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공립어린이집 승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의거 기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13개소를 신청하여 9개소가 심의를 통과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금번 국공립전환어린이집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로 총 9개소이며, 확충방식은 무상임대 전환 방식이 8개소, 가정어린이집 매입이 1개소입니다. 기존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거나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에 비하여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절감형 확충으로 재원부담을 최소화 하고, 민간부문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요예산은 총 22억 8,400만원으로 시비 22억 4,800만원, 구비 3,600만원입니다. 시·구비 분담률은 임대료 10억 9,400만원은 전액 시비이며, 리모델링 개선비 11억 9,000만원은 시비 95%, 구비 5% 분담률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전환어린이집 9개소는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016년 8월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017년 2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부족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시설로「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무를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강대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립이집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보육을 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오늘 민간위탁동의안에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대상시설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강북구에 있는 제 시설에 이런 것을 안내하고 의사를 확인해서 일정기간 내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요건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자가시설입니다. 자가시설이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정은 서울형이 돼야 되고 민간은 서울형이 아니어도 가능한데 거의 서울형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심사를 나와서 하고 있고요. 2013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문도 보내고 반상회 소식지에도 내고 개별적으로 대상될 만한 시설은 다 홍보를 해서 계속 해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자가시설이면서 서울형이거나 준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기간 홍보를 하고 그 내에 들어온 시설에 대해 진행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소유 관계는 무상임차 형식입니다. 무상임차로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무상임대라는 것이 그 기간 동안 소유 관계는 어린이집 소유자가,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임대를 하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임대를 10년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거기고 우리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근저당 같은 것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간은 저희들이 무상임차를 받는 형식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0년 후에는 그때 가서 다시 민간으로 전환이 되든지 계속 국공립을 유지할 수 있으면 재심사해서 국공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도 10년 연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때 가서 그것 또.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또 가봐야 되는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2013년이니까 10년이면 2023년에나 어떻게 될지 나오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14년도에 우리가 개원을 했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구가 10년 임대를 하는 것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나머지 원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5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본 5년, 1회.
본승
구본승위원
1회 보장해 주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회 보장해 주는 것이고. 1회 동안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5년 후에는 재위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위탁을 못 받으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가 10년간 임차를 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동안은 무상임대가 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원장은 무상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못하면 5년 동안은 임대료도 못 받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따로 주지는 않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재위탁이 탈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원장만 재위탁을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은행 융자를 얻었다든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현 시세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대상 어린이집이 원장이 있잖아요. 원을 대표하는 원장이 있고 소유주하고 원장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 시설들은 원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본승
구본승위원
5년 후에 재위탁이 안 되면 무엇이 바뀌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10년 무상임차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5년만 하고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설개선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빼서 환수하고 민간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재위탁을 못 받으면 민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투입했던 것은 다시 돌려받는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시설개선비이지요. 시설개선비하고 임차료.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동안 쓰는 것으로 우리가 투입한 것이니까 절반 정도는 우리가 금액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 13개 신청해서 2개소만 통과하고 4개소가,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왜냐 하면 신청자가 13개소였잖아요. 이것이 탈락된 것이 왜 탈락된 것이에요? 무슨 기준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차 시설점검이 나옵니다. 자기들 의견을 해서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는데, 일단 자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나 점검을 해서 회계 장부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다든가, 전반적인 것을 감수하는데 건물 노후화를 주로 많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한 번 걸러진 것이잖아요. 가정시설이 됐든 민간시설이 됐든 그런데 그런 기준이라면 그것이 좀 그렇네요. 우리 자체적으로 보육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것은 없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직원이 나옵니까? 아니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시 직원이 나와서 대상시설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한 군데 나오면 꽤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4개소가 떨어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이 임대도 있고 자가도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임대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임대는 없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인 요건은 자가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8개는 그러면 다 자가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장동우위원
임대건물은 안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임대 어린이집은 안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4개소는 자가인데도 그런 기준에 안 맞아서 떨어진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서울시 1,000개, 이 시장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송천동 같은 경우에 하나 짓고 있는 것이 매입부터 시작해서 50명 정도 해도 30~40억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 들어갔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9억원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장동우위원
매입하고 시설까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 짓는데 19억 1,000만원.
