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늘 나라를 사랑하고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서라도 그런 의미를 기리는 의미에서 묵념을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0초 동안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반기를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전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장마보다는 비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챙기면서 또 농작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공보관 강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보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24억7,118만원에 지출은 21억1,054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6,063만7,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에 시정공보자료 제작에 8,280만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은 8,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2만원입니다. 이것은 원인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정홍보 자료 제작에 일반운영비고, 다음 맨 아래 부분입니다.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당초 예산현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291만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708만4,000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배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에 대해서 계약 등에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 및 홍보물 활용 시정 광고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7,460만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7억5,022만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2,437만7,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정소식 및 주요시책 홍보에 일반운영비에서 5,47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6,750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와이드칼라가 당초 4개를 운영하다가 서울에 있는 와이드칼라 2개를 가격을 올라달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2개만 운영을 하고 2개는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는 시정홍보탑 수리비 운영비 이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언론미디어 홍보 부분에 있어서 2억377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광고홍보물 경비로서 최대한 광고 경비를 줄여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부분 두 번째 공보 행정운영에 있어서 1,460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것은 IP방송시스템인데 6억의 예산에 5억1,629만5,000원을 사용하고 8,370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약금 절차 상 입찰금액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타 부분에서 중간쯤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초 8,085만6,000원 예산에 지출액이 7,36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25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관외여비로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밑에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이렇게 변경된 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게 지난 전국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작스레 섭외가 되어져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갑자기 행사가 진행된 이유가 뭡니까?

1년 전에 예측이 되었더라면 그 행사경비를 넣었을 건데 전국노래자랑 이건 1년 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되어서 섭외가 되어 가지고 갑작스레 지출할 돈이, 목은 같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럼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KBS전국노래자랑 그것 말씀이죠?

예, 그거인데…….

그럼 방송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는가요?

방송국에 요청할 때도 있고 주로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2011년도에 한 겁니까? 왜?

갑자기 좋은 기회가 와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행사 시기가 몇 월이었습니까?

12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체육관에서,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걸 유치하려고 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진주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진주시에서 홍보를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든지?

진주시의 홍보 브랜드 가치는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홍보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축제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돌아가고 평소에 보면 그 자치단체의 홍보도 거기서 많이 하고 우리 진주시도 시민의 볼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진주시에서는 처음 한 건 아니죠? 처음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공보실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몇 년마다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 예산이 당초에 잡힌 예산에 비하면 18.6%, 한 19% 정도 절감을 하신 거다, 그죠? 퍼센티지 그 정도 되지요??

예, 사실은 와이드칼라 2개 안한 것 그것까지 쳐서 그렇게 됩니다.

예, 어쨌든 20% 정도, 거의 19%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 지금 상반기 다 되었잖아요?

65% 정도 됩니다.

올해는 전체예산에 절감을 하실 계획은 없고요?

그건 계약상이나 회계과에 내려가면 그런 것도 있고 입찰과정에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품위과정에서 절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5% 10% 정도?

그렇습니다. 떼놓고 아예 그 부분을 사용 못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예산보고를 받을 때 5% 정도, 거의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0%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전국노래자랑요?

예.

진주시 노래자랑이 한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노래자랑이 3개요?

전국노래자랑 있고 KBS에서 열린무대입니까? 그것도 있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요 문화과소관이고요.

아니, 소관은 다르지만 다 진주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예산을 진주시에서 나가는 거지요.

다 시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몇 프로를 줄이자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주관부서 회계과나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작년처럼 목표치를 정하고 줄이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지금 현재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집행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낮아 가지고…….

처음에 낮아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도 낮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률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공보과가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다른 과별로 예산절감 한 내역을 다 보게 될 건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까 사업을 미집행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들한테 이걸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답변을 시원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리고 시정소식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편집위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조례안을 변경하시든지 하시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안 하실 겁니까?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중히 1년 몇 개월을 검토하십니까?

아 앞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 한달 정도 되었죠.

아니, 구성하는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 폐지를 조례안을 수정해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신중하게 고민만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아니, 그건 위원회에서 구성할 게 아니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은 안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의원님들은 거기 안 오신다면 올 연말까지 신중히 의견 수렴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의원을 넣게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의무적으로, 의원이 한 명 참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의무적은 아니고요.

아니, 의원 1명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해도 된다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의원을 해야 한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조치하는 데서는 면면히 살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짚고 넘어갑시다. 어쩌실 겁니까?

연말까지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넘어가시는데 짚고 갑시다.

저 혼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아니, 그럼 조례안 수정하는 걸 다시 어떻게? 의견 수렴하실 거라고요?

조례안 전체…….

아니, 의견 수렴을 하실 거라고요?

예, 개정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절차를 계속 너무 오래 밟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추천…….

아니,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뭘 묻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의원님,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할까요?

따로 별도로 의논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결산하고 좀 그래서…….

과장님 자주 안 보이시니까 업무보고 때나 계속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니까.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는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만날 일이 자주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면 자주 뵙겠는데 위원회 소관 문제에 대해서 여쭈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준비를 해서, 나와 답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때든 수차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 드렸는데 올 때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이야기는 이 앞에 의회 때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앞에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때는 이렇게 매듭을 짓자는 이야기는 안 했고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자고 여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따질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어쨌든 조례 개정이라는 것은 개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정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입안을 해서, 입안을 해서……. 다 아시는 걸 자꾸…….

이 조례는 입안하는 조례가 아니고 입안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금?

그러니까 개정안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종전의 조례를 입안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아시면서 왜 안 하십니까?

검토할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검토를 몇 개월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죠! 조례안에 의원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는데. 의원이 아무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따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꼭 답변해야 됩니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방해를 하는 거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받았으면 싶어 가지고요.

제가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받고 싶다 이 말이지요?

정리주 위원께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질문을 컷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끝까지 답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십니까?

