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쌍수 의원 발언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늘 나라를 사랑하고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위원회서라도 그런 의미를 기리는 의미에서 묵념을 다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0초 동안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반기를 잘 이룩할 수 있도록 전반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장마보다는 비를 더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석구석 챙기면서 또 농작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기획경제위원회 일정은 오늘과 내일 양일 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행정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고가 없는 집행부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께서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질문을 컷트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끝까지 답변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뜻이 어떠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정리주 위원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가 하고……. 예. 과장님, 그게 강민아 위원의 답변도 별도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보충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공문이 보면 해당사항이 없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문학과를 졸업하고 기타 등등 적격한……” 그런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적격자가 따지면 노병주 위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만들어 내려온나, 이 문구는 빼라 하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때 결정의 정확한 부분을 속기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고 한 번 더 토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노병주 위원님의 질문도 있었고 강민아 위원님 질문도 있었고 정리주 위원님 아직 질문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논쟁을 벌이면서 토론하고 결론을 지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를 합니까? 여기서 결론을 짓자는 이야기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수일 내에 간단하게 공식적으로 논쟁을 한 번 더 토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주 위원님도 충분하게 많은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일단 그것 먼저 결론을 짓고. 그러면 충분히 자료와 함께 다시 공보관실 출석시켜서 회의를 하고 결론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다 동의하시죠?

공보관실에서는 충분히 자료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출석해 주시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올해 예산 중에서 1억인가 2억인가 이죠?

순수하게 기업에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아니,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 이번에 2개 업체인가 선정이 된 걸로……. 2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서면질의를 받도록 되어있더라고요.

기업통상과입니까? 지금 현재 2억만 이번에 집행하고 3억원은 후반기에 또? 공고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해 주겠다고?

순수하게 지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알고 있는 업체도 있을뿐더러 모르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다, 충분한 홍보활동을 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기업체가 많이 있는데 2개 업체만 제한을 두지 않나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알았습니다마는 5억이 배정되어 있다면 충분하게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찌되었든 적극 이용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심사기준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 부분들이 헛되이 쓰지 않고 기업에 활동할 수 있는데 득이 된다면 모든 사람이 많은 부분에 혜택이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지 또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겠다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기업에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예를 들자면 숫자 이야기했지만 HM금속 같은 경우에 종업원이 500명 정도에 연 매출 1,000억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함안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건축허가라든지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쉬운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기업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이 설명을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 정부에서 제일 부르짖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에 보면 500만㎾ 예비율이 떨어질 경우에 전체적인 정전도 불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백화점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기타 모든 사무실 오피스텔 그런 부분에 혹시 홍보라든지 집중단속이라든지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에 전력 대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홍보를 했다든지 단속해 본 일이라든지 또는 전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또는 신무림제지라든지 이런 대기업 같은 데 에너지 절약을 함으로 해서 가정집이 몇 개 절약하는 것보다는 많은 효율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도 나서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지켜줘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갑작스럽게 정전이 된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일도 생길 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공보실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어차피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니까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8분 회의중지) (시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지원단장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37년 간 공직생활에 근무를 하다가 이번 회기로서 그만두게 된 황양규 국장님의 좋은 말씀 덕담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황양규 국장님의 덕담이 가슴 속에 새겨서 진주시를 위해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생각을 새겨봅시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공보관실에 있는 공보관을 나오셔서 출석을 해서 의문되는 부분 질문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정리주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협조가 되신다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이나 정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여긴 정식 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모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아니, 저한데 이야기하세요.

그 당시에 전문위원님이나 한효철 사무원이 있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받고만 했을 뿐이지 전문위원이라든지 사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회에 정리주 위원이 아마 추대된 것 같다,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실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6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