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실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전 동주민센터의 문화강좌실부터 전체가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 됩니다. 100%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는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1차에서 6차까지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이 102대가 있습니다.

50대까지 포함해서 102대입니다.

예, 41만 화소 같은 경우 거리제한이 30m입니다. 30m 정도 되면 보이지 않고 희미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잡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화소를 증설해서 범인 검거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다음연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책정했었는데 갑자기 6월달에 변압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 공사에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도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4,700만원이 미리 들어간 부분에 2,700만원 정도 플러스하면 하반기에 수선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예,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썼습니다.

예.

2015년 예산현황을 보면 1억 6,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력비에서 9,300만원 정도가 남고, 수선유지비에서 2,000만원, 기타 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가 남은 비용입니다.

4,7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2,700만원만 해서 수선유지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동력비에서 9,300만원이 남았는데 동력비 9,300만원 중에서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에코사업을 하면서 일부 일시불로 나가는 금액이 하반기에 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 폭염 때문에 시설에 냉방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력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출범준비에 따른 추경 소요예산이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전에 문화원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설립 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4,000만원 정도, 증감은 한 7,4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전후에 문화원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원 자체 들어가는 비용과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했을 때의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4개소에 있는 문화유산종합안내판은 4개소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통해서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고 훼손된 것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4개소이고 각각 개별 안내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법리검토가 끝난다면 사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차원은 아니고 실제 있던 부분을 기록에 의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보전된 좋은 명승지, 풍광을 구민, 시민,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검토가 완전히 끝난다면 사실은 타당성조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적, 기능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다 되는 것으로 가상이나 예상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꼭 해서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전 관련부서에 협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6,000만원 정도이고 2016년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계속 늘려주시기 때문에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나 적시를 해 주시는 부분이 아까도 나온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의 미흡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12개동대의 물품 지급내역이나 정산한 회계자료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 2분기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솔직히 결과를 놓고 억지로 수치를 맞춘 부분이 좀 보입니다.

저번에 제출해 드렸던 2016년도 2분기 집행자료에는 각 동대별로 신분증 제작 같은 경우는 소요가 다르고 2분기때 총 26개를 제작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출해 드린 2015년도, 2014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1,4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31일날 전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덟 분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여기 3층에서 했을 때 그때 요구사항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유를 했고 향후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다 투명하고, 그 다음에 동대에 각 지급내역을 명백히 해라 해서 드린 자료 중에 2016년도를 보면, 아까 명찰교부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똑같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는 적어도 차이가 있게끔 정말 필요한 소요량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사진행과정은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서 3개년도 정산서류를 번3동 이모 님한테 제출해서 공개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북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산할 때 가장 기준으로 두는 것이 체크카드와 돈쓴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 그런 부분에 정산 포커스를 두고 당초에 사업계획과 집행한 실적을 비교해서 계획변경이 없는지, 사전승인 받지 않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수사 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툼이 되는 부분도, 이모 님이 제기하는 부분도 200만원 주고 차량수리를 했는데 그 차량 수리한 내역서를 모 공업사에서 영수증을 다 첨부했고 저희들이 재차, 3차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출된 것도 이상 없는데 이모 님은 계속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사결과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현재 2분기가 교부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12월 31일날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제가 의원님들께 강한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는 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대원님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관리를 더 알차게 해 나가자고 해서 올해 현재까지 집행내용은 아주 알차고 조밀하게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판도 ‘강북경찰서’가 아닌 ‘강북구 자율방범대’로 해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공공시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금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출금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거론했지만 청사라고 하면 공공시설 모든 부분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