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가. 경제통상실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다. 환경교통국 소관 라. 건설도시국 소관

자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자료를 가져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주시죠.

자료가 이게 뭐예요?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시고 뒤에 우리가 같이 보면 되니까…….

작년 2011년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9일간입니다. 우리가 북미 종합 무역 사절단을 갔다 왔습니다. 즉, 알기 쉽게 해외 시장 개척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바이어를 상담해서 기업을 홍보를 하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하기 위해서 매년 여러 국가에 대해서 정해서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 시카고하고 뉴욕, 워싱턴을 다녀왔습니다. 품명은 기계류하고 농기계류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파견된 인원이 20명으로서 기업체 14명과 공무원 5명, 그 다음에 시의원 한 분이 갔다 왔습니다. 주관은 진주시이고 사업 위탁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남 서부 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을 어제 물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위탁된 금액은 8,109만5,000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어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여 기업체 13분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1,731만1,000원 정도 되었고 그래서 1사1인을 목표로 합니다. 한 기업이 두 명 더 갈 수 없고 1사1인에 대한 지원만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항공료 3,3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러면 공무원 5명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누구입니까?

공무원 5명은 시장님, 저하고 또 우리 과장, 담당계장, 실무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앞에 목적과 같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외 수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주 계획성 있게 자주 가서 벤치마킹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 해외, 무엇을 어떻게 계획성 있게 하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물론 이런 것을 많이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계획성 있게 해서 우리 진주 발전에 많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이 다녀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국장님 갔다 오고 나서 그 뒤에 효과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 성과는 우리가 보면 작년에 시카고, 뉴욕, 워싱턴인데 그 상담액이 920만불 정도 했는데 실제 보면 일일이 기업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도 있는데도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처음 가서 해외수출이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바이어들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라든지 또는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가는데 그분들이 연결해주는 이런 고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해서 상당히 개인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갔다 와서도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성과가 되면 참 좋습니다만 잘 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한 번 갔다 와서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 마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항시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그런 연결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결 해 주면 그 기업에 연결해 주고 매칭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갔다와야만 그런 것이 좋다 싶은데 예산상 많이 못간 부분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고 우리 기계류 같은 것은 또한 농산물 같은데는 우리 부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만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퍼뜩 이해가 안가는 것이 기업체 지원 13명 항공료 50%, 1,700만원인데 공무원 5명의 항공료가 3,300만원이예요. 그러면 13명에 100프로면 3,300만원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체제비까지 포함 되어서 그렇고 저 사람들은 항공료만 주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나 할 것 없이 해외 개척을 한다든가 사절단 파견을 한다든가 할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의원이 지금 20명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이런 특위에 들어오는데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3개 분야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골고루 좀 갈 수 있도록 같이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의회에다가 어느 위원회에 추천 해 달라 이 소리 안 합니다. 이번에 해외 시장 개척을 하니까 시 의원 한 분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어느 위원회 추천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장님의 권한이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

예, 본 위원이 2010년도에 11월달에 시장 개척단에 직접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 개척단 가면 정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바이어들 여기에서 필요한 바이어들을 만나가지고 1대1로 계속 하루내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거기서 성사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사가 안 되더라도 지금 주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세계의 어떤 제조업의 트랜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으며 그런 정보도 최신 정보를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399만8,000원인데 일인당 660만원이 되네요. 보통 우리 의원들 해외 연수갈 때 360만원 갖고 이 정도 가는데 거의배 정도 들었다 싶은데 특별히 좀 많이 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쭉 보면 전체적으로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다 똑 같이 기업체 대표하고 같이 앉아서 가고 하는데 그것은 내역이 나와 있는데 꼭 나누어 가지고 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시고 가세요.”하는 위원 있음)

뭐 그런 시간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7년여의 공직생활을 진주에서 하고 마치고 갑니다. 이 지역에서 처음 태어나서 이 지역에 학교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행운아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이 도와 주신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역에서 나중에 또 뼈를 묻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진주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몸 건강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3

예, 복지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예산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총액 2,023억7,707만원 중 1,858억6,813만원을 지출하고, 15억2,834만원은 명시이월, 4억6,165만원은 사고이월, 59억8,825만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잔액은 85억3,06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20억4,858만원 중 407억5,7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9,070만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사업에 317억9,804만원으로 309억8,99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80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생계급여에 2억4,600만원, 교육급여 7,131만원 주거급여 2,864만원, 다음 111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1,534만원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 지원에 4억2,444만원, 다음 1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1,706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사업에 41억3,721만원으로 40억2,40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1,3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직영 자활 근로사업에 974만원, 다음 113페이지 중간 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460만원, 위탁자활근로사업에 3,982만원, 다음은 11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에 1,22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사업에 6억2,906만원으로 5억9,40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9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 저소득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488만원,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에 1,484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구축에 16억6,920만원으로 14억3,85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3,06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823만원, 긴급복지에 1억1,745만원, 진주시 민관협의체 활성화에 2,556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억7,186만원으로 3억5,30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행여자 및 재해구호에 1,8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10억5,330만원으로 9억9,09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36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원은 2011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참전 기념비 건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건립부지 미확보 등으로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43억9,775만원중 619억9,3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억414만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3억5,808만원으로 2억8,9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4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금 1,812만원, 1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54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3,01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140억5,612만원으로 132억7,7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7,84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단부분에 장애인 연금에 2,754만원, 다음 12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지원에 3,102만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사업에 1,675만원, 다음 12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에 4,60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537만원, 다음 12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에 1,000만원, 다음 129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846만원, 다음 13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에 1억2,399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사업에 2,545만원,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장기요양보장에 3억4,080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부랑인 보호사업에 10억596만원으로 9억8,60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8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분에 부랑인 보호사업에 1,989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시설 운영 지원에 11억2,479만원으로 10억6,78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9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3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지원에 1,021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2,300만원, 다음 13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에 2,00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정책사업에 469억5,763만원으로 455억400만원 지출하고 14억5,72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3,145만원, 다음 13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에 2,311만원, 다음 138페이지 상단입니다. 무료 노인복지시설 생계비에 2,338만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1,408만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5,130만원, 장사 시설 기능 보강에 5,085만원, 다음 139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운영지원에 8억5,648만원, 노인계층자립 지원에 2,064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566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7,624만원, 다음 14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노인단체 등 지원에 8,292만원, 다음 14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강에 1억6,241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600억21만원 중 583억3,4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6억6,617만원입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지위 향상 사업에 6억9,819만원으로 4억31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9,50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44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 운영지원에 2억 8,905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정육성 지원에 17억2,381만원으로 16억4,32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6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45페이지 중간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지원에 2,604만원, 다음 14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1,995만원, 다음 14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1,61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에 492억4,077만원으로 484억6,11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7,9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보육시설종사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에 5,923만원, 다음 1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육환경개선에 1,263만원, 보육돌봄서비스에 4,509만원, 다음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억4,332만원, 하단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에 1,740만원, 다음 1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셋째 아이후 무상보육료에 2억7,561만원, 하단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 특수수당 1,204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지원은 63억9,268만원으로 59억6,26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3,00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에 1,057만원, 다음 15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3억5,743만원, 다음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에 2,613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38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지원은 10억64만원으로 9억8,53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3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48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2,038만원으로 1억7,30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31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활동팀 운영에 1,206만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상담팀 운영에 3,52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4억7,631만원 중 168억3,798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예술타운 조성비 외 6건에 총 14억5,334만원 명시이월하고 청곡사 대웅전 시설비 외 2건에 총 3억9,506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 잔액 7억8,991만원입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에 10억6,304만원으로 9억1,02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5,283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활동지원에 8억9,055만원으로 8억2,24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0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에 2,375만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3,78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진주남강유등 축제개최지원에 25억6,135만원으로 25억1,40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25만원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지발간지원에 3,000만원으로 지수면 면지발간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예술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6,875만원으로 4,092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2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야외무대 관리에 1,794만원, 다음 1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학교 운영에 988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타운 조성비 2,000만원은 위치 등 미확정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사업에 3,272만원으로 1,93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32만원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관광상품 홍보에 9억2,667만원으로 7억9,19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47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홍보 운영에 1억1,183만원, 다음 17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여행 바우처사업에 1,501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도시 육성에 7억1,890만원으로 6억6,28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05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광 홍보탑 유지관리에 2,392만원, 다음 17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소싸움 대회 지원에 2,64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95억9,614만원으로 75억3,745만원 지출하고 14억3,334만원 명시이월되고, 3억9,506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3,027만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통예술회관 운영에 4,710만원,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에 2,775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비는 부지보상금 미집행액 5억3,572만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1,046만원이며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및 성전암 주변정비 사업비 연내 집행 불가로 각각 4억9,553만원, 1억4,000만원 명시이월하고 다음 17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삼선암 고려동종 주변정비사업에 1,387만원, 다음 17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문산성당 보수사업에 3,56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곡사 대웅전정비사업비는 국가지정 승격 용역 과제를 수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3,506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835만원이며 다음 17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김해김씨 비각 보수비는 화재복구 보수범위 및 방법의 결정을 위해 도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공사 지연되어 6,523만원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263만원이며 다음 동강 선생 문집 책판 사업비는 지붕형태 등 보수범위 및 방법의 결정을 위해 도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으로 공사지연 되어 4,477만원 사고이월하고 다음 성전암 요사채 및 나한전 복원 사업비는 복구를 위한 건조물 축조 인허가가 늦어짐에 다른 공사 지원으로 2억5,0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방사 주변정비사업에 1억4,709만원, 강민첩 탄생지 보수사업에 6,500만원, 충의사 북관대첩비 복제사업에 5,000만원은 2011년 3회 추경확보 예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 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64억5,421만원 중 79억4,462만원을 지출하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7,500만원 명시이월 하고 체육시설 조성비 6,658만원 사고이월 하고 진주 모덕 체육공원 조성사업 및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사업에 총 59억8,82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3억7,974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 체육인 육성에 48억577만원으로 40억6,163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4,413만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에 1억9,696만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1억 4,520만원, 다음 18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유치에 2,865만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2억4,561만원, 다음 1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지원에 1억2,7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방 체육시설 건립에 26억1,997만원으로 3억6,182만원 지출하고 7,500만원 명시이월, 6,658만원 사고이월, 20억921만원 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735만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추경확보 예산으로 공기 부족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7,500만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299만원이며 다음 185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 모덕 체육공원 조성비 20억92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체육시설 조성비 6,658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35만원입니다. 다음 3대 체전행사에 74억6,320만원으로 22억2003만원 지출하고 39억7,904만원 계속비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6,412만원 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11년 장애인.장애학생 체전 개최에 집행잔액 9,010만원, 다음 18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년 체전 개최에 4,260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고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비는 경남혁신도시 개발사업 동시행자와 각종 용역, 사업 분담금액 미합의로 미집행되어 39억7,904만원 전액 계속비 이월하고 론볼 경기장 설치사업에 4억184만원, 3대 체전경기장 시설 정비에 7억2,95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운영에 6억9,275만원으로 4억7,4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835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결산은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좀 쉬시고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장님 불러서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이 6억3,84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억2,4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33%정도 지출했는데 지출 못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것은 201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적어 가지고 지원자들의 수요가 적어서 월 한 사람 앞에 4만원 씩 지원을 하는데 신청자가 적어 놓으니까 이 4억2,400만원의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해마다 도비를 지원받은 거죠?

