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주수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과 직접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 총 예산 규모는 155억6,591만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국비가 2,394만4,000원, 기금에서 1,322만1,000원 도비에서 413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으며 시비는 23억9,55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에 평생 학습 도시 조성 사업 총 예산액은 25억4,798만8,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6,41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는 2012년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족 사업 업무 지침 변경에 따라서 방문 교육 사업을 다문화 가족 지원 운영 센터사업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전담 인력 2명 등 인건비 5,094만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 운영비는 51만2,000원을 삭감하여서 1억1,670만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은 상담 인력 등 다문화 가족 상담 및 실태조사와 방문 교육 지도사 활동비 등 보상금 2억2,658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5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통합 운영함으로서 2억8,293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통번역 서비스 사업과 351페이지 여성 결혼 이민자 지금 능력 개발 강사 수당 지원 사업과 353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08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 사업과 354페이지에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도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4,83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먼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12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기본 계획에 의거 해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22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인건비는 당초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 누락된 8,455만2,000원을 누락으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LED교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미선정됨으로 인해서 8,017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이 노후된 CCTV 녹화용 VDR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 체육 활성화사업으로서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지원센터 추가 1곳 설치에 따른 시설비5,000만원과 신설 주민 자치센터에 대한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의 중반이 되겠습니다. 소외 계층 정보화 지원 일반운영비는 시니어 1교육장 이전에 따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1,65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교육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자체를 부담률이 40%에서 당초예산에서 20% 미확보분이 되겠습니다. 21억4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센터 운영에9,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방학기간중에 중고등학생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로 코칭 캠프 운영에 5,000만원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들의 미래설계를 위한 직업 및 대학 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15억1,4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1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노인 서예 전시회를 격년제 2년에 1회 개최하던 것을 매년 1회 개최로 확대 변경함으로 해서 금년에 노인 서예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포구 제작이라든가 졸업도록 제작 등 경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분관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목욕탕 운영 재개로 인한 공공운영비를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목욕탕을 노인들이 다칠 위험도 있고 해서 중단을 결정했는데 이것을 계속 문을 활용하게 해 달라 이런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운영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능력 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 개발원의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이12억1,900만원에서 2억8,800만원이 증가한 15억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이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로 1억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본관 운영에 따른 분장실 설치라든가 CCTV 설치, 사무실 문서고 설치 등 시설비로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의실 테이블과 의자, 유압식 고소작업대 천장에 어떤 등을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고소 작업대 등 자산취득비로서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 인상분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9,600만원에서 500만원이증가한 17억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관내 1세부터 4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등 구입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운영비로 도서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과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18억6,8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증가한 20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6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중앙잔디 광장 주변 마사토 포장 공사를 위한 국도비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2억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화장실 보수 사업에 도비지원 확정 내시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5억5,8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된 6억8,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진주성사적 및 수목 관리 시설비로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진주성 관광안내 홍보용 열쇠고리 등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재보호 기금법에 의해서 관람료의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하기 위해서 3,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수성 중군영 교대의식 행사 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장료 증가에 따른 기금이 입장료, 저번에 조례를 바꾼 이후에 입장료 증가에 따른 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전출금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하단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라는 이것이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뭡니까?

무기계약 이 부분은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 무기 계약 근로 직원인데 당초에 목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서 인건비가 누락이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근로자 무기 계약자 보수를 빠트리고 안 넣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이 행정 운영 중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서 당초에 행정 운영 경비에서 이것을 했는데 사실 이것을 그 부분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으로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금년 예산하고 그리해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 부분이 누락이 된 부분을 그 부분을 채우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누락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안 넣은 것은 계약직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있는 것을 빠트렸다는 말입니까?

빠트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쭉 있던 것을…….

3명분을 빠트렸어요?

예.

이 사람들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요.

청소년 수련관에 근무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급료 안 주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까지는 급료 안 주었어요?

다른 과목에서 해서 주고 이번 추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과목 대체를 해 주었어요?

예.

그런 행정도 있어요? 이거 신규 채용 아니예요?

신규 채용은 아닙니다. 쭉 운영해 오던 부분이 인건비에서 당초에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 되었으니까 1년 내내 줄지 말지 당초 예산에 빠졌으니까…….

그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부득이 진주성에 우리가 인건비 좀 있는 부분을 좀 당겨서 주고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돈을 떼어주었다고 하는데 어떤 과목에서 떼어 주었는지 증빙서류 가져와 보세요.