잠시만요.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추천을 안 하기로 또한 결의를 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것 같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알다시피 위원을 추천할 때 저도 추천을 받았지만 강민아 위원님도 사실 추천을 받았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도 추천을 받았었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 발의할 때 수정 조례안을 제가 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의견을?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원을 참여 안 시키기로 대 부분의 위원들이 합의를 봤었기 때문에 수정 조례안을 내었던 제 스스로가 그 조례안 자체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 조례안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참여 자체가 부득불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었다면. 그리고 그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던 제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노병주 위원님 발언 먼저 해 주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조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발의했던 정리주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단서조항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한다 이런 공문이 오고 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문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대상자가 되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해당할 수도 있는 의원이 분명히 한 분이 계신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마 전문위원님께서도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 일을 쭉 지켜보시고 진행을 해 오셨고 우리 상임위의 과정을 알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공문을 안 보냈다면 저희 사무국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부분도 기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어느 상태로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상자가 딱 나와 있잖아요? 현재 공문을 가지고는 대상자가 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공을 했고 이렇게 따져보면? 그럼 그 공문을 가지고 해결을 했을 때, 그 다음 그 이후에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했다든지 개인적인 의견을 물었다든지 다 위원님들이 개인 의사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도 물어보셨지만 저도 사실 그때까지 결정을 못했고요. 제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단계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과정도 지금 현재의 상황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어떻게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졌느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안이, 보류를 시키고 있는 그 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그건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노병주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고 강민아 위원님 질문도 있었고 정리주 위원님 아직 질문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여기서 결론을 짓자는 이야기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수일 내에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논쟁을 한 번 더 토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도 충분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예, 일단 그것 먼저 결론을 짓고. 그러면 충분히 자료와 함께 다시 공보관실 출석시켜서 회의를 하고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동의하시죠? 공보관실에서는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출석해 주시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강민아 위원님하고 노병주 위원님 때문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에서 위원장님에게 의원들 소환을 연락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추천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 연락을 받고 제 스스로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저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도 입창 표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수정발의를 낸 제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의원 1명을 참여시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까 말씀드린 자격조건이든 뭐든 그런 문제는 저는 공문을 본적이 없고요. 전문위원도 보여주신 것도 위원장님도 저한테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저는 행정에서 저희 위원회에 내려온 공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격 사유가 됐다는 거 자체를 몰랐는데 보니까 제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결격사유로 행정에서 속된 말로 거부를 당한 거네요?

아닙니다.

아니, 저는 오늘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자격요건이나 어떤 자격요건의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지 못했어요. 제 불찰입니까? 하여튼 저는 몰랐고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던 거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편집위원회에 추천받은 위원이 저 말고도 여러 분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표 대결까지도 갈 뻔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니 저는 뒤에 제가 스스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됐던 거네요. 저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결론적으로 그 뒤부터 시종일관 제가 요구했던 바는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첫째 저희들한테 제시한 조례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다시피 외부인도 없었고 의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조례 기억나시죠? 처음 행정에서 제출한 조례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기억하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제 있을 때 발의한 게 아닌데, 그 내용을…….

계장님, 맞죠? 사실 관계만 확인할 게요.

아, 입법예고 때 그리 되었다네요.

입법예고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입법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위원들만 편집위원으로 될 수 있다, 역으로 해서. 맞죠?

입법예고 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바꾸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렇게 올라왔었다 말입니다.

아니요, 위원회 제출할 때는 제가 있을 때 제출했는데요.

아닙니다. 노민섭 과장님이, 가만있어봐……, 전에 과장님 계시죠. 정 과장님 때 제출해서 그리 올라왔었다고 저희들이 그걸 부결을 시켜서 다시 올라왔죠. 처음에는 그리 올라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외부인이나 의원들을 참여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제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외부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안대로 행정에서 하자는 취지대로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거기에 왜 의원을 참여 안 시키냐를 제가 질타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건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신내용에 강민아 위원님에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종일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돌려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의할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안 하시면 의원 조례로 발의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었어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수정발의한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수정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두 번 드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그 부분을 있는 겁니까? 처음 행정에서 발의할 때는 외부인 참석을 안 하고 조례를 발의했다 말입니다. 그 때 행정의 취지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편집기능을 강화하는 인력을 갖추었을 때 이야기기 때문에.

그 때도 전문가를 한 명 둔다고 되어있어요. 경남일보의 한 분을 전문가로 둔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특히 제가 주장했죠. 외부인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조례안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수정을 하실 겁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의원을 참여시킬 필요 없이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현실이 어느 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의원들 추천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거라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이것 질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안에 의원을 참여시키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없이 편집위원회를 계속 운영해가고 예산을 1억 몇 천씩 쓰면서 시보를 발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현실에 맞도록…….

조례안에 규정한 바대로 시정지를 보고지를 만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아니, 뒤에 과장님들 한숨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저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되어서 그런가 한숨소리도 들리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정을 한다 안 했습니까?

개정을 하실 겁니까?

예.

그럼 의원 참여하는 부분을 삭제하실 거네요? 그죠?

그건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갖추어서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럼 됐지요?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오늘 좀 들어보니까 공보관님 의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46페이지에 보면 방송영상시스템 구축, 마무리를 했습니까?

예.

하고 나서 반영이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특별히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안 계시고요, 전 직원들이 궁금해서 잘보고 있다는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이게 홍보탑이라 그랬죠, 중간에? 6,700만원 남은 부분?

예, 시정홍보탑 수리 운영비입니다.

올해도 홍보탑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인가 얼마 증액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래, 어찌 작년에는 더 많이 남았습니까?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충분한 예산을 세워놨다 이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안 나가고 하니까 교체를 많이 안 했던 모양이죠?