장동우위원
매입에서 시설까지 한 20억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정원이 50명 되나?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45명 이번에 위탁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지. 지금 5년 단위로 5년 계약하고 10년이라고 그러면 시설비 정도하고 임대료하면 굉장히 싸게 운영하는 것이지. 가정시설 같은 것은 20명 기준이고 민간 같은 경우는 30~40명 되네. 삼양동 초록나라를 빼놓고는 전부 다 30명, 39명 이런 정도면 굉장히 구의회 입장에서 싸게 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구에서는 장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척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장 들어와서 3년차인데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 시설한 것이 적더라고. 공무원들이 게을리 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4개소는 탈락됐잖아. 사실상 작년에도 많이 홍보해서 내가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이 80여 개 되고, 가정도 50~60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61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40개면 빨리 좋은 시설에 우리 구민 아이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그러니까.
장동우위원
타 구 좀 한 번 찾아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 숫자가 적은 이유가 자가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자가시설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타 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아파트가 많은 데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있어서 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최대한 해주려고, 가능하면 1,000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주려고 그러는데 강북구는 자가시설이 현재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 80개소, 가정 6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서울형이 돼야 되고 서울형이 안 된 데는 기본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13개 정도가 앞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장동우위원
앞으로, 그것 말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원 시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이야기신데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보기에는, 서울형은 몇 개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이 지금.
장동우위원
일단 시설을 서울형에서 걸러주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이 전체적으로 61개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 서울형이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그 중에서 자가, 왜냐 하면 자가시설.
장동우위원
자가라는 것이 가정시설 말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자기 소유, 자기 명의.
장동우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중에 임대하고 소유주하고 어떻게 돼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민간시설이 80개가 있고요.
장동우위원
80개 중에 임대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가가 5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소가 임대가 되겠네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나약하고 운영도 힘들 것 아니에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런 조건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임대도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임대는 안 되고 자가시설만,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만 해주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강북구에 30개는 임대인데 그것은 자격이 안 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사실상 50개의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대상이 되는데, 가정은 완전히 서울형이 돼야 되고, 서울형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정은 서울형이 몇 개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가정이.
장동우위원
일단 서울형할 때 심사해서 검증을 받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가정이 서울형이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가정이, 그리고 저것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민간이 43개.
장동우위원
민간은 거의 다 서울형인데 가정이 적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개인으로, 우리 강북구에는 구립을 할 데도 없지만 구립을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 운영을 5년 더해서 10년을 하고,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그러더라도 서로가 좋은 것이지. 우리가 시설비도 지원받고 무상 10년간 그런 식으로 운영하니까. 장려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북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전환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9번, 번3동 가정어린이집은 3억 9,000만원에 매입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파트거든요.
장동우위원
아직 매입절차를 시작 안 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절차를 거쳐야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의회 동의 받으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동의 받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받고 계약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서울시에서 그 심사가 까다로운가 보지요? 까다로운가봐. 그 매뉴얼이 있나? 심사기준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심사기준은 있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에서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우리가 이것 전에 몇 개나, 가정시설이 구립으로 전환한 것이 몇 개나 되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장동우위원
그것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참고하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작년에 7개, 금년에 9개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요? 그 기록을 자료로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14년도는 3개, 2015년도에 7개, 금년에 9개가 전환이 됐으면.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 30개밖에 안 되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개네요. 20개.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서울시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아봤더니 하위권이라고 그러던데. 하위권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하위권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중간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4개소 떨어지면 굉장히 실망이 크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시에 이야기를 해서 재심의를.
장동우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재심사도 물론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연락을 해서 최대한 해줄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해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심사 매뉴얼이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심사 물론 있지요. 시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들이 하고 갑니다.
장동우위원
시 직원들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어요. 다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가 몇 년까지의 목표액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5개구니까 평균 잡아 한 구에 40개 정도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39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 9개까지 플러스해서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빼고.
김명숙위원
이것이 다 되면 48개가 되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우리는 일단 기준치는 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할 수 있는 대상수가 열 몇 개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0개 정도. 10개 조금.
김명숙위원
아까 13개 이야기하셨는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 정도.