예.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을 30%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금액이 월 4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에 도 건의를 하고 도에서 확정된 것이 월 1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왔기 때문에 올해 2012년도 사업은 원활하게 지원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1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신체장애인 혈액 투석 지원이라 해 가지고 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이 3,900만원인데 지금보면 집행 잔액이 3,100만원이예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21%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 지원 사업 역시 도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연간 월 11만원 해 가지고 3회만 지원하도록 33만원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서 역시 지원 실적이 25명 밖에 되지 않았고 또 선정 기준이 까다로 워서 예를 들면 의료 급여 1종이라든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나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도 담당 부서에 건의를 해서 최저 생계비의 300%미만 대상자 즉 혈액투석기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또 지급 기준을 연간 33만원에서 97만8,000원, 월 16만3,000원 해서 6회로 증회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추진에 별 남은 잔액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아마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습니다.

79%를 집행을 못했는데 제가알기로는 도비반 시비반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해서 79%를 집행 못했다는 이것도…….

이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세요.

문산에 가면 내일을 여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그분들이 집을 나와서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 수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래서 그 내일을 여는 집에 인원이 또 수용을 하고 있다가 나갔다가 들어 갔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들락날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적게 있을 때는 작게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약간 여유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보호 시설에 주식 부식 피복비에?

예, 그렇습니다. 보호시설에 수용자들의 주부식비입니다. 피복비 그것을 이야기 합니다. 또 규정에 일인당 얼마 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것은 입소자 생계비 지원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가 어떤 임의대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부식비는 일인당 월 12만7,882원, 피복비는 월 1만2,996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대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도 적어서 지출액이 적을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네요. 앞으로 이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172페이지에요. 상단부에 전통 소싸움 지원이라 해 가지고 6억1,530만원이 예산액인데 2,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목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에 4억9,460만원이 예산액인데 7,08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민속소싸움은 우리 진주가 전국 소싸움에서 청도 다음으로 이름난 곳인데 좀 소싸움 경기를 지원을 더 하시고 출전료도 더 올리시고 행사운영비, 행사지원비를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유가 뭐예요?

거기에 소싸움을 하다보면 토요상설 소싸움은 2분 이내에 결판이 나버리는 것은 출전료를 안줍니다. 토요 상설 경기를 15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0마리가 나와서 하는데 그중에 2판, 3판 정도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소싸움을 안 붙는 수도 있고 또 금방 끝나 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출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 소싸움 대회하는 데가 몇 곳인 지 아십니까?

예,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10군데입니다. 청도, 진주, 대구, 김해, 창녕, 창원, 의령, 완주 등 10곳인데 앞으로 전국 소싸움 대회는 우리 민속 소싸움 대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되게끔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제 질의 끝났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요. 부랑인 보호 및 지원해 가지고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랑인 시설요?

예, 1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것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민간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랑인 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진주에는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예, 문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용하고 있는 부랑인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전체 남자가 76명, 여자가 48건 해 가지고 입원자가 59명 해서 전체 124명입니다. 성별은 남자가 76명, 여자가 48명입니다. 현재 124명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노인 돌봄 해 가지고 5억3,000만원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해 가지고 5억8,000만원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노인 돌봄 서비스는 국비가 70%, 도비, 시비 각 15%입니다만 수혜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중 정기적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들로 구성 되어 있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노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예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 외에 노인들로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어린이 영상 인프라 해서 5,0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CCTV설치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에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보시면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해 가지고 4,7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지급된 것은 2,300만원정도만 지급 되고 나머지는 비용이 지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대충 듣고 하는데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문화원 문제는 위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전 원장의 고발상태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현재 개인회사로 치면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원장의 항소가 결정이 나는 이후에 저희들이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문화원 국장, 간사가 공석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고 지금 현재 문화원 사태는 법원 판결 이후에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0%만 지원을 하고 50%는 지원을 안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예산을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면 그 사용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정산을 합니다. 상반기에 50%를 지원한 부분이고 기준을 가지고 50%하고 50% 안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50%, 하반기50%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는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는 아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지원을 했는데 상반기에 문화원 문제가 발생해서 사무국장하고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집행을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받을 수혜자가 없으니까 그 수혜자가 있어야 만이 예산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문화원에서 반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예, 지금 자기들 문제기 때문에 내분으로 휩싸여 놓으니까 예산 지원 해 달라 하고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보면 두방사 보수공사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보시면 석축 정비해 가지고 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두방사주변 정비 해 가지고 1억6,000만원 지금 보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도 지금 이런 어떤 절도 많고 지원할 데가 많은데 왜 특정 절에 한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지원을 했는지 전체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두방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밑에 석축 정비 이 부분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와 가지고 밑에 입구에 정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축은 전량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두방사 보수 정비 1억6,0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예, 국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절에도 긴급하게 필요한 공사들이 많은데 왜 두방사에만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절은 지원이 없습니다. 전통 사찰이나 국가 문화재가 있는 지정문화재가 있는 사찰은 지원이 되어 지고 그 외는 지원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통 사찰도 우리 진주시 관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지정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찰 다 주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통 사찰이 8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지정문화재로 또 사찰이 되어있습니다. 지정문화재 되어 있는 것은 사업이 지원 되어지고 그 외 개인 사찰은 지원이 안 되어집니다.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 사찰이라든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신청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가 40%, 도비 20%, 시비2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전통사찰은 합니다.

