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정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18억1,200만원과 전년 이월액 11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229억 5,300만원에서 178억4,600만원이 지출되고 37억9,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5,0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11억6,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 해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간 아래의 공공운영비 1,200만원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집행 잔액입니다. 277페이지 상단 아래의 장학금 및 학자금 2억2,3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278페이지 행사운영비 7,000만원은 진주 국제 농업박람회 입찰 잔액이며 국내여비 1,400만원은 박람회 홍보 및 업체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아래의 한발 용수 개발 시설비 5,0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0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그 아래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비 4,5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3,0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연내 집행곤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밭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2,5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쑥밭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7,300만원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2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 보수공사 시설비 8,2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5,1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4,8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하단의 소류지 준설사업 시설비 1,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유지관리 시설비 5,900만원,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2,7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농업기반 시설공사 미보상토지 보상 시설비 2,8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6억9,3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사업 시설비 1,900만원과 농로포장사업 시설비 4,3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282페이지 상단의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3,800만원은 입찰잔액이며 배수개선 사업 시설비 20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과 수해복구 지원사업 시설비 6억1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상단입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시설비 9,400만원은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소류지보강사업 시설비 9,800만원은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농업전문교육 및 농기계지원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하단의 맞춤형 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보행관리기, 자동충전기, 다목적 살포기 등 농기계 지원사업 후 집행잔액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신개발 농기계 지원사업 후 집행잔액이며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2,1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농기계 순회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소득 작목 경영 컨설팅 지원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은 컨설팅 계약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 인력육성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289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단체 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은 농업인단체 교육연찬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아래의 농촌 생활개선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 1,300만원은 집행후 잔액이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500만원은 기존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로 정부지원에 의한 어린이집 건립지양에 따라 도비 및 시비 포기 잔액입니다. 293페이지 상단의 농가도우미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농업인 출산감소로 인한 도우미 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 연도 246억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00만원을 예비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246억8,700만원이며 201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31억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8,800만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12억4,1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먼저 농산물유통 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298페이지 중간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 2억1,7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 및 설계, 인허가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특화품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원은 설계 및 인허가 등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1,000원은 상황버섯 가공 기능식품 상품화 사업비는 규정위반으로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300페이지 상단아래의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민간자본보조 1억8,800만원은 보조사업 변경 추진과 사업자 재선정 등 사업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100만원은 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잔액입니다. 하단의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01페이지 하단의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대행사업비 2,500만원은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와 협력하여 사업 추진함으로 인한 지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 민간자본보조 4,800만원은 수곡.덕천 딸기 수출농단과 북부수출농단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입니다. 302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 보조 2,800만원은 시설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 사업 가능 대상자 축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며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1,900만원은 신규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시설보완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은 고품질생산에 필요한 각종 클레임예방 친환경 기자재지원사업 집행잔액이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3,500만원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이며 수출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자보전사업 이차보전금 2,300만원은 융자금액 감소 및 수출농가 대출액 조기상환에 따라 이차보전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04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1억7,600만원은 사업대상지 변경 및 설계서 보완작업등 착공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은 고품질 수출농산물 딸기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연말 3농가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의 채소화훼 시설현대화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06페이지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3,300만원은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교체지원사업 7농가 포기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7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3,400만원은 13농가 사업포기 및 사업비 미 신청에 따른 잔액과 입찰잔액입니다. 307페이지 중간의 과수특작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08페이지 하단의 바이오 디젤용 유채생산시범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10월경 도비사업 폐지로 인한 추경에 예산삭감 처리를 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310페이지 상단의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하단의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4,000만원은 각종 시설 유지비 등 수수료 집행잔액과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입찰잔액이며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시설비 2,800만원은 소화가스통 교체공사 등 4건에 대한 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 273억6,000만원과 예비비 4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278억3,300만원으로 234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31억3,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2억3,500만원이 불용 또는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14페이지 상단아래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24억원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 3회 추경예산 편성 및 민원 발생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900만원은 개별시설 지원사업 수의계약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경종농가 연계곤포사일리지제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6,400만원은 사료작물 생산실적에 따른 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17페이지 상단의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 민간자본보조 1,100만원은 TMR 배합기설치지원사업 1농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의 생균제 제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은 사업비 부족 및 사업성 검토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400만원은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7,300만원은 2농가 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중간의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21페이지 중간의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00만원은 구제역 방역통제소를 3월31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3월14일로 단축 운영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322페이지 상단의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326페이지 하단의 우리밀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1,800만원은 우리밀 생산농가 종자 및 비료대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327페이지 중간의 업무용 차량관리 공공운영비 3,600만원은 업무용 차량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328페이지 상단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기타보상금 1,400만원은 벼 재배 농가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 지급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중간의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 기타보상금 8,200만원은 지급대상자 확정 집행후 집행잔액입니다. 330페이지 중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1억600만원은 7,500농가에 경영보조금 지급후 잔액입니다. 331페이지 하단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민간자본보조 6,900만원은 자운영 종자공급 중단과 종자대 가격조정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332페이지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관광 상품화 시설비 6억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사업비 부족에 따른 환경부 지원 건의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문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단의 시가지 꽃거리조성 및 농업개발 시설운영 예산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은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 재료비 1,800만원은 재료 구입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3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중간의 국화전시회 분국재배 재료비 1,400만원은 재료 구입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300만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 입니다. 525페이지 중간의 소득지원과 소관 3건은 긴급방제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차량임차, 농약대 구입 등을 위하여 총 480만원을 사용승인 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축산과 소관 7건은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3억300만원을 사용승인 받아 2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00만원은 구제역 방역통제소를 3월31까지 운영계획이었으나 3월14일로 단축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과수동해 피해, 녹차 한파피해, 밀 피해복구 등 민간인 재해보상을 위하여 총 1억 6,956만9,000원을 사용승인 받아 1억6,911만9,000원을 지출하고 45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53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세출결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38페이지 세입결산 총액은 154억1,500만원이며 638페이지 세출예산 153억6,000만원 중28억600만원을 지출하고 125억5,3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이차보전금 미집행 9,200만원과 민간 융자금 14억8,100만원 예비비 109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 277페이지 보시면요. 농업 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14억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종자 박람회도 같이 했죠?

농업박람회 예산하고 종자 박람회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뒤에 보니까 종자박람회 1억7,000만원은 따로 편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15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갔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항간에 여러 이야기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반응도 있고 이 엄청난 예산을 초창기부터 들여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업박람회를 작년에 하면서 유사한 박람회를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 것은 진주가 그냥 농업의 수부, 어떤 식으로든 농업의 인프라가 잘 구축 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야기만하지 특별하게 내세울만한 농작물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나주하면 배라고 연상이 되듯이 진주라면 뭐라고 파프리카딸기를 할 수도 없고 딸기하면 논산, 이렇게 내놓을 것은 없지만 또 못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도시 인근 도시로서 자급자족하는 이런 입장에서 작년에 농업박람회를 함으로 진주시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상승된 걸로 그리고 그날 계약한 것도 그렇고 MOU 체결 및 수출 관련도 그렇고 그래서 14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보면 양이 많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박람회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를 하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난 주에 뉴질랜드 세계 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건물지은데만 22만평입니다. 텐트를 친 곳만 그런데 그 예산은 거의 자기네들은 6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받아가면서 세계의 박람회를 유치를 하고있는 그런 형태로 자립형 형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3,000명이 1,000달러 씩 내어 가지고 3,000명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박람회를 시작을 했더 랍니다. 그래서 그 첫해에 1만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년째부터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때부터는 돈을 받기 시작하고 스폰서를 구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유등축제 제전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드릴 말씀은 물론 그런 것도 하셨지만 뒤에 보면 우리가 수출 농작물 지원비가 97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이런 비용들이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저는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올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올해는 예산 편성이 얼마…….

14억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작년 13억이고 올해 14억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면 농촌 인력 육성 해 가지고 10억이 지출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농어민 단체 육성 유통정보 보급 고향스케치 사업 핵심 농업인 육성 이런 농업 육성에 10억이 들어 가더라고요. 이런 비용들이,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 보면 농업단체 육성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농민 단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력 육성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 단체가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4H 농촌지도자회는 농촌 진흥청에서 지정하는 학습 단체입니다. 학습 단체는 거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라든지 농업인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농업인의 어떤 행사 실비 보상금 그 다음에 또 농업인 단체들의 행사에 따른 경상보조 전부 합해서 10억 정도가 됩니다. 내역 별로 조금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행사가 지금 3,100만원 정도 이것은 2년에 한번 씩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하고 올해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포함해서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에 620만원 그 다음에 민간 경상 보조에 농업인행사 단체 지원을 통한 4,250만원 해외 연수비 경비는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데 포상을 하고 농업인의 사기앙양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이 함께 그리는 고향스케치 사업 해 가지고 1억을 지원을 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산에 코스모스 축제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 보니까 논란이 있던데 올해도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까?

예,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300페이지 보면 수출 농업 기반 조성해 가지고 지금 97억이 편성 되어 있죠?

예.

우리 진주시에서 농산물 수출을 연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립니까?

저희들이 농산 가공과 신선 농산물 포함해서 작년도 약 4,300억원 되고 신선농산물이 약 2,700만 달러 그 다음에 가공품 포함해서 4,300만원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거의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출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예, 수출 물량 현황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지원 현황 말씀입니까?

아니요. 매출 현황 우리 진주시…….

예, 1년 동안 수출한 물량…….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재해 보험 지원해 가지고 지금 7억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언론에서 도 여러 가지 낙과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이안된다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원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도 보험금을 부담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 정도 부담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는지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도비 지원이 예산이 75%이고 민간 자부담이 25%인데 그것은 주로 농협에서 자기들이 환원 사업으로 그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목은 많이 안 들고 진주에서는 배하고 단감…….

농가들은 그러면 보험금 부담은 안하고?

예, 자기들이 신청만하면 농협에서 거의 협력 사업으로 자부담 분을 대신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25%는…….

국비 50%, 나머지 시비 도비 25%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보험 대비해서 보상을 많이 받습니까?