김명숙위원
사실 숫자는 오버됐지만 우리가 계속 청구하고 신청하면 그런 숫자에 관계없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시설 요건만 맞으면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구마다 선을 그어놓는 것은 아니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1,000개 정도는 해서 지원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에서 심사야 까다롭게 합니다마는 최대한 해주기 위해서 자기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정말 구비 안 들이고 좋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거든요. 숫자상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홍보나 활동을 강화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최대한 끌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이 제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왜 실적이 저조하냐는 발언을 많이 해왔습니다. 삼양동 복지관을 지어보니까 부지선정도 어렵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 어머님들은 구립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국공립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구립이나 민간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는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조금은 돼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가 좋다는 참 좋은 제도인데, 최초 운영권 5년 부여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완전한 구립의 느낌이 나도록 임명제식으로 원장님들을 보낼 수 있는 제도였으면 더 좋겠고, 10년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면 또 구립으로 시설투자하고 기자재 지원했다가 다시 또 민간으로 전환하면 구립인지 민간인지 헷갈리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서울형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선별하고 무언가 나은 보육의 질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울형 제도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면서 또 나중에 가면 차별화가 별로 없는, 지금 이 제도가 또 그렇게 될 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 운영권 5년 부여하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다시 또 소유권이 전환되면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손질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계약할 때 이 조건으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고요. 리모델링이나 기자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유권은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는데 운영권이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그것도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를 빼고 다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은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0년이 넘어가면 시설개선비 준 것에 대해서는 100% 환수를 않고 임대료 지원한 것만 환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10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지원은 금액의 상한선이나 이런 것은 있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어떤 곳은 조금이라도 더 차이가 있겠지만 낙후돼서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곳은 원장님이 노력하셔서 손댈 데가 없는 곳도 있을 텐데 나중에 다시 운영권이나 소유권이, 소유권은 원래 그분들에게 있지만 넘어갔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비하고 기자재비는 민간어린이집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가정어린이집은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영심위원
그러면 조금 더 좋은 곳에는 더 좋은 시설로 같은 액수를 투입하나요, 아니면 장소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투입이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최대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 자료를 보면 거의 최대치를 주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영심위원
우선 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하고 원해야 출발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원장님들이 내가 구립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본인들의 의지가 먼저 필요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무지개유아스쿨어린이집은 신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는 최초에 여기 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것에 대한 구상이 떠올랐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몰랐고, 서로가 좋은 일이겠다 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이분들은 무슨 자격이 안 되어서인지, 어떻게 되신 것이지요? 하셨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민간시설로 되어 있고, 거기는 서울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거기도 조금 맹점이 있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기에서 신청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신청을 안 하셨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왜냐 하면 서울형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우선 서울형이.
이영심위원
자가는 맞나요? 소유? 보셔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정확한 자료가 없었는데 자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요.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궁금해서요. 모든 조건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명실상부한 국공립다운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9번 같은 경우를 보면 번3동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했지요? 이것은 구립으로 되는 거예요, 국공립으로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시설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번과 4번은 임대료가 없는데 이것은 자가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가가 기본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는 뭐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빚이 없습니다. 융자를 얻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다른 데는 다 융자가 있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 시설은 융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전액 융자를 해주면 갚는 조건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설비가 쭉 나와 있는데 시설비 책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가정은 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우리구는 열악하기 때문에 100% 마지노선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설비를 보면 기존에 시설이 잘 되어 있다, 여기는 시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대를 잡아서 다 책정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1차로 국공립 전환을 신청할 때 본인이 임차료와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를 신청하게 되면 거의 상한선까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거의 그것을 다 들어줘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상한선입니다. 민간은 1억 5,000만원, 가정은 5,000만원.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많이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곳이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대 금액을 시에서 이만큼은 다 지원해 준다, 보니까 그 금액을 다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신청을 하는데 맥시멈인 1억 5,000만원 정도를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생각에는 그 시설이 좋다하더라도 내부 아니면 외부라도 그분들이 거의 1억 5,000만원 이상을 신청했고 시청에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봐서 1억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혹시나 리모델링비가 덜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신청해서 그 금액을 다 지급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정산 개념이 있으니까요.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 시설개선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할게요.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인데요. 4개소 1억 5,000만원, 10월부터 해도 2월까지 한다니까 4개월로 단기간이잖아요. 어떻게 공모해서 업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대형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은 각자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님들이 어떻게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각자 원장님들의 계획에 의해서 시설개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원장들이 발주하는 거예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원장님 개별적으로 발주하십니다.
