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틀동안 상임위 활동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3일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예산의 편성을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이런 것 들을 결산하고 하는 것이니 만큼 사흘간 힘드시더라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20일부터 6월22일까지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어 소집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 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총괄 설명과 기획행정국 홍보관실, 감사관실, 경제통상실 소관을 21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소관 22일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 과소단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부서인 기획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외 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을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결산총괄부분을 제안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부적인 결산총괄부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위는 원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억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총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9,65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64억원이며, 지출액은 7,20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655억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29억원, 사고이월이 118억원, 계속비 이월이 469억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6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2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7,434억원, 그 중에 수납액이 7,658억원이며, 지출액은 5,762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9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1,89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09억원, 사고이월이 89억원, 계속비 이월이 225억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5억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순 세계 잉여금으로서 79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 결산 현액은 예산현액이 2,22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205억원이며, 지출액은 1,446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759억원으로서 이중 759억원을 다음 연도에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9억원, 사고이월 29억원, 계속비 이월 243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65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5개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1141억원, 수납액이 1129억원 지출액이 809억원, 그 차인잔액이 320억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금액은 나머지 부분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13억원 사고이월이 4,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7억5,700만원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간 세입 세출 부분 각 부서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로 이동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5건에 5억6,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예산이체는 지난해 초에 직제 개편으로 말미암아서 418건에 43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16건에 21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이 251억원으로서 이중 냉해 지원이라든지 재해 복구비라든지 구제역 긴급 방제 등 14건에 22억원을 지출을 결정해서 22억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의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부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외 175건으로서 1,02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114건에 709억원, 사고이월에 38건에 89억원, 계속비 이월에 24건에 225억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은 그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541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로서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내역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서 지난 연말 현재 187억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28억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6억원 그 차인 잔액이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63억원 당해연도에 32억원이 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2억원이 소멸되고 해서 그래서 현재 잔액은 19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96억원 당해연도에 221억원 발생해서 또 당해연도에 51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7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 공유 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조1,232억원 건물이 1,842억원 기타가 92억원 전체 총 2조3,16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공작물과 선박 어떤 무채 자산권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3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작년 연말 현재 물품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237건에 110억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이 12억원 처분이 11억원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76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총 예산액이 345억원5,400만원으로서 이중에 전년도 이월액이 3,2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2억1,900만원 그래서 예산 현재액은 32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59억2,9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5,8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26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84억3,900만원 지출이 52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5,800만원, 집행잔액이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주로 많은 부분은 설명 드리면 7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읍면동 사업비지원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이것이 예산 현액이 80억3,200만원인데 지출을 50억2,800만원하고 이월을 5,800만원 집행 잔액이 29억4,6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읍면동에 꼭 필요한 부분은 집행을 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일반행정 부분에 예산 현액은 8억4,900만원 지출액이 5억4,600만원 집행잔액이 3억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8페이지 시정의 주요 업무 계획 관리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4억5,9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3억1,900만원, 집행잔액이 1억3,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각종 외부 초청 토론회 공청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의회와의 협력 강화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1,800만원인데 지출이 59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많이 남은 부분은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서 의원 상해가 발생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 업무 지원에 있어 가지고 2억4,300만원 예 산 현액에서 지출을 1억2,4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1,9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소송 업무 수행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억2,8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1,700만원 집행 잔액이 1억1,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 남은 부분은 승소 때는 승소사례금이라든지 또 소송에 대한 어떤 포상, 이런 부분이 그 다음에 배상금 등 소송에 따른 어떤 배상 이런 부분이 다음 해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평가 자료 구축에 예산현액이 1억2,6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9,600만원, 집행잔액이 2,9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하고 절감하고 이런 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획예산과 총괄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밑에 예비비 부분입니다. 81페이지 마지막 밑에 예비비가 예산액이 251억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사용을 22억1,900만원하고 예산 현액이 229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229억5,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집행 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82페이지 하단 부분에 총무과는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985억9,800만원 그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000만원 그래서 예산 현액은 93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908억4,1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6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3,00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은 19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에 예산 현액이 102억6,6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이 85억6,0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6억5,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9억2,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660만원, 예산액에서 320만원 집행하고 34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년에 재야의 타종 행사를 진주성에서 실시 당초에 총무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진주성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 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북 5도민행사에 참석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84페이지 청사 경계 및 방호입니다. 