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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5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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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좀 쉬시고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예산액이 6억3,84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억2,4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33%정도 지출했는데 지출 못한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해마다 도비를 지원받은 거죠?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 집행을 30%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12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신체장애인 혈액 투석 지원이라 해 가지고 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이 3,900만원인데 지금보면 집행 잔액이 3,100만원이예요.

이것이 지금 예산을 21%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집행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9%를 집행을 못했는데 제가알기로는 도비반 시비반으로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여성아동과장님, 145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수용자 보호라 해 가지고 사회적 복지보조에 7,430만원 예산액에 2,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 사업비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것은 입소자 생계비 지원을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은 부분이네요. 앞으로 이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님, 172페이지에요. 상단부에 전통 소싸움 지원이라 해 가지고 6억1,530만원이 예산액인데 2,6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민간이전 목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에 4억9,460만원이 예산액인데 7,08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소싸움 같은 경우에는 민속소싸움은 우리 진주가 전국 소싸움에서 청도 다음으로 이름난 곳인데 좀 소싸움 경기를 지원을 더 하시고 출전료도 더 올리시고 행사운영비, 행사지원비를 더 올려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집행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유가 뭐예요? 과장님, 우리나라 전국 소싸움 대회하는 데가 몇 곳인 지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시는 모양인데 10군데입니다.

청도, 진주, 대구, 김해, 창녕, 창원, 의령, 완주 등 10곳인데 앞으로 전국 소싸움 대회는 우리 민속 소싸움 대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 되게끔 노력해주세요. 예, 국장님 좀 쉬시고요.

청소과장님,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시설 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9억2,660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7,500만원 집행내역이 1억5,1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사무관리비에서 배출량 감소로 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부분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고요. 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 음식물쓰레기공공시설운영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건설과 소관 우리 지역구에 강주 소곡간 도로 확포장 도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언급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5,75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5,500만원인데 제가 가보니까 사업은 다 되었던데 보상금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234페이지에 하단부에 정촌 소곡 시도 3호선 도로 개설 공사라 되어 있거든요.

정촌 소곡이 아니고 예상 소곡 시도 3호선입니다. 사업명이…….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합해서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이 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합해서 2억3,980만원인데 이 관계도 토지 보상금이……. 251페이지 도시과 소관 하단부에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라 해 가지고 예산액이 4억4,090만원이고 집행잔액이3,290만원인데요.

이것이 시설장비 사업이 어떤어떤 것입니까? 민방위시설장비, 제가 알기로는 청소도구 방송 장비, 비상 발전기, 앰프, 앰블란스차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지 못 할 것인데……. 우리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인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