주로 거의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대비해서 들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 것 만큼의 보상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피해가 없으면 좋고 보상이 되어도 충분히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요.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 해 가지고 지금9,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2억을 지원 했던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도축 물량 감소에 따라서 줄어든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물량이 이렇게 반으로 줄고 그리 합니까?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원단가가 당초에는 2011년도에는 9,000만원이 있었는데 2010년도에 1억8,000만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단가가 두당 3,000원 했어요. 2011년도는 두당 지원 단가 1,5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단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도축 물량도 줄어들고 그런 이유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저희 위원회 소관이지만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가뭄이 2개월 동안에 중부지방에 국무총리께서 와서 정말 가뭄 대책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는데 현재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비가 오면, 빠른 시일 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뭄 대책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세워 놓고 있고 또 가물기 때문에 지금 모를 심지 못하거나 가뭄에 대한 한해 실태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동식 양수장이라든지 관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물 때 봐야 확실한 가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지금하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수율이 소류지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저수지는 큰 곳은 지금도 거의 60%, 50%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그렇게 중부 지방에 비해서 지금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벼를 비교하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수지 위에 있는 천수답 3,000평이나 4,000평 정도 되는 부분은 거기에 시설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 보다는 모를 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 전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장려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수질 해 가지고 물이 난다면 이동식 양수장이나 관정을 계획해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한태영 과장님, 3일전에 언론에 국장님하고 보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시가지 명품 꽃거리 예산이 1년에 4억 넘게 들고 있죠? 그렇는데 어느 신문에 그렇게 났죠? 꽃거리 관리가 부실하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청 앞에 중앙 화단에 풀이 조금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꽃을 교체할 시기가 오늘교체할 것인데 어제 취재를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를 완전히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민감해서 거의 4억이라는 예산을 편성 해놓고 정말 우리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문을 보고 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나느냐 언론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키우면 잡초를 제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내일 갈거라고 그래서 비가 오자 잡초난 부분만 이렇게 짦게 카메라를 갔다 대어 가지고 찍어 가지고 전체를 찍은 것도 아니고 좀 괘심죄에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쓸 때 정말 요긴하게 쓰고 합리적으로 써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꽃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수해 복구 지원 사업에 농림 분야에 명시이월을 6억 정도 하셨어요. 작년에 수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킨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 이월 시킨 것은 2회 추경을 하면서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또 올해 수해가 올 수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사업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언론에 특별히 괘심죄를 적용 당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 신문 관계 말씀입니까? 저희들을 이쁘게 안 봐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꽃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은 시민들 의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당초에는 전에 뒤벼리 꽃길을 어떨 때는 하루에 200개씩 화분을 깨트리거나 파손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지나 가는 택시가 신고해 가지고 경찰에 잡혀간 적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꽃에 대해서 시민들 의식도 높아 지고 지금은 파손율이라 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산 농민회분한테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조규석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 문산의 지하수를 높은 지대에 끌어 올려서 배 과수원이나 밭에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지하수가 말라 가지고 물을 못 담아 와서 전혀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천 물을 끌어오는 설비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FTA사업할 때 당초에할 때 저희들이 수량 측정을 할 때 그 시기를 저희들이 올해처럼 가물 때 하면 그것이 정확한데 그 당시에 사업 시기 중에 하다 보면 물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준공을 했었는데 실제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부는 부족한 사업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정에서 물을 탱크에다 올려 가지고 그 탱크에서 물을 내리면 각 과수 농가에서 점적관수를 하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껴 쓰고 서로 좀 도와 주고 하면 되는데 위에 사람들이 많이 틀어 버리면 밑에 까지 물이 내려갈 여력이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산 부분은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도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하천수를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거기서 거리가 너무 멉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죠?

그것을 넘기려면 약 1킬로 정도 됩니다.

1킬로 정도 관로 매설하는것이야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구배가 높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영천강에서…….

그 시설이 얼마 들은 겁니까? 시설비가…….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신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처럼 가물 때 그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때 아닙니까? 가물 때 안 되면…….

그런데 관정 시설이 10억이 아니고요? 주로 농로 포장 관정시설은 거의 2억 정도입니다. 관정 설치는…….

2억도 아주 적은 돈이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트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처럼 가물면 나무가 과일이 안 클것인데 애타는 마음에 많이 쳐주고 싶을 것이고 너희도 적당히 치고 적당히적당히 전체다 그렇게 하면 다 말라 죽죠. 한 곳이라도 잘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0톤 미만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200톤 정도 쓰니까…….

어쨌든 그 시설을 해놓은 만큼 좀 잘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에는 수리계가 농촌에 다 있었습니다. 6명이든 7명이든 수리계를 조직해 가지고 관정을 관리하고 용수로를 청소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관정에 필요한 가뭄사업비가 예산에서 거의 8,000만원 정도가 농업인들이 관정을 관리를 잘못해서 자동과 반자동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동에 놔 놓으면 물이 없으면 모터가 안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동으로 놔버리면 모터가 계속 도니까 모터가 타 가지고 없어진 그 경비가 거의 5,0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하지만 농업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재산 같이 관리를 안 하고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내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도 교육시키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물 때 서로 유용하게쓸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5,000만원이나 들었다는 그것 교체한 것하고 위치하고 날짜하고 그렇게 다 정리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53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 보다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이런 것은 농협 같은데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리온실 시설 부지인데요. 시설 부지를 못 구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명시이월을 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반성에 부지를 구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원 때문에 분뇨 처리장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지금 당초 가축 분뇨 공동 처리 시설 부분이 미천면 덕진리에 시설을 하고자하는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대곡면하고 장소는 미천면이지만 대곡면하고 인접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곡면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포병 육군에서 군부대가 거기 들어오면서 그쪽 부지가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분뇨 처리장 그 부지까지 다 수용이 되어가지고 다시 아래쪽으로 부지를 이동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미천면 쪽에서 의옥 덕진 그 마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데 장소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양 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이것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 그래서 대곡면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곡면민들의 어떤 자기네들 생각에는 대곡면이 쓰레기장이냐, 자기네들 말로는 교도소도 거기 있고 또 폐차장도 거기 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퇴비 공장도 거기에 있고 이번에 분뇨처리장까지 오면 대곡면의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어떤 자기네들의 생각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주민들이 꼭 반대를 하면 허가를 안 해 줄 그런 방침입니다.

일단은 지금 계획이 없으시네요. 아직까지는?

주민과 합의가 되고 서로 이렇게 되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보시면요.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 해 가지고 거의 8억 정도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진주시에 우리 관련되신 분들이 작년에 열심히 방역 하셔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구제역이 한번도 발생 안 했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발생이 2010년하고 2011년 2년에 걸쳐서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2010년 보니까 한 2억4,0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되었더라고요. 2011년도는 8억이 발생되었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역 기간이 2011년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약품대라든지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이 방역 되면 모든 수출입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예방주사로서 하면 그것이 청정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청정 지역을 지키려고 끝까지 하다가 전국적으로 너무 확산 되니까 포기를 하고 예방접종으로서 마무리를 한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엄청 나게 늘어났고 2010년도 보다 그리고 초소 물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도 다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 입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134억5,800만원으로 105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29억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예산현액 84억5,400만원으로 55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6,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중간에서 336페이지 상단까지 병리검사 및 관리입니다. 3억8,5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에이즈관리 지원사업, 검진 등으로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7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터 337페이지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입니다. 4,800만원의 예산으로 조사용역 위탁금 등으로 집행하고 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에서 338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소 운영관리입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비는 29억8,7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26억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운영 일반운영비 잔액과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아래 민간위탁금 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등을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정비로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시설유지보수 및 보건진료소 건물보수 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환경정비로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60만원, 그 아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0만원은 보건소청소용역 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보건소이전 신축 사업 중단에 따른 국.도비 등 지원금 25억7,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재난의료 지원비로서 구조 응급 처치 교육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에서 339페이지 하단까지 보건지소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4,300만원의 예산 현액중 2,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잔액 3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보건지소주민진료 의료 및 구료비 잔액 2,000만원은 보건지소 주민진료약품비등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건지소시설정비는 노후된 보건지소의 도색 방수 공사 등 시설유지 보수비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의료 장비 등을 구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부터 341페이지 중단까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8억8,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6,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역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은 방역소독원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잔액과 국내여비는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 및 방역장비 등 수선유지비 잔액과 방역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 잔액 600만원은 방역유류대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며, 자산취득비는 방역소독기 등 구입과 의료구료비는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구입비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 아래 국가예방 접종 지원 사업으로서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방접종인건비와 사무관리비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단에서 344페이지 상단까지 전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억2,6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전염병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분과 전염병 모의 훈련 등 집행잔액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래 급성 전염병관리 민간위탁금은 1군 감염병 환자격리 치료비 등으로 지출되었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은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집행 잔액분입니다. 그 아래 한센 환자 관리 지원비는 한센의 날 행사운영,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전체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고 그 아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민간위탁금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병 및 에이즈교육홍보비와 그 아래 올바른 손 씻기 홍보사업, 결핵관리사업 잔액 등은 각각의 사업수행을 위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 다음 국가 결핵 예방사업으로 결핵환자지원 및 검진 등의 경비로 집행하고 남은 9,100만원, 그 다음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사업비로 집행하고 4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44페이지 중단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체 8억1,800만원의 예산 현액중 3,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각종 수당과 무기계약자 보수 등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 기본 경비입니다. 3억6,2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전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기본 경비 중 기본사무비 일부와 국내여비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아래 업무추진비는 기관.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전체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중 보건소 신축사업 집행 사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예산 현액 총 50억300만원으로 49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총 5,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단, 지역특화 행태 개선사업입니다. 2억7,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등으로 일반운영비등을 집행하고 남았으며, 그 아래 시책업무추진비는 건강증진 업무 등 주요시책 추진시 사용한 집행 잔액입니다. 34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건강행태개선 포스트공모 집행 잔액입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조달 구매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대상지역 사후 관리비 잔액은 인건비 잔액과 일반운영비 및 회의비 등으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 금연사업비는 예산현액 1억9,600만원으로 1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38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단 정신보건 사업비는 5억7,900만원 예산 현액 중 5억7,900만원을 정신보건센터운영과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알코올 상담센터운영, 치매조기 검진 사업 등으로 대부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단에서 354페이지 상단까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5억7,400만원의 예산 현액중 모자건강사업비, 정관.난관 복원 시술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사업등으로 집행하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서 35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방문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 맞춤형 건강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운영 등으로 집행하고 3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356페이지 중단 구강보건 사업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리는 8억1,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8억900만원을 집행하고 3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58페이지 위에서 상단까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은 7,3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40만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운영비와 기공체조지도자 양성과정 강사수당 등에 사용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위에서 중단 보건에 관한 각종검사 및 관리는 2,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2,90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 실비 보상금 잔액은 건강검진 지정의료 기관 및 협력기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하단부터 359페이지 중단 환자진료 및 진단 관리입니다.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4,9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4,5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자진료를 위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로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약품 구입 후 집행 잔액이며,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자동혈압기등 구입후 집행잔액이며 그 아래 노인건강 진단비는 노인 건강 검진시 집행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간에서 361페이지 중간까지 만성병관리입니다. 7억7,700만원 예산현액으로, 장애인재활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등으로 집행하고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361페이지 중간에서 362페이지 중단까지 암관리 사업비는 예산현액 7억8,143만원에서 7억8,100만원을 저소득 특수검진, 암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관리 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중간부분의 재무활동비 7,700만원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수도과에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이관시켜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362페이지 중단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7,500만원 예산현액으로 기본사무비, 급량비등으로 1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의 여비는 관내, 관외여비로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효운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338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무슨 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26억 이월이 되어서 집행은 4,100만원하고 다시 또 25억이 잔액이 남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국도비 반납하고 난 집행 잔액은 작년 10월달에 반납을 하고요. 그에 대한 시설비는 거기에 우리가 철거를 하면서 철거비라든가 도시가스 폐전공사라든가 보건 이전 신축 설계 용역 그런데 총 4,100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출 안 하니까…….

국도비는 이자와 함께 반납 조치하였고요.

당분간은 다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문산에 한울센터가 7월 중순에서 말쯤 리모델링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7월말부터 해서 우리 보건소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어서 10월달이나 11월달 쯤 완공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 확보를 해 놨네요?

예, 예산 10억 확보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보시면요. 34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비 해 가지고 국내여비 월액 여비 해 가지고 2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여비입니까?

국내 여비하고 관외 여비하고 포괄적으로 다 포함한 직원 전체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 관련된 여비 말씀입니까?

예, 관내 출장하고 관외 출장하고…….

그런 여비가 거의…….

초과 근무 수당하고 포괄적으로 전부 인력 운영비에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예산은 인력운영비라든지 기타직 보수라든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런 것이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무기계약자는 따로 책정 되어 있던데 그것은 다 포함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보시면요. 맨 밑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의료비 해 가지고 6억8,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예치를 한다.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돈이 오면 보험 공단에 예치를 해서 의료 보험 공단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오면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지출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시내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희귀 난치성으로 진단을 받아오면 우리 의료 보험 공단에 통보를 하면 의료 보험 공단에서 그 진료비만큼 환자들한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의료보험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그 금액을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오면 우리 예산을 건강보험 공단에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각종 병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청구서가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의료 보험 공단에 통보를 해 주면 의료공단에서 환자가 지출하는 것만큼 환자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통장으로 시켜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보니까 일정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1년 뒤에 청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진료하고 나면 진료비 청구서 가져오면 그때그때 바로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하고 집행 금액하고 딱 맞아서…….