뭐 그런 셈입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네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50%도 못썼으니까 예산책정을 해도 너무 과다하게 했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47페이지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총 예산은 1억8,54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3,653만3,000원으로 잔액이 4,8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많이 남은 감이 있습니다. 상세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전개비가 6,840만원에서 4,069만원 집행이 되고 2,7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사무관리비 저희들 아껴서 쓴 돈이 75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포상금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한 건의 최대금액이 2,000만원인데 지난해 신고 건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이 362만원에서 199만1,000원이 집행되고, 162만8,000원 이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 수당 운영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기타에 있어서 1억1,343만원의 예산에서 지출액이 9,385만1,000원입니다. 여기서 1,957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에서 947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있다가 9월에 다른 부서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이 되지 않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가 9,046만4,000원에서 8,036만4,000원이 집행되고 1,009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700만원, 그 다음에 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

감사관님, 48페이지 여비 목에 국내여비라고 5,248만원인데 집행잔액이 약 300만원 남았네요?

예.

국내여비하고 다른 여비, 여비가 여러 가지 있지요?

예, 국외여비도 따로 있습니다.

관내여비도 있고?

예, 국내여비가 일반 국외여비가 아닌 것은 다 국내여비에 포함됩니다.

상세한 보고를 못 합니까?

잔액 말씀입니까?

예, 잔액하고.

아, 여기 여비가 지출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돈은 저희들 월액여비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주는 월액여비가 대부분이고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출장 갈 때 가끔씩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보고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나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답변을 하실 때 국내여비 부분 국외여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듣기로 국외여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여비종류가 국내 국외여비가 있는데 저희는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진현철입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담당관실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예산현액은 총 53억9,965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지출이 17억8,189만5,000원하고 명시사고이월이 35억7,805만원, 집행잔액이 3,9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분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9,111만2,000원 편성되어서 7,255만1,000원이 집행되고 1,85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에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일반 사무관리비 여기 편성된 예산이 8,688만원인데 7,165만9,000원이 집행되고 1,52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행사운영비 부분에 보면 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36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투자유치설명회 저희들 참석하는 예산인데 나머지 집행잔액 164만원은 부스제작비인데 부스제작을 도비로서 일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연구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집행이 되고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하고 관련된 용역비인데 순수한 집행잔액 200만원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5억5,000만원 있는데 5억5,000만원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시킨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에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4,206만4,000원인데 지출이 5억2,925만3,000원, 이 부분은 금곡 농공단지에 진입교량 가설비하고 가산일반산업단지 수도 인입공사에 일부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5억2,925만3,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4억5,982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1억5,023만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시킨 것하고 목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사고이월시킨 부분은 도비로서 저희가 2000년도에 가산일반단지 수도인입공사비로 2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10년도에 명시이월시키고 그 다음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건 명시이월을 한 번 시키면 두 번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교체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은 작년도 예산편성된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금융 지원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200만원 중에 154만5,000원 집행되고 45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삼주이엔지라고 부산에 있는 기업이 정촌산업단지에 입주했는데 여기에 20억 투자유치기금을 지원했습니다. 기금 지원과 관련한 금융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면 지역경제 현안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312만8,000원 중에서 1,289만4,000원 집행하고 2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업무추진비 3,800만원 중에 2,876만5,000원 집행하고 92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 아래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24억1,800만원인데 전액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부지매입비하고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용역비에 대한 감리비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로 해서 전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입니다. 1억884만8,000원 편성해서 1억239만4,000원 집행하고 645만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일반운영비가 3,470만8,000원에서 3,449만9,000원 집행하고 20만8,000원 남았고, 이 부분은 사무용품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국내여비 6,664만원 중에서 6,053만4,000원 집행하고 610만5,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750만원 중에서 13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들은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정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데 여기에는 예산과에서 연간 5% 이상 절감하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부지매입비 부분 지금 현재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8월쯤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8월 용역을 마무리 하면 늦어도 9월 초에는 착공을 해서 플랜트 동은 건립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100%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에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간자본이전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정확하게 뭡니까?

민간자본 5억5,000만원은 컨택콜센터, 저희가 작년에 동양생명 컨택콜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컨택콜센터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 5억5,000만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컨택콜센터를 유치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더니만 동양생명에서 작년에 60석 올해 60석 해서 전체 120석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을 완료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신청하겠다 해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콜센터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논란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보기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콜센터가 원래 계획은, 가만 있어봐……, 언제까지 다 이게 다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었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 입주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때 계획 잡을 때는 아까처럼 백 몇 십 석을 인원을 확보하기로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120석 확보는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준비를 못해 줘서 그런 겁니까? 동양콜센터 자체적인 업무역량 때문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자체 계획입니다.

그럼 올 연말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건 회사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시가 주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 같으면…….

아니, 근데 센터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콜센터를 유치하겠다, 그것 때문에 학교 부지 매입 문제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급 문제부터 해 가지고…….

사전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가 되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생각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격론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걸 과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물론 결국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역량이 안 되어서 인력 확보나 이게 안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보존을 해 줘야 됩니까?

저희가 당연히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유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약간 족쇄처럼 작용하는 게 아닌가요?

예?

족쇄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컨텍콜센터 역시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동양생명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거지만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동양생명을 돕는 게 결국 우리 시민들을 돕는 것하고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건비도 우리가 보조해 주죠?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바로 표현은 하기가 조금 적절치 않고…….

그래, 제가 좀 직설적으로 쓰는데.

시설비에 대한 일부 20% 정도 보조가 되고, 또 취업시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 고용보조금 물론 있지요. 그런 부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라 표현해서 조금 그 합니다마는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금곡농공단지.

예.

최근에 위원들 업무보고 받을 때 공단조성 및 입주, 그 다음 기업유치 관련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

의원들 간담회에서. 조례안도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조례는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상당부분을 입안해서 전문부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희들 받아들였거든요.