여기에 예산 현액은 1억600만원 그 중에서 지출을 9,9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이 공공 운영비에 보면 300만원에서 지출이 130만원 지출이 나오고 1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청내 청경이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입니다.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은 1,800만원인데 지출을 1,100만원 지출하고 6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에 있어가지고 축하화한이나 이런 것을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하고 그 외는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자치 행정 지원입니다. 여기에 16억3,200만원에서 이월 2,000만원포함해가지고 16억5,2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을 14억900만원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2억4,2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다음 87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2억4,9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7,300만원하고 여기에 1억7,6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을 여러 가지 먹거리 행사라든지 불꽃 놀이라든지 농악놀이 행사 이런 부분을 축소를 해서 절감을 해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읍면동 행정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이 2억6,400만원에서 지출 2억5,1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하단부에 진주라 천리길 시민 걷기 대회에 여기에 예산을 6,800만원을 편성해서 6,0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것도 당초에는 워킹연합회에서 동호회별 발대식을 하려고 했는데 발대식을 전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있어서 예산 현액이 10억4,400만원인데 지출이 9억5,700만원 지출하고 8,7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예산 집행 잔액 부분이고 하단 부분에 보면 능력 개발 및 행정력 강화에 3억6,000만원 예산 현액인데 지출을 3억2,900만원 지출하고 3,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1페이지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이 11억2,200만원 중에서 2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명시이월을 6억5,000만원, 사고이월 1억3,0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9,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하단부에 보면 범죄 예방 지원에 있어가지고 11억400만원 예산 현액에서 2억3,200만원 집행을 하고 이월을 명시이월 6억5,000만원, 사고이월 1억3,000만원 해서 7억8,0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집행 잔액이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CCTV 설치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경찰서와 업무를 협의해서 하는 그런 관계인데 경찰서와 장소 선정이라 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이월하고 그 다음에 CCTV 설치부분은 사실상 여기에 우리 이 시청에 CCTV를 설치하는 것 같으면 관제 센터가 별도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LH 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혁신도시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관제센터를 별도로 우리 시청에 관제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이 예산이 관제 센터 총괄적으로 하는 이 부분이 예산 절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같이 하기 위해서 일단 이것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정보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무원 복지 향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40억5,300만원인데 37억800만원 집행하고 3억4,5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 운영 경비 총무과 소관 전반적인 인력운영비이 부분이 예산현액이 823억3,300만원 지출이817억7,50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10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어떤 지원들, 보수라든지 무기 계약자 인건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원 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는 예산현액이 3억9,400만원인데 지출을 3억7,5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여권 대행 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 현액이 5,800만원 지출이5,400만원, 약 3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중간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민원 봉사과에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 1억1,500만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1억700만원 지출되고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체 예산 현액이 232억9,700만원인데 171억2,800만원 집행을 하고 명시 이월을 48억5,300만원 집행잔액이 1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하단부에 보면 계약 운영 부분입니다. 계약 운영은 예산현액이 3억1,500만원, 집행이 2억9,700만원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하고 전부다 집행 절감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 99페이지 중간 하단 부에 보면 국공유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이 34억3,600만원 지출이 11억2,200만원인데 명시 이월을 22억2,2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9,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신풍초등학교 하고 그 다음에 단목 초등학교 이것 매입 관련해 가지고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현재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83억1,9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 46억2,500만원 명시이월이 26억3,000만원 집행잔액이 1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절감 부분이 청사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32억1,100만원에서 지출이 20억3,800만원하고 여기에 이월이 7억8,100만원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청사 전기 요금 절감 부분이 이런 부분이 1억5,000만원 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절감이 4,100만원 이런 부분에 절감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감 부분이 우리 청사 의회동하고 행정동 전반적인 옥상의 인조잔디를 교체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올해 작년에 교체 안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억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무활동 회계과 소관입니다. 여기에 110억원 예산 현액에서 108억8,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1,1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예산 회계과에 전반적인 행정운영경비 1억2,8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 1억1,5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1,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정보관리과 소관입니다. 정보관리과 예산 현액이 45억9,300만원인데 지출을 38억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2억8,500만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 및 구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5억6,100만원인데 지출을 2억4,200만원하고 사고이월을 2억8,500만원 그래서 3,4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은 전년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편성해서 그것이 금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해서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 부분에 행정 정보시스템 원활한 운영 구축에 있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16억2,1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이 14억6,80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1억5,200만원 현재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 부분은 전산실 유지관리비 절감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 개발비에 온나라 시스템이라든지 토너 절감시스템구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지역 정보화 환경 조성 및 정보화 격차 해소입니다. 예산 현액이 4억1,900만원, 지출이 2억9,6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에 있어가지고 1억6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이1,200만원하고 9,4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은 이 부분은 대암정보화 마을 거기에 당초에 교류 체험 시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서숙박 시설을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개선 안하고 현재 있는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정보 통신 기반 확충 및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3,800만원인데 집행이 15억9,400만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1억4,4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많이 집행 잔액 남은 부분이 10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있어 가지고 공공 운영비에 행정통신망 공공요금 지출 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절감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위에 방송 영상 시스템 구축 운영에 있어 가지고 예산 현액이 1억8,000만원인데 지출이 1억4,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회의실 3층 회의실하고 5층 상황실 방송시스템을 전부다 새로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유지 보수비가 집행잔액으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부에 정보관리과에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200만원 지출이 8,900만원 집행 잔액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말할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지출 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가 와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올해 결산에는 참고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봐 가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한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고 쉬는 시간에 그냥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님 책임하에 상임위원회실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열람하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 89페이지 보시면 진주라 천리길 시민 걷기대회 개최해서 지금 예산이 6,000만원이고 지금 6,0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하루 행사죠?