그러니까 오면 전액을 위탁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 예산 청구 금액보다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이월해서 그 부분에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암이라든지 다른 어떤 진료비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많죠?

암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단에 맡기고 지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보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대비 결산을 잘하신 것 같네요. 집행 잔액이 좀 작게 남은 것 같아서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보면 일반 보상금해서 예산금액에 대비해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 결핵 사업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과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 결핵 사업이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시행사업인데 국비 내시가 4월 5일자로 해 가지고 국비 확정 내시가 와서 사업 시행은 6월부터 사업 시행 되었는데 예산, 무슨 이야기 내용이냐 하면 우리 결핵 환자가 양성환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환자에게 있다고 판단되고 통보 오면 그 환자를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작년에 3명 정도 발생 안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고 경남도내에 평균적으로 보면 이런 강제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평균 2.6명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고 밑에 있는 의료비 구료비가 그런 병의원 결핵 환자의 가족 직계 가족의 접촉자에 대한 검진비가 지급되는데 그것도 1명밖에 발생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9,0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니까 올해도 같이 계속 집행이 되는 사항이겠네요?

예, 올해도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석 위원님.

우리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강증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금연 사업비를 보시면 347페이지입니다. 이 금연 사업비가 1억9,6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보통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4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하고 병원하고 약국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1년에 우리 진주시에 볼 때 작년 대비 올 대비해서 흡연율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계를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작년 건강 조사에 의하면 흡연율 자체는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입니까?

예.

현재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가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우리 진주시는 금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상 금연 절주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이 사실상 시민 사회로부터 저항이 많이 부딛히는 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찾는 것도 많고 음주운전자의 권리를 찾는 것도 많고 한데 요즘 언론보도에서 났습니다만 이렇게 거리 금연 조례 제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확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상 부딛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에서도 지금 시민 사회의 거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금연 거리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 다음 회기에서는 우리 의회에 통과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시민들이 흡연을 한다든가 그런데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흡연율을 떨어뜨리고 음주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과 또 학생들에 대한 조기 예방 교육 또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릴 때 부터의 생활 습관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해서 진주 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금연이라든가 또 금주 그런 것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현재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피해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리 정말 쓰여 지는 비용도 간접적인 것으로 인해서 쓰여 지는 비용이 우리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시비도 쓰여 지는 것이 많죠?

예, 시비도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담배 판매율 소득을 세수입을 따져볼 때 우리시가 연차적으로 볼 때 건강율을 따지면 금연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알겠지만 시세 수가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200억이 다음에 건강 요인에 의료비를 투입한 것은 그 10배 이상으로서 투입될 걸로 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시 세입이 200억이지만 거기에 진료비라든가 질병 치료비로 환산하면 큰 손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옆에 있으면 소변에까지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것을 언론에서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폐질환으로 앓는 약 1년에 24%정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연구 결과가 정확한 데이터인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금연 정책이 소장님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런 정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깨끗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방역 구호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방역소독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소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류비에서 지금 쓰고 난 유류비 집행 잔액이 63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각종 예방 접종이 필요한 백신 구입비가 대상자가 그만큼 예방접종을 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금액 또 민간 위탁에 민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각종 예방 접종을 하는데 거기에서 환자수가 그렇게 많이 안 온 부분 그런 것이 합해져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필수 예방 접종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 그런 것이 합쳐져서 총괄적으로 남았습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예방 접종약 구입하고 또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이런 데도 돈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우리 독감 예방 접종,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방 접종을 할 때 보면 시민들이 두 줄로 한 100미터 정도 쭉 서 있는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까지 서서 있어야 되겠는가 예산은 이렇게 남는 것이 많은데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두줄로 서서 100미터까지 안 서게끔 인원을 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남은 걸 보면,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독감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민간에서도 접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우리 인구 대비에 비해 백신양은 충분히 확보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인플루엔자가 또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접종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갑자기 많이 모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접종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 여기에 있는 집행 잔액은 우리 민간 위탁금에 대한 비율적으로 보면 1%내지 2%정도 밖에 예산이 집행 잔액이 발생 안 하는 정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든지간에 금액이 좀 싸고 다른 병원 보다 싸기 때문에 이렇게 몰려드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예산을 남길 필요는 없죠. 더 많이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더 보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6페이지 구강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같이 되어 있는 그 사업이죠?

예.

노인 틀니 사업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출이 8억여만원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신 분들이 좀 편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들었습니까? 아니면 또 하고 나서 병원에 찾아 와서 불편해 죽겠다 이런 등등 불평불만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틀니라는 것이 사실상 몸 안에 어떤 것이 자기 몸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적응 기간이 필요 합니다. 필요한데 각 원하는 치과의사에서 성의껏 틀니를 만들어도 그중에는 틀니가 적응이 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많고 그런 컴플레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당 되어 있는 치과의사와 연계를 해서 수리를 한다든가 수선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틀니하고 나서 5%정도에서 그렇게 잘 안 맞는다는 사항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지출을 하고 어르신들이 농안에 넣어 놔 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 관리 그러니까 해 드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가 어떻습니까?” 하고 우리 담당자분들이 자꾸 통화를 해서 정착이 되실 때까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해서 챙겨 가지고 “불편 하시면 다시 나오십시오. 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라도 해서 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하고 난 뒤에 우리 치과 위생사들 일일이 확인 전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오시라 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틀니를 하고 난 뒤에 불편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5페이지에 보시면 여비 부분에 아까 소장님이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다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무기 계약 근로자 해서 1억2,000만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과는 보면 대부분 여비가 1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거의 2억7,000만원정도 상당히 인원수가 차이도 있지만 상당히 과다 편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여비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정원에 대한 여비를 일괄 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은 참고적으로 103명에 대한 각종 국내 여비, 월액 여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 행정과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과는 보건행정과와 증진과가 나누어져있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 행정과에 대한 여비 내역입니다.

그 예산에 관련 되어 있는 것은 각종 급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총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경대산학 협력단에 4,000만원 민간 위탁금 지급하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4,000만원을 주면 경상대학교에서 각종 그쪽에서 전부 운영비라든지 전부다 집행을 하게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주로 하는 것이 건강 위해 요인에 대한 사전 조사 비용으로 거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 비용……. 이것은 우리 진주시가 어떤 역할 수행에 관해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도에서 그것은 일괄적으로 경상대학에 위탁을 해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원가 산정하고 이런 것은 없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제가 이렇게보니까요. 정희자씨라는 분이 무엇하는 분입니까?

정신 보건 사업하는 간호사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식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내내 출장이 있고 교육이 있고 이러시네요?

그것은 정신 간호사 지금 수련 과정에 있습니다.

정신 보건 간호사 교육 이렇게 해 놓으면 교육 받으러 간 겁니까? 교육하러 간 겁니까?

받으러 간 겁니다.

한 번 가면 몇 일씩 하고 합니까?

보통 2, 3일씩 정도 갑니다. 1년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갈 때 40만원씩 지급되고 이런 것은 몇 일분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서울 같은데 아마 몇 박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상하수도사업소 진행하기는 힘들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입니다. 201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별도의 책자는 저희들이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로서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사업의 개황입니다. 세입의 예산 총액은 315억200만원, 결산 총액은 297억100만원이며, 세출의 예산 총액은 315억2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240억6,1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인 25억7,6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267억4,400만원에서 당기 지출액인 240억6,100만원을 차감하여 차기 이월액은 52억5,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4억4,100만원과 건설개량이월액 24억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억 3,900만원입니다. 당연도 사업개요로서 시설확장공사 148건, 시설개량공사 75건, 보존 및 수선공사 5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2011년도 시행한 건설, 개량, 수선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11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3만4,425명, 상수도 보급률은 98.9%입니다. 그리고 5-3번 항목에 급수 전수는 4만9,927전으로 작년 대비 1,225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660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5,000톤으로 유수율은 69.8%입니다. 중간 하단부분 요금 현황등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과 48페이지 사업운영 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215억400만원, 자본적 수입 51억7,400만원, 이월재원이 30억2,200만원으로 총 297억100만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153억8,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70억9,000만원, 이월 예산 지출이 15억8,300만원 등 총 240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25억7,600만원, 수입 267억4,400만원, 지출은 240억6,1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52억5,900만원 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 세출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 55페이지는 사업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합하여 215억400만원이며, 지출은 153억8,7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56페이지에서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로 수익은 51억7,400만원이며 69페이지 지출 결산의 합계액은 70억9,000만원입니다. 세부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이월 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입니다. 우선 74페이지 세입 결산은 수용가 미수금,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액이며 예산액은 총 47억4,900만원이고 다음 75페이지 결산액은 30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이월 예산의 세출 결산은 예산액 20억4,500만원이고, 결산액 1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 83페이지 결산부속 명세서입니다. 역시 8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 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6건에 24억7,8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대부분 공기 부족으로 상수도 사업의 특성상 타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7건에 4억4,100만원으로 역시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것으로서 참고 적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BTL)구역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1단계지구 57km 구간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미수액 조서입니다.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사업예산과 잉여금 수익, 기타 자본적 예산을 합한 자본 예산,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을 포함하여 당기 수입액은 267억4,400만원이며 미수금 잔액은 과년도 미수금 포함하여 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상하수도 사용료 5년 이상 체납분에 대하여 전년도 440만원을 결손 처리 하였으며 참고로 저희 수도요금은 부과대비 98%정도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금, 환특자금,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지방채 발행 총액은 60억9,400만원입니다. 2011년도에 원금 6억600만원과 이자 4,900만원을 상환하여 지금까지의 총 상환액은 원금 45억3,400만원과 이자 21억3,600만원입니다. 109페이지 단기말 미상환액은 원금이 15억5,900만원, 이자 8,700만원이며 차기 상환예정액은 원금 5억9,900만원 이자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입 세출 외 현금 현재액 입니다. 전기 이월액 2억8,000만원과 당기 수입액은 4억5,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억6,100만원 기말 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결산입니다. 먼저 114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자료를 분류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와 대비한 자료로서 세부내역은 119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불용액 조서부분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총 불용액은 45억2,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 15억5,300만원, 집행잔액 5억6,9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23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예산대비 14.35%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는 대차대조표등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 내역입니다. 먼저 127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보듯이 2011년도 당 회계의 유동자산 64억4,100만원과 중간부분의 비 유동 자산이 1,471억4,800만원으로서 2011년도 자산총액은 1,53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 128페이지 부채는 유동부채가 12억9,400만원과 비 유동부채가 12억4,300만원으로서 부채총액은 25억3,700만원이며 자본은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1,154억3,000만원 및 이익잉여금 335억7,600만원으로서 자본총계는 1,510억5,100만원 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11년도 영업수익은 201억3,900만원, 영업비용은 186억1,500만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 2,3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2억7,100만원, 영업외 비용은 8억3,700만원이며 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19억5,70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명세서로 진주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과 부속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660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3,952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184억3,0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466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230억6,8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583원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수도도 같이 할까요? (“이것하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의회 결산 검사하고 우리 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하고 다 거쳐 가지고 책자를 만든 부분입니다.

소장님, 여기 보니까 상수도보급율은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편에가고 있고 현재 우리가 보면 누수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자재입니다. 자재가 정말 각자 쓰는 것이 여태 많이 달랐습니다. 요즘은 일관성 있게 우리 상수도 여기에서 취급했지만 옛날에는 읍면 단위의 각 면 단위에 많이 내려 보냈거든요. 간이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자재를…….

예, 그렇습니다.