예, 진주성 인건비 부분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처음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341페이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전담반증액된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방문 교육 사업이 다문화 가족 운영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인건비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당초 예산에 2,700만원 있는데 2,900만원을 증액 편성 했다 아닙니까? 추경에…….

예.

증액 편성한 이 돈은 당초에는 이런 수당이라는 것이 전혀……. 이것이 수당입니까? 기본급이 있고 기본급 상여금 연체 수당 전체다 급여인데 급여를 적게…….

이 부분이 위원님 34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것이 큰 분류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으로서 사업이고 앞에 그 부분은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이고 여기서 감액이 되고 여기서 편성을 하는 어떤 과목의 조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목을 조정한다…….

뒤에 부분에서 방문 교육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다문화 교육이든지 무슨 교육이든지 간에 무기계약자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있었던 것을 삭감을 전체시키고……. 이것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354페이지에요.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 이것이 당초에 보험료가 1,700만원 있던 것을 1,2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돌보미 이 사람들이 보험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고 삭감 신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보세요. 보험료를 삭감시키고 밑에 교통비를 증액하고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증액시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조정을 한 것 같은데…….

과장인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돌보미 4대 보험료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 본 예산하면서 아이 돌보미는 운영시스템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만큼 그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과 이용자들이 부담해서 지급하는데 그 사람들이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될까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4대 보험료를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 여성가족부의 도입 내시할 때 4대 보험 부분이 넣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간제 돌보미하고 교통비 지급 현장 실습비 이 부분 전체가 이 사업 아이 돌보미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도율 분담율에 따라서 그렇게 국비가 증액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을 해서 4대 보험료는 감하고 이렇게 해서 4,0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비를 증액시켜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교통비 신설 되어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항목 자체는 전부 여성가족부 보조금 내시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안 내려와 집니다.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연초에 되면 국비 확정 액이 내시가 되어 내려와 집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율을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교통비 지급비가 국비가 1,861만원 내려 와서 그래서 그 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인상시켜준 겁니까? 600만원을?

이것은 저희들이 종일 서비스라든지 기타 시간제 돌봄서비스라든지 전체 자체가 이것이 국비 보조를 할 때 우리 시 전체의 아이 돌보미 수요하고 사전에 1년 전에 보고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군별로 금액이 배정이 되어 내려와 집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그 율에 편성 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인당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돌보미를 지원합니까?

0세부터12세까지요.

그러면 아이 일인에게 지원 해주는 사업비가…….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것이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가나다라형까지 기초 생활 수급자 연소득이 얼마 소득율에 따라서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최저가할 때는 시간당 우리가 시비를 4,000원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시간당 그 다음에 라형급은 본인 부담 그 다음에 소득 격차에 따라서 지원보조금이 3,000원, 2,000원 차등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하고 12세하고 돌보미 지원 사업비가 동일합니까?

전부다 시간 타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세짜리가 한 시간에 예를 들어 1만원이면 12살짜리도 1만원입니까?

시간당 전체 5,000원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그러면 연령에 관계 없이 그러면 보통 지금 일인이 가면 하루 8시간합니까?

그리 안 합니다. 시간제 돌보미는 본인들이 아기를 돌보고할 부분이 되어지면 신고를 신청을 합니다. 주로 보면 2시간 3시간 출타할 때 신고하면 아이 돌보미가 나가서 아이 봐 주고 3시간 내지 4시간 종일 그 밑에 보면 종일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4,000만원 정도 되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잠깐 출타를 하고 싶은데 아이를 맡길데 없으니까 2시간만 아이를 봐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우리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일인당 12세 이하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간을 친다면…….

그것은 아이 돌봄 시간만큼…….

무제한입니까?

무제한이라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를 지원센터에서 무제한이 아니고 규정에 정해져 가지고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아이를 하나 5세짜리가 집에 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맡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2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연간 치면 그 아이에게 최대한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몇 시간까지는 지원해줄 수 있다든지…….