지금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완료된 사항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여쭈는 게 산업진흥ㆍ고도화 관련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50페이지에 약 1,000만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3,8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을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거의 25%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연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기업통상과에서, 기업통상 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조성 문제가 투자유치를 받는 부분이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업무추진비는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경제통상실 업무 전반의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기업통상과 이야기도 제가 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자꾸 어떤 식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건 아까처럼 명시이월을 2년 연달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단조성 문제나 입주기업들 신청을 받거나 입주시키는데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당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진주시의 작게는 우리부서의 업무추진 차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다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왜냐 하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도에서 도비가 포함되고 하는 이런 예산들은 시기 내에 지원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연말쯤 보조가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연도 내에는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럼 도에서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집행되리라는 걸 전혀 예상이 우리는 안 되나요?

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상? 예를 들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말씀이잖아요?

예.

도에서 우리가 조기에 집행을 해 달라, 진주에서는 농공단지나 공단조성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집행이…….

항의보다는…….

아니, 진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명시이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까지는 위원들이 허용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시이월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도에서 연말에 늦게 주기 때문에 업무차질이 생긴다 이런 건 우리가 문제제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

저희들에게 계속 사고이월까지 허용해 달라는 식으로, 허용이 된 거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다. 물론 당해연도 예산 편성해서 당해연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한데, 집행을 미리미리 안 해 주기 때문에, 보조를 미리미리 안 해 주기 때문에 항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항의보다는 예산을 적기에 그리 안하면 좀더 많이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무수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 외에도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하는 부분하고도 관련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도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저희가 요구하는대로 적기에 배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역시 저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적기에 배정을 못해 주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고생을 하시는 내용은 알겠고요. 의회 차원에서 해석하기로 제가 그런 해석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그렇게 소관 부서를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기업통상과의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 중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것도 답변 드릴까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8,688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522만원인데 세부 사업비가 무엇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투자유치활동하고 관련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그 중에는 팸플릿, 리후렛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갖가지 여러 가지 세세한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공청회 토론회 이런 것도 포함되지요?

공청회 토론회는 작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가 참고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도 있고 팸플릿 제작비, 이게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2,800만원, 기업유치 홍보하는데 5,000만원, 공공요금 이런 게 525만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산서 작년도 추경 3차분에 보면 내역이 정확하게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올해 예산 중에서 1억인가 2억인가 이죠? 순수하게 기업에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

예산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아니,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 이번에 2개 업체인가 선정이 된 걸로…….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서면질의를 받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기업통상과입니까?

지방기업의 신ㆍ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 가지고 보조해 주는 시책이 있습니다. 이건 지경부 시책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상반기에 2개 업체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아직 보조를 하기 위한 서류절차를 갖추고 있는 단계입니다. 집행이 된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체예산은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만 이번에 집행하고 3억원은 후반기에 또?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3억 집행하고 나머지 2억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신청하는 업체가 있으면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공고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해 주겠다고? 순수하게 지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갚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알고 있는 업체도 있을뿐더러 모르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홍보활동을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연초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일반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러 갈 때 그런 부분을 담아서 리후렛이나 동영상이나 내용을 담아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기업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되는 기업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2개 업체만 제한을 두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경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시군별로 집행을 못해서 애로가 있다, 적극 발굴을 해서 하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 누락되는 업체가 없다라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다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크게 관심 가져 주시고 하는데, 주변에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해당이 되든 안 되든 저희 부서로 문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알았습니다마는 5억이 배정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적극 이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심사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 부분들이 헛되이 쓰지 않고 기업에 활동할 수 있는데 득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사항목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예산을 그냥 보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되어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경부에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있고, 저희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만 체크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기업에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예를 들자면 숫자 이야기했지만 HM금속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500명 정도에 연 매출 1,0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함안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쉬운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액 131억3,297만2,000원에다가 전년도 이월액 8억1,926만5,740원을 합한 139억5,224만1,740원 예산 가운데 100억2,231만2,490원을 지출하고 32억2,288만7,2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5%인 7억7,041만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행사 지원에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상근음악제가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계획되어있어 가지고 이 음악제와 동시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 4,900만원 가운데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부경남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진주시에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아세아호텔에서 개최됨으로 해서 이 부분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 98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겠는데 근로자복지회관은 2년 단위로 2년 간 수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회의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국외업무유비 5,000만원 가운데 2,3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서 러시아 옴스크시 방문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8,000만원 가운데 3,6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교류도시 방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러시아 옴스크시 방문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못간 부분, 그 다음 유진하고 정주시 청소년 홈스테이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 5,850만원 가운데 3,026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월 축제에 7개 도시 가운데 3개 도시만 참여를 하고 4개 도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2억5,500만원 가운데 4,586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집행잔액과 직무관련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1,900만원 가운데 61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지재권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 2억원 가운데 3,278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실크박람회 행사 용역비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1억2,011만4,000원 가운데 7,56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사업 가운데 현재의 경남독성환경본부 부지 조성공사가 포함되어있었는데 부지보상금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분들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상단 조금 밑에 행사운영비 1,840만원 가운데 1,2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제농업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업무 여비 7,350만원 가운데 2,925만9,5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해외수출시장 개척 참여 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억7,000만원 가운데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혁신도시 교량 인근 상평산단 보도 보수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본 사업이 경상남도의 혁신도시 교량 설치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4억3,345만8,000원 가운데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창업기업 신규인력 고용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 가운데 724만1,4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상단 여비 중에 국내여비 6,992만원 가운데 1,594만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관내여비 관외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303만2,000원 가운데 집행잔액이 303만2,000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선진산업단지 벤치마킹 및 우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일반회계 여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4,77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내의 인도 및 보도블럭 정비 보수 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아직 까지 쓸만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환경 정비 사업 가운데 사무관리비 450만원 가운데 이것도 450만원 전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와 폐기물처리를 위한 차량임차를 위한 예산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6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23억7,187만7,000원 가운데 2억5,381만4,2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보존해 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예수금 원금상환 32억 가운데 5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크전문단지 분양대금이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32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분양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 회수대금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2억3,600만원 가운데 6,025만3,2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6개 농공단지 시설 유지 보수 비용으로 편성한 것인데 진성농공단지의 방음벽 설치와 실크전문농공단지 법면 보수, 대곡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농공단지 안내판 교체 등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 질문 드리려니까 죄송하네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다하게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운영 경비에서 98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2010년도에 수탁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탁결정위원회라 그러셨나요? 운영위원회라 그러셨나요?