통괄성이 좀 적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시에 묻혀 있는 간이 주철관에 주로 주철관이 원 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철관이 보통 보면 사용 연한이 약 30년 정도 봅니까?

예, 맞습니다. 30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부식율이 30년될 때 부식율도 굉장히 높았고 정수 처리는 똑바로 되어 있지만 우리 수용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함유 비율로 따지면 정수장에서 재어 보는 것하고 수용가가 재어 보는 것하고 오차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다른 부식율이?

예, 부식율은 토양이라든지 또 묻히는 깊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하고 실제파 보면 또 생각 보다 더 생생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많이 노후화될 수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상수도 보급율을 높여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누구나 다 정말 우리 보면 일반 가정에 보면 정수기를 전부다 고액 정수기를 다 달아 놓고 있습니다. 니네 없이 가지고 있지만 이 노후관 이체비용을 1년에 우리 시가 얼마를 들이고 있습니까?

좀 열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노후관에 연간 썩는 비용은 한 35억 정도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일반회계에서 30억 얻어다가 노후관 교체 공사에 한 35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나마 우리 진주시는 도내에서는 좀 높은 편이다마는 절대 수량을 생각 한다면 35억이 턱 없이 부족한 그런 돈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교체율이 낮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굉장한 우리 상수도 보급율은 적은데도 이 비용 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들이는데, 이것이 아까 연한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소장님 각 시점에 가면 상수도와 연도가 넘어서서 아마 누수 현상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 부패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수용가에 피해를 보는 현상이 안 많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 됩니다.

앞으로 사업 예산을 교체비용을 늘려가지고 빠른 시일 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교체하는 좋은 우수한 자재를 써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일단 우수한 자재를 쓴다는 부분은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자재를 품질이 똑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요즘 현대 기술이, 자재는 좋아졌는데 절대적인 노후 수도관 교체 비용이 문제인데 저희들 상하수도 사업소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독립채산제로서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요금을 받아서 노후수도관교체 공사에 투입 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예산이 무한정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 국비나 어떤 그러한 정부의 재정이 지원 되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건 의를 합니다만 그것이 요원하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국회의원 김재경 당선자의 입장에서 오셔서 농촌 수도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제가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반드시 관철 되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투입하겠다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언젠가는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한계점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예, 언젠가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시 계획도로라든지 현재 가보면 그 자재가 주철관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정말 주철관이 우리 자재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식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재를 검정한 결과야 위에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위에도 특별한 우리 엊그제 보니까 특별한 자재가 상수도에 놓아진 것은 대형관으로서 수압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이 아직 개발이 못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아마 200미리 이하는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간선도로에 보면 주철관을 대량쓰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철관은 지금 우리가 큰, 그러니까 메인 주력관을 주철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일반 가정에 들어 가는 이런관들은 주로 PE관이라 든지 삼중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품질이 향상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왜 그러면 큰 관을 주철관을 쓸 수 밖에 없느냐 하면 현재까지 개발된 관으로서 주철관이 대형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관은 주철관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철관 자체도 내부에 폭시를 코팅을 해 가지고 수명과 녹물 방지를 하는 그런 신제품들이 계속 출소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대형관은 주철관을 따라갈 만한 관이 없는 걸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할 때 최상을 묻어 봐도 100미리 이상 넘어 가는 것이 없던데 이런 관도 아직 주철관을 사용하구나할 정도로 의아심에서 우리 소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 메인관이라 하면 하지만 그 소방도로에 메인 관이라 볼 수 있지만 100미리정도를, 주관로는 메인관으로 소장님 안 보겠습니까?

100미리 정도면 주관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 이상 되면 한 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파보면 실제 노후화 다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이 하루속히 바뀌어 가지고 정말 좋은 자재가 나오게 되었으면 좋을텐데 정말 이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자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루 속히 위에서 정말 지침보다는 우리 시도 우리 기술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주관로냐 아니면 또 그 다음에 부속적인 관로냐 그런 것을 느끼면서 공사설계상 합리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자재 선택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또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정급수를 우리가 신설을 할 때에 소장님 개인 수용자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 안 합니까?

방금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수용가부담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매겨서 수용가 부담을 받고 있는데 또 이것을 정말 이것이 또 노후 수도관 등을 새로 시설 투자하고 농촌에 물을 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금액은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또 최하로 해 버리면 일반사업이 곤란해지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 공기업으로서 수도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기업적인 이익의 창출보다는 일상적인 경비는 조달해야 되고 또 품질은 높여야 되고 그리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 요금을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그리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요. 또 이것을 깍는 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생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용가에게 급수시설을 보급할 때에 메인 주관로까지도 설계에 수용가에 포함시키고 있죠?

안 그렇습니다. 메인관은 저희들이 깔고 거기서 수용가 까지만 저희들이 수용가 부담금을 메기고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수용가 부담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이 있으면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 입구까지 가는 관은 저희들 시비로 하고 마을에서 집집마다 들어 가는 관 그것은 개인 부담을 메기고 그런데 그리가다가 저 산 밑에 절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절에 넣어 달라면 그 방금 말했던 마을 입구 메인 관에서 절까지 가는 값은 거리가 1킬로면 1킬로까지는 절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 한 사람을 보고 저희들이 메인관을 연장해서 묻어 나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의 룰은 그렇게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마을 입구까지는 시가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 내역을 보니까 아니던데요?

어디에 그런 것이 있던가요?

우리 전체 시 설계를 봤는데 마을까지 주관로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독립적인 공장등이나 이런 것 등이 물을 요구하면 그것은 공장 등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지 한 집, 두 집을 보고는 갈 수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이것 보다는 설계서를 보고 내역을 한 번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한 번 주십시오.

그것이 어디에…….

아무 설계서라도 아무것이라도 우리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예, 그것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에 소장님 그런 부분에 관심 써 주시고 우리 상수도 질을 높이는데 우리 시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 예, 김경애 위원님.

지금 진주 시내에 상수도는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99%보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수도 요금 작년에 인상분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일단 농촌 지역까지 보급이 된 겁니까?

지금 시내는 거의 100%가까이 보급 되고 있습니다. 99.8% 정도 보급 되고 있고요. 농촌 지역은 지금 현재 한 95%정도 조금 덜 간 데가 있습니다. 저 먼 곳에…….

거기 어디입니까?

대평, 신평, 이반성 그 다음에 명석 그 위에 홍지 위쪽으로 계속 관이 깔아 나가야 되니까 계속 멀리 가야 되죠. 거기 5가구가 있으면 5가구를 위해서 관이 10킬로 20킬로 더 깔려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는 아직 까지 예산 사정으로 못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도 추진은 계속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2014년도까지는 어쨌든 이 시골 주민들에게도 물의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한 번 여쭈어 봤었는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 2011년도 유수율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유수율이 71.3%입니다.

계장님,

71.3%입니다.

소장님은 아까 설명하실 때 69.8%라고…….

그것은 2011년도에 69.8%…….

2011년도 제가 물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2011년도는 69.8% 2010년도는 71.3%입니다.

1.5%가줄은 거죠?

예, 1.52%가 줄은 겁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날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2010년부터 비티엘사업을 시내 곳곳에 전방위적으로 다 파고 있습니다. 비티엘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도관이 함께 전부다 파열 상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의회에 보고 드려가지고 비티엘 사업 구간에 이왕 판김에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를 동시에 하자 해서 지금 비티엘 구간에 노후 수도관 공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한파가 와서 서울 경남에서도 김해 이런데 수도가 동파되어 가지고 대형관이 동파될 때 그 시절에 우리 진주시도 동파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익월 4월까지 계량기 동파작업을 완료 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일시적으로 유수율이 1.52%줄은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52%면요 물이 몇 톤이냐 하면 85만톤입니다. 85만톤이 2010년에 비해서 더 새어 나갔다는 이야기죠. 어마어마한 양이 나갔는데 동파 좀하고 비티엘사업 한다고, 비티엘 사업하면 아예 물을 펑펑 틀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배수변을 물을 틀어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저도 생각 보다는 방금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유수율이 줄어 들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아마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유수율은 올라간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난 번에도 데이터가 상봉동 옥봉동 쪽에는 유수율이 상당히 지금 올라간 것으로 데이터도 받았고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상수도관로 노후율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노후율은 저희들이 묻고 나서 수도관 노후관의 연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주철관은 30년 PE관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이 경과 되면 그 수도관을 노후관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잡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 노후율은 얼마 정도 봅니까?

지금 노후율이 총 노후된 것이 강 길이는 잘 모르겠고요. 한 30에서 35프로 정도 노후율을 보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 우리 진주시관로가 몇 킬로라 했습니까?

저희들 노후관의 연장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서를 하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방금 계장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데요. 우리 진주시 수도관로 총 연장 길이가 얼마 입니까?

46페이지에 보시면 도성 배관수 총 연장이674킬로이고 급수관 총 연장은 1188킬로미터입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이 노후관도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관종별로 해서 노후관 노후된 수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는데 노후된 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에 보고되어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9킬로가 나와 있더라고요. 진주가 총 상수 관로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리고 4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사업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해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유수율 제고 2011년 71.5%, 2012년 75%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11년이 71.5%라고 유수율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 운영 성과, 이 바닥은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만든 것 아니죠?

이 성과 자체도 회계사무소에서 만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표기도 회계사무소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2011년 단기 목표가 71.5%유수율, 실적이 69.8%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요.

예.

그러면 실제로는 69.8%가유수율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뒤에 성과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 만큼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자료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71.5%인데 2012년까지 75%까지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변명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일단 목표치 71.5%가 착오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숫자를 잘못 썼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2011년 71.5%를 2012년 75%까지 향상을 시키겠다고 이야기 해 놓은 것이 더 터무니 없어 보여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에 71.59%가 유수율입니다. 2009년에 71.49, 2010년에 71.33% 이렇게 해마다 08년에 71.59에서 09에 71.49로 0.1%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내려 오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 우리가 노후관 교체율이 노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증거라고 보여 집니다. 해마다 노후율은 높아지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노후율은 높아지는데 우리가 그 교체 비율이 노후율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수율을 보면, 그런데 올해는 2011년 단기는 특히나 1.5%가 확 줄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저는 제대로 된 분석으로 갖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티엘 사업 한다고 갑자기 2010년도도 했고 2011년도도 비티엘 사업을 했는데 2011년비티엘사업할 때만 물이 펑펑 쏟아졌다는 말도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동파를 한다고 해서 86만톤이 펑펑새게끔 그냥 놔둘리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수율이 자꾸 떨어지는 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수도과는 이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71.5%인데 내년까지는 75%까지 올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과는요. 이 현상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 밖에 안 듭니다. 이것을 보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마 이것이 75%로서 목표액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마 사업 운영 성과를 이렇게 과다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유수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정책적으로 짚어서 우리 수도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48%이자료만 보면 이것은 결산 자료가 허위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사업 운영 성과를, 성과라는 것은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것을 나타내다 보니까 좀 과잉적으로 의욕적으로 많은 부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산 자료 자체는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다 만든 것이고…….