그러면 1억6,000만원 2건에 대해서는 다 심의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전부다 나와서 현장 실사를 해서 그리 선정됩니다. 일단 사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립니다.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문화재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어떤 그런 심의를 하지 않고 선택을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청들이 들어오면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한 3분의 1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8개 사찰 중에서 8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앞에 된 것은 뒤에 넘어 가고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한 3분의 1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그 심의를 담당공무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위로 올립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한대로 언제 몇 년도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검사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 7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2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해서 4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운영비는 주로 어떤 비용에 속합니까? 4억 정도는 보니까 일반운영비해서 4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경기는 없어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에는 전기료라든지 더 많이 들어갑니다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운영 그 다음에 각종 사무비 그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 보니까 5,700만원 해 가지고 따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예, 인건비 별도로 있고 그 외 다른 운동장 관리하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대략적인 지출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입도 있죠. 사용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안에 매점하고 테니스장하고 몇 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명시 되어있기 때문에 수입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1년에 3,000만원 정도요?

지금 까지 올해 수입한 것이 3,000만원 정도 지금 수입을 올렸습니다.

일반 단체에서 임대를 할 때도 사용료를 낸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일반운영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하여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 보면 134페이지 두 번째 줄에요. 부랑인 보호 및 지원 이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노숙자는 포함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노숙자는 발생 즉시 우리 복지원에 입소를 해서 상담을 하고 연고가 없고 하면 거주자로 승인을 해서 보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여기에 부랑인만 되어 있고 노숙자라는 말이 안 쓰여져 있어서 그리 물어본 겁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그에 따라서…….

노숙자는 길이나 공원등지 나 한대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고 부랑자는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포함이 될 것이다 그죠?

예.

141페이지 세 번 째 줄에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6,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축하면서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각 동에 이렇게 경로당 수리비용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서 남은 돈입니까?

이것은 전부 입찰 잔액입니다. 사업비 100만원을 집행을 하면 거기에 입찰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전부다…….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까?

예.

그러면 경로 신축에 대한 것이다. 그죠?

예, 신축도 있습니다. 신축사업비도 입찰을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우리 지역구에 가면 경로당에 수리를 해주라 하는 이런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수리 해주라 하는데 해 주지도 않고 남겼는가 싶어서…….

아닙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분?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신장병 혈액 투석자 선정기준을 진주시에서 마련합니까?

도에서 도 특수시책이라서 도에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 기준도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개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당초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서는 신장투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올해에 개정을 해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가도 인상하고 차상위 계층 300% 지원 기준 자체를 선정 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되어 있네요?

예.

국장님 아까 도 예술회관 옆에 우리 시 문화예술회관 짓는 것을 했다가 도와 협의가 안 되어서 2,000만원 그것이용역비라는 거죠? 명시이월한 것이?

예.

명시이월 2,000만원 하셨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이성자 미술관을 지어달라고 현재 아마 정시장님계실 때 그림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기가 1년 남고 지금 현재 갤러리가 진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라하면서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그 앞이 문화의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빈 공간을 잘 활용하자 해서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예술회관을 진주에서 인수 받아라 받으면 승낙해 주겠다 그런 입장 표명입니다. 그런데 예술회관 저것을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예술회관이 우리가 인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주에 있으면 진주 사람들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인수 안 받겠다, 그 주차장 부지에 이성자 미술관 그 다음에 유등체험장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쭉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아까 2,000만원 그것이 잘 되었으면 사용했을 것인데 그리 되어 있었고 현재 저희들은 그쪽하고 LH공사가 진주로 오게 되면 그 신사옥에 이성자 미술관하고 갤러리하고 유등박물관을 한 층을 해서 좀 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회관 옆에 아니면 LH 공사의 신사옥에 두 군데 중에 하나는 꼭 성사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이성자의 화백의 그림이 지금 청동기 박물관 창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쳐 박아 놓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엊그제 진주 출신 돌아가신 화가들 갤러리 전을 했습니다만 저도 가 보니까 아주 명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유족들에게 이 그림을 진주시에 기증을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성자 미술관도 하나 제대로 못 지으면서 이것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시관 있으면 기증할래, 하니까 한 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도 이성자 미술관 그것도 문제지만 천상 미술관 갤러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꼭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문화예술회관옆에 그 부지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엊그제 도지사님 시군 방문 때 저희들이 건의 사항으로 연락을 했는데 그것은 협의 중이기 때문에 넣지 말라 해서 안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지하 3층 주차장을 하고 2층에 문화타운을 같이 쌍벽을 이뤄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도에서 문화예술회관 진주에서 인수받아라 인수 받으면 우리땅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인수 받아라 합니다.

그것이 만약 짓게 되면 예산 소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지하하고 지상하고요. 약 450억 정도…….

그러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도비 국비 지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부지는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하고 안 사도 되고…….

예술회관 자체를 우리한테 인계를 하면 소유가 진주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국장

받으면 한해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가?

1년에 25억 내지 30억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25억 내지 30억을 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 전체 예산 결산을 보니까 거의 전 항목 별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작년에 특히 예산 절감 노력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칭찬할 점은 우리가 칭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복지문화국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아까 설명 중에 보면 충분히 복지 수요를 찾아서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해 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서 땡치고 집행잔액 남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복지문화국은 특히복지 수요를 찾아내는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마지막이시죠? 아까 우리 황양규 국장님도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 하셨는데 한 번 하시죠.

예,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35년을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하려고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 역시 진주시민으로서 퇴직하게 되면 우리 진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제가 35년간 몸담았던 이 공직 생활이 시민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생활할 수 있게 해 준 그러한 시민들이다 그 보답을 하기 위해서 퇴직하게 되면 진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하는데 일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98년도에 사무관 승진을 해서 전산분야만 쭉 근무를 했습니다만 국장 승진을 하고나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제가 국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했는데 특히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제가 의회에 와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과장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희 진주시에 보답하는 뜻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혹시 제가 의회에 내려 와서 언행이라든지 행동이라 든지 잘못되고 불순한 것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 출발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우리가 2시20분까지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을 받고 쉴까요? 그냥 쉴까요? (“그냥 쉬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쉬고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 여기 다 계시는 분들이 다 각자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에 동이 채택이 되면 그 동장님들 뵐 면목 없습니다. 그것은 하지 맙시다.

김경애 위원님.