운영위원회요.

수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입니까?

이건 운영위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조답변 받음) 맞습니다.

수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죠?

예.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태여 작년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발생할지 모를 회의 같은 게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편성했었던 것입니다.

수탁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면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시는 아니고요, 그죠?

일단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시는 2년에 한 번이 원칙이고?

예.

중간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열릴 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다?

예.

부득이한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부분에서 3개국에서 3개국만 초청을 했는데 저쪽에 반대편에서 불응한 겁니까?

자기들도 자기들 현지 사정이…….

사정 상?

예, 사정 상.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들이 초청은 일단 다 합니다. 하면 자기들 행사 겹치고 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으면 자기들 참석을 못 합니다.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 게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8페이지에 오히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역발상을 해봤는데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바이오센터 장비 유지비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전혀 집행잔액이 없는 게 저로서는 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센터 하다 보면 운영비 지원 및 장비유지비 같으면 고장이 나거나 해야만 집행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금액들이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이오센터를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통째로 다 넘겨줍니다, 바이오센터에. 그럼 거기서 다 집행하고 그 쪽에서 합니다.

그럼 자기들이 바이오센터 출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는 건 자기들이 이월시켜서 쓰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실태를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에서?

그쪽에 연말 되면 받습니다.

통상 받았을 때 자기들 이월금이 발생을 하던가요? 아니면 전혀 안 생깁니까?

조금씩 발생합니다.

얼마 정도 생기던가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대충 계장님은 아실 것, 담당은 아실 것 아닙니까?

한 1억 미만입니다.

2억8,000, 어디 바이오센터 운영비에서 1억 미만이라고요?

우리가 8억5,000만원 정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1억 미만입니다.

두 번을 합쳐서 말씀이지요?

예, 두개 합쳐서.

1억 미만이면 9,000만원,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요. 10%가 넘잖아요? 출연금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딱 맞춰서 줘야 됩니까? 요구한 만큼 줘야 됩니까? 이것도 삭감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절감해서 다음연도 이월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원해 주는 걸 저희들이 또 필요 이상 부분도 쓸 수 있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구태여 자기들이 절감을 해서 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전체적인 절감내용에 들지는 않았나요? 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죄송합니다만 출연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지급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전년도와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월금이 얼마 될지 상관없이?

예?

답변하시죠. 종전에 매년 이월금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출연금을 지정해 놓고, 조례가 있습니까? 출연금을 주는 조례가? 어떤 기준에서 출연금을?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주는데 액수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로 나가나요, 대부분?

인건비도 있고 각종 전기료라든지 시설유지비도 있고.

운영비는 그럴 거고, 그 다음 장비 유지 및 육성 지원은 어떤 명목이 많을까요?

각종 장비가 256 종류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운영하려다 보면 필요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출연금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주면 오히려 무분별하게 장비 유지비나 육성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보고를 못 받잖아요, 저희들이 질문 안 드리게 되면?

자기들도 예산편성해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육성비에 대해서 계장님,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관련해서 주로 국외연수 비용입니까?

국외 업무여비 말씀입니까?

예.

이게 공무원들, 민간인들은 민간보조고 공무원들 해외수출 시장 개척 참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행사 성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러시아 옴스크에 가려다 그러다가 태풍으로 못감으로 인해 가지고 1인당 여비 한 400만원, 러시아는 한 45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천재지변하고 상관 없이 뒤에도 시기를 잡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일단 취소되고 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일정에, 대부분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 다른 또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못갑니다, 취소되면. 그쪽에 일정이 없으면 모르는데 일정이 잡혀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예산편성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산이 잔액이 생긴 거네요? 업무 상 상관없이, 그죠?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죠? 천재지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참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그건 행사성격에 따라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요?

예.

아니, 기준이 있을 수 것 아닙니까?

그건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 가는 사람도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까처럼 천재지변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2011년도 총예산은 122억1,500만원으로서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이 19억9,100만원이 있으며, 지출액은 72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1,5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세부항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800만원 집행잔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0만원은 2개 사업 상ㆍ하반기 2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 10월경부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그 기간 중 대체근로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변경금액 7,000만원은 사유로서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상ㆍ하반기 2회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업 종료 2011년 11월 30일까지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산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다음 6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재료비와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전용사유로서는 경남도에 의거 선정된 우리시 마을기업 2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7,600만원만 편성됨에 따라 부족분 400만원만큼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시설비 및 부대비 행사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1,500만원은 행사관련 시설 입찰잔액 및 집행잔액이며, 시청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시설물 설치비와 임차료가 절감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 개최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업 민간경상보조는 3억7,900만원 중 3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경남형 예비사회기업으로 선정될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된 인원만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를 들어 가현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시작할 당시 확정된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그만큼 인건비를 미지급함에 따른 미집행잔액입니다. 맨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전년도 이월액 3,800만원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마을기업인 문산읍 메밀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장 공사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으며, 6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이월액 9억2,300만원은 명품녹색길 조성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비로서 그 중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은 집행하고 명품녹색길 금호지 조성사업비는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기존 차도를 차량을 통제시켜 녹색길, 즉 산책로로 활용 가능함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중 도비 부분 2억2,000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사업 인턴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은 상반기 청년인턴 2명이 신청하여 3개월분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이후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3,600만원은 국비 85%, 시비 15%로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기술경영인력 양성사업으로서 우리시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지역혁신전략추진사업 출연금 1,250만원은 매년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연하는 예산으로서 금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하였으며,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은 사무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밑에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600만원은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집행잔액이며,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600만원은 전통시장 비교견학 경비로서 2011년도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시 시장경영진흥원 지원금 우선 사용에 따FMS 시 예산 절감액이며, 6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6억100만원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3,100만원은 기존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 49억8,0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10억3,000만원은 일반성 시장 주차장 조성 및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비이며, 사업비 중 10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36억1,5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3억3,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33억9,800만원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및 화재감시용 CCTV 설치에 20억5,000만원,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및 이벤트장 설치에 3억5,000만원,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관광형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입부지 보상, 설치장소 협의 지연 및 연내 집행곤란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2억1,7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된 일반성시장 주차장 조성 공사 집행잔액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공사로 사용키로 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공장 중지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비로써 집행잔액은 LG텔레콤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물가안정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며,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수당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500만원 변경사유는 물가안정 참여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40만원은 소비자보호 관련 등기우편료이나 전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미지급 이월금 우선 사용에 따른 현년도분 미집행 금액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사무관리비 석유 품질검사 사무관리비, 에너지 공급시설 사무관리비,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68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 및 전기시설 시설비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이며, 민간자본보조 1억1,500만원 중 집행잔액 2,500만원은 당초 100주택을 대상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가구가 60가구로 결정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1억700만원은 상수도요금 인상시기 연기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특별교부세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와 다음 69페이지 여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649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현재 중앙지하도상가 점포 수는 210개이며, 2009년 6월부터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 651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300만원 중 집행잔액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5억3,000만원 중 중앙지하도상가 건축, 소방, 전기, 기계 부분 시설 개보수에 8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6억3,000만원은 사업량 변경 및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00만원은 조달구입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652페이지 23억200만원은 적립금입니다. 654페이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지하도상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설명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 보니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예.