소장님 말씀처럼 소장님 표현에도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예산 없이 아무 예산 없이 그냥 희망 사항만 갔다 넣은 겁니다. 유수율은 해마다 심각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냥 75%까지 올리겠습니다. 3.5%를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저희들 잘못을 시인했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사업 운영 성과를 부풀려서 의욕적으로 나타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노후수도관 교체 비율이 노후율을 따라 잡지 못하는 것은 오늘 내일 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화두입니다. 노후율을 저희들 노후 교체 비용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여러 차례 언론 등에서도 아까운 수돗물이 땅속으로 줄줄이 샌다 밑 빠진독에 물 붓기다 현재 각 지자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지방 자치단체 한계가 있다 도와 달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주시 수도과 만큼은 좀더 계량적이고 좀 체계적인 그런 수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몇 일 전에 기사를 제가 봤는데 창원에 지금 유수율이 73%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90%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내어왔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금은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해마다 이런 계획들을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내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70%가 안 되죠. 69.8%가 떨어졌는데 창원 보다 이미 4%정도가 유수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아직 까지 유수율을 올리기 위한 획기적인 고민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이 81%입니다. 전국 평균 유수율이 81%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69.8%니까, 12%정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자료 그대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이 1.5%나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구요. 그 원인 분석이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내어 오셔야 되구요. 그리고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이 아니 더라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세부 계획들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수도과장님 자리에 안 계신데 정말 수도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한번 해 주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의 유수율 관계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수도 보급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진주시는 창원시하고는 입지가 다릅니다. 창원시는 계획 도시로서 신성된 도시이고 저희 진주시는 오래 전부터 노후수도관이 상봉, 옥봉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맨 처음 제가 사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것이 71.5%라는 것도 목표치를 71.5%를 기재하면서 장기적으로 7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자료를 자기 의사를 성과를 높여서 한 부분이라고…….

소장님 2011년도 유수율 제고 목표가 71.5%였는데 그것을 달성을 못하고 69.8%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주요 경영 개선 사항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느냐 하면 71.5%를 목표로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69.8%로 떨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훨씬 떨어졌는데 높여 놔 놓고 75%까지 올리겠다고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진주시의 어떤 유수율 부분이 그런 일시적인 사정으로 작년에 69.8%로 떨어졌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진주시는 이번에 비티엘 사업을 통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노후수도관 교체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피 지금 1차 비티엘공사, 지금 2차비티엘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평거, 판문 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노후수도관과 함께 교체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고도, 오래된 도시로서의 유수율은 상당히 높게 책정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한 40%, 50%되는 시군이 많습니다. 통영 이런데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차후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저희들 수도를 아끼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해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또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지적 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고쳐서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질의 답변을 끝을 내고요. 하수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도 이렇게 별도의 책자로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2011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2011년도 하수도사업 개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16억7,900만원으로 수익적 수입예산이 123억2,200만원이고 자본적 수입예산이 287억7,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세입예산이 305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6억7,900만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예산이 206억3,400만원, 자본적 지출예산이 380억2,200만원, 이월세출 예산이 130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이월 총액은 354억5,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이 9,900만원, 그리고 건설개량 이월액이 4억1,2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75억9,100만원, 미지급금이 1억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71억7,600만원입니다. 우리시의 당연도 주요 사업 개요는 판문동에 5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외 8건의 시설확장 공사에 249억5,500만원, 진주시 관내 읍면동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70건의 개량공사에 13억6,400만원, 진주시 관내 진공흡입식 준설 등 178건의 보수 및 수선공사에 10억9,800만원 등 총 258건에 274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과 직원현황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건설. 개량. 수선공사의 총 사업계획은 총 258건에 1,621억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목표액은 458억9,200만원이고 당기 실적은 274억1,7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184억4,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도 업무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2011년도 예산 결산보고서 중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743억9,5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이 127억6,900만원, 자본적수입이 307억6,700만원이고 이월 재원이 308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결산액은 387억1,500만원이고 수익적 지출이 103억6,7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82억3,100만원입니다. 이월 예산 지출이 10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이 305억3,300만원이고 수입이 434억6,000만원이며 지출이 385억3,600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354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유인물 59페이지 부분에 자금예산결산 부분중에 결산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743억9,600만원으로 영업수입이 95억5,100만원이고 영업외수입이 32억1,800만원이며 수용가 미수금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수입이 305억6,500만원이고 기타 자본적수입이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305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387억1,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1억9,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이 1억5,900만원, 가동설비 자산이 12억4,400원, 비가동설비 자산이 149억6,800원,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7,7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이 2억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예산 지출이 101억1,7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54억5,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사업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수입은 127억6,9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95억5,100만원, 영업외수익이 32억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지출은 103억6,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1억9,900만원과 영업외비용이 1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손익 수정 손실이 760만원입니다. 62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보고서로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자본예산 수입은 307억6,700만원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151억1,400만원이고 공사부담금이 154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지출은 182억3,100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12억4,4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149억6,8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7억7,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자본예산 결산 보고서로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이며 역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이월재원 세입은 308억5,900만원이고 수용가미수금이 3억2,6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175억900만원, 이월액이 10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이월예산 세출은 99억3,700만원으로 미지급금이 1억8,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7억6,4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2011년도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부속명세서로 주요내용 부분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예산이월 사업은 하대지구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3건으로 이월액은 5억1,100만원이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하대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억1,2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초전동 외 하수관거 진공흡입식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으로 9,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89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03억2,3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01억1,700만원이 집행되고 29억600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 사유는 사고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먼저 96페이지와 97페이지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2011년도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당초 예산액은 297억2,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6억6,800만원을 합쳐서 413억8,900만원으로 이 중에서 176억3,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75억9,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는 지방채 명세서입니다. 지방채는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발행 총액은 257억3,900만원이고 당해연도 상환금액은 17억7,700만원이며 이자는 1억5,900만원입니다. 총 상환액 원금은 229억3,900만원이고 이자는 173억900만원으로 2011년말 미상환 금액은 279억9,900만원이고 이자는 1억4,600만원이며 2012년 상환예정액은 원금이 17억7,700만원과 이자가 1억3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 현액 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입니다.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불용액 조서입니다. 116페이지 불용액 조서는 예산현액 716억7,9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은 148억6,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1억1,200만원, 예산 절감액이 7억7,9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5억2,100만원, 예비비 잔액이 44억4,9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제무재표 부속 명세서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연간 조정량은 4,010만톤이고 하수수익은 94억1,9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234.87원이고 총괄 원가는 355억1,700만원입니다. 톤당 원가는 885.58원이고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277.05%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괄원가와 톤당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시설투자 및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의 영업비용이 증가와 자산의 증가에 따른 자본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조규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앞 쪽에 보면 우리 진주시 관내 진공 흡입식 준설 이래 가지고 178건에 1년에 약 10억9,000여만원 예산이 소요 되네요.

예.

이것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까? 설계 기준을 줍니까? 안 그러면 차량을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저희들이 공사를 위탁하는 거죠. 준설을?

위탁을 합니까?

예.

이것이 사업비인데 위탁을 하면 1년에 이 준설 길이라든지 얼마든지 사업 개요가 있는 다음에 위탁을 주고 하지…….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요. 준설 구간을 막혀있는 곳이 A지점 B지점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A지점의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 구간을 설계를 해 가지고 금액과 분석, 비용을 산출해서 회사에다가 수의 계약으로서 계약을 하고요. 계약해서 그 사업이 사업 시행하고 나면 거기에 준설토를 개량해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행위를 계약 행위를 계약 부분에서 그것을 위탁한다. 그 말씀이죠?

단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마다 A지점하고 얼마 B지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가 계약을 하되 설계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이라든지 거기에는 하수 안에 얼마나 토사가 밀려드는지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산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보면 얼마 정도 차여 있고 길이가 얼마다라는 것을 추산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고 뒤에 저희들이 토사를 빨아내서 그것을 계량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물량을 계량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루베를 따져서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가 눈금이 표시 되어 있는 계량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계측기를 통해서 계량을 합니다.

그 길이가 아니고 설계 기준액하고 하수도 빨아내는 발치하는 그 양에 따라서 그 사용료를 준다 그 말입니까?

예, 정산을 합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에는 대충을 토사 높이와 길이를 계산해서 발주를 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원인 행위 관계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관내에 보면 하수구 뚜껑 교체가 약 1억5,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말 하수구 뚜껑, 이 소장님 정말 큰 문제죠. 그죠? 하수구 멘홀이…….

그렇습니다.

정말 1년에 이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은 자재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멘홀의 침하로 인해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홀 주변에 침화가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다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도 내려앉고 지반도 내려앉고 이렇게 되면 멘홀이 자동으로 뜨고 다음 차가 지나 가게 되면 덜컹거리게 되고 그 부분이 파손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주변 침화가 가장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도로 부분의 구조물을 중량에 못 이겨서 침화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요즘은 설계 방법을 이렇게 안하고 계시죠? 한 쪽으로 밀어가지고 차도 쪽으로 주로 바깥으로 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침화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멘홀 그 부분에 자재를 내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하수도 멘홀을 정말 이것 각 시군마다 생각하는 것이 자재를 설계상에 얹는데 각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KS기준만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진주시에 하고 있는 부분이 완고한 그런 자재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자재 부분은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진주시는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않고 열림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가 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검토되어 가지고 두 서너 가지 해 가지고 언제라도 급하면 바로 교체도 가능할 수 있는 두 세 가지 종류를 사용하면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직접적인 시험 데이터도 있습니다. 데이터도 있고 그 시험 자료를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 멘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중구 난방식으로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우리 시 하수과에서 쓰여 지는 이 정도 자재가 약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읍면동을 따지고 보면 내려가는 숙원사업을 따져 보면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 보다 교체하는 비용이 더 안 나오겠습니까?

주로 읍면에 내려 가는 것은 하수구를 하수구 개량 공사하고 시내 안에 멘홀 뚜껑은 시내 안 입니다. 주로…….

안 인데 읍면에도 이런 것을 교체를 하죠?

예.

하고 있는데 그 자재가 서로 시의 관급자재를 수급하는 것하고 이 숙원 사업에 하는 부분하고 자재가 틀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가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안 쓰느냐고 물어 봤어요. 물어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토목기사들한테 이것은 가격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고장율이 재시공을 안 하는 것 만 해도 돈을 벌이는 거다 우리하수과장님한테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 자재를 읍면동에 통일화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설계 기준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어느 업체를 자재를 파는데 목적이 아니 고 정말 차도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판단했을 때 우리 읍면동에 숙원 사업 설계가 통일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정비를 하는데 소요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현재 우리 소장님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 때문에 현재 오수 분류식이 몇 프로 정도 우리 시에 전역에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말입니까?

예, 우.오수 분류…….

현재 저희들이 1차 비티엘 사업 구간이 끝나고 지금 2차비티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오수 분류 작업을 그리고 올해 그 외 지역에 대해서 판문동에 5개 지역을 해서 나머지 구간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한80%정도 우.오수 분류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안에만?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남강 수질 오염이라든지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 오수인데 정말 읍면동으로도 굉장히 소장님 미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읍을 따지면 문산이라든지 금산면이라든지 우리 소도읍을 가진 부분에 아직 까지 굉장히 대략적인 것은 했지만 세부 안에 하수 처리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하수 처리 능력을 키워서 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 따라 관로 매설은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산하고 이렇게 일부 구간은 우.오수 분리 작업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분류 되면 거기는 거의 90%이상은 분류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 지역구라서 꼭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는 문산이 보면 혁신도시를 앞두고 있고 바이오센터라든지 정말 우리 관공서 자체가 환경독성연구소라든지 준공을 보고 진주의 관문에 있으면서 정말 문산은 현재 하수 처리 시설을 작년에 완료를 했죠? 올해 완료를 했죠.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예, 고도 처리 하고 올해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현재 보면 문산읍 관내가 약 6,500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우.오수 관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문산지구는 지금 우리 하수과장 제가 조언을 받았는데 아마 이번에 작업이 끝나야 문산만 별도로 후속 작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모든 작업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방금 말씀대로 문산이 관문이고 또 주민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최대 한 빨리 우.오수 분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정말 아침에 나가보면 관리 문제가 사업 계획이, 우리 과장님 사업 계획을 빨리 세워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은 좀 혁신도시하고 같이 완공 시점을 맞추어가지 고 되도록 많은 관심을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삼아 조금 전에 문산은 대도시 부분이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금산 명석 이런 곳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발주해서 분류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것이 완료 되고 나면 다음에 문산도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남강수질개선을 기하기로하고 그런 부분에 많은 우리 소장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점차점차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정말 시민의 복지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우순 위원님.