장동우위원
시설비를?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장동우위원
초록나라의 경우 정원이 64명인데 거의 30명 차이나는 데도 1억 5,000만원 똑같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정원 개념, 아까 제가.
장동우위원
정원이 많으면 집도 클 것이고, 평수가 나오니까 정원 숫자하고 맞춰서 인가를 해주는 것 아니야?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 답변드린 것과 상이한데, 저희가 볼 때 시설이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는 내부수리나 외부수리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견적을 냅니다.
장동우위원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도 염려하고 내가 보충질의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이 도표 보고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데 있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64명 정원이 있는 초록나라와 34명 있는 데는 거의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을 상한선으로 똑같이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는 염려가 된다 이것이지.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4명 정원인 초록나라가 1억 5,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이 들 수도 있고, 시청 지원금의 맥시멈이 1억 5,000만원이니까 1억 5,000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장동우위원
지원 외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부담한다?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개별적으로 부담하십니다.
장동우위원
맥시멈이 1억 5,000만원이니까 최대한.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동우위원
그러면 초록나라 같은 경우는 몇 평이나 돼요? 64명 정원이면 대략.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평수요?
장동우위원
혹시 평수 나온 것 있나요? 과장님, 정원 1명당 몇 평 기준 있는 것 있지요? 인가기준이 몇 평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 1명당 4.29㎡입니다.
장동우위원
1평은 조금 넘네요. 그러니까 초록나라 같은 경우는 몇 평이에요? 64명이면 평수로는 거의 80~90평 되겠네요. 약 300㎡되네. 엄청 크네. 나온 것이 있어요?
대형
강대형생활복지국장
250㎡.
장동우위원
맞아요. 주먹구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선을 1억 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초록나라 같은 경우는 3억원이 들 수 있는 것은 자기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지 않은 데는 만약에 1억 5,000만원 들어왔는데 1억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산해서 5,000만원은 못 쓰겠네. 신청은 이렇게 했지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정산해서 남은 것은 반환해야지요.
장동우위원
이것이 시설비 말고 물품구매비도 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자재비.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매해도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기자재.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 정도야 얼마든지 쓸 수 있겠네요. 5,000만원 정도가 가정어린이집이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번에 전환시설까지 포함해서 각 동별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전환된 것과 그 전부터 있던 것을 구분해서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지번까지, 인원수 그 정도로 해서 동별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궁금한 것은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것 있잖아요. 기존 원장이나 보육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경력이 다 인정되는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국공립으로서의 위치를 그대로 확보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존 국공립하고 똑같이.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대표자인 원장도 경력을 인정해 주면 호봉이 달라지고 이럴 텐데, 종사원들도.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모든 것이 국공립하고 똑같이 돼서 원장도 호봉이 인정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경력 확인된 경우에는 다 인정을 해주고 적합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교사도 경력이 인정되고 현재 국공립하고 똑같이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민간 같은 경우는 차량운행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 구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전환된 시설은 차량운행을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차량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차량운행을 하면 그것에 대한 기사 인건비하고 유지비, 차량 수리비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거의 다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구청에 승인을 득해서 운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환된 분들은 차량 운행을 안 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안 하는 것이 정상이고 혹시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이용했던 원아들 중에 먼 거리에서 오는 원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네요? 왜냐 하면 민간 같은 경우는 차량을 돌려서 먼 거리에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민간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승인을 받게 되면 여건을 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간에서 차량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원아들마다 얼마씩 이용비 걷는 것 같고, 자기 이익 중에 인건비를 충당할 것이고, 구립어린이집에서는 차량운행이 완전 불가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강북구에서 승인을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 구립이든 아니면 지금 전환돼서 구립이 된 것이든 간에 차량운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구립은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왜 못하냐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에 운행했던 곳조차도 운행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차량을 운행하면 원거리에 있는 원아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했던 것을 전환하면 이용을 못하니까 차량운행을 안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운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구립 같은 경우에는 근처 원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족들이 직접 데려다 주는 원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고 나중에 협의하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따로 차량운행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5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등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이∼신설 경전철 공사구간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