실제 읍면동에 집행된 내려가는 시에서 똑 같은 돈이지만 한 시장 밑에 돈인데 이것 관리를 챙겨 보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1억이 넘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서에서 해 놓았는데 저쪽에는 읍면동에 가보면 나태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볼 필요성도 앞으로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이번 기회부터 아까 증빙 서류를 먼저 챙겼듯이 그것도 한번 볼 필요성이 앞으로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저도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넘어가고 혹시 지출부에 읍면동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출부 한 번 잘 보시고 그렇게 이번에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이 27억8,739만4,000원인데 현액은 29억876만3,000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은 3억8,421만6,000원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비율은 13.2%정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잔액비율이 많고 사업비가 많은 과목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기타보상금 1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2,656만4,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하고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잘 계약 되어서 시민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유용하게 쓰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4,000만원 예산 현액인데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예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교부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왜 집행이 안 되느냐 하면 이것이 탄광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고자금이 교부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 관내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되면 치료비라든지 최저급여에 생계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000만원 잔액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억2,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174만7,000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CNG 천연가스를 바꾸고 있는데 사업 물량 중에서 다 집행 되어지고 천연가스 공차, 그러니까 차고지에서 CNG 충전소까지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유류대가 남은 것이 1,1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비입니다. 환경보호과에 행정 운영비인데 1억8,111만1,000원 중에서 집행되어지고 집행잔액이 161만7,000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8,085만2,000원입니다. 지출되어지고 남은 잔액이 1,074만5,000원입니다. 잔액 비율이 3.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위생과는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7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집행에 대해서 아낀 부분도 있지만 이 집행은 식품위생관련 단체 간담회시에 식대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로 대체집행을 하고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사유로서 남게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0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청소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액이 256억1,695만8,000원입니다. 이월액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331억4,100만원 지출이 178억1,400만원하고 다음 연도에 공기 등 이런 사유로서 이월한 것이 143억5,600만원 잔액이 9억7,012만9,000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731만7,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매립장 안에 있는 차라든지 기계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자체 수리 등 이런 예산 절감 측면과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청소 용품 구입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집행되고 난 잔액이 2,573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쓰레기 감면 대상자 봉투 구입비 청소 용품 구입비 등인데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기타 보상금 1,404만원인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수도 요금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남은 금액이 55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공공 운영비 1,100만4,000원 남았습니다. 불법투기 CCTV가 33세대 있는데 거기에전기료 등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232만8,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선별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수도료 등 금액이 되는데 남은 금액이 2,23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사무관리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2,618만8,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팜플릿 스티커 등을 제작하기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절감 사유로 인해서 자체 홍보를 하고 팜플릿이나 스티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5,300만원 중에서 5,333만1,000원 남았습니다. 작년에 음식물 폐수 해양 배출량을 저희들이 감소시킨 사유입니다. 올해는 이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배출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5,333만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음식물 공공 처리시설의 재료비가 5억3,940만원 예산 중에서 5,540만8,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폐수로 인한 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폐수를 하수처리장까지 보내려면 12.3킬로가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송하는데 여름철 되면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약품을 넣어서 묽게 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식물 처리 공공 처리 시설 개보수에 예산액 중에서 시설비가 2,675만5,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존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시설 개보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작년에 개보수 했는데 탈수기 교체 텃밥 자동 투입기 설비 폐수 이송 펌프 교체 등 조그만 사업들을 교체를 하고 유지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2,675만5,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과에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4억9,397만7,000원 중에서 남은 금액이 2억1,223만6,000원 잔액 비율이 8.5%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에 예산액은 176억3,106만4,000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86억3,000만원 그리고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7억7,847만4,000원 잔액 비율이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물원 관리에 중간쯤 보시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예산현액이 1억6,698만3,000원인데 잔액이 3,357만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동물사료 구입 그리고 동물에 대한 병들었을 때 약품으로 처리하는 약품 구입비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료비 부족 결상 동물 확충200만원 부족 동물이 다소 발생 했지만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 중간에 조림 사업에 하단에 민간 자본 보조 예산이 2,537만2,000원인데 2,094만7,000원 남았습니다. 유휴 토지에 대한 조림사업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임도 사업에 시설비 위에서 다섯 번째 됩니다. 6,671만9,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임도 사업의 시설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팰릿 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이전 6,017만원 예산 중에서 2,120만원 남았습니다. 팰릿이라고 목재로 만든 팰릿이 있는데 그 보일러를 이렇게 지원사업을 합니다. 산업용 팰릿 보일러를 이렇게 2010년도 신청 해 놨다가 포기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4대가 포기됨을 통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유통 지원에 민간 자본 보조에 9,806만5,000원 예산 중에서 전액 남았습니다. 이것은 임산물 브랜드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산물에 대한 포장자동화시설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사업이 부도 나는 바람에 2010년도에 국비신청을 했다가 자부담할 사람이 없고 해서 그 분이 또 포기를 해서 사업 추진 못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위에서 일곱 번째 민간자본이전에 민간 대행 사업비 숲 가꾸기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림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 잔액이 5,047만원 남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호수 정비에 시설비 예산액이 1억2,074만원인데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268만6,000원 보호수가 저희들이 총 77주인데 2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호수에 생육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1,268만6,000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221페이지에 중간쯤 됩니다. 아름다운 도시 녹화에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 예산액이 11억6,257만원 중에서 남은 잔액 1억2,537만8,000원 남았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재료비에서 5,230만8,000원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남았습니다. 이것은 녹지대 조경수 등 보식비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보상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서 공사에 대한 이식되는 묘목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게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역시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에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4억1,5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시가지 녹지 수목 전정 등 전기 시설 유지 보수비인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그린 경남 녹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 시설비입니다. 5억1,400만원 예산 중에서 2,581만3,00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 등 녹지공원 조성 사업비인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1만3,000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시설비 4억4,000만원 현액에서 나머지 3억8,500만원 명시이월하고 475만1,000원 남았는데 비봉산 계단 정비 사업 등 체육 공원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봉산 가꾸기 사업을 할 것인데 아직 까지 저희들이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체 계획과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472페이지 예산 이체입니다. 472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이 페이지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예산들이 타부서에서 저희국 소관 부서로 예산 이체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용된 부분이 아니고 감액되고 다시 우리 부서와서 증액된 그 예산을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공공처리 시설 확충 저희들이 계속진행중입니다만 2011년도는 예산액이 16억5,110만4,000원 중에서 이월사업비 62억900만원 현액이 78억6,000만원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5억8,794만1,000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었고 지금 주민협의체와 잘 의논을 맞추어서 좋은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가좌산 생태숲 조성 사업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이 4억288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합쳐서 예산액이 7억2,84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5,073만원 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한 번 가 보시기로 했기 때문에 보시고 또 좋은 말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 2012년도 예산액이 10억6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1,698만6,000원 그래서 지출액이 2억6,000만원 집행잔액이 16만88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이 지구에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 사업비를 국비를 80% 50억짜리 공사입니다만 받아서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민간인 재해 보상금 지출 금액이 5,670만원 이것은 작년도 10월27일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 지출 사유는 작년 초기에 1월달에 냉해가 왔기 때문 조경수에 냉해피해복구 지원금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35%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35%부담금을 예비비로 지출해서 사용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30페이지입니다. 530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등의 사항인데 이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548페이지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액이 402억6,618만7,000원, 징수결정액이 611억4,795만3,000원, 미수납액이 209억4,503만원,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금액이 204억5,700만원입니다. 결손 처분한 금액은 다시 물권이 생기면 다시 부활시켜서 받아 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하단에 밑에 세 번째 시설비 4억4,900만원 예산중에서 집행잔액이 4,659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교통신호기 횡단보도 투광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설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는 금액인데 입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4,659만7,000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위에서 네 번째 공공운영비 예산액 중에서 2,658만4,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기 등 안전 시설 전기 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5억4,600만원 예산 중에서 9,607만5,000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교통신호기 등 기존 시설 유지 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지 보수 금액 잔액이 9,607만5,000원 남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중간쯤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에 시설비가 2,372만원 남았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현재 529개소인데 그 중에 20개소 정도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를 유지관리를 했음을 말씀드리고 남은 금액이 2,37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2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공영 차고지 조성 거기에 밑에서 또 보시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6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1,080만1,000원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 공영차고지 포장 공사를 했었는데 6억 주고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남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시내버스 정보 시스템 BIS 공공운영비 이것이 잔액이 3,671만1,000원 남았는데 BIS 시스템운영을 위해서 전기료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9,720만4,000원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3,67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2,031만6,000원 이 금액은 소규모 읍면동에 있는 소규모 공영시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민간자본 보조 1,221만3,0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주택지에 담장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조성하고 나면 민간인에게 준공하고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면에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6억604만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7,922만7,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비율이 13%입니다. 행정 경비로서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액이3억7,430만6,000원입니다.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5,996만8,000원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부서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고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밑에서 여섯 번째 상수원보호 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시설비 예산액 22억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2,518만1,000원 명시 이월된 금액이 5억9,000만원입니다.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공사비를 공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잔액 주민 지원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 자본 보조에 3,596만3,000원 남았는데 이 금액은 주민지원에 관한 직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공과금 의료비 학자금 등 직접 지원 사업이 1,661세대 되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5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수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액은 예산과목은 4억7,883만2,000원이 징수 결정액이고 수납총액은 4억7,883만2,000원이고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 세출 분야 위에서 여섯 번째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관리 여기에 잔액이 541만7,000원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하수 이용 실태 방치공 등 원상 복구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985만5,000원 남았습니다. 연구 용역비 잔액 등 시설비 일부 잔액이 되겠습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수질개선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예산 이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7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식품 진흥기금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식품 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이 7,347만2,000원, 당해연도에 조성액이 3,834만7,000원사용액은 2,400만5,000원,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8,780만5,000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이 1억1,134만6,000원 당해연도조성금액이 5,355만7,000원 사용된 금액이 3,063만2,000원 그리고 당해 연도말 넘어가는 금액 이월액이 1억3,42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좀 쉬시고요. 청소과장님,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9억2,660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7,500만원 집행내역이 1억5,1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지금 1억5,523만3,000원이 잔액입니다. 이 부분이 음식물 처리를 계약을 할 때2011년도 지급 분은 2011년2월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은 2011년도 부분은 11개월분만 지급이 되고 2012년도 1월분은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되어서 지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배출량 감소로 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도 있습니다. 큰 것이 그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분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고요. 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운영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예, 김경애 위원님.