저는 제 집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티엘 사업 1차 구간이거든요. 우리 집이 1차 구간인데 지금 비티엘사업하고 나서 우리 지하에 조규석 위원장님도 우리 집을 건설하신 분이 되어서 한 번 보라고 제가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에 계속 물이 어디서 흘러들어 오는지 물이 계속 흘러들어 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지금 좀 난감하거든요. 제일 처음 우리 비티엘 사업 1차 연도 했습니다. 한 3년 되었나, 조규석 위원장님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이 관계는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공사로 인해서 지하에 물이 샌다면 일단 위원님 집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책임 부분을 이렇게 나눋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 직원을 위원회가 아닌 민원 접수의 입장에서 가서 조사하고 한번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 한 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영 위원님.

소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멘홀 뚜껑에 대한 이런 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옵니다. 하수도 뚜껑에 이렇게 보면 어느 곳이든지 할 것 없이 동네에 보면 심한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 원인이 모기라든지 아주 안 좋은 이런 것이 생겨나고 그렇다 보니까 냄새가 올라오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장판 뚜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덮어버립니다. 장판으로 덮어 버리다 보니까 또 우수가 빗물이 올 때는 물이 막혀 가지고 역행해서 오는 이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멘홀을 특이하게 냄새가 안 올라오면서 물이 잘 빠지는 이런데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지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환경을 위하여 비티엘사업을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고 지금 한 5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이제 비티엘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절대적으로 이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멘홀을 통해서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새어 나온다면 그것은 공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되지 않은 구간에 이런 냄새의 개연성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동으로 물이 가면 물만 내려가고 뚜껑이 닫혀서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자동 조절 그런 뚜껑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 해 봤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이 스프링 자체가 노후 되어 가지고 닫힌 부분이 내려가지 않고 또 담배꽁초 등을 집어 던지니까 열려있는 부분이 올라오지 않고 이래서 다시 불편한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이런 뚜껑의 신제품을 설치해서는 답이 없는 거다 판단이 섰고요. 빨리 우.오수 분리 작업을 통해서 시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우.오수 분리를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2차 비티엘이 끝나고 판문동 5개 지구가 끝나고 나면 시내 전역은 거의 대부분아마 우.오수 분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비티엘 사업이 끝난 지구에 이렇게 동그랗게 오수의 청소하는 소재부라고 합니까?

오수받이라고 합니다.

오수받이 주변에도 보면 때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을 시공을 할 때 하수과에서는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그런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석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비티엘사업을 할 때 구간구간 준공을 해 가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괄 준공합니까?

일괄 준공을 합니다.

일괄 준공할 때 충분한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죠?

예, 지금 준공한 구간에 CCTV자료 사진 촬영이 증빙 자료만 하더라도 거의 수십권의 책자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사가 20년간 관리를 하도록 지금 운영사가 지금 저희들 하수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회사가 들어 와서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시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뛰어 나가서 고치고 하자보수하고 이런 역할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우리가 아까 여기 다가 하자 부분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자재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비티엘 사업을 했을 때 자재 수명 연한을 어느 정도 계산을 잡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로서는 그 자재 수명 연한은 30년 이렇게 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소한 5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PE품이죠?

삼중백관 그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주신 부분 결산서 성과 평가는 의욕적인 저희들의 그런 부분으로 보고 한 번 더 격려를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있는 그러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시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김주수입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의 전체 예산액은 111억6,432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09억8,818만5,000원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130만원에 예산 집행잔액은 3억5,483만9,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용지 부담금 환급금 명시이월액 2,130만원은 환급 신청 대상자들의 미 신청으로 인해 다음연도로 이월을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지원 육성 예산 전체 6억4,908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8,273만원은 주민자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219만2,000원과 일반 보상금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 보상금 및 주민자치센터 강사 등 집행잔액 2,768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보강 및 보수비 등 1,28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사업 2,950만원은 지난해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미 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역량제고 사업 집행잔액 188만3,000원은 박람회 미 개최로 인한 행사 실비 보상금등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 집행잔액 443만3,000원은 시니어 IT지도자 정보화교육 강사료와 지도자 교육봉사 보상비와 실비 보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격차 해소 및 교육장 운영 1,041만6,000원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와 전산교육장 본청 10층에 있습니다만 여기 전산 교육장에 공공요금이든가 장비 유지 관리비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710만2,000원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와 지역우수자 추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집행잔액과 여름방학 영어체험캠프 운영참여자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 중에서 3,445만7,000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가 모두 86개교에 37억8900만원 지원에 따른 식품비 지원잔액과 보조금 정산후에 반납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운영 사업 2,584만원은 평생학습축제를 민간에 위탁운영하지 않고 시가 지난해 직접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액과 12개 노인대학 운영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 651만1,000원은 매년 짝수월에 격월제로 연 6회 참진주 아카데미를 실시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10월과 12월 개최 예정이던 참진주 아카데미를 11월에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시기에 개최를 함으로 해서 1회를 줄인데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39만4,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체육교실 일부 종목에 대한 미 신청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며,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에 960만4,000원은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중도에 퇴직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2,799만6,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28만7,000원과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5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732만6,00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74만8,00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수당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 사업 등 65만2,000원 등과, 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300만원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추진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문화 이해 지원사업에 1,600만원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족 한마음 대회를 경남생활 체육회 다문화 가족 어울림 체육대회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행사 비용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847만4,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입니다. 376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204만2,000원도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234만6,000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애 4,841만6,000원은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급량비 300만원과,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등 절감이라든가 또 공공청사 재배치에 따른 공공 운영비 최소 집행절감액 그 외 공사 중복 방지를 위해가지고 절감한 부분이 있고 일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가지고 우리 진주 아카데미가 입주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이 축소되어가지고 노래 연습실에 모니터 부분이라든가 제습기 등 물품 취득비를 구입하지 않고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에 510만8,000원은 중도 퇴직자 1명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2개월분 급여가 미집행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건강도시 사업 293만9,000원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기본경비 842만4,000원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국내여비에서 807만3,000원 등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38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결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전체 예산액은 15억4,756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3,863만1,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1억893만1,000원으로 사업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 집행잔액 996만4,000원은 한글, 한문, 서예교실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경비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 취미교실 발표회 등 노인복지 각종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봉사자 교통 실비 보상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및 장비운영관리 집행잔액 7,984만1,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내 각종 소모품비라든가 장비운영에 따른 집행잔액과 4개소의 복지관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운영비와 그리고 4개소 청사의 청소용역비 절감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 집행잔액 408만6,000원은 식당자원 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차료라든가 위생복 구입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468만9,000원은 직원 시간외 수당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926만8,000원은 사무실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급량비 지출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력개발원의 전체 예산은 13억9,294만원이고 지출은 12억3,153만7,000원 집행잔액은 1억6,140만2,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하단부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9,003만6,000원은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 사업 축소로 인해가지고 차량 임차비 잔액이라든가 또 강사수당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모집 홍보집행잔액 875만6,000원은 수강생 모집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팜프렛등 집행잔액과 평생학습축제 홍보 운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강생 관리에 785만9,000원은 수료증 및 위촉장 인쇄비 등에서 절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으로서 520만1,000원은 미용봉사 등 재료구입비 집행잔액과 우수자원봉사자 현장학습 참석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반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378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과제빵이라든가 헤어미용 등 재료비 집행 잔액과 시민교육 개선 발전 방향, 연구 용역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에 청사 및 교육시설 유지관리 888만7,000원은 본관 시설물 개보수공사와 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웰빙센터 운영에 대한 1,326만6,000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여성웰빙센터 정밀점검 용역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1,010만원은 시간외 수당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에서 1,343만4,000원은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절감에 따른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88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전체 예산액은 14억7,202만9,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5,884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억1,318만8,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집행잔액 2,059만5,000원은 도서구입 입찰계약 잔액과 신문이라든가 정기 간행물 구독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교실운영에서 910만1,000원은 독서문화,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등 강사 수당과 행사운영 소모품 집행 잔액 또 독서의 달 행사라든가 평생학습축제 강사 수당 등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대한 정보화사업 1,786만8,000원은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이라든가 전산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에서 155만5,000원 또 각 용역계약 집행잔액에서 1,434만3,000원, 장비구축 및 물품구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집행잔액 2,553만9,000원은 도서도난방지 감응테이프라든가 또 자료대출카드 제작 등 예산 집행 잔액 1,400만원과 각종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기타 부품구입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1,016만3,000원은 도서관 수목 및 잔디밭 정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사무실 소모품 구입 등 절감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노후 시설 보수 정비에서 369만9,000원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계약 이후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1,337만원은 지난해 도서관 직원이 휴직이 있었습니다.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인데 지난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래가지고 4명이 휴가를 간 이런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284만9,00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진주성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액은 13억5139만5,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4,826만원 집행잔액은 1억313만4,000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서 347만7,000원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축제를 제외한 평시에는 지정공휴일이라든가 토.일요일만 가동함으로써 공공운영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진주성 관리 운영에 2,287만4,000원은 에너지 절약에 따른 평소의 진주성내 최소한의 가로등 점등으로 공공운영비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서 집행잔액 233만7,000원은 촉석루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만 이 공사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진주성 시설물 정비에서 1,647만원은 진주성 공북문 육축 및 성곽 보강 공사 가 있었는데 이 공사 이후에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성 성곽 암반정비 사업 701만5,000원은 진주성 성곽 암반 낙석 방지공사가 있었는데 이 이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청동기 박물관 운영에서 집행잔액 1,017만7,000원은 청동기 박물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집행 잔액이고 각종 공공요금 예산 절감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3,305만4,000원은 계약직 공무원 2명과 청경 5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 집행 잔액과 무기계약근로자 13명에 대한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 기본경비 758만원은 국내여비라든가 월액여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에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7억3,465만7,00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4억3,051만4,000원으로 세부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세입 예산결산은 실제 수납액이 7억3465만7,000원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문화재 유지 보수 3,765만4,000원은 성곽 및 석축보수공사 집행잔액 1,994만2,000원과 관광버스 휴게실 부스 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진주성 시설물관리에 2,322만8,000원은 인건비 집행잔액이든가 또 관용차량 유류대 절감 또 블록기와를 좀 구입하기로 했는데 상태가 괜찮아 가지고 여기서 집행을 절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724만4,000원은 예비비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진주성 관광안내 운영의 기타부담금에서 195만9,000원은 2009년도12월에 시행된 문화재 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서 기금 납부한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의 10/100을 기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마련된 재원에서 납부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주성벽 깃발 설치에 대해서 집행잔액 320만7,000원은 진주성 성벽 깃발 추가 설치이후의 잔액이고 590페이지 기금전출금 집행잔액 78만9,000원은 입장료 수입의 10%를 문예진흥 기금으로 납부한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자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질의는 제가 결산서하고 상관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도서관 시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보면 작은 도서관에 지원 되는 금액인데요. 저희들 조례가 시립도서관 전면 개정된 것이 작년에 5월 즈음에 개정 되고 나서 개정되기전과 개정 되고 나서 작은 도서관에 지원 되는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작은 도서관 지원규모하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원 되는 규모가 차이가 있는지 도서관 수도 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금액이 좀 늘어났다 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작은 도서관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작은 도서관에 1,000만원이 2012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증액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작은 도서관이 많이 생겼죠?