이것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습니다. 10월 축제할 때 한번하고 5월달 인가 했습니다.

그 두 번 한 행사가 6,000만원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예.

이것을 민간위탁을 한겁니까? 시에서 직접운영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 걷는 것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하셨고요?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결산 내역 같은 것도 갖고 있으시죠?

예, 결산 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운동장 매각 세입 결산해 가지고 지금 9억2,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이자로 나간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차입금 기채낸 차입금 이자 상환입니다.

그때 차입금이 얼마였죠?

작년에 우리가 일반회계는 400억 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9억2,000만원이 400억에 대한 1년 이자를 지출한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채무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9억2,000만원이 1년 이자로 나갔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에 대한 이자입니까?

40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율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4.5%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몇 년 동안 9억2,000만원을 계속…….

3년간 갚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많이 갚았습니다. 금년초까지 200억을 갚았습니다. 2014년까지 상반기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조기에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구축 현황 해 놨는데 지금 여기예산이 5억6,0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사고이월도 되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유지관리입니까?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진주시 홈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전면 개편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개편을 착수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별 바뀐 것이 없던데 언제 했습니까?

금년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월말에 마무리했습니다.

전면 개편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면 개편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진주시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건데요. 예를 들어서 홈 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비용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개편한 비용은 우리 예산이 연구개발비 2억8,5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강우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85페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 문제가 지금 8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총무, 현안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조직 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비 그 다음에 직무수행 경비 이것은 어디에 다 쓰는 겁니까? 85페이지 하단부에……. 총무 현안 업무 추진비 이것은 누구한테 추진비를 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시정 전반적인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추진비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총무라 붙여 놓은 것이?

예.

그 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는요? 말은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용어만 조금 조금 바꾸어 가지고…….

업무추진비 그 밑에 보면 작은 항목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은 별도로…….

직무수행은 누구를 직무수행하는 겁니까? 시장님 직무수행입니까?

이것은 우리 감사부서라든지 세무부서라든지 각종 특정 업무하는 그 사람들 직무 수행업무추진비입니다. 세무담당자는 수당을 더 주도록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무담당자가 어디를 간다고요?

규정상 세무담당자라든지 또 감사담당자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특수 업무기 때문에 더 줄 수 있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당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라고 써 놔야지 직무수행경비라고 써 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내용에 보면 특정 업무경비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위에는 직무수행경비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정 업무 경비라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수행이라면 시장을 수행한다든가 누가 수행을 하는 그 돈이어야 되는데 명칭이 좀 이상하게…….

규정에 보면 항목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지금 이것은 아이들한테 몇 프로 정도 줍니까? 어디 줍니까? 초.중.고등학교 다 줍니까? 9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대학생 자녀 장학금……. 이것은 해당되는 직원들은 다줍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몇 명 정도 주고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돈이 나와 있는데 숫자가 안나와 있는 것이 될 일입니까? 나중에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 현황…….

예,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여권 대행기관 운영 해 놨는데 이것은 여권 기관 대행은 어디에다 줍니까? 96페이지입니다. 보통 도청에서 하던데 또 다른 대행 기관에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우리시에서 여권을 여권발급을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무기계약자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여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과목이 우리가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행하는 기관이라 고요?

예, 우리가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현재 우리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권을 발급을 받으려면 보통 인지를 사잖아요. 수입 인지를 사는 그런 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것이 위로 올라가고 일정 비율 우리한테로 내려옵니다.

몇 프로 정도 내려옵니까?

22%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22%내려오는 것 하고 우리 진주시에서 돈하고 보태서 무기 계약직들한테 봉급을 준다고요?

예, 내려오는 돈하고…….

그러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무기 계약직들이…….

무기계약직 1명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목에 보면…….

그것은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87페이지에 시민의 날 행사 운영에 보면 2억4,9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잔액이 1억7,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은 농악 놀이 폐지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여기에 읍면동별로 농악 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먹거리 축제 행사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불필요한 절감한 부분 축소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 사업비를 재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무슨 내용 말입니까? 7,300만원 집행된 내역 말입니까?