지금 실제로 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럴까요?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이라든지 정보를 몰라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못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예산이 도비 50%, 시비 30%, 회사 자부담 20% 그리 사업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월 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3개월씩 해 가지고 10명 해 가지고 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9세 이하 청년 고학력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1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가대 비슷하게 공단에 사실 일할 사람들이 적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내 전 대학교하고 회사하고 일일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회사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80% 도비 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당신네들도 한 명 쓰면 이익 아니냐 이래 가지고 관내 전 기업체하고 1차적으로 관내 대학교에 다 보냈는데 처음에 신청이 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명을 계속 쓰다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쓰다가 한 명이 정규직으로 길게 되어 가지고 한 명 계속 쓰고 있는 회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또 2차로 한 번 더 전 업체하고 대학교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너무 학력에 비해 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받다보니까 근무여건도 열악하고, 또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원해도 회사에서 면접을 해 보고 ‘아, 이건 아이다’ 이래 가지고 사실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래 많이 남았는데 도에서도 이런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어디 전문대학이라든지 대학졸업하고 실제로 집에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과 지원해 가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예산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우리가 혹시 홍보 부족에 의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게 작년 말고 재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작년에 결산할 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할 때는 일부러 신경을 써가지고 정말 나름대로는 인터넷에도 띄우고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나름대로는 홍보하느라고 신경을 썼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산업기술 지원 분야가 산학협력 관련되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했습니까?

예?

산학협력 관련 되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까, 대학교에? 출연금입니까?

출연금은 1,250만원 그것 말고…….

얼핏 제가 보고받을 때…….

아…….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실무형 기술 경영 인력양성 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이오 항공 분야에 대졸 미취업자 25명을 취업시키는 조건으로 국비 85%, 시비 15%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체에 주는 겁니까?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 직접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거라 보면 됩니까?

주로 거의다가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건비하고 교재비 같은 것,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비용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인데 지역맞춤형이니까 바이오 분야하고 항공 분야…….

항공 분야.

항공 분야 두 군데만 선정이 된 거다, 그죠?

예.

만약에 이 부분을 경상대학교 바이오 분야니까 그런 과에서 각종 연구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응자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올해도 사실은 2,000만원 대응자금이 투자를 해가지고 산업대학교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넓게 봐서는 결국 일자리창출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주에서는 바이오하고 항공산업이 어떤 식으로든 중점과제 사업이라도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과학기술대학교도 해당이 되겠고, 그죠?

올해는 컴퓨터 분야 해 가지고 산업대학교에 2,000만원을 대응자금식으로 지원해 줬고, 이건 2011년도 사업인데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이오하고 항공 분야 딱 정해져 내려와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선정을 하게 될 때 신청을, 특정과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되어서 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자금을 검토하게 됩니까?

일단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그런 데서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사업계획서를 위에 올리면 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하는데 이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이건 일체 전부다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모집을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럼 대응자금 비율은 어떻게? 시비 15%입니까?

예, 시비 15%. 이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체 봐도 국비 비율에 따라서 15%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국비가 내려올 때 15% 대응 투자하는 걸로, 이건 딱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산업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2,000만원하고는 차원이 틀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조금 따로 여쭤 볼게요.

예.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관련 529페이지에, 529페이지. 보상 및 설치 장소 협의 지연 등으로 연내집행 곤란 되어있거든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페이지 수가?

529페이지.

…….

찾으셨습니까? 529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돈이 5억4,000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 및 설치장소 협의 지연 및 연내집행 곤란이라는 이 말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아, 명시이월 그 이야기입니까? 조금 전에 명시이월 33억9,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도 확인하셨지만 지금 여기도 아직까지 보상 문제라든지 실제로 감정까지 마쳤습니다만 감정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아직까지 사실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성격이고,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 이벤트 광장 이건 전선 지중화는 완료되었고, 이벤트광장 조성은 한 6월말이나 7월 초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 동시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이벤트 광장 및 문화관광조성사업비 10억원 이건 그 안에 20집이 있는데 그 중에 70% 정도는 완전히 협의가 되었는데 나머지 이삼십 프로가 아직 보상가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지장물 조사는 완전히 마쳐놓았습니다. 마쳐놓았고, 6월 말경에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가지고 보상 계획을 통보하고 7월 중에 감정을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건건이 거의다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이월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같이 묶여있습니까?

