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의원 설현수 입니다.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농사일을 접어두시고 이곳을 방문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시유지의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7월에도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시의원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비롯하여 시유지 매각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민자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기에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의 문제점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은 6개 부문에 시비 약 803억 원, 국도비 약 419억 원, 총사업비 약 1222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의회에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간 수입 148억 원, 지출 약 116억 원, 순이익 32억 원을 전망한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수입과 지출이 같기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매년 수십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되어서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전망을 잘못 예측하여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하루에 약 1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이용하여 2011년 이후 약 345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고 하며 김해시에서만 약 2179억 원을 부담하였고 김해시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우리 시의 스포츠파크 경제성 분석은 0.77로 이는 적정지수인 1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녕군 스포츠파크의 경우 2018년 이용자수 5만 5437명, 수입액 476만 3000원으로 적자가 약 5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연간 수입액 약 17억 원, 순이익 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지역에 위치한 창녕군 스포츠파크보다 입지적으로 더 불리한 우리 시 스포츠파크에서 위와 같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의 사업성 추정에는 첫해에 일일 방문자수가 717명이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일일 방문자수가 일일 2500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 첫해부터 수입 약 18억 원, 순이익 약 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대부분 체험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에 7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수입을 약 61억 원, 지출 약 50억 원, 순이익 약 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 김해, 창원과 인접한 김해농산물유통센터의 경영을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2만여 평, 연건축 면적 9500평 규모로 지어준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연간 매출액 약 600억 원, 개장 이후 약 10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200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연간 순이익 11억 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둘째, 시유지 매각과 매입 시의 토지평가액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농림지역이었던 농지를 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계획관리지역인 시부지를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땅 주인인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의 시유지를 평당 약 36만 원에 판 후 이를 다시 배 이상의 가격인 평당 77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민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싸게 판 후 그 위치 그 땅을 두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지 말고 공공사업을 조성하고 남는 땅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평당 약 34만 원에 구입해서 여기에 조성비를 더하면 원가가 평당 약 43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평당 이를 평당 약 30만 원에 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 특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골프장과 호텔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5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천 흥사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중단되어서 자연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하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1996년에 시작되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금 수억 원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124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과 호텔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넷째 토지보상 시기와 사업 중단 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회사의 자금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며칠 전에는 통장잔액증명서까지 의회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을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농업인들께 의회의 탓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에서는 토지보상 시기를 농업인께 정확하게 설명 드려서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조속히 토지보상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만약 6월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면 이는 의원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돈 먼저 넣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시 주주 간 분쟁 발생 예상, 공공사업의 국도비 반납 불가피성,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의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정확한 정보 공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다섯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밀양시가 출자한 것이란 문제점입니다.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재판에서 대우해양조선에 884억 원을 지급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동군을 분양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조성사업단에 20%를 출자하면 조성사업단이 은행에서 융자받는데 우리 시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 시가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사업단에 출자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역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어느 당에서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도 하였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의원 책상 위에 이 이행확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여도 우리 의회의 성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본 사업을 실시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서 한 점이라도 의혹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 홍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건립을 위한 이행 확인서를 보고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SC홀딩스는 본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을 토지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립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립”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착공입니까, 완공입니까?

만에 하나 착공만 해두었다가 질질 끌다가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건립하려 했다가 안 할 시에 이행보증서를 징구한다든가 이행하지 못할 시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 의원이 본 확약서를 읽어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를 들자면 “3년 이내에 건립하기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어떠한다” 아니면 “이행보증서를 징구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추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통념”, “도의적”, “도덕적” 이러한 소위 말하는 두루뭉술한 그런 말씀보다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행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울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이 사업에 콜핑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콜핑이 녹지 부분 빼고 나면 분양가격이 얼마 됩니까?

아니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평당 가격입니까? 45만 원이.

그러니까 등산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45만 원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150만 원입니까?

제가 대표자 분의 말씀을 들은 결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많은 지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데 혹시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까?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고 분명히 그 회사 관계자 분께서 가격을 아실 텐데 아직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럼 아직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까?

예. 분명히 그분께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많은 지인 분들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콜핑에서 가격이 비싸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가격이 여러 분양자 중에서 콜핑이 비싸다고 말한다면 또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시에서도 분양받는 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핑이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성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만약에 이 사업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시가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