예, 그 밑에 보면 장학금 학자금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장학금을 어디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일인당 얼마씩입니까?

이것은 일인당 장학금 이것은 학교 내는…….

몇 명 예산 지출된 것이 안 나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예산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조건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120만원씩 작년에 19명…….

301-10번에 행사실비 보상금 안 있습니까? 예산액이 6,27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28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민간인 각종 행사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이런 각종 단체에 어떤 각종 행사 참석할 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행사하는 사람들 말입니까?

이 새마을 교육간다든지 바르게 살기 위원들 교육간다든지 각종 단체에…….

우리시에서 도 단위로갈 때…….

예, 중앙 단위, 도 단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조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진주시의 예산총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예산 결산을 할 때 2010년도에 예산 대비 지출액 대비를 2011년도 지출액 대비를 했을 때 얼마를 지출액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도 결산서를 봐야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넘어온 것은 작년도 결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말씀하시고 한번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프로테이지를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예, 그것은 별도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 잔액이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정도의 지출잔액이 남은 것인데 시급한 부분의 읍면동이라든지 이런데 일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예산은 할 때는 집행할 때는 편성을 하는데 아시지만 작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400억을 내어가지고 그런 부분 기채 상환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 보면 어떤 재정이 파탄이 나고 이런 데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솔직히 작년에는 절감이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편성한대로 다 써려면 다 쓸 수도 있지만 우리시 재정상 절감을 감축을 해서 빚을 갚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다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거든요. 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지자체 공공재라는 것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장사가 아닙니다. 이 부분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어느 한도에서는 써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우리가 기채를 400억을 내고했는데 그것을 기채를 갚으려고 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아껴서 남는 돈을 만들어야 갚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한대로 다 쓸려고 하면 채무상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작년 예산대비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얼마 늘어났으며 지출이 얼마인지 부분의 차익이 있으며 그 차이의 빈도를 볼 때 이쪽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느 한도가 그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비를 했을 때 무작정해서 시급한 부분을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무작정 예산절감을 우리 책자를 볼 때 전체 예산 절감 부분에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 시민들 복지는 절감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꼭 필요한 부분은 다 집행을 다했습니다. 조금 불요불급한 부분 이런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 있는데 복지부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계층 도와주는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을 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보입니다. 책자를 볼 때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이 다 확정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 해서 지출하면 맞는데 사실상 보면 연말까지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예상한 액이기 때문에 100원이 필요해서 예산해서 그것이 그중에서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절감해서 90원 나올 수도 있고 80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원래 예산 편성은 좀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고 딱 맞추어서 부족하면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하간 예산액을 보고 차인지출액을 보면 약 30,35%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결산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책자를 보든지 할 때 국장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쓰여 지는 곳에 충분하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특수하게 절감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나오는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 시급한 예산이 국장님 다 썼다고 하는데 우리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에 보면 고령화시대로 갔기 때문에 진짜 범죄 행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CCTV 경찰서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집행하는 것은 남는데 우리 농촌 쪽에 가보면 각 부락마다 CCTV 하나설치 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 보면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각 지대에 있는 부분이 마을 마다 시급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에 쓰여 지지 않고 정말 이 예산 부분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 지는 것을 볼 때 정말 시급한 부분에 국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이 CCTV 문제도 강우순 위원님이 5분발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 농촌에 가보면 이 시급한 문제가 놓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급한 부분을 예산에 2013년도에는 꼭 챙겨서 편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예산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시급한 부분에 안 쓰여진 부분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고 안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과다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큰 행정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이 의도적으로 과다하게편성해서 이런 것은 거의 없고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지 당초에 예를 들어서 50원이 필요한데 그것은 확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100원 편성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행정에 과다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33%정도는 과다 예산이 안 쓰여 졌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과다 예산이라고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실제 편성할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400억을 내고하는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매년 편성해서 절감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빚을 다 갚고 하면 절감으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실제 불필요 한 것 편성 안 하고해서 꼭 필요한 부분 예산 편성해서 절감안하고 하면 집행이 많이 되겠죠.