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건이 섞여있습니다.

그럼 로데오거리 이벤트 광장이라든가 중앙시장 이벤트 같은 경우도 올해 안으로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로데오거리 이벤트 광장은 당장 로데오거리 전선 지중화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 포장하면서 같이 7월 중에 이벤트광장 우리은행 뒤쪽 주차장 부지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장물 조사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계획을 통보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은행 측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다 되어있습니다.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까?

이야기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이벤트광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건 곤란하다 해 가지고 이동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까지 세세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 가지만.

아,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중앙지하도상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실이 몇 개 정도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한 19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자꾸 대형마트라든지 옆에 백화점이, 이게 우습지만 백화점이 잘될수록 지하상가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편리를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입주하는 점포주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자기들이 자진해서 중도포기 의사를 표하고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세웠었죠?

예.

그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세워놨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 입점해 있는 점포들이 영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내년에 5월 23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더라 해도 우선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그 예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립금이 29억6,000만원 정기예금되어 있고 보통예금 하면 한 30억이 넘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지 또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기타 해 가지고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용역비를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받아 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중소기업지원청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리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중소기업지원청하고는 연관이 적은데요.

그 이야기를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하도상가하고는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건 오로지 우리시 재산인데.

아니, 전통시장 차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나 이 말이죠.

그건 유 위원님이, 시장상점가 활성화 용역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해 실질적으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용역을 해 가지고 그게 만약 위에 중기청에서 통과가 되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 시장상점가 활성화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흐지부지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산지원은 기대를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왜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까?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중기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정부 방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상점가 활성화하는 여기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방향이 틀어져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고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쉽네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올린다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다 해도 꼭 된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올리긴 올렸습니까?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만?

전에 한번 올려 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두 번째 올리려고 용역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흐지부지되어버린 바람에.

어떻게든 경기도 안 좋고 공실률도 계속 높아간다 그러면 우리시로 봐서도 좀더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상인들이 유치를 하든지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정부에서 제일 부르짖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보면 500만㎾ 예비율이 떨어질 경우에 전체적인 정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에너지 절약 종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가령 옥외가로등이라든지 음악분수대라든지 경관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력수급 안정화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 부서별로 사실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그 실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백화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기타 모든 사무실 오피스텔 그런 부분에 혹시 홍보라든지 집중단속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나름대로 협회에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6월 들어오고 나서. 경상대 해 가지고 구간구간별로 10호 광장 구간별로 정해 가지고 에너지절약 캠페인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작년과 매한 가지로 만약 옥외조명등을 2시 넘어까지 켰을 경우 에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게 확실히 정해져 내려오면 그에 따라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전력 대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조금 집중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벌써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홍보를 했다든지 단속해 본 일이라든지 또는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신무림제지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데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해서 가정집이 몇 개 절약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도 나서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내일 날을 잡아놨습니다. 날을 잡아 놔 가지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에너지절약관련 기관을 전부다 내일 저희 사무실에서 모아 가지고 부서장 회의를 하고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된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일도 생길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진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0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에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13억7,986만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6,72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억1,263만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부과에 집행잔액이 1억3,517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관리가 7,152만4,000원입니다. 도세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전산기기 소모품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맨 밑에 통리반장 보상금입니다. 3,972만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통리반장 고지서 전달수당이 되겠습니다. 한 매당 5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일부 농촌읍면동 우편발송으로 인해서 고지서 전달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0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이 449만6,000원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성실납세자 포상금을 당초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었는데 표창패를 만들어서 수여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세부과 관리에 집행잔액이 986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50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세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42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 관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 산정입니다. 집행잔액이 5,351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538만9,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2,950만6,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부분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재배정 자금 우선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공공운영비도 808만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1페이지 효율적인 자금 관리 징수관리에 1,109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677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자동안내시스템 설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77만원, 공공운영비에 332만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 부분은 1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전액 집행이안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당초 행안부에서 중앙방송에 광고를 해서 지자체 홍보비용을 청구하려던 계획이 있었는데 백지화됨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전액이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집행잔액이 1,384만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963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인증기 관리용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산취득비에 394만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여기는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구입하는데 조달구입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에 집행잔액이 1,786만8,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633만9,000원이 발생했는데 내역은 미정산 체납처분비하고 압류등기 등록수수료 및 독촉고지서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사무관리비 405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체납세 창봉투 제작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586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는 우편요금과 차량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3,464만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밑에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963만5,000원, 국내여비에 2,410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사무관리비는 특권매식비 예산 절감부분, 국내여비는 관외여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갖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28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스마트폰 체납 단속시스템이라고?

예, 체납 차량 영치하는데 스마트으로 되어 가지고 단속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구입을 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전에는 한 대 가격이 550만원인가 그리 샀던데?

이게 일반 스마트폰하고 다릅니다. 차량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혁신도시까지 안 마치고요?