강우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이현동에 재활용 쓰레기 하치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침에, 나는 지금까지 그 소리가 어디서 공사하는 소리인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저 소리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하기에 그래서 왜요, 하니까 공사장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움직이는 소리라고 아픈 환자가 있는 집도 있고 애도 있는 집이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저것 좀 어떻게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는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팔리게 되면 저희들이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옮겨야 되는데 저것을 큰 목재 가구를 가져오면 저것이 크거든요. 그러면서 좀 부분적으로 파쇄를 해서 나가야지 저희들은 목재 처리비만 줍니다. 단가 입찰해 가지고…….

그것이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저희들이 목재 온 그대로 넘겨주면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해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어떤 예산 절감차원에서 목재를 손을 대는 것인데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소리가 소음이라도 낮아질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전역에 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CCTV나 모든 것 다…….

쓰레기 근절이라는 것이 어디 범위까지를 이야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쓰레기 수집 운반비용하고 전체 처리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150억중에서 우리 아까 정말불법 투기에 쓰여 지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CCTV불법이 되는 부분은 CCTV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근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CCTV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들 무기 계약직을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건 내지 3건을 적발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을 하고 또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심지역 특히, 읍면동에서 상당히 많이 쓰레기를 버린다 하는 지역은 이동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CCTV 불법 단속이 몇 개 정도 어느어느 지역에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그러면…….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말 무기계약직 2명으로 우리 시의 전체 광대한 면적에 충분한 단속을 하기는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읍면동에까지는 못 치워지죠. 솔직히?

읍면동에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산 같은 경우에도 조금 거기가 심하다하면 그 쪽에 몇 일간 투입을 시키고 하여튼 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몇 일간 씩 투입을 시켜 가지고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농어촌 지역으로 가 보면 더 심합니다. 현재 정말 농자재 폐기물, 농업폐기물이 생활 쓰레기 보다 농업 폐기물이 더 위법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치된 부분에 이 무기 계약직을 늘려서라도 우리 시민들 의견을 고취를 더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 되면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무기 계약직을 늘려가지고 정말 단속에 임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하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청소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저도 청소과장을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청소를 관리하는 청소 관리 지역과 청소를 관리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지라든지 들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청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가 주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인원을 더 투입해 가지고 감시를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좀하고 특히,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50만원 들여 가지고 작동을 하는 가까이 가면 음성으로 작동을 하는 연암 공대에서 발명했다는 제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우리 선진국으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굉장한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시민들 의식 개혁 여기에 철저한 앞으로 내년부터 대책을 더 세워 가지고 정말 예산절감 보다 이런데 정말 더 투입해서 시민 의식도 고취하고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9페이지 한번보시죠. 우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사업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진척이 현재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물 자원화 사업이 약 80%정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관상 시설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취 시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민원이 있어서 악취 시설의 기존변경 관계 때문에 조금 공사 기간이 지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한 80%정도 되고 있고 앞으로 시 운전을 3,4개월 거치면 하여튼 금년 말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이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주변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주민 민원이라 든지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동 쓰레기 매립장에 민원이라는 것이 지금 쓰레기를 수집 운반할 때 쓰레기의 휘날림이라든지 음식물의 악취라든지 이것과 쓰레기 처리장 자체에서 나는 악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장에 나는 악취는 쓰레기 매립장에 나는 악취와 음식물로 인한 악취가 처리장으로 인한 악취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는 지금 매립 가스 자원화 사업이라 해서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서 거의 악취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음식물 공공처리장에 대한 악취인데 이 부분이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그 악취도 옆에서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악취는 상당히 감소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동면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게끔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서 좀 민원 해결에 앞장 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9페이지 보면 우리 영농폐기물 관계 비용이 현재 작년에 1억3,720만원 소요 되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농가에 어떻게 주면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 시 관내에 영농 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 정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차 파악을 했으니까 5분 발언할 때, 올해도 이 부분에 두 군데 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있는데 현재 없는 면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제가 솔직히 금곡.문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읍장하고 면장한데 다섯 번 설득을 시켜 봤어요. 이장단 회의 때 아주 논리적이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바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요즘 길거리에 보면 폐기물이 우리흑색 멀칭 비닐이 진짜 농경지 주변에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다. 농민들 왜 안 치우느냐 하면 버릴 데가 없다 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영농자재폐기물에 대해서 정말 제가 5분 발언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식 고취를 하기 위해서 킬로당 단가도 올려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홍보를 조금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재활용 쪽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솔직하게 과장님 이것을 우리 국토 환경을 위해서 실제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늦추면 정말 우리 국토는 황폐합니다. 시가 이것을 더 이상을 늦추지 말고 우리 각 읍면에 엊그제 대곡면에 쭉 가서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나마 그쪽은 18군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요소요소에 부락별 단위당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에 열쇠를 채워 놓고 있는데 주변에 놔두어도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우리 시가 관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관리 못해서 읍면에 위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산 금곡에는 저도 몇 차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1개소씩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읍장하고 면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장소가 좀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쪽에 또 폐비닐 수거장이 생겨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하우스 면적이라든지 밭 면적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세심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영농 폐기물수거 비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 질의다 되었고 우리 녹지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우리 정말 산지 보육성에 대해서 1년에 쓰여 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보호에 대해서 즉, 말해서 소나무 속에있는 우리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칡을 고사 시키는 그런 작물을 제거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까지 데이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 1년에 예산을 이 정도 녹지관리에 대해서 녹지부분의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보다는 보존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생각 안 합니까? 기존 산림 숲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숲 가꾸기 사업하고…….

바로 우리 시청 주변만 나가면 정말 칡넝쿨 때문에 정말 우리 좋아하는 소나무 숲 자체도 고사하고 있는 직전에 과장님 있죠. 나무들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가지고 할 용의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숲 가꾸기 사업을 1년에 1,200헥타 정도하고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또 가지치기하고 간벌하고 1년에 매년 1,200헥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것을 관리를 하는 비용에 대한 그 부분에 이런 독소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비용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은 없습니까?

전동곤 숲 가꾸기라 하면 전에는 우리가 용어를 간벌이라 하고 칡넝쿨 제거 조림지 풀베기를 통 틀어서 숲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가지고 7억을 투자해 가지고1,200헥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 작물이 칡이라든지 1년에 정말 굉장한 우리 살림을 황폐화시킵니다. 그죠?