담비라든 이런 것을 원가계산을 과다를 했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한 개를 해야 될 것을 두개를 가능성을 가지면서 예산을 편성을, 이 예산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시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산 규모를 일부러 늘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이 편성 되도록 앞으로 심사숙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같은 경우 에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수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취임해가지 고 2010년도하반기또작년도 좀 기채를 많이 내고 예산이 우리가 세입 결함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의 도적으로 많이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감하는 부분에는 정말 우리 이창희 시장님 외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진짜 읍면동이라든지 가보면 그 지역의 숙원사업 같은 것은 우리시의원들하고 우리 읍장하고 개발계장하고 같이 모여서 연도에 본 예산에 가기 위한 심사숙고를 해서 심의를 했으면 이런 것이 집행안하고 한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행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대로 해도 실제 실무를 느껴 보면 시급하게 예산을 우리가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10월 달에 그때 본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정말 상의를 해야 됩니다. 시급한 부분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올해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고려 되어가지고 될 수 있게끔 국장님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안 세워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간단하게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 691페이지에 채무 결산보고서에 보시면 작년에 보면 우리가 51억원 채무 상환을 했는데 자료에 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 400억원에 대한 부채를 200억원 상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금년에 200억원을 금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초 예산 편성하고 추경하고 해 가지고…….

금년에 200억원 상환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역세권 개발을 400억원을…….

그것은 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내었습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별도로 채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억원을 상환했으면 현재 우리 진주시 부채는 한 560억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일반회계는 우리가 400억을 내어서200억 갚고 200억 남아 있고요. 그 외 특별회계 공기업이라든지 역세권 관계라든지 사봉에 산단하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기채를 내어서 못 갚은 부분도 있고 올해 계속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역세권은 거기에 분양할 때 그대로 갚을 것이기 때문에…….

보니까 작년에 일반 사봉 산업 단지에 221억 부채 낸 것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760억원에서 200억원을 상환했으면 현재 우리가 560억 정도 지금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400억원은 아직…….

금년에 일부 낸것도 있고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내었고요?

예.

그러면 현재 대략적으로 부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 정리를 해서, 지금 역세권은 얼마 전에도 50억 인가 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고하기 때문에 별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지금 보상금을 내어 주고 있거든요. 보상금 나가는 대로 보상금 신청이 들어 오면 모자랄성 싶으면 좀 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쓰지 않는 부지라든지 매입한 토지라든지 일괄 토지 부서가 국장님 실국별로 다 틀립니까?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천은 하천 부서에서 하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제 실질적인 관리는 하천은 하천부서에서 하고 도로는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시급히 쓰여질 부분은 그대로 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 만큼 빚을 지고 있는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매각할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매각을 불용처리해서 용도를 바꾸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감소된 부분이 나와 있을 것인데……. 작년에 우리가 재산…….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45페이지에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 소식지는 어디서 발간을 합니까? 신문을 어디서 발간을 합니까? 인쇄소?

시정 소식 및 주요 시책 홍보에 남은 그 경비 내용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내용을 한 번 물어 봅니다.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일보에서 합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결재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정 소식지 결재를 문안을 결재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편집이라 해야 되나…….

편집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우리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이?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당분간 보류 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받아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류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의회 와서 그리 연락이 와서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우리 주문 사항을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지금 도보 보셨습니까?

예.

도에서 나오는 신문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의원들한테 어떻게 할애를 해 주시던가요? 그 공간을 어떻게 할애해 주시던가요? 의원들 5분 자유발언하고 나면 내어 주는 신문 페이지에 어떻게 해 주시던가요?

그것은 도의 신문이지 저희들이 꼭 따라가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꼭 따라 하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하면 사진 좀 넣어서 보기 좋게 도보처럼 일정을 한번 넣어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 한 번 오셔가지고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편집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회의 내용 중에 5분 자유 발언을 첫 번째 맨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째 회의 때부터 이것을 넣으면 이것을 가지고 많은 분이 과다하게 5분 자유 발언을 추측이지만 발언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어떤 모순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는 것을 예측을 해서 그 부분은 달리 표현하기로 그리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우리를 의회 보낼 때는 시예산도 책임지고 시민들 복지도 위해서 보냈는데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시정 소식지가 나가면 의원들 홍보도 되는 겁니다. 시에서 의원들 홍보 한 번 해 주신다고 크게 결격 사유가 생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말 중간에서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 쪽에 한 페이지를 주셨으면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세요. 차라리 안 주실 것 같으면 없애 버리든가…….

편집 위원들하고 의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간사이고 한데 의논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 한 페이지를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해 주시고요. 안 줄 것 같으면 우리 의회 것을 없애세요. 우리 위원장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사이즈까지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대로 왔길래 제가 한번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배철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보시면 44페이지에 시정 홍보 및 제작 방영해 가지고 7,4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이것이 대략 어떤 것이죠?

7,488만원 지출 한 것 말씀입니까?

예,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소식 아이디 광고 제작비하고요 시정 소식 스팟 광고 방영료입니다.

다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소식 아이디 광고 제작하고요…….

내용이 시정소식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서경 방송에 우리 시정 소식을 전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서부 경남에 전부다 하고 하는 그 경비입니다.

서경 방송하고 MOU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출 한다는 그 지출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DVD 제작해 가지고 6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것은 DVD를 어디에 배포를 하고…….