예, 도서관은 지금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서면 의무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아파트 신규 설치 지역이라든지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해 운영 실적을 검토해서 금년도에 2012년도에 총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차등지급을 했는데 향후 전체적인 작은 도서관수라든지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조례에 근거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난 해 보다 1,000만원 더 증액 되어 가지 고 5,000만원되어 졌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수가 작년에는 몇 개 지원 되었는데 올해는 몇 개 지원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개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올해에는 저희들이 도서관 지원수는 늘리고 지원금액은 당초에 너무 많이 주는 부분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 300만원400만원 차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개수를 잘 모르고 있습니까?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와서 개수는 하여튼 지난 해 보다는 8개소인가 더 늘려 가지고 더 지원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번에 제가 지출 원인 행위부 이렇게 지출부를 보니까 보면 새마을문고가 2,000만원이 있고 작년에 지출된 것을 보면 작은 도서관에도 4,000만원이 있던데 보면 목에 보니까 작은 도서관에 지원한 것은 어느 도서관에 얼마라고 지출행위가 다되어 있던데 새마을 같은 경우 새마을 문고에 지원되는 것을 뭉텅그려서 2,000만원을 새마을회에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2,000만원을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4,000만원 지원했는데 2012년도올해에는 저희과에 엎어 가지 고 4,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새마을 문고지회에 4,000만원을 일괄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새마을 산하 문고 작은 도서관이죠. 거기에 차등으로 지급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까지도 추가로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에 지원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새마을 지회에 위임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면서도 의무적으로 거기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은 도서비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도서비만 구입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 에어컨이 필요하다던가 필요한 기자재들이 좀 있어요. 컴퓨터가 필요한 곳도 있고 또 빔프로젝트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있는 그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장애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내역을 꼭 도서만 말고 다른 필요한 물품도 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작은 도서관에 따른 시설비 부분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서구입비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컴퓨터 구입 한다 든지 또 빔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설비의 목이 되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 목은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비라든지 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구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 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가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에서도 신경을 쓰고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지원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이 안 맞더라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고민을 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에요. 여기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500만원, 980만원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공공청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난번에 중복 방지를 위해서 본관 청소년수련관의 3층과 4층을 지하 1층 지상 4층 되어 있는데 3, 4층을 자기들 학습 지원 센터인 진주아카데미로서 그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층에 있는 시설을 일부 폐기 내지는 그 기능을 밑으로 해서 조밀하게 청소년 수련관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있었습니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중복방지를 위한 어떤 지하의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를 그 시설을 안 하고 그것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하고 다른 걸로 재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리 되었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노래연습실이 있는데 거기에 노래방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노래방은 검토 결과 폐지를 하기 로 해서 그 부분은 취득을 안 한 부분이라든가 또 제석 방지를 위한 그 부분도 우리 기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 안 한 부분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미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379페이지 맨 하단부에 국제 부담금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인 지 궁금합니다. 국제 부담금에서…….

저희시가 건강도시가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이 국제 부담금해서 64만원 예산 편성해서 58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해마다 나가는 돈이겠네요?

예, 이것은 해마다 나갑니다. 건강도시 가입이 되어 있는 단체에서는 부담금을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결산서상으로 보면 아주 예산 절감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시립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전체 5개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연암하고 서부, 전문도서관은 평거동 어린이 전문도서관하고 비봉 어린이 전문 도서관하고 도동 어린이 도서관하고 5개있습니다.

여기 예산 14억원이 그 5개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이것은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총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육아 휴직하고 휴직이 지금 5명 있고 지금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29명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보시면요. 진주성 관리과에 보시면 작년에 집행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4억으로 갑자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공북문 육축 보강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지사용 공북문 육측이 4억3,000만원이고요. 마사토 포장 공사가 2억입니다. 서문 보수 공사가 3,000만원이고 국.도비 사업이 증가 되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 보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말씀입니까?

지사용 예.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지사용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 상에 보면 인건비 증가 분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사용 인건비 증감 부분은 거기에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394페이지보시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지금 4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는 2010년도에는 이 금액이 6,000만원인가 편성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구조조정을 해서 대평에 있는 청동기박물관 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직원들이 이쪽으로 오고해서 인건비도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면 박물관관리 해 가지고 이것이 올해부터 진주성에서 관리하기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까?

지난 해 1월 1일부터서 2011년 1월 1일부터 구조 조정 되어 가지고 넘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관리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다가 그러면 이번에 진주성 관리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까?

그것은 따로 그 부분은 진주성은 옛날에도 진주성관리과만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업무는 아닙니다만 담당과장님이 성지관리소장님이이 출장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관광 과장하고 있으면서 제 업무를 청동기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음악분수대 여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지난 번에 조직 기구가 개편되면서 청동기 박물관하고 음악분수대 업무가 진주성관리과로 이관 되어 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진주성에는 진주성만 관리하는, 성지만 관리 했고 그 이후에 진주성과 음악분수대 청동기 박물관 그렇게 관리되는 부분으로 변경되는 사항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보완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항에서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계십니까?

예.

365페이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이것이 어떻게 3,950만원의 예산을 했는데 1,000만원 밖에 어떻게 해서 지출 안 했죠?

이 부분에는 2011년도에 전국 주민 자치박람회를 매년 개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2011년도에도 개최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하지 않은데서 행사운영비 1,450만원을 미집행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1,500만원 미 집행했는데 거기 1,000만원 집행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시민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주어 가지고 그래서 지난 해 거기 출품하고 나올 것이다 해서 강남동하고 상대2동하고 시민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경비가 500만원 500만원 가지고 1,000만원 집행하고 본 행사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부분은 집행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동에 써도 되는 겁니까? 박람회 개최인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인데…….

지금 까지 주민자치센터에 매년 시민대학을 운영을 매년 해 왔습니다. 2개소씩 매년 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는, 상반기에 봄에 시민대학을 2개소 정도 운영을 우리시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부터 매년 전국 박람회 대비해서 시민 대학을 2개씩 운영을 해 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박람회 개최 여부 결정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에 대비해서 집행이 되어진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72페이지에 다 문화도 평생학습과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에 지금 가족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관리부분에는 저희 시에 다문화지원 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문화 세대가 1,113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서 다문화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다문화센터를 이용을 해 와 가지고 한국어 6개 과정을 기초반부터 특별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다문화가족이 직접 센터에 오지 못할 때는 우리 방문 지도사가 나가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가정에 가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내 계시는 분들은 똑똑한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 그런 사람도 있지 싶은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항상 이혼하는 율도 많고 또 아기를 놓고 나서 국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하고는 가정주부들하고 말이 잘 통하고 하니까 무슨 문제라든가 이런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문화 가족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근로자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지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다문화가족 부분에서는 아까 앞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첫째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와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한 교육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관련 교육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어 6개 과정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라든지 이런 문화부분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센터를 방문을 해서 오는 분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문제는 다문화 가족이 배우자라든지 며느리가 들어 왔을 때에 다문화 가족을 밖으로 안 내보냅니다. 우리 교육센터에 안 보냅니다.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고 방문지도사가 해도, 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가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이 굉장하게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희망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방문지도사가 나가서 한국어방문지도사가 나가서 집에 가서 한국어 방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을 관리하는데 제일 애로 사항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문 센터까지 오는 사람은 사실상 자기 가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가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지 아니한 가정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어떻게 잘 관리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24명의 방문지도사하고 총 24명의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문 지도사 한 분의 노력 보다 우리 시 차원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마을에 또 계시면 이장님이나 이리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그렇게도 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또 진주시민 아니겠습니까?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다문화 가족을 빨리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효과도 좋아야 될 텐데 결국 나중에 교육 효과가 미비하면 우리도 진주시의 돈만 버리고 아주 나쁜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예산이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더 충당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동원을 해서 가정 방문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개발원 과장님 계십니까?

예.

386페이지에 능력 개발원에서 그 위에 강당에 강의를 교수님이나 초빙해서 한번 씩 하죠?

2011년도는 거의 없었고 올 해는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결산 보고에 올라와 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초에 개강식 때 한 번 했었습니다.

그 개강식을 하고 강의를 듣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한열여분의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것이 강의인가 무슨 이런 강의가 있어, 그 바쁜 사람들 몇 십억 대 부자 되었다 해서 가 봤더니 아무 내용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강의료를 그렇게 주어서 했느냐 시 의원님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해서 ‘무엇이 그렇던가요?’ 하니까 그 사람이 강의 하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해 놔 놓고 이혼을 했니 이런 이야기나 실컷 해 놔 놓고 나중에는 보니까 알맹이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나는 강의를 안 들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질이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 어차피 여성분들이 그 바쁜 사람들이 강의 한번 들을 것이라고 갔는데 내용이 불충실하면 아니한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돈만 내 버리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올 처음 개강식할 때 여성 웰빙 센터에서 지난 번에 했습니다. 3월초에 했는데 당초 능력개발원이 애초는 여성회관에서 지난 1월 3일 능력개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오는 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애초 설립 목적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3일부터 능력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사실상은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하면 거의 90%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섭외를 할 때 그래도 가능하면 경제적인 분야가 안 낫느냐 해서 우리가 조금 찾고찾고 해서 진주 출신이고 해서 연간 100억불의 신화를 낳고 해서 아마 이런 분이 오면 우리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취업 창업 분야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런 강사를 초빙했었는데 일부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는 그런 것 다시 한번 더 감안을 해서 좀더 잘하는 명강사를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단계적인 이러한 강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없이 오합지졸형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1년에 처음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얹어가지고 올해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 좀 더 잘 해 보려고 했는데 강의를 들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나은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라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청동기 박물관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예.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기 보면 관리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라는 돈은 있다고요. 보면 남겨 놓은 돈도 있는데,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제가 청동기 박물관을 한번 가 봤습니다. 처음에 딱 진입해서 들어가면 무슨무슨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저쪽 서쪽에 가면 타일로 무슨 시대 이렇게 붙여놓은 설명한 자료들이 있어요. 글씨를 파서 붙여 놓은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박물관 여기 어르신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그것이 붙여놓은 것이 설명한 것이 깨어지고 타일이다 보니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청동기 박물관에 있는 분한테 내가가서 ‘왜 이렇게 떨어지게 이렇게 해 놨느냐 ’ 이리 한 번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어 와서 관련 과장님이 지금은 진주성으로 왔지만 앞전에는 문화관광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 끔쩍 놀라 가지 고 즉시가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이런 것을 보수 이런 것을 돈이 있으면 공무원들이나 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순시를 해서 한번 씩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다, 또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뭐합니다.’ 뭐 이런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보시고 진짜 맞는가 보시고 수리할 것 은 빨리 수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일전에도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 안 쪽 부분에 우리가 안내를 하는 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충분하게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저쪽 남쪽 부분에 바닥쪽에 옛날에는 파쇄 자갈을 깔아 놓으니까 아기들도 놀러 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탄성 재질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전에 보다는 좋다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좋다, 그리 하는 분도 있고 밖에 움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움집 부분도 집을, 짚은 아닙니다만 갈대 같은 걸로 이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2년 내지 3년에 한번 씩, 그것을 이어주는데 상당히 그 부분도 이음매에서 이어줄 당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낡아가지고 그리 된 것도 아닌데 안에 끈이 풀어져 가지고 훼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안쪽에 움집 부분에서도 하자 부분이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서 상당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좀 불편을 느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는 좋은 것이 아니라 쓸데는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오는 곳은 영어문자하나라도 팻말하나라도 전부 신경을 써셔서 청동기 박물관뿐만 아니라 진양호나 우리 하여튼 공원화될 수 있는 것 모든 외부인이 올 수 있는 곳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 그것은 위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챙기면 조금 확실하게 될 수 있고 밑에 관리인들만 놔두어버리면 좀 소홀해 지기 마련이거든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규석 위원님.

우리 위원회를 거쳤지만 진주성관리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문화재 시설 보수 관계라든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공북문 쪽에 공사라든가 여러 면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직원 현황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시설직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위원들이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이 정도시설물을 정비를 하면서 견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이 안 된 사항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진주성 관리과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죠? 시설직이 없음으로 해서?

