거부 내지는 부인하거나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보건소 자살생명지킴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여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91명이 강북구의 생명지킴이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지킴이 91명은 올해 신규로 양성된 사람들이고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명지킴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양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회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통·반장님들이십니다.
김도연위원
통·반장님들이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통·반장님이지만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통·반장님들이 생명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또는 그런 집안을 알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정보를 줬을 때 케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홍보해서 통·반장님들 말고 정말 내가 우리 강북구민의 생명지킴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할 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도한 일에 비해 여비가 우려되니까 여비를 주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통·반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을 도와줄 그런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고 지금 월 1만원 정도의 차비 내지는 수고비조로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더 확보되면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김도연위원
달리 써야지만 자살 상위랭킹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연부스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검토만 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하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사실 시에서도 이런 것을 재검토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도 이것을 설치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찬반이 계속 토론 중이고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결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올여름 너무 더웠지요?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주민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그 더운 날씨에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보건소에서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일출 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일출 전, 일몰 후에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의 경우 민원이 발생한 쓰레기장, 적환장, 웅덩이 이런 부분은 낮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방법에 따라서 낮에 하는 경우가 있고 일출 전, 일몰 후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갔을 때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온도보다 낮 시간에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휘산이 되어 가라앉아서 소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적은 새벽시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8월달 중에 방역을 했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 이야기는 더운 날씨에 효과도 없는데 왜 하느냐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온도가 높은 것보다 공기의 흐름이 있지 않으면 일단 새벽시간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준위원
새벽시간에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김영준위원
본 위원은 날씨가 더울 때는 방역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침이나 일몰 후에는 되지만 그 시간을 피해서는 방역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여름철이 지난 9월이나 10월부터 방역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꼭 일정을 잡아놨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방역을 하느니 방역 날짜를 잡아놨다고 해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고 열대야가 지속되는데 꼭 하지 말고 미뤄서, 어차피 예산 잡아 놨다고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넘겨서 기온이 떨어졌을 때 방역활동을 했으면, 아마 내년에도 더 더워질 것 같은데 날짜를 잡아놨다고 해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하절기에 하는 연무소독보다는 동절기에 하는 유충구제 방역이 사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사업을 동절기 유충구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와 상관은 없는데 가을철이 되면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어떠한 예방.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쯔쯔가무시로 신출혈성증후군입니다. 이것은 주로 성묘 가셨을 때 풀밭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신출혈성증후군 예방접종도 했는데 지금은 예방접종에 대한 효과성이 논쟁이 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권하기보다는 살이 들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을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방송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는 가을철에 겨울철을 준비하는 독감예방접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인터넷방송에 홍보를 미리 해 줘야지 지나간 뒤에 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7억 8,300만원에서 3.85%가 증가한 215억 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 예산액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액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1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2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74쪽부터 17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4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제조분유 지원사업 4,400만원,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400만원으로 4개 사업에 6억 5,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명존중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분담금, 2015년도 국고, 시·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등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라고 했는데 강북구에 100% 이하인 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라고 하면 2인 가구인 경우 지역의료보험을 보통 10만원 정도 내는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전체 인원이 아니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치매치료가 확정된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의 우려가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느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범위는 원인확진검사로 MRI 검사비라든가 아니면 치매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인 경우입니다.
원이
민원이김도연위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소득층이고 확정은 받지 않았는데, 왔다갔다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해당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비로써 지원범위, 지원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치료제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약재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약을 안 드실 수 있어서 현재로써 그런 분들한테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8,000만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미 다 써서 시에서 1,100만원 정도, 매칭이 30대 35대 35이기 때문에 35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380만원 정도 증액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시로 올린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해 예산을 책정해서 서울시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내년 예산하고는 별개이고 올해 이미 시에서 1,100만원을 줬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아니고 올해 예산입니다.
김도연위원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 작년에 너무 적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놓고 사업비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 20개구는 부족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에도 증액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잘 하셔야 해요. 이것을 하고도 부족하다면 구비를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도 충분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적당하게 추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대기자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밖에 못 얻으니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항이 다르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명확히 모자랍니다. 올해 이 예산을 해도 4∼5개월분까지만 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7∼8개월분은 모자라요. 저희가 달라고 해도 국가가 다 주지를 않고, 그곳도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정하면 2억원 이상 필요한데 2억원을 요청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만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것을 풀로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이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민들 치매 걸린 환자와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올해도 이것을 하더라도 8,000∼9,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달라고 해도 보건복지부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는 토털 예산을 전국으로 나눠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억원을 요구해도 못 받는 사항인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도 모자라고 올해 연초에도 모자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치료비를 계속 밀려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것도 내년에 주는 방식으로 근근이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가김도연위원
있어 보이는데, 일단 부족한 예산이 얼마이면 치매환자 대기자 수가 다 커버가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수준에 추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도연위원
39페이지 ‘자살예방’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작년에는 예측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명의 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쯤 서울시에서 수당을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조금 변경된 것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배우자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가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및 추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및 재무과 소관 2016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강북보훈회관 건립 진행사항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