우리 청내에만 배포합니다. 매달 두 번 제작을 해서 청내만 배포합니다.

진주 시청내에?

예.

시정 소식 이것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보니까 우리 영상 제작 비용해서 6억 얼마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이 컴퓨터까지 다 안 갑니까?

그것은 IP방송이라고 시정소식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것은 현장 라이브 방송도할 수 있고 또 녹화해서 스케쥴 방송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것은 시정 소식을 서부 경남 소식에 넣어서 우리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합니다. 넣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저희가 소식 다 하고 나면 카피를 떠 와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45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과오납금 등 해서 2,7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촌에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예하리에 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에 이설한다고 해서 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도로 돌려준 돈입니다. 도로 공사인가 거기에…….

그것이 우리 진주시 광고탑 아닙니까?

그 도로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는 말은…….

예, 탑은 우리 탑이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있던 것을 자기들이 도로 확장하면서 우리 것을 이설하라고 이설 비용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이설하고 나면 정산한 돈을 도로 돌려준 겁니다.

그 비용입니까?

예.

그 비용이 2,700만원입니까?

예.

예, 조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 강우순 위원님 이야기 했는데 우리 시정 소식지의 총 예산이 7억6,300만원만 있습니까? 또 다른 특별한 예산 보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 소식지에만 들어가는 것은 약2억8,000만원 약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와이드칼라 광고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사무관리비입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정 소식지가 나간 데가 작년 11월 달부터 나갔죠?

예, 1회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집행 1년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1년 도래를 못했으니까 돈이 이 정도…….

여기 돈은 좀 많이 남았는데 1억2,228만6,000원 남았는데 여기 주요 내용은 다른 것은 사용을 잘했는데 맨 처음 설명드릴 때와 같이 서울에, 서울 시청 지하철 역사내 하고 강남 고속터미널에 우리가 와이드 칼라 크게 붙여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올려 달라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러면 철수 하겠다 해서 그래서 철수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우리 시소식지에 대해서 저도 거듭해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은 현 집행부서가 복지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하는 지를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부분에 시책 사업에 얼마만큼 관심도가 높이 있어서 시정 발전에 기하는가, 우리 시민들이 기여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도보에 대한 것을 봤느냐 또 다른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했느냐 그렇게 우리 강우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소식지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주로 집행부서에 홍보 차원에만 나가 있지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시민이 어떤 일을 하는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소식지에 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페이지가 양면으로, 처음에 이쪽으로 한 면 넘기고 봐야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우리도 한 면 펼치면 다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면을 그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다만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 이 앞에 편집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서 한 번 더 의논 해 보기로 하고요. 다른 것은 의회에서 해 준데로 거의 다 수용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월별로 볼 때 편집을 우리 의회에서 챙깁니다. ‘가져 와 봐라하고 가져와 보고 이대로 편집이 되어 있는데 왜 안 싣느냐 하니까 위에서 다 삭제를 해 버립니다.’그러더라고요. 삭제를…….

위에서?

우리가 편집해 가는대로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장이 싸인을 받고 우리 이 부분에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제가 꼭 지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님 중복 질의는 왠만하면 하시지 마세요.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달부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했는데 우리가 좀 시간 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왠만하면 삼가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상영 위원님.

가능한 지 안 한 지 그것을 모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 위원회실을 옮기는 문제는 이후에 선례를 남기게 되면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느 정당이 날치기 처리를 할 수도 있다, 다른 자리에 옮겨서, 어쨌든 오늘 옮기는 문제는 위원님들 꼭 찬성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의견을 좀 주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의회가 생기고 계속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결위원회 회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물론 창문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하면 몰라도 그런 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계속 회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리를 옮기려고 하면 우리 회의 규칙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철현 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저는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과오납 3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금 반환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많이 받아서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30페이지에요?

예, 세입결산에…….

이것은 자동차세 연납을 하거든요.

연납을 하면 좀 깎아 주니까 ?

그렇죠. 받고 나서 팔아버리고 나면…….

그러면 결손 처분해 주는 것은 주로 무엇을…….

결손 처분은 주로 보면 5년 이상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재산이 없거나 결손을 처분해도 옛날하고는 달라서 결손 처분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항시 추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생기면 또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것이 자동차세입니까?

결손 처분은 그런것말고도 많죠. 부도가 나거나 이래 가지고 항시 우리가 추적 관리를 하는데 추적관리를 해도 보면 5년 동안 이것이 안 나타날 때는 결손 처분했다가 그래도 관리를 하면서 또 재산 추적이 나오면 우리가 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이상영 위원님.

예, 국장님 조규석의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국장님 기업통상실 예산을 세울 때 대비를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늘어난 사항입니까?