그 사항은 규정에 없고요. 아이 돌보미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 가정이면 하루에 2시간 1년 내도록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65일 우리 아이 좀 다 봐 달라 하면 그것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운영, 저희들이 시스템하고 있습니다만 주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자기들이 필요할 때하는 것이지 통 아이를 보육원처럼 아이 맡기는 것처럼 하루 몇 시간 그런 시스템은 운영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예, 연간 480시간은 넘지 않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생활체육 특성 주민자치 기반 강화 부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졌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신설 부분하고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신설부분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면 종전에 있는 주민 센터에다가 있는 물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특수한 필요한 물품이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동지역은 다 되어있습니다. 동지역은 다 되어있는데 면 지역은 읍면을 비롯해 가지고 면 지역은 5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6개 읍면 중에서 5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인 확대 설치 방안에 의해서 지난해에 연말에 우리가 한 세 곳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대상지는 문산읍이 거의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 명석면 이런 도심 근처에 있으면서 또 자치센터의 인구수라든가 앞으로 아파트가 나동 같은데 들어서고 희망교가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거기도 명석면도 상당히 도심 인근에 있으면서 최근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면 되겠다 싶은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3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면, 읍단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전체 16개면 단위에 신설하기 위한 순차적인 방안에서 문산과 내동, 명석에 우선하는데 아까처럼 기정액이 잡힌 상태에서 예산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고 여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할 때 그 당시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희망을 요구한데는 3개소 있었습니다. 내동, 명석, 문산 3개 했는데 저희들이 3개소요할 때 2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에 2억을 요구를 저희들이 사실상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3군데 설치하려고 했는데 당초 본 예산에 1억밖에 편성 안 되어지고 시설비가 그 다음에 물품비도 6,000만원 밖에 안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개원하기 위해서 3개 읍면에 사업비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산출하니까 시설비가 1억5,500만원 정도 들여지겠고 비품비가 한 9,000만원정도 들여지겠다 실제 소요 되는 것이, 그래서 부족분 예산 시설비 5,000만원과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추경때 확보를 해야 3개소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 하나 사업비 조사한 내역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당초에 2억 정도 소요 예산을 예측을 했었는데 1억이 감액되어서 1억만 편성을 받았는데 실제 보니까 시설비에 5,000만원하고 물품비 3,000만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8,000만원을 요구를 인상을 한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조사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물품은 주로 어떤 물품입니까?

물품은 주로 필수사항이 빔하고 스크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같은 캐비넷이라든지 의자, 테이블 교체할 부분이라든지 또 요가하는데 매트라든지 가요반주기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는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있는 주민센터와 다르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은 아니다. 그죠?

최소한의 저희들이 기존 우리 26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설치한 지역도 최소한의 비품은 갖추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16개 면 단위다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아까 소장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문산이라든지 내동이라든지 집현이라든지 신규 아파트가 생겨지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세 군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설치 안 된 지역에는 작은 면이고 또 동부 5개면 같은 경우에도 수요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주민들 요구에 검토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내부 행정 판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3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건에 대해서 당초9,700만원 1,500만원을 증액한 1억1,200만원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당초예산 9,790만원 있었는데 1,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290만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무기 계약 근로자가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한 임금인상분이 1,500만원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동부 센터 1명, 본관에 4명이 되겠습니다. 웰빙 센터에 4명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5명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명분이 인상분이 2,250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까? 1년에…….

1,5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주는 것이 2,250만원입니까? 이것이 보수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입니다. 그중에서 인상분이죠?

5명분 같으면 300만원 인상분입니까?

일인당치면 그 정도…….

신규입니까? 이게 뭡니까?

기존 있는 분입니다. 임금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일인당 300만원씩 증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시간제 근무자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자입니까?

무기계약 5명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무기계약 전체 우리 진주시에 근무하는 무기 계약자들 전체다 300만원이상 다 시켜줍니까?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꼭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능력개발원이라도 특혜를 주어서 거기 근무하는 사람만 300만원 증액시켜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똑 같은 진주시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자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만 300만원 인상을 시켜줍니까?

이 부분은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368페이지 진주성 공북문 공중 화장실 보수 있잖아요. 보수 부분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원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는 겁니다. 공북문 화장실 보수 이것은 이 기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1,500만원 확정 내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시비해서 3,000만원을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북문 쪽에 저쪽에 화장실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화장실은 좀 잘 되어 있는 화장실 아닌가요? 거기 보수가 왜 필요하죠?

그 중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잘 되어있습니다만 또 어떤 변기 세면대 이런 부분에 좀 칸막이라든가 타일도 일부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이것을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이번에 확정 내시가 도비 1,500만원이 되고 거기서 우리 시비를 1,500만원보태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내부를 조금 고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 와서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까?