전동곤 예.

그 부분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동곤 7억 정도 됩니다. 1,200헥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업종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년에 1,200헥타 면적을 가지고 숲 가꾸기 간벌 이런 것을 지금 칡넝쿨 제거하는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도로변이나 또 일반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동곤 계장님하고 내년에는 우리 산지가 정말 칡으로 인해서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더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조성이 되게끔 기존 있는 수종을 살리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 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부터 사업시책을 우리 녹지과에서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정말 있는 것 관리를 하게끔 거기에 충분한 것이 있는 것을 사업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하는 것이 기존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사업을 확장시켜 가지고 더 관리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있는 것을 더 관리해 가지고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 절감을 그런 쪽으로 먼 안목으로 보고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 하실 분? 예, 김경애 위원.

우리 교통 시간 전광판 안 있습니까?

예, BIS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비할 계획은 없는 부분에 다시 신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지금 혁신도시와 신역세권 정촌 산단 이래 가지고 새롭게 도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로 또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조금씩조금씩 고장 나는 부분들은 워낙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보수에 보수를 거쳐 가지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분단위까지 초 단위까지는 안 맞아도 그런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32페이지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몇 년도 분을 같이 봤는데도 잡히는 예산 보다 실제 들어 오는 예산이 몇 배가 많습니다. 1억8,800만원 수입 예상을 했는데 4억2,3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올 돈이 얼마 인지 몰라서 작게 잡는 것도 유리하게 잡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그래도 작년에 수입이 3억 정도 올라 왔으면 올해도 한 3억에서 3,000만원 정도 잡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데 이것은 좀 비정상인 것 같애요.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잡을 때 좀 늘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4억2,300만원구체 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3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2011 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직제순별, 세출내역 및 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444억8,800만원 중 846억900만원을 지출하고, 347억7,900만원은 명시이월, 61억8,400만원은 사고이월, 65억800만원은 계속비이월 등 총 474억7,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약 8%수준인 1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부서별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400억7,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억7,700만원을 포함한 총 624억5,300만원이며, 이중에서 256억5,400만원은 지출하고, 이월액은 총 278억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0건에 89억7,9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228페이지부터 23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은 총 14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72억4,200만원이며, 231페이지 중간부터 236페이지 중간까지는 읍면 지역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4억6,500만원으로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18개소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3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 관리로서 총 6건에 집행잔액은 4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관리는 총 10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취약지 기반 개발 사업에서 농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 18억4,200만원과 읍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17억9,700만원은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3억4,900만원은 공사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5페이지 중간부분 도시과 총괄 내역 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433억2,900만원 중 313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05억3,600만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13억9,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245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지식 산업센터 조성 예산현액 42억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40억2,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첫째 줄, 도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17억9,200만원 중 99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18억6,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밑에서 여섯 째줄이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 입니다. 예산현액 271억7,500만원 중 211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4,000만원을 명시 및 계속비 이월 하였으며 13억8,800만원이 집행잔액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일곱째 줄,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예산현액 88억2,200만원 중 77억2,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88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12억2,100만원으로 사봉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사봉산단 지방채등 이자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토지가 분양됨으로 인해서 입금됨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5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현액은 예산액 218억8,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7억900만원 예비비사용액 16억8,500만원을 포함한 312억8,200만원으로서, 213억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2억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6,200만원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사업 집행잔액은 11억3,800만원이고 255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 5,300만원과 257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2억6,600만원, 258페이지 하단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비 8억1,800만원은 재해발생 시 긴급장비 임차 등 피해 복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상단부분 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은 4억5,500만원으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26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1억7,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예산 1억2,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3억2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2억3,300만원이며 명시이월예산이 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 환경부분은 당해예산 8,000만원과 이월예산 4,400만원 예산현액은 1억2,4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100만원하고 명시이월액은 3,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설부분은 예산액 7억8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억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경관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200만원에 지출액은 1,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부분 예산은 4,700만원에 지출액이 4,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은 당해 예산 8,600원과 이월 예산 7,900원으로 예산 현액은 1억6,000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억5,3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기타 행정운영경비 부분 입니다. 당해예산 1억2,800만원 중 지출액은 1억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1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당해 예산 10억7,400만원 전년도 이월예산 5,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1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268페이지 중간부분의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업비로 1억4,500만원 중 1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지리 정보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800만원 중 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2011년도 예산액은 49억8,900만원으로써 39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7억1,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네 번째줄 예산전용 내역 입니다. 철도건널목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7,200만원 2건이 시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른 예산전용입니다. 487페이지 중간부터 489페이지 끝부분까지는 2011년도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가로 정비 유지 관리,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예산이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되었고, 도시과 광고물 관리 예산이 도시디자인과로 이체되었으며, 재난안전과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외 8건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직제에 따른 이체 사항으로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집행내역 입니다. 먼저, 건설과 계속비 집행내역 입니다. 희망교 가설공사는 2011년도 예산현액 47억4,700만원 중 12억1,900만원 지출하고, 35억2,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33억4,500만원 중 31억7,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7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강3로 도로 및 석류교 가설공사는 예산현액 23억3,4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공업용수 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 30억4,300만원 중 25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8,600만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로 2011년도 예산현액 77억5,700만원 중 6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폐수유입량 소량으로 시운전비 15억5,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촌 일반 산업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로 2011년도 예산현액 11억3,000만원 중 8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이 역시 폐수 유입량 소량으로 시운전비 2억8,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0억900만원에서 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9,600만원은 이월하여 사업집행 잔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수사업은 예산현액 37억3,600만원에서 5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재해복구 지원사업으로 2011년7월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15억원을 사용승인 받아 14억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제9호 태풍 무이파로 8월6일부터 8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무이파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9,600만원이 지급되어 예비비 최종 잔액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현황입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6건으로 추경반영, 보상협의 지연 등 이월액이 217억5,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530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부터 다음 페이지 위에서 일곱 째 줄까지는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 입니다. 정촌, 유곡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8건으로 부지보상 협의지연 등 연도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중간부분 재난안전과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등 6건의 33억1,700만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 2억3,800만원을 실시설계, 편입부지 보상, 공기부족 등으로 연내집행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도시경관 기반구축 사업 및 희망만들기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2건에 7억1,30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사고이월 사업비현황 입니다. 536페이지 끝부분부터 537페이지 하단까지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비 60억6,800만원으로 총 16건으로서 이월된 사유는 유곡, 대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7건은 절대 공기 부족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과 준공 시기 미 도래로 이월되었으며 537페이지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6건은 편입 토지 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의 도로 덧씌우기는 우수기 공사 및 10월 축제기간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5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토지정보과 사고이월비 현황 입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비는 대한측량협회 성과 심사기간 지연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39페이지 끝부분부터 540페이지 중간부분 까지는 도시과 계속비 이월내역 입니다. 정촌일반 산업단지내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공업용수 지원, 폐수종말 처리, 폐수종말 총인처리 시설사업비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다섯 번째줄에서 끝까지는 재난안전과 계속비 이월내역 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일반하천 개수사업비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입니다. 565페이지 주택 특별회계로 건축과 소관 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2010년 회계결산 검사시 특별회계 폐지 건의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에 주택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예산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목별 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8억2,7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 역시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 조례폐지에 따라서 2011년도에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외 8억2,700만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1억4,0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모두다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62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1억4,000만원 중 예비비 7,1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이고 시설비 6,900만원은 내동 시도 1호선 확장공사 보상비로서 토지소유자의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남은 잔액 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사봉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 283억7,900만원 중 282억8,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 13억9,500만원과 이자수입 5,600만원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고 중간부분,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900만원, 전연도 이월사업비 45억6,500만원, 기타잡수입 6,500만원을 합한 46억4,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6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예산현액 221억9,000만원 전액을 2단계 보상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예산현액 283억7,900만원 중 210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5,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예비비로 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 계속비 집행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내역입니다. 659페이지 상단 옥외광고 정비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11년 조성액 1억900만원으로 정기적금 3,500만원과 보통예금 7,400만원의 기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출연금 10억1,600만원, 보조금 3억5,000만원, 예치금 43억2,7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등 수입금 총액은 58억4,3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9억3,600만원과 예치금 47억7,600만원 기타 지출 1억3,100만원으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 보고서 내역입니다. 693페이지 중간부분 채무결산 보고서 회계별 현황 중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01억원에서, 당해연도 221억9,0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채무 세부내역, 기타특별회계,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 채무발생 내역 입니다. 연간 4회에 걸쳐, 221억9,000만원을 금융자금으로 금리는 4.5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진주시 도시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하늘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의 예산총액은 47억3,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42억8,000만원입니다. 세출의 예산총액은 47억3,000만원이며 결산총액은 10억9,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결과 전년도 이월금 10억2,800만원과 당 연도 수입 32억5,100만원에서 당기지출 10억9,400만원을 차감한 31억8,500만원을 2012년도에 이월하였고 유동자산과 비유동 자산을 합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자산은 2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총괄 사항에 대한 세부 설명사항입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33페이지부터는 결산에 따른 부속 명세서이고 73페이지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우순 위원.