전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말입니까?

예, 늘어난 비율은…….

그것은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늘어났다는 것은 비율대로 한 번 알아서 주시고 그리고 지출 행위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보니까 기업통상실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 되었으면 국장님 예산을 과다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닌데 기업통상과 아까 제 이야기대로 우리가 수출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중으로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농업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출 안 한 것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전체를 국장님 절감 차원 같다는 말씀을 전체 우리 과장님 그리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 시급한 부분을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쓰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 대비를 해 볼 때 올해 예산절감이 약 33%정도 예산 절감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감이라는 것이 보면 매년 중앙에서도 그렇고 10%절감을 하라, 절약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절감 계획에 의해서합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 외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실제로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때그때 봐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공무원이 예산을 불필요한 것을 집행을 할 수 없고 또 절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필요도 없이 세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필요로 해서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그것은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겠다는 아끼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이해보다는 국장님 예산을 쉬고 있다는 그런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국장님 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본 예산을 곧 대비를 해야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실제 필요 없는 것을 결산을 보고 2013년도할 때는 필요 없는 그 부분 만큼은 불요불급한 것 외는 필요 없는 것은 안 세워야 되죠. 그 부분은 참고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했다가 어떤 시책적으로 그리될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쓰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억지로 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아끼는 부분이다,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은 예산을 써야지 여기 보면 굉장히 집행 잔액이 많이 남기면서 시급한 부분은 안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나가 보면 해야 되는데 참, 집행부서에서는 돈 없다 하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인지 정말 예산 재어 놓고 안 하는 것인지 그런 의아심까지도 우리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으로 지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거든요. 예산인데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면 이것은 잘못이죠. 잘못인데, 이 예산이 나중에 없어서 어떤 시책을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개인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면 되지만 여기도 빌려서 하면 되지만 빌려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아무거나 빌려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것인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득이 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는 세부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좀 최선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예, 배철현 위원님.

예산결산 자료 보시면 55페이지에 보시면 실크 산업 육성에서 실크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5,00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2억5,000만원 이것은 실크 연구원에 저희들이 돈을 주어가지고자기들이 시제품 개발하러온 업체에 30%씩 보조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크 연구원에 매년 2억5,000만원 정도 이 금액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서 이 정도만 지원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실크 연구원에 시비가 5억5,000만원, 도비가 3억5,000만원 그리해서 9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 2억5,000만원이 지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보니까 지금 실크제품 행사 사업이 실크 박람회 사업입니까?

예.

대부분 보면 민간이전을 대부분이전을 많이 해 주었네요?

예, 그것은 실크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그쪽에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주로 보면 실크 연구원에 보조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 말씀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중소기업금융지원 해 가지고 21억이 보전금 해 가지 고 21억이 지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이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 보전금인데 집행된 잔액은 기금이자 발생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우리가 해 주는데 이차보전금, 결과적으로 집행한 것은 기금이자 발생하는 부분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금이자가 21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300억원의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 해 주고 있습니다. 300억원에 대한 이자를, 300억원을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 200억, 하반기 100억해서 300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원 해 주는데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 회계는 어디서 기금을 마련합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7억이 전출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3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대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자를 계산해서…….

예, 계산해서 17억은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금이 지금 117억5,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하고 합해서 300억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상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보니까 위원장님 아까 그것은 기업통상과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실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보다 47%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그렇느냐 하면 기업통상과는 0.5%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경제통상실이 늘어난 이유는 투자유치과에 작년에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뿌리 산업 혁신 센터 해서 투자유치과가 무려 561%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업 관련 되어서 뿌리 산업 혁신 센터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중소기업 부분에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기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달리는 부분으로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예, 경영안정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반기 200억, 하반기 100억해서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고로 최고 5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이라든지 경남 은행이라든지 위탁을 합니까?

그것은 거기서 자금을 하고 우리가 이차보전금 이자 관계를 투입하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줍니까?

기준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뚜렷한 것을 일일이 설명을 못하는데 중소기업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경영 안정 자금이 부족한 분은 5억의 범위로 무조건 5억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이 어떤 분은 채무능력이 안 되어서 못 받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이 많을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되어 가지고 채무 능력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은행에서 책임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자만 지원하고요?

예, 그것은 자기들이 돈으로 하는 돈 장사니까 함부로 돈을 안 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회수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 지원에도…….

우리 시에는 아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7월13일 개척단 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안가는 걸로 통보 되었죠?

예.

그것 접수 되었습니까?

예, 통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한분도 안 가시는 걸로…….

예, 접수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분? 예, 천효운 위원.

예, 천효운 위원입니다. 6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해 가지고 1억3,600만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그때 담당과장 설명때 상세히 설명을 좀 못 들었어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307-02해서 민간 경상 보조라 해 가지고…….