공보실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상단 둘째 줄부터입니다. 천 단위 이하는 절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총 11억5,621만원 중 지출액 5억903만원, 명시이월 4억6,352만원, 그리고 집행잔액 1억8,366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동화사업으로 예산액 1억2,092만원 중 1,059만5,000원을 지출하고 1억1,032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당초 이전기관들과의 결연사업이라든지 지역동화사업의 추진을 계획했으나 지난해는 아시듯이 LH공사 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았고 유치 후에는 언론 및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6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823만원, 기타보상금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중간부분 조직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액 1억427만원 중 9,2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27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혁신도시 홍보 팸플릿 제작과 혁신도시추진위원회 회의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이전기관 합동착공식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75페이지 혁신도시 편입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사업으로서 예상액 1억원 중 8,78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11만원입니다. 다음 건설지원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예상액 5,250만원 중 2,63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17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지역문화 탐방사업으로 연 2회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월 남강유등 축제에 100여명을 초청하였습니다마는 주된 집행잔액의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한해는 LH유치와 관련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한데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혁신도시에 기존 시가지를 연결하는 기반사업으로 국도 2호선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예상액 6억1,700만원 중 1억5,348만원을 집행하고 4억6,352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당초 사업비에서 1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늦은 사업비 확보와 용역 소요기간 부족에 따른 것입니다. 순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중간부분 혁신도시 기반 사업 중에 하나 진주IC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원 중 지출액 8,213만원, 집행잔액은 1,786만원, 다음 마지막으로 75페이지 하단부터 76페이지 중간까지 우선에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액 6,152만원 중 5,56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90만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5페이지 민간행사보조 해 갖고 5,25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2,617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역탐방 프로그램 지출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역동화사업 작년에 같은 경우는 국비 175만원, 도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죄송합니다. 1,750만원, 각각 국도시비가 각각 1,750만원씩. 그 중에서 작년의 경우 10월 남강유등축제에 이전기관들 임직원들 가족들 100여명 정도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 행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리듯이 작년에 지역동화사업을 연 2회 정도 시행하고자 했으나 LH유치에 전 행정력을 쏟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전기관의 임직원들과 가족의 호응에도 아직 좀 충실하지 못한 다소 참여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지나다니다 보면 혁신도시부지 내에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대요. 그 진척사항과 지난번 공룡발자국 그 부분 진행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전기관은 임차기관 3개 기관을 빼고 이전기관 8개 기관 중에서 지금 주택관리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개의 기관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6개 기관은 전부다 허가가 되었습니다. 허가되고, 아시듯이 작년 연말 4개 기관이 합동착공식을 가졌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곧 다음 달에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8월말경에 착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조성공사는 올 연말까지 지금 현재 공정이 89%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H나 개발공사 구간이 공히 89% 정도 공정을 갖고 있고 올 연말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LH공구 쪽에서는 민간아파트가 3개 단지가, 이미 11개 단지가 국토부에 사업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착공을 하고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 단지가 시공 중에 있고 그 중에 곧 1개 단지가 8월 경에 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룡발자국 부분은 그때 국도비 확보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건립을 할 걸로, 공룡발자국 유물전시관 그걸 계속 진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히 완결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 측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쪽에 아파트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거기 아파트가 정확한 세대수를 모르겠는데 1,470여세대, 지금 명확한 숫자는…….

진행 중인 게? 총 그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총 세대수는 많습니다.

많고?

예.

지금 거기 보니까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짓고 있대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문산IC쪽으로 가다보니까 왼쪽 편하고 오른 쪽편하고 타워크레인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아파트 그 부분이 곧 분양 계획을 하고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번부터 우려를 해오고 있는 부분이 진주시내에 워낙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걱정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장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37년 간 공직생활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 회기로서 그만두게 된 황양규 국장님의 좋은 말씀 덕담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그 동안 문쌍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정말 개인적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보다도 연세 많은 부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참 엊그제 같은데 금세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한 일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 학교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37년 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회가 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주발전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도 미력하나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진주가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거듭 저에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기획경제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뭐니뭐니 해도 몸 건강하시고 우리 진주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황양규 국장님의 덕담이 가슴 속에 새겨서 진주시를 위해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을 새겨봅시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공보관실에 있는 공보관을 나오셔서 출석을 해서 의문되는 부분 질문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협조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강민아 위원님이나 정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개괄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해 11월 2일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를 진주시의회하고 경남일보하고 서경방송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신 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을 보류한다는 그런 취지라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편집위원회 추천대상은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 후 추후 추천 통보하겠다,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의회 의원이 한 사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조례에 명시된 대로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 5조 3항을 한번 읽어보면 위원은 “시의원 1명과 전문성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의원 1명과 하는 건 시의원 1명은 당연직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맥을 보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여기 보면 편집위원 추천 내용에 보면 추천 기준 해 가지고 1, 2 되어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뒤에 전문성 및 소양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에 한해서 이런 사항이 들어간 부분이지, 우리 시의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만 하면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지켜줬으면 되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의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저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답변을 해야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경직된 필요적인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편집위원의 요건 중에 위원님들 중에서 이러한 자질을 갖춘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좋겠다는 그런 뜻이지 아니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집행부에서는 할 권한 자체도 없습니다.

권한 자체는 없습니다. 조례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만 시행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토를 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공문을 처음 봤으니까 질문을 해 볼 게요. 제가 이 공문을, 그러면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공문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제가 편집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진주시에서 하는 추천협조 사항에 제가 부적격을 해서 행정에서 거부를 당한 겁니까?

거부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문 발행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에서 보낸 부서 맞네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되죠?

어차피 여긴 정식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모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사실 관계만 확인할게요. 편집위원을 우리가 추천했는데 행정에서 이 서류를 보냈는데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는 없다 그리 보낸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아니, 저한데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이나 한효철 사무원이 있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받고만 했을 뿐이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사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회에 정리주 위원이 아마 추대된 것 같다,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고 이 공문이 온 겁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

그럼 속된 말로 제가 뺀찌 먹은 거네요, 과장님?

제가 위원님을 뺀찌 놓고…….

뺀찌 먹었네요.

지금 속기한 겁니까? 정회하고 나서…….

아닙니다. 계속 속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마치고 나면…….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잠시만…….

잠깐만, 하고 나서 해 주세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잠시만 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뜻을 모은 과정 중에 속기 상에 위원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밝히고 구태여 답변까지는 속기록에 안 남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판단한다.

강민아 위원님, 그죠? 이것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결산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제가 종전에 담당부서 공보관에게 수차례 요구한 바가 시행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장장 길어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제가 요구했던 바는 조례안에 준에 대해서 공보지가 발행되는 부분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고요. 저는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질문 드렸으나 의원들 간담회 과정 중에 조례안은 존치시키되 의회에서 다시 편집위원을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는 바 그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를 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한 거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결산 과정 중에 저의 질의과정 중에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다른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