예, 강우순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건설과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파트 공장 조성 이것은 아직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예, 위치 확정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대강 어느 쪽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절차를 밝힐 수가 있는데 망경동…….

망경동은 어느 위치쯤…….

옛날에 하는 철도 관리하는 보선 사무소 정도로…….

그쪽에 하시려고요?

예.

그때 시장님이 공약으로 망경동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 부지를 선정하셨습니까?

당초 망경동을 전제로 하고 두고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때 망경동이라 했었어요. 자기가 공약으로 망경동에다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보선 사무소가 비키려면 철도가 이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 10월달에는 철도가 시 운전이 되고 올 연말 되면 전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역 부지는 폐선 부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1단계로 한 군데만하고 전망을 봐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 255페이지입니다.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유도선 관리가 무엇입니까?

유도선은 진양호에 있는 배가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시가 관리하는 배가 있습니다.

몇 척이 있습니까?

2척이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2척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척 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네요?

예.

그러면 건축과에, 266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어제 우리가 보고 받을 때도 옥상 및 벽화녹화가 있던데 옥상 벽화 녹화는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옥상 벽화 녹화는 저희들이…….

어제 보고할 때 이것이 있던데…….

2011년도에는 청락원하고 다문화 가정 센터에 했고 올해 예산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신안동 동사무소 부지 옥상 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거기다가 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조경 같은 것을 꾸며서…….

그러면 신안동 사무소 앞에 다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붕 옥상에 한다는 것입니다.

신안동 사무소 옥상에다가?

예.

다 문화 센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그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우리 산업연구원에서 부지 선정을 후보지로 정한 것 중에서 그 부지가 최고 적정한 부지다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는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는 정부 계획에 관계 없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려고한 와중에 정부에서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당초 계획은 1대9정도로 국비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라 든지 여러 군데서 신청하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서 한 5대 5정도로 조정하고 있고…….

그러면 선정이 된 거예요?

위치는 행정적인 절차는 아직 안 갖춰졌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사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공모 사업의 선정은 안 되었다 이런 겁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 선정에는 아직 안 되어있고 지금 현재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만 시범적으로 3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먼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억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국가에서 우리한테 우선권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90%지원 받는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이야기네요?

50%정도입니다.

50%는 해야 되네요?

정부에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석 위원.

예,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진주시 전역에 배수문 안 있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국장님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제가 배수장은 8개로 알고 있는데 배수문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배수문은 우리 재난안전과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도 있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도 있고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배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수장도 27개 인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는 8개를 관리하고 있고 위치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보면 257페이지에 보면 재난 재해 사전 예방 이래가지고 257페이지에 사전 배수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는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이 배수문 관계 때문에 역대 굉장한 우리 시관내에 재해를 본적이 많습니다. 집중호우 때 그렇는데 이 부분이 정말 국장님 아까 관리를 세 군데에서 농촌 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두 군데 있는데 시안에서도 국장님 재난과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구분이 또 됩니까? 그렇게 나눕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정말 제가 5분 발의도하고 재난 안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덕곡 그런데는 배수문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작년에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현재 작년에도 어떤 결과를 두 서 너 군데 봤는데 이것 배수문 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저한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어느 쪽에 어디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농촌 공사하고 분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은 주로 도시 주민의 어떤 생명과 주택 이런 쪽으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촌 공사 쪽에서는 주로 농경지 쪽 농업 위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사실상 도로 공사 같은 것은 하다 보면 일부분 하천 공사를 하다보면 일부분 농촌도 아니고 시가지도 아니고 중간에 걸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그 시설을 한 개발 주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에 저희들은 일관성이 있어서 만약 이 비상시에 정말 관리가 현재관리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전반기 오면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리에 부처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 부분에 한번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재해 위험 정비 사업이래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257페이지에, 그런데 우리 진주시 전역에 그 정도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 우수기에 비가 정말 상한선이 호우와 홍수가 영천강을 볼 때 30년 대비라든지 대비를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을 아우트라인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해 위험 지역으로?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로 관리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문산은 재해 위험 지구로 되어 가지고 지금 문산천은 다 완료가 되었고 또 그 위에 숙밭지구 거기는 배수장을 농촌쪽에서 올해 부터하고 있고 영천강은 혁신 도시쪽만 다 되고 나면 문산은 상습수해 위치 지구에서 해제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제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산 같은데는 재해 위험 지구가 되어서 보험도 안 들어 준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산천이라든지 영천강이 완전히 하천 정비가 되고나면 그런 것을 1단계로 해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 단계 수준을 300미리 기준부터 500미리까지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숫자상으로는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는 것이 기상이 아니고 저것은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주에 비가 한 500미리 오더라도 남강댐에서 하나도 방류 안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남강댐에서 한 800톤 방류하는데 진주에 비가 100미리 와도 완전히 범람이 되고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숫자로 가지고 정하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장관리라든지 수문 관리라든지 경험치에 의해서 그런 것을 통계로 관리를 하고 또 항상 남강댐하고 저희시 재난 대책 본부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예를 들어 고수부지 침수가 된다. 댐 방류를 줄여 달라 또 사천하고 이렇게 항상 체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 우리 진주쪽에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방류하더라도 안동댐이나 합천댐에서 방류를 많이 하면 저 낙동강에 엄청난 피해가 오고하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을 댐관리 차원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만 사천쪽으로 많이 보내 버리면 사천 어민들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삼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잘라서 몇 미리 왔을 때 어떻게 체계를 하고 어떻게 하기는 좀 사실상 우리 진주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런데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사항을 긴장을 한 상태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제는 우리 진주시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남강댐을 바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 도시에 상승을 토지를 도왔기 때문에 저수지 저류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이제는 어디를 재해위험지로 보느냐 하면 하대동 일대는 안전지대도 아니고 우리시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세부 계획을 앞으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예측되는 것이 옛날에는 혁신도시지구가 영천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했을 때 저류조 역할도 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유도할 시간을 지체해서 여기물이 빠져 나온 이후에 내려오고 해서 침수피해라든지 또 우리 상평 배수장을 가동했을 때 가동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분 걸렸으면 앞으로는 그것이 어떤 영향이 올는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있고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침수시간이 10분 되었던 것이 그로 인해서 15분이될 런지 20분이 될는지 지체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배수장 펌프 시간도 양수펌프시간도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하대 녹지대 밑에는 지하 저류조를 큰 것을 만들어서 9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미리 그런 대책을 해놓기는 해 놨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것이 안 왔기 때문에 올 연말에 비가 오면 어떤 현상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한 그 어떤 폭이 적어졌기 때문에 모든 물이 제 강으로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심층 분석을 하고 또 자료 정리를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세우려고 실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혁신 도시를 땅을 상승시키는 바람에 중요한 재해 위험성이 따른다는 것을 국장님 염두 해 두시고 꼭 이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보다 빠른 시일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그래서 겨울철이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목쟁이기 때문에 저도 토목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설계 품샘이 단가 품위라든지 우리 경남 진주시가 경남도의 기준을 따르고 있죠?