이것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바이오라든지 항공 분야라든지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인력을 대졸미취업자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데서 저희들 시 자본 1억3,6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25명에 대해서 기술 인력을 가르켜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집행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바이오 항공분야에요?

예.

도비나 국비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여기에 국비 85%, 시비 15% 그런 사업입니다.

85%, 시비 15%라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 항공 분야 산학 그 분야만 한 것이고 다른 것은 예산이…….

이 1억3,600만원은 전액 국비 85%, 시비15%해 가지고 국비가 85%내려오면서 대응자금 15%가 딱 정해져 가지고 이 바이오 항공 분야에 집행하라고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항공 분야에도 어떤 경비가 들었다는 것이 안 나옵니까?

저희들이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자본보조로 지원을 해주면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경대생이라든지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바이오 항공 분야 산업체에 취업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배 위원님 질의하신 중소기업 지원에이차보전금이 21억이 있지 않습니까? 601페이지에 있는데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그것이 3%에서 5%사이입니다.

아까 300억이라고 하셨죠?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자금, 경영안정자금 그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200억 주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00억 정도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은행에서 빌려주었는데 그것이 이자를 시가 대신좀 내어준다 그것 아닙니까?

예, 이자 보전금을 우리가 해준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300억에 대한 이자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 21억이면 3% 같으면한 500억 정도 되어야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정확히 몇 프로예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자는 저희들이 3%에서 5%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5%까지 지원해 주는 업체는 수출업체라든지 저희들 연초에 규정을 정합니다. 그래서 최대 5%, 그 다음에 일반 경영자금일 경우에는 3%,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얼마라고 볼 수 없는데 평균 우리가 1년에 쓰는 금액이 한 21억에서 2억 정도 나가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도 300억이면 5%면, 15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1억이 되면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것이 1년간 이자가 아니고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간 이자입니다.

3년간 이자를 한꺼 번에 줍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돌아오는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보통 5억5,000만원 정도 이자가 돌아옵니다. 은행에서…….

분기별로?

예, 분기별로 해서…….

어쨌든 한해 단위에 이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2년 거치 경영안정자금 같으면 2년 거치 1년 4회 균분 상환 이런 식으로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착착 돌아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자를 은행에다 지급하기 때문에 1년 나가는 이자가 한 22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계산은 하기 어려운데…….

2년 거치든 뭐든 이자돈 만 우리가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자 돈이면 그 300억에 대한 이자가 21억이면 계산이 안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5% 해 봤자 15억 아닙니까? 한 해에?

그러니까 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은 더 됩니다.

그러면 2년 거치라서 2년치이자 돈을 한꺼번에 준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저희들이 은행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취득세를 2%에서 1%로 낮춘적 있죠.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돈이 지방교부세입니까?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우리 시로 내려 오는게 있지 않습니까?

3%입니다. 받아 주는 우리 징수 교부금이 3%거든요. 3%니까 거기서 1%내려 주면 우리한테 얼마 내려오느냐 그 말 아닙니까?

3%는 우리가 대신 받아 주니까 3%받는 것이고 그 외에 100%를 받으면 취득세가 도가 70%가져가고 우리가 30%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정확하게 몇 프로…….

조정교부금이 27%…….

27%, 그러니까 3%하면 30% 온다 아닙니까?

예.

그것이 지방교부세입니까? 그 명목으로 오는 것이?

예.

그 중에 보통 교부세로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에서 1%로 줄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얼마 정도 금액이 줄었다고 봅니까? 2011년도 한해 분…….

그리 큰 차이는 없는데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세무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정부에서 취득세를 1%까지 줄인다고 해서 원래 4%였는데 2%로줄였다가 또 아파트 안 팔린다고 또 1%줄여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주시세가 얼마정도 줄겠다 그리해서 100억 정도 준다고 저는 봤는데 그만큼이 아니고 한 30억 정도 준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2011년도에 한해에 얼마 정도 줄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재정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을 봤는데 실제 우리 진주시 재정 자주도는 얼마정도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지금 27.5%입니다.

자주도…….

자립도 비율이 27.5%입니다.

자주도는요? 재정 자주도는……. 재정자립도는 27%가 맞는데 재정 자주도는 몇 프로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이……. 우리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시민이 내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세가 그런데 거기서 시세 세외 수입하고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도세 교부금 이런 것이 쭉 있는데 하여간 순수하게 시세는 1,300억 정도 되거든요.

27%는 맞는데 재정자주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계산을 안 하고 있죠?

그 자주도 소리는 저도 계산을 안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영 위원님.

내일 아침에 이것하기 전에 그것 먼저 받고 다른 것 시작하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