민원이라 기보다는 꼭 이용객을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한 결과에 보수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도 한개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비 심사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궁금증이 덜 풀려서요. 363쪽에 웰빙 센터 공공요금 증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웰빙 센터에 전력 회사하고 800킬로와트를 계약한 것이 당초 예산 이후인가요? 당초 예산에 5,500만원이면 800킬로와트면 1년에 전기 요금만 8,4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는 왜 전기요금 더 하기 청소 요금 더 하기 각종 공공요금을 5,500만원만 편성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웰빙 센터의 전기 요금이 한달에 700만원 1년에 8,400만원 들어간다고 800킬로와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하다 그렇게 전기 요금을 800킬로와트 까지 계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 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 알아 보셨는지 두 가지 여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은 애초 이 지을 때 전기가 계약이 되어 있었고 당초 예산에는 전기 요금하고 수도세하고 일반 공공요금하고 그때는 기본요금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 한달에 평균 지금웰빙 센터에 전기를 800킬로와트까지 쓰는가 요.

쓰지는 않습니다. 건물 면적이 6,550제곱이미터인데 그것이5,000제곱미터인가 이상이 되면 그리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상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꼭 800킬로, 그 면적에 따라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전기전력을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전기를 사용량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지금 웰빙센터의 운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를 800킬로와트까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는지 그러면 한달에 전기요금만 700만원 씩 들어가는 것이고 비용 저효율을 좀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1년에 전기 요금만 8,4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요. 요금이 800킬로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이 되어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2월달에 가 놓으니까 과연 얼마나 들지 그래서 지난번에 과학기술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좋은 산부인과가 800킬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간 1억2,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맞추었는데 올해 써 보고 나면…….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는 근무인원도 많고 또 전기를 쓸게 많다고 생각이 되고 좋은 산부인과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오늘 아침에 받은 웰빙센터 운영 내용 소개는 전기를 사용할만한 이런 것이 없어요. 직원수도 농업기술센터에 비하면 정확하게모르겠지만 턱없이 작은데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기계약을 800킬로와트에서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알아보라 했는데…….

그때 말씀 안 하시던데요. 제가 들었으면……. 그때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알아보고요.

면적에 따라서 꼭 그만큼800킬로와트를 계약을 해야 되는지…….

예, 낮출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전기요금만 8,400만원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것은 알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 정도의 용량을 계약을 해야 되느냐 여부가 문제인데 그 정도의 건물규모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의무가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더 있습니까?

예, 366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북스타트 운영비 당초에 시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를 도비 지원이 옴으로 해서500만원 증액했습니까?

예, 우리가 도비가 이번에 500만원 확정 내시가 되고 여기에서 원래 시비는 1,000만원 확보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시비에 당초에 책 1만원 짜리 1,000권이면 될 것을 도비 500만원 왔으면 시비 500만원 삭감하고 그냥 그대로 1,000권만 사면 될 것인데 왜 1,500권으로 늘렸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까지도 고려했습니다만 당시에 도비 500만원 확정 내시가 안 되어 와서 편성을 못했는데 추후에 도비에서 500만원을 했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관에 비치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아, 영유아 1세부터 4세까지 북스타트라면 처음부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서 어떤 그림책이라든가 어린 아기들이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해서 주는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에도 이와 같은 부분을 해 왔는데 금년에 늦게 내려온 부분에서 우리가 추경에 얹어서 이것을 얹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진주성에 진주성 공북문 서쪽에 전년도에 성벽 보강 공사 했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쪽 공북문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부분만 완료를 하고 지난해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금년도 별도 예산을 국비 지원 받아서 서쪽 부분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를 다 못한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는 동쪽부분만 보수를 했고…….

지난해 사실은 동서를 다 망라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측에도 보수 했다 말이죠?

우측도 저번에 계획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금년에 따로 국비…….

돌로 싼 성벽이 왜 허물어졌는지 사유를 압니까? 돌로 싼 성벽이 돌이 상하지도 않았는데 왜 어그러졌는지 그 사유를 알아요? 몇 년도 공사한 겁니까?

그 당시는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공사한지는 10년 정도 되었는데…….

공사 시공한 지 10년 지났습니까?

공북문 성을 쌓은지는 10년 되었다고 합니다.

10년된 돌이 상해서 어그러지나요? 왜 어그러집니까?

그 당시에…….

원인 분석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문화재관리위원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도 와 가지고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으로 논의도 했는데 한 10년 전에 공사를 할 때에 성벽을 돌을 쌓는데 뒤에 까지 쭉 나가는 돌의 뿌리 부분이 상당히 작고 상당히 정사각형이라 할까 이런 정도로 되어가지고 조금 오히려 직사각형 해 가지고 길게 해서 뒤에 받쳐주어야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돌을 당시에 재사용한 부분이라든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는 했는데 달리 그것을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또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나요?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나요? 설계가 긴 돌이 그렇게 싸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시공하면서 돌을 그렇게 안 쌓았나요?