예, 우리 경남도에서 내려온 지침은 우리 18개 지방 자치 똑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합동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볼 때 꼭 그런 것을 참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읍면동에 현장을 둘러보면 이구동성 우리 업자들이 정말 상반기 사업에 나가서 보니까 전체가 하는 말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이럽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계약을 하지 말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물어 보니까 정말 품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제대로 품을 주고 정말 기준의 이런 선까지 주고 했어야 되는데 진주시가 이렇게 예산 절감만 하려고 생각 하는가 라는 염려를 주면서 그렇지만 저도 그 부분에 미리까지 따져가면서 짚어 보기도 했는데 우리 업자들에게 설계 기준에 정말 소규모 사업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면 단위의 정말 수의 계약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면 단위 읍면 가면 토목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합동 설계 시에 정말 기준을 우리시가 일관성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우리 단가라든지 인력 운반을 거리라든지 현장에 따라서 당연히 운반거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고 소량일 때는 어느 할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것 다 봤는데 사실상요즘 문제는 옛날 정서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건설을 하면 한 20%하여튼 법적인 이윤은 15%주고 있는데 얼마만큼 자기가 현장을 잘 관리하느냐 또 기술자를 능력이 있느냐 또 사실상 인부의 관리장비가 한번 들어 와 가지고 한번 하고 나가 버리고 가면 모든 것은 한번 하고 나가는데 장비는 두 번, 세 번 연다든지 하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공정관리라든지 현장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라든지 얼마나 숙련된 기술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흑자, 적자가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에서 표준 검샘이라는 것은 어느 대표치를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담당자가 현장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어떤 할증료를 줄 수 있는 것 어떤 범주 내에서 주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할 수 있는 공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같은 현장에서 적자나는 사람도 있고 흑자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설계에서부터 그것을 생각해서 맞추어 주기는 사실상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우리는 항상 상부 기관에 감사라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최대 한일을 하고 적자나서는 안되는 것이고 법적인 이윤은 15%주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소리는 저희들도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나가면 정말 이 길이를 석축을 50미터 하다가 2미터를 더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87.745%를 보통 면 단위 90%를 수의 계약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2미터를 못해 가지고 주민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전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진주시에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집행 잔액도 있을 수 있고 꼭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 들여서 80원의 효과가 있다면 101원을 들여 가지고 100%효과가 있다면 1억을 더 투자해야 되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한 사항은 몇 프로가 그런 것이 나올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은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사업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책정할 때 읍면동에 내려 보내죠?

예.

사업 선정해 달라고 내려 보낼 때 그럴 때 우리 시 의원들이 그 지역에 먼저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같이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어느 시점까지 9월, 10월까지 본 예산에 하기 위해서 올려라 하면 미루다가 우리 본회의를 하는 중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가 보면 시급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본 예산에 읍면동에 내려 보낼 때에 우리 본 시의원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급한 부분 일을 해서 효율성 있게끔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면에 서로 상의를 하게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지적을 받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선정할 때는 필히 관할 시의원들하고 협의도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로서 할 때도 다이장님들도 사업장하면 10개 다 사업 낼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고 또 후순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지시할 수없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동장들하고 관할 관계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을 해주고 또 저희 국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센터도 있고 상하수도 분야도 있고 시 전체의 소규모 사업이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총괄적인 것은 읍면동장이 다 머리에 끼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이양을 안 하는지 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 되어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것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적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리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간부회의 때 쪽 전달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융화 관계가 될 수 있고 효율성을 가지게끔 꼭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떠난 이야기지만우리 KTX가 2012년 올 연말에 개통을 앞 두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진주시 권역에 보면 정말 앞으로의 구상에 철도에 대한 폐 철도에 대한 구상은 대충 세워 놓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주인은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기다가 콩나라 팥나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누가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할 래 언제까지 할 래, 어떤 구상이 되어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시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답을 달라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그 재산이 1억, 2억이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진주 구역세권부지만 해도 가치를 따지면 1,500억 내지 2,000억을 땅값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용역도 발주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정책자문교수한한테 그 안을 제안을 주어놓고 지금현재 3차까지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다음주 26일날 저희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개선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이 좋은지 그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안을 갖고 있다가 시설관리 공단에서 어떤 계획을 하면 너희꺼 보다 이런 안이 좋다 결정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우리 시를 통해서 행정 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시의 어떤 안을 제시해 주어서 좋은 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실제 예산은 안 들이고 정책자문교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개할 그런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폐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라든지 우리 역세권 부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선진의 예라든지 또 우리 국내에도 몇 군데 역 이전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모아서 우리 시에 어떤 수준으로 어떤 근거로 어떤 용도로 쓰면 좋을 런지 그런 것을 정책 자문 교수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950년 철도가 개설이 그 이전에 되면서 그동안에 수송 문제라든지 물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일익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화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철도로 인해서 우리 지역 부분에 많은 저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지나가는 부분은, 그러니까 발전이 좀 저해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참작을 해서 철도청하고 서로의 의견상에 그 지역을 어차피 녹지 공간으로 묶어 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철도 개통만 되면 올해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녹지 부분 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도시 계획 전체 다를 하려면 한 1년 내지 6개월이 걸리지만 철도 및 완충 녹지 같은 것은 선 해제하는 도시 계획 절차를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기존의 우리 진주역 같은데는 일부에서는 전체를 공원화를 하자 어느 부분은 네일바이크를 하자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총 망라를 해 가지고 땅주인이 안한다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시가 최고 좋은 우리 시한테 덕이 되는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철도청하고 빨리 협의를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철도 운행이 중단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충 녹지 같은 것을 풀어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리하려고 실무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시를 위할, 시 발전을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지역민들이 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우리 지역구에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언급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75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500만원인데 제가 가보니까 사업은 다 되었던데 보상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 와서 아마 올해 집행을 해서 일부는 올해, 작년 올 연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된 것도 있고 이것이 작년도 12월 기준으로 이월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올 2월28일 이전에 집행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어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강주 소곡 1차 사업은 마무리 되었고 올해 부분은 별도다시 착공을 할 겁니다. 공사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다.

234페이지에 하단부에 정촌 소곡 시도 3호선 도로 개설 공사라 되어 있거든요. 정촌 소곡이 아니고 예상 소곡 시도 3호선입니다. 사업명이…….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정촌 소곡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 명이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고칠 수없어서 그래서 계속 해온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합해서 2억3,980만원인데 이 관계도 토지 보상금이…….

지금 이월된 것은 주로 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공사는 지금 사업 중이죠? 사업 중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도로 내주라 하고 보상 협의 잘 하겠다고 해놓고 감정 가격 통보하면 그때부터 뒤로 뺍니다.

251페이지 도시과 소관 하단부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라 해 가지고 예산액이 4억4,0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3,290만원인데요. 이것이 시설장비 사업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쟁 나면 상수도가 정수장이라든지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었을 때 대비해서 비상 급수 시설을 읍면에 몇 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한 유지관리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대피소도 있고 방독면도 기본으로 갖추어야 될 민방위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유지 관리비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제가 알기로는 청소도구 방송 장비, 비상 발전기, 앰프, 앰블란스차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지 못 할 것인데…….

일부 저희들이 자재장비 같은 것을 보수 같은 것을 하면 입찰을 보거나 견적을 봐서합니다. 그러면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입찰보고 나면 약 13%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고 저희 설계 금액 100%다주지는 않거든요. 또 물건을 사더라도 일부는 DC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3%밖에 안 될 겁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87%에 끊어 놓기 때문에 일반공사를 하면 무조건 13%정도는 집행잔액이 자연 발생 되고 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지출부에 보면 정촌 일반 산업 단지 용수인입 공사한 꾸미지오 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토론 시간 이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