예, 그것은 기정사실이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물으니까 위탁을 한다고 그리 말씀하더라고요.

건설과 계통해서 우리가 기술직이 필요할 경우에 감독이라든가 또 공사 지도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순번 별로 해서 배정을 받아서 배치를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가 안 된다는 면에서는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관리를 해서 시설직이 투여 되었을 때 영구적인 보존이 되게끔 완벽한 시공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설직을 한 분을 좀 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 시기가 또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서 진주성에서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만 해도 성곽 공북문 쪽에 다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안쪽에 있는 마사길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낙석 방지를 위한 그런 공사라든가 최근에 들어서는 우물 복원 공사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듯이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토목직이 전문직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꼭 한 사람을 전담배치 받아서 그런 공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이번 후반기에 인사이동 있을 때 시설직을 꼭 한 분 두세요. 두셔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꼭 정말 좋은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계획 세워 가지고 국장님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보니까 서류를 보니까 감독을 한 분이 위탁을 했더라고요. 건설과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자기 일도 바쁜데 어떻게 감독이 되겠느냐 물어 봤어요. 사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진주성이라든가 청동기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애 위원님.

시립도서관에요. 다문화 가정들 다 문화 도서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다 문화가정 우리가 도서구입비 거기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원어라든지 또 우리 국내서라도 다문화가정에서 참고로 할 사항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거기에 순회 문고책을 운영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도서관에 찾아오는 다문화가정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책들은 어른을 위한 책들이 많은가요? 안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들이 많은 가요?

지금 현재 주로 어른들 위주로 아이들은 우리 국내서로 가지고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여건이 되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저는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자기 엄마 나라에 대한 모국어로 된 동화책들도 잘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저는 구비를 해서 엄마들이 대출해 가서 읽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 구입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 희망 만들기 사업 있죠? 지금 이 과에서는 모르십니까? 유등체험관이 강남동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시죠? 그것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짓고 있는 데요. 체험관이 완료가 되면 유등 만들기 체험을 할건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들 생돈 내어 놓고 하기는 힘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향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운영비 지원에 앞서서 유등 체험관의 설치과정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업무를 니업무 내업무를 떠나서 저희과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행안부에서 총무과에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까지 그리해서 선정되어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그것이 주민자치관련 업무라 해서 저희과에 협의된 바도 없고 업무 이관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는데 저것이 이관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저희과에서 업무가 이관될 시에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 입장에서 저는 그 과정을 저는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그것이 총무과에서 시정계에서 행안부에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신청으로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다 이관이 되어지면나중에 관리 부서가 정해질 때에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리보고 있고 만약에 저희과에 넘어온다 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 진다면 그런 운영비 부분도 그 정도로 해야 되고 또 아니할 말로 문화관광과에서 유등축제와 연계해서 관리한다라면 그 부서에서 어떤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설명을 듣자고요? 일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은 오늘 특별위원회 오늘 오실 자리도 아닌데 위원들간에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환경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좀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종합되어 서 오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창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창문이 없이 꽝꽝 막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28도가 안 되니까 에어컨도 안 틀어 주지요. 사각이 꽉 막힌데서 이렇게 선풍기만 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사흘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뒤에 여기 창문을 좀 내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저도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에 대해서 문외한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당장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다만 저희들, 우리 기술진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사각이 막힌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이라면 창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때 당시에 설계를 할 때에 용도에 맞추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저도 그것을 말씀드릴 수 가 없습니다. 있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창고는 창문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고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실에 지금 창문이 없는 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문이 있는 실에서 계시죠?

예.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이 봐도 창문이 없는 집은 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선한 자리에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창문이 없는 데서 선풍기만 방안에선 풍기만 틀어 놓고 문 닫은 데서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좀 더 해 보시죠.

이상영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이것을 따져 물을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이지 쉽습니다.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문제,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집행부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쉽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죠. 일단 이 정도 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사무실 배치도 의회하고 도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특위 지금 별 안 쓰고 있는 칸도 있으니까 이칸 저칸을 저희들이 교환을 하는 방법도 의회하고도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토론에 참석하신 다 안 했습니까? 아까…….

위원님들 먼저 들어 보고……. 참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아까 상수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할 때 이야기했던 건데요.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산자료를 받는 것은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넘겨주는 자료는 신뢰할만한 자료 다 믿고 이것을 검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과도 틀리고 회계사무소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이 만든 자료인데 허위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결산 자료 48페이지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46페이지에 업무 현황표를 보면 유수율이 목표가 71.5%이고 실적이 69.8%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이렇게 해놓고 뒷장에 주요 경영 개선 사항이라 해서 71.5%해서 75%로 개선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수도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대충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할 수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일단 결산 승인을 상수도 사업 관련해서는 결산승인을 보류를 하고 먼저 유수율이 급격하게 한 해에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어야 됩니다. 조사해서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원인이 파악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까지 몇 개년 계획이든지 장기적인 계획단기적인 계획들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그때 보고 결산을 승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있으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이 의제를 그쪽으로 넘기면 안 될까요? 지금 이것을 결산검사 승인을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꼼꼼히 다루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자료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면 이 이야기는 잘못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승인을 하고 나면 이 사항은 끝나버리거든요. 우리가 결산 승인을 보류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하나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때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의회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만들어 가지고 올려놔도 의원들이 보면 알겠나 모르는 것을 허위 자료를 보고를 했는데도 모르고 그냥 넘어 가더라 이렇게 되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은 위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우리 위원들은 도저히 체면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결산 승인 보류가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저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위원장님.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보면서 눈뜨고 뻔히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넘어간 부분인데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아주 크게 오류를 범했고 잘못하신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사실 모르니까 그냥 넘어 가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고 짚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아주 관성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어차피 이후에 이것도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파악과 앞으로의 그 대책들이 나온 이후에 통과시켜도 별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무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제 역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들어 왔습니다만 3일 동안 짧은 3일간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 개 국을 이렇게 결산 승인을 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라……. 이게 일주일을 꼼꼼하게 봐도 못 볼 사항을 여러 개 국을 3일 만에 그것도 급속도로 한다. 이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게 또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는 지출 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 이것도 보면 잘 찾아볼 수 있게끔 결산서와 비교분석을 빨리빨리할 수 있도록 비고란에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여기에다가 비고란을 만들어서 결산서 몇 페이지 페이지수를 넣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몇 페이지에 여기 있구나 알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하면서, 그런 사항은 과감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짚어야될 사항은 짚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위원장님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일단 보류를 좀하고 그 업무를 량을 대책 결과를 받아보고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

전문위원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세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는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결산을 볼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후 의결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다 변상 조치 징계 조치 등을 시정 조치 등을 우리가 다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 후에 승인하고 나서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고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만약 직원이 잘못 했을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승인 안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하고 나서 본회의 의결 후에 우리가 모든 행정 조치를 다 취할 수는 있습니다.

승인 보류를 못 하는게 아니고…….

예, 못 하지는 않습니다.

보류한다, 안한다, 이런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승인을 통째로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통째로 안하고 넘어 가고 이것은 이미 쓰진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 한번 선례를 만드는 것은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는 그 정도의 경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우리 상임위입니다. 우리 상임위이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한 이야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고 상수도도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숫자를 잘못 표기해 가지고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허위로 된 어떤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 운영 성과, 성과에 대해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산 심의를 보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가 잘못 되어 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온 것은 당연히 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 표기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체 결산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산 안하고 하면 또 여러 사람들이 이 현안에 대해서 과연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과연 이게 결산을 유보나 부결할 정도나 되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냐 하면 유수율 1%에 따라서 돈이 1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유수율이 1%라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진주시 전체 수도 급수량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1%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69.8%라면 저는 수도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한다면 올해 유수율이 이렇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계 감사들이 69.8%표기를 했지 실제 담당자들은 71.3%, 71.5%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69.8%떨어지진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오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75%까지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해에 30억씩을 투자해 가지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데도 오히려 유수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후율은 계속 올라갑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데 노후율을 교체율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유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30억을 투자하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71.5%니까 2012년에 75%까지 올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파악이 한개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배 위원님 이야기는 숫자하나 잘못 쓰고 표기 잘못한 것 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분노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 상수도 담당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꼼꼼히 쳐다봤으면 회계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만 한번 쳐다봤으면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경고를 울려야합니다.

류재수 위원장님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논 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분과위에서 저도 이것을 못 봤습니다. 그때 전체 유수율이 왜 떨어졌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수도 과장님 안 계시니까 하수과장님이 비티엘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용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비티엘 작년만 했습니까? 재작년 안 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을 한 번 더 불러 봅시다.

유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상수도의 요금 인상 요율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17% 올렸지 않습니까?

예.

17% 올렸는데 12억 정도 돈이 더 거두어졌어요. 그런데 유수율이 1.5%떨어져 버리면 올리나마나입니다. 올린 효과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심각한 문제인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유수율이 왜 떨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비티엘 사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 이야기 하면 물이 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민원을 제기한 분이 이 물을 망경동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도과에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한번 나가 보겠다는 그 이후로는 내 한테 답변도 없었고 나도 그 뒤로는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분노를 하더라고 이것을, 이 물을 망경동 주민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이렇게 흘러도 대안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인거라……. 그래서 계속 그리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48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주요 경영 개선 사항해서 여기에 앞에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입을 했는가 지금 여기에 맨 밑에 보시면 2011년도 71.5%가 69.8%인데 잘못 적었어요. 이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인데 75%하겠다 이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아직 개념이 없기 때문에 75%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것은 얼마든지 100%쓸 수는 있어요. 이것 잘못은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69.8%를 적어야 되는데 71.5%를 적은 겁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 표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48페이지 이것은 회계사들이 적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사들은 앞에 이런 것을 적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에서 정리를 한겁니다. 수도과 담당자가, 이것을 회계사무소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그래서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시 소장님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공문상으로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것 있으면 우리가 조치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징계를 준다든지 해 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승인하고 나서…….

징계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질 일 있는 것도 아니고…….

보고하는데 강홍기 과장은 어디 갔네…….

연수 가셨다고 합니다.

일단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정리가 되어 있죠?

심사보고서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 정리하셔서 결과 발표를 하고 토론을 마치도록 그리하죠.

상수도 결산 승인 보고 내용중에 48페이지 주요 경영 개선 사항에 유수율 제고를 현 2011년 71.5%표기하고 2012년까지 75%를 향상시키겠다고 나와 있는데 2011년 단기에 보면 유수율이 69.8%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상수도 사업소 수도과 직원들이 이 업무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을 지적하면서 2011년 유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과 그리고 장기적인 유수율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서 차기 임시회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 보고할까요? 여기 예결위에 보고를 할까요?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걸로……. 예, 그러면 그 지적도…….

지적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와 지출 원인 행위부 및 지출부에 비고란에다가 페이지수를 넣어주라고 다음에는 이것도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에 페이지수를 적어서 몇 페이지에 있다라고 알게 쉽게 짧은 시간에 이것까지 다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으니까 쉽게 볼 수 있게끔…….

위원님 이것은 결산승인안과는 별개로 우리가 따로 요구를 합시다.

별도로 통보를 해야 다음에 할 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해야…….

지출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에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수를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표기를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적 사항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배철현 위원.

이것은 지적 사항은 아니고 결산에 대한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우리 회기 때 상임위에서 원래 결산은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 전체 예결위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기간을 최소한 이틀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상임위 결산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의 사항입니다.

그것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시간도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갖고 안 되고 최소한 6일은 되어야 됩니다.

전체 회기 일정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된 지적 사항과 그리고 건의 사항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지적사항 1건과 건의 사항 1건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