당시에 그것이 시방이라 합니까? 공사를 이리해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설계를 한 10년전에 공사를 하면서 그 성에 있는 어떤 돌을 재사용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잘 모르죠?

기존 도로에 대한 재 사용이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돌에 대한 재사용 해 가지고 어그러질 것 같으면 재사용해서 안되잖아요?

그래서 돌에서 뒷쪽까지 나가야 되는 돌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못한 돌이…….

그러면 인근에 있는 돌을 주워서 돌을 시공할지라도 그러면 긴돌 그것은 특별히 가져 와서 박아 줘야 안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그리된 것인지 안 그러면 시공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당시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안 있었겠나 이리 생각이드네요.

그러면 이것 설계 완료되었습니까?

어떤것요? 서쪽 공사…….

예.

예, 설계 완료 되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5월 3일 발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설계검토는 이번에 다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검토를 야물게 해 봤는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했습니다. 도 문화재청에서 사전 문화재 위원하고 충분히 사전 지시를 반영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계서 한 번 가져 와서 설명한 번 하라 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보다는 입장 표명만 하겠습니다. 저도 선학산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다중 편의시설이라고 저도 볼 수 있거든요. 있는데, 석갑산이나 가좌산이나 이런 부분의 최근 예산 편성된 부분들을 보니까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데크, 등산로나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저도 선학산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심도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모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했는데 만약에 선학산에 대한 이용편의 위주로 한다면 공모가 아니고 용역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예산을 편성해서 선학산 공원 개발 계획에 대한 용역 편성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처럼 랜드마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정영석 시장님 있을 때도 ‘진양호에 랜드마크를 하겠다’ 그리하셨는데 그것도 전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구요. 시민들 편의 증진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데 뜻을 모으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회에서 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민아 위원님이 모니터링을, 또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의견이니까 그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하시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방향 설정을 조금 조정해 주시기를 저희들 의견을 좀 진지하게 받아 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위원님 중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속기록에도 제가 뜻을 남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은애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9,110억3,873만원에서 총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처럼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재 표결을 한 번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재 표결이 끝났습니다. 이미 심사 결과까지 보고를 한 사항이라 서 정리주 위원님……. 그러면 재 표결을 지금 원 하시는 겁니까?

예.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그리고 재 표결을 하기로 했으면 다시 지금 위원님들이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국장님이 말하는 어떤 과정 상의 틀은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었지만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은 간담회에서 의견은 참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의견이면 왜냐 하면 간담회가 우리도 알다시피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녹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장이 답변을 하신 것은 ‘간담회를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까지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무성의하고 일방적으로 독보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는데 이렇다면 정말 본인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 번 쯤 더 그 진의를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국장을 불러서 그 진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 부르는 것까지는 원치 않구요. 위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민아 위원.

그러니까 금방 제가 드린 말씀처럼 표결 과정이 명쾌하지 않았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일단 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장님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는 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리주 위원님이 이의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의 있으신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고 빠르게 그냥 재 표결 하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 전달만 조금 위원님들에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의 핵심 중에서는 행정부가 이 문제를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것에 대해서는 견제가 필요하다면 견제 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처럼 설계 공모 부분이 중요한 안 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추가적인 예산삭감으로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거기에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긍을 전반적으로 했었었고요. 했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하시고 표결을 거수로서 한 번 하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주민들 편의성이라든지 접근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신중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바램입니다.

정리주 위원님, 지금 정리주 위원님이 낸 안이 무엇인지 아시죠?

2분 정도만 속기록 중단하고 바로 정회해서 이야기해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아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온 3억하고 거기다가 2억을 더 삭감하자는…….

그 2억에는 제가 볼 때는 공모에 대한 금액에 대한 뜻으로 전달하면 어떨까 행정부에 거기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한 부분 중에서 사실 설계 공모 부분이 사실 쟁점이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2억이 설계 공모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의사를 전달하면 어떨까 추가 예산 삭감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 의견만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부결되면 정리주 위원님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전 표결이 유효한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위원거수) 정리주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위원거수) 예, 그래서 정리주 위원님이 이의 있어서 제출하신 그 안은 부결하는 걸로